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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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경제환경국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20년도인가 19년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지통장 수첩 제작하시잖아요. 통장님들 동에서 나눠주는 물품으로 에코백이나 이런 가방도 같이 제작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담당부서에서 확인해보신다고 했거든요. 이야기는 되고 있으신지, 검토해본다고 했었는데 몇 년째 계속 안 올라오고 있어요. 검토해본다고 했었는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사항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만약에 안 되셨으면, 요즘 쇼핑카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통장님들 보시면 건의가 있었어요. 동에서 나눠주는 봉투라든지 물품, 홍보물, 인지 그런 것을 검은 비닐봉지에 들고 가기가 버겁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한번 건의는 드렸었는데 부서에서 검토사항이 적용된 것 같지 않아서 확인차 말씀드리고요. 담당부서에서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확인을 해서, 그게 전에 만들어서 지급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제가 도마1동장 할 때 보니까 통장님들께서 그러한 이동식 에코백 비슷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정수

강정수위원

다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시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김학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오늘 설명을 죽 들으니까 양도 상당하고 본청 예산의 6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업무가 굉장히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인데요. 보충설명자료 39쪽, 예산서는 362쪽입니다. 재해복구 및 응급구호비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올해는 1억 원 계상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억이었다가 내년도에는 2억으로 시비 100% 반영하는 것인데 확보해놓는 것 중요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해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기재해주신 올해 추진실적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참사’라고 명칭이 확정된 지가 꽤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참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유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자료 기재에, 또 기록물이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먼저 서다운 위원님께서 복지업무 직원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태원 ‘사고’가 ‘참사’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용어 선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기록물 관리 부탁드리고요. 질문 하나, 그 뒤에 보시면 43쪽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1인으로 되어 있고 뒤에 운영비를 보면 교육 등이 지금 있고 사업비로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혜 대상자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인건비는 1식밖에 없는데 1인으로 이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올해 2022년도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예산 2억 원 가지고, 시비 1억 구비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대전시 정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명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올해 2억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시설이나 병원 중심의 돌봄서비스에서 이제는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틈새돌봄서비스를 잘 추진해서 이러한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집수리를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방문건강이라든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진료, 요양돌봄, 각종 서비스 연계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수행해주셨고 내년도에는 인원 배당을 한 분 받으셨던 것인데 이 한 분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과 함께, 지금 과도기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직원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어떤 체계이냐 하면 통합돌봄을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통합돌봄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료돌봄을 야간에 해준다든지, 야간에 방문해서 진료하는 사람이라든지 집수리를 해주는 봉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주는 것이지요. 수혜를 받고자 원하는 분들과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기관을 연계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연세가 있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시면 요양원으로 가시던 것을 마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주민분들이 함께 돕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모집에 굉장히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복지관 같은 데서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각종 민간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단체. 그런 분들이 모두 수행기관으로 망라가 되어서 들어와서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과 즉시즉시 매칭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통합돌봄을 해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굉장히 업무가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내년도에 잘 추진해서, 그러면 전문인력 한 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기존에 7급 직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뽑고, 이 사업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국 내에서 자체 TF팀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간단히 설명만 들어도 한두 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하실 예정이시고 사업 구축하시니까 내년도에 잘 실시를 해주셔서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시면 의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어르신들 중에서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요즘 병원에 가면 각종 진료 이런 것을 볼 때 키오스크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문동행매니저라고 해서 저희들이 84명 정도 뽑아놓은 것이지요. 맨날 돈 주는 것은 아니고 방문으로 동행을 하면 임의적으로 택시비랑 해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2022년도 서구 적극행정업무추진인가요,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실 제가 경제복지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업무를 잘 몰랐는데 설명해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되고요. 좋은 업무 많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부위원장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394쪽, 보충설명자료 143쪽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리 플랫폼 도입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진배경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관리 플랫폼을 도입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 자동화 구현으로 민원 처리의 효과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관련해서 신고하는 앱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것이 각 기초지방정부로 과태료가, 아니면 현장확인 갔다 와서 부과하라고 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 자동정산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사업내용에는 현행하고 동일하게 접수를 하고 사전통지를 본인한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과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저희가 신고하는 방법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행정과나 이런 쪽으로 상의하셔서 플랫폼 도입 관련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주차행정과나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 상태이고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들의 주차위반 신고를 1인 담당자가 현재 수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생활불편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 시스템을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행복이음이라든지 주민정보시스템이라든지 새올정보시스템이라든지 국가보훈처 자료 확인 등 이런 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하나하나 건건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고 이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상당히 업무에 과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이 시스템 하나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올라가고 업무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이 시스템은 유성구와 중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현재 장애인 주차공간이라고 하면, 다행히 저희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실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보일 것이고요. 접수 건이 한 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의 접수 건이 대략 진행이 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한번 뽑아봤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에 신고한 것을 보면 7,439건을 신고했고요. 그다음에 부과는 4,704건 그다음에 2021년 코로나가 지난 이후를 보면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5,416건이 신고되어서 부과는 3,431건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지금 담당자가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업무 가중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직접 수기로 한 명이 계속 작성을 여태까지 했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하여튼 모든 직원들이 장애인 업무의 과태료 관련 업무 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확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제가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4쪽, 보충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장애인특장차량 구입인데요. 기존에 스타렉스 운영하시던 것 내년도에 내구연한 등 이유로 카니발 9인승으로 교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긴 했지만 우리 구 차량 구입 예정을 따로 회계과에 자료요청 드려서 받아봤을 때는 이 건은 자료에 없었거든요. 이게 자체 재원 지원사업으로 가서 우리 구 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한 차량 구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전체 장애인은 2만 명 정도 되고 중증장애인이 8,000명 정도 되는데 중증장애인 중에서 특히 이동권 확보가 어려우신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와상환자라든지 집에 누워계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업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 특장차량이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대 운영 중에서 2011년하고 2010년도산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태인데 이 두 대 중에 한 대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이 차는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나머지 한 대는 2019년 1월 24일에 샀기 때문에 그것은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은 구입하지 않고 2010년도부터 가지고 있는 그랜드스타렉스를 교체 구입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지금 특장차량이니까 개조를 해서 보급해주는 것이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원래 기존에 이용하시던 스타렉스보다 그랜드카니발이 더 활용도가 높은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랜드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품절이 됐다고 할까요, 예전 차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9인승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에 나오는 차량이 카니발과 스타리아라는 두 종류밖에 안 나와서 스타렉스는 단종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기차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시책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9인승입니다. 9인승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덩치가 크잖아요, 일반승용차보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현재는 현대차나 기아 공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안 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부터 생산이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다운

서다운위원

스타리아도 전기차가 아직 없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추후 2019년에 구매했던 차를 새로 사게 될 때는 전기차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019년도 차는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만약 그때 기술력이 발달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의 성능이 좋아져서 그만큼 큰 덩치를 전기차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기술력이 발달이 되어서 그런 차가 보급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예, 국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변화하는 그런 기술력을 잘 확인할 테니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예산서는 400쪽이고 설명자료는 180쪽 전후에 있습니다. 전후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 설치지원과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행복한우리복지관에 새로 한 섹션을 나눠서 VR훈련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행복한우리복지관은 관저동이지요, 관저동에 있고 그 옆에 가온학교가 있잖아요. 이 가온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우리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떠한 것을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려 주면 직업 이런 것을 체험하는 데 상당히 숙달을 잘 하셔서 적응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VR을 이용해서 바리스타 직업훈련이라든지 카셰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VR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거기에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실이 있더라고요. 그곳 한쪽을 직업 VR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되면 저희들이 2단계로 다양한 신체놀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스마트로봇을 활용한 치료 패러다임도 한번 구축하려고 하고 스포츠, 야구라든지 축구, 테니스 이런 것을 VR로 활용해서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이러한 체험 문화를 제공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직업, 2단계는 다양한 신체놀이, 3단계는 스마트로봇을 활용한 치료 패러다임 구축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사업 실적 이런 부분을 잘 평가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2단계, 3단계까지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단계가 되면 2, 3단계는 지금 이번에 지원하시는 5,100만 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1단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구입비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미 빈 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 정도만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VR을 볼 수 있는 화면 같은 것만 세팅을 하면 되더라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미 이 기관에 바리스타자격을 위한 체험공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어서 현실 물건으로 체험을 하면 되는데 VR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 제약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이런 부분이, 선생님과 강사분들이 따라오셔야 하니까, 강사비용 이런 부분도 계속 되어야 되고 VR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5,100만 원으로는 동시에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구축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1명씩 체험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스포츠 놀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 가능하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 바리스타를 현물로 체험할 때 만약에 보조자가 한 명 있었다면 이 VR 할 때도 한 명이 붙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리고 움직일 때 부딪히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VR을 사용해 보셨으면. 위험도도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서 관리자가 똑같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현재 커피 바리스타 교실에 선생님이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VR훈련 그것도 같이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교육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두 번이나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인원이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면서 이 VR체험교실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에도 잘 이해가 바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로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왜 VR로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 체험공간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미 현실 체험공간이 있는데, 옆에 실제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데 꼭 VR로 해야 되나요? 한 명씩밖에 못 한다고 하면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VR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바리스타 훈련을 통해서 고객 응대기술 향상을 한다든지 다양한 주문응대 및 제조기능이라든지,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설명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을 VR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주변 지자체 중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트리(ETRI)에서 이런 것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옆에 있는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다녀왔는데 이 앞에 보면 한화 건물 있잖아요. 한화 건물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거기가 그러면 상설인가요 아니면 잠시 팝업으로 임시로 운영했었던 것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부모회에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계자분들 만나셨을 때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가 과밀되어 있다,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들으신 게 있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치상으로 둔산권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 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군다나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곳을, 현장은 가보지는 않고 전화로 확인했을 때에는 반응들은 좋다고 많이 하시고 부모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용노동부에서 대전시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전시에 보면 발달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것은 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그게 대전에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서구 관내에 이미 있었던 것이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것이 서구 관내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가수원에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온학교가 옆에 있고 행복한우리복지관을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VR직업훈련 사업은 발달장애인들한테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상으로 해서 자기가 실습을 직접 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행복한우리복지관에서 하는 바리스타교육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선생님이 앞에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PPT처럼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옆에 조그마한 한 곳에서 직접 실습을 하는데 실습하시는 것을 발달장애인분들께서 잘 못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훈련이 안 됐잖아요,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둔하고 어려운데 이 VR은 본인이 마스크 쓰고 직접 가상으로 훈련도 하고 제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손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훈련을 가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훈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안 해봐가지고 그냥 실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이라든지 제가 이해하는 게 부족했던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쉬울 것처럼 생각됐던 일정한 동작도 그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동작이에요. 우리가 볼 때 쉽게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구멍에 정확하게 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을 VR로 하면 교육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신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오르고 있고요, 타 운영하는 데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하고.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자료가 있는데 사진자료와 단계별로 하는 사업설명자료가 있는데 이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저희가 추가로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는 대로 확인해보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설명자료로는 222쪽입니다. 경로당 노후물품 지원이에요. 지금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원하시는데 실은 제 기억에는 추경에 전체 경로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0개소만 따로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게 그때 추경에 담으실 때도 모든 경로당 다 줘야지 잡음이 없다, 회장님들의 노여움이 없다 해서 일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0개소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서로 추려서 드릴 것인지 올해는 일괄로 다 드렸는데 어디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드리고 어디는 안 드리고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해서 경로당별로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물품 같은 것을 그동안은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을 많이 닫아놔서 그것이 노후가 심하고 못 쓰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셨다고 해서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교부를 해드렸던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접했을 텐데 의정활동 하실 때도 보면 청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어르신들 만나러 가면 어르신들이 뭐도 사줘, 뭐도 사줘 하는데 포괄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물품이 고장났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을 교부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7,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추진은 향후에 경로당별로 물품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위주로 해서 냉장고는 10년 정도 되고 TV는 9년, 에어컨은 10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50개소를 선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풀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로 한다고 해도 경로당이 22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알려지면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바로 내구연한 지난 것부터 찾아서 신청하실 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런 부분을 타 구는 어떻게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타 구에도 이러한 풀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노후된 물품을 교체해 주는 예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기능보강예산 이런 것은 2억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타 구를 봤더니 동구 같은 경우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각 5,000만 원씩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물품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만약에 7,500만 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올해 추경처럼 일시적으로 3억 1,500만 원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렇게 앞으로 쭉 시행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경로당 회장님이 A경로당은 사이가 좋아서 주고 우리 B경로당은 안 준다 이렇게 곡해해서 노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구는 선심성으로 주고 누구는 그쪽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말씀하시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과 누가 말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준표와 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시겠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물품을 사주면 특히 경로당 별로 보면 그동안 물품 사준 것이라든지 각종 기능보강해 준 게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뭐를 고쳐줬고 뭐를 사줬고 그런 부분은 엑셀로 작업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다시 사달라고 하면 현장확인을 거쳐서 정말 이것이 고장이 났는지 망실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구연한 확인하다 보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개인이 구매하신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업무가 생길 것 같은데 행정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하면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경로당 노후물품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검토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최규

최규위원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주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 페이지 하단에 공기순환기가 있고요. 그리고 272쪽에도 공기순환기가 있습니다. 공기순환기 구매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기살균기와 공기청정기와는 다른가요, 이게 서큘레이터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살균기능까지 같이 되는 성능을 가진 순환기가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곳이 많고 미지원됐던 곳들도 추가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뒤에도 복지관 보니까 예산이 같은 것으로 봐서 같은 물건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로 공기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이야기가 되면서 살균기, 정화기 많이 설치하셨는데 순환기기라고 하면 저는 서큘레이터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에는 살균과 정화기능이 다 있다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기존의 공기청정기에 살균까지 업그레이드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초에 기설치되었던 기관들도 다 이런 역할과 기능이 있는 제품이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018년도에 205개소에 대해서 보급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습니다.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보급한 것이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어떤 게 더 행정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매를 하는 것은 추후에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 폐기할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것은 관리도 해주고 만약에 신형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교체해서 임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의 가치도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2018년도에 기설치됐던 것들은 살균기능이 없는 것들로 적어도 10년은 써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 기관들은 추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이 공기순환기 그다음에 기존에 2018년도에 보급한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필터 이런 것을 교체를 수시로 해줘야 되잖아요. 필터 교체 부분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205개소는 현재 어르신들이 만족하며 쓰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활용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만 A/S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필터는 어떻게 교체하느냐 했더니 경로당 운영비가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현재 필터 교체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필터 교체가 잘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리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잘못 쓰면 없느니만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터가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면 기관지가 취약하신 어르신들은 일반 성인들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앞서 기설치된 기관 포함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확인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필터링 작업이 언제쯤 경로당에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면 경로당에 다시 한번 촉구공문을 보내서 필터링 교체가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5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라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추진근거가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라든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저희 서구에는 일곱 군데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조성되어 있는 곳이 일곱 군데가 완료가 됐습니다.

정홍근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선정하실 때 따로 기준은 없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부 이런 곳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시고 여성들이 취약한 장소가 있습니다. 보면 원·투룸이 많다든지 거리가 컴컴하다든지 이런 데를 밝게 해서 여성들이 저녁에 안심하고 퇴근할 수 있는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1년에 한 번?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1년에 한 군데를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정홍근위원

1년에 한 군데씩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선정할 때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정홍근위원

무인택배보관함 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네 군데 하신다고 올라왔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무인택배함은 기존에 4개소가 조성되어 있고요. 관리비 406만 6,000원을 요구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이 되어있는 것에 대한 관리비.

정홍근위원

그러면 무인택배 보관함이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택배를 가져다 놓고 그분들이 찾아가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무인택배함을 설치해놨는데 보이스피싱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무인택배함을 안정된 구역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여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무인택배함을 이용해서 택배를 수취하는 곳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정홍근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떱니까? 조사 같은 것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과물?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이용실적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라고 했더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479건 정도 이용을 했고 2021년도는 3,321건, 2020년도에는 2,647건의 무인택배함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1년에 한 군데씩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정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안심도시가 7개소 지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느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무인택배함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무인택배함을 내년에 또 하나 느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고 거리를 환하게 해서 가로등을 기존 할로겐에서 LED로 교체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로고젝터를 설치해달라고 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인택배함이 내년에도 주민들이 원할지 안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원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4개는 계속 관리하는 것이고 신규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홍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인데요. 저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148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쭉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해서 연수회, 역량교육, 리더교육 이런 게 있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서포터즈 저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있는 것으로는 서포터즈 회원수가 감소해서 76명에서 54명으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현재 구성 인원은 총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54명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76명에서 좀 줄어들어서 54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감소 이유가,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지역의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친화도시를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안 같은 것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생활 속에 불편사항을 해주시는 분들,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10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요. 서포터즈 임기는 2년 이내로 했는데 맨 처음에 76명으로 구성했다가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현재는 5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도 즈음에 추가로 더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자의적으로 서포터즈 지원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활동을 하시겠다고 참여를 하는…

정수

강정수위원

자의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저희 지금 서포터즈 연수회도 있고 교육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포터즈 연수회 인원 30명 가시는 것, 이게 한 차 가시는 것이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런 것도 가시는 분들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신청해서 가시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도 서포터즈 참여단분들께서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시면 위원님들 활동, 본인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서포터즈가 꼭 구성을 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7조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둘 수 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조항으로 보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서포터즈 모니터링 활동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모니터링 60건, 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5회 이런 활동에 대한 자료가 다 있나요? 자료가 있으니까 보상금이 나갔겠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해주기 위해서는, 물론 실질적인 보상과 참여수당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돈 1, 2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고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한 것을 그분들한테 공지해 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더 자긍심 고취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안하고 불편사항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가요. 지금 도시·시설 환경 위험요소, 공공시설물 모니터링 이렇게 개선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시설물, 주변환경, 여성안심지킴이집, 근린공원 등 또 제일 좀 그런 게 여성친화도시 주민리더 교육이 있는데 참여대상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성단체 회원 등 관심 있는 주민이라고 했는데 10월 말 현재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대면 교육이라서 그런가 서포터즈 회원은 3명뿐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그 진흥원에 교육위탁비를, 만약에 한 분이 가면 11만 원씩 위탁교육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3명, 2021년도는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위탁교육비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인원이 더 늘 수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교육을 많이 가서 좋은 사항이 아니고 선도적인 그룹에 있는 분들이 가서 교육을 익히고 오셔서 옆에 계신 다른 회원분들한테 그 교육을 전파시킨다고 하면 이 정도 인원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서포터즈에 대한 활동이나 실적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내역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역 관리를 죽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안을 하면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줍니다. 의견을 줘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내용을 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처리결과를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통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리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서포터즈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안 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개인정보.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보충설명자료 224쪽부터 이어집니다. 예산서는 461쪽인데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죽 같은 비슷한 계열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개요와 중간에 지원내용을 보면 224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괄호하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고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226쪽도 운영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앞의 기관과 같은데 여기도 지원내용을 보면 괄호하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그리고 227쪽도 운영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지원 내용이 인건비, 사업비 죽 뒤에도 가시면 230쪽 서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여기도 지금 지원내용이 인건비, 사업비입니다. 231쪽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그런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가 같더라고요,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데 지금 서로 다른 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는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인데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명이고 학교밖시설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고 사업별로 따로따로 인건비를 주시게 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시 학교밖시설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4쪽과 226쪽을 봤을 때 여기 열일곱 분이 일하시지만 그중에 세 분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몇 분 받고 그 뒤에 있는 226쪽에 일부 직원은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분리해서 인건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보니까 재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같은 경우 224쪽은 재원이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되어 있고 기금으로 해서, 인건비나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국가기금으로 해서 50 대 25 대 25로 해서 재원이 추가로 오다 보니까 두 번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총액을 기술적으로 일부는 기금 플러스 구비, 일부는 시비 플러스 구비 이런 식으로 편성하되 총액은 어쨌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열일곱 명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기타로 학교밖은 네 명분?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네 분이 별도로 나가는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이것이 인건비 규모라든지 여기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규모를 알아보기가 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해당기관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따로 구분해 놓으신 내부자료가 있으실까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별도자료가,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위원회 자료로 채택을 해주시면 이 부분을 총괄해서 인건비, 운영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추후에 한번 관리되시면 저는 따로 설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그럼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도마동 서부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데 그것이 수탁기관심의에서 다시 수탁기관이 바뀌어서 1월 1일부터는 한밭새마을금고인가 거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월평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도마동에 있던 게 월평동으로 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수탁기관이 바뀌면 위치도 같이 바뀌어야 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도마동에서 이용하던 청소년들은 갑자기 월평동까지 와야 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러한 수고스러움은 있는데 현재 그곳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을 보면 둔산동이라든지 여기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는 매번 느끼지만 행정이 있던 것을 없애거나 있던 것을 옮기는 게 엄청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12월 중순인데 갑자기 내년 1월 1일부터 도마동에 있던 것이 월평동으로 가면 도마동 분들 정말 괜찮으시고 이게 월평동 분들에게 홍보는 잘 되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사하는 부분은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당히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 종사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 수탁 받는 장소의 건물은 양호해서 아마 이용자분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사 가는 월평동 주소가 어떻게 돼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구 월평로 71번지의 3층, 4층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면적은 기존보다 넓어지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지금 검색해서 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두 배 가까이 넓어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것은 330㎡고 변동되는 것이 450㎡로 넓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관인데 같은 건물에 노래방 같은 게 있어도 되나요, 지금 보니까 노래방이 있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앞에는 마사지숍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같은 건물에는 노래방이 있는데 이게 유흥시설로 해서 같은 건물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갈마청소년문화의 집 그것 위치 옮길 때 보니까 노래방 있는 건물이 안 되어서 다 제외되고 학원 건물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괜찮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러한 유해시설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촉이 되는 것 같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저촉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상식적으로 그러면 더 안 좋지 않나요? 법에는 저촉이 안 되어도 상식적으로 유흥시설과 청소년상담센터가 같이 위치한다는 것이 무리 아닌가요, 괜찮나요? 그것이 심의하실 때 크게 문제 삼아지지 않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정말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회의가 안 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상담 받으러 오고 심지어 학교밖청소년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붙들어서 관리해 줘야 될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마다 노래방이 있는 건물에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리 차원에서 좋은 여건을 제공해야 할 행정 차원에서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에 가서 현장확인을 두 번 정도 거쳤는데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새마을금고가 들어가 있고 3, 4층을 이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는 노래방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검색했을 때는 ‘

래방

노래방

’이라고 해서, 앞에 글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의 지도상으로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제가 다음지도와 네이버지도 두 가지를 검색했는데 두 개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설은…

최규

최규위원장

지하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변 시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술집과 많은 마사지숍이 즐비한 지역의 한 가운데인데 조금 우려가 되네요. 이게 공간을 여기밖에 할 수가 없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미 수탁기관에서 거기를 협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장소는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기관이야 그렇다 쳐도 이것을 중간에 행정에서 한번 걸러주셔서 좋은 공간을 찾을 수 있게 안내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환경 제공을 우리가 적극 해줬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제라도 개선의 여지랄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일단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현재 리모델링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장소를 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기일적으로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노래방 시설이 청소년 유해시설인 것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법적으로 노래방이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게 맞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 청소년유해시설이라고 하면 노래연습장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정회 중 말씀주셨을 때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유해시설에 노래방도 포함되는데 지금 중간에 설명 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런 유해시설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런 유해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두 가지 해주신 겁니다. 맞지요, 국장님?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렇지만 모든 시행령보다 시행규칙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조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접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건물에 그 시설을 넣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이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제5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기에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분리하는 노력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법이 청소년 기본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은 “스스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권리를 지금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의 책무도, 청소년의 권리도 무시하고 기술적으로 편리하고 이곳 공간이 넓고 교통이 좋다는 이유로 유해환경시설과 같은 건물 안에 넣은 것입니다. 과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설비의 기준, 사무실 1개 이상, 상담대기실 1개 이상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과연 여기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시한 유해시설이 있어도 된다고 해 준 것일까요, 과연?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의 책무를 인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청소년들을 그런 곳에서 분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닙니까, 그것이 어른들의 책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유권해석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석되지 않거든요. 지금 기본법과 보호법에서 유해시설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령 규칙의 별표로 있는 단서조항 가지고 이것에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법과 보호법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명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그것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유권해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있는 별표 1의 설치·운영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 유해시설로부터의 분리가 해당되지 않는 게 맞는지 이것 행안부에 빨리 유권해석 받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몇 가지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07년 8월 24일 개관을 해서 최근까지 운영을 장기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몇 팀이 신청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까? 현재 12월 31일, 기존에는 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진행을 했다가 민간위탁 5년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재위탁을 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몇 팀 정도 신청하셨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두 팀이 신청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기존에 오랫동안 운영을 하던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은 신청 진행을 같이 안 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신청하였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 두 팀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최지연부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었는지 그것은 자료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그동안 수탁기관의 업무추진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의 의지라든지 장소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준을 토대로 당연히 진행을 했겠지만 기존에 2007년부터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루아침에, 기존에 운영하던 수탁기관은 상담센터나 원래 이런 것을 하던 곳입니까?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공간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말씀하신 기준대로라고 하면 지금 선정된 기관이 현재 운영하는 곳보다 높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당시의 심사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 위치라든지 해당 법인의 사업수행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호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새로운 상담센터는 아마 실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점을 덜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상세내역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2020년부터 2022년 동안의 상담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하루에 74건의 상담들을 계속 진행해 왔더라고요. 상담이 1년에 2021년 같은 경우는 2만 1,451건으로 한 달을 이용했을 때 71회, 최근 2022년 기준으로는 52회를 진행했는데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 쪽에서 상담 진행한 내용을 관리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월 며칟날 누구와 상담을 해줬다든지 어떠한 지원을 해줬다는 부분을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하고 국비를 토대로 많은 예산이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면 가족상담, 일탈,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했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는 개선 전후 관리 같은 것은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예산만 투입하고 거기에서 끝입니까? 왜냐하면 위기청소년 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개선점이라든지 추후 나아진다든지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통해서 그것은 보고를 받고 있고 대부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곳에 위기청소년이 오면 상담을 통해서 진로라든지 학업 이런 것을 중단시킨 것을 어떻게 하면 연속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상담과 배움을 통해서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반성해서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지연부위원장

그런 결과분석표나 이런 것을 매년 점검을 하십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책임은 저희이지 않습니까. 그 관리책임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등록하고 그것이…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관리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검정고시를 몇 명 합격했는지 상담을 몇 개 했는지 서비스연계를 몇 번 해줬는지 이런 부분의 실적을 다 받고 있지요.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출석체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상주하는 직원은 두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화상담이라든지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일 7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려면 사실 인원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담당자분께 확인을 했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그때 당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예산이 급하게 올라오면서 센터가 민간위탁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본 것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원 4명으로,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은 전체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은 도마동에 있는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 이름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023년부터는 소속이 바뀌는 것이지요.

최지연부위원장

소속을 지금 그대로 이번에 새로 집행을 한 민간위탁에서 다 떠안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22년 1월 단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올랐더라고요. 229페이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동안 실적을 죽 보는데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선정은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루트로 발굴하는 겁니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이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해당 당사자들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위기청소년들이 있으면 그것을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규정과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질의를 했을 때도 담당자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하고 그런데 그때 상세자료를 받았을 때 뒤 페이지를 보니 그 내용이 아닌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그 아이들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발굴된 아이들 선정이 어떻게 됐다는 통보를 상담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것 상세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고 하면 각 동에 배포해서 위기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 주체로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혜택을 그대로 주는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만약에 해당 당사자 학생들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 제공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학생 자료가 아니고 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우선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동을 통해서 저희 쪽에 배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 상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보고를 하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가는 혜택인데 저희 쪽에서 이 청소년상담센터 현황이라든지 그동안 어떻게 지원을 했다든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이곳 현장을 한번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 인원은 16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투명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첨부자료가 빠져서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서 그때 설명하신 팀장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과정입니다.

용묵

김용묵청소년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동이라고 하셨는데 발굴방법은 다양합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최지연부위원장

그때 담당자분께서도 동이나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첨부해주신 자료에는 센터에서 자체로 재원을 하고 그쪽에서만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자료는 첨부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될 것 같은데 자료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담당팀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만약에 정회를 하고…

최지연부위원장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478쪽, 사업설명서 64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예산서 등 자료집 발간이라고 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서 발간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동하고 관련된 민관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라든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런 데에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지금 1,000부 정도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로 아동과 관련된 예산 현황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조성 자료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아동에 관련된 예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예산현황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이.

최지연부위원장

이게 몇 년 동안 진행한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이것을 보고 아동 예산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 자료집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이점이 있고 도움이 되어서 자료집을 발간하는지가…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아동친화도시를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잖아요. 서구에서 아동과 관련된 예산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서구가 정말로 아동친화도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1,000부를 나눠서 발간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홍보를 다른 면으로, 홈페이지 링크라든지 정말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면,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목상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 1,000부를 가지고 몇 명이 보고 투명성이 제고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1,000부를 가지고 정말 이게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동예산서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홈페이지와 연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사실 이게 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지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예산 관련해서 정말 관심 있게 보신다는 분들은 홈페이지 연동해서 자료로도 충분히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61페이지 관련인데요. 예산서는 477쪽, 설명서는 61페이지인데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2명씩 위원회 구성을 하는가 봅니다. 도안동이 되면서 2명이 추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선정과정에 동별로 2명씩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아동복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동장님 추천으로 2명씩 되는 것입니까? 전문적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추천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명단을 확인해보면 통장님들도 꽤 다수가 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마을활동가라든지 주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라든지 아동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보면 기능이 아동복지의 원조와 지도, 관계기관 협력, 아동학대 예방활동 등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선발할 때는 아동학대, 경찰, 지도나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배석이 되어야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장님, 학부모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위원협의회라는 명칭에 맞게 그리고 기능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과 규칙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22년 11월 회의 개최 후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몇 회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열리기 때문에 11월 마지막에 하는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번 11월 18일에 개최해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위원회 끝나자마자 갤러리아 타임월드 행사장에서 아동학대 캠페인까지 11월 1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것이 아동학대 예방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아동위원회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점을 하겠다, 아동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홍보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어떤 위원회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홍보도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이라든지 아동들의 지도라든지 아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시면 그런 것을 가지고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회의를 하고 나서 아동정책 반영도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아동위원회 회의록을 추후에 볼 수 있을까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리고 당부드리지만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위원회의 취지와 목적, 위원회 구성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은 참고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 보충설명자료는 12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4개소 느리울, 한우리, 도안, 더샵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군데 다 최근에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최근에 개소를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데도 일부 시설물 개선이 미비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가요? 당초 조성이 미흡했다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을 보면 예산을 지원해줄 때 최초 설치비로 5,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가서 보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설치비 폭을 뒀으면 그것에 반영해서 사업 리모델링을 했을 텐데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초에 5,000만 원씩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용아동의 안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됐어야 하는데 일부 시설이 사용할 때 미비한 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까지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시비에서 지원을 못 받았고 부득이하게 구비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이들 이용시설인데 당초에 5,000이 부족했으면 즉시 일부라도 확보해서 개선시켜놨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가장 오래된 곳이 몇 년 된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거의 2년 만에 시설 개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5,000으로 부족하면 앞으로도 5,000 가지고 그냥 하시기는 하고 추후에 이렇게 예산 세우시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국비에서 2,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식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은 7,500 정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다운

서다운위원

구축할 때 확실하게 제대로 구축해야지 공사하는 동안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또 혹시나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큰 위험요소가 되는데 이것 참 안타까운 예산 같은데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많이 없는데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한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도안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빔프로젝트 설치를 한 위치에다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위치가 아니라 이쪽이 좋다고 해서 빔프로젝트의 위치변경이라든지 더샵꿈나래 같은 경우에는 전기계량기 분리라든지 조리실 급배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해소 차원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4개소 개별로 요청사항이 다르고 예산도 개별로 다 다르겠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3,200에 대해서 대략 800 정도 된다 이런 정도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느리울은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한우리는 300만 원, 도안아이파크는 60만 원, 더샵꿈나래는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격차가 그렇게 큽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례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드리는 사항이라 그것은 어떤 항목인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앞으로 1년 내에 몇 개 정도씩 구축 혹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내년도에 2개소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 계획은 그러하시고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까지 만들자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025년도까지 16개소를 지금 확충목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확충하실 때 잘 검토해 주셔서 바로 다음 해에 기능보강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투자할 때 제대로 해주시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9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인권보호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인권보호관의 활동은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양육시설 5개소하고 그룹홈 하나, 학대피해아동쉼터 하나 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7개소를 인권보호관 다섯 분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점검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나 신고에 의해서 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 아동생활시설은 7개소이지만 아동양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 월 2회 정도 시설 방문을 드려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정홍근위원

인권보호관 다섯 분 같은 경우는 위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을 드려서 경찰관 추천을 받아서 그 경찰관을 인권보호관으로 임명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현직 경찰관이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홍근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월 2회 정도 방문해서 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상황을 본다는 이야기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이 시설에 방문하셔서 상담일지를 쓰면 상담지를 붙여서 저희들에게 수당을 청구하면 그 청구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홍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함께돌봄센터 12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전기계량기는, 돌봄 센터가 아파트관리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계량기를 분리해서 달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평평했었잖아요. 평평한 시멘트였나 그런 거였고 거기에서 놀이시설이나 활동을 하는 위치는 약간 턱이 졌어요. 10㎝ 정도 턱이 져 있어서 밑면이 난방시설이 안 돼서 불편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인거죠? 이것이 3,200 가지고 가능할까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더샵꿈나래는 1,9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요청한 금액만큼은 충분히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쪽, 보충설명자료 72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찾아가는 어린이 깜짝 놀이터라고 해서 대전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권역별로 찾아가는 놀이터를 운영해 놀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5개 구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2023년 10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어디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 중이고요. 이 사업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움직이는 마음껏 놀이터를 운영해 봤습니다. 지역별로 갑, 을 지역을 나눠서 갑 지역 같은 경우에 올해 했던 지역은 수밋들어린이공원하고 관저동에 신선암근린공원에서 했고 을 지역은 갈마동에 있는 한마음어린이공원하고 둔산동에 계룡어린이공원 두 군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2023년도 것은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2023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이 예산을 한 곳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을 줘서 만약에 장소 부분은 2022년도에 한 사항처럼, 이것은 대전시에서 지침을 주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기보다는 장소를 한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별도로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사업제안서에 보면 상세하게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한 개소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라든지 대관을 해도 되고 상세한 지침이 있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023년 10월 예정이라고 자료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침에 맞게 잘 선정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예산을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이것이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선정 과정에서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추후에 진행과정을 한번 위원님들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01쪽부터 515쪽까지, 기금안 55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511쪽,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청년 카페·제과 창업 예비자 전문기술 교육 지원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게 맞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현재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대상, 지원내용, 교육운영이라고 해서 교육운영 선정까지 이미 다 하신 것입니까? 업체를 어디에 맡겨서 하겠다고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대한제과협회 대전광역시 서구지부와 같이 손을 잡고 신규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자료를 올리신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최지연부위원장

저희가 도시재생에도 보면 바리스타 육성교육이 주민역량강화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꼭,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상한 이유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과 청년 소비층의 카페문화 트렌드 이런 것에 힘입어서 최근에 카페라든지 제과 등의 외식업 수요가 증가했고요. 저희들이 창업현황을 한번 빼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카페 개설한 개수가 750개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MZ세대들이 개소한 것을 보니까 346개 정도 해서 49%가 MZ세대가 카페 개설에 참여를 했고요. 제과 개설한 것을 보니까 192개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MZ세대는 72명이 제과를 개설해서 총 38%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MZ세대 신규 외식창업자의 경우에는 주메뉴 이외에 판매하는 사이드메뉴, 디저트 등 이러한 개발이 영업성공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메뉴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요구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바리스타 교육이 지금 저희 서구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민역량강화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보면 바리스타 육성교육이 1,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부서와 연계해서 논의 안 하시고 별도로 따로 위생과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육성교육 알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바리스타 부분과 차이가 있고 애당초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이 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이드메뉴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과협회를 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과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업을 관리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에도 그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일자리경제과는 확인을 미처 못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라 그것이 맞다고 하면 일자리, 지금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게다가 산출 기초를 보면 강사료, 교육관련 재료비, 교육장 임차료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창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해서 추가를 하든가 했어야지 굳이 여기에 청년창업과 외식업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올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사이드 메뉴 이런 부분이잖아요. 디저트 레시피 개발교육 및 영업 노하우 이런 것을 공유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위생을 총괄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사업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카페는 49%, 제과는 38% 정도 신규창업을 했다고 하지만 청년창업의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원인을 보면 사이드 메뉴의 성패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규 청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육성교육에도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하신 내용은 인지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있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제가 예전에 일자리경제과를 담당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업무를 총괄하는 위생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최지연부위원장

예, 말씀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년창업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동일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다가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길이 좁다 보니까 쉽게 창업을 하는데 정착을 못 하니 전문성을 기여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 개요에서 교육운영을 대한제과협회 서구지부에 한 이유는 현재 이것은 100% 실습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으로 하여금 구운 과자면 구운 과자, 빵이면 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배합기라든지 오븐기라든지 전기·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제과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이라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진 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제과협회 서구지부에 요청을 드려서 이런 내용을 뽑은 내용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에도 프로젝트Y라고 해서 예비창업자들 교육이라든지 보육, 자금, 공간까지 토탈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있는데 이것을 자꾸 세분화해서 나눠서 한다는 게…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5페이지와 32페이지를 보시면 25페이지에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추진배경에 보면 소비 트렌드, 우려분야 집중수거가 있는데 품목이 100품목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다소비식품 관련 수거 보상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기별이라든지 사회적 이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중에 인기가 높고 섭취량이 많은 것이 다소비식품인데요. 이러한 다소비식품을 시기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이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농약 성분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판매하는 시설에 알려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가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시기별로 아니면 철별로 나오는 식품이라든지 인기식품, 유행에 따라가는 이런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수거검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형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최근 소비트렌드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통계 등을 활용해서 인터넷 홈쇼핑, SNS 온라인 인기 판매제품을 수거·검사 강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추진배경을 읽어주셨는데요. 25페이지 추진배경은 어떻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생과장이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홍근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있는 다소비식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이야기하는데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을 통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32쪽에 말씀하신 유통식품수거검사에 대한 것은 제조가공 단계라든지 유통 중에 있는 식품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해 우려가 있는 식품유해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통합망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우리들이 흔히 유통단계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온라인상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인기가 있는 제품을 사전에 수거·검사를 함으로써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이 다소비식품 수거하고 유통식품수거의 추진배경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품목도 다소비는 시기별 이슈라든지 봄철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품목이 100가지이고요. 유통식품은 50가지 늘려서 150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유통식품 수거 검사 항목에 다소비식품 수거를 포함하는 게 낫지 않나.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마다 위생관리기준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도록 하다 보니 예산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쪽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정홍근위원

그쪽에 맞춘다는 게 어느 쪽인지요?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말씀하신 32쪽에 유통식품수거검사 보상비는 국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고요. 25쪽의 다소비식품은 이것 이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을 더 세워서 수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거하는 데 있어서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통식품이 범위가 더 넓지 않습니까? 넓은 쪽에서 다소비식품도 추려내면 추려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최지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취지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소비식품에 대한 광의의 해석으로 보면 유통식품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만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유통식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를 더 세운 것입니다, 자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니까 25페이지와 30페이지 다른 점은 품목 수만 50품목이 늘었다는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 배경이라든가 사업개요는 다 똑같거든요. 국비 지원이 50 대 50 이런 차이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돈이 지불되니까 차별성이라든지 뭔가 독특한 독창성이라든지 유해식품을 특별하게 몇 품목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특이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항목도 없는 상태에서 품목만 늘려서 추진을 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저희 위생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홍근위원

위생공무원이 다소비식품수거도 하고 유통식품수거검사도 하고 그렇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정홍근위원

뭐가 다르지요? 다른 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유통식품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전체적인 유통 중에 있는 식품을 수거하는 것이고 다소비식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석이라든지 명절 같은 때 아니면 휴가철에 예를 들어서 휴가지역에 있는 접객업소라든지 그런 곳에 조리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본인이 생각이 짧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MZ세대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85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MZ세대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분들만 이 교육을 신청하고 들을 수 있겠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81년생 이후나 85년생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그 사람들 위주로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이후라든지 거기에 근접한 분들로.

최규

최규위원장

교육을 한 번 들을 때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교육효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횟수별로 10명 정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신청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20명이 몰렸다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지 방식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대상자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공고를 내기 전에 선정기준을 정하는데 대부분이 선정기준을 정할 때 창업을 원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자른다는 말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분들한테 배점을 더 줄 수 있는, 그것은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대한제과협회 서구지부에 이 사업을 하려고 예상하고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데 공모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과협회에 직접 하라고 다 주실 건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직접수행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고요. 장소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과협회에 위탁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사료 부분도 30만 원씩 12회 이렇게 해놨는데 한 분이 계속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관련된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사람이 전문적인 교육을 가지고 있기에는 어렵잖아요. 각 분야별로 거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

최규

최규위원장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과 우리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것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전의 성심당이라든지 성공한, 잘 되고 있는 빵집의 셰프라든지 제과협회에서 성공한 베이커리의 사장님, 주방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고려될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제과협회 서구지부에서 그런 분들이 섭외가 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제과협회에서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서구 탄방동 하레하레 그분이 제과협회 회장이잖아요. 그분도 보면 상당히 대외적으로 대회 나가서 성적도 거두고 기능장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역량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 이외에 역량 있는 강사를 섭외해오는 것이지요.

최규

최규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차별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분들이 여기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정말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빵을 만들거나 식빵 만들고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각 학교에 제과 관련된 학과가 있어서 그런 교육은 거기에서 배우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레시피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영업 노하우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청년교육과 별개로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듯 생각이 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9쪽부터 5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527쪽, 사업설명서 26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에 보면 인건비로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해서 구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당초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오래 전부터 대학생 하계·동계 방학기간에 공공기관체험, 현장체험하고 청년들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대학생 동계·하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 구청과 각 주민센터, 보건소, 서구 관내 공공기관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선정기준은 저소득층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저소득층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최지연부위원장

공공기관에서 간단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직업체험을?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각 부서마다 업무특성이 있잖습니까.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의 깊이 있는 업무는 못 하고 간단한 것, 직원들 도와주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와서 공부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도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한 사업인데 분명히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제가 봤을 때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일자리체험이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체험을 하고 난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결과보고서도 받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지원 관련해서 찾아가는 창업지원 설명회를 이번에 23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서구 관내 대학 3개소를 배재대, 목원대, 과기대를 통해서 3개 대학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부스를 지원하고 사은품, 홍보, 제작비용해서 1,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연부위원장

예, 과장님.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입니다.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청년층에 대한 창업지원을 기존에 목원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청년층들 홍보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현재도 취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구직활동을 해서 저희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거든요, 구인하는 사람들도 가고. 그런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서구에 있는 창업정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나 시나 이런 모든 기관에서 하는 정보를 망라해서 학교산업협력단과 함께 주관해서 단순히 설명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일자리박람회를 하듯이 즉석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취업특강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다채롭게 해보려고 이동현장에 가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이 창업지원 설명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인근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에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서구 관내 3개소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부스 자체는 한 달씩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기간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부스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하루 이틀 정도 단기, 일회성 행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일회성 단기, 하루 이틀 홍보를 토대로 창업부스를 1,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홍보하면 효과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가 비슷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박람회 관련 예산이 다 해서 3,500 정도 들었어요, 취업 컨설팅이나 면접서비스까지 다 해서.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올해도 500명 이상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면 학생들한테 사전에 준비만 잘 기획을 하면 그 이상의 인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청년 정책은 콩나물시루 물주는 마음으로, 이것이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진짜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지원만 받으면 그때뿐인 경우도 많은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나 청년층 취업이 더 어렵다고 하니까 무언가라도 새롭게 해보자는 의미로 신규 시책을 한 사안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과장님, 어폐가 있는 게 청년창업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도 홍보나 이런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업까지 이루어져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은행동에도 보면 청년구단에서 한창 핫하게 잠깐 했다가 지금은 다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사은품·홍보물 제작비도 1,000만 원이면 대략 3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300 정도 선에서 홍보물도 주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부스운영을 할 때 창업아이템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는 어떤 것을 판매한다는 내용이십니까? 부스를 운영할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목원대에서 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1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제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창업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 있으니까 홍보도 해주고 겸사겸사 판매가 되면 더 좋고요. 그런 의미로 홍보도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내 청년창업한 제품을 홍보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관내 창업센터를 홍보하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가져온 물건이나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간만 제공해 주고 그 수익은 기업이니까, 관내 목원대에 있는 청년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우리는 그냥 장소 제공만 해주는 것이지요.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판매할 수 있게 1,000만 원으로 부스만 이용을 해주고 배재대, 목원대, 과기대 안에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만든 제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최지연부위원장

그런데 추진배경이 예비창업자 발굴 및 초기창업자 생존율 제고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배재대, 목원대, 과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큰 사업의 테두리에서 예를 들어서 목원대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단계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곳도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제품을 만드는 곳도 있거든요.

최지연부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비창업자 발굴 및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부스를 운영한다고 하시면 정말 여기에 대해 대학생들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스에 와서 정보 제공을 받고 창업 사례를 보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부스만 운영을 하고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사실 이 추진배경과 안 맞지 않나…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목적은 설명회를 열어서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게 주목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창업아이템 홍보·판매는 부수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창업한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알리려는 취지이지, 기본적으로는 창업정책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될 것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창업 관련 공약 및 서구 창업 지원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초기 창업까지 제고를 한다고 보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 이 3개를 운영해서 정말 우리가 추진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극대화가 될 수 있나, 아직 신규로 추진하시니까 내용은 모르시겠으나, 사실 이게 선뜻…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창업설명회는 말 그대로 맨 처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내용에도 있지만 내년에 프로젝트Y라는 신규 청년들을 위한 창업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는 것을 특히 중앙이나 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정보 제공하려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이 찾아가는 창업 설명회는.

최지연부위원장

추진배경과 이것이 상충하고… 하단에 민선 8기 추진 공약사업 이런 거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비창업자들이나 대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많은 정보 제공을 해주면서 시너지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러나 지금 본 위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추진배경에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상충되지 않나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만약 정말 이것을 발굴하고 초기창업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해야지 이것이 일회성으로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예비창업자나 대학생들이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적고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과연 이 이벤트성이 우리에게 시너지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기 때문에 준비가 크게 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는 부스를 제공하고 그 친구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이것을 추후에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되는데…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일자리 박람회도 그런데요, HR전문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 위탁·대행해서 할 것이고요. 대학에서는 대학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소제공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만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서면 전문행사기관과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관내 대학산학협력단 공동 주최라고 추진방법에 되어 있는데요. 우선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고 찾아가는 창업지원 설명회가 많은 효과성이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취지에 벗어나는지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이래권 국장님과 국현승 과장님 이하 늦게까지 고생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는 528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27쪽과 48쪽 각각인데요. 먼저 27쪽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예요. 일자리지원센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계약직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한 분 것이 올라왔는데 기간이 당초 11개월에서 9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무가 직업상담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으로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상담을 해주시는 업무 같은데 이게 1년 중 9개월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이 그동안에는 11개월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 개월 수가 줄어들었어요. 현재 공원녹지과, 건설과 등 모든 기간제들의 기간이 다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들인데 기간이 줄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그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격증까지 있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좋은 상담을 해주시려면 능력도 출중하신 분을 모셔야지 우리가 혜택이 큰데 기간이 이렇게 짧아지면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기 일자리인데?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리면 존경하는 서철모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일자리지원센터 내 청년취업전담창구에 임기제공무원 한 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무원분이 지금 삭감되는 공무원이신가요? 그건 아닙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분도 혹시 개월 수가 줄어드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한 명 2급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은 기간이 아까 제가 11개월에서 9개월 줄어들었다고 한 기간제입니다. 한 명 상담사는 9개월이 아니고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1년 내내 근무하는 분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분만 해당됩니까, 그렇게 기간이 줄어든…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기간이 줄어든 분들은 기간제로 해서…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분은 한 분이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기간제.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른 일자리로 전환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개월 중에 9개월만 이분이 계시고 안 계실 때는 상담 받으시러 오신 분들에게 “3개월 뒤에 오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괜찮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과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네 분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보자고 대화는 나눴었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모든 일을 공직자분들이 다 하실 수 없고 또 공직자분들을 무제한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도와주시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고용 여건을 확보해주고 일의 연속성을 확보해주셔야지 그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기간제근로자로 하시는 분들이 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1년 내내 쓸 수가 없어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보니 기간이 자꾸 줄어들고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셔서 행정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련해서 48쪽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등이 있는데 그중에 산출기초 두 번째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5만 원씩 12개월 계상해 주셨는데 이 홈페이지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올해 11월 초에 개소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맞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통상 개소한 시설과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1년간은 하자보수기간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던데 이것은 왜 지출을 해야 돼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기능개선콘텐츠 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번 구축해 준 업체에 확인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올해 여러 가지 홈페이지 사이트를 구축할 때 보면 1년은 관리비가 안 나가더라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1년은 A/S기간이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안 나가고 하자 발생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S기간을 넣어주고 이것은 게시물을 점검하고 신규 콘텐츠 홈페이지 개선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것을 내부직원 중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위탁사무 하시는 거예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올해 한 데도 있고 할 예정인 곳도 있는데 대부분 유지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것은 비슷한 수준의 타 부서와 확인해서 따로 자료 주시면…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전산팀하고 확인해 보고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지원설명회는 일자리박람회의 출장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박람회는 취업 쪽이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창업 쪽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다 연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목원대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분들 추진실적을 보면 창업교육도 하시고 창업상담, 전문가 자문, 간담회 네트워크 이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모집을 해서 10개 기업이든지 20개 기업이든지 해서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창업설명회 하려는 것은 일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서구나 국가에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지원센터까지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나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의미가 많이 무색해지거든요. 이것에 연관지어서 60페이지에 지식창업지원센터까지 운영을 하네요, 신규로?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현재 목원대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가 있어서 단순히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식기반산업 관련되어 창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하는데요. 실제 최근 트렌드가 지식창업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 같은 곳은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과 연계해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도 관내 대학 1개소고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럴거면 이것 합치면 안 돼요? 무리가 있나요? 통합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개요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차별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식창업이 창업지원과는 분명 차별은 있겠지만 맥락은 같지 않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목원대에서 하는 것은 청년에 한정되어 있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지식창업지원센터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청년만 대상이 아니고, 연령층을 두텁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업을 많이 진행은 하는데 저희가 내실을 챙기기에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서 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창업하는데도 사실상 표가 안 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말 콩나물시루에 물 붓듯이 하는 게 맞는지 싶고요.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실 있는 예산을 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 명목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만년동상점가, 배재시장 되어 있네요. 사업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배재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재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는데요. 여기가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국비나 시비를 따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추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안 되는 부분을 넣어서 배재시장을 보수하려는 사항이고요. 만년동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음식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곳이 상권이 많이 축소됐다가 최근에 신세계백화점 들어온 이후에 활성화가 되어서 만년동상점가 상인회 측에서 그곳을 알릴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정수

강정수위원

지주간판이라고 하면 음식예술거리 지주간판을 세운다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음식예술거리 홍보에 대한 지주간판?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명칭간판 말씀이신 거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배재시장 이 지역에 도시재생 들어와 있죠?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배재시장이라고 하는데 타 시장에 비할 건 아니지만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배재시장이?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곳 건물명이 배재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명이 배재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점포가 예전에는 32개인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가보면 운영하고 있는 게 12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12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설이 열악해서 외관상으로도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점포마다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없고 그래서 워낙 지저분하고 우리가 봐도 외관도, 간판도 그렇고 외벽도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페인트칠도 안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손을 대보려고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도 배재시장을 가끔 가보는데 그 12개 중에서도 사실 상점 몇 개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세네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도 여러 번 가봤었는데요.

정수

강정수위원

배재시장을 예전부터 활성화를 하려고 했었다가 지원도 불가하고 해서 많이 안 됐었잖아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국비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정수

강정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재시장 외관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시장의 기능을 다시 할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외관이 안 좋다 보니까 잘못하면 슬럼화가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일부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개선을 하고…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곳을 그냥 두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을 해도 그 건물 하나 때문에 효과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주변 상권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이라도 손을 댔으면 하는…

정수

강정수위원

상권이 있는 게 있을까요? 입구 쪽에서 좌판 하시는 몇 분하고 금고 길 앞에 조금 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배재시장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건물이요.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의지가 있을지는…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를 저는 못 봤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었던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해서 시장의 기능이나 외관을 바꾼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환경개선 및 홍보, 지역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문 등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 60쪽에 지식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먼저 드릴게요. 기존에 목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지식창업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해야겠다 이런 데에는 기존 창업센터가 지식창업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목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지식창업기반은 어느 정도이고 기타는 어느 정도여서 지식창업을 따로 빼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창업지원센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사실 기능이 거의 유사한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대상을 넓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바꾼 것이고. 현재 목원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지식창업기반 업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이 단어상으로, 실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차이가 크지 않은 두 기관에 대한 명칭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에는 추가로 조성하려는 지식창업지원센터 역시 대학에 조성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학에 있으면 일단 접근성이 학생들에게 있지 일반인들이, 만약에 중장년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면 중장년분들이 학교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듣거나 교육받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제 필드에서 보면 지식기반창업 같은 경우는 청년이 아닌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왜 대학에 한정지어서 업무를 진행하시려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이유는 인프라 구축이 그나마 지역에서는 대학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것은 업무하시는 분들의 생각 아닌가요? 민간위탁 하시는 거죠?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민간위탁의 대전제는 공개모집이 원칙 아닌가요? 몇 개 있지 않은 대학으로 한정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일반기관들의 시도를 못 하게 막지 않나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시 산하의 그런 기관들, 교육, 창업전문기관들 이런 곳에 접촉을 해보면 저희가 1년에 보통 위·수탁 비용이 1억 정도 드는데 거의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는, 그분들은 더 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접촉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대학산학협력단 외에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대전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업무를 충분히 다른 쪽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와는 협업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잖아요. 대학에서도 충분히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일반기관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부분, 창업전문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이런 것에서 대학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이미 받으셨지요, 경제복지상임위에서?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논의가 잠깐 되었지만 공간 없이 사업을 가지고 공간이 있는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다보니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도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간 없이 조성하다 보니 공간이 풍부한 대학밖에는 업무를 못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인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앞으로 KT창업이나 마사회에 있는 글로벌혁신창업허브 같은 경우 그런 공간들이 지식창업지원센터로 발전될 확률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맞습니다. 월평동의 마사회건물 안에 카이스트가 주도해서 3개 정도 청년창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그렇게 조성 예정인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도 어렵고 실은 의도성도 다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보시면 56쪽이 프로젝트Y입니다. 이 사업은 또 같이 민간위탁인데 이 사업은 대학은 아니고 창업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위탁운영이에요. 이 사업은 대학과 상관없이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학과 다른 특징이 실제 창업자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특정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된다면 위탁기관 벤처협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기반도 있고 자체 자기들도 교육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처음 시작부터 창업화까지 일관된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간 없이 가상공간에서 진행하신다는 내용이면 사업내용을 보면 보육, 교육, 자금, 공간 그중에 교육, 보육, 공간은 기 청년창업지원센터에도 해당되고 새로 운영하려는 지식창업지원센터에도 해당되어서 특이사항은 자금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자금이 사실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인큐베이팅을 해보면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학창업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간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공간이 아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같은 것을 해보면 공간지원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공간이 여력치 않아서 둔산동에 있는 청춘정거장 5개소 플러스 10개소 해서 청년기업들이 입주해서 상주기업처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공유공간 개념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닙니다, 청춘정거장은 1인 기업으로 입주시켜줬고 코워킹스페이스는 길 건너 타임월드 옆에 교보문고, 교보생명 건물이 코워킹스페이스로 중기부 지원받아서 조성된 것입니다. 맞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프로젝트Y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기반 창업 같은 경우는 실제 연령층이 굉장히 높고 난이도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Y에서 하려는 것은 일반창업 분야,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가장 하고 싶은 게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규모라도 하려는 의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했을 때 공간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 기반의 창업공간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은 앞서 위생과 할 때도 일자리에 충분히 창업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일자리는 따로 교육을 해야겠다고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요식업 등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프로젝트Y입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것도 아닌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반창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 보육, 자금, 공간 중에 자금은 저는 벤처캐피탈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벤처캐피탈 차원으로 창업 기반할 때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어떤 규모로 지원해 주는지 혹시 아세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많은 경우는 1억까지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현 정부에서 창업기반으로 예산 확보해 준 게 2조 3,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도 적극 홍보되어서 최소 1억을 홍보해주고 있고요. 개발기술사업화 같은 경우는 5억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사업화를 언급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은 사업화가 아니지요. 사업화는 정부에서 창업기반지원사업자금 혹은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업화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화가 실은 아니고… 약간 보증금 주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회수합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냥 일반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관리가 가능합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10개의 기업 중 저희 계획은 벤처협회와 자문 과정에 나온 것은 관심 있는 창업가들을 모집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을 일반창업 분야 3개소, 기술창업 1개소 정도 해서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등은 얼마이고 3등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반창업은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기술창업은 3,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변 지자체 중에 제 기억에는 대구 정도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기관 있으세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자치구나 시에서도 금액만 다르지 몇천만 원 수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을 시상금 형식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 상당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시상금은 아니고 10개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정책경연대회식으로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분한테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이것이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매칭이 잘 안 되어서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얼마 전에 청년 네트워크라는 간담회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창업 관련된 경진대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시려는 게 아니십니까? 이게 지금 지식기반 창업지원센터는 센터대로 하시고 프로젝트Y가 듣고 보니 경진대회인 것이네요. 사업이네요, 이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실제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사업화자금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퍼스트펭귄 정도는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정도 자금력으로 그 정도 만들 수 있어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더 많은 돈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당초 계획은 크게 생각을 했는데 중기부 같이 1억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수천만 원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총액은 1억 8,000인데요. 실제로는 공간이 없고 자금지원은 6,000만 원 상당으로 해주는데 실은 손에 잡히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거든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집에서 교육부터 창업경진대회를 거쳐서 사업화자금 지원까지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곳이 위탁기관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교육비용,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금지원비용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대전에 스타트업을 양성해서 퍼스트펭귄에 집어넣고 유니콘까지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육성기관이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입주기업을 모집해서 열댓 개 정도가 한 공간에서 서로 네트워킹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경진대회로 이어져서 지원사업 받고 이런 식의 사업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없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벤처협회 교육공간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은 벤처협회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들과 제가 섭외를 해봤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데가 벤처협회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예산이 선다면 그쪽과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Y와 그 뒤에 지식창업지원센터 모두 예정 대상 업체는 다 있는 거네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공고를 했을 때 다른 기관이나 더 좋은 기관들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런 특정사업을 가지고 하는 위탁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은 프로젝트Y와 청년창업지원센터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프로젝트Y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사업화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목원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성공한 데가 중기부나 패키지, 아까 말씀하신 지원패키지로 선정되고 지적재산권 같은 것을 등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끌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공 사례들이. 저희는 어찌 되었든 그 이후에도 실제 청년이 창업을 하는 특히 일반 업종들, 일반 업종에서도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자는 취지가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프로젝트Y는 뭐가 다르죠?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프로젝트Y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설명해주신 게 프로젝트Y지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아니고?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아이템 발굴해서 분야를 연구해서 배워서 중소 패키지나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가 저희 대부분의 성과더라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9페이지 영상·콘텐츠 산업특구 사전 타당성조사인데 이게 콘텐츠 분야 만년동을 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년동에 대전시 정보산업진흥원 산하 대전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6층 규모의 건물로 작년에 개소해서 30여 개 기업이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그 앞에 도룡동 쪽에 스튜디오큐브라든지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영상 관련 클러스터 기관 위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성 쪽이 기관 위주라면 저희는 기업 유치 쪽으로 해서 특색 있게 특구를 만들어서, 이것이 사실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정부의 자금지원이라기보다 규제 완화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자치단체들이 특구를 가지고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동구와 중구가 합동으로 근대문화유산특구가 있는데요. 만년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기업활동을 하는 데 150여 가지 정도의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특구 지정단계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특구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기술 관련된 산업특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거의 모든 특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만년동이면 다른 것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다른 동에 더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실제 중기부에도 가서 면담을 해봤는데 판교 같은 경우가 게임영상산업특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반이 좋아요,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유성구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해줘서 거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월평동 쪽에 글로벌혁신창업허브 또 괴정동에 조성될 KT까지 확대해서 특구를 검토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성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는 거네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이 검토가 되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광범위하게 용역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연 만년동이 특구가 맞는지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같은 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철모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콘텐츠산업육성거리 조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일자리과로 오게 되었어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실제 공약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따로 문체과에서 별도 공간으로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이런 특구가 되면 문체과에서 하는 공간도 그 일부가 되는 것이겠지요, 자연스럽게.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설명해주실 때 “타당성 용역이 꼭 필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은 아닌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중기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가져와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거의 모든 특구들이 다 이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용역 한 번만 하면 추후에 신청할 때 따로 용역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필요합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기본용역이 있으면 실시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어서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고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수립 정책용역을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동안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바뀌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2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정식명칭은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은 2년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1억 가까이 되어야 하나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나중에 용역 한 번만 하셔도 되지 않아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명언을 해주셨지요, 공직자분이 한 걸음만 나아가면 1,700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한 번 더 나아가면 된다고. 우리 공직자분들 머리 맞대서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신 갖고 그다음에 1억이든 2억이든 들여서 한 번에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타당성 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라, 나중에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 받아야 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용역은 필요 없다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은 그냥 확신 갖고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시면 추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공약은 아니십니까?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공약은 아니시라고요? 그러면 이것 갑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산업특구가 한국에 있어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게 판교에 게임영상특구가 하나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산의 해운대에 영상특구가 있고 성남과 부천에 콘텐츠특구가 있습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부천 같은 경우는 만화에 특화되어 있는 특구이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는 이들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영상을 앞에 넣은 이유는 바로 앞에 스튜디오큐브도 있고 현재 들어와 있는 콘텐츠 기업들도 영상 관련된 것이나 드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영상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제 생각이고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예를 들어 구역이 마사회에 있는 글로벌혁신허브가 다 끼워지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업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특구로 지정받아서 하시려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쪽에 특구를 하려면 무엇인가 시그니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만년동 같은 경우는 집값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콤플렉스 건물을 만들더라도 종합적인 영상물 관련된, 실제 콘텐츠 기업들도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건물을 크게 하나 조성해서 상징적인 거점공간이 마련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들도 입주하고 어떤 기관도 유치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술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공장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라도 이런 대부분의 영상콘텐츠 쪽이 소규모이고 다 그러한 기술기반 기업들입니다. 일반 아파트형 공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특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그곳에 공간을 조성해서 입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특구로 인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대전에 콘텐츠 기업이 수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만 조성이 되면 집적화를 할 수 있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가 15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구가 지정이 되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도 더 늘어나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용적률만 높이면 15층일 때 안 올 기업들이 30층 지을 수 있으니까 올 수 있겠다는 우리의 직접 지원은 별로 없고 외부 지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거점공간이 있으려면 국가 사업을, 최근에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관련해서 광주에서 실감콘텐츠큐브라고 해서 우리 스튜디오 큐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VR이나 이러한 가상공간에 관한 것을 유치를 했어요. 개소를 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서 이 공간에 집어넣는 것을, 특구가 조성이 되면 그런 것을 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입주된 콘텐츠진흥원으로는 조금 약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너무 약하지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30개 기업인데 거의 초창기, 초기 수준의 기업들이고요. 실제 간담회를 가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에도 특구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서 저도 관심 있게 기사를 읽었거든요. 가까운 대전 유성구도 관광특구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전국에 190개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특구로써의 효과성이 있는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규제 완화를 해준 것뿐이지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배제, 외국인들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콘텐츠 진흥에 얼마큼 효과성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것을 용역을 거쳐야지만 효과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더더욱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부 검토에서 해볼 만 하니까 용역을 하시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중기부 담당자와 이야기했을 때는 2005년인가 처음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대부분 농촌에서 농업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이런 식으로 많아서 1년에 10건 가까이도 해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 도심 지역에서 저희 같은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심의회 자체가 장관급분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3, 4년 정도 준비를 해서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받아서 차분히 준비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최근에 충남에 두 건이 새로 생겼던 것으로 기사가 기억 나는데.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나 봐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규제자유특구까지도 이어서 보시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이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 완화에 가장 방점이 있고 추후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은 약간 성격은 다른데 서구가 앞으로 그런 쪽에도 집적화가 되면, 어느 특정 사업이 발전하면 검토를 해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몹시 다르더라고요. 규제자유특구는 광역단체에서 신청해서 조금 더 다르고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치구가 어떻게 우리 먼 미래를 그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는 특화발전특구는 신청대상이 기초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고 규제자유특구는 광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에서는 지금 바이오특구만 하고 있지요. 아시지요? 바이오특구만 지정받아서 그것은 따로 가는데 우리도 연대해서 같이 묶어서 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이랑 연대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으신 것이면 시랑 긴밀히 소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시하고도 상의를 해서 유성하고 되면 같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다운

서다운위원

유성이랑 시도 용역합니까, 이것은 우리만 합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안한 타당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하고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고 실제 유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분담이나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해서 시하고도 같이 해서 구체적인 것은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선 예산은 시급해서 내년도의 타당성 용역은 우선 제출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전타당성 조사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유성구와의 연대까지도 고려해서 조사를 하십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단독 비용으로 합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얼마든지 정산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면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거의 유성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렇게 의지가 있으시고 계획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신데 용역 없이 실시하시면 되지 않으실까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너무 미약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차근히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서다운 위원님이 지역특구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전에 과장님께 들었던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콘텐츠가 아닌 용적률 완화가 우선 되어야지만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특구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역이 특구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쭤본 적도 있는데 오늘 보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셔서 이게 저희는 우선 이 취지에 대해서 취지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논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프로젝트Y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화자금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온·오프라인 신규입점 홈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이 죽 있더라고요. 팀당 최대 3회, 3년 지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예산이 6,000만 원 중에 일반창업 1,000만 원 세 팀, 기술 창업 3,000만 원 한 팀, 그럼 이것을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 3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재평가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예, 한 팀당. 재평가를 매년 적격성 심사를 토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죽 보면 민간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인건비가 죽 나가고 컨설팅멘토링 2,000만 원 그다음 경진대회를 통해서 죽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선발이라든지 적격성검사라든지 추후 모집·선발 이런 것도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이 선발이나 자체 할 때도 저희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민간위탁에 전부 승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심사위원들이라든지 평가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선발방법을 사업계획서나 PPT, 전문심사위원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시…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평가할 때 그렇게 한다고 들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다시 받을 때 경진대회 관련해서 콘테스트 할 때 세밀히 챙겨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방금 이런 서식으로 한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민간위탁 업체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실제 섭외를 저희가 해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컨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내용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 보면 투자관련 전문자격 보유자, 당구표(※)에서 벤처캐피탈 리스트 양성과정 수료자, 개인투자 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교육 수료자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특성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기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기타 기업기원 관련 특화 자격 보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선정하실 때 이것을 고려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이런 전문자격 보유자분들이 이것에 적혀 있는 대로라고 하면 여러 기관들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상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기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신 것입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조건을 달아야 훨씬 더 괜찮은 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판단으로 넣은 것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조건을 달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민간위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훨씬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보셔서 민간위탁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대일 컨설팅에 개인별 커리큘럼 구성 지원 이것을 보면 사이트 클래스 101이라고 네이버 엑스퍼트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 듣고 교육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3,500만 원 되어 있던데?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것인데 클래스101이나 네이버 엑스퍼트가 온라인 강의지만 굉장히 양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요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물론 오프라인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이런 강의를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여러 가지 취지는 좋고 지금 내용을 죽 보고는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업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용역비를 보면 교육비와 민간위탁비입니다. 그리고 6,000만 원에 대한, 팀별 임차료 비슷하게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과연 가능할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우려하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특히 3년을 하려는 취지는 창업자들한테 데스밸리라고 해서 초창기에 잘 되다가도 5년 내에 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25%밖에 생존을 못 한다고 해요. 엄격하게 재평가를 통해서 자금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3년까지는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인데요. 우려하신 부분을 사실은, 예산 또한 세금이니까 아주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그래도 지역에서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저희가 자꾸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위험성이 큽니다, 사실 청년지원 관련해서. 위험성이 크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율의 확정성이 없는데 저희가 구비 1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1년 하고 3년 해서 여기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잖아요.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이게 맞는지를 정확히 해야, 저희 이거 진행시키고 민간 위탁하게 되면 기본 5년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 단계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크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기는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굉장한 준비도 필요하고 100%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구에서 구비로 청년들한테 충분한 금액이 되지는 않지만 창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이나 취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 팀, 한 팀, 네 팀을 지원하면서 잘 되지 않을 경우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역효과가 생길까 봐 저희가 우려를 한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는 31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할 때 제가 가봤거든요. 구청 로비가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고 서로 밀치는 등 성황이라고 하면 성황일까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흩어져 있던 컨설팅 사업, 취업박람회 사업, 청년면접서비스 사업, 전략특강을 다 묶어서 상·하반기 각각 하시는 것 같아요. 장소는 어디서 또 며칠,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측면이 금년에 3,500이었는데 내년에는 9,000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합쳤고요. 금년에는 4시간 정도 하던 것을 내년에는 2일씩 2회를 할 것입니다. 4배 정도 늘어나고 공간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곳이 너무 좁아서 큰 곳을 찾아서 넓은 체육관이라든지 외부의 넓은 공간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래도 대략의 밑그림은 있지 않으시겠어요? 여기에서 하면 그림이 좀 나오겠다는 이런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대되는 그림은 혹시 아직…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안 되면 시청 로비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유성구에서는 DCC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그런 규모의 공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구청보다는 훨씬 넓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도 보면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을 위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다양한 연령이 오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당연히 골고루 편성되시겠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정년 이후에 연금 수혜기간도 늦춰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중장년분들의 소외감이 커지시는 시기 같아요. 내년도에 구축하실 때는 청년·장년·노년이 다 골고루 풍요롭게 접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탄탄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저도 마지막입니다. 88페이지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폐업 직전인 곳에 지원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폐업을 경험한 분 중에서 재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업하신 분이 아니고 예정.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게 문 닫기 직전인 분들에게 지원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지금 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컨설팅하고 교육 시설개선 이것 전에도 저희가 진행한 게 있지 않나요, 이런 성격의? 있지요, 제가 그때 본 것 같은데 예전에?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시설개선만.

정수

강정수위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한테 희망고문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분들은 정말 절망감에 빠져서 하는데 저희가 썩은 동아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의지를 갖고 했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절망감은 두 배, 세 배 될 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서구 통계 보니까 사업체 중에서 폐업 신고 가 7,700개 업소가 있더라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다시 신규사업도 생긴 게 그만큼인 거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 이상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중에 15개 정도 받아서 정말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5개 업소 대상 예정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보증재단 위·수탁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잖아요, 업체선정은?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려해주십사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배재시장 외관 정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건물이지요? 주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도마동 121-7번지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개인건물 아닌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게 소상공인 개인 게 아니고 점포마다 각각 건물주가 따로 있지요, 점포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변동시장처럼 여러 개 몰려 있는 그곳에 자부담 없이 저희가 100% 다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저희가 외관정비만 10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을 배재시장에 다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컨설팅해주시는 것은 어때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건물이 8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1층만 장사를 하고 가보면 2층은 건물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그것을 손대보려고 했는데 건물 소유자가 다 각각이고 잘못 손댔다가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배제를 시켜놨어요. 외관도 진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래도 외관이라도 해주고 간판이라도 정비해서…

최규

최규위원장

간판을 정비하게 되면 간판 소유는 누가 됩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간판의 소유는 소상공인이 되겠지요.

최규

최규위원장

가게 주인들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장동에 수산시장 있을 때 입구에다가 크게 아치형으로 현수막도 달고 간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 나중에 용도가 바뀌고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게 그곳에 옛날에 간판 걸고 했었는데 그 주인들을 못 찾아서 한동안 철거를 못 한 적이 있습니다. 변동시장이나 이곳도 동의서를 다 받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그 후에 수일이 또 지났을 때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변경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판이 큰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조그마한, 간판은 작은 것으로 할 것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이것이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는 것에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다른 것은 굳이 다 자부담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인데 저희가 시장 차원에서 해준다기보다는, 배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세울 때는 자부담 비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 보충설명자료 111페이지고요. 농업기반시설 수로, 농로 영농 편의 제공 있잖아요, 농로, 수로, 배수로. 이것 수요조사는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수요조사는 있는데 해마다 요구하는 물량을 다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농·배수로하고 관정도 그렇고 아직까지 농로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농수로가 옛날 20여 년도 넘게 전에 한 게 유약하고 콘크리트가 깨지고 그래서 새로 요구가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되는 것을 1, 2년 정도 보면 40%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쪽 영농지역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수로 그리고 구거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넘쳤던 곳도 있어요. 그것은 퇴적물 때문에 넘친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3,000에 1식이면 거의 한 군데네요. 사업 한 군데 정도나 정말 극히 일부밖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 제일 요구도 많고 문제가 되는 게 농로포장도 있고 예산을 더 실어서 해주십사 그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비, 구비도 있고 한데도 용·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있는데도 모자라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서에서?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또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도 2억 4,500 정도 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내시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예산이 많아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미비한 민원을 해결해주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되는 민원 처리의 40% 정도 수준에서 해마다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완공 퍼센티지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추경 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77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화작물 생산단지 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게 방풍나물이 저희 지역 특산물인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기성농협에서 특화사업으로 당초에 군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안 되고 있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군납은 안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다섯 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기성농협을 통해서 열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출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농가 수가 많이 늘어나서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노은동으로만 나가던 것을 농협에서 노은하고 오정동 공판장하고 두 군데로 나가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농가에서도 소득이 그렇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방풍나물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 기성동?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연평균 농가당 230만 원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연평균 230이면…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제일 많이 생산되는 농가는 67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연?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것은 10개월에.

정수

강정수위원

결국 수확까지 해서 겨울에는 없으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겨울에도 계속 수확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수확까지 해서 10개월, 올해?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올해 농가 소득 매출.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까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이잖아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종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전에는 비닐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딸기농가 같은 것 다 비닐하우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지원 문의가 많았는데 현재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비닐하우스 지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원예산이 아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째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방풍나물을 신청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짓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비닐하우스는 내가 그 정도 규모 지으려면 2,000만 원 정도 가져야 되니까 방풍나물로 신청해서 5년 동안은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내에는 거기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5년 동안 방풍을 재배하다가 다른 농산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정수

강정수위원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안 하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지요. 점검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두 농가가 파종을 했는데 발아가 안 되어서 하우스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해서 저는 그러면 “거기가 종자 파종을 했느냐, 만약에 안 했으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라” 그렇게 과장님과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종자를 사다가 파종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발아가 안 되어서 전체가 오해한 것이지요. 파종도 안 한 것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발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전년도에 다섯 농가 있고 지금은 열다섯 농가, 열다섯 개 비닐하우스 더 짓는다는 것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 연도 다섯 농가 했는데 지금 증가가 열 농가예요. 그러면 다섯 농가 포함해서 열다섯인 거예요, 아니면 다섯 농가 플러스 열다섯 개 스무 개인 거예요, 전체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다섯 농가 플러스 열다섯 개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증 열 농가가 아니고 열다섯 농가네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증이 열다섯 농가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토탈 스무 농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 15개 지원을 했고 2022년도에 5개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또 15개가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방풍나물 특산물 재고 확인되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재고 확인은 못 하고 물량이 나오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생산량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생산량하고 출하한 것 확인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563쪽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관련해서 1회 추경 당시에도 5,844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그때도 한 번 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기억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지금 이 우유급식이 초·중·고 재학생 중에 특히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무상지급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급을 다 못 한 사유가 학교에서 급식업체를 늦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이다 보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초 전년도 예산은 5억 2,596만 원이었는데 17인이 증가하면서 우유급식비가 5억 2,8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기간이 2023년 1월에서 12월로 당초 계약과 같은데 이 부분 이번에 어떻게 개선을 하시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학교는 회계가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회계가 그래요. 저희하고 달라요,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학교는 입학과 졸업 그 시기를 맞춰서 그 기간이 2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이들에게 안 됐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교육청에 통보할 것입니다. 12월에 작업해서 1월에 계약하게끔 그렇게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려놨습니다. 교육청의 회계가 우리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최지연부위원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급을 하겠다고 하셔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해달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성찰이 됐다고 하니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추경이나 이런 데에 똑같은 삭감사유가 발생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혹시 이것 방학기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니까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방학 때는 멸균우유로 지급이 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아쉬웠던 게 멸균우유를 박스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정으로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일찍 개학을 했다고 하면, 1월부터 방학기간입니다, 당장 개학을 시작한다고 하면 1월 방학기간에도 집으로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계획하신 대로 1월에 개학한다고 하면 시기가 빨리 앞당겨져야지 아이들한테 우유를 하나라도 더 지급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에 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 다겹보온커튼인데요. 관내 시설원예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농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시설원예 농가, 이 사업은 딸기농가 지원입니다.

정홍근위원

딸기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오이 농가, 이 시설이 하우스가 있으면 가운데 커튼식으로 닫아주는 것이거든요. 보온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해서 오이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홍근위원

시설원예 농가가 오이농가만 있냐는 말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오이 농가입니다.

정홍근위원

시설원예 농가는 채소도 있고 꽃도 있고 과수가 있는데 오이 농가만 지원을 해준다고 표기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꼭 오이 농가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오이 농가만 특정해서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딸기 농가하고 화훼 농가하고 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농가만 들어왔습니다, 오이 농가만.

정홍근위원

그래서 오이 농가만 지칭을 하시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정홍근위원

한 농가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사업이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관보에 기재가 되어서 신청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관보에는 않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혹시 오이 농가가 어디 동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평촌동에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평방미터당 1만 3,000원인데 지금 1,000만 원 정도면 대략 몇 평방미터예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3,100㎡가 대상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몇 가구, 지원은 못 하겠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지금 농가는 한 농가이고요. 3,100㎡면 1,000평 정도 되겠네요.

정홍근위원

가구수로 따지면 몇 농가는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만약에 더 신청을 해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별을 해야겠지요.

정홍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시설원예 농가라고 하고 오이 농가가 한 가구가 신청해서 오이 농가가 집행이 되는데 다른 채소나 과수도 많거든요, 관내에 원예시설 농가가.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내년에도 이것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설사업은 사전에 봄에 받아서 시에 보내서 요구량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해주십사 하면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설원예 농가가 오이라고 해서 특정 품목을 적어서 지원해주는 것 같이 자료를 받아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특정품목만 되면 타 업종에서 말이 나올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해서 사업량이 972인, 일반승마가 860명이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초·중·고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일반승마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일반인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다른 뜻의 일반 승마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대상자가 관내 초·중·고와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이것이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정홍근위원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잖습니까.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일반승마 860인을 받아서 972인을 했다는데 그러면 사업대상 중에 일반인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명칭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김충회입니다. 저희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은 장애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의 학생들을 일반승마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은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는 자부담 없이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정홍근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에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분류가 따로따로 있어요. 일반승마에는 자부담이 30% 있고 사회공익승마, 재활승마, 그러니까 사회공익승마가 저소득층이고 재활승마가 장애인.

정홍근위원

그러면 그 분류를 어느 항목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15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세출 쪽에서 156, 1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정홍근위원

157쪽에도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승마라고 해서 자부담 30%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승마에 860인이 무슨 뜻인가 몰라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재학생을 일반승마로 표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건장한 학생들?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예.

정홍근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은 중위소득표 몇 퍼센트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사회복지 쪽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정도.

정홍근위원

차상위라는 것은 몇 프로. 소득율표에 보면 중위소득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근위원

정확하게 표현도 안 하시면서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저소득층이고 200만 원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그것은 복지 파트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 쪽에서.

정홍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00%는 1인 가족으로 해서 207만 7,892원이 딱 중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최상위, 최하위 이렇게 중간 기준이 그렇게 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저소득층 말씀을 하시는데 저소득층이 어떤 기준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표현을 잘 하셔야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답을 하실 때 자꾸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점도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승마시설이 재활하고 이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용한 다음에 후기라든지 조사나? 재활승마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활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기초조사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까?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홍근위원

지원해주고 말 잘 타고 이러면 그냥…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이것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사실상 한 인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코로나가 풀리고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올 하반기부터 수요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올해는 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 신청자가 워낙 많았어요. 효과성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작년 행감할 때도 보니까 이 승마가 있었거든요. 명수는 이것보다 적을지언정 기초자료 이런 것은 적다고 안 하고 많다고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구비나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결과를 항상 조사해서 내년 예산이나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후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승마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골프에 비견되는 스포츠 운동이거든요, 취미가 되면서.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특권일 수 있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것의 기초조사를 잘 해야 나중에 표본을 잡아서 아까 자꾸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초·중·고 중 필요한 학생들, 운동을 해서 재활이 필요한 학생들도 이용을 하게끔 여러 가지 자료가 되니까 기초자료도 준비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2페이지 적십자 녹색체험여행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노루벌 그것도 다 완공되고 했는데 이 다슬기 언제까지 뿌리실지?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환경사례발표대회하고 반딧불이 먹이주기 체험, 환경체험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기성동 주민들을 위한 로컬푸드 장터, 녹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태원을 새롭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 좀 한번, 프로그램 위에 좋게 잘 해놨잖아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공사하다 보니까 주차장 쪽 잔디 뗏장 뜨셔서 위에 붙여놨더라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잔디 조성되어 있던 곳을 판매용 잔디로 했는데요. 하천 부지인데 개인이 하천부지를 입찰해서 했다가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서구청이 무상임차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행사 있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

뗏장 뜨셔도 돼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뗏장은 지금 떠도 되지요, 그 사람은 소유권이 이미 끝났고. 본인이 금년까지 하던 거니까 잔디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뗐더라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프로그램 잘 재검토해주시고요. 60페이지 노루벌 유아환경교육관 관리동 안에 있는 교육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그냥 단순히 측정? 아니면 실내에?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거기를 주로 활용하는 연령층은 어린이집 원생들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환기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노루벌 갔을 때 아이들 프로그램 교육하는 것을 한 번 봤는데 그 안에 공기청정기인가 그게 있나요, 거기에?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미세먼지 측정기가 들어와 있길래요. 혹시 없나 싶어서…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정수

강정수위원

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살균, 방역 이런 것 다 되는 것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김형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올 한 해 많이 애쓰셨다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내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바쁘셨는지 뒤에 배석하신 주무관님 사진이 크게 뜨더라고요. 상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표창받는 등 우리 과에 성과가 많은데 보충설명자료 33쪽 찾아가는 기후학교 강사수당인데요. 여러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기관 표창을 받으셨겠지만 기후학교도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깎이는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규모가 3분의 1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조금 더 투여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70회가 추가되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에는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줄어든 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체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기후대응이 확실하게 어린아이들부터 필요하잖아요. 내년도나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없을까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운영해 보고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미 관련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 구글코리아가 발표한 검색트렌드 1위가 기후변화였고 미국 구글에서도 발표한 1위가 기후변화예요. 우리 과 업무의 주도적인 부분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서 27쪽을 보시면 우리 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이번에 편성됐는지 죽 나와있는 총괄표인데요. 기후환경과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8% 삭감된 것으로 나와요. 우리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하고 중요하고 변화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가져가야 할 가치가 분명히 큰데 예산이 너무 크게 삭감이 되어서 매우 아쉬움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형철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강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됐고 2023년에도 그런 유사사업이 있거든요. 그때 공모해서 사업비를 국비 받아서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오늘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겠다는 구청장님 워딩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본예산 편성은 끝났지만 추경을 적극 활용하셔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부서의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관심 감사합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 다 덤벼들거든요. 최대한 우리 구비 예산을 덜 쓰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니까 앞으로도 국비 사업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는 더 큰 역할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자원순환과 업무에 올해 많은 요청도 드리고 질문도 많이 드려서 많이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감사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3쪽인데요.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유지비예요. 사유를 보면 올해 12월 31일에 대전환경사업조합에서의 업무가 종료되어 구 직영으로 수거차량을 유지·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산출이 두 달 치거든요. 이것이 잠시 과도기로 두 달을 운영하고 추후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유지비는 사실은 조합의 사무에 PP마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사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 있는데 구의 여건상 민간위탁을 저희가 폐기물 통합수거 관련해서 3월부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이 새로이 시작되는데 PP마대 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두 달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조합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 사무도 아니고 중구하고 유성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위탁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무를 못 한다고 하셔서 어차피 저희도 3월부터 민간위탁을 같이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사무를 알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달 동안 저희가 조합의 차량이나 인력으로 운영·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두 달을 우리가 직접 하시는데 인력은 누가 이것을 하십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현재 조합에 있는 인력을 파견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뒤에 3월부터는 민간위탁 하실 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건축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모집 같은 것은 내년도에 진행을 하시겠네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이 계셔서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잠시 과도기인 두 달 동안 부서에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따로 없으신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무를 처음 맡아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과도기적인 시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셨던 분들이 했던 차량으로 두 달 유지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행정적인 부분을 챙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고 위탁하는 것보다 사무를 보고 위탁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두 달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런 시도도 실은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사고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또 업체가 변경될 때 업무행정 이관의 과도기 그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게 면밀하게 잘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련해서 46쪽을 보시면 환경요원분들 피복비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사고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분들이시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지급되는 물품들로는 충분합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것이 이 정도면 여러 가지 불상사에서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피복비 등 안전장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제대로 착용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장비이고 중구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원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근무시간을 반드시 지켜라’, 지금 근무시간이 안전문제 때문에 4시에서 6시로 바뀌었는데 중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요원이 좀 일찍 나오셨어요. 사고 난 시점이 4시가 조금 넘고, 근무시간 전에 왜 나오셨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위험한 시간대에 음주하신 분이 차량으로 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제대로 지급하고 지급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꼼꼼히 살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즉시 지급해주셔서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한 서구 최일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는 607쪽, 보충설명자료는 27쪽입니다. 이게 지금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하신다는 내용인데 배경을 보면 이미 동 행정복지센터나 단독주택 지역 등에 폐가전 수거함이 있어서 일부는 교체하고 신규 추가설치 요청한 곳은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실은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수거함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설치되어 있었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같은 경우는 4∼5년 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하고 동 주민센터에 1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형가전을 잘 버리자는 차원에서 아파트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동에 지원이 안 된, 동에 설치가 필요한 지역들이 많고 그때 당시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함 자체가 많이 노후되고 녹이 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 신청을 받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중에 아마 주변에서는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폐형광등 수거함은 많이 보셨을 텐데 폐소형가전 수거함은 안 깔려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관리인력이 없다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막힘이 있어서 대부분은 형광등을 가져다가 놓는데 폐소형가전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바뀔 우려가 있어서 단독주택 지역은 관리자의 관리가 가능한 곳만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데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본 기억은 없어서 다시 동에 방문하면 관심 있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대형폐기물 버릴 때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잖아요. 그것에 해당 없이 너무 작아서 편의상 수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대형폐기물로 분류된 품목 이외에 면도기나 드라이기나 이런 소형가전 그런 것들은 종량제봉투에 넣지 말고 소형가전 수거함에 버리면 전자협회에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출하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도 몰랐던 사업인데요. 이것이 시행되면 저희 지역 동네에서 잘 확인해서 함께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청결도우미 사업 이것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청결도우미 사업 올해 같은 경우는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폐기물 자체가 제대로 버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인력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그 자리에 투기지역이 없어지거나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은 2023년도에는 재활용도우미 사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효성 부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도에는 기간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관내 전체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41페이지 환경관리원 출근점검지 난방비, 이것은 LPG 가스로 위험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컨테이너 박스라서 정식으로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난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개인 난방기구 그런 것처럼 가스난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가스통 연결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것 중구 거기처럼 또 사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근무시간 이외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왜 그렇게 사고 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외부에 알려지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여쭙기는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기사를 보고 사고 시간대가 4시 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셨구나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구나 이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로는 낙엽 때문에 4시 이후에 나가면 차들이 다녀서 낙엽이 날리기 때문에 그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음주사고 때문에 안타깝게 된 것이잖아요. 저희 관리요원들의 그러한 피드백도 한번 들어주세요. 가을 낙엽철이나 눈 오거나 그럴 때는 더 위험하겠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낙엽철이 제일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니까 계절의 요인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시고 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현재 낙엽철인 어려운 상황에서 일 양이 많다 보니까 일찍 나오신 것 같은데 저희 요원들 같은 경우는 일찍이 아니라 이후에 초과를 추가적으로 하든가 일 양이 많다고 하면, 낮 시간대에 최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시간대에 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분들이 또 근무시간 이외라서 산재 적용이 되네 마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피드백을 잘 받아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방역소독 민간대행입니다. 이것 대행업체 바뀌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는 바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 전에 우려했던 부분은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인빈

임인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이것 용역비까지 증가했는데 관리가 안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인빈

임인빈보건행정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