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달 장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이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 육계농장에서도 항원이 확인되어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육 중인 육계를 살처분하는 등 강추위 속에서도 밤낮없이 초동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축산동물과 직원 여러분과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관계자들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백신접종과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고병원성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차단방역과 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확인 등 철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전덕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53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9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5억, 국비보조금은 208억 8,200만 원, 균특은 120억 500만 원, 기금은 484억 7,2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260억 7,000만 원으로 총 1,17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491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90억 2,500만 원으로 총 581억 8,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과 비교해보면 세외수입은 8,1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55억 원, 국비 보조금은 29억 3,500만 원, 균특은 38억 8,300만 원, 기금은 49억 2,8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65억 5,000만 원으로 총 189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와 신규세원 발굴 및 체납 세수율 제고 등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 2,707억 3,500만 원 대비 302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91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2년도 당초 예산 629억 4,900만 원 대비 국비 보조금 감소로 47억 6,200만 원이 감액된 58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492억 6,500만 원 대비 9억 3,900만 원이 감소한 483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자체 신규 사업 세출예산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에 총 131개 사업에 142억 9,5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대불산단 재생사업 공모사업 추진용역 2,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 환경기후과 소관은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소규모 전략환경평가 용역 2억 2,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 농업해양정책과 소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영암군 먹거리 개발계획 용역 1,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 산림휴양과 소관은 특색있는 마을정원 조성 등 19개 사업에 14억 5,900만 원, 축산동물과 소관은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에 1,800만 원, 군민안전과 소관은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원 등 12개 사업에 19억 7,4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은 삼호읍 경관가로등 설치 7,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3억 4,600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 1억 원 등 16개 사업에 13억 9,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직영포장 배수로 정비 6,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6,400만 원, 수도사업소 소관은 정수장 노후 정수지 개선 9억 4,8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23억 7,700만 원, 대불기업지원단 소관은 대불산단 전신주 이설공사 2억 5,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의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청년지원정책,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약자 지원 강화, SOC 투자 확대 등 민선 8기 혁신 영암 원년을 만들기 위한 주요 핵심사업 등 군민 복지증진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자체 신규 사업은 긴급성과 주민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계속비 중 전년 대비 상당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읍면 간 균형적·발전적 배분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성과 사후 운영관리 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 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 신규 사업과 계속비 중 전년 대비 상당액이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자리경제과를 포함 6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과 본예산은 17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7억 7,000만 원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업투자유치 입지 시설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영암 특화 농공단지 및 대불산단 내 입주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2억 7,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불산단 재생사업 공모 추진용역입니다. 대불산단이 금년 4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업종전환, 기반시설 확충 등 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중소조선기업 신규채용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조선기업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신규채용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30%인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 지원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조선해양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R&D 지원으로 고용 창출 및 기업 역량 강화사업으로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핵심사업 다원화와 뿌리기술 공정 확대 등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LNG 운반선 단열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로 외화 유출 방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비로 3년 차 군비 부담금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은 조선해양 친환경 스마트 생산시스템 공동활용 추진과 제조과정 공법과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3년 차 군비 부담금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실증건조사업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레저선박 개발로 대불산단 조선업의 다각화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 지원은 조선인력 유입 촉진을 위하여 관내 전입자 중 조선업체 신규채용자 이주 정착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업 퇴직자 희망 채용 장려금 지원은 조선업 퇴직자 중 조선업 재취업을 유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장려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공공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한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 인건비, 간식비, 4대 보험료 등 8억 7,51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등으로 1억 6,4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5억 7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지원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인건비로 1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홍보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 마케팅비 등 사업개발 지원비로 2,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 판매 활동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지원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수요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입니다.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희망자를 대상 직업역량 강화교육 훈련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현역 및 상근예비역 등 전역 예정자에게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업과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지역 내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마을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급여 및 지역 정착금으로 3억 3,58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은 농·수·축협에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를 배치하여 유통 활성화 인건비 등으로 2억 2,198만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연계 청년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관련 분야 청년 혁신 활동가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는 에너지신산업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직무교육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65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활동가 직무교육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44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한국판 뉴딜을 접목한 청년창업자에게 컨설팅 및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5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 밀키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은 우리 군 생산 음식자원을 활용하여 밀키트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및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는 신중년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소득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3억 9,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은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취업 연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학과 2~3학년 재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성장 플랫폼 뉴딜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직무교육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14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GPS는 그린뉴딜 관련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직무교육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2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조 플러스 유망기업 2.0 프로젝트는 스마트기업 등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직무교육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52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신중년의 취업 기회 제공으로 경력 형성 기회 부여와 인력 채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창업컨설팅 자원조사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인 주택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2,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포, 군서, 서호, 학산, 미암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18억 3,01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 사업은 2021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 사업 미확보 사업비 중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탱크 설치지원을 통해 에너지사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관리는 물가 모니터를 통한 불법 상거래 근절과 지역 물가 관리 등 모니터 요원 인건비 등 1,32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및 환급대행료, 상품권 발행 및 할인 수수료 등으로 18억 2,57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영암사랑카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LPG 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 판매업체 경영난 해소와 에너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9,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은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의 보증재원 확보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재정부담 해소를 위하여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지원은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은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의 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2차 보전금과 신용보증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공 배달앱 홍보 및 할인지원은 전라남도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할인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천연염색 프로그램 재료비 및 전시체험관 위탁운영입니다. 천연염색의 지방 향토산업 기반 마련과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비와 염색체험 프로그램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은 노령 폐업 대비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으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일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정비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 나르미 운영으로 시장상인 및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3억 3,3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5일시장 풍물장터 운영입니다. 영암 및 독천5일시장에 볼거리 및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풍물장터 운영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용역입니다. 영암읍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공사는 전통시장 노후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CCTV 설치, 삼호 주말장터 기반 사업, 삼호 주말장터 천막 및 가판대 구입 등 시설물 보수와 보강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48쪽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침체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사지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은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한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137쪽입니다. 내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공모사업 추진용역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인프라 개선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공단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 완료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유지보수는 영암, 신북, 군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불편 사항 해소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 필지 정지사업은 분양 완료된 영암특화농공단지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공장건립 시 정지작업이 필요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도비 지원금 3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쪽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수질 원격 감시체계 유지관리비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내 수질오염 예방 및 보전을 위해 오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내 발생된 오폐수를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수질 보호를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북 오폐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준 진단용역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 TMS TOC 수질측정기 구매설치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2 규정에 의거 TOC 수질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공공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덕진, 금정 마을회관 주변 정비사업에 1,960만 원,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마을회관 물품 구입 및 소규모시설물 개보수에 1억 2,950만 원 등 총 1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정면 연보리, 연소리 유기질비료 구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에게 영농소득 증대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차 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2차 보전을 통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1억 6,82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자리경제과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불산단 재생산업 용역을 한다는데 332페이지요. 지금 20년이 넘어서 대불산단이 위기산단에서 노후산단으로 추진돼야죠? 이 용역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금년도 4월에 산단 대개조사업에 대불산단이 선정됐거든요. 거기 매뉴얼에 보면 대불산단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 예산이 한 41억 정도 되거든요. 선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려면 크게 좀 하든지 너무 안 적습니까?

41억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어쨌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산단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위기산단으로 하는 것보다도 노후산단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용역을 공모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단 대개조 세부 사업에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요. 우선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336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정권이 달라서 그런가 경제기업으로 또 이렇게 됐어요?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총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개 읍면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관련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 하고 신규는 없고 그럽니까?

신규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한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2억 7,600이라는 게 되는데 공모가 만약에 도에서 떨어지면 이 1회는 합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래요. 그리고 347쪽 영암읍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용역이죠?

예, 용역사업입니다.

영암읍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영암읍이 아이들이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야외무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서 어떤 부분이 좀 돼야 하는데 그저 활성화 용역, 아마 영암읍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했으면. 조그만 강진군 가도 야외에 놀 수 있는 놀이공원도 다 만들어놓고 또 음악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놓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실내체육관 안에다가 그냥 활성화한다고 청소년들 넣어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바깥사람도 구경하고 그러는데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영암읍 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특히 5일시장이나 매일시장도 마찬가지고 상권이 많이 쇠퇴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향후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만 하고 그냥 장롱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 거 같아요. 저는 항상 어른과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놔야지, 지금 영암을 보면 그게 없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운동장에만 놓고 하지 말고요. 이 가운데 한복판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놔두고 이런 용역을 했으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드네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빗물받이 교체공사가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3,000만 원 정도 올라왔던데 그렇게 공사가 크나요?

그때 아마 정선희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주신 사항이거든요.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

물받이만 하는데 3,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위에 덮어씌워야 하거든요, 계속 물이 상가 밑으로 떨어져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봐주시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 그리고 또 내려와서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사업 있거든요. 이 수소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수소연료전지 기반 그거 말씀하실까요?

예. 우선 그거부터 대답하셔요.

그 사업은 현재 주식회사 빈센에서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비 반영해서 시제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처음으로 투자한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 갑자기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사업이 2022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진행되고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지금 3차연도 사업이 2024년도 12월 말경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원이 1회인데 3회까지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억입니다. 48억 사업 중에서 균특 전환분이 24억이고 민간에서 14억 부담하고요. 저희가 10억만 부담합니다.

금년에 지원을 꼭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렵게 사업을 딴 겁니다. 그래서 도 균특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향후 이 시제선을 가지고 전기추진 레저선박도 개발해서 조선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다 필요하죠.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이것하고 뿌리산업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공장 솔루션이나 자동화 정비, 제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해서 자동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원사업이 1회라고 했어요?

부기명이 1회라는 말입니다.

이 앞에 지원한 근거 있어요? 얼마나 했어요, 지원을?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차 기초가 여덟 군데 돼 있고요. 고도화사업이 두 군데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쭉 여기까지 레저 쪽에다가 다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또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기반구축산업 3차연도 그 밑에까지 설명만 간단히 해주세요.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구축사업은 LNG선이 국산화가 현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NG 선박 수주 시 척당 100억 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해서 외화 유출도 방치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도 없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야 합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국비가 151억이 있고요. 도비가 40억이고 군비가 60인데요. 이 사업은 국도비는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도비 들어간 것은 여기에 명시해야지.

직접 교부하니까 우리 예산상에 편제할 수 없습니다. 수입으로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비를 바로 주관기관에 바로 교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기재를 못 한다고 하면. 제 말이 틀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은 사업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140억인데 국비가 98억이고 도비가 16.8억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2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전남대불산학융합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중소형 선박 LNG 생산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3개 분야 친환경 특화 분야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산이 삼호에 거기만 다 짓게 돼 있구먼요. 338쪽이요. 수요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 4,000만 원 이것하고 밑에 2,300 한번 설명해주세요.

먼저 수요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은 사업 대상이 관내 취업희망자나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한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강화교육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공미디어나 판매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언택트 시대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전남인력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금 영암대대 전역 예정자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46명이고 취업특강 및 컨설팅, 직업능력 개발 교육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가 2018년 육군 8539 영암대대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 취업특강하고 취업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게 보면 맞춤형 그것은 20명 내에서 4회 한다고 했고, 일자리는 46명인데 어떤 사람이 진행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영암 대대 상근예비역하고 현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현역들도 영암으로 거의 주소를 많이 옮겼고요, 협약 체결할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인구 늘리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늘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부세를 따올 때는 인구 비례해서 교부세를 따오잖아요. 거기에는 혜택을 보겠지만 이거 4,000만 원 20명에 대해서 4회 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사업은 좀 글씨만 써놓은 것이지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아니고 해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수행기관을 통할 텐데 그러면 수행기관 먹고살라고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수행기관은 어디에 할 거예요?

재단법인 전남인력개발원하고 저희가 공동협약을 18년도에 맺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아니고 예산 심의니까 제가 참고만 하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히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47쪽에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에 없었던 5일시장 활성화 풍물공연 돼 있는데 주 4회 정도 해야 하는지.

지금 이제 우선은 주 4회…….

월 4회로 돼 있네요.

월 4회로 돼 있는데 시장이 독천하고 영암읍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2회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효과가 좋으면 풍물장터 횟수를 늘려 나가렵니다.

그러면 공연 식으로 하나요?

그렇죠. 각설이도 부르고 예를 들어 우리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모시고 와서 그분들 공연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조그만 마을에 문화행사도 많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행사가 예술에서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요. 348쪽 한번 봐보십시오. 영암군 노동자 사업자 지역민과 같은 문화축제도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불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 행사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인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6년도부터 시작한 거 같아요. 꾸준히 영암문화원하고 현대삼호 금속노조지회하고 같이 진행해오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돼서 계속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축제 장소는 대불공단 쪽에서 하나요?

현대삼호중공업 한마음회관 공터에서 계속 진행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예.

주차장에서 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좀 과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보통 이 행사가 1박 2일로 진행되는 행사거든요. 현대삼호중공업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림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박 2일 행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44쪽 상품권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카드수수료라든가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카드수수료가 1.1%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많지 않나요?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된 사항이라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류 상품권하고 카드 상품권 발행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카드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류기봉입니다. 599쪽 환경기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178억 1,505만 1,000원 대비 16억 9,657만 9,000원이 감액된 161억 1,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99쪽 상단에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학산 묵동리 율치제와 관내 양식장 24개소에 대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상단에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29억 670만 원 중에 3억 6,07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부족분 26억 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01쪽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비로 100대분 13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에 관용 전기승용차 구입 및 지원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비로 90대분 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에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비로 26대분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상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지원사업비로 3대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사업비로 1,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포획된 야생 멧돼지 처리를 위해서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해서 마리당 3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중간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로 200대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상단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이후 전출입 등 주거밀집지역이 변경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해 배출 사업장 관리용 GPS 탑재 장비구입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상단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CCTV 설치비로 작년에 3,500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9억 5,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요양생활 수당으로 해서 1,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상단에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 600대분 9억 6,000만 원과 2023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인 4등급 경유차 100대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로 40대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에 DPF 지원사업비로 40대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로 20대분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맨 아래쪽에 자동차 운행 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탁비로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아래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로 2,000만 원, 공동주택 기계상차형 쓰레기통 보급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상단에 환경실무원 작업복 구입비로 2,160만 원, 아래쪽 하단에 쓰레기 배출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6,403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상단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1개소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중간에 쓰레기 분리배출장 설치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영농폐기물 영양제병 수거보상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 혼합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8억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에 사후관리 매립장 매립시설 법정검사 수수료로 4,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부분에 영암천 생태하천 정화습지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 맨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상단에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영산강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8,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어촌 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아래쪽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3개소 1,500만 원과 아래쪽 하단부와 다음 쪽에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선진지 견학 임차료와 견학지원비로 버스 임차료 1,350만 원과 선진지 견학비 3,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상단에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음식물쓰레기 RFID 설치 임대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삼호중공업 앞쪽에 있는 고운라피네에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에 소각시설 정비 시 음식물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아래쪽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수수료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소각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로 7,650만 원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고정 운영비로 9개월분 11억 5,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아래쪽에 소각시설 비산재에 대한 처리비로 1억 6,8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소각시설 전기실에 열이 많이 발생하여 에어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하단에 재활용선별장 현장실무원 작업에 따른 장갑 등 소모품 구입비로 1,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수거용 톤백 구입비로 1,800만 원, 그 아래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소방시설 보수공사비로 1,600만 원, 하단에 압축포장시설 랩 필름 등 밴드 구입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약품비로 8,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5억 5,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부에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로 1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5억 443만 2,000원 대비 1,474만 원을 증액한 5억 1,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78쪽 상단에 수변구역 내에 위치한 마을 및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지원사업비 1억 2,614만 원과 간접 지원사업비 2억 2,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 상단에 오염 총량 관리 시행에 따른 영산강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행평가용역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이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본 데가 있고 못 본 데가 있고 그러죠?

어린이 통학차량은 현재까지 보통 예산이 남는 분위기이고요. 자기네가 LPG로 바꾼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예산이 항상 남았던 부분입니다.

남았던 거예요?

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예산에 앞서서 우리 삼호 무화과나무 때문에 어제 말썽이 있었죠?

예.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벌레 피해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쌓아놨을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은 벌레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하기에는 구조상 소각할 수가 없는 형태라 우리가 폐기물이 들어오면 소각장에 반입구가 붓게 되는데 반입구가 한 일주일 분 정도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로 돼 있고요. 그것을 바닥까지 전부 긁어서 집어넣을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 벌레가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저희 읍민들이 소방서까지 해놓고 몇 군데서 불로 태워버리려고 하는데 나무 속에 벌레가 들어있거든요. 봄 되면 밭둑이라든가 산에 이렇게 놔두면 그게 그 벌레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 방법을 전에 기술센터에서 해서 큰 텃밭 기계를 갖다가 사용해서 하면 어쩌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삼호에서 무화과가 올해도 안 좋은 무화과들은 뿌리까지 파냈거든요. 파내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소방서를 대놓고 한가운데서 불을 지르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농업 분야에서 지원해서 그 자체를 소각하는 업체로 위탁 처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관내에는 소각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관내에 소각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우리 농가들이 애먹고 있어요. 이에 앞전에도 소각하는 데 시설비 지원해줬어도 소각할 업체가 없으니까 그걸 못 쓰고 그대로 놔둬버렸거든요.

이것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 반대급부를 위해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과장님, 선진지 가는 것은 백번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3번 가는데 450만 원씩 예산이 세워 있거든요. 그 안에 뭐 다른 게 들어있나요?

버스 임차료하고 1박 2일로 하면 식대하고 숙박비 그 정도.

그 뒤에 예산서에 보면 1,300짜리 하나 있던데요.

앞에는 버스비고요. 뒤에는 식비 같은.

그것이 같이 포함 안 됐나요? 따로따로 가나요?

버스 임차는 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목이 달라서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버스 임차료 따로.

그래요? 그리고 아까 환경지킴이가 2명에서 1명 더 증액됐네요.

그 부분은 추경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하천지킴이 말씀하시죠?

예.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고 했더니 도에서 2인 1조로 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 1명을 더 줄 테니 4명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4명으로 할 거고요. 추경에 부족분은 추가로 세울 겁니다.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어쨌든 환경이나 이런 거 감시하는 거잖아요.

예. 하천 감시하고 쓰레기 있으면 치우고.

왜 3인일까 안 하면 안 하지 4인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4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있잖아요. 3개 해서 500만 원씩 돼 있는데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대상자는 없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한 데가 없어요?

보통 폐비닐 같은 거 하게끔 마을에 콘크리트 해서 울타리 쳐놓은 그런 설비인데요.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마을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웬만한 데는 다 설치했고요. 하여튼 추가로 필요한 데 있으면 설치하려고 이번에 세워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설치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마을에 많이 설치됐죠?

예.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마을에서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614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대체인력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 3명 7일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대체인력이 필요할 정도인가요?

병가나 연가를 냈을 때 누군가 쓰레기차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세워놓은 거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세 분이 7일 동안 일을 하신가요?

필요할 때만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꼭 필요한 상태예요. 운전직들이 쉬게 되면 어쨌든 연가나 병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이 대충 행정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환경 쪽으로.

열여섯 분 하고 있고요. 열여섯 분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차량은 현재 20대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분리수거대 있죠? 614쪽에 보면 지금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수거대 하나 제작하는 게 25만 원 정도 하나요?

조달구매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통 보시면 칸막이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4~5칸 이렇게 돼 있는.

요즘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없어서 들고양이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도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급을 많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거보다는 기계상차용 쓰레기통으로 하려고 많이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통으로 해서 이렇게 놔두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낫고, 그다음에 미화요원들이 가서 하나하나 해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차에서 바로 상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것은 금액이 개당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활용 동네마당인데요. 읍면에 하나씩 올해까지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그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설비를 하고 CCTV까지 설치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마을 자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서…….

분리수거장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예 제작돼 있는 것을 구입해서 설치해주는 겁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걸 하려고 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할 수 없는 마을이 꽤 많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데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각 11개 읍면에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마을부터 하시는 건가요?

읍면에 사업할 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데 중에 저희 현장 나가서 실제 가능한 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저 같아도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총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당 1개씩 해달라고 하면 1개 내지 2개가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실제 가능한 데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쓰레기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저도 공청회 때 한 번 참석했는데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진행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왜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많이 가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서가 접수되고 제안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안서 평가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30톤일 때는 입지선정이라는 게 실제로 서류상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50톤 이상이 되면서 입지선정이 의무화되어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지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는 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내년에 3번 정도 현장 견학을 해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계획일 뿐이고요. 1번을 갈지 2번을 갈지 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가능하면 입지선정이 되면 좋겠고요. 입지선정 되고 나면 제안서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 공고를 합니다.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3개월 하고요. 그 후에 입찰이 들어오면 그 선정하는 데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선정되고 나면 적격자가 최종 선정되고 나면 6개월 정도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후에 공사를 실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사 착공하면 2년 반.

우리 소각장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가요?

그렇습니다. 소각장 용량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한 15억 정도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거든요. 올해도 8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가요?

행정절차라는 게 한계가 있고요. 주민들이 빨리 협조해주면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서 주가 돼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는가요?

처음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거 공사할 때 설치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설치반대추진위원회가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마을당 위원 1명씩 주로 이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대표성을 띄어서 그분들하고 협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영농조합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단체에서 참여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현재 입지선정위원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게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소각장이 준공되기 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겁니다.

주민협의체가요?

예.

주민협의체가 그래도 그쪽 지역 정서에 맞게 그래도 각 마을에 한 분씩은 대표성을 띄어서 주민협의체가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선진지 견학 비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군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이 빨리 공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이 바로 지속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병 수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도 시행했습니까?

지금 마무리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새마을회에서 수거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할 겁니다. 집행하고 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요. 부족한 예산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새마을회에서만 수거합니까?

개별적으로 수거해서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먼저 단체에서 수거해줘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수거한 것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보상해야 하는 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친환경농업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영양제병들이 처치 곤란이거든요. 농가들도 이것을 어디서 받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보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받는 데가 없으면 모르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영양제병이 수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해보고 내년 초에 또 수거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사업 4억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2,091만 원이 증가한 760억 8,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농업·농촌 식품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인데요. 3건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8,042만 4,000원입니다. 아래쪽에 2건은요. 군비 사업으로 3,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마을별 220만 원씩 200개 마을에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도 금년에 165개 마을에 지원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6억 852만 3,000원입니다. 유채, 자운영에 대해서 ha당 170만 원 지원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 지원 이것은 영암농협협동조합에서 유채꽃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법인 경영체에 지원하는 경영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인데요. 위에 국비사업은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7,437만 9,000원이고요. 아래쪽은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으로 도비사업으로 9,842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신유토, 달코미마을 등에 했었고요. 운영 매니저는 망호정, 황금들愛마을에 지원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도비사업인데요. 덕진면 송내마을하고 신유토 마을에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이고요. 아래쪽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센터인데 위에는 국비사업, 아래에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로인력 모집 및 알선 중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여기에는 위에는 운영비고 아래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둘 다 국비사업인데요. 청년 창업농에 최장 3년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8억 9,000 정도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아래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기간 중 7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명 지원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최대 3년까지 대출이자 중 1%를 초과하는 이율의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902건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2차 보전사업인데요. 8개월간 지원이율 4% 이내에서 지원 한도 개인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9명에게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66억 9,000만 원인데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19,27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공익수당 마을별 교육강사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 운영비 국비사업으로 6,850만 원인데요. 이것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자기계발비, 교통비, 냉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립 금정어린이집 등 5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10억 1,700만 원인데요. 금년에는 4,21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만 20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근로자기숙사 설계건축비는 앞에 간담회에서 보고됐습니다. 공모된 사업인데요. 시종면 월송리에 하는 사업으로 27실 50명 규모로 지어질 겁니다. 아래쪽에 권장품종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품종 단일화와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558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3건 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인데요. 농작물 공동경영체 여기는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8,100만 원, 아래쪽은 시설장비 지원으로 2억6,900만 원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은 교육컨설팅 지원비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도비 2억 4,800인데 드론이라든지 광역 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한국농업신문 보급인데요. 이건 도비사업으로 2,62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정보지 구독료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개량물꼬 지원사업도 도비사업으로 5,040만 원인데요. 영농철 효율적인 농업용수 배수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순 도비사업으로 26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7,413명이 가입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7,646만 9,000원인데요. 농업 중 발생하는 신체장애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도 도비사업으로 1억 398만 원입니다. 이것은 트랙터 등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에 대한 종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14억 4,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10ha 기준으로 25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토종 농산물 육성으로 1,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토종 농산물인 차, 조, 기장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647페이지입니다. 고구마 재배지 토양계량 지원사업은 2ha 미만 소규모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도비 100% 사업으로 7,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장려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물 육성지원에 2억 5,000인데요. 이것은 콩이라든가 두류 등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신규 자체 사업입니다. ha당 250만 원 정도 지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3억 4,7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농촌인구 노령화, 여성화에 따른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작업 기계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320대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인데요. 이건 7,800만 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농기계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인데요. 6,93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18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으로 3,500만 원인데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용 드론 지원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8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영농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7,371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약 중독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방제복 1,268조를 지원했습니다. 아래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은 이게 국비사업으로 6,900만 원인데요. 금년에는 저속차량 표시등 319개, 방향지시등 138개를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인력절감형 농기계 5억입니다. 이 사업도 680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국비사업으로 3억 1,920만 원인데요. 금년에 28대 폐차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제초기 지원인데요. 도비 사업으로 4,700만 원인데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375억 1,900만 원입니다. 농업인 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논 이모작 직불제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20억인데요. ha당 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논 이모작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기금으로 12억 3,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한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7,000만 원인데요. 친환경 직불제 지급 횟수 제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에 3억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잔류농약 분석비 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심사비 등 인증 수수료 비용 중 9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하단쯤에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3,165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순수도비 7억 5,000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288개 단지에 지원했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으로 7,914만 5,000원입니다. 인증면적 및 연접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 단지에 4,344만 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벼 농업단지 집적화로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단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3,593만 7,000원인데요.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자부담분 10%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도 도비사업으로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약 사용 의심 필지라든지 급식업체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도 4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친환경 과수 채소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도비사업 3,900만 원인데 이것은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건이 있습니다. 위에는 컨설팅비로 국비사업 4,500만 원, 아래쪽에는 1억 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학산 금계·용소리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친환경자재 공급지원으로 이것은 영양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입니다. 금년에 2,645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국비 이것도 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녹비작물 종자라든지 천적 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1억 9,000만 원 국비사업인데요. 밭에는 석회, 논에는 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은 이것은 석회, 규산을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질 지원인데요. 19억 9,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이라든지 혼합유기질, 유기 복합비료가 되겠고요. 지원 조건은 20kg 포대당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1,300원에서 1,6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균특사업으로 10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시설, 농업 컨설팅 교육, 조직화 교육 등으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국비사업에 7,68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신부터 출산 이후기까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연 48만 원 수준에서 공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아래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억인데요.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생산·가공·유통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인데요. 금년에는 9 농가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멜론, 방울토마토, 절화류 등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기금사업으로 5,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무인방제시설, 양액재배시설, 자동 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기금사업으로 7,900만 원인데요. 300평 미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특용작물(인삼)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가림 및 하우스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방제시설 같은 것입니다. 아래쪽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연작장해 경감제 이것은 밧사미드 같은 약제입니다. 아래쪽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 2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 눈에 안전한 재해예방 시설하우스라든가 자동 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에 3,000만 원입니다. 이건 비닐하우스 신규설치라든가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4,250만 원인데요. 이것은 냉난방시설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양환경 개선제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최대 2ha까지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아래쪽 원예 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과수 재배농가에 살균수 공급장치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으로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채소가격 하락 및 공급부족 시 수급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원예용 관정 지원 7,700만 원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것인데 금년에는 11대가 되겠습니다. 1대당 7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수출농산물 육성지원 1억인데요. 이건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운반용 박스,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내재해 소형하우스 설치인데 이것은 100평에서 200평 미만 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 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분해성 멀칭 비닐 농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배, 감, 무화과, 대봉감 등에 대한 것으로 관정 개발, 관수관비, 지주,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중간에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인데 도비로 2억 4,000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파, 이상저온 등 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인데요. 금정, 신북, 도포 등 금년에 22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과수 기반시설 지원에 도비 2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제초기, 고소작업차, SS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농가별 최대 1,0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아래쪽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도, 무화과, 블루베리 등 재배 희망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가림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냉난방시설, 보온커튼 같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과수 품종개량 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7,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기존 과수 시설의 철거비라든지 굴취비 및 지주시설 묘목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과수 소득작목 생산조성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샤인머스캣이라든가 블루베리 등 관수관비, 지주시설인데요. 금년에 11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배 재배농가 기능성 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능성 자재가 아미노칼, 비타민 같은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기능성 단감도 마찬가지로 영양제 같은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 2,400만 원 이것은 50 농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친환경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퍼펙트원이라든지 모두싹 억제 등 농자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 농가에 779포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물탱크라든지 관수관비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무화과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과수 생산비 및 품질향상 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당도계라든지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위쪽에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으로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멀칭용 필름, 복합비료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박스 지원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인데요. 국비로 21억 1,075만 8,000원인데 금년에 2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에 국비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배에 필요한 플로터 교체, 레이더 같은 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665페이지 상단에 낚시터 환경개선 폐기물 수거 어선 임차료인데요. 이게 분기 1회 정도 하는데요. 1대당 60만 원 임차료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에 도비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아래쪽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인데 1,300만 원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지원했고요. 도비가 30%입니다. 10톤 미만 어선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총 보험료 중에서 1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으로 도비 2,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진공 수축 포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 어가에 지원했습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은 도비 2억인데요. 이것은 배스라든가 블루길 사업입니다. 환경 유해 어종입니다.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1,000만 원 이것은 2척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아래쪽에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입니다. 국비 6,000만 원입니다. 8 농가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아래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도비사업 1,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 전체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도비는 30%입니다. 671페이지 제일 위쪽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1335페이지입니다. 135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26억 1,733만 원이 총수입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기금 적립금 이자라고 해서 3,495만 2,000원이 있고요. 융자금 회수가 1억 6,004만 9,000원이고요. 금년 예치금 회수금이 24억 2,2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입이고요. 이제 세출입니다. 1339페이지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융자자금 지원으로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업인에게 1% 이율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고요.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6억 1,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은 점심 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실장님이 대답해서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647쪽 봐주시렵니까? 고구마 재배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1억 있죠?

예.

이것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도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그럴 것이고. 이것이 보면 지금 금년에는 고구마 사업이 조금 재미를 못 보는데 고구마 사업해서 돈을 다 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매년 토양개량사업 한다고 해서 1억 이것이 대농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잖아요. 소농은 해당이 안 돼요. 대농이에요.

예. 이것은 한 2ha 미만 소규모 재배농가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군비 50%, 자담 50% 해서.

그러니까 2ha면 6,000평 말하죠?

예.

소농가가 그렇게 있어요? 보통 보면 고구마는 대농으로 다 가 있는데. 답변하시기 그럴 것이고 제 생각을 피력한 것입니다. 한번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647쪽인데 전략작물 육성지원 있죠? 2억 5,000이요. 지원사업이요.

예. 2억 5,000.

이것도 지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좀 삭감하는 것이. 지금 농촌이 어려운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공감해요. 그런데 소농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것이 소농하고는 와닿지 않는 사업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니까 사업을 반영했겠지만, 2억 5,000을 한 1억 5,000이나 하고 한 2억이나 삭감했으면 하는데 잘 판단하시고요.

아마 이것은 콩 산업 육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천 실장님이 답변하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도비는 900만 원인데 군비가 7,000만 원이 넘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통과랍니다.

유통과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36쪽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 있죠?

예.

그 사업은 참 잘되어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메밀 하잖아요. 메밀 할 때 군에서 지원금 주나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생산 장려금하고요. 종자를 수확해서 종자 구입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밀 쪽으로는 토양이 안 맞는다고 계속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채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게 나와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면 볼거리는 있는데 먹거리가 없다. 친환경에서 하든 아니면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것 좀 하고 메밀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토양 자체가 안 맞는다고 모든 사람이. 어차피 우리가 금액을 적게 주든 많게 주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저희 역시도 가서 보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한번 참고해주시고 먹거리 좀 고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47쪽 전략작물 육성지원 신규 있죠? 쌀 공급안정에 대해서 콩하고 메밀을 한다는데.

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제가 엊그제 선진지 견학을 갔거든요. 김포에 어떤 콩 재배단지 대표님하고 만났는데 너무 과잉생산하면 판로가 어렵더라 이 얘기가 나왔어요. 판로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 콩은 가공 가능한 장류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류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순창 같은 그런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냐고요.

전략사업을 하겠다는 민선 8기 들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실장님, 취지는 제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쌀 대용으로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두부공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11개 읍면에다가 손두부를 놓든 뭘 놓든 간에 청년들하고 같이 연계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아마 집행부에서 짜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소화할 것은 소화하고 그러고 나서 가공하고. 우리가 여기서 가공하고 남는 것을 판다고 생각해야지, 콩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우리 군에 맞는 장류의 종자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한번 대표 있으니까요. 혹시 과에다가 명함을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제안을 좀 할게요.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비닐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떤 법적 근거로 안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비닐하우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원예특작팀장으로 있을 때 전체적으로 3개년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장기성 비닐만 해당하거든요. 일반 비닐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 자체가 실질적으로 4년에서 5년이면 수명이 끝나거든요. 물가는 올라 있고 태풍이 와버리면 보험은 넣었지만, 미비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하고 싶어도 비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못 하더라고요. 군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안 맞다. 의회 8대 들어와서 계속 비닐하우스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대폭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포 같은 경우는 멜론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어요. 삼호도 벗겨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경 때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644페이지에 가루쌀 생산단지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건 교육사업이에요?

가루쌀 생산단지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쌀 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호에서도 쌀 짬뽕이라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 일반미하고 다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나왔길래요. 컨설팅하고 이 단지로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 653페이지 친환경 벼 농업단지 집적화 그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건 인증을 획득한 단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인증이 몇 농가나 되나요?

1,900ha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벼농사가 올해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아무튼 농업해양정책과에서 잘 고려해서 좋은 사업, 좋은 정책을 끌어내면 저희도 하는데 보면 좋지 않은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고려해서요. 제가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 친환경비료라고 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대상에…….

제일 위쪽에 18억 9,400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포대당 지원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단체에 지원해주는가요?

이건 농가들에 지원하고요. 포대당 20kg 기준으로 해서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1,300원에서 1,600원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어디 농가인지 친환경 단체농업에 유기질 지원인가요?

일반농가 다 포함됩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조금 부족하답니다.

그럼 포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건 1만 원에서부터 1만 2,000원, 1만 4,000원 등 품질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농작물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5,727 농가에 12만 포대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47쪽을 보면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박스 지원사업 해서 6,000만 원 있거든요. 지금 절임배추를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준 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해남에서 대단위로 해서 해남 절임배추하고 영암 절임배추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질도 안 따라주고. 왜 뭐 하러 절임배추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니까 품질만 떨어져 버리지.

소비를 늘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해남에서 대량 나가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가격 면에서도 영암하고 차이가 나버리고 질적으로도 차이가 나버린다니까요.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생산농가 택배비하고 박스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한테 박스비하고 택배비하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효과도 못 보는데 뭐 하러 지원하냐 그 말이에요.

금년에 123 농가 그러니까 작년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지원해서 나름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해남 같이 절임배추를 제대로 우리 농산물도 알리고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648쪽이요. 드론 지원 5,000만 원 있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타협해서 30억인가 지원해준 것도 소농들을 위주로 해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5,000만 원 하면 두 군데 해서 50%를 지원해주고 있거든. 대농에 다 지원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드론 구입비인데 올해도 8대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충해 적기 방제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보급될 만큼 돼 있어요. 가져간 사람들이 소농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농이 가져가거든. 이런 것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해요. 중단해야 됩니다. 농촌이 어려운 줄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안다니까요. 농촌이라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걸러서 지원하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5,000만 원을 소농들을 위해서 소형농기계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데 지원해요 드론 대농들한테 왜 자꾸 지원해요? 이 예산을 바꿔서 소농들한테 기계를 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하여튼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요.

잘 알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여기 담당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친환경농사팀장 최현의입니다. 드론은 인력 절감을 위해서 기존에는 줄을 끌고 방제한다든지 이런 것에 인력이 많이 소요됐는데 드론이 많이 공급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인력 절감 차원에서 향후에는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농들도 저희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 들여서 해주는데 마다할 농민이 누가 있어요? 지금 농약철 되면 드론이 많아서 금방 해버려요. 그런데 또 지원한다고 하니 이런 돈을 갖다가 농촌에 소형농기계 하는 데로 방향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전 산림해양과에서 산림휴양과로 바뀌었는데 2023년 예산서를 보면 지금 산에 제일 악재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칡넝쿨이에요. 그 사업은 전혀 안 들어갔구먼요. 이거 지금 나무 가로수고 다 감고 죽이고 있어요. 칡넝쿨 제거사업을 이 본예산에 넣어서 제거해야지, 여기 꽃길만 조성하면 뭐 합니까? 이게 보면 금년에도 마을에 꽃화단을 설치해서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구먼요. 그거 관리비만 해도 1년이면 1억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 돼요. 도로공원 지금 어떻게 임대차 돼 있어요?

도로공원은 판매장 말씀이신가요?

예.

판매장은 저희가…….

거기서 안 해요?

공원 관리만 하고 매장은 로컬푸드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 자산 아니에요? 로컬푸드에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줬는가 안 받고 줬는가는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 로컬푸드에서 관리해야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말이 틀리오? 돈을 벌든가 안 벌든가 간에 자기들이 거기서 영리를 취하면서 관리는 군에서 해준다. 이거 안 맞아요. 이런 것이 참 답답하고 지금 제일로 한 것이 진짜로 비싼 나무 갖다가 심어서 칡넝쿨이 온 산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나무가 다 고사돼버려요. 심으면 뭐 해요? 고사된 것이 더 많은데. 그리고 기찬랜드는 나무 심어진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 그 뒤쪽으로 보면 전 군수 김일태 군수가 정성 들여서 나무 심어놨던 것을 전지를 한 번을 안 해서 나무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영암이라고 하면 기찬랜드 가는데 입구만 해놓고 안에 가면 겉은 좋고 속은 다 썩어서 있어요. 우리 주무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 하고 가시면서 전문 분야든가 전문 분야가 아니든 간에 산림휴양과장으로 계실 때 일을 하신다고 했으면 그래도 산림 일 하시면서 칡넝쿨 사업이라도 넣어놔야죠.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기찬랜드 안에도 문화재단 산림하고 부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산림에서 치켜들어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보면 또 한심스러운 것이 체육관 옆에 뭐입니까?

청소년수련관 말씀이십니까?

예, 청소년수련관. 그 좋은 나무 누가 그렇게 했는가 쓸 데는 예산을 안 쓰고 돈 예산 100만 원 내려서 그거 견적이 1,000만 원 나온대요, 제대로 전지하려면. 그래서 대충 베버려요. 이것이 진짜로 올바른 행정인가? 내 일 아니니까 하고 한쪽 보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면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동안 30년 이상을 근무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시겠지만 진짜로 얼른 말해서 마을 꽃길도 좋고 하지만 도로변에 풀베기도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딱 해서 자기들 경비로 쓰고 그래요. 이런 것이 지금 투명해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서운한 것은 그래도 주무과장인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칡넝쿨 사업 하나도 없고 그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나무 심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도로공원도 내가 십여 년 전부터 말해서 전기세까지 다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냐, 국가 돈은 먼저 받는 게 임자다 이 말이 나오면 쓰겠어요? 그래서 밑에 팀장들한테도 얘기해서 1회 추경에라도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칡넝쿨 제거사업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예. 조림 및 덩굴 제거가 칡넝쿨 제거사업인데 이제 보조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해요. 아니, 과장님이 가보세요. 좋은 나무 다 감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예. 기찬랜드 소나무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전정 같은 걸 3~4년에 한 번씩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명품관 앞에 소나무는 고사 위험이 있어서…….

아니, 입구까지는 괜찮다니까요. 뒤로 돌아가서는 엉망이라는 말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에 기찬자연휴양림 경관 수목식재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 부분은 실시설계해야 하는데요. 실시설계할 때 의원님이나 미암 단체장님 의견 들어서 하면서 지금 사실은 군정 질의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관정개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고 또 휴양림 안내하는 입간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개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준공하고 나서 보완사업이라고 사업비가 국비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군비 매칭 비율을 맞춰서 계속 연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감도 플래닛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지금 결재 중이라 결재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예.

몇 년 하셨어요? 한 30년 넘었겠네요.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고요. 얼마 안 남았지만 예산서 보니까 감액조서가 좀 많이 있어요. 스스로 삭감조서를 좀 낼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판식 축산동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과장 신판식입니다. 축산동물과 2023년 본예산은 212억 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39쪽 중간입니다. 가금류 열풍기 지원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가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열풍기 지원에 3,250만 원,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자체 지원입니다. 혹서기에 가금 등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고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상단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사양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사업비 8,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사양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가금류 칼슘 첨가제 지원입니다. 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칼슘 첨가제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상단입니다. 돼지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입니다. 돼지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형 개선제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축사 지붕 열 차단재 시범사업입니다. 혹서기 축사 지붕에 친환경 열 차단재를 도포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가축 및 축사 관련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중간입니다.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입니다. 관내 축제 및 행사장 내에 축산물 홍보 시식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출하 돼지 체중 측정 영상장비 지원입니다. 출하 돼지의 체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영상장비 지원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상단입니다. 축사 환풍기 지원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한우 출하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한우 혈통개량을 위해 인공수정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우 혈통분석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한우 혈통관리를 위해 혈통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엘리트 카우 우량암소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송아지를 생산하는 우량암소의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입니다. 고등 등록 이상의 우량암소에서 난자를 채취하여 일반암소에 이식, 수정, 송아지 생산까지 관리하고 지원하는 한우협회 협력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우 미네랄블록 공급입니다. 혹서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 지원입니다. 혈통관리의 기초가 되는 한우 등록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상단입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장치 지원입니다. 안전한 개체관리를 위해 목걸림장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입니다. 중소 규모 축산농가에 친환경 전동 운반장비, 사료 급이기, 소형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혹서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곤충용 톱밥 지원입니다. 곤충사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상단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입니다. 고품질 녹용 생산을 위해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양봉산업 지원입니다. 양봉 사육에 벌통, 화분 채취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해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상단입니다.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입니다. 가축 소화율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볏짚을 열처리하여 쇠죽 형태로 가공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및 종자, 퇴비, 임모중파종 지원입니다.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4억 7,587만 2,000원,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6억 7,980만 4,000원, 전문단지 조사료 품질 등급제 지원에 9억 9,630만 원, 일반단지 조사료 종자 지원에 2억 7,997만 2,000원, 전문단지 조사료 종자 지원에 4억 5,048만 3,000원, 전문단지 조사료 퇴비 지원에 6억 2,200만 원, 전문단지 조사료 임모중파종 지원에 1억 5,787만 2,000원, 총 86억 6,7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적기 영농작업 추진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장비 지원입니다. 차량탑재형 이동식 사료 공급장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조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사료와 조사료 배합 급여를 위한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긴급 방역약품 구입, 방역용 생석회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약품 구입비 1억 5,000만 원, 생석회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하단, 750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 7,500만 원,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 5,00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 1억 7,600만 원, 양봉 해충구제 2,000만 원, 가축 살처분 렌더링비 1,100만 원입니다. 750쪽 상단 차단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상시 소독을 필요로 하는 가금농가에 차단 방역시설, 오리 왕겨 살포기, 한우농가 방역 동력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중간입니다. 브루셀라 방역입니다.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해 소독약품 구입에 1,000만 원, 방역복 등 소모품 구입에 2,062만 5,000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소 결핵 채혈비입니다. 소 결핵병 정기 채혈 및 상시 검진사업비로 사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AI 방역 초소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면역증강제 구입비 등 사업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 1억 5,000만 원, AI 방역용 석회 구입 2,500만 원, AI 예방용 면역증강제 구입 1억 2,000만 원, 하단에 AI 시료 채취지원 5,000만 원, AI 살처분 대행 작업 6,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가축 기생충 구제지원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에 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중간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16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을 위해 사업비 4억 8,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가축 방역약품 구입 16종 2억 8,397만 9,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억 9,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3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상·하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 추진을 위한 구제역 백신 및 접종 시술비 12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구제역 백신 지원 1억 2,835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3,630만 원,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억 7,0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억 8,000만 원, 소 구제역 채혈비 1,860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 소 전업농 1억 7,100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 5억 4,000만 원입니다. 754쪽 중간 소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축산차량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입니다. 축사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GPS 설치비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상단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입니다. 가금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컨설팅비,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입니다. 돼지 사육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에 의해 살처분된 가축을 보상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농가에 위험지역 상시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9,518만 8,000원, 인건비 지원에 1억 1,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맞춤형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상단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맞춤형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통제초소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3억 원, 통제초소 운영 소모품비가 2,000만 원, 통제초소 설치 및 유지보수 7,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가금농가 사육 제한 보상입니다. 동절기 가금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 보상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금농가 사육 제한 보상 추가입니다. 사육 제한 보상금 차액 보전을 위한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군 부담금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상단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 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오리농가 축사 보온시설 지원입니다. 오리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보온시설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산란계농장 드론 소독 지원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산란계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란계농장에 드론을 동원하여 소독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수의사(민간인) 수당입니다. 가축 질병 예찰 활동을 담당하는 공수의사 8명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중간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농가의 가축 질병 및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구입입니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진단 약품구입비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저감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상단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입니다. 폐사율이 높은 콕시듐 예방약품 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우 번식우 종합설사병 예방백신 구입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면역력 향상을 위해 번식우에 설사병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젖소 유질 개선제 지원입니다. 젖소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유질 개선제 구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상단입니다. 젖소 유방염 백신 구입입니다. 젖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방염의 백신 구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입니다. 젖소 착유기 등을 살균 소독하는 소독포 구입비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입니다. 돼지의 만성소모성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구입하여 공급하고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구입입니다. 양봉농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면역증강제 구입비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상단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입니다. 닭의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AI 예방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의 농장 유입으로 추정되는 야생조류의 차단을 위해 퇴치제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입니다. 영암 축산물의 지속적인 유통 확대를 위해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축산 악취개선 지원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민원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제고 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등에 퇴비 부숙용 톱밥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 차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축산농장 악취 저감제 공급입니다.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 민원 증가와 축분 적정 관리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우, 젖소에 3,750만 원, 양돈에 2억 400만 원, 가금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해충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입니다. 축산에 모기퇴치용 램프 구입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정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산란계농장의 해충구제 소독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한 퇴비사 증축,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복합악취 등 6개 항목 이상 측정이 가능한 ICT 기반 악취측정 장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젖소 검정농가 지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젖소 혈통관리를 위한 검정 비용 등에 1,800만 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상단입니다. 젖소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개량을 위한 혈통 등록비용 및 선형 심사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낙농환경(질병) 개선 지원입니다. 농가의 부득이한 장기 출타 시 착유 작업 등이 가능한 전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용, 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중간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운영에 따른 귀표 부착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1,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차상위계층 및 일반 무상급식 대상자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상단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도비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보호 관리 비용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보호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상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실외에서 사육하고 있는 반려견의 야성화, 유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과 소관 2023년 본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이요.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1,000두를 준다고 했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1,000두면 두당 10만 원입니까?

지금 친환경인증해서 1++이 10만 원, 1+이 7만 원, 1등급 암소가 5만 원이고요. 미인증은 50%입니다. 친환경 인증이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1억을 편성했어요?

지금 친환경 인증 농가에 인증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려를…….

그러니까 장려를 하시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여기 부기에는 1억에 1,000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억이에요. 이걸 편성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1++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1++도 되고, 1+도 되고 1등급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편성하실 때는 편성기준을 잡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매력한우하고 해서 서울 백화점에 직판한 거 있죠?

예.

거기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에 끝나서 해제했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해제된 건 아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좋게 못 끝났죠? 우리 군비만 날렸죠. 그래서 반대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참 군비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먼저 본 놈이 임자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매력한우하고 축협하고는 통폐합 안 되죠?

예. 앞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력한우…….

그러니까 우리 영암에 축산 브랜드가 하나여야지, 축협은 축협대로 매력한우는 매력한우대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사 매력한우가 매력을 위해서 키우는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 축산물을 백화점에 낸다고 해서 그렇게 군비만 다 날리고 이제 축산과장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하시리라 믿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폐단이 안 나오도록 꼭 해주시고요. 내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벌이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한참 집값 할 때는 8만 원이네 9만 원 그랬는데 지금은 한 5~6만 원대로 내려왔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군에서 생산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할 데가 우리 축산농가인데 재배하신 분들이 군에서 지원받을 건 다 받아서 이 금액을 붙여서 외지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축산과에서 손이 부족한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를 늘려버리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강구하시고요. 이제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쪽을 보시면요.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으로 해서 나와 있죠?

예.

그리고 762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또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으로 해서 2,500씩 나와 있어요.

예. 762쪽은요.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군비를 좀 이렇게…….

그러면 한 개로 하든가 하셔야지, 막 헷갈리게 해놔 버려요? 2023년 예산서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지금 도비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산동물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기본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앞으로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서로 의견을 타협해서 고칠 건 고쳐야죠. 그러고 보면 여기 749쪽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을 누가 놓습니까?

농가들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농가가 연 5회로 돼 있는데 백신을 놓는 농가가 몇이나 될까요? 딱 잡아서 백신을 놓는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이 얘기해봐요.

백신은 주사로 직접 놓는 것이 아니고요. 물에 타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먹이랑 같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팀장이 옆에서 같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질문이 간단하게 끝나지. 특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서두에도 상임위에서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책무는 다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좀 뭔가 달라졌다 하게끔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 병이 꼭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고생들 하셨는데 이걸 입식을 못 하게 안 됩니까? 보상비 얼마 나갑니까? 이번에 지금 살처분한 거 보상비가 대충 얼마나 나가요?

거의 1만 두 살처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1만 두면 살처분 보상비가 얼맙니까?

한 7~8억 정도.

얼른 말해서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렇게 살처분을 하고 하니 그전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입식을 이때가 많이 오니까 입식을 못 하게끔 우리 군에서 돈을 줘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추진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도 밀집지역 신북, 시종, 도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도랑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의도 하시는데 우리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라도 한번……. 이거 매년 이런 것이 오잖아요. 한해도 안 빼먹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이 1년에 2,000만 원 번다고 하면 군에서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을 안 하시고 또 금전적으로도 더 이득이잖아요. 그걸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건의하는 것이지만 우리 영암군에서 특별하게 아이템을 내서 시도해볼 용의를 좀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고하셨는데 뭔가 좀 다르게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나오실 때는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지하시고 인지가 안 됐을 때는 바로 팀장이 옆에서 얘기해주면 빨리 끝나잖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병원성 AI 발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751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으로 해서 보니까 소독약품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 말씀하십니까?

예. 소독약품하고 생석회.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생석회는 도로에 많이 있던데요.

가금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또 뒤쪽에 보면 구제역 백신부터 해서 국도비로 해서 약품으로 많이 잡혀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53쪽에 보면 우리 영암군에 소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한 6만 1,000수 정도 됩니다.

그렇죠? 6만 두 정도 되죠? 그리고 753쪽에 되면 소 전업농 구제역 백신 해서 9만 두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또 소 구제역 백신에도 보면 7만 5,000두 이렇게.

구제역을 상반기, 하반기에 접종하기 때문에.

2023년도 그 정도로 두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접종하거든요. 1년에 2회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를요?

예.

그래도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들개라든지 들고양이 관계 보호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암, 삼호 동물병원하고요. 삼호에 유기동물 삼호 보호소가 있습니다.

삼호 어디 쪽인가요?

세한대학교 있는 데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중성화 수술비 해서 1,200만 원 잡혀있는데 보면 야생동물이 들고양이, 들개가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개 같은 경우는 실외 사육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보면 이렇게 3,000만 원 지원돼 있는데 실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시설로 해서 지금 영암군 관내에 밤에 보면 들개나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하는 얘깁니다. 실제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것에 한해서.

신고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요?

예.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서부권이다 보니까 독천이라든지 상가 주변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들고양이가 많아요. 저녁에 보면 떼지어서 7~8마리씩 다니고 그러는데 삼호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시설이 있었으면 중성화수술을 빨리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들 아침부터 얘기했지만, 군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사룟값이 많이 오르니까 배합기를 말했는데 두 대밖에 안 됐네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배합기 사용하실 농가가 없어요?

많습니다.

많죠?

예.

다들 보면 증액은 전문단지 조사료 증액 같은 경우는 4억 2,000 정도 해주면서 이거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추경에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그렇더라도 축산농가들 진짜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달랑 2대 놓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은 안 하더라도 그 부분 가지고는 좀 해주셔야죠. 증액도 돼 있던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 홍보 시식회 올해 3회째인데 그거 어때요? 시식회 해야 해요? 돈 많은 축산농가들이 우리가 꼭 그렇게 홍보해서 1,800씩이나 주면서 해야 하나요?

이제 축종별로 한 150만 원 수준 되거든요.

6개 협회에다가 150만 원씩 줘요?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축산동물과에 예산을 많이 주는데 본인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부분 한우나 그쪽이 조금 낫지, 가금류나 양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축산 예산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구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분 퇴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법이 엄해지면서 예전에는 축분 퇴비가 다 밭으로 나가서 활용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이 밭에 고구마밭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퇴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축분 퇴비가 골칫덩어리로 나오는데 마을 공동 퇴비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경축순환농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호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23억 6,545만 2,000원 대비 26억 7,041만7,000원이 감액된 96억 9,5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수당, 보험료 지급 예산으로 소집해제 및 병무청 배정 인원 감소로 작년 대비 6,548만 원이 감액된 2억 6,232만 3,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방위를 책임지는 예비군 읍면대 사무실 경상보조 지원비 2,645만 4,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질 높은 훈련을 통한 정예 예비군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지원비 3,8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토방위 작전 지원입니다. 예비군 부대의 원활한 지역방위 작전을 위한 물품구입 지원비로 5,543만 1,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관할 지역 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군부대 이전의 타당성조사 및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화재 피해주민 피해 지원금입니다.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피해 지원금 1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고령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차선이탈 및 전방 차량 근접 시 알림을 울려주는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지원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읍면 민방위교육·훈련 추진 운영비입니다. 읍면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사업비입니다.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사용료로 1,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학산 소재지 침수로를 예방코자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입니다.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801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정기교육 및 전진대회 참석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54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노거수 제거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및 주택으로 전도 위험이 있는 노거수를 제거하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은 금정 남송지구 급경사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공 및 감리용역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입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라 소하천 수위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홍수 시 인근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교통, 안노, 영풍, 장천소하천 4개소에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사업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피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시설보수입니다. 재난 예방과 하천 이치수 기능을 확보하고자 신북 용산, 영암 방아, 덕진 관곡소하천 정비사업비 및 부대비로 30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 12개소에 1억 1,000만 원, 시설물 응급복구비 11개소에 1억 1,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1개소에 1억 1,000만 원 및 교동천 내 기성제 외 19개소 정비 8억 1,800만 원 및 감리용역비 1억 원으로 총 12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잡목제거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천 기성제 제방 시설물 관리 및 보수 11개소에 5,500만 원, 교량 가각부 선형개량 2개소 4,000만 원, 영암천, 금천, 구림천, 망월천 4개소 풀베기 및 잡목제거 8,000만 원, 군서천 가동보 정비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5,5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자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난시설 분야 공무원 드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용소방대와 영암소방서 간 합동훈련 및 행사를 통해 화재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3년 3월 영암군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 수당 지급입니다. 최근 이태원 압사 사고 등으로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수당 1,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 출동 및 복구활동 수당지원입니다.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긴급히 출동하여 대응 및 복구활동과 각종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을 지원코자 3,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사 보수입니다. 도포면 의용소방대 시설 노후로 보수가 필요하여 리모델링 비용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마을 방범 CCTV 관제센터 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행정리에 설치된 마을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8억 9,019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방송 CCTV 구매 설치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마을 방범 CCTV 구매설치 사업비 2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방범 CCTV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마을 방범 CCTV 장비 노후 및 성능저하로 인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방범 CCTV 수리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마을 방범 CCTV 수리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위탁 관리 수수료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수행하는 군청 사업장의 시설물, 기계 기구, 유해물질 점검과 종사자 건강상담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위탁관리비 4,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입니다. 현업업무 종사자가 있는 부서의 관리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16시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비 1,155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조성 예치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59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기금입니다. 재해피해가 예상되는 배수로 하천 제방 및 기타 재해 취약 시설물 물품 구입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4억 7,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재난 발생 시 보호와 복구를 위해 적립하는 예치금으로 28억 5,126만 8,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을 보시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도비, 군비 해서 5,600인데 제일 아래쪽이요. 향토방위 작전으로 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향토방위 지원비는 군 기동대 훈련 작전물자 및 무기고 및 탄약고 관리 유지비 등에 사용하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지비가 5,600이 들어가요?

예. 지금 매년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군부대에 주는 것입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집행은 들어오면 그때그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년도에도 이렇게 나갔다는 말이죠?

예. 올해가 한 1,300 정도 증액됐는데요. 작년에 4,100만 원 세웠거든요. 올해 조금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거 내역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쪽이요. 남송 3지구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남송 3지구요?

3지구.

위치 말씀하십니까?

예.

금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정면인데 도로변이 급경사진 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금정면 가시면 산꼭대기에 1공구, 2공구, 3공구로 해서 지금 급경사지가 세 군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1공구, 2공구는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1공구, 2공구 먼저 발주하고 3공구 설계가 끝나서 올해 연말에 발주 의뢰는 해놨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공사하려는 겁니다.

784쪽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황 팀장 계시죠?

계약의뢰 넘겨놨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됩니까?

4,000만 원으로 해서 설계해서 계약의뢰 넘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만 오면 거기가 그쪽에 침수가 돼서 난리인데 그 4,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저희가 퇴적토 많이 쌓인 데 먼저 일단은 일차적으로 준설하고요.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준설의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4,000만 원 가지고는 어디다 붙이지도 못할 건데.

지금 올해 예산 있는 걸 다 해서 그쪽에 지금…….

아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그쪽에는 다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될지를 몰라서 아무튼…….

아니, 다른 것은 대충해서 자료 넣으시더니만 왜 그것은 정확도를 따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현장까지 가서 보여드렸죠? 그러고 그 난리가 나고 하는데 본예산에는 그 예산을 안 하고 자잘한 데 2,000만 원, 3,000만 원 쭉 늘어놔 버렸구먼.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의원님, 그래도 작년 대비 많이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소하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필요하니까 사업은 해야겠지만, 시급성이 있잖아요. 그쪽에 물이 잠겨서 몇 년째 해서 난리가 나는데 아니, 지금 한 20구 되는 데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받아보고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황 팀장도 거기까지 가서 보셨으면 과장님하고 타협 좀 해서 예산서 올려야지.

의원님,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라…….

황 팀장한테 얘기해서 내가 보여줬어요. 4,000만 원 해서 하지도 못해. 아니,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라도 넣어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황 팀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6쪽 봐주시렵니까? 여기 보면 군부대 이전 벤치마킹 있고,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정해지고 여기다가 예산서를 넣어놨어요?

지금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용역비는 뭐하러 넣어놔요?

용역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군부대 이전할 경우에 군부대 활용방안이라든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했을 때. 지금 우리 군민안전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끄떡하면 용역이여. 그래서 용역을 해놓고는 중간보고도 없고 마지막 보고도 없어.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돈만 날라가 버린 거여. 이것이 우리 군 예산편성의 큰 문제점이여. 이 용역비는 어느 정도 가능했을 때 용역을 해야지, 용역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에 아주 고위층이 있다든가 누가 국회의원이라도 다 떠들고 해도 지금 부지고 뭐고 힘든 것인데 이것을 해서 용역비 1억 내놓고, 출장비 내놓고 이거 뭔 짓거리냐 그 말이여. 하지도 못할 것을.

의원님, 하지도 못할 것이 아니라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아니, 시도를 그러면…….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아니, 어느 실과고 간에 용역비가 안 필요한 데가 있어요?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완도까지 이제 개통되면 영암지역도 나주나…….

군부대 이전이 한 15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겁니다.

의원님, 이번에 믿어주시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의무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는…….

과장님, 믿어주면 이거 만약에 이 용역비 날렸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어차피 용역이 왜 필요하냐면요. 군부대를 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뭘 할 것인가 또 이후 후보지에 대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군부대를 빼 나가면 용역을 안 줘도 그것만 민간에서 딱 알아버려 용역을 실시설계할 때나 모를까 그런 용역은 돈만 날린다니까요.

의원님, 다른 지역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용역이 있어야 군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국방부 협의가 엄청 힘듭니다. 저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유기적으로 통하는 용역기관하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용역을 준 사례가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기관하고 국방부하고 잘 소통해서 한다고 하면 박수 친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확률이 10%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군비만 또 날라가 버린 거여. 용역해서 실패한 게 한두 개여야죠.

의원님 근데 어차피 군부대 같은 경우는 영암읍에서 빼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환영한다니까요. 100% 환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놈을 한다고 하면 믿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용역사한테 군부대 위에 통과시킨다고 각서 받아오십시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각서가 없으면 나는 예산 삭감하려니까요.

지금 영암읍이 저녁 되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를 빼내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요. 광주-완도가 되면 앞으로 영암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 기찬랜드 자체가 전국적으로 나가려면 기찬랜드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군부대 이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3성 장군을 통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조준호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사 말 듣고 이것이 될 확률이 10%도 없다는 말이에요.

의원님, 용역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절차라든가 다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본 건 아니거든요. 지금 충청도에서 하고 있는 데 한 군데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도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추가로 거기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용역비 자체가 한 2억 5,000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 많이 해주십시오.

아니, 한다고 하면 절하고 나서서 제 사비 들여서 식사라도 제공하면서 한다니까요. 할 확률이 없어. 그런데 보면 하지도 못하는 것을 용역비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 그 말이에요?

예,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에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저나 여기 군민들 다 똑같을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몇십 년 전부터 저걸 이전해서 빠져나가야 한다. 저기 무등산은 군부대가 빠져나갔나요?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저희도 그거 보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잠자고 있는 용역도 많고요. 실효성 없는 용역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시듯 용역 결과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어디를 가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그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설득할 건지 저희도 굉장히 난감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님이나 저나 군비 혈세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주면 어떻게든 써먹기는 써먹죠. 결과가 좀 좋지 않았을 때는 어떤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염려스럽게 생각하니까요. 그걸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올해 26억이나 깎여버렸어요.

예, 많이 깎였습니다.

열심히 예산실 좀 다니지 그랬어요.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집행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만, 아까 이태원 압사 사고로 해서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우리 의용소방대가 하나요?

예, 소방대에서 같이 합니다.

수시로 예산 좀 하면서 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혈관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기계 놔둬서 사람 급하면 하지도 못해요. 이장이 오고 누가 온다 해도, 아무리 소방서가 온다고 해도 진짜 산중에 거문고지, 그런 기계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군민안전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이만진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오늘 심사를 마치고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2023년 세입·세출 본예산 심사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