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31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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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과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쪽입니다. 487쪽 중간에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 보면 도비만 계상된 3억9,798만원이 감된 상태인데 수정예산안에 군비 포함해 가지고 정리된 수정안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위원

당초에 군비 계상 안하고 도비만 계상해서 예산안을 작성한 이유는 뭔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아직 그때,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488쪽입니다. 488쪽 중간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추경 예산에 아마 계상됐다가 삭감된 내용인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2023년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때 추경에는 삭감됐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더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러고 이제 내년에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의견 그 설문지를 배부했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안에 그게 다 이제 수집이 되면 그거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농민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브랜드에 대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감대. 지금 있는 그 공동 브랜드는 우리 괴산군의 문화적 그런 역사적 정체성이라든가 청정괴산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유기농 메카라는 이미지가 좀 덜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는 좀 더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주성위원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보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종에 4억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사항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가장 많은 3종으로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맨 하단에 보면 일반 원예용 멀칭비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7,974롤 1억4,000 정도의 보조를 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대폭 증가한 2만롤 구입에 4억7,000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멀칭비닐이 한 8,000롤 하다가 2만롤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수량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는데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게 이제 단가가 여러 농민들이 그때 단가가 지금 대폭 상승도 했고. 그래서 단가 상승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조금 많이 늘기는 했는데.

김주성위원

그런데 같은 491페이지 또 상단에 보면 환경친화적 멀칭비닐해서 친환경하시는 분들에게 4,000롤을 또 지급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140%씩 막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게 그전에는 고추작목반이라든가 고추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줬던 그 멀칭비닐 개수하고 지금 여기에는 그분들 포함해서 일반 원예작물도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수량이 늘었습니다.

김주성위원

다 이제! 그 고추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의 식물 재배에도 멀칭비닐을 지원해 준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위원

491쪽입니다. 거기에도 또 민간자본보조 중에 다른 사업은 전부 5 대 5 매칭 비율인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하우스 지원에는 70%를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 친환경 농업이 어려우니까 친환경을 육성하고자 자부담을 70%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김주성위원

자부담이 70%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원이 70%.

김주성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확대 보급 차원에서 다른거 5 대 5 매칭을 친환경은 7 대 3 매칭으로 하겠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위원

497쪽입니다. 497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50% 이상 감된 이유하고 그 소규모 가공공장은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게 예산이 감이 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것도 수요를 조사했는데 수요도 감소를 했고 지금 이 농가 대상은 절임배추하고 냉동옥수수 판매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냉동옥수수 판매 농가는 작년까지 많은 시설장비가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뭐 있어도 조금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절임배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김주성위원

기 이제 보급이 되고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 예산이 감된 것이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내년부터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올해 한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게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돼서 내년부터,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올해는 안했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 기숙학교면 괴산고등학교하고 오성중학교 두 군데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기숙학교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한 2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기숙학교에 아침급식 해 주는 그거는 뭐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기숙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무상으로 해 주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혹시? 이거 제가 볼 때는, 물론 해 주는 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제 기숙학교 아침급식 해 주는 그렇게 따지면 저녁 때도 먹걸랑요, 사실. 기숙학교는 아침만 먹는 게 아니고 저녁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점차적으로도 저녁도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해 주면 좋지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페이지, 잠깐만요. 49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보면 여기는 이제 1,100원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40%잖아요. 이거는 포장재 지원은 어떤 걸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497페이지 보면 거기도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이건 30%, 황금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또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40%고 어떤 거는 30%고. 그래서 이제 이거 496페이지에 있는 40%는 어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496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그 냉동옥수수라든가 건고추 이런 절임배추 이 부분, 그러니까 따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감자, 고구마, 뭐 오이라든가 시금치, 토마토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러니까 작목반 위주로 법인과 단체 위주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절임배추를 뺀 다른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에 대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반 농산물.

최경섭위원

포장재 지원은 40%로 해 주고. 그러면 절임배추는 30%로 해 준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거 바로 또 밑에는 또 황금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또 40%로 돼 있걸랑요. 이건 어떻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 40%로 하는 거는 절임배추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절임배추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40% 보조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3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작목반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작목반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또 들어가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차별을 둬서 40%,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은 40% 해 주고 일반 개인은 30%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496페이지 바로 또 위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해서 농특산물 해외마케팅 이거는 해외 마케팅은 어디로 가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예산은 지금 보면은 국제식품박람회라는 행사도 있고 거기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괴산군 식품만 해외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대만 이런 쪽으로 가서 저희 식품만 박람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다녀와서 필리핀 한인회랑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K-마켓이라는 큰 유통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연관을 해서 괴산군 농식품 직거래 행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행사 중에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이제 마케팅을 하신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았고요. 49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음식문화 개선 시설개선으로 100만원을 11개소 이거는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이제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이제 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작년에는 2,500만원을 다 했는데 도비가 이제 낮추어지는 바람에 한 거에요, 아니면은 작년에 다 안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작년에 했는데 이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도 같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쪽에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요, 이게 2019년도인가 아마 순정농부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때 당시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도 신중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럼?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신중하지 않았다는 결과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때 당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봤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지금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태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 안에 전부 그 설문지 받아봐서 그거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농민단체 임원진하고 이런 저런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브랜드 할 때 여러 분야에서 좀 의견들이 분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각 분야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좀 다시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도 농업 그 농산물이라고 해서 꼭 그 농민단체만 할 게 아니고 농민단체가, 이제 물론 농업은 그 농민들이 생산하지만 소비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도시나 예를 들어 이 지역이라도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의견 수렴을 해야지 생산자 중심은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보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봤을 때 선택하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저희 지역의 문화적이라든가 역사성 그리고 지역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지역 주민들 그리고 특히 뭐 농사를 짓는 농부 그런 분들 저희 지역 분들하고 일단 해서 의견을 듣고 만든 다음에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걸 얼마큼 홍보하고 다가가느냐 이게 조금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최초에 만들었을 때.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 ‘야뜨네’라는 브랜드도 있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뭐 그것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 떴다는 얘기잖아요, 브랜드가, 그죠? 그래서 또 군수님 바뀌니까 또 새롭게 순정농부를 또 했어요. 그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군수님 바뀌니까 또 브랜드를 또 새롭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브랜드라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보완하거나 수정을 해서 다시 뭐 새로운 거로 하든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바꿔요. 그럼 다음에 또 누군가 군수님이 바뀌면 또 바뀔 브랜드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좀 신중하게 더 좋은 거로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순정농부 용역 1억은 예산 낭비죠. 그래 직원들도 같이 의견 수렴하고 할 텐데 군수님께 지금 이 상황이 된다면은 그거 군수님께 이거는 아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그 브랜드를 안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결과적으로.

안미선위원

원래 브랜드를 용역을 이런 걸 맡기면은요 대부분이 군수님 의향을 많이 따라갑니다. 군수님이 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용역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데 직원들은 그때 당시 다 뭐하셨어요?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해 놓고 지금 몇 년 됐다고 또 바꿔요! 그리고 의견 수렴이라는 거는 소비자 위주로 많이 해야 되는 거에요. 생산자는 생산자 뭐 당연히 존중해요. 의견 존중 하는데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잖아요. 그동안 그런 것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나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1억이라는 예산은 낭비했고. 또 다시 그거 낭비할지 또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일단 순정농부라는 브랜드가 있으니 활용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 노력했는데도 안되면 그때 가서 바꿔야죠. 지금 그동안 그런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봤을 때는 그렇게 노력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브랜드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소비자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저도 이렇게 금방 다시 바꾸게 돼서 조금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그런 순정농부보다는 새로운 우리 괴산만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민선 8기 군수님 인수위할 때도 그 순정농업이라는 단어는 없다. 거기서 파생된 순정농부라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에 다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우리 괴산군의 청정 이미지하고 문화적 역사적인 그런 모든 거를 정체성을 같이 함축한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에 순정농업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 그러니까 보고회 때 가서 순정농업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됐냐? 정의가 안 되는 그런 농업을 가지고 계속 왜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 많이 얘기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순정농업이라는 그거 뭐 아무 근거도 없는 농업을 만들어 냈어요. 우리 괴산만의 농업, 뭐 순정농업이라고!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순정농업으로 하지 다른 뭐 나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똑같은데 그런 것조차 고쳐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럼 지금은 순정농부라는 거는 브랜드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또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건 순정농업이라는 거에요. 그럼 그걸 없애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 순정농부라는 브랜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해요. 단지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왜 직원들은 군수님한테는 아무 얘기들은 못하시는 거에요? 어느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해가 안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거 같아요. 492쪽요. 친환경 인삼 터널식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총괄표에 보면은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친환경 인삼 터널식 해가림시설 지원에 대해서 일단 성과는 이제 보통으로 받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는 사업 폐지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사업 폐지라는 내용이 꼭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도 사업 폐지라고 쓰기는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 위원이 지적도 한 건데 사업 완료로 해야 된다 하긴 했는데 이게 여기는 사업 폐지로 일단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은 자체 평가인데 자체에서 사업 폐지라고 했으면 이거 사업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거는 각 부서 별로 각자 자체 평가한 거에요, 그래서 이거 사업 폐지나 사업 지속이든 이 용어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자체를 사업 폐지로 했던 건지 아니면 사업 완료된 걸 사업 폐지라고 잘못한 건지는 한번 과장님 한번 점검 해 보시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만약에 사업 폐지라고 맞았다면 이 예산은 올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498쪽에 상단에 보면 절임배추 폐염수 수거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절임배추 농가에서 절임배추 이제 처음에 절이고 나서 그 폐염수를 얼마만큼 수거를 하시는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한 1,000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1,000톤 정도면 농가에서 100% 다 수거가 된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거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98% 이 정도는 수거했다고 봅니다.

안미선위원

이 절임배추 농가에 가 보면 옆에 배수로나 보면 빨갛게 물들거나 좀 이렇게 부패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하천으로 가면은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수질이 이제 오염이 돼서 환경 파괴가 되고 생태계도 파괴가 되는 건데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만약에 보도가 되거나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폐염수가 100% 수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다 부서에서도 하셔야 되고. 이게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절임배추의 의미가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99쪽에 상단에 기타 보상금에 모범음식점 등 좋은 식단제 추진업소 보상이 있는데요. 이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거랑 경제과에서 착한가격 업소랑 뭔가 공통점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 별도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지, 통합해서 하셔야 되는 건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 부분은 경제과 사업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이 있는데 여기 11개소라고 하면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문 보내서 원하는 음식점, 일반음식점 들어보면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얼마를 지원하는 거에요, 개소당?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개소당 100만원씩.

안미선위원

여기는 100만원씩 이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 음식점에서 본인들이 다 수리하거나 좀 뭐 변화를 주거나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도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향토음식거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 향토음식 거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향토음식 거리는 그 매운탕거리, 그 쪽을 두고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매운탕 마을이라고 해서 그 입간판은 다른 곳에 붙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괴강다리 지나서인가 거기에 매운탕 마을로 돼 있어요, 입간판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향토음식 조형물이라면은 전기세를 1년 내내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해 갖고 이건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계인가 좀 알고 싶어서요. 스피드스프레이 이게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과수농가를 하시는분들은 잘 알겠지만. 해마다 예산서에는 올라오는데 저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기계인가 싶어 갖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를 SS기계라고는 하는데 저도.

김낙영위원

아, SS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래 SS기라고 쓰지 이 용어를 바꿔 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과수 재배농가 맞춤형 친환경 살포기 지원. 이거 맞춤형 친환경 살포기라는 거는 또 뭐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SS기 뒤에 부착용으로 해서 살포기 달아서 하는 기계입니다.

김낙영위원

그게 한 대에 120만원 정도 한다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위원

120만원, 잘 알겠고요. 491페이지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해서 원예작물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에는 제가 이제 몇 번이나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변하는게 없어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저온저장고가 10년 전에도 600만원이고 지금도 600만원이에요. 지금 물가가 상승이 돼 갖고서 지금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저온저장고 보조를 받아도, 물론 보조니까 받고 보는데, 받아도 부담률이 굉장히 커져요.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이랑 좀 간담회를 하든지 좀 살피셔 갖고 좀 현실 가격에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현실 가격은 가격이 600만원이었던 게 700만원, 80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늘 농식품유통과에서는 600만원으로 해 갖고 45대, 50% 지원. 이거 어떻게 50% 지원이에요? 30% 지원이지. 그런 것들을 이거뿐만 아니라 농기계나 고추건조기, 세척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격, 현재 가격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거에 맞게 50%면 50%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492페이지 상단에 인삼재배 생산자재 지원. 물론 인삼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건 뭐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인삼농가들이 특히 건의하는 부분이 객토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객토 지원이라는 게 이거 어디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 갖고 뭐 차당 단가가 나오는지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흙을 상차할 때가 가까우면 굉장히 저렴하게도 갖고 올 수도 있고 멀면 비싸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객토 지원에 있어서 이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인삼 객토를 조금만 하다 보니까 그대로 연작 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제대로 뭐 몇 m에 몇 루베 이거는 산출을 해 갖고서 루베당 단가를 딱 맞춰 갖고. 뭐 1m 객토를 하려면 1m, 객토 뭔가 기준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살피셔 갖고서 인삼 농가들이랑 좀 간담회를 해 보시던지 해 갖고 현실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뭐 많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현실적으로는 그 농민들은 1m씩은 객토를 해야 되는데 최하 한 80cm정도 객토를 해야지 그 연작 병충해 피해가 없는데, 전작 피해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0cm 해 갖고 심어놓으니까 다 병 들어갖고 못쓰고 이런 경우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497페이지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아까 이제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줄어든 게 몇 군데에 얼마가 지원되는 거에요? 지금 2억7,000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4억7,500 정도가 잡혔는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서 올해 2022년도에는 그 보조금을 4,000만원 해 갖고 최대 8,000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보조금을 좀 올렸으면 하셔서 이거 저희가 5,000까지 보조금을 한 군데당 5,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소 하고 나머지는 그 절임배추에서도 이제 절단기라든가 절임통 기타 이제 지원 설비 쪽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이게 꼭 건축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이것도 가능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신축하고 설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도 이게 가능해야 될 게 예전에 이제 농산물직판장으로 받았다던가 집하장으로 사업을 받아 갖고 하던 사업들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참 허름한 창고가 됐어요. 이런 창고들을 철거하고 새로 관공 시설을 짓는 거 보다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신축하고 그리고 설비 투자 쪽으로 계획은 잡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리모델링 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리모델링. 건축물 있는 걸 물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될 테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면적을 더 크게 잡을 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문제인데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원예용 멀칭비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여기가 2만롤이 되어 있고 이쪽에 또 491페이지는 4,000롤이 되어 있어요, 이거 친환경으로 나가는 멀칭이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24,000개인데 멀칭이. 이러면 내가 해 보니까 지금 720만평 멀칭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수치가 엄청나거든요. 과연 우리 괴산군에 이게 다 풀리는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게 작년 예산 대비 이렇게 해서 잡은 금액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고 남는 거는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아니, 멀칭이 나가면 삭감이 안되죠. 이거는 봄에 다 이게 개인별로 멀칭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할 때 조사를 수요 조사를 다시 또 하니까 그때.

송영순위원

조사를 그럼 확실히 수요 조사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