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3년도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시 03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투자유치과,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관광문화과)
먼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국장님한테 물어보던가 해야…….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관광과, 이게 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작년 대비 한 19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190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큰 사업이 별도로 구성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사업들 중에서 국비 공모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진포 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대진1리 캠핑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액수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공모사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19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가, 좀 걱정도 됩니다, 관광은. 왜냐하면 계획만 전부 다 세워놓고 사실 실제로는 결과물이 잘 나오질 않으니까. 물론 보통 5년에서 10년 이렇게 두는 사업이지만. 관광과가 아직도 지금 4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거든, 지금.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은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을 심의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돈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사업 양으로 보면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이즈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호리에 410억의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과 또 저희가 보통 사업이 20억 이상 되는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금년도 포함해서 지난해에 계속해서 이월 돼 오는 사업들이 사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고 또 얽혀 있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 지금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 가면 어느 정도, 100% 해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어느 정도 진척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산서를 하나, 하나 이 사업은 어떠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않고 연말까지 이렇게 400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 예산 심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좀 전에 말씀했던 연계성이 좀 있는데, 절차를 좀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기본 실시설계 쪽에 예산이 몇 억 정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그다음, 다음 해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집행에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좀 그렇게 과부하 모양새가 좀 있긴 하지만, 하나, 하나 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도 관광과 사업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합니다. 이해는 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한 100억 정도만 갖고 있다 해도, 집행이 안 됐다 해도 이해가 가는데, 400억이 넘게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럼 과장님, 명시이월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명시이월 저희가 25건인가? 22건인가 그렇게…….
송흥복위원
몇 건 했다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22건인가 25건.
송흥복위원
22건?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게 우리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들이 주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송흥복위원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은 예산 심의를 하기보다는 우선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 이번에 명시이월이 몇 건이 넘어오냐 하면, 118건이 넘어옵니다. 금액이 얼마냐, 790억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예산 5천억을 썼다 어쩌고 그래도 790억, 천억 정도는 사장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저 속에 다행히 예산을 같이 갖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또 예산 없이 넘어가는 것도 꼭 있다고 본다고요.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3년 전에도 몇 건 있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하나마나 돈은 400억씩이나 갖고 있는데 무슨 예산 심의를 할 생각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한번 믿어주시고, 내년도에 집행과정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제 신문에도 크게 났죠?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을 안 고친다&’ &‘과이불개&’라는 거. 참 예산이라는 게 참 묘한 건데, 우리가 이거 하나 하나 &‘이걸 왜 하느냐. 이건 너무 많다, 적다&’ 이걸 따질게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총체적인 것만 봐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좀 열심히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나 더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연말까지 한 30억 정도 지금 현재 사업비 쪽에서 좀…….
송흥복위원
과장님, 400억을 사장시켜놓으면 우리 군민이 400억을 벌 수 없다, 이걸 빨리 풀어야 군민들이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해서 군민들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410억씩 사장해 놓으면 이 예산 만드나 마나에요, 이게. 군수님은 &‘우리 5천억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써야 뭐 하죠, 써야.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어떤 사업에 계획돼 있는 기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5천억 중에서, 5천억 중에서 63% 밖에 못 썼어요, 지금 63%. 작년에는 그래도 73%인가 74%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아직 작년보다 10%를 더 못 나갔다 이거에요, 10%. 그러면 500억 정도가 못 나가고 있다, 작년대비. 그래도 예산을 세우면 70%, 80% 그 사이는 집행이 돼야 그 예산을 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요즘은 우리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할 힘이 없어요. 예산을 만들어놓으면 좀 펑펑 쓰고 이렇게 해서 뭘 좀 만들고 성과물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금고 속에 넣어둔다면 왜 예산을 세우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3년도에는 마무리되는 것도 더러 있겠죠. 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서 집행률이 좀 낮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시작하자마자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함형진위원장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1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뭐, 오늘은.
송흥복위원
화진포 문화재 해제 기본용역을 한 1억 원 세워주셨는데, 이거는 시일을 좀 당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그래야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할 때 이 용역 결과를 좀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최대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서 저희도 또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고, 용역 발주할 때 위원님들 또 갖고 계신 의견들을 저희가 같이 수렴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전망대 위탁 징수 교부금을 이게 예산을 세워서 교부금을 줘야 됩니까? 거기 들어오는 건 다 수입을 잡고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또 서로 배분비율도 또 조정이 되는 순간순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전망대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244쪽에 보면, 한 10억 정도 세워놨는데. 통일전망대 소득증대 지원시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통일전망대 이외에 거기 기념품 판매장, 사진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밑에 과거에 쓰던 헬기장 쪽을 부지를 좀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9동 정도 그쪽에다 신축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관광지가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생태적 산지전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망대 주차장은 어떻게 뭐, 통일관광, 산림청 이렇게 우리 고성군 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이…… 하고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산림청하고 통일전망대하고 임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통일전망대에 하자가 없는 한 산림청에서는 기존에 임대자에게 우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별 다른 변함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김동완 관광과장님이 할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이걸 꼭 해결을 해야 우리 전망대 사업이 원활히 될 텐데&’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을 얼른 좀……. 그러니까 키를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관광이 갖고 있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소유주는 산림청이지만, 소유주 산림청과 통일전망대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깰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쌍방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서로 그런 문제점은 없다. 다만, 저희가 그 부지에 갖고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통일전망대와 고성군이 운영을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일단 우리가 전망대 사업을 저렇게 벌여놓고 또 만들어 놓으면 좋은 관광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림돌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 관광지 지정은 그 주차장 부지 때문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심의를 산림청에 집어넣은 게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문광부까지 또 협의를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산림청 부지가 됐든 고성군 부지가 됐든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민통선 이북에,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을 빨리 받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야지 관광지로서의 구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우리 고성군에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관광과의 그 머리 속에 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곳은 통일전망대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화진포 이런 데는 푼돈이고. 그나마라도 전망대가 관광수입으로서는 그래도 제일 큰 곳인데, 거기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왔다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진 않다. 또 더군다나 검문소가 지금 자꾸 딜레이 되고 안 되니까 이것도 문제다. 국방부하고 주민들하고의 사이도 안 좋고 이런데, 방법이 없는 거고. 어쨌든 전망대 사업을 좀 빨리 해결해서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가 거진, 대진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 거진 뒷장 쪽에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캠핑카가 꽉 찼어요. 꽉 찼고, 거기서 전부 다 뒤에다 텐트치고 밥 해먹고. 한심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업한다는 그 주차장 조그만 한 데 있는데, 우리 김 위원님이 그만하고 가시라고 하던 거기도 보니까 빽빽히 들어찼어요. 차를 넓게 대고 뒤 산 쪽으로 전부다 텐트를 치고. 겁나더라고요, 화재. 그래서 이 캠핑카, 전용 캠핑장 이건 꼭 조성해야 된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 들고 안 들고 이걸 떠나서 이걸 빨리 해서 그분들을 그쪽에다만 해야지,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다른 차들이 와도 대지를 못해가지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거진 지역에 그런 부분들, 거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 5개 읍면이 요즘 캠핑카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하나 둘씩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거진 쪽에 캠핑장 조성 계획도, 군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조성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저번 날 현장 점검할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를 세울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또 집 한 채 있잖아요. 그거, 그 전에 내가 얼핏 듣긴 들었는데, 우리 읍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읍장 하실 때. 보상을 받고 그 집 철거가 대상에 안 들어갔었나요? 담당하는 집. 했었죠? 그렇다면 빨리 그것도 설치해서 거기다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처리가 안 됐다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도 그 부분이 일부 좀 정리돼서 좀 그쪽에 공간을 확보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막판에 좀 정리가 안 돼서 행정에서도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는 또 장소가 좁아서 주차장이 참 힘드니까. 제가 그날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라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거기 오는 차들이 쭉 나가면서 보면 어디 세울 곳이 없어요, 그렇죠? 길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3월 달 가면 수산과에서 월파 작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자면 그 길을 막든가 해야 되거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거진항 주변에 경관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주차타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면 사업을 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이젠 해야 된다. 우리가 운동장 가보면요, 이런 체육대회 할 때 운동장 가보면 사람보다 차가 더 많아요. 이 민통선 출입 간소화 이 얘기는 하질 않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 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건 안 하기로 하고. 그 스카이 로드 조성이거나 어떻게 빨리 좀 잘 해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것도 산림청에 요구하는 자료들이 지금 전달되고…….
송흥복위원
예.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화진포에다 셔우드 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20억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설계랑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부하고도 협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셔우도 홀 그 작품 1, 2, 3층에 꾸려지고, 옥상 부분에 전망대까지 리모델링 식으로 증개축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단체, 그런 부분들하고도 긴밀하게 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 지역에 또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서 거기에 맞는 컨셉들을 좀 그렇게 해서 성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셔우드 홀 문화공간이 사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거든요.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셔우드 홀에 대한 그런 홍보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 은근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위원장님께서 20분밖에 안 줘가지고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이쪽에 샤워장하고 화장실, 그 철거를 해야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철거할…….
송흥복위원
요즘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거진 쪽에 사실 이거 하자고 내가 상당히…… 먼저 거진번영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걸 했는데, &‘왜 대진 쪽은 안 해주느냐, 현내 쪽은 안 해 주느냐&’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좀 계획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금방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올해도 도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국책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왔는데, 그 부분에 도도 올해 2,050억이라는 그런 상환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지사님한테도 별도 건의 좀 드렸고,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연계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해양누리길 조성은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설계 진행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설계 과정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길 이것도 어떻게 뭐, 뭐…….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게 같이 염두에 두고 예산에 붙여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같이, 예. 같이 하는 건데, 예. 그리고 대진 해맞이 캠핑장은 계획대로 그대로 조성하는 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위원
송지호 오토캠핑장, 신용카드 수수료가 6억이 돼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수수료가 6억…….
이순매위원
6억이 아니고, 6억에 대한 수수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수수료. 저희가 수입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좀 여유 있게 좀…… 왜냐하면 금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방문객 수가 좀 들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액을 그렇게 좀 늘려서 그 비율에 맞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6억을 잡았던데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 대신 올해 수입액이 6억이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 해놓고, 내년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6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상 금액이 거의 근사치에 비슷한 거잖아요. 조금 여유를 준다고 해도. 그러면 오토캠핑장에서 이익이, 우리가 들어오는 그게 6억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6억이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거의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순매위원
예, 6억이란 말씀이신데, 굳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이 있는데 여기에 거의 4억 6천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이. 이거는 자체에서 해결해도 실컷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가 있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세입적인 부분하고 세출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저거 했는데, 어차피 세입은 나중에, 내년도 추경에서 또 저희가 세입을 증액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 좀 할 수…….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그건 별도, 별도로 보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에 대한, 캠핑장들 수입 세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다 해주세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송지호뿐만 아니라 몇 개가 돼 있더라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캠핑장 전체적으로 다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해변 시설물에서, 폐장 후 안전관리 현수막이라고 돼 있는데요. 28개에 560만 원이 돼 있어요. 하나에 2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사이즈가 크게 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6m짜리도 있는데 보통 뭐, 그보다 좀 큰 공간에서는 한 10m짜리도 좀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과 또 현수막을 붙이고, 거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입간판이라도 또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순매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 안전관리 현수막이라고 하면…….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이순매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7만 원 이상은 잘 안 가거든요. 우리 현실에서 뭐…….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가 보통 사무실 행사할 때 쓰는 게 6만 원, 7만 원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외 공간이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그래도 숫자도 좀 필요하고.
이순매위원
예.이렇게 보면 관리 시설 이거에 겹치는 부분이 되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그냥 보수, 시설, 보수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그냥 표기를 넣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자전거…… 저희가 저번에 질의를 해서 담당이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자전거 길?
이순매위원
자전거 대여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대여소.
이순매위원
예.그거 우리 담당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형진위원장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예.
이순매위원
그 자전거 대여소 이번에 수리 및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수리는 다 어느 정도, 올해 쓴 거 정리가 다 됐나요?
남정
김남정관광레저팀장
예, 다 됐고요. 그다음에 화진포가 32대가 있고, 송지호가 2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달에 다 끝나면서 수리를 다 완료, 화진포는 완료를 했고요. 송지호 쪽 24대에 관련된 것은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23년도에 자전거 구입 40대를 다시 해서 관광객들한테 그 불편 호소했던 것을 해소하고자 다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앞으로 차후 수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남정
김남정관광레저팀장
아, 그 수리는, 우리 화진포 같은 경우는 거진 쪽에 있는 모 업체하고 해서 그 장소에서 수시로 와가지고서 수리, 고장 났을 때마다 하는 걸로 하고요, 송지호 쪽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업체하고 좀 변경을 해서, 다른 업체하고……. 그래서 거기가 잦은 고장이 좀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잦은 고장이 있는 것을 수시로 와가지고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순매위원
망가지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수리, 망가졌다고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망가졌다고 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그게 아니라, 한 대든 두 대든 안 망가졌든. 못 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서 그 관리가 잘 되게 우리 담당님께서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관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성선 씨는 누구신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성선은 돌아가셨고요. 지금 성대리에 비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 이성선 추모회인가 그쪽에서, 주로 처음에는 속초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광 출신입니다, 또. 그래서 나중에 여기 동광 교사로도 또 재직도 하시고. 그래서 시인으로서 활동하시다가, 그분의 그런 거를 기리기 위해서 석고 동문회라든가 그런 또 주변에 어떤 관계되신 분들이 십시일반 보여서 그렇게 시비를 정리를 해줬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인데 고성군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주는데, 정비를 해주고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그런 게, 저희가 그 부분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협소하고, 진입할 수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을 해놨어요, 토목 사업으로. 그런데 사실 제가 그 현장을 보고, 봤던 거를 보면 사실 토목 사업은 크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좀 아니더라. 그래서 그쪽에 어떤 사인몰 식으로 해서 주변에 벽화라든가 이분의 어떤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예산을 정리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매위원
여기 신규가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시인이라고 해서 다 해주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분이 등단해서 그래도 이름이 좀 널리 알려져 있고, 그쪽 지역에 또 작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서 그런 사업들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게 문화재단에 또 어떤 그런 기능도 좀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순매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수리, 다시 보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주변 경관하고 와서 거기서 그 분의 어떤 그런 거를 기릴 수 있고, 좀 공간적인 부분을 좀 도출하려고.
이순매위원
이렇게,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평소에 작은 문화재단 수리 관리 이런 거 할 때, 같이 할 때 같이 어울러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신규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문화재 할 때 같이, 같이 관리 감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전통 사찰 보수 정비가 있어요. 여기에 화암사, 건봉사, 극락암은 거의 다 전통 사찰에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규모, 하나하나씩 이렇게 수리한 데가 있고 보수한 데가 이렇게 있는데, 소규모 보수 공사라고 해서 따로 또 책정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게 얘기하는 3천만 원 정도에서 올라왔는데, 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이 3천만 원이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가 기본 틀과, 기본 틀을 손대지 않고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을, 파생되는 사업들을 하는 걸 갖고 저희가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이게 기단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포장이 안 돼 있는 사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데 패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찰 전체적으로 또 보수를 합니다.
웃음
이순매위원
화암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이렇게 보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입장료를 우리, 웬만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거의 무료로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 또 사찰에서, 건봉사도 똑같고, 자기네 어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많긴 많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런 유지보수도 다른 거 할 때 같이,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넣으면……. 흰개미 방충은, 흰개미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게 한 1억 정도 올라와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흰개미가 우리, 특히 어디에 많냐 하면, 왕곡마을. 왕곡마을에 전통가옥들인데, 이 흰개미가 나무, 목재. 목재의 속을 파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약을 투입을 해서 하면 그게 좀 걸러져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쥐약 놓듯이 그렇게 하면 걸러서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속에 들어가서 걸러지지도 않고, 또 주사형으로 해서 집어넣어도 거의 면역이 강해져서 그런지 만성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게 박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주저앉고 집이 틀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한 가옥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좀 못 하고 있는 사항도 한 군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왕곡마을이 그런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순매위원
흰개미 저도 아는데요, 그거 무서워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게 잘 박멸도 안 되고.
이순매위원
이거 친환경도 안 되고요. 이거 사실적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금방금방 전염이 돼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244페이지요. 통일전망대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244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일전망대 소득증대 지원시설 조성공사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 보니까 홍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9동 시설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통일전망대 정상부에 가면 사진관도 있고 기념품 판매장도 있고, 차 파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원래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려놓은 것이, 그 밑에 한 단을 내려가면 옛날 헬기장으로 쓰던 데.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 있던 데가 일곱, 여덟 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지금 사이즈에 맞게 하는 게 9동을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관광지 지정을 근생 쪽으로 해서 음식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고, 또 지역에 특산품 판매장도 거기서 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함용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은 유지를 하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내려오게 됩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걸 철거를 하고 그 대용으로 그 밑쪽으로 해가지고 9동에 농산물이든 뭐든 판매장을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렇게 되면 조성을 해놓고서 그 운영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존에 그 위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내려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선정기준이 있는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 별도로 선정기준을 아직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현재 운영하는 거는 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성을 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고, 현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전망대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지금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사전에 정확한 선정기준을 정해놓고서 그 선정 기준에 맞춰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공사가 거의 된 다음에 좀 이렇게 바쁜 식으로, 선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사업을 하기 초반부터 정확한 선정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리고 아까 스카이 로드 부분은 설명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몇 개소나 되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게 송지호 오토캠핑장, 오호캠핑장은 지난해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백도, 자작도, 그다음에 봉수대,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4개소는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또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함용빈위원
그거는 또 몇 개소나 됩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봉수대하고,
함용빈위원
봉수대하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다음 오호하고.
함용빈위원
아.그리고 마을에서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게 또 몇 개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백도 포함해서 몇 개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정확한 개소 수 나중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간 유지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돼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경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직영을 하는, 우리가 두 군데를 보면 사실 올해 예산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오일스테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보수를 하게 되고, 송지호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거의 산책로…….
함용빈위원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입도 마찬가지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두 군데고, 또 마을별로 관리하는 데도 다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을 처음에 조성을 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사업비 대비 수입은 좀 미미한 편이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했든,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공을 했든, 조성을 했든, 신중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진 같은 경우는 11리 해수욕장에 오토캠핑차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캠핑차가 많이 들어와서 그 대안으로 송포리 쪽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관계지만, 이게 조성을 해놓고, 제가 판단했을 때 적자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접근성이라든가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 말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접근성이 용이한지, 그리고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캠핑장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어떤 이런 의원이든 군수든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과감히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중히 검토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해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게 많아요. 화진포도 그렇고. 그런데 화진포 같은 경우는 거의 계절 영업에 국한이 돼 있다고. 그렇죠? 여름에. 근데 많은 돈을, 거기도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도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고. 그런데 여름밖에는 못 써. 그리고 나머지 여름 외의 기간에는 전혀 쓰지도 못해요. 그냥 폐허 상태로 놔두고 있는 상태라고.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끌어 주느냐도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역에 번영회라든가 마을 단위에서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그거를 받아서 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연중 중 가동이 좀 가능한데, 그런데 그거 운영하면서도 어떤 테마를 좀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봉수대를 보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봉수대는 그래도 어떤 연중 그래도 혹한기 외에는 좀 가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함용빈위원
과장님,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 그러면, &‘사회단체 번영회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제가 주문한 건 뭐냐 하면, 번영회에서 가만히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달라는 얘깁니다. 시설을 조성을 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유지 보수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계절 영업으로 국한시켜서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군비 낭비입니다. 군민 세금 낭비라고요.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유지관리도 돼요.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한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보고…….
함용빈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 해가지고 이게 전에 없던 건데, 25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이게 우리가 백섬쪽에 그 시설도 해놨고, 또 성수기 때 피서철 이럴 때 피서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 또 질서 이런 뭐, 도로 관리 이렇게 좀 하는 쪽으로 해서 기간, 며칠을 정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 같이 그쪽에 도루묵 이런 거 채취 때문에 많이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계도하는 쪽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여름 한철, 그다음에 요즘 도루묵 나올 때 이렇게 좀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좀 더…….
함용빈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게 1년 내내 고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되는데, 여기 사람 무지 옵니다. 1년 내내요. 그렇다고 보면,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도라든가 또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사람 항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는, 거기가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포구 쪽에서 주차를 해놓고 거기 데크 로드 쪽으로 걸어 들어와서 여기서 보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안전요원이 그렇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바로 시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용빈위원
예.그다음에 거진 쪽에 항상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수산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진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바다 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외항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를 매립을 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지형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또 관광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분들이 많은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요. 먼저 246쪽을 좀 보겠습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간소화를 어떤 형식의 간소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 명파, 배봉 쪽에 주민들이 영농출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간소화를, 이쪽 교육 받는 쪽의 간소화입니까, 아니면 민통선 출입 쪽의 간소화입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민통선 출입 쪽에.
용광열위원
민통선 출입 쪽에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제진검문소, 그다음에 명파검문소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금 예산 구조상,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상 지금 제진, (구)통문. (구)도로, 명파 쪽에서 올라오는 거고, 일단 주민을 위한 출입 간소화 절차를 RFID 시스템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예, 하여튼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간소화를 하려고 하면 교육적인 측면의 간소화가 맞다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민통선 출입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아마 다른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출입 관련해서 문제에서, 체크하지 못한 민간인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가 봐도 이렇게 민통선 안에 들어갈 때 출입을 다 풀어놓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존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저희들만이 갖고 있고, 안보의식이라든가 안보관광에 중요한 열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곳에 가면 이렇게 체험하고 들어간다는 부분.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 밑에서 시간 걸리는 측면은 분명히 간소화해서 절차를 좀 밟아가지만, 출입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좀 그런 것이 특별나게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래서 이거는 지역 주민들 영농출입에 관한 부분만 적용됩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밑에 그 셔우드 홀 문제는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간성에 100년 이상이 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셔우드 홀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셔우드 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성에 감리교회 연관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연계해 주면 우리 간성읍내도 오셨다가 들렀다 가시게끔 그런 방법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대부분 해변을 보면 전부 다 해맞이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키보이스라고 그룹 아시죠? 키보이스. 그 노래에 보면 별이 쏟아지는 어디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라는 노래 있어요. 그런 모티브를 좀 찾아서 보면, 왜 해변이 꼭 해맞이만 해야 되냐, 이게 별맞이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하고도 연관해서, 해맞이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별맞이 행사도 같이 해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주는 게 아마 제가 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쪽도 좀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사업은 공모를 그렇게 해서 하고, 실제 운영할 때는 저희가 대진 별맞이…….
용광열위원
예.꼭 같이 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오토캠핑장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이 공유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변 시설물 개선사업 중에서, 249쪽인데, 푸른바다 녹색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 백사장이 상당히 좀 늘어난 지역들이 많습니다. 화진포 거진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현진도 그렇고. 그런 해수욕장들에 대해서 녹화 사업을 좀 하려고,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백사장과 해변, 바닷가와의 거리가 너무 길고, 그다음에 그늘을 좀 질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휴식 공간…….
용광열위원
자, 과장님. 이거 공현진 해수욕장에다가 지금 해송을 심으려고 하는 행사죠? 그 사업이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거기 화진포도 포함시킵니다.
용광열위원
어디까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화진포,
용광열위원
화진포도 포함이에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거진 지역도 좀 포함시킵니다.
용광열위원
자, 이 해송 사업이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문암2리에 가면 해송이 심어져 있어요. 제가 7대 때인가 그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해송을 심었었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들이 아닙니다, 안 큽니다. 그러니까 해송을 하려고 하면, 대단히 그늘들이 지어져 있는 해송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크겠지, 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해송을 갖다가 심잖아요. 크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그러니까 녹화사업을 하려면 제가 봐서는 해송도 해송이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늘 때문에 해송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효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무모한 사업이다, 라는 걸 제가 지적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해수욕장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이 해송은 또 어디서 구할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우리 군 유지라든가, 하여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소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직경도 나오는, 최소 20cm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해송, 그다음에 높이는 한 5m 정도 수준의…….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1억 가지고는, 1억 가지고는 어느 한쪽 귀퉁이에 할 수 있는 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사례들을 좀 찾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250쪽에 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 중에서, 마을해수욕장 안전 관리장비라고 돼 있어요. 마을 안전 관리장비가 뭐냐고 봤더니, 사륜 오토바이 5대를 구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전장비가 될 수 있죠?
웃음
용광열위원
오히려 이분들이 해수욕장에 가서 사람 많을 때 사륜 오토바이 다닐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고의 유발성만 일으켜요. 평상시에 이분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사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래사장에 사륜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근거, 법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못 다니게 돼 있어요. 불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옳지 않는 사업입니다. 안전장비 아닙니다, 이거. 사고치는 장비입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로 해서…….
웃음
용광열위원
자, 그리고 252쪽을 볼게요. 여기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관광안내판 사업이 500만 원짜리가, 몇 개죠, 이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10개 해서,
용광열위원
10군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거진 지역 활성화 관광 안내판이 있어요. 이게 5천만 원짜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이게 저기 그…….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주민참여 예산에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떤 형태가 5천만 원짜리가 들어가는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500만 원짜리하고 5천만 원짜리가 어떤 경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형식으로 하려는 건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광 안내를 하는 일반 이정표 형 표지판이 아니라, 그 지역에 구석구석을 지도 형상화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거진 지역이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없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용광열위원
장소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송포 교차로에서 자산교 그 구간 쪽에 어디 좀 군유지 있으면 그런 데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거진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치안이라든가 위치는 또 지역 주민들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차를 타고 지나가는 곳에 관광 안내판 세운다는 건 무용지물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걸 봤을 때, 거진 항포구 내 어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쪽에다가 크게, 거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관광 안내판을 세우는가 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그런 용도가 아니고 차 길가 옆에다가 관광 안내판 세운다? 차타고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얼마나 볼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에 올라온 거는 그 위치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머무는 곳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곳에서 이거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라든가 공간은…….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내려서 내가 지금 거진을 둘러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된 게 서있어야지, 길거리에? 절대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장소 선정하고 정말 제대로 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500만 원도 아니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55쪽에 보면, 자, 255쪽 하고 56쪽에도 같이 있는데, 산소길 걷기 행사가 있어요. 이 송지호에서 1년, 이거 걷기행사 여기서 몇 번이나 하신지 아세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많이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의미하게,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냥 던져주는 행사성. 이런 행사는 좀 이제 이 걷기행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또 우리 갈래길 본부에서도 하는 걷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는 4회로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 게 중복이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강원일보 여기 주최하시는데, 다른 형식의 행사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관광에 대한 어떤 포럼이 오히려, 방향 설정을 좀, 이젠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 그냥 던져주고 거기서 돈 주고, 사은품 주고 이걸로 땡이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걷기 행사들 전체적으로 방법을 좀 달리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57쪽에 보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 운영 해가지고, 전망 휴게소 시설 보수가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이 전망휴게소 지금 임대 나가고 있죠, 나갔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보니까, 지난해에도 1500만 원의 비용이 또 들어와 있었어요. 올해도 2,500만 원. 아니, 줬잖아요, 지금. 임대 시설 다 해서 줬잖아요. 아니, 카페 하는 데다 또 저희가 임대를 주고 거기 시설 유지보수비를 또 해줍니까? 그것도 작년에 바로 해갖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간판이 없어서.
용광열위원
아니,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간판하고 난간 부분을 좀, 그거를 좀…….
용광열위원
간판을 2,500만 원짜리 간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난간 부분도 좀 보완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좀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이게 지금 청년 창업, 무슨 뭘로 해갖고 들어갔다고 이 말이 많았던 장소 아닙니까, 지금. 예? 조건 자체도 지금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건데, 왜 유독 이 카페, 여기다가 매년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 주시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아예 저희가 완벽하게 좀 구상을 해놓고 임대를 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내년에도 여기 유지보수비 또 올라올 겁니까? 전 옳지 않다고 봐요. 개인 사업자한테 임대를 주고, 자꾸 저희들이, 그것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작년에 줘놓고. 올해부터 벌써 작년에 시설유지비, 올해 시설유지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은 지났다가 정말 보수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해 준다면, &‘아, 시간이 지나서 노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거는 밑도 끝도 뜬금없이. 과장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사항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 운영이 있는데, 아까 그 안전요원 얘기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게 그렇게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시설물이었으면 저희가 왜 건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자연환경에다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상반된 입장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2개월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우리, 생각이 서로 달라서 하는 얘긴데, 안전요원까지 이렇게 배치할 정도의 거대한, 우리가 운영하고 수익도 발생되는 건물인가. 아니거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게 위원님,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운집이 돼 있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산 이런, 또 계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성…….
용광열위원
이게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거 인력 한번 넣기 시작을 하면요. 다른 지역에 관광객 많이 오는데도, 아야진 해변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도 지금 넣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가 운영 수입이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으나, 그렇지 않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것은 좀 부당함이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잘, 하절기 2개월 하신다니까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잘 판단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저기 262쪽에 보면, 고성 어로요 문화제 있잖아요. 요즘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마무리가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마무리 됐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 근데 이게 횟수가 너무 잦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행사를 지금 장소만 변경해서 계속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상징적인 곳에서 한두 번 하면 아, 새로움도 있고 신선함도 있고 해서 보겠는데, 계속 가니까 계속 그거 똑같은 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왜 이럴까……&’ 방법적인 면을 좀 찾아주세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였고, 일단 장소적인 면, 또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공공 조형물입니다. 이 공공 조형물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문화예술단체 계시는 분들 어렵다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 일률 지정해서 내려온 돈으로 그분들에게 공공 조형물을 조성한 것 같은데요. 이 공공 조형물을 조성하고 나면 이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자체에 저희가…….
용광열위원
지자체에 있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용광열위원
자, 그러면 그 작가들이 거기에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게 넘어오면 저희 지자체로 넘어오는 건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좀…….
용광열위원
예,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속초시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거 옮기려고 해도 그 조형 건축가의 허락이 없으면 옮기지도 못 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공공 조형물을 막 늘릴 부분은 아니에요. 나중에 유지보수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소유 관계도 명확하게 하셔서, 저희 군에서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옮긴다면 옮길 수 있고, 철거한다면 철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너무 낡아갖고 손도 못 대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속초시에 그런 발생을 했는데, 저희도 그런 과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고성문화원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군민의 날 수성문화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주변에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좀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오롯이 문화행사를 위한 행사로 좀 치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체육행사가 웬 말이냐&’라는 게 지금 얘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3일 동안 할 과연 행사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3일 중에 하루가, 거의 다 우리 군민들이 가서 보고 이런 중심축이 없어요, 행사가. 그러니까 이틀 해도 충분히 되는 행사를 지금 3일을 늘려 놨다 이거에요.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 공무원들 동원이라든가 모든 인력이라든가. 정말 군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임팩트 있는 이런 날들을 딱 잡아서 그게 돼야 되는데, 3일 동안을 늘려놓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체육행사 부분에, 민속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들이 주가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나중에 이사회 할 때 한번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해서…….
용광열위원
예, 지난해도 하실 때 이 의견을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의견을 올려주시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냥 진행을 하더라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해서 이사회에서 또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성문화제…….
용광열위원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더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저희 고성군에 제대로 된 문화행사로 좀 자리매김하려면 한번 정비가 좀 필요 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없으시죠?
송흥복위원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있으시나요?
송흥복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래서 빨리 나갔는데 또 안 해주려고.
함형진위원장
예, 빨리 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2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죽정폐교를 군에서 샀다, 바꿨다 이런 얘기 있는데, 문화예비도시조성 사업을, 선정이 된 겁니까, 우리 고성군이?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거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해서 저희가 예비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예비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본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1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억 지방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데, 좀 그게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선정은 안 된 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지금 내년도 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만약에 이러다 또 선정이 안 되면 또 어떡하려고? 그래도 지금 이 계획된 사업은 하겠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사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우리 문화도시에 꼭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문화 도시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하고 연계가 안 돼도 우리가 꼭 만들고 가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선정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안 되면 다시 또 하면, 한번 재도전해보는 거고. 꼭 문화도시를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사업을 하면 언젠가는 지정이 될 수가 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그 말씀드리고요. 이 죽정이 저는 걱정이, 여기다 뭐, 뭘 받아도 다 좋습니다만, 지금 주변이 좋지 않다, 거기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참 문제인데. 환경보호과, 안전방재과 제가 이런 데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다 이렇게 문화시설 한다고 보면, 그 주변에 악취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함 의원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시설을 해서 문화시설 한다고 보면 업자하고 만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아주 결론을 짓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슨 냄새가 안 나게 한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만약에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 한번 좀 구상하십시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예.관광 지역이라는 게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현내면 이장님들하고 철원을 갔어요. 주상절리 거기를 걸었는데, 이 돈사에서 냄새가 나서……. 그날 토요일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왔더라고요.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관광지에 냄새 나는데 이거 좀 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 위에 끝에 가니까 오뎅 놓고 팔고 막걸리 먹는데, 거기 서서 사람들이 다 한 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업자를 만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다음에 문화원 얘긴데, 문화원에 문화학교가 있고 문화 사업이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동아리도 많이 있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가 각 읍면별로 보통 동아리가 8개, 10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주민자치보다 많다, 같은 동아리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부터 본 위원이 느끼고 있었는데, 공평하게 좀 해 주라. 문화원에는 사실 동아리가 3개, 4개밖에 없는데도 많이 예산이 가는데, 주민자치 동아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들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번에 그 거진읍사무소가 도에 가서 금상을 받아왔습니다만, 쩔쩔 맸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 쪽에도 좀 이런 동아리들한테 예산을 좀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진포, 265쪽에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용역. 이 용역 이거 예산 너무 적지 않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1억 5천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반된 또 예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1억 5천짜리 용역이 잘되면 이 용역은 사실 무용무실 한 건데,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해중경관 사업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송흥복위원
해중경관 시범사업으로 지방채를 우리가 얼마나 받았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35억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35억?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자가 한 5,500 정도 나가는 겁니까, 이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연 그렇게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나가죠. 빨리빨리 벌어서, 이 해중경관 만들어서 빨리 벌어서 이것도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자를 무시 못 하잖아요, 이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송흥복위원
10년까지 끌고 갈 거예요? 빨리 벌어서 갚아야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연 이번에 군수님께서 천만 이상 관광객이 3년 연속 고성군만의 관광객이 될 수 있겠다고,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느 관광 사업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광 사업이라는 게 분야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 관광도 있고, 이런 산 쪽에 가는 힐링 이런 쪽의 코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자기 취미와 어떤 그런 적성에 맞는 코스를 뽑을 수 있게끔 개발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지금은 딱히 내세울 수 있는, 3년 연속 고성군만의 관광객이라고, 관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딱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가꿔왔던 그런 시설들이 지금 도시인들에게 고성군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해안, 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을 가져오면서 다 만들어져있던 부분들이 그렇게 맞아 가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그게 또 그분들의 또 어떤 컨셉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게, 아야진부터 들어오면, 봉포부터 들어오면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걷기 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또 보존도 잘 돼 있고.
이순매위원
걷기 길 이런 거는 환경에 공기 마시려고 하는 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거기 그거에 제반된 우리, 다른 사업은 또 아닌 사업도 들어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우리 청정 고성에 맞는 관광 사업을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꼭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사업이 어떤 거라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발굴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투자유치과)
11시23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 같은 게. 그러면서 작년 대비 예산은 또 한 30억 감액이 됐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감액된 주요 내용은 강원심층수 출자 부지에 대한 토지 반환 대금 40억이 빠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40억은 지금 우리가 줬습니까? 저쪽에다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지금 강원심층수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 3차 변론이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가 돼야 1심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1심이 나고 나서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는 심층수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강원심층수하고요?
송흥복위원
지금 소송 걸린 데.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저쪽의 논리가 불합리하다 이걸로 해서 저희가 각종 증빙 자료를 확보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출자 토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에 얘기할 때는 40억에 관한 예산을 세워서 출자를 하면 뭐 소송에 자신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소송에?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아주 필사적으로 전문 로펌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는 행정이지만 저쪽은 쉽게 해서 장사꾼들입니다. 정말로 별 수단을 다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정말로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거죠. 잘못하면 집니다. 행정이 일반인하고 소송에서 이기는 거 별로 있습니까? 3분의 1도 없어요, 3분의 1.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이거 아직도 끝이 안 났나요? 얼른 해서 진입로라든가 뭐 유지보수비 이런 거 얼른 해서 활성화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맘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또 조금, 금년에 조금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뭐, 뭐, 뭐 필요한 거를 예산을 만들어서 왕창 넣어서 이렇게 얼른 완공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하다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아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아야진 해변에 대한 당초 계획 사업은 끝났고요. 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올해 조성하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해야지, 주차장 얘기 벌써 나왔잖아요, 이거.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주차장은 준공을 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해변까지 가는 길이,
송흥복위원
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차도를 이용해서 교통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추가 사업비 한 2억 정도를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조성하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일부 정비 등이 필요해서 유지 보수비 한 4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계상한 비용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집을 남에게 전세를 줄 때 집을 깨끗하게 해 놓고 해야 돈도 많이 받고 나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장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이런 걸 계획에 넣어서 세밀하게 해서 줘야지 살면서 찔끔찔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화 거리 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계획 수립인데, 거진 거. 이게 어떤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지금 고성 북부권이 침체가 되어 있다는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가 수용을 해 가지고요. 보나테라 초콜릿 공장이 있습니다. 거진 11리쪽에.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거진11리 해변까지 해 가지고, 한 1.3㎞ 정도를 걷기 명소화 거리를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휴게 편의 공간도 함께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떤 휴양 공간도 만들어 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말만 되면 지금 보나테라 공장 주변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옵니다. 주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마땅히 어떤 여가를 선용하거나 주변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특수 상황 사업이라든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명태축제장,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쭉 보면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벌판입니다. 거기다 아무 차고 갖다 놓고……. 이건 아니에요, 진짜로. 빨리 그런 데에다 계획을 세워서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좋은 거리가 되는데 무관심하고 있어요, 지금 무관심하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용역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래서 명태 축제장 그 부분을 명소화 거리를 만들어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79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이건 관리 대행 2차분이라 그랬잖아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1차분이라는 건 뭐고 2차분이라는 건 뭡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2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분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2차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2차분을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연말이 되면,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전문 업체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또 갱신하는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본 위원이 8대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관리 잘못하면 오호리 어촌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품 처리라든가 위탁 업체한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감시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꼭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느 사이에,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송지호 물고기 죽는 거 보세요. 그렇죠?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 이 폐수 처리 정말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마지막으로 281쪽입니다. 시제품제작실 구축 그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곳이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2억 세운 거까지 합해서 총 23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요.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 보면 이제 별동의 창고 동이 있습니다. 528㎡ 정도가 되는데 그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HACCP이라든가 유해 환경 설비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반적인 기계라든가 장비를 다 설치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뭐 동결 건조기라든가 발효 시설, 보관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심층수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언제든지 타 지역에 안 가고 우리 고성군에 와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보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시제품제작실 구축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니까 내역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와서 설명을 하든가.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해 줄 수 없다.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별도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연구 장비 구축도 그래요. 연구 장비 구축도 지금 10억짜린가 얼마인가 두 번인가 샀는데 7억짜리 또 올라 왔어요. 이것도 이 연구 장비는 왜 필요하다 이런 내역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만일에 이거 2건을 내용 설명을 위원님들 안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277페이지요.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에 2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서를 이제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농공단지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게 주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기업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도 들어 보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예산 편성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합니다. 기업 누구나 다 골고루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고성군이 돼야지, 꼭 이렇게 투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면 농공 단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만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도 세부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지원 실적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전체한테로 주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오해를 좀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농공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억, 그 외 2억 이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업체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차 보전하는 그런 부분 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의 업체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8페이지. 거진 특화 거리 경관 명소화 기본 계획 수립. 이걸 왜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보나테라 초콜릿 공장이 투자유치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함용빈위원
투자유치는 이미 돼 있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거와 관련된 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의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건 또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계속 그 초콜릿 공장을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국 밖에 안 된다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가 이제 신생 부서다 보니까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라벤더 테마 마을도 마찬가지고 아야진 해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기에는 어떻게 성격이 안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함용빈위원
안 맞는 걸 왜 해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어떤 여러 가지 특성상 투자유치라는 게,
함용빈위원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어떤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함용빈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대충 들어 보니까 초콜릿 가게에서부터, 공장에서부터 해변까지의 어떤 걷기길 조성하는 거, 또 쉼터도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사업 내용 타당치 않습니다. 만일 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 보나테라라는 데는 딱 빼고 자산천을 중심으로 좌우 안쪽에 어떤 시설물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조성이 돼 있는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자산천 하구 쪽 해안선부터 저기 송정까지 좌우안을 활용한 그런 걷기 길을 조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건 이제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 성격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약간…….
함용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용역 자체를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굳이 이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자산천을 이용한 걷기 길을 조성을 하는 게 주안점이 돼야지, 보나테라 초콜릿 공장에서부터 해변까지 걷기 길을 조성한다 이거 주민들 반대 많이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을 하실 때 지역 주민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도 이 용역에 대해서 공감대가 같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의회하고도,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이런 사업은 그렇구나&’라는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특화 설비해서 1억, 2억. 279페이지. 1억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시설을 해주는 거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2억은 그 외의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5천만 원씩 4개소, 2억.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얘기하시는 거죠?
함용빈위원
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집행 내역을 얘기 하시는…….
함용빈위원
아니, 사업 대상.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노후 시설은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함용빈 위원님이 지적을,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상기해서 옳지 않는 사업들 부분, 왜 여기서 해야 되냐 부분 꼭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보랏빛 라벤더 타운 조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있어요. 타운을 어디다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어디다 타운 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화훼 단지는 주차장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길 건너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연계해서 화훼 단지를 만들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아 지난달 11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축제 기간에 차선 옆에 차를 대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보행로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시다, 힘들다 해서, 다닐 수 있는 보행로부터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들여서 보행로를 한 250m를 양쪽으로 만드려고…….
용광열위원
정원 조성 사업이 아니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긴 정원 조성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정원 조성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행로…….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보행로 및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경관 사업을 일단 하고요. 거기에 화훼 단지 조성은 한 2년차 이후부터 진행을 하려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시설비 3억 원이,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정원 조성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정원을 조성하는지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정원 조성 사업이 아니고 보행로 조성 사업입니까? 250m?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1차년도 사업이고요. 28억 전체가 이 명칭으로 저희가 국비를 땄기 때문에 시설 사업 명칭은 이대로 가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난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원 조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전체적인 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목 자체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부대시설 공사를 먼저 한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주 공사가 보행로고 정원도 조금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정원은, 4개년 28억 사업의 주 공사는 정원 조성이 맞는데,
용광열위원
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중에 일단 먼저 급한 게, 가로수길 겸 보행로를 먼저 조성을 하고요.
용광열위원
보행로가 먼저다? 그러니까 정원 조성 사업 전체 큰 틀 안에,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1차 년에는 보행로를 하겠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뭔지, 어떤 정원을 거기에다가 3억씩 들여서 정원 조성한다고 돼 있으니까 물어 보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세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고, 278쪽에 아야진 해변 진입 보행로 조성 공사 있잖아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것도 2억 들여서 지금 하는 건데,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어떤 계획이십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주차장에…….
용광열위원
아까 보행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에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공간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편입하려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용광열위원
어느 쪽으로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쪽 북쪽으로요.
용광열위원
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북쪽으로 좀…….
용광열위원
북쪽으로?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런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서 최대한 군유지 범위 내에서,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한 1m에서 2m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거기가 여름철 되면 좌우로 지금 주차장 조성돼 있어서 차를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사람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옆에 보행로를 여름철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물놀이 기구든 뭐 모든 짐들을 가지고 그 경사진 데를 가다 보면 주차 시설을 피해서, 차를 피해서 가운데 지금 차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주차장 주차 시설을 한 그 뒤편으로 땅을 사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측면에 도로 노면에 주차장 일부 있잖아요, 위에. 그 일부는 없앨 겁니다. 일부는 없애고,
용광열위원
아, 없애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아주 상부는 여유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주차장을 놔둬도 여유 공간이 나오니까…….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없애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공간이 죽어도 안 나와요, 거기가. 공간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광열위원
그 시설들을 오히려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도대체 뭔지가 궁금했는데 그러면 주차 시설을 없애고 일부 땅을 편입해서 좀 넓게 하겠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풍력발전 산업육성 현장 점검이 있는데,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장신리에서 풍력발전 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자리 갔다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 거기 마을에서는 이제 적극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풍력 사업에 연계해서 다른 데다가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세 군데입니다. 현내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흘리 하고 장신리 경계 쪽에 한 군데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탑동에 또 다른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탑동은 가장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두 가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현내는 국방부하고 1차 협의에서 일단 보완 지시가 나와서 보완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흘리, 장신리 지역은 당초 흘2리 쪽이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해 가지고 저희가 경계인 장신2리로 왔는데 장신2리는 휴양림 부지기 때문에 거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어떻게 설득을 해서 당초 계획된 흘리 지역에다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위에 자연 휴양림 조성하는 것도 그 날 보니까 자연 휴양림 조성돼 있는 것도 모르시고 그냥 그 사업 설명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신리에 그러저러한 자연 휴양림 시설, 유아 숲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자연을 이용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풍력 단지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찬성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하여튼 검토를 잘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신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진 특화 거리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해양심층수 홍보 강화에 대한 사업 목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심층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및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이순매위원
여기 보면 이게 2022년도 예산안하고 하나도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내용에 보면 심층수 생수, 막걸리, 김치, 황태채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먹거리 시음·시식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황태채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어요. 과장님 드셔 보셨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한두 번 정도.
이순매위원
맛이 있던가요? 저희는 사실 거진 하면 먹태잖아요. 먹태인데 황태채를 홍보를 해서 약간 우리 명태와 맞지 않는, 더군다나 명태 축제에서 푼 황태채가 영 너머에서 먹는 황태채 맛이었어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순매위원
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먹태라든가 제대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제품 또한 하나도 는 게 없어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요. 과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황태가 아닌 먹태 맛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경제투자과의 예산 심의할 때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당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청년 창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통상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해주고 거기서 일단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성군의 청년 창업 대상자인 사람이 공유수면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시공을 하고,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가 엄청 많이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관 과에서, 여기 투자유치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 창업.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경제체육과하고 저희가 같이 한다고 보시면…….
함용빈위원
예.주관 과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실과 협의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한테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든가 공유수면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라도 전해 주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파악을 해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함용빈위원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립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러그러한 기본적인 지도를 해줬으면 개인이 그렇게 큰 손실을 안 보고도 충분히 본래 목적의 사업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엉뚱하게 예산이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행정에서 관심을 그만큼 안 가졌다는 얘깁니다. 창업 대상자 선정에만 급급했지, 이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얘긴데 앞으로는, 과장님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 세부 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예산이 2억을 책정 해놨는데 이거 과장님 자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올려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냥 이렇게 이차보전 자금 줘야 된다 2억. 이렇게 올려 놓으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세부 사업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어요. 없어서 이거 하나 자료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세부 내역 별도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제 투자과가 명시이월이 다섯 개 사업이나 있어요. 다섯 개 사업.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다섯 개 사업이 얼마냐면 86억이에요, 86억. 사실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고 이러면 명시이월만큼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 돼. 그래야 명시 이월을 안 만드는데 올라오는 것도 예산 심의해 주고, 해주고 하면 명시이월 사업을 2023년도에 다 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문제다.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0억 중에서 100억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00억 그냥 갖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본다면 꼴등이에요, 꼴등. 집행이, 예산 집행이 50%도 못했어요. 47%밖에 못했어요. 집행은 과장님의 문제가 있지 않냐. 사업을 그만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월 사업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강원심층수 출자 부지 반환대금 40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29억 확보한 게 10월 이후에 늦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부랴부랴 세우면서 이월된 금액이 29억이 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7억 정도는 농업진흥구역, 제2심층수 특화단지 만들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이번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됐으니까 내년도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중앙 투자 심사 승인받고, 빨리 보상 작업을 착수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63억이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 총액이 63억인데 100억을 갖고 있거든 현찰을. 예산을 100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 이게 다섯 개 명시이월에 예산이 얼마가 넘어가냐면 86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중에 일부는 집행을 하고요.
송흥복위원
대다수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다 명시이월 사업 쪽에 가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문제다. 과장님 이렇게 과의 사업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투자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그동안 집행 좀 하고, 명시이월을 줄여야 한다. 솔직히 평가한다면 명시이월을 많이 이월하는 과장님은 일 안 한 과장님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더라도 빨리 나머지 집행하고 내년에는 꼭 이렇게 집행률을 높이고 명시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 위원님 어디 가셨죠? 특히 투자과가 사업 특성상 의회하고 소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MOU 체결 후에 뭐 잠깐 보고 할 시간 만들어서 진행하시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또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발의에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먼저 의회하고 소통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 위원님 보충 질의 없으시나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함)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안전교통 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안전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속개
송흥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교통과의 집행률이 몇 프로죠? 지금 65%밖에 안 됐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직도 9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거든요, 현찰을.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왜 갖고 계세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장기 계속 사업이 있다 보니까요,
송흥복위원
예.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게 집행이 다 완료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열 개나 하면서 76억을 명시이월 쪽에 가 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40억에서 76억 절반이 명시이월로 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40억에서 절반이 명시이월로 갔으니까 사업한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걸 따지냐면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76억이라는 걸 명시이월을 하면서 올 예산을 180억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명시이월이 안 나올 리가 없고 또 명시이월 열 개 항목이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사업 부서다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개인이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너무 큰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몇 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따져보자. 그게 더 큰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건 우리가 연례 행사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거 예산 많이 올렸니 적게 올렸니 이걸 따질 게 없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명시이월 다 묶어놔 봤자 이자도 잘 안붙어요. 그렇죠? 이자는 붙습니까? 예산팀장님, 명시이월하면 예산 이거 이자붙어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금고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을 40억이나 더 증액 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증액한 거는 하천 사업으로 해서 13억 하고 재난 방재쪽으로 사업비 내려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 손실 보전금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천 사업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제 그건 그렇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안전 보험이 거의 2700만 원 가지고 27,000명 다 됩니까? 이게 보험료가.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열다섯 개 항목 올해 지원을 했는데요. 충분하고요. 보험료는 2800이 충분한데 저희가 내년에는 한 일곱 개 항목을 추가해서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아요 한 5900?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20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군민보험이. 그런데 어떤 종류의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 27,000명에 대한 보험료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종류를 들었겠어요, 그렇죠? 이왕에 들려면 제대로 들자. 1억이고 2억이고 보험료를 넣더라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을 넣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연구 좀 해주세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게 보험사마다 거의 다 비슷한 실정이고요. 항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항목을 내년에 좀 증설을 해서, 올해도 저희가 2800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장 받으신 분이 세 분 계세요. 2300 정도는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안전문화홍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지진이잖아요. 지진 보면 가끔 대피소가 어디다 이런 건 이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더 확실하게 각 읍면에다가 넣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진 매뉴얼을 잘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책자처럼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지진이 나면 예를 들어서 간성읍은 제일 먼저 대피소 어디로 가라 뭐 이런 행동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 만들어 달라. 예산이 들더라도.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222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대진8지구 그랬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송흥복위원
222쪽.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아, 대진8지구요? 여기 대진3리에 지금 옹벽 있잖아요, 위원님.
송흥복위원
그거에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송흥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건설과에 사업을 넘겨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이거 설계는 저희가 내년에 하고요. 그리고 이 옹벽이 당초에 건설도시과에서 했던 공사거든요. 사업은 아무래도 건설도시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소하천이 하천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성군 전체 하천에 대한 재수립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22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송흥복위원
종합 계획.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종합계획수립 이거는 저희가 21년도에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10년에 한 번씩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서 전 하천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 전체 소하천 종합계획을 다시 만든다 이거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재수립한다 이거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는 하천을 뭐 건들지도 못하고도 사업도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또 하천에 연관된 토지를 사고 팔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배봉천 종합계획을 하면서 명파 사람들이 그 밑에 연관된 토지들이 이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시작하면 언제쯤 끝납니까, 재수립 용역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21년부터 지금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24년까지 34억원 사업으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225쪽에 보면 원당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참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비만 오면 원당리 사람들 오라 그래서 가보면 누우라 그래요, 물 못 넘어가게 누우라고 비 많이 올 때면. 내가 수십 번 끌려가서 그랬는데. 건설과에다가 수천 번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안전교통과로 넘어간 거예요. 내년에 준공 하실 거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내년에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보면 중뜰, 죽정리.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저수지가 두 개가 있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송흥복위원
산학리 쪽에 저수지가 두 개가 있어서 사실은 수로가 저수지 수로로서는 너무 적다, 좁습니다, 폭이 좁아요. 폭이 좁아서 비가 웬만큼 오면 길까지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된다. 한 번 과장님 기회가 있으면 쭉 둘러보시면 저수지가 있는 배수로가, 저수지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그렇게 폭이 좁아서는 안 된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위원님, 중뜰 사업은 죽정1리 이장님 댁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교량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밑에 도로가 좀 낮아서 침수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얘기한 지가 벌써 한 4, 5년 돼요. 그런데 중뜰도 하구인데 여기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기 때문에 물이 넘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 하천 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 예산가지고 안 되잖아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25년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환경과에서 예산 안 넘어왔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용역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을 용역에 포함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하고 내후년서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것도 &’23년 시작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위원님. 공사는 아직 조금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3년 차 사업이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송흥복위원
계속 사업으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사유지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환경과에서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게 왜냐하면 습지 진입로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예산 많이 가져오라고 해요. 231쪽입니다. 231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가 이제 위탁 업체가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위탁 업체가 있는데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이 있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이건 내가 연년이 얘기를 하는데 위탁 업체가 있는데 왜 이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느냐.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형 버스 이거는 농촌 마을에 마을 버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섯 대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고, 농어촌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이거는 동해상사에 저희 버스 기사들한테 저희가 그 15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이게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이제 내가 삭감을 못하겠는데 위탁 업체가 있는데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우리가 왜 또 주냐 이거예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마을 버스…….
송흥복위원
마을 버스라도 위탁, 위탁 금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위탁, 위탁 업체한테 다 들어가 있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마을 버스 여섯 대는 동해 상사 기사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운수 종사자 근로 요건은 행정에서 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동해상사에 마을 버스 종사자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송흥복위원
작년에도 이걸 내가 삭감하려다가 말았어요. 도비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연년이 올라오는데 위탁 업체가 할 일을 왜 우리 행정에서 자꾸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죠.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은 위탁 업체에서 줘야지. 우리는 위탁 업체한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예산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다 줬는데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통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잘 없어요. 무슨 사업인지 잘.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은 많이 해 놓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231쪽에 보면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대비 또 예산을 증액시키면서도 내용이 충실치 않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아,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차량 임차라든가 그다음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유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세우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의 함정이 이런 데서 발견이 되거든요, 예산의 함정이. 이런 거 하겠다, 그리고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놓고 내용이 부실하거든요. 안에 내용이, 설명이 부실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따지진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충실하게 만들어라. 다음은 233쪽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쪽에다 위탁된 거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이번에 지체 장애인에다…….
송흥복위원
장애인으로 또 갔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신청 업체가 없었습니다. 지체 장애인 밖에.
송흥복위원
이거 입찰할 때 여러 군데가 들어왔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입찰 공고를 했는데 지체 장애인 단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고성군 장애인 협회들이 가져갔죠 하던 데가?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작년 대비 예산을 조금 감액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지금 위탁비 말씀하시나요?
송흥복위원
민간 위탁금.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민간 위탁금은 저희가 지금 내년 1년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 3년 동안 저희가 위탁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한 6억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가서 알고 보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운영하는 게. 주로 환자를 싣고 다니잖아요. 환자를 싣고 다니기 힘든데 앞으로 예산을 자꾸 감액하면 안 된다. 증액을 하면 증액을 했지. 이거 특별 교통수단 여기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235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인데 제가 현내면 농협 마트 사거리 신호등을 신청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안전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래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고 팀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함형진위원장
어떻게 팀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함형진위원장
팀장 어느 분이십니까?
송흥복위원
최 팀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낙현
최낙현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내면 농협 앞에 교차로 신호등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일단 사전에 경찰 쪽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당초에는 거기가 다 완성이 되고 그러면 그때 심의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거기가 신호를 하게 되면 더 복잡할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관련해서 심의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차로나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이런 것 때문에 교통에,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도 새로 탑재해서 계속 단속을 하면서 일단 계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경찰 쪽하고 얘기를 잘, 협의를 잘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신호를, 현재 점멸로만 돼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신호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좁은 거리에다가 많은 차가 다니잖아요. 벌써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찰서에서 한다면 용역을 발주해주세요, 용역을. 신호등을 달아도 되느냐 용역을 발주해서, 그래야 확실한 내용을 알죠. 용역을 발주해서 그걸 첨부해서 경찰서 올리면 신호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발주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안전방지턱.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송흥복위원
안전방지턱이, 바로 그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이게 너무 높다. 안전방지턱 규격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규격을 초월했고……. 또 하나는 화진포 막국수 있죠? 화진포 막국수. 화진포 막국수에서 대진 쪽으로 들어 오다 보면 방지턱도 양쪽에 있는데 그게 상당히 높아요. 이거 법정 높이를, 더 높은 거 같아요. 실제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동차가 가도 그렇게 튀지 않거든요. 튀질 않는데 화진포 막국수 집에 들어가는 거기 두 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농협 앞에 여기 거 하고는 이거 너무 높다. 민원이 한 열 번은 들어 왔어요.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안전방지턱은 건설도시과 업문데요.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인데 간성 같은 데는 주차장이 잘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어디가 안 됐느냐. 거진, 대진 시가지가 없습니다. 거진엔 지금 공용 주차장이 없어서 전부 다 길거리에다 세워놨잖아요. 거진도 공용 주차장을 꼭 시가지 주변에 만들어야 한다. 과장님 연구 좀 해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진 시내는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방법이.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CCTV를 달던가요. 간성도 지금 공용 주차장 만들어 놓고 CCTV 달았잖아요.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CCTV를 달고 단속을 하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거진 시가지, 대진 시가지. 예,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재난 종합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구축이, 시스템 구축이 된 게 언제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한 십 이삼 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구축된 시스템, 그 프로그램대로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지진 해일 취약 지역인 어촌 부락. 그다음에 국가 하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우기 시, 폭우 시 수위 정도 감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좀……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유지보수하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종전에 운영되는 거 말고도, 거기에 앉아서 모든 재난·재해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라든가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와 가지고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종전 그 시스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일괄 정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종합 상황실에서 고성군의 취약지역. 소하천이든 재해위험지역이든 우기 시 내지는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앉아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와서 그냥 회의나 하고 뭐 그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데, 훌륭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것도 한번 별도로, 요즘에 뭐 전문경력관? 그런 것도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전문협력관도 오자마자 인사 부서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함용빈위원
쉬운 게 없어요. 계속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보려면 아마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22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6억 9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여기에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하실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시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사업 설명회를 사전에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민원도 사전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설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여기에 보니까 거진11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해가지고……. 석축 옹벽 및 포장 30m 계상이 된 게 있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지역 주민들 오시라 그래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모셔놓고 얘기를 듣고 그걸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사업 추진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2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유재산 피해복구비해서 재난지원금 5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피해 보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함용빈위원
보상금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보상금입니다.
함용빈위원
아, 우리가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든 뭔 정비든 간에 결국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좁게 보면 지방자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예산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함용빈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표준안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이 되면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상황이 달라요.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판단해서 어떠한 사안을 정비해 주고 그렇지 않고 꼭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폭넓게 아까 이런 사후 재난지원금 이것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폭넓게 보시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하도 정비 부분이 있어요. 지방 하천. 이게 내용이 뭐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해상리에서 교동으로 내려오면서 하천 있잖아요. 그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하천 정비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북천 같은 경우 상하수도 집수 매거가 이렇게 쭉 하천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 보게 되면 거기가 취수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모래가 쌓여있고 수초가, 나뭇가지가 많이 웃자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잘했더라고 보니깐요. 그러면 하천 정비도 되겠지만 또 상하수도에서 지금 원수가 없어 가지고 교동천에서 취수를 하니 뭐, 아니 탑동 저수지에서 취수를 하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최소한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상하수도에서 취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쪽 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깨끗한게 취수하는 데는 최적인 것 같아요. 항상 그쪽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유지를 해서 지금 현재 시설로도 어느 정도 취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이순매위원
국비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그거 하긴 한데 사업 목적이 인지 능력 저하 등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령 운전자이면서도 본인이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인지 능력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안 끌고 다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본인은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협력해서 같이 어느 정도의 연세 드신 분들은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로 한번 인지 검사를 해보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권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이순매위원
저희는 거리상 택시 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거리상 10만 원 가지곤 택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 더군다나 자진 반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국비 말고 따로 고성군에서 따로 만들어서 지원을 더 하시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접촉사고 이런 게 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9 한 번 가보셨나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119 소방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순매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저랑 한번 119 센터에 같이 가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연락을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입니다. 221쪽부터 보겠습니다. 221쪽 보면 원활한 소방행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유류비하고 간식비가 3개월만 세 명. 왜 이렇게 3개월만 잡힌 이유가 뭔가요? 유류, 난방비가 딱 3개월만 잡혀 있더라고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게 아마 계절을 해서 활동하는…… 겨울철 계절을 계산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보면 9월에서 12월까지예요. 9, 10, 11, 12. 4개월인데 9월에서 12월까지라고만 돼 있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보통 활동하시는 게 산불 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쪽에 그렇게 3개월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보통 추운 계절들이 한 4개월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난방, 유류 쓸 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3개월만 지정된다는 게. 다른 데는 보통…… 이게 또 유류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난방비뿐이 아니고 유류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간식비도 세 명이 딱 3개월로 돼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 다른데 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질 모르겠네요. 나중에 자세히 좀 확인해 주세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용광열위원
222쪽입니다. 222쪽에 보면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2023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2억 8천짜리.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파제옹벽을 500m 쌓는데, 이게 해안 재해라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거진11리 해수욕장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파도가 넘치거나 그러면 그 물이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용광열위원
거진11리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11리 해수욕장이요.
용광열위원
그 명태축제장 있는데 거기가 11리에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지나서……. 명태축제장 있는데 까지는 아니고요. 마을 쪽으로 더 지나서…….
용광열위원
안으로 더 들어가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마을 쪽으로, 도로에서 마을 쪽 끝부분으로.
용광열위원
항구 안쪽 아닌가요, 거기?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마축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광열위원
넘어요, 물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여기 마을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넘으면 바닷물이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로 옆쪽에.
용광열위원
조선소 있는데 그쪽 얘기하시나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조선소 못 가서까지 길, 끊기는 길, 마지막까지. 해수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광열위원
도비, 군비만 붙였네, 이거 국가 사업으로 안 하고 도비, 군비만 붙여서 하시는 거네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이건 도민 제안 사업이라서,
용광열위원
도민 제안 사업이라?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네. 파도가 많이 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223쪽이요. 그쪽은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볼게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22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 예방 홍보가 돼 있는데 자연재해 예방 홍보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100군데로 돼 있어요. 100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구체적인 장소들은 다 저희가 매년 똑같이 하는 장소들인가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똑같이 하는 장소는 아니고 재해 예방 시설물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용광열위원
시설물이라는 게 시설물이 아니고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공사 장소가 아니고 위험 지역에 표지판이라든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표지판이라 그래야지 시설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저긴줄 알았잖아요. 이게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표지판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표지판이 한 천여 개 정도 있으니깐요.
용광열위원
이게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어디 다가 유지보수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작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 내역이 있었나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매월 활동하는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용광열위원
이분들이 매월 모여서 일을 하나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났을 때 그럴 때도 이분들이 가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재난 때는 이분들이 움직인다는 건 아는데 재난이 없는 평시에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냐고요. 이게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일이 발생했을 때 거의 하는 업무들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181명, 200명 모든 사회단체하고 다 중복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평상시에는 각 봉사 단체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의. 상위법, 국가 제정법에서 받은 건가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지역자율방재단 하는 게 국가 업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관 받은 거냐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같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런데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있는 걸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12개월 활동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 매년 피복비는 들어가 있고 그렇죠? 거의 매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느 봉사 단체는 겨울철 나는 점퍼도 없이 이렇게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봐서는 중복으로 돼 있는 봉사 활동 단체들하고 거의 중복이 돼 있는데 여기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들, 구호 단체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거 잘 이렇게 조정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저기 막 돼 있어서 과연 어디가 효율성이 있는 거고 어느 단체가 진짜 제대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내역에 비해서 활동들의 유무를 잘 파악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26쪽입니다. 어천 송골하고 초계리 쟁골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량이 하나는 세 군데고 하나 다섯 군데고, 교량이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나요? 여기 한꺼번에 한 천에 교량이 다섯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용광열위원
필요성이 한꺼번에 많이 온 거예요? 다섯 개씩이나 교량을 해야 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교량 설치가 지금 필요 하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고 여기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용광열위원
연차적으로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장기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하천이나 사업 보면 하천에 교량 하나 하기도 참 되게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비용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근데 한꺼번에 이게 다섯 개, 세 개 이렇게 한 천에 올라와 있길래.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이게 교량이 큰 교량이 아니고요. 하천이 작은 하천입니다, 폭이. 폭이 좁은 하천이기 때문에 큰 교량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박스 교량 같은 이런 거 작은 것을 얘기 하나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박스까지는 아니지만 교량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큰 규모의 교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산 사업비가 5억 정도면 하나에 1억 정도 다리 정도 되니까 그래도 1억이면 한 10m도 안 되겠네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10m가 안 될 것 같아요.
용광열위원
교량 사업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6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경위문이, 추석위문하고 연말위문 두 개가 6천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고요.
용광열위원
아니 그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굳이 올라온 이유가? 예산목 다른 데 있는 걸 여기로 가져오신 건가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게 3회 추경 때 세워졌던 부분이고요.
용광열위원
아, 추경 때 있어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다가 올해는 당초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예.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이라…….
용광열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의회에서 또 따로 가더라고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군수님하고 같이 가나요, 따로 가나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서,
용광열위원
따로따로 가시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 것들도 가는 위문 단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럼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도 한번 논의해보세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중복이 돼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갔던 데 뒤따라 들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교육 훈련 시설 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거의 쓰지 않으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들이 전기료가 월 215만 원에서, 그렇죠? 258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지금 5개 읍면에서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할 장소들이 마땅치 않아서 아마 이 시설들을 거의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재난 시설에 관해서 철저하게 비우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다른 이장물이 없게끔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읍면하고 얘기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 장소들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겼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지금 대피소를 활용하는 거는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은 할 수가 있는데 단지 거기에 장비를, 관련한 장비를,
용광열위원
지장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때문에? 그럼 이 전기료는 뭐 계속 어차피 발생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는 거네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대피소뿐만이 아니라 전기료라는 것은 경보 시설이라든가 마을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료입니다.
용광열위원
통신료는 뭐예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통신료는 마을 방송하고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용광열위원
마을 방송하고 경보하는 데에 월 216만 원씩이나 들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거기에 통신료가 발생됩니다. 마을 방송이랑 전부 다 해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부탁 드려볼게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기료하고 통신료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갖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모범운전자 공익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공익 활동 지원인가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 모범운전자가 한 스물두 분 계신데 이분들이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교통정리도 해주시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세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아, 나오실 때 실비를 받고 하시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용광열위원
아, 실비를 받고 하시는구나.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난 봉사활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비용이에요, 천만 원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천만 원이 활동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교통계도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택시 통신료 지원 있잖아요. 택시 브랜드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브랜드콜?
용광열위원
예.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이거는 뭐냐면…….
용광열위원
택시 콜 인센티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나요? 브랜드콜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용광열위원
차례대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브랜드콜 운영비는 뭐냐면 택시 타시면 콜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서버에 저희가 비용을 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 삼만 오천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택시 콜 인센티브는 뭐냐면 일곱 개 마을에 콜을 하면 지금 토성 같은 경우에 7개 마을 택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콜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게 이번에 다시 제도를 만들어서 택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300 콜까지 해서 한 콜 당 저희가 5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장사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콜을 넣잖아요. 콜을 넣으면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단거리거나 이러시면 콜을 안 잡아 줘요. 장거리부터 먼저 잡아서 나가셔요. 그러니까 단거리는 감에도 불구하고 안 잡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콜비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콜을, 한 달에 택시 타려면 탄다는 것은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이 상가에서 술을 자시고 운전 안하고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콜을 안 잡아줄 때가 너무 많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실제로 제가 해봐도 콜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야간에도 토성에 택시 자꾸 증차해 달라고 하는 이유들이 10시만 넘으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속초에 나가서 인근 상경기가 무너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속초에 나가 드시는 게 편하대요. 거기선 택시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선 택시가 안 잡혀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증차한다고 해서 다섯 댄가 더 증차해서 다섯 대가 있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을 넣으시면 콜이 안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런 콜비를 지원함에 있어도 그렇다고 그러면 좀 단거리라도 오시는 순서대로 콜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잘하셔서 더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한 노력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면 하2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뭐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지금 하2리에 공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군청 옆에.
용광열위원
(옆을 가리키며)여기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거기가 주차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건설도시과 도시개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소하천 준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해마다 준설 사업이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하천이 있는데, 하천 주변을 보게 되면 뭔가 꼭 원인이 있더라고 보니까. 산림이 훼손됐다든가 아니면 사면이 불안정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되는 거 꼭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데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허가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천 부서에서도 그러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 시설을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토사가 유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주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내서 문제시 해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벌어 가면서 오로지 그 피해는 고성군에서만 다 받아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려서 추후 이렇게 또다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준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5개 읍면에 방독면 보유 현황이 어떻게 좀…….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한 1,500개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용광열위원
그거 5개 읍면별로 자료 부탁을 같이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토성쪽에 마을 버스 기사 쉼터 조성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함형진위원장
죽왕 구역에서 운행 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서 쉬어야 하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거기 죽왕하고 토성하고 같이,
함형진위원장
같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쪽에서, 예.
함형진위원장
경동대 앞쪽에다 하시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경동대 앞은 아니고요. 로컬 푸드,
함형진위원장
로컬 푸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네, 봉포. 그 뒤쪽에 주차장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함형진위원장
거기를, 죽왕 운행을 하시다가 거기까지 기사분들이 쉬러 나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게 이제 그쪽으로 종점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쉬실 수가……. 같이 거기서 쉼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마을 버스에 대해서 운행 노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재계획하고 이런 과정이 생길 거예요. 증차 되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버스 기사 쉼터도 별도의 공간이 또 다른 지역에도 필요 할 것 같으니까 그때 재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71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 일정에 따라서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