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이강희 위원님.

말씀,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이강희 위원님.

예, 그 부분은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비용추계를 보면 23개, 그 위원님이 추계로 잡은 내용은 23개 시․군에 두 명을 해서 1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한 12억 정도 넘게 추정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저희들 실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또 이렇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명을 써서 주민자치센터를 기간제를 다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써 운영을 하고 자치위원들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노력 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강사료, 강사비는 수입에서, 자체수입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소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절차가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지금 같이 그렇게 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집행부 의견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력을 자원봉사자로만 한정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개정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법령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찬성하는 의견이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원만한 운영이 염려가 아주 되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이 8개월을 초과하고 업무 연속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를 위한 청소인력의 경우 새벽출근 및 야간업무마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면 고용인력을 주기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는 단일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며 향후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채용과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의 어떤 퇴직급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례안의 개정배경과 이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임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재난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주시에 거주를 하다 이태원사고로 사망한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감면하고 2023년 주택건축물 호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며 자동차 소유에 대한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한 명도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실질적으로 신고나 접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만에 하나 전국 동시에 이 사항이, 동의안이 저거 되는, 상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현 상황에서 이런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된다면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늘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20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소관 맞습니까? 동대.

예?

영유아, 동국대 영유아.

영유아.

보건행정이 해당부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보니까 동국대학교 영유아응급센터가 몇 년 전에 이제 개원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의사들이 없어서 많이 좀 상황이 안 좋던데 우리는 그래도 몇 년 전에 이렇게 동대에 지원을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24시간 영유아 전문의 진료센터 운영은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환자수가, 외래 환자수가 4,289명이고요. 월 평균 환자수는 390명입니다. 저희들 영유아 전문센터가 2021년도에는 총 환자수가 2,045명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수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4,289명으로 전년도 대비 한 2,300명 정도 환자수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환자수의 수입을 봤을 때 작년에는 한 2억 8,3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었는데 올해는 현재 4,300명 정도 환자를 보다보니까 실 손익이 한 3,500 정도 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담당 지도교수가 당직을 서야 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경주시는 일찍이 잘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김정이 감포지소 운영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5쪽부터 2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4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공직 생활 마감하시면서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그때 당시에 월성군 보건소에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고 양남면 보건지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8년간 한 곳에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건사업이 취약했기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특히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그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의 인구감소에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2년경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주시 보건소가 굉장히 선도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차도 전국에 최초로 가정을 돌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박두희 과장님께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셨고 지금은 경주에 500개가 넘는 목욕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선도적으로 그 방문사업도 하고 직접 가정을 돌면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혈압도 재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였는데 이제 어느 덧 내년에 보니까 저희 방문팀에서도 IOT사업 해서 그런 어떤 방문하는 사업에서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혈압을 본인이 재고 당뇨를 재고 이렇게 38년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천사가 이렇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정말 힘든, 여기 옆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걸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또 신규직원들은 들어오면서 그만 두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고 그 와중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매일 총리 주재 하에 회의를 다니면서 제가 보건소와 시청을 롤러브레이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6번, 7번씩 왔다 가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제 생각은 보건소가 직원들이 모두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해야 시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여비를 많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어떻게 그런 힐링의 공간에서 일도 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주십시오.

후임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피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지역보건과 김성수 방문건강관리팀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감사관.

예,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2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 두 건 있었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게 접수가 되면요, 저희들한테 이제 사건 내용이.

이제 이첩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국인권익위원회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처벌사항은 저희들한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들한테 이제 통지가 가지. 다시 저희들 시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인적사항을 드릴 수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