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이게 다시 올라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난 번에 집행에 어느 정도 차질도 있고 문제점이 저희가 솔직히 많은 것을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 뭐 진행된 것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도 고민 중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정리추경으로 올라왔지만 올해 안에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2억 3,500씩, 합이 4억 7,000입니다. 우리가 추경으로 받아 가지고 9월 7일 날 풍월주의 50찬으로 해 가지고 9월 7일 날 우리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50%만 지급을 해 가지고 2억 3,500을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9월 7일 날 교부를 하고 9월 17일 날 상표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이의 신청 들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존 것은 나름대로 정산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 부분이고 보조사업자가 그러면 상표권에 침해가 되면 나머지 50% 남은 부분은 보조사업 명칭을 한번 변경해 가지고 진행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그 보조사업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정리추경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도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사업 명칭변경하는 것은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만약에 해 주시면 보조사업자가 나름대로 12월 말에 도청하고 도에 동남권하고 우리쪽하고, 우리 경주는 저쪽에, 당초에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아마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자는 지났고 그래 가지고 엑스포에 문화센터 거기, 문무홀 거기서 12월 말에 한 이틀 정도 4회 공연을 하고 도에서 한 25일, 26일 이래서 한 이틀 4회 공연하고 해서 한 8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8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단 일정은 그렇게 25일, 26일. 도청에서 하고 그리고 엑스포에서 29일, 30일 이틀, 일단은 이렇게 예약은 잡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행사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지금 밀어붙이기식의 행사가 진행돼 가지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름도, 명칭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명칭에서, 겨우 명칭, 이름 하나 바꾸었다고 될 정도의 어떤 사안이었으면 진즉에 이걸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가 제대로 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 추후에 이런 행사들이 자꾸 생기면 정말 제대로 된 문화행사를 만들어야 될 어떤 예산들이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은 제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안에 활용을 못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올해 안에 8회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저희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 부분은 보통 행사 사업 자체가 종료되면 한 1개월 정도 이내에 정산 받는 부분이니까 좀 이 정리추경에 보조사업 명칭변경 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정산부분은 내년에 1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에 풍월주의 50찬으로 해 가지고 나간 부분은 지금 정산이 나름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산이 되었다는 말씀은 공연 없이 연습하는 정산입니까? 어떤 정산입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위원장님.

정원기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보면 추진현황에, 이 사업, 이거 책자입니까? 이 책자인데 추진현황에 보면 대본리딩인데 리당이라고 써놨는데, 리딩하고, 의상 제작이 있잖아요. 지금 의상제작은 대여하고 틀리잖아요, 그지요? 옷을 만든다는 것인데 차후에 공연이 다 끝났을 때는 시로 다 환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의상제작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다 귀속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보니까 뮤지컬, 뮤지컬 컴퍼니 여기에서 처음 공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공연하고도 의상을 만든 것을 시에다가 반납을 다 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예, 그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예결 때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런 실제로 우리가 전부 신라복을 상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활용도가 있거든요. 나중에 신라문화제라든가 신라복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차 할 때도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314쪽부터 327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업, 양동마을이 있는데요, 올해 1억, 내년 1억이지요?

예.

아직 집행된 내용은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내용입니까?

현재 용역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이거는 안동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전체 사업비는 16억 정도로 해 가지고 도비 10억이고 안동이 4억이고, 우리경주가 2억입니다. 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자료수집하고 어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후사업 진행되는 사항 한번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왕경조성과장님은 해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328쪽부터 33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8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학탐방로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가는길 이 사업은 현재 올해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그런 단계고요. 지금 조금 사업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사유지 협의나 또 여러 가지 일상감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되어 있는 30페이지 보면.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내년에나 완공됩니까?

예, 내년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서 39페이지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지금 5,000만 원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사용을 하신 거죠?

예, 상반기에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해서 지금 이 예산을 다 사용하셨네요.

예, 추경 성립전 먼저 사용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도화, 기획 고도화에서 영상 자료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우리 그때 공모 단계에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량 뭐 임대비나 이런 공모 단계에서 했는 거고 영상은 남아있습니다. 공모 신청 준비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사이니지 영상 제작 같은 경우도.

예, ppt, ppt 안에 그런 영상 제작이나 할 때 공모 신청 서류에 필요한 그런 제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룡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에 관광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에 이거 기정액 5,000만 원 돼 있었는데 집행이 3,000만 원이네요. 안내판이 경주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추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이렇게 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래 보수를 하는 비용인데요, 보수비용이 5,000만 원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박물관 앞에 표지판이나 지도 자체가 좀 낡고 오래돼서 그걸 보수하고 개선하는 그런 예산 집행입니다.

경주가 오래된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쪽에 비용은 기정, 어느 정도로 잡아 놓은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담당 직원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43쪽부터 351쪽까지이고, 명시이월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주요 보고 45페이지에 보면, 47페이지하고 2개 다.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고 경상투데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는데. 한쪽은 경상주식회사 뭐 경상매일신문, 한쪽은 주식회사 경상투데이, 한 달 사이에 아마추어 대회라고 2개 골프대회가 열렸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까, 저희가? 이거 누가 봐도 같은 페이지 돌아가며 아마추어 대회, 골프대회 두 번이나 있는데 예산도 뭐 똑같이 딱 썼네요, 두 군데서. 그리고 한 군데는 소재지도 저희 경주시도 아니고 포항 북구 삼호로 85번지에 있는 언론사인데.

언론사 이거는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경주 다 오시는 분이고 한데, 특히 보통 일반 우리 체육인이나 문화 보면 3 대 7로 많이 그거 하는데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보면 좀 이래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래가 도에서 5 대 5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가 또 도비로 5 대 5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구도 뭐 종목도 보면 대회가 각종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분류보면 아마추어 골프대회인데, 여기 2개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하여튼 뭐 도에서 조금.

경주가 골프대회가 각 클럽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대회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 경북지구청년회의소에서도 경주에서 골프대회를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요?

이거는 민간단체 했습니다.

예.

각 민간단체들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기 비용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못 하게 됐다고 하시네요. 각 단체마다 자기가 하시는데 아니, 왜 언론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하고 우리가 대회를 계속 열어줘야 되는지.

주관이 언론사입니다마는 사실 스포츠 다 종목별로 거의 다 우리가 지원 거의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이거는 도하고 또 5대 5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

5대 5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 아닙니까? 아마추어 골프대회라고 앞뒤 장으로 지금 따로 나오는 이게, 이게 예산을 누가 봐도 참,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의원들이 이걸 보고 5,000만 원 예산 2개를 이렇게 펼쳐보고 있는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네요.

예, 그래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종목도 보면 또 시장기도 있고, 도지사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막 이렇게 대회가 많거든요. 또 경주시 대회도 있고 또 도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다 설립전으로 다 지금 집행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설립전으로 집행됐지만, 내용에 집행 내역을 보면 그냥 두리뭉실한 금액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세부 자료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최영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예산안 346페이지. 화랑씨름대회 해가지고 이게 저 대회를 안 했습니까? 3,000만 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

안 했어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힌남노 때문에 못 했습니다.

힌남노 때문에.

예, 그 시기가 힌남노 때라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원래 이거 시기가 언제, 몇 월 달이었죠?

10월 중입니다.

10월 중에.

예.

아,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5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항목에 있어 가지고는 언론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대회가 아니죠?

어느 거요?

지금 반환금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351페이지요?

예.

이자, 이자 말입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체전응원서포터즈나 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까지 지금 전체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이 대회가 치러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언론사가 대행한 대회가 있습니까?

아, 언론사 지금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골프대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골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대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집행잔액이 원래 없습니까?

집행잔액은 보통 처음 또 물론 당초에 모든 보조사업에 보면 필요한 만큼 이래 해가지고 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맞춰가 또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자는 다 반납하고, 뭐 소액이지만. 잔액은 보통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하다가 취소돼버리면 취소되기 전에 나간 거는 어쩔 수 없어가 그 장애인 했던 거고 그런 거는 좀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당초 계획만큼 대회가 원활하지 못할 때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특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다 집행 거의 다 합니다. 끝까지 좀 남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언론사가 대행하는 대회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항상 0원으로 탁 떨어져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잔액이 조금씩 분명히 남을 겁니다, 남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총 금액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도비 2,000, 시비 2,000, 자부담 1,000인데 하다보면 사실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질적 총 금액은 더 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은 다 정산하고 보통 그래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된 사업 보조금 보면 경주시민운동장에 그 사업에 있어서 기금이 그대로 내려왔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요?

예.

기금은 지금 그 조례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1억 넘어오면 그대로 충당하고 이렇습니다, 충당하고, 쓰는 거는 위원회 수당 그것만 쓰고 거의 안 쓰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 존속 기간이 당초에 1997년부터 2025년까지 이래가지고 조례 개정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조성 목표액이 70억입니다, 70억. 그래 가지고 사용 목적은 체육시설 건립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가 사실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하려면 매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우리 경주시 예산이 적어서 큰 체육시설을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래 돈 모아가 하려고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경주시 예산도 많고 또 돈이 좀 많은 거는 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필요성도 당초에 만들 때보다 덜 느낍니다. 덜 느껴가지고 작년에도 계속 예산과에서도 보면 한 1억씩 이래하고. 지금은 어쨌거나 당초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딱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존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3년도로 이월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게 똑같이 기금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돈은 거의 안 씁니다. 전에는 우리 행사할 때 막 쓰고 했는데 기금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는 다 예산 편성해가 쓰고 이거는 모아 놓을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기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346페이지 예산안 아까 전국수영마스터대회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태풍하고 관련 있습니까? 이거 잡아 놓고 대회를 안 했습니까, 이거 민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이거 원래 예상은 몇 월달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20, 21년도는 코로나고.

언제요?

346페이지 맞지요?

예, 346페이지입니다. 안 하는 게 너무 많네요. 안 하는 부분은...

이게 원래 이 단체에서 11월 10일 날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우리가 안 했는 게 아니고 수영 거기서.

협회에서.

안 했습니다.

10월 달요?

11월 10일에 하려고 했는데, 11월 10일날.

코로나하고 관계 있나, 11월 달.

이때는 힌남노 복구 기간이고 대외적으로 이미지 때문에 다른 데는 복구하고 이러는데 하려니까 그래 가지고. 20년하고 21년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고 이거는 힌남노하고 영향.

3년 계속 안 했네요.

예, 못 했습니다.

예산은 계속 잡아놓고.

예, 못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기 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주시장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해 가지고 예산 4,200 잡혀 있고 기정액이 8,000 돼 있는데 3,800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어디에서 하고.

이거 올해 처음으로 우리 했는데. 당초에는 팀을 많이 모아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처음하고 이래 가지고 또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한 팀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8,000만 원 했지만 이거는 제가 그래가 다시 직접 이거 견적서를 보고 팀 수가 적으니까 불필요한 거를 저희가 직접 삭감했습니다. 삭감해가지고 4,200만 원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 4,200만 원.

4,200만 원. 몇 팀 정도 오십니까?

올해 8개 팀 받습니다.

8개 팀에 4,200만 원.

거기에서 주는 거는 인건비 같은 거, 심판비 같은 거, 인건비하고. 저도 견적서 하나하나 보고, 또 팀이 많든 적든 간에 기본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기본 들어가는 거 하고.

어디서 했죠, 어디서?

우리 송곡야구장.

했고.

예, 거기 1, 2구장 있습니다. 1구장, 2구장 야구장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합니까?

예, 내년에는 일찍, 안 그래도 올해 좀 규모가 작아서 내년에는 일찍 홍보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좀 이래 좀.

예, 일찍 하려고.

계획 잘 세워가지고 잘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정원기 위원님.

저도 골프대회.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하고 경상투데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참가 인원이 올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보통 한 200여명 옵니다.

200명 정도 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식비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200명이면 식비 600만 원 사용하려고 하면 1인당 한 3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1식이 아닙니다. 2식, 2식, 3식.

그러면 예를 들면 아침 주고 점심 주고, 또 점심 주고 저녁 주고.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러면 이게 한 대회당 200명 정도 오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499쪽부터 503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추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맞추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504쪽부터 507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교통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황성공원만큼 사실은 좋은 자리가, 사실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오기가 사실 힘드니까요. 저희들이 일단 황성공원 쪽으로 해갖고 건립 용역이 끝나면 도시공원과에서 황성공원 문화공원 지정된 데 그쪽으로 부지를 확정, 도의 승인이 나면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천 쪽이 계속 보니까 교통이 좀 많이 혼잡하더라고요, 예술의전당 행사 있을 때도 그렇고.

예술의전당 쪽에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쪽하고 흐름을 좀 약간 막아 놨습니다. 공연할 경우에는,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간을 키우는 걸로 지금 도시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510쪽부터 517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원기 위원님.

저 이거 그냥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 보통 행사하면 1인당 식대가 측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공무원 식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고요. 민간인 식대도 거의 3만 원 이내로 그래 돼 있습니다.

3만 원 이내로요?

예, 그렇습니다.

1식에요?

1식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00원 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식대는 보통 자부담입니다.

만약에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대는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했을 때는 한 8,000원.

만 원, 만 원.

만 원 미만으로.

만 원 정도, 요즘 도시락도 거의 만 원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분들 식대부터 먼저 올려드려야지.

보충 질의 좀. 어떤 식으로?

마지막 전체, 전체.

전체를 마무리.

체육과장님한테. 족구대회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저희 외곽지역에는 족구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안 그래도 몇 번 건의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족구대회를 유치하고 지역의 족구인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족구협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가서 한번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외곽지역의 족구장이 되게 열악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공 차고 이래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좀 외곽지역의 체육시설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의회도 올해 보면 우리 체육부서가 200억 넘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속 체육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운동장이니 수영장, 파크골프장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하여튼 또 종목별로 회원 수도 감안하고 또 형평성도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지가 좀 용이한 데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 한해 수고하셨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 문화관광국이 지금 2년 동안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좀 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하반기에는 저희들 신라문화제도 성과를 거두었고요.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각종 동아시아 문화도시행사 체육행사, 모든 것을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 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힘 입어 더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정원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지금 보니까 힌남노 재해 복구예산 10억씩 두 개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것 합해서 저희들이 피해액이 워낙 많아서 읍·면·동에 조사를, 읍·면·동에 누락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들어 오고 있는데 10억, 10억은 저희들이 최소한 잡은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긴급상황인 경우에는 선조치하시고 후보고 하시는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태풍피해가 9월 달에 났는데 지역주민들, 시민 분들께서는 피해는 재해 선포지역을 떠나서 그다음날 바로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설계하고 있는데도 늦다고 그런 소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단 가동해서 계속 야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80% 완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워낙 떠들어버리니까 요즘은 또 정보가 바로 바로 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하고 그 차이가 안 맞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

안강읍 산대 11리에 화전소공원정비 공사가 있는데요.

주요 업무보고. 산대저수지 저쪽에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산대11리 화전 소공원 정비공사, 쪽 맞나요? 예산페이지 355페이지고요, 여기가 빨래터정비가 잘 된 쪽이거든요. 아시지요?

예.

지난번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빨래터가 잘 정비됐는데 앞쪽에 항상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지금 오늘 공사가 맨발걷기하고 수목식재 돼 있던데 이거 언제쯤 공사하십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땅을 자산공사에서 저희들이 사려고 3억 했는 것이고요, 자산공사한테 땅이 우리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했는 것 뭐냐 하면 경주시로 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경하고 조금 예쁘게 가꾸려고 그럴 계획, 사업내용입니다.

이걸 그러면 해 주시는 어떤 역할에서 여기가 약간 좀 뒤쪽으로 조금 조성을 해놨더니 앞쪽을 매입하고 새로 조성을 죽 하실 것이잖아요.

예.

여기가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범지역으로 밤 늦게 좀 있는데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면 보안카메라하고 조경을 좀 더 밝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이거는 황성 2지하차도 구조 개선해 가지고 예산은 기정액 5억이라고 해 놓고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황성동에 폐철도부지에 도시마감숲길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맞춰 하려고 그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 앞길 방향이 안 서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동천 저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동천, 황성 하면서.

지금 황오지하차도만 그게 바람숲길 조성에 대상구간이 아니라 가지고 공사를 그냥 80% 해놨는데 두 개는 아마 숲길조성이 실시 설계 나오고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하려고 지금 시에서 그래 결정해 놨습니다.

잡혀 있는데 다 안 돼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서면지역에 얼마 전에 도계 쪽에 터널박스를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기사화가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혹시 서경주 지역 쪽으로 폐철로를 걷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뉴스나 업데이트 된 게 있습니까?

간단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궤도 부분하고구조물 철거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일단 시설하는 시설공단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면, 건천 쪽에는 대구사업 본부 쪽이 사업구역 경계가 모량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천 경계에서 교량천까지, 구조물 11개소, 철거비용 70억에서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결정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서면 도계 쪽에 구조물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로 저희들 폐철도사업단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선도동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장해서 철로를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구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선도동 구간에도 특별하게 활용계획이 없는 구간은 일단 철로 철거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걷어내는 시기를 아마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시기는 올해는 어차피 기간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협의 된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한 3월 안쪽에는 철거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조물이, 철로가 철거되고 난 후에 그 밑에 구조물들을, 철로를 걷었으니까 밑에 구조물철거팀의 부서에 가서 또 다시 협의할 생각입니다, 2단계로.

그러면 이제 철로를 먼저 걷어낸 다음에 구조물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지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선도동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도 폐철로를 걷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동 지역에서도 지금 간담회를 몇 차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굉장히 조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선도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경주 지역에 철로가 걷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신경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강 입구는 언제 뚫리지요?

그거는 지금 도로과에, 위원님.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사업자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사업자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이른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453쪽부터 45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57쪽부터 469쪽이고 재난관리기금 별책 43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영기 위원님.

예산안 464페이지, 태암지구 정비 3억 전액 감된 이거는.

아, 그 사항 말씀 드릴까요?

예, 여기 왜 이래 되었는지.

거기 하천에 교량이 있었는데요, 교량이 하천기본계획하고도 안 맞고 교량 높이가 낮아 가지고 확 좀 크게, 계획 홍수량에 맞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웠는데 주민들이 통수 단면에 맞게 하려니까 기존교량보다 높이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하고 접촉이 좀 불편하고 하니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게 수해가 나 가지고 이게 교각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못 하고 안 했고

이거 지금 교량 태암지구...

공사, 그 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정미소 앞에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태암 공사했는 그 공사하고 별개의 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반대민원이 많아서 못 했는데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어서 다시 놓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차원입니다.

수해복구비용으로 이거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삭감 안 하고?

예, 이거는 안 쓰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경주시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이런 업무인데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대비하는.

우리 원전도, 지역에 인근에 입주하고 있어서 여기도 대치개념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원전은 또 별도로 원자력정책과에서 또 원리정책으로 또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민방위팀이 있는데 그런 유사시에는 또 분화하고 협조체계를 도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70쪽부터 476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523쪽, 세출 525쪽이며 명시이월 189쪽부터 190쪽까지,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예산서 474페이지에 안강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전액 감면이 있는데요, 1,000만 원 주차장 조성이 돼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감면할 이유도 알겠고요, 1,000만 원 처음에 당초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그거는 안강시장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쪽 부지에 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주가 주차장 용도를 허락해 주셨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실제 승낙서라든지 할 때 그때 지주가 변심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 긋는 비용도 1,0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지주가 변심해서.

그거를 하면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첫 실시설계비를 먼저, 용역비를 먼저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강 주변에 주차장이 좀 필요한데 이거 추후에도 계획은 있습니까?

안강에는 화물차고지 그거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 쪽에는.

지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여기 주차장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 하지를 못 합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서 주차장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08쪽부터 509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524쪽, 세출 526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코로나.

위원장님.

최영기 위원님.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님 그 말씀에 그거 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폐철도사업단장님.

예.

지난번에 우리 대구 본부에서 아까는 모량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석장 그쪽까지가 대구 본부까지 한다고 했는데, 걷는 부분 말입니다. 아까도 모량까지 걷고. 그러면 지금 내년 3월달에 걷는다는 부분이 전 선로 우리 시내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금장까지입니까?

일단 국가철도공단에 부서별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데 대구사업본부는 관할 구역이 모량천까지입니다. 일단 대구사업본부는.

본부요?

예, 모량천까지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부흥마을, 석장하고 이쪽에는 어느 본부 소관입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울산하고 외동하고 불국역까지 걷는 사업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 본부도 마찬가지로 동해남부선, 안강에 있는 중앙도로의 구조물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사업 구역 바깥에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사업본부도 모량천까지 돼 있지마는 1단계로 모량천까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어차피 중앙선 부분이니까 당신들이 해 줄 부서가 없지 않느냐,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실무진에서는 사업 구역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마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거 지금 소위 말해 석장하고 이쪽에는 내년 3월에 그럴 계획 아예 없네요, 그렇죠?

1단계로 모량천까지 확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내 구간에, 시내 구간에 추가적인 철거 요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선도동하고 우리 금장까지가 현재 제일 지금 사업 부분이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일 사실 또 궁금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송화촌 들어가는 터널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U자 들어오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지금 계획은 지금 국장님, 우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폐철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우리 전체적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바람숲길 조성 관계 때문에 우리 아까 황성지하차도하고 동천지하차도도 역시 이번에 예산이 당초에는 평면화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지금 우리 한순희 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후차적으로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계속 두고 가야 된다는 거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신규 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이 앞으로 당연히 지금의 시기는 아니지만, 수소나 전기 쪽에 집적되는, 에너지 집적하는 그게 기술이 발달되면 지금 같은 무가선 트램, 예컨대 트램이라고 하더라도 무가선이나 가선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재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 문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절감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축적의 속도에 맞추어가지고 대중 교통수단도 일정 부분은 앞으로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으로 와 있는 부분이 저희들 대중교통 시내버스 같은 거 166대 중에 전기차가 지금 아직 많이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환 속도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 현재 기준으로도 6, 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순속도를 따라가지고 진행할 건지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전체 아까 우리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한순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표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기 어렵지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함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은 어쨌든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는 갈 겁니다, 그거는 기본 방향인데. 단지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폐철도가 있던 궤도를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활용 측면은 있어야 되거든요. 폐철도라는 거는 결국 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은 단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가되,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 이것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내용은 아마 거기에 보고드릴 기회에 그때 충분히 아마 비공개로 진행을 하실 때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종합적인 부분도 좋은데. 단장님, 언제 설명회를 한번 갖든지, 왜냐하면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주민 분들이 선도동하고 옛날 소위 말해가 구서경주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 구간, 구간 그다음에 저쪽 우리 소위 말해서 서면 전체 다 구간 구간은 불국사하고 다 구간 구간은 돼 있는데 여기 쪽에가 사실 제일 사실 계획이 돼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잡을 건지를 해서 그 동네의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철도공단에서는 이쪽저쪽 다 구분, 구분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일단은 다 걷어 두라는 그 내용인데 그게 지금 현재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1단계에서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니, 그 얘기만 계속 지금 우리가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게 다인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고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에도 요새는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지, 전체적인 부분은 다 같이 똑같이 해가 어떤 거기에 활용을 하든 일단 무조건 다 걷어주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설명회는 언제 한번 가지십니까?

설명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1월 중에 개최를 해 달라고 전번...

부위원장님, 1월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문화도시위원장 이진락 위원장님께서.

아, 문화도시. 그러면 그때 해가 제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소상히 부탁.

전체 사업 기본 구상안을 설명 드리고 거기에 있는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화촌 입구하고 동대 U자 형태에 대해서는 송화촌 입구에는 터널 박스를 철거하는 것보다,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시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대학약국 뒤쪽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화촌 그러면 어떻게, 우리 땅 있다는 거 어디...

지금 현재 터널 박스 남편에 그쪽에 가보시면, 논에 올라가가서 남편이 산입니다.

산입니다, 산입니다.

산이 경주시 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땅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레벨이라든지 높이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평소 하는 작업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도로, 현재 지금 있는 도로보다는 훨씬 좋은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U자는?

U자는 대학약국에서 바로 올라가도 됩니다.

바로.

형태에서 바로, 임시.

U자는 지난번 우리 도로과에서 그거는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그거는.

예, 고민을 지금 검토 중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12m,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는 12m고 길이는 7m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들 그거 철도청과 협의를 하려고 설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 말씀해가지고 이게 땅이, 철도청 땅이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면적이 나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그때는 저희들 폐철도사업단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화촌은 그 터널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우리 시 땅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1월달에 그러면 우리 설명회 할 때 다시 그래가 심도 있게 그래 하도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기 직전에요,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신 두 분이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장병규 과장님이시고, 우리 권칠영 국장님하고 두 분이 올 연말에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소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부터 먼저. 편안하게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살에 공직 생활해가지고 60에 나가게 됐습니다. 뭐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래 됐고, 또 우리 시청 동료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제 퇴직하게 된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 우리 한순희 의원님 자주 뵙고 했지마는 우리 시의회도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공직 생활 마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퇴임하고도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영 국장님, 소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비슷한 감정이긴 합니다마는. 우선 이런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의회에 와가지고 발언할 기회가 뭐 저희들은 질문에 답변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고마움을 표시를 좀 못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국장 생활을 하면서 8대 후반기 마무리 의회 또 같이 경험을 했었고, 또 9대 우리 상임위 지금 위원님들하고 또 이래 같이 6개월 동안 같이하게 돼서 또 영광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 한해 이렇게 느끼면서 특별히 좀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힌남노 때 사실 지역의 민심 이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마을 단위로 피해를 입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 여러 번 처음에 첫 날, 이튿날은 시장님 수행해가 피해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내 일같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장비가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아는 데 장비를 끌어다가 다하고, 또 주민들 대피하는 지역에 가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다 주민들 대피하는 거 도우시고 보살피고 하는 부분들. 지역구에 전체적으로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 다 다독거리고 하시고 당연히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이런 건 당연히 하시겠지마는 그 이외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도시개발국에 올 한해 아마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의 지원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들 실제 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의외로 조금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힌남노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지금 우리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올 초에, 1월 초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 항타기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성동에. 그 현장에 제가 국장 되고 난 뒤에 첫, 나가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그때 참 아득하더라고요.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득했는데, 어쨌든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피해 복구에 지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 당초 예산 추경에 지금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아까 우리 장병규 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장에 저희들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80％ 정도까지는 상반기 우수기 전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이외에 항구 개선 복구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 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번 권이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이후에 비가 좀 100㎜ 이상 왔었습니다, 호우주의보를 내려가. 그래가 혹시 하천에 문제가 생기는가 싶어서 현장 가보니까 임시 지금 복구해 놨는 거도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공직생활을 만 38년을 지금 했습니다. 햇병아리같이 들어와 가지고 꾸지람 들으면서 업무 배우기 시작했는 게 엊그제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의회의 30년하고 궤적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처음 부활되면서 의회의 개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제가 의회도 많이 젊어지고 신구조화도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상임위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같이 경험하면서 의사를, 소통도 하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할 기회를 더 가졌으면 하는, 솔직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부분,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이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제가 나가면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권자가 됩니다. 그때 의정활동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도 의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할일을 찾겠습니다. 어쨌든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주시민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영 국장님, 장병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나온 세월보다 더 행복한 앞날을 누리시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회의중지 합니다.

외동읍 동촌구간 이 사업이 신우레미콘 공장 일원에 유해시설 철거가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공간정비 사업 자체가 그런 유해시설, 축사나 레미콘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공원 만든다는 그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이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지금 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에 지금 마을개발 및 지원, 창조적 마을개발하는 예산이 시설 유지관리비가 한 5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이 사업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자료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85쪽부터 494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시설에 주민자치분들하고,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그거 나중에 따로 얘기,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금 소각장이 오늘 불 붙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 한번 저희들 기원제를 한번 지내거든요. 그때 뭐, 초대를 해서.

언제 합니까?

20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적관리과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529쪽부터 53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53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창고 2개소가 이게 전액감면이 언제 감면된 것이지요?

이거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지 선정이 아까 전에 부지선정을 못 해서 설치를 보류한 것입니다. 나중에 부지선정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요원들 쉴 데가 없이 그냥 있는 거네요?

최대한 사실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 이거 때문에 부지가 우리 사적지 내에 여러 가지 현상변경이라든지 부지가 사실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