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36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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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감사하고요.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송년의 밤을, 즐거운 밤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감사관·인재개발원·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지금 자료 2쪽을 보면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1500만 원인데 이게 사업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삭감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174명이고 원래 사업계획에는 200명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네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칠구위원

우리가 도민감사관을 추천을 할 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임기가 2년입니다.

이칠구위원

1년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2년입니다.

이칠구위원

2년입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민감사관은 언제 임명을 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올해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올해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도에서, 이건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성현

정성현감사관

워크숍은 그렇고요.

이칠구위원

워크숍은 그렇고.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것…

성현

정성현감사관

시군에 간담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간담회는, 이제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저희가 10월에 전체 간담회는 한 번 했었습니다. 도청에서 한 번 했었고요.

이칠구위원

자, 감사관님.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줄 때는 그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겁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일부, 우리가 마스크가 해제되고 조금 풀린 게 제법 되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워크숍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이 사업 추진 의지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 정도에 워크숍을 계획했었습니다. 10월에 전체 간담회를 한 번 했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또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득이 좀 행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도 이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까? 본 위원은…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올렸습니다.

이칠구위원

똑같이 올렸습니까?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알았으면 이것 삭감입니다. 내가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예? 충분히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에 제가 도민감사관을 추천한 바가 있는데 그분들의 자부심이나 의지라든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이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강한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저희가 만약에…

이칠구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충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미루지 않고 상반기에 바로 워크숍을 진행해서, 특히 도민감사관님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박영서위원

원장님 지금 이전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설계를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건축 부서에서 직접…

박영서위원

아니, 아직 설계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아니,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박영서위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지난주에 분야별로 전부 이렇게, 뭐 소방·건축 다 이렇게 분야별로 다 업체도…

박영서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2025년 2월입니다.

박영서위원

2025년…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2월.

박영서위원

2월. 혹시 인재개발원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가능성 있지요.

박영서위원

해서 뭐 어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다른 타, 예컨대 전국 15개 광역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중에서 2개는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없습니다. 예컨대 울산하고 세종 같은 데는. 그래서 인근에다, 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충남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박영서위원

아니,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박영서위원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위탁은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박영서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내년 초라도 도민감사관이라든가 지역의 감사관들의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현

정성현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원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세서에 290쪽입니다. 거기 인력, 인건비가 많이 감이 되네,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연봉제가 지금 3, 4, 5급이 연봉제입니까? 연봉이 3, 4, 5급입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5급 이상.

원석

김원석위원

5급 이상이지요? 그 밑에는 호봉제이고? 이것 왜, 5급이 결원 아닙니까? 결원이 되어서 지금 감이 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정원이 9명인데 지금 6명입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결원 상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밑에 직급보조비는 왜 또 이게 늘어버렸지요, 5급이?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이건 5급 이하인데 월 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1만 원이 늘어났다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289쪽에 부속실 인부임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겁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당초 5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는데 우리 대체인력, 보조하는 대체인력이 채용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다른 또 취직,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5개월을, 사실상 조금 힘들더라도 5개월 또 새로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거기 교육훈련평가보고서 이것은 요즘 발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이번에 보니까 감이 된 것을 보니. 이건 어떻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는 방향으로, 유인을 별도로 하지 않고.

원석

김원석위원

아, 요즘 그렇게 가능합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제도상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박규탁·박홍열·박창욱·백순창·서석영·손희권·최병근·조용진·정한석·김경숙·황명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는 우리 박선하 의원님 저기 앉아 있는지 모르고 찾았네, 또.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 좋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선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영서·박선하·임기진·박순범·허복·이우청·황명강·김희수·이선희·김용현·김경숙·김창기·임병하·이형식·이충원·최병근·최덕규·조용진·배진석·박성만·박용선·박홍열·김진엽·강만수·김대진·정경민·황두영·남영숙·백순창·황재철·연규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게 어떻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6.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5기 (2023∼2026)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본) 2020∼2022년 업무협약현황(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2022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우선 그 계획을 만들기까지 주민 욕구 조사도 하고 또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잘 거친 것 같습니다. 특히 5페이지에 있는 제5기 계획안 목표 및 추진전략 공유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협의체 관계자나 사회복지 종사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보다 앞서야 될 것이 여기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아마 ‘등’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서로 표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까 정부, 그러니까 즉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9페이지에 있는 균형 발전전략, 4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표 과업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정부에서 제시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적정하게 도에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잘 수립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제가 조금 수정을, 조금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게 8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 전략 5대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 중에 첫 번째, 주민주도적 경북 복지공동체 구축 4번에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돌봄환경 조성 6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장 운영. 그리고 네 번째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신바람 경북의 7번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의 7번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 등등은 아마 이게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4년간 제5기, 기존에 해 오던 것들도 더 강화할 것은 하고 또 새로운 것은 추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아주 좋은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호, 큰 축으로 보면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이라고 보는데, 자립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좀 부족합니다.

박선하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단기 1년짜리 계획도 아니고 중기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 특히 아까 보면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종사자 또 당사자 이런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결산 심사나 예산 심사 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고용률 때문에 사실 우리 도도 현재 3.6%가 되지는 못하고 3%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실제로는 정규직 공무원이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용률을 높여야 된다.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제안도 했거든요.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 주셨고,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기 계획이라면 적어도 그런 자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에 미달되고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게 구매할 상품이 그 당시에 들어보면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그런 상품이 있도록, 뭔가 장애인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공장을 만든다든지, 창업을 하게 한다,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중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싹 없어서 본 위원은 좀, 이게 수정 가능하다 하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선하위원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장애인 자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도의 특수 시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업화, 업종 전환 부분도 같이 꼭 계획에 넣고,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