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윤건진입니다. 행정담당관은전년대비8억5500만원이증액된192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37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전화금융사기홍보사업비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및5개기관장회의시경찰서에서건의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제104주년3.1절기념행사비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제78주년광복절기념행사비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내년군민의날행사비는내년1회추경에편성하겠습니다. 모범이장해외연수비49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모범리·반장선진지견학행사비73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반장선진지는견학은매년12명실시하던것을반장님들사기진작을위해41명으로확대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따른홍보비및운영경비,답례품구입비,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9234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비3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만6세미만자녀로금년은132명지원하였습니다. 30년이상장기재직·퇴직예정공무원국내외연수비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사업비18억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단체보험비용지원비7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지원4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130명에대한인건비46억9306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공직자역량강화를위한6개사업에대한위탁교육훈련비8억9273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해외시책연수비9000만원,배낭연수비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어울림공동체단계상향평가사업비1888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마을공방육성사업비1억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청운면용두리청운목욕탕2층이되겠습니다. 금년7월에선정된행안부마을공방육성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원으로청운면에교부하여추진하겠습니다. 양평어울림공동체사업비인...예비공동체9개공동체,진입공동체4개공동체,발전공동체12개공동체,자립공동체13개공동체,재도전공동체6개공동체,총44개공동체포괄사업비6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살이안내서제작및매월정기설명회개최사업비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전입및전입예정자를대상으로하는양평생활에필요한양평살이안내서제작및정기설명회개최를통하여선주민,후주민간에갈등없고인심좋은공동체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47쪽입니다. 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인공간조성지원사업3개소,공동체활동지원사업6개소사업비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보조사업인사업비3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취업취약계층,생계지원이필요한주민이되겠습니다. 28명,5개부서에7개사업비를추진하겠습니다. 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인공동체지원활동가10명에대한인건비및활동비3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49쪽,공무직근로자퇴직금16억9181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행정담당관2023년도전략목표가소통과공감행정구현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중점방향중에하나가관계중심적공동체성회복과주민자치역량강화라고하셨습니다.

예.

예,좀사업을살펴보면주민자치역량강화나주민들의실질적인참여나자치를...자치역량을높여낼수있는방안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뭐이렇게편성되는예산은없어보입니다. 여기38페이지,사업설명서38페이지에보면이장,모범이장해외연수나리·반장선진지견학,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그리고어울림공동체정도죠. 기존에하고있던사업이고이해외연수,선진지견학에저는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사실상선진지가어디,어떤부분들을배우러가는건지그리고실제로이목적에맞게이런행사들이,견학들이이루어져왔었는지조금의문이들고요,이게그래서외유성행사가아니냐라는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잖아요. 그래서추진하는거는좋습니다. 추진하는거는좋은데어쨌든실제로마을공동체활성화와주민자치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이반드시좀이루어졌으면좋겠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산을지원하는행정에서어떤기준을세우는것도필요하다라고보여집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국내외해외연수비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저희이제공무원에대해서그전에배낭연수비,해외연수,시책연수,이런것들이이루어졌었는데요,코로나로인해서2019년도까지진행을하고,2020년,’21,’22,3년동안지금진행을못하고있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직원들도좀사기진작또벤치마킹을가면선진국의,선진국의사례를보면좀저희도배울만한이런부분들이좀있다고보고요,또민간단체에서이장님들...저희가업무를이장님,반장님하고있는데국내외연수는그동안읍면의최일선에서군과읍면직원들하고노력하시는이장님들,반장님들사기진작을위해서또이부분도3년동안못해서그런부분예산에좀반영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국내를가든국외에이렇게우리직원들이나리더들이다녀오실때우리군에좀발전적인방향으로계획을하고요,우리지역공동체어울림공동체에서주민자치역량에대한이런부분들우리예산을이제질의를하셨는데요,어울림공동체예산역량,주민역량교육이지금이부분에좀많이담아져있고요,또내년도에새로시행되는건양평살이정기설명회예산도좀포함되어있고요,또이장님,신규로주민자치역량강화를위한이장님들,신규이장님들에대해서또예산을반영해서그런부분은위원님이걱정해주시는,우려해주시는부분잘살펴보겠습니다.

예,제가직원들의사기진작그리고일선에서가장,마을에서가장애쓰시는리·반장님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선진지견학을하고해외연수를가는거를뭐반대하거나뭐라고한게,지적한게아닙니다. 아시죠?

예.

세금이들여...세금이들어가는만큼어쨌든실질적으로주민의삶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견학들이됐으면좋겠다라는문제의식이고요,말씀드렸듯이일정기준은제시할수있지않을까라는부분이고요,그리고교육엄청많습니다. 뭐주민역량강화교육,뭐단체별로회원들이나구성원들역량강화교육,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이게행사를위한행사가되지않게,교육을위한교육이되지않게하는노력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방금말씀하신46페이지,양평살이안내서제작및정기설명회,이게최초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아,그럼지금까지는이거주예정자나전입해오는분들에대해서어떻게안내와교육,뭐이런정보공유가이루어졌었나요?

양평살이안내서는내년도에처음으로시행하는사항이되겠고요,그전에는외부인들이양평에전입신고하시면읍면사무소의민원실에우리면에,우리군에전입왔을때필요한것생활안내서같은것을읍면특수시책으로이렇게해서비치하고,우리또군청에는민원실에이렇게비치되는있는부분을12개읍면에서지금안내하고있는부분을군에서전체적으로컨트롤타워역할을해서그책자를또만들고요,지금저희부서에서지금초안이어느정도나왔습니다. 타시군에서도우수사례로이런책자들을발간하고있는데요,타시군의우수사례책자와우리군실정에맞는,우리양평에전입했을때어떻게주민들이잘정착할수있을지이런부분을좀담아서매월,매월생활문화센터에서토요일날셋째주에...아직계획은하지않았는데한셋째주에토요일날오셔서한100여명정도로추진하고또회의에참석하지못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영상으로또유튜브로촬영하셔서양평에잘생활해서정착할수있는그런책자와영상을주민들에게제공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좋습니다. 그러면기존에읍면에서하던부분들을좀통합관리운영할수있는허브개념으로보면되나요?

예,그렇습니다.

예산이중복되거나이러지는않을까요?

읍면예산...

읍면에서해오고있었다고하니까.

예,잘준비하겠습니다.

예,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보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에5300만원요구하셨습니다. 해마다...올해는추경까지합쳐서5300만원이었네요,2022년에도?

예,그렇습니다.

이번,이번290회정례회조례특위에서남북화해협력활성화조례가폐지됐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조례가폐지된이유는현정권의대북기조상더이상남북교류와화해협력을위해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라는이유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이대통령자문기구로,법적기구로존재해야되는거는맞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운영비를지원하는거는어쩔수없다고봅니다. 그런데사업비를지원할이유가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민주평통에서또조례...저희도이제이거지원하는거는조례에나와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조례,이근거로인해서평통에서는평화통일관련된그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청소년통일교육,이런걸매년추진하고있고요,그다음에자문위원님들또워크숍도이렇게준비하고있고,올해또탈북민에대한김장나눔그행사를또실시했고요,또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통일관련된동영상공모전도이렇게했습니다. 그런예산을우리거기운영비,평통의운영비로이렇게해서5000만원편성을했고요,이부분은그래도우리민주평통이또운영되는한그래도이사업비는좀있어야된다고봅니다.

저는좀생각이다르고요,워크숍얘기도하는데자문위원워크숍에까지군비가지원되는거는좀바람직하지않은것같고요,사업비부분에서도저는어쨌든대북기조상군에서도그런입장이라고하면할수있는게없고,좀보류하자라는입장이라고하면좀최소화해서지원되는게맞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추가로좀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페이지3.1절기념식및부대행사그리고38페이지광복절기념식및부대행사. 행사비용으로3700만원씩요구하셨습니다. 3.1절기념식,부대행사가2022년도에는2200만원예산이소요됐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광복절기념식,부대행사는5200만원이소요됐고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주로는문화공연으로비용이많이지출되죠?

예.

그렇습니까?

5200만원편성을했었는데요,예산이그때다집행을못하고요,반납을하고실제필요한예산을...다시설명드리면3.1절행사2200만원했을때조금부족했다고판단이들고요,또5200으로했을때좀남았습니다. 그래서3700만원으로같이3.1절과광복절에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예,뭐3.1절,광복절반드시기념해야하고또중요한...그렇기때문에기념식도중요하고문화행사를하는것도중요한데저는1회행사비용으로좀과하게책정이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문화공연관련해서도본위원이여러번지적했지만몸값이비싼외부에서유명인을굳이불러야할필요도없고지역내문화예술인들을적정한비용으로또그분들에게도도움이되고또예산도줄일수있는그런방법으로문화공연이나행사가기획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좀과하게편성이된것같다고생각합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이제3.1절행사,광복절행사를군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행사를추진할때읍면의리더분들이이렇게한15명정도이렇게오십니다. 그분들을이렇게...행사를하다보면매년군에서행사를해서이렇게경축일날이렇게나가보면큰의미를갖고참여를하십니다. 과거에군민회관이든이런행사에이번군에서3.1절을맞이해서,광복절을맞이해서군에서어떻게준비하나했는데반복적인답습의이런행사들을준비를하면좀이렇게좀개선이되어야되지않느냐. TV나이런언론매체를보면큰행사를하면어떻게했다고이렇게나오는데그런의미를두고또저희또군이또의병의고장,어떤역사가있는고장이기때문에그의미를담아서제가3.1절행사를옥천면복지회관에서그때코로나상황인데도좀이렇게진행...광복절행사2번을진행해봤습니다. 거기다녀가신우리기관,단체장님,의원님들도계시고또군단위기관,단체장님,마을,읍면의리더분들이좀다른그런경축행사,의미있는행사를보지않았나. 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예술인이런부분은이제읍면에다양한행사할때지금그런데활용하면될것같고요. 그래서좀군에서추진하는행사는정말품격있고이런행사를군에서모범적으로해줘야읍면단위의행사들도또이렇게준비해나가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이렇게좀편성하게되었습니다.

예,예산을줄이면서도충분히품격있고의미와가치를담아낼수있다고생각하고요,리더들말씀하셨는데지금얘기한3.1절행사,광복절행사가리더들에게격조높은행사를보여주기위한것은아니잖아요. 그렇게되어서는안되고요,어쨌든군민들,대상은당연히군민들이어야되잖아요. 그래서어쨌든그런기준은좀고민을했으면좋겠고행사를하지않거나뭐대충하거나격조를없애라는얘기가아니라요,제생각에는비싼공연을해야격조가있다라는그런생각이좀잘못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비용은과한것같다라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세부계획수립할때알차게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렇게반영해서잘준비하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8쪽에보면모범이장해외연수하고그다음리·반장선진지견학이있습니다. 이장님들해외연수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리·반장선진지견학에서이게반장님들은충분히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장님들이추가적으로여기가더들어왔습니다. 각읍면별로보면이장님들같은경우는국내선진지견학을다다니고있습니다. 각면사무소아니면이장님들,뭐농협이런걸로해서국내선진지견학을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굳이여기다가이장님을41명,278개리에서양평군41명씩나눠보면한7년정도를해야한바퀴돌텐데이장님임기가2년밖에안되고,뭐1년인데도있겠지만이걸굳이넣은이유가뭔지좀질문을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리·반장선진지견학은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장님들은매년선진지견학을좀그동안다니셨습니다. 금회에한해서반장님들이이런건의사항이있어서이장님들은278명,반장님들은811명이지금이렇게근무... 그래서반장님들이이장님들을또보좌하면서일을하는데좀사기진작,그래서반장님을그래서추가적으로넣었고요,이장님들은또반장님들가신다고또지금현재배제할수없는좀상황이고요,위원장님말씀하신이장님들이농협에서나그렇게많이다니시는데요,이부분은이대로진행을했으면좋을듯합니다.

아니,저는좀이해가안돼요. 이장님들은기회가많고그러면반장님들이그렇게많다면,800명이면반장님의그명수를늘려서이금액을하는게온당하지않을까싶고요,지금여기이장님들은해외를보내주면서반장님들은선진지를국내선진지견학으로이렇게하시면오히려같은금액으로이장님들은기회가많으니까반장님들을해외연수를보내주는게맞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고민한번해보시고요,그다음에49쪽에보면공무직근로자퇴직금이금년도에비해서거의배가증가를했습니다. 49쪽,사업설명서요.

예.

예,이유를좀물어봐도될까요?

예,내년도에공무직근로자예산이좀증액이됐는데저희가공무직근로자퇴직예정자를파악해봤는데요,올해...전년도에퇴직하신분들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하반기퇴직자가3명이었었고요,또2022년,올해상반기가3명,또의원면직자가3명,또퇴직금중간정산한사람이4분,그래서13명에대해서지출되셨는데내년도에는예측하는게하반...올해하반기에퇴직하시는분이9명이고요,내년상반기에퇴직하시는분이10명,그다음에이제의원면직이라든지중간퇴직하는사람이3명이돼서22명이되겠습니다. 내년도예정하는인원은22명이고올해는13명입니다. 그래서한2배정도되기때문에예산이많이편성했습니다.

뭐공무직은여러가지이유가있어서기간적으로하시겠지만왜갑자기이렇게퇴직자가늘어났느냐. 금액보다도그내막을좀질문드렸습니다.

아,나이,정년나이가다다가와서그렇습니다.

정년되시는분들이이때좀많이있으셔서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정동진입니다. 감사담당관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69쪽입니다. 전년대비2690만3000원증액된3억487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3쪽입니다. 성과역량평가강화...역량강화교육에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과우수자포상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감사부서는성과평가역량강화교육그리고통합성과관리시스템,성과우수자포상,조직평가우수부서포상을진행하신다고했잖아요. 감사부서라는게좀어떻게보면강력한힘을가져야되는그런자리이기도하고어느누구의말도좀순회해서해야되는그런자리인것같은데요,곧있으면승진도있고인사이동도있고하잖아요. 공정함이라는게좀있어야될것같은데이런교육도하고많이하는데예를들어제가좀기사를하나본게있는데양평이야기는아니지만. 저기,6급공무원일은잘하는데승진은안된다이런얘기들이많이있어요. 우리양평군에도포함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지금얘기도많이나오고있어요. 공정하게이렇게돼야된다고감사담당관쪽에서는생각을하는데이거에대해서그냥간단하게어떻게생각하세요? 부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본적인저거는읍면하고공기업에대한감사를3년주기로다감사를시행하고있고요,또한조사팀에서는권익위라든지아니면우리외부쪽으로다가들어오는어떤사항에대한공직자에대한사항에대한조사라든지이런업무를하고또한성과평가에서는이제부서간의평가,업무에대한평가라든지이런부분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질문,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내년도청렴팀이신설이됩니다,조직개편이되면. 그러면이제그부분에서는보다좀더강도높은어떤감사라든지아니면그런청렴이라든지또한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에대한감사라든지이런부분을지속적으로진행해서투명한이런감사업무가진행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예,그성과평가라든지이런교육도좋지만좀강화해서심도있게공적과상식,그리고원칙에...이렇게좀될수있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김문희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예산은전년도예산액231억5022만2000원에서34억6131만8000원감액한196억8890만4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설명서의신규사업과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발전로드맵및예술의거리조성계획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문화예술도시로서의단계적발전방안을마련하기위한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세부용역내용으로는권역별,읍면별문화예술수요와문화예술환경기초조사,문화예술정책과제별,단계적발전방안,로드맵수립,민선8기공약사항예술의거리조성을위한정책방향및양평군종합아트...조성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핵심과제별예산조달계획및행정절차이행방안으로용역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양강섬뮤직페스티벌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1억7000만원소요되는사항으로추경에추가편성이필요한사항입니다. 양강섬에야외무대를조성하여음악주체를통해양강예술섬으로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내용은젊은감성의음악공연과전통음악장르를대중성이강한음악공연으로구성하여관내우수전문예술단체및지역예술단체의협력공연으로추진하고자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으로2009년부터시작된현재까지14년차공연중인동치미를찾아가는문화공연으로4권역별다목적강당등집합장소에서5500만원으로공연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지원사업양평예총사업에양평예총소속회원단체8개지부의다양한장르공연및예술작품전시행사추진사업에76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양평예술제에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이기획하고추진하는작품전시,문화예술공연과문화행사등인데2022년도는용문산에서개최하였습니다만2023년도에는양강섬에서예술축제형식으로개최할예정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문화활동보조사업에5563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2월공모를통해서23개공연팀을선정할예정입니다. 복지시설,학교등양로원등문화소외시설지역으로직접찾아가서문화·예술공연하는것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20억3394만9000원과양평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에5억136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진흥사업보조사업에6666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1개단체최대2000만원한도내에서공모사업으로추진하고,2022년도에는3개단체추진했는데금년도에는1개더늘려서4개단체보조사업으로추진예정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양평문화원지원사업에5억9241만4000원과양평문화원운영지원에3억8192만9000원으로양평문화원사업으로총9억7434만3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대비1670만7000원증액된사항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항로선생생가정비사업에8억7083만원계상하였습니다. 8784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경기도문화재정기조사결과이항로선생의연례사업인초가이엉엮기와마루,돌담,기단등이이격되고침하되고있는사항으로경기문화재단에서꼭필요한사항으로진단을받은상태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이호민영정및유물일괄보존처리에대한사항으로1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유형문화재인이호민영정및유물은노후및충해에대한대책으로현재개인이보관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충해에대한대책보존처리로오동나무보관장제작이필요한사항으로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지평향교방충방염사업에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지평향교는조사결과대성전후면에서흰개미가파악되고있어서그거에대한방염사업으로신규사업으로추진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양평용문사금동관음보살좌상한식담보조설치비에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경내좌측계곡에한식담장을설치하여현재담장이없는상태입니다. 안전사고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관동대로구질현이2022년도1월에국가지정문화재로명승신규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보수정비이전에종합계획수립을권장하고있어서연차별정비사업추진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제12회양평스토리텔링프로그램사업비에5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문화자원대상으로한스토리텔링사업을통해관내지역문화유산의범위확대및전시·교육등2차문화행사보급을하고있으며,금년까지11회진행되었으며,2023년도에는제12회로강영우박사를기획하고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활용한문화시설단지를조성하여주민의견수렴및사업의기초자료가될수있는타당성조사와활용계획을수립하고자지평리전술훈련장부지타당성조사및기본활용계획수립용역비로2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군립미술관내소장되어있는250여점에대한가치평가용역사업비에4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조성된소나기마을이노후화되면서문학관지붕방수시설이설치가필요한사항입니다. 현재2층과3층에건물내부로일부누수되고있는실정으로사업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조성된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긴급보수공사에2억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국가안전대진단과중대시민재해현장점검시지적사항에대하여긴급보수사안으로제안된사항으로위원님들께서금회추경에5000만원을예산편성해주셔서금월용역을...금월에용역완료를마칠예정입니다. 용역결과로내년상반기에보수공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것또한몽양기념관시설노후화로인해서방수공사비로1억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몽양기념관유물구입비로6억원계상하였습니다. 현재몽양여운형혈의3벌은국가등록문화재로되어있으나현재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그거구입비에대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관광과가신설되면서문화관광홈페이지에대해서전면개편에따른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정보홍수시대에방송에따른중요성이확대되면서양평관광종편채널방송광고에70개...30개종편채널에광고하고자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격년제로실시하고있는아마추어사진작가들이촬영한양평관광사진들을확보하여대내외에홍보하고자양평관광사진공모전는사업비에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외래관광객에일주일살기프로그램운영에1200만원을계상하여인플루언서를포함한대상으로양평에서일주일간거주하면서숨은관광자원을발굴하여홍보하고자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현재양평의관광안내소가3개소있습니다. 양평역,용문산,두물머리운영에필요한3억46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양평야간경관조명조성공사에13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비확보사업으로2022년도에7억예산은갈산공원과양근교를중심으로설계완료하여2023년도공사추진예정이며,이번추진되는13억2000만원은양강섬과물안개공원등에중점적으로설치예정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도노후화되어있는상태인데요,현재용문산관광지내에4개화장실이있습니다. 그중1개화장실은금년도에사업이완료가돼있고,현재매표소옆에있는화장실과그리고관리사무실옆에있는화장실에대해서도색및변기교체등시설공사비에리모델링공사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용문산관광지주차개선시스템에9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들어갈때돈을내고나올때그냥나오는데관광지내신속한차량유도를통한진입구간차량정체를해소하기위해서주차료정산방식을선불제에서후불제로변경하기위한무인정산기,차량인식기설치등시스템개선비용에9900만원을계상한상태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노후시설물보수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현재용문산관광지내에수경시설의유지관리를위한쾌적한환경시설을조성하고자자연석돌붙임배수로,그상가옆에있는물흐르는돌붙임과하천보에있는펌프맨홀등그런부분에대해서수리할예정입니다. 따라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도비보조사업으로관광지개발보조사업으로데크시설및포토존또교량난간교체또문화시설화장실,야영장옆에있는화장실을또한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추진에대한사업비로6억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헬스투어운영관리민간위탁사업비에2억4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일상과함께하는문화예술,과거와미래를잇는문화유산,민관이함께하는관광산업,2023년도방향이이렇게설정이됐죠?

예,그렇습니다.

예,일상과함께하는문화예술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사람들의좀마음을위로하기도하고또함께공동체를회복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저는공익적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예산편성을보면신규사업들도몇개보입니다. 그리고찾아가는거리공연이라든지일상속에서문화예술을경험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도고민이된것같아서환영합니다. 그런데이제일회성이나행사지원예산들은여전히많이존재한다라고생각이들고요,예를들면예총에이렇게많은비용이집중이되는데사실그8개협회가같이소속돼있는걸로압니다. 그래서8개협회가각각의분야에서주민들과함께하는이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많이발굴해서구석구석좀찾아갈수있다고하면더없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지금껏그렇게진행되지는못한것같은아쉬움이좀있고요,그리고일단은문화예술영역에서는지역내에청년예술인,가난한예술인도많이있습니다. 그런분들에대한소외나...그런분들이소외되거나지원을받지못해서어려움을겪지않는지를먼저살피는것,그게저는최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예술인기본소득에대한그얘기도드렸었던적이있는데요,일단그기본을한후에단체든뭐어떤특정그룹을지원하는부분으로방향성은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많이들었고요,주민들의삶속에서예술로이런...좀어려운시대잖아요. 이런어려움을치유해주는그런역할이될수있는예산편성이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사업설명서로좀질문을하겠습니다. 76페이지,소나기마을민간위탁금부분을좀보겠습니다. 2009년부터운영이됐고,올해7억9492만... 7억6494만2000원.

7억6494만2000원,예.

예,사실상매년이정도씩지원이되는건가요?

예,그정도지원이...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대동소이하게지원이되고요,저희가이제민간위탁에대한기관이소나기마을만있는게아니고지금미술관포함해서여섯군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소나기마을이나민간위탁하고있는업체내에서는저희한테이것보다더많은지원을요청을하고있지만금년도에또예산도좀삭감된상태이고,저희가부득이하게사업은조금줄어든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실상소나기마을을비롯해서기념관,박물관에대한지원이해마다굉장히많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예산서184페이지에보면소나기마을...아,예,소나기마을운영비가8억4000정도.

예.

그렇죠?

예.

지금민간위탁금이외에또추가로지원되는부분들이있는거네요?

이금액입니다. 이금액의민간이전에대한거는7억6494만2000원이그옆에보면184페이지에민간이전에대한금액이있고요,저희가그부분에시설비에방수용지붕설치공사가플러스되면서8억3000만원에대한,8억3900만원에대한금액이합산되는금액입니다.

제가세입예산서를봤더니사용료수입으로소나기마을에서입장료수입이약4800만원정도됩니다. 맞습니까?

예,그소나기마을뿐만아니라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박물관이나미술관은거의뭐입장료는500원에서3000원그정도사이이기때문에그입장료나사용료갖고는이런사업이나민간위탁금을줄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예,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요,사용료수입이외에관광객들이찾아옴으로써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나세수증대효과는또따로존재하는건맞습니다. 그렇다고해도어쨌든이렇게해마다많은예산이지원되는것에비해서세수를확보하거나지역이활성화되는그런효과는얼마나되는지그리고이런기념관,박물관들이뭐경제논리를떠나서우선은저는계속지원을통해서활성화되고지역의전통문화나이런역사에대한부분들이계속고취돼야되는거는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렇게계속예산이매해마다새어나가는부분은없는지저는이런부분들은좀살펴봐야될부분인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또이제유물구입비가매년책정이되네요?

예.

기념관,박물관마다? 유물을,정기적으로유물을구입하겠다고예산을편성하는이유가뭔가요? 해마다꼭새로운유물들이구입이되어야되는상황인건지.

미술관은...예,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은기존부터저희가이제미술관의소장품에대한거를기존부터구입을해서거의미술관한250여점을갖고있는데요,박물관이나그런데는저희가2021년부터이거를구입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금액자체도미술관은한1억3000되지만박물관은2000만원씩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갖고있는재원이똑같다보니까전시할수있는품목이같은거예요. 그래서한번오셨던분들은저희가거기다기획전시도하고여러가지를하고있지만기존에본연의갖고있는것들이너무협소하다보니까저희가조금씩조금씩그부분은또저희가정기조사나또경기도문화재단에서오면그부분을권장을하고있어서많은부분을확보하지는못하지만조그만예산으로지금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아,예,알겠습니다. 어쨌든예비비차원으로계속책정을해놓고구입을하고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시설보수비같은경우도매년똑같은금액이책정이됩니다. 그런것들도예비비차원으로해놓고시설보수사항이발생하면하는건가요?

이제그...

아니면책정이됐기때문에혹필요하지않은데도보수가이루어지거나이런일은없는지...

지금시설보수부분은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부분으로인해서공공운영비나일반운영비는박물관이나미술관에일부책정을하고있지만지금처럼...이제노후화가많이됐거든요. 대부분2019년도에대부분미술관,박물관들이건립된사항이라서이번에도누수부분이있는데이런시설비는저희가직접군에서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80페이지보면양평관광안내책자및영상등제작부분이있고요,다국어지도예산이2800만원에계상됐습니다. 그런데82페이지보면,82페이지,관광안내지도에또다국어...아,83페이지관광안내지도에다국어지도제작에1400만원이추가로지금계상이됐는데중복되는건아닌가요? 80페이지에관광안내책자에홍보물명2번에보면양평여행다국어지도가2800만원,83페이지,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에1400만원. 중복되는사안아닌가요?

이거는영상하고같이중복이되는데요,이게는제가다시한번알아보고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그리고85페이지관광안내소운영관련해서좀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요?

예,사업설명서85페이지. 양평관광안내소가3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용문산,두물머리의경우는관광객들이찾는관광지이기때문에이해할수있겠는데요,양평역을통해서관광객들이관광지를뭐찾아가거나관광을하거나관광안내소에서관광안내를받거나하는사례들이어느정도됩니까?

제가건수는제가지금데이터를갖고있지는않은데요,지금저희가운영하는건양평역은정말정보에대한관광안내소고용문산이나두물머리는거기오셨던분이쉼터로서활용할수있는그런사항인데요,양평역같은경우는그역을통해서오시는내국인,외국인분들또장날에오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거기...

상당히많이있어요?

예,있습니다. 그래서그데이터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

예,좀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께드리겠습니다.

예,어쨌든관광안내차원에서양평역의역할과효율성이좀떨어지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했고요. 아,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시설비및부대비내용에지금5000만원예산이서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

174페이지요?

예.

예.

시설비에요.

예.

거기5000만원잡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이없어서요. 이부분에대한설명좀해주세... 3건이거든요? 문화시설관련...

예,이거는저희가미술,공공미술프로젝트는이1000만원은저희양근교위쪽으로보면세곡선길이라그래서기존에공모사업을통해서하천변벽면쪽으로미술작품이지금9개작품이전시되어있습니다. 그거에대한유지관리비고요,그리고문화예술유지보수상시관리는저희가문화예술자산으로갖고있는라온광장이라든지갈산공원의무대라든지또와글와글음악회지금은안하고있지만그쉼터라든지그런부분을지금관리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부분하고아신갤러리시설유지보수는아신갤러리에대한외부에대한시설을저희가관리하고있는...해서상시운영되고있는시설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사업설명서58페이지입니다. 양강섬뮤직페스티벌내용하고61페이지에양평예술제내용하고운영주체가어떻게되죠?

양평예술제,우선양평예술제운영주체는양평예총하고8개지부에있는분들이본인들이기획하고또그산하단체에있는예술인들이같이기획해서운영하는거고요,이거는저희가기존에는용문산관광지에서많이했었는데양강섬을부각시키기위해서장소만양강섬으로바꾼상태고보통10월말정도에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양강섬뮤직페스티벌은저희양평군에서직접주관을하고요,이거는관외...예총뿐만아니라관내에있는예술인단체하고관외우수단체하고협업을해서진행을할예정이고좀젊은감성위주로,젊은축제지금그얘기가자꾸나와서젊은사람들이올수있는축제가없다고그래서그쪽위주로해서진행을하고이거는양평군,저희가직접진행할예정입니다.

예,같은양강섬에서이루어지고시기가6월달에서같이겹치는게아닌가해서질의를드렸던내용이고요. 몽양기념관하고소나기마을방수공사가또있어요. 5500하고1억내용인데이부분은매년나오는얘기잖아요. 어떻게관에서지은건물만매년이렇게방수공사가투자가되는지이해가안되네요,이런부분들은.

저도의문입니다. 그런데이제...

그리고80페이지에하단부분에관광지옥외대형스크린홍보인데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방송에따른중요성이지금부각이되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대형스크린홍보,밀리오레,동대문역사,강남역등에이렇게하는데이게효과가있을까요?

저희도그래서이제일부기존에2022년도에8000에서지금저희가5000만원줄인상태입니다. 그래서안하던거는좀기존에그래도하는거는좀해서점차점차상황을보면서방향은이제방송이나뭐SNS나홍보쪽으로지금돌릴예정입니다.

이런부분들은차라리방송이중요하다그러면예산을그쪽으로더세우고이거를폐지하는쪽이낫지않나질문드렸습니다.

그래도이제거기는유동인구가많으니까요,그래서그쪽부분은그래도일부좀남겨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89페이지관광지예초작업6000돼있어요,신규로. 그러면2022년도에는예산이안서있었는데이부분관리는어떻게하셨던거예요?

관광지예초작업,수목전정작업하고관광지예초작업은저희가관광개발사업의일부운영비로좀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러다보니까풀들이나그런부분이많이났고요,또이제일부산림과에서운영했던초가마루라든지그런부분을산림과에서운영을했었는데그게금년도하반기에저희쪽으로다이관돼서사업들이넘어왔거든요.

산림과하고겹치는내용은아니시라는거죠?

예,그부분을다저희쪽으로넘겨온상태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91페이지숙박시설관리에서존경하는지민희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비용을우리가이번에해주는건가요,그냥?

예,기본요금만...

기본요금만.

기본요금에대해서만지금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원래는위탁받은업체에서다내고있었었죠?

예,그전엔그랬습니다.

그러면조례에나이런데명시돼있는내용은따로있나요?

지원할수있다라는내용은있습니다.

지원할수있다?

예.

그런데여태까지어느위탁자들도다본인들이다냈었는데그냥단지어떤이유로이거를지원하겠다는얘기가나왔던거죠?

그거는이제코로나나여러가지상황으로인해서숙박시설이운영이지금잘안되고맑은숲캠프도기존에그것때문에중도에나갔던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안정화될때까지기본요금에대한내용이나왔었는데요,그렇다고1개나,1개업체만해줄수가없어서하게되면전체저희가위탁가고있는그업체에대해서는전체지원을해주는게맞다고판단해서전체를다넣었습니다.

그렇게따지면우리가위탁을주는업체이긴하지만본위원은그런시설들이숙박업이잖아요,어쨌든. 그게본래취지에맞지않게운영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숙박업이라는게. 도에서이렇게예산받아서지어졌잖아요. 그런데특혜,그분들한테특혜를주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그전에도다운영을해왔어요. 코로나시기지만그런부분들다운영해왔고수익도실제로났어요. 그런데어찌됐든그렇게따지면이런지원금이나간다고하면군에서운영하는위탁을줘서하는거지만감독은우리가하고있지만저기,군이군민들하고경쟁을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군이군민들하고...

군이군민들하고경쟁을하는꼴이돼버리지않나요?

숙박업소...예. 그럴수도있겠습니다만그런부분으로인해서저희가위탁하신분들이숙박료에대해서계속인상을요청을하고있지만그부분은저희가못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81페이지방송채널홍보비용으로7700만원,그리고82페이지미디어매체마케팅1억원,86페이지미디어콘텐츠활용관광자원홍보에또6500만원. 제가생각했을때똑같은내용같은데요,방송채널을통해서관광자원을홍보하는. 중복됐거나혹시좀실수로올라온건아닌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조금씩틀린데요,우선81페이지방송채널홍보양평관광종편채녈방송광고는저희가흔히알고있는연합뉴스TV등종편채널에대한...30개의종편채널이있습니다. 거기에잠깐잠깐저희가광고하는채널내용이고요,82페이지에있는방송사를통한양평관광홍보는저희가이제양평관광지일례로양평용문산관광지가6시내고향에나왔다,두물머리가뭐그녀는예뻤다라는프로그램에나왔다그러면그뒤에관광객들이저희한테많이문의가오고오십니다. 그래서이거는방송사의프로그램에대한협찬지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86페이지에있는미디어콘텐츠활용관광자원홍보는저희하고경기관광공사가31개시군하고동일하게해서이것도방송을하긴하고있는데요,경기관광공사가경기도에서1450만원을별도로지출해서저희하고협업을해서아까같은방송을하고있지만프로그램이나그런프로그램이같이진행하는방식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여기에는도비에대한금액이안써있지만경기관광공사에서일부지원받아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광고와채널의프로그램으로편성되는거하고차이가있다는얘기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갖고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전통사찰및종교문화행사가있습니다. 이게이제7500만원이책정이됐는데작년연말에도삭감을3000만원했습니다. 이제뭐얘기하시겠죠. 코로나19때문에못했다라고얘기하실것같은데맞습니까?

예,맞긴맞는데요,위원님산사음악회가...여기서삭제된거는3000만원,산사음악회에...위에있는3000만원입니다. 이거는당초에사나사에서봄에,5월,6월에계획되어있었는데이건코로나때문에사업을포기한상태입니다. 그리고나머지관등문화행사4월초파일날하는행사하고종교음악및문화행사는기독교연합회에서하는행사는추진되었던사항이고요,금년도는이사업이다추진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예,잘좀해주시고요,61페이지에아까황선호위원님이얘기하신것중에양강섬에서하는예총에서한거. 저이번에하는거용문사에서하는거가봤었습니다. 노래자랑은못봤지만전날가봤었는데용문사에상당히많은관광객이오는데도불구하고사실은굉장히썰렁하고이게지금예술제를하고있는건가하는생각이들정도로그런생각이들었었는데그런식으로한걸양강섬으로갖고온다고한다면이게성공할수있는지... 물론양강섬을뭐띄우고이런것도좋지만이내실있는거를하셔야지그전에는제가알기로는그때는5000만원이었었는데똑같이8000만원이었었나요?

예,8000만원.

금액이?

예,8000만원...

8000만원맞아요?

예.

이제그금액에비해이예술제를하는게너무좀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담당관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예총하고많이교류해서좀더내실있는행사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간단하게하지마시고만약에내년에도행사가내실이없다그러면굳이계속해서나가야할이유가있을까하는생각이드니까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좀생각을해보셔야되는문제인것같습니다. 그리고73페이지요. 제12회양평스토리텔링프로그램을5700만원,11회를진행했다고했습니다. 그런데진행한거에대한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저희가동화책을발간을해서요,기획전시를하고또학교에보급해서교육자료로좀사용하고있습니다. 대부분여기에,양평스토리텔링프로그램에들어오는거는저희관광지나아니면설화나양평에저희가알고있는유명한분들,기존에저희가관광이나문화예술쪽에,아니면역사인물들을주로활용하고있는상태라서도서관이나학교의도서관등에다비치해서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다.

예,프로그램을매년5700만원씩들여서11회를진행을하고내년에는강영우박사에대해서진행을한다고그랬는데사실이렇게이스토리텔링한걸주민들이제대로알고있지를못하는것같아요. 만들기만하지마시고홍보하시고그러는데도더하시고관리를좀제대로해서이거에대한효과를좀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이얘기하셨는데소나기마을방수지붕설치공사,작년에2억5400만원을했다가1억99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5400만원정도를하고5500만원이죠? 금년도에...내년에도또5500만원이면이거왜이렇게계속하는지,그것뿐만아니라여기친환경농업박물관긴급보수공사도금년도에3억5500만원책정을했다가8500만원삭감하고,다시내년에2억7000만원또하셨습니다. 왜이렇게되는지금년도에진행한게어떻게된건지그것질문드립니다.

지금사업은방수공사로동일하게되는사업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소나기마을이나친환경농업박물관에대해서는그때그때다른사업을시행했던사업인데요,이사업삭감내역에대해서는별도로제출을좀하겠습니다.

예,이게어쨌든그친환경농업박물관긴급보수,그올해도긴급보수공사로해서3억5500만원책정이됐었습니다. 그런데그게지금8500만원만삭감하고나머지는사용이됐는데내년도에또다시2억7000만원이필요하다고그러는거는저희위원들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내역에대해서정확하게좀저희들한테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79페이지,몽양기념관방수공사도이게2011년11월27일날개관했더라고요. 10년정도밖에안됐는데이방수공사하는데1억,계속해서이방수공사에관한사항이굉장히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하게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그리고90페이지에보면관광지개발이있습니다. 보조를받아서2억5000만원에하는데여기도문화화장실정비사업이1개있습니다,5000만원. 그리고88쪽에도화장실보수공사2건에1억이책정이돼있습니다. 화장실이많기는한데지금어디,어디를지금화장실을보수한다는건지정확하게장소가맞는건지아닌지질문드립니다.

용문산관광지내에4개화장실이있습니다. 금년도에저희가분수가시다보면친환경농업관에분수대옆에화장실은리모델링공사를마쳤고요,저희가88페이지에있는1억원에대해서는저희가진입...첫번째차량진입할때매표소들어가서주차장내에있는화장실하고현재관리사무실에,관리사무실에있는옆에있는화장실을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는거고요,90페이지에있는문화화장실은야영장옆에,그러니까저희가산나물축제하면무대설치하는그위쪽에화장실이또하나있습니다. 그화장실에대한리모델링공사입니다.

그러면그이거화장실공사하는데하나는관광지개발에서보조를받았는데나머지는보조를못받고자체적으로지금한다는그런얘기죠?

예,맞습니다.

예,그렇게되면네군데가다지금보수가다끝나는거죠?

예.

내년이면.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요,91페이지,관광숙박시설관리라고먼저7억5800만원이책정이됐었는데4억95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마지막에. 그래서이관리하는거에도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왜삭감을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좀해주시고제가듣기도한것같은데이예산책정하실때어떠한근거도없이그러면책정을해서삭감이되고서금년도에이렇게거의한5억원정도를삭감한건지그것좀한번질문드립니다.

2022년도에는,금년도에는추경까지해서7억5800만원이됐고,내년도,2023년도예산은저희가올리기는거의6억가까이요청은했습니다만전체적으로예산이,지금양평군예산이삭감된상태여서우선본예산에2억6300만원편성을하고,우선제일시급한예산을하고,추경에확보해서예산계에요청을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그러면93페이지도마찬가지겠네요? 용문산산나물축제가3억3600만원이삭감이됐는데기본적으로는이게6억1600만원갖고는가능하지않은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매년저희가6억정도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했고요,다만올해는용문산산나물축제가축소돼서운영을했기때문에그거에대한금액을추경에삭감했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6억1600갖고가능하다,그얘기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신희구입니다. 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308억3470만9000원에서12억7614만8000원이증액된321억10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대규모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창작스튜디오보수공사에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실내수영장회원관리시스템모바일앱구축에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실내수영장체온유지실제어반교체공사에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조명설비누전공사에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보조에8515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제8회평생학습축제에8000만원,경연대회,체험부스,야외공연,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우리동네학습공간학습여행에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인건비,용품비를포함해서9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동계,하계2회채용에2억7158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에교육청매칭사업5억원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교육청매칭사업에16억769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양평고미래형학교도서관리모델링사업에교육청매칭사업으로2억4000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평초미래형학교도서관리모델링사업에교육청매칭사업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양평중교사동본관교실및특별교실구축에교육청매칭사업6421만3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동고체육관환경개선에교육청매칭사업864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용문고b동화장실개보수사업에교육청매칭사업1억1949만3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아초본관동및체육관방송장비교육청매칭사업4644만1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고교무상교육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교육청내시분담금3억1596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청운고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작년도...재작년도에지원했었고작년도에차량지원하면서미편성됐던거를금회편성하게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단월중여자축구부전용차량노후로인해신규2억4650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세계속의청소년해외문화탐방,코로나이전시행하던사업을코로나로못하다가이번에74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창의적인교육과정운영,학교별과제선정을통해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20억15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지원은기초·기본진단평가를통해서학력향상을위한자원이되겠습니다. 6억66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양평미래형학교운영지원비에신규로1억50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교사연수비가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미래교육공간혁신에1억5000만원,3개교공모를통해서지정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양평군체육회연간운영에따른지원비는4억930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유도,씨름운영비를29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이되겠습니다. 양평스포츠클럽운영에1억3064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양평리틀야구장그물망및지주대교체는주민참여예산으로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평리틀야구장락커룸신설에1억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양서문화체육공원족구장펜스설치에3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부안1리족구장천막설치공사에4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단월부안천나비골프장설치에따른설계용역비5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서종게이트볼장리모델링사업특별조정교부금으로8억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실내야구연습장설치공사는80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노후배관보수및외부방수공사에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개보수사업은공공체육시설개보수공모사업선정에따른용문생활체육공원공사에15억원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에따른설계용역비4억원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5개년계획수립연구용역에따른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전거도로교량상부데크아스콘포장변경공사에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전출금35억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총예산은12억7000만원가량증액요청하셨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질높은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인재양성사업적극추진그리고생활엘리트체육활성화가주방향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예,맞습니다.

예산서208페이지보면요,교육복지확충예산이9억가량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교육복지확충예산중에도비부담액은영점뭐3%정도밖에되지않네요? 군비로주로편성되는거죠?

그렇죠,예. 교육청...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매칭비율에따라서저희가부담을하게끔...법적인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이제법...그러니까대형사업은30%로규정이돼있고요,나머지는이제지자체자급도에따라서다되게돼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그법정비율에따라서매칭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아,그러니까앞서교육체육과장님께서교육정책이나교육관련된사업은도교육청,도교육청매칭사업이라서사업에대한내용이나어떤사업을할지에대한부분이권한이많이없다,이렇게얘기하신걸로기억을하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런데도매칭사업이긴하지만도비부담이이렇게적은데도...

저희도이제주는교육청하고하지도하고하지는않고요,도에서는이제일부...

그럼여기군비라고돼있는게지역...이게도비고,도교육청에서그러면결정된내용입니까? 주로사업은?

예,맞습니다.

그러면지자체에서의예산을좀조정하거나편성할수있는그런권한이거의없습니까?

그냥매칭비율에따라서저희가이제도교육청이학교,각급학교에대해서사업을받아서거기의사업순위가결정이되면그사업순위에대한비용을저희하고협의하면서저희는매칭비율만이렇게부담하는형식으로돼있기때문에매칭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사실권한은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없습니까?

금액이이렇게들쑥날쑥한부분은교육청에서판단해서중요하다고판단하고또교육청에서예산을많이받아오면저희도예산이많이늘어나는구조고,교육청에서예산이적으면저희도예산이적게되는구조기때문에저희가이제교육예산을가지고늘었다,남았다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사업설명서115페이지,인강어벤져스지원사업부터해서각고등학교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지원등은전액군비로지금편성된거죠?

예,군비로100%되고있습니다.

군비로100%.

예.

그러면이거는군에서사업을결정할수있지않나요? 어떤사업을시행할지를? 맞죠?

저희가이제이목적사업같은경우에는인터넷강의수강을위해서원하는학생에한해서저희가일정금액,그러니까수강료를드리는사업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거는학교에서도사업을변경할수는없고요,이목적사업으로만저희가쓰게돼있습니다. 그래서원하는학생이적었다그러면저희가회수를해서돈을안주면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런거는다양서고기숙사프로그램,이런부분도다결정된사업에대한돈을드리는거기때문에...

그러니까결정된사업이라고하시니까그결정을누가했느냐라고...

협의하는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이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지원이언제부터진행됐었던거예요? 매년나가죠?

현재매년나가고있고요,’19년도인가’18년도서부터학부모요청에의해서이게세워진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인강어벤져스지원사업같은경우는수혜자들이많을거예요. 아마대상학생들이원하면접근할수있고혜택을받을수있어요. 그런데제생각에는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지원이라는부분은기숙사에이제...기숙사를이용하는학생들이대상일거고,또이거수익자부담으로알고있거든요. 대체로는,기숙사운영같은경우는. 그런데이제2018년인가’19년부터계속매해이고등학교기숙사에운영비가지원이된단말이에요. 제생각에는양평관내에있는초중고등학교에좀고르게돌아가게,고르게돌아가게지원이되어야되지않나라는문제의식이들거든요. 특히나본위원이자주이야기드리는부분이사립학교같은경우는재단전입금이라는게있습니다. 그리고법정부담금을부과해야될의무도있고요. 그런데사실상법정부담금의무를이행하는율이,이행률이5%도안되잖아요. 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그법정부담금을좀높이기위해서라도인센티브,페널티제도를좀도용할수없냐라고얘기를드렸었고,그런데해마다그냥관례적으로이몇개고등학교기숙사운영비로교육청매칭사업이아닌군에서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는사업들에대해서계속지원이된단말이에요. 그런데학교마다현안문제들이있어요. 급식실문제라든지어떤시설을보수한다든지아니면좀저학...기초학력이안되는학생들에대한지원이라든지그런다양한지원할수있는내용들이있을것같은데해마다똑같이여기만이렇게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좀저는문제의식이있거든요. 그래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 왜냐면이게매칭사업이아니고군에서결정할수있는부분이라고하니까. 그래서좀...

답변을좀드려도될까요?

예.

인강어벤져스같은경우에는기숙사학생을대상으로하는건아니고요.

그거는예...

전체학생중에서원하는학생. 저희가교육이양평이어렵다,교육여건이어렵다라고다들말씀을하시고...

과장님제가인강어벤져스에는이의가없습니다.

그다음에이제그기숙사프로그램같은경우에도저희가다전체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그중에서이제방과후강사비라든지그다음에어려운학생들에대한기숙사비지원이라든지이런일정부분에대해서가는거지기숙사를전체를운영하는데이돈을다이걸로기숙사를운영한다,이거는아닌겁니다.

그러면수익자부담인데.

예,일부만저희가...

일부어려움이있는학생들에대한지원입니까?

거기에도포함돼있는거죠.

예를들어제가얘기드렸듯이사립고등학교,사립학교같은경우는재단이나학교법인에서좀이런부분들은책임져야될부분아닙니까?

글쎄요,뭐그부분까진제가답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만...

그래서예,한번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이게2018년인가2019년부터4년,5년째계속학교기숙사운영비로만지원이되는데관내에있는학교들에이것보다더급한곳에골고루지원이될수있도록예산이좀편성이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문제의식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104페이지,찾아가는배달강좌운영같은경우,제가이사업설명서를보고처음알았는데굉장히좋은프로그램같아요. 마을주민5명이상이모인학습모임에찾아가고,약60강좌정도를진행한거죠?

예,맞습니다.

주제는어떤걸주로하고,강사풀은어떻게구성이되나요?

저희가이제강사교육은매년뭐강사를양성하기도하고기존에강사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마을에서5명이상이원하는학습프로그램이있다면거기에맞는강사를저희가보내서강의를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뭐예를들어서건강과관련된또는뭐저희같은재무에대한프로그램,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강의나종목에대해서는가리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이원하는주제에대해서다가능하도록인력풀이구성돼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예,맞습니다,예.

그러면107페이지,민주시민활성화지원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이게학교에서하는민주시민교육이랑다르게별개로기관,단체3군데에지원을하는내용인가봐요?

민주시민교육은말그대로시민교육을좀우리가높여보자. 여러가지이제지역에서발생하는특히이제저희가이주민,선주민같은그러한교육을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3개단체씩...많은단체를하면좋겠지만예산상,그래서이제저희가2022년까지는면단위를주로면에서그래도이제지도자층되시는분들을통해서그런교육을많이했고요,앞으로는소단위나어떤특정모임같은데를선정을해서민주시민,뭐민주시민이라고하지만보편적인교육에대해서저희가좀교육을하려고합니다.

예,저는민주시민교육은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보편적인교육도좋지만민주시민역량이강화될수있는주제가있었으면좋겠고요,108페이지,109페이지보면108페이지에주민자치위원워크숍이있고,109페이지에주민자치협의회역량강화워크숍이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가주민자치위원회랑다른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8쪽의주민자치위원워크숍은12개읍면은이제주민자치위원이25명내외로구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은12개읍면의주민자치위원이가시는거고요,뒤에109쪽의주민자치협의회는읍면의사무장님하고위원장님두분이협의회를구성이돼있는데이분들이가는겁니다. 그래서성격이좀틀립니다.

예,다른거죠?

예.

앞서다른부서에도질의를했었지만워크숍역량강화교육엄청많습니다,관내에서이루어지는,부서별로. 이런것들이제대로...이제선진지견학도엄청많이가고요. 이런것들이조금좀짜임새있게제대로이루어진다고하면양평관내에이런자치위원들이나단체에서활동하시는분들은엄청전문가가돼있으셨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역량강화교육이필요하다라는부분들을부정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정말로제대로역량이강화되고또실질적인,실효성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만들어져서교육되었으면좋겠다라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16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지원인데요,청운고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는어떻게지원되고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21년도에는청운고기숙사비를저희가드렸었는데2022년도에축구부차량이좀급하다그래서예산이좀그때그래서차량을먼저지원하고그리고이제올해다시원상태로복귀해서지원을하도록그렇게됐습니다.

차량으로지원을했었고그리고또다른지원이있었죠? 운영비목적으로나가지않았었나요?

그거는제가잘기억을못하겠습니다.

그거확인한번해주시고요,이중적으로나갔던내용인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

예,알겠습니다.

117페이지중학교축구부선수들이몇명이나있어요?

단월중학교는지금25명에서30명정도그렇게지금있습니다.

그러면버스큰거라서이금액이높은건가요?

그렇죠. 대형버스로해야지만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성인자전거첫걸음교육용자전거구입인데요,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전거교육은총두가지방향에서진행이됩니다. 하나는학교에가서학생을대상으로해서자전거교육을하고요,또하나는양강섬에서성인을대상으로한10회차정도이론과실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성인교육을하는데호응이너무좋고또이수강하시려는분들이많다보니까작년에저희가2회를했습니다. 그랬는데2회가지고는모자라서3회로가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회이제10분정도하는데교육용자전거가모자라서10대정도추가구입해서20대가지고저희가교육을하려고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런사업홍보좀잘해주시고요,잘이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6페이지에인생나눔학교운영하는거2000만원하고108페이지경기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1500만원,그리고109페이지참소화축제1500만원. 제가이렇게나열한거그다음에110페이지에대학생아르바이트진로체험행사1000만원,이렇게제가나열한거는반납하신거,3차추경에서좀다반납했다가지금예산에다시세우신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인생나눔학교같은경우에는3월에서12월내에서할수있는데2차추경에벌써반납을시키셨더라고요,제가확인해보니까. 추진의지가좀없지않았었나. 그런데왜또예산에세우시고참소화나뭐경기도프로그램같은경우는아마코로나19핑계를대실텐데110페이지보시면대학생아르바이트진로체험행사같은경우에는상반기는그렇다그래도하반기에도할수있었을것같은데이것도좀반납을하셨습니다. 그거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생나눔학교2000만원은저희가사업을안한건아니고요,사업을했고2000만원은저희가평생학습도시재지정이되면서3000만원의상사업비를받았어요,국비를. 그래서저희가이제군비로세웠던부분에대해서반납을하고국비3000만원으로진행했던사업이기때문에군비는반납을했지만사업은정상적으로진행됐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후아까말씀하신대로코로나때문에저희가진행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는내년서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잘챙겨서사업을하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진로체험행사같은경우에는진행이안된부분이죠?

그첫...하나는했고요,하나는뭐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이런부분은좀잘챙겨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페이지120페이지요,사업설명서. 문화예술교육지원에5억2300만원,그밑에1인1특기교육지원에4억7620만원. 차이점이무엇입니까? 제가보기에는똑같은것같은데지금여기보면그내용을보면공예,스톱애니...뮤지컬,연극활동,그밑에도뭐학생들의바이올린,오카리나뭐이렇게1인1체육,학교에대한걸한거고학교도고송분교,문화예술지원도고송분교1개교에80만원,밑에1인1특기도고송분교120만원1개학교,똑같은것같아서차이점이뭐고진행되는것좀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은학급단위로저희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는부분이되겠고요,고송분교는저희가학생수가워낙적고그래서고송분교는저희가따로협의를좀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이어느정도가필요한지저희가따로협의를해서이정도금액이면고송분교에서는이런프로그램이진행이가능하겠다라고협의가돼서편성을했고요,1인1특기교육같은경우에는학생1명이혼자하는그런프로그램을지원하는겁니다. 그래서종목은좀비슷할수는있지만교육주체가하는게조금틀리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내용에는학교당뭐110만원,밑에는학교당,학급당100만원이렇게해서학생을위주로해주는건지에대한차이점이별로없어보여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그부분에대해서지금학생들을위해서해주시는건좀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123페이지에보면직장운동부경기운영의금액이추경을포함해도한2억이상이좀증가를했습니다. 증가하는이유가어떤건지설명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직장운동부는유도부11명,씨름부11명을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유도같은경우에는계속입상을하고있고씨름도저희가11회출전해서3회...8강이상을말씀드립니다. 3회입상을했고현재지금씨름같은경우에는공중파라든지또이런종편이런데서프로그램이많이방영이되다보니까전체적으로선수의몸값이굉장히많이저희가이제...

뛰었어요?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재계약하는과정에서계약금을저희가줘야되는데그런부분이많이늘어났고요,그다음에씨름...아,유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좀아시안게임이나올림픽을대비해서양평군을한번알려보자하는욕심에국가대표급선수를영입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선수들은계약금이한3억정도되고요,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금액이좀늘어났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저희가좋은자원과또사회여건이이렇게많이늘어나는관계로운동부예산이좀늘어났습니다.

예,늘어난만큼저희양평을알리는데많이좀활용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131페이지파크골프장유지및보수사업이있습니다. 이거는주체가지금유지보수를어디서하고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현재저희가이제체육...교육체육과에서직영하고있고요,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은저희가기간제로저희가직접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편성되는예산은저희공무원이직접현장확인하고그다음에공사진행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양평파크골프장에대해서저번에도전국대회갔을때거기에오신분들,그러니까양평에서하시는분들이이유지보수에대해서굉장히말을많이했습니다. 이경치나이런건좋은데너무다른데나가서보면여기가너무관리가안돼있다. 굉장한문제다라고얘기했는데1차추경해갖고5억2800만원을...금년에도5억이넘게유지보수비를사용을했습니다. 그리고내년에도유지보수에4억3500만원을해서지금이유지보수를이렇게하고있는데도관리가안되는이유는직영을해서그런건지질문한번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의운영에대한부분은여러가지고민이있습니다. 그렇다고그래서어디가관리한다그래서잘한다라는개념보다는파크골프장이너무일단너무많은분들이오신다는게첫째고요,그다음에관리할시간이많지않다는거죠. 365일와서푸른잔디에서치기를원하시는데저희가휴장이나관리할수있는그러한시간이별로없어서저희가동계,하계이렇게짧은시간에휴장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하도관리에대한말씀들을많이하셔서관리에대한부분은지금보고도드리고협회하고도얘기를해서지금말씀드리기는좀...회의끝나고말씀드릴수는있지만여러가지방법에대해서근본적으로잔디가좀쉴수있는시간을갖자라는게저희생각입니다. 그래서쾌적하게이용을하려면또쉬는시간이있어야되는데사실지금잔디가쉬는시간은없고많은분들이쾌적하게치기를원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을하는데요,지금그런거에대한복안을저희나름대로지금준비를하고있고그게되면그나마현재보다조금더좋은컨디션에서아마운동을하실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경치좋고다좋은데그관리가안돼서오시는분들이계속적으로얘기를하시고그다음에양평에서치시는분들도계속얘기하시면쉴수있는시간뭐그런거를갖더라도좀쾌적하고깔끔한데서할수있는분위기를좀만들어주고그리고이유지보수에몇억씩,1년에몇억씩들여서하는데효과는안나타나고계속해서치시는분들이문제를제기하신다면이유지보수하는거에대해서좀문제가계속적으로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문제에집중적으로좀하셔서이파크골프장관리를제대로좀할수있게끔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2023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23쪽입니다. 전년대비17억5621만1000원이증액된362억400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자체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39쪽입니다. 복지정책심의및수요자중심의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888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방안의일환으로장기근속자국내외연수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0쪽중간부분입니다. 주민참여복지사업공모전을위한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찾아가는이동복지센터프로그램운영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따른운영비로사업비로8억25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의일환으로건강증진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3쪽중간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에복지포인트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6쪽상단입니다. 서부권역복지사업에대한사각지대해소를위해지난11월개관한서부권통합복지관운영에따른운영비및사업비로3억9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6쪽부터151쪽까지는보훈단체와보훈행사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을위한명예수당등으로44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4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을위해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159쪽까지는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에대한국도비보조에따른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에읍면별청소년전용공간12개소에대한운영비등으로10억58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서부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탁금으로11억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청소년의달을맞아기념행사및운동회를개최코자사업비4800만원을신규편성계상하였습니다. 다음,중단,도비보조사업으로청소년휴카페2개소에대한리모델링비용으로4억3000만원을신규편성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3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등으로3억313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3쪽중간부터169쪽까지는학교폭력예방사업청소년안전망,청소년종합예술제,학교밖청소년지원,청소년건강지원사업등에대한보조사업을계상하였습니다. 그중자체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중간부분입니다. 학교밖청소년문화예술체험등을위한사업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9쪽중간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비지원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0쪽의료보호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로683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료급여수급권자진료비등군비부담예탁금11억54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1쪽중간부분입니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추진에따라국도비보조사업으로5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예산서223페이지보면복지정책과총예산이362억. 17억5000만원가량증액편성요구하셨습니다. 양평군전체예산중에복지예산비율이30.42%,가장높죠?

예,그렇습니다.

뭐어디나그렇지만. 그리고복지정책과사업을보면취약계층지원이라든지청소년,청소년중에서도좀공교육밖에있는그범위의청소년들에대한지원또보훈단체에대한지원,사회복지사처우개선이런쪽으로2023년예산이편성됐습니다. 보훈단체도이...보훈단체가여기보니까사회복지시설이라고돼있는데사회복지시설로분류가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보훈단체는사회복지시설은아니고요,우리보훈,말그대로보훈기관,단체인거죠. 사회복지시설관련된예산에서는거기는이제별도로편성이되죠.

200...예산서228페이지보면요,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해서보훈단체에대한운영지원에대해서예산이편성돼있어요. 그래서사회복지시설인가여쭤본거고,또한가지는재난구호업무도포함돼있더라고요.

이재민업무가...

이재민업무만?

예.

사업설명서를보면서좀질문하겠습니다. 139페이지,사회보장협의체운영관련된내용입니다. 운영비로이제8800만원이편성이됐고또개별사업으로지원되는부분들이따로있죠? 145페이지에보면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사업도있습니다. 혹시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서평가는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그러니까보조금이지급되면평가와관리가진행이되어야되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제가조금예산서나이사업설명서를보면서느끼는거는사회복지쪽에서복지대상자에대한직접지원이더많아야된다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단체의존도가좀많이높은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좀질문을드렸습니다. 어쨌든단체에보조금을지급을하게되면보조금이목적에맞게그리고고르게대상자들에게혜택이돌아가게사용이되고있는지에대한관리감독이예산을주는것보다어쩜더중요할것같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나평가가있는지여쭤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우리뭐저소득주민들에게돌아가는직접적인지원은사실은군비지원된부분보다는국도비가훨씬많이들어가고요,그래서뭐일단저소득주민들에게부족하지않게지원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말씀하신대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기타저희가보조금을지급하는그단체들에대해서는매년정산을받고있고요,그리고철저하게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좀추가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지역복지사업에대해서보건복지부에평가받거든요. 어제부터언론보도가나가기시작했는데요,8년연속으로해서대상...아니,대상은아니고최우수상으로,기관으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이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지원해주는어떤비용이라든가그런걸통해서이루어진결과라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어쨌든행정에서직접챙겨야될부분이복지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대상자에대한지원을받아야하는데도누락돼서지원을받지못하고여전히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없는지에대한거는아주철저하게찾아야된다라고생각하고141페이지보면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이있습니다. 이게16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대상자가늘어났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난해...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지원해주는금액이1만4000원대정도까지였었는데요,내년도부터는1만9500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대상자도늘어날것으로보고있고,금액도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대상자와지원금이늘어나서증액편성된거고이재민지원아까말씀드렸는데...말씀하셨는데이게해마다이렇게이재민지원으로예산이편성이되나봐요.

그게올해가특별하게많이발생이됐었고요,예년보다훨씬많이발생을했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나갔던금액정도가이정도가편성이됐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3000만원이편성이됐는데.

그게이제원래본예산에있던예산은아니었고요,중간에편성이됐었습니다.

아,그래요? 본예산에있었는데...

그래서내년도에예상을하고있습니다,혹시라도.

본예산에지금3000만원이2022년도에편성된걸로여기자료집에나와있거든요. 그러면이수해피해이재민에대해서는재난기금이나또안전총괄과이재난지원부서에서지원을하지않나요? 중복되지는않나요?

그게이제그분들한테나가는지원금들이저희쪽에서나가는식료품비라든가...

대상이다른가? 아,예.

숙박비정도만저희쪽에서지원을나가고요,나머지는이제안전총괄과쪽에서나가고있고그렇게구분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42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용문사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건가요? 위탁받아,수탁받아서?

예,그렇습니다.

이게뭐세부내역이없어서지금질의,질문드리기가좀부족한부분이있기는한데요,이거는주로운영비고개별사업을또많이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사업도여기서많이,여기에많이위탁이되잖아요. 예를들면경로식당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어르신,365어르신돌봄센터,그리고여기앞에찾아가는이동복지센터등등많은사업들이여기집중돼있죠?

예,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그이유가뭔가요? 이걸수행할수있는기관이나단체가없어서그런가요,달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종합사회복지관이이제지역주민들의각계각층의그러니까뭐어르신,노인,어르신들이라든가아동,청소년뭐다이렇게참여할수있는그런기관이거든요. 그래서여기에사업비가저희가1500만원이잡혀있긴합니다만저희부서가아닌노인복지담당부서,지역돌봄과에서도그프로그램을위한사업비가따로책정이되고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운영비만이렇게많이좀잡혀있는거고요,프로그램에대한사업비는별도로부서에서또...

부서별로또별도로잡혀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종합사회복지관은복지정책과외에도주민복지과나지역돌봄과에서도예산이편성되잖아요.

예,사업비로.

그렇죠? 그러니까많이집중이되는데다른곳이없나,이런사업을수행할다른곳이없냐,여쭤본거고,여기사업비의복지사업비는앞서얘기드린경로식당이라든지돌봄센터라든지이런거랑별개로자체적으로하는복지사업을이야기하나요?

예,그렇습니다. 뭐프로그램이워낙...

어떤게있나요?

프로그램이너무많아서저도이제지금...

너무많아요?

나열하기는어렵지만뭐일단찾아가는서비스도많이하고있고요,상담그리고또이제사례관리라고하죠? 어려운분들가정을찾아가서계속돌봐드리는그런사업들많이하고있습니다.

여기세부내역좀요청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같은페이지인데요,사회복지사협회가있고사회복지협의회가있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정보센터도있습니다. 여기인건비가지원이되죠?

예.

이렇게1명...사회복지사협회가1명,사회복지정보센터가1명입니다. 그런데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는2명의인건비가지급되는것같아요. 이유가뭔가요? 사회복지사협의회만2명의인건비를지원하는이유?

글쎄요,뭐별다른일은없고이제하는일을본다라면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사회복지사전체를관리하는역할을해주시고계시고요,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사회복지사회원분들이아니라,뿐만이아니라어떤사업들도개발을하고그런차원에서1명더배치가돼있고요,뭐저희가판단했을때는그정도차별은있어야된다라는판단으로그렇게구성이돼있습니다.

그정도차별은있어야된다는판단?

예.

지금말씀드린보조금을받는협의회나단체같은경우에지도점검은제대로이루어지고있죠?

기본적으로매년...

하고있나요?

정산검사를받고.

매년?

하고있습니다.

매년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최근3년간의지도점검결과에대해서좀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어느기관까지혹시요청하시는지알려주시면...

아까말씀드린종합사회복지관은세부내역이필요할것같고요,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협의회그리고사회복지정보센터,우선이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46페이지부터보훈단체,보훈행사관련지원내용입니다. 예산서228페이지를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해서3억원,그리고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서44억. 보훈단체에대한지원예산이많죠.

예,그렇습니다.

예,제가,본위원이판단할때는보훈단체가좀중요하죠. 뭐분단국가니까. 안보에대한좀이런의식도필요하고. 그런데이제보훈단체가지금8개? 8개죠?

예.

거기에다가보훈단체협의회까지하면9개단체지금지원이되고있는거잖아요.

예.

이게뭐법적근거가있나요? 조례가있나요?

법이죠.

법.

보훈대상자등에관한그법률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법적근거로하고있고,이거는뭐어떤요건을갖추어서단체를만들면무조건지원해야되는내용이고요?

일단은정부에서도권장을하고있는사업이라서...

권장을.

저희도따라가고있는입장입니다.

그러니까여기서도조금궁금한게예를들면전몰군경유족회,그렇죠? 그리고전몰군경미망인회. 다른가요,회원구성이?

유족과...

보통비슷하죠?

유족과미망인의차이죠.

그러면유족에는미망인은포함이안되나요?

구성될때는별도로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미망인들은이제배우자분들만포함이되시고,유족들은...

그러면배우자를제외한?

배우자이외에... 예,가족들이포함이되시고.

그러면보훈...보훈대상자가몇명정도되나요,양평군에?

현재등록돼있는분들까지포함을다한다그러면한2900명정도예정하고있습니다.

2900명? 그러면이단체에는전부다포함이돼있는건가요?

그런데2900명이다등록되어있지는않으시고...

않고요?

예,그중에서한2000명가량정도등록이되시는...

예,그래서보훈단체에지원되는거는뭐필요한부분일수있겠으나보훈단체에지원되는것보다더중요한것이보훈대상자들에게제대로지원이돼야된다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데보면여기에행사가굉장히많아요. 6.25행사,현충일행사,무슨단체별로무슨안보행사,교육,이런게굉장히많은데행사나...다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그런행사로예산이소모되는것보다는보훈대상자들에게그들의의료나생계지원또이제연세드신분들이많다보니까사망하는분들도계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지원이확대되고행사에대한부분은좀예산이줄어드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앞으로는. 그런고민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뭐보훈대상자분들이6.25참전용사분같은경우는돌아가시는분들이많으세요. 사실은그분들한테해드릴수있는최소한의어떤지원이거든요. 여기이제행사경비로잡혀있는것들이사실은그분들이선진지라기보다는유적지죠. 그런곳을참배할때필요한그런비용들이시고요,그리고보훈대상자분들에대한어떤그뭐아까말씀드린생계지원같은것들은보훈수당이라든가별도로수당이또마련돼있습니다. 그래서올해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갖고보훈명예수당이조금인상이됐는데내년에는그부분을좀더검토를해서그부분을인상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예,그부분은충분히부족함없이지원이됐으면좋겠고,대신에행사성사업,일회성지원에대한부분들은좀축소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좀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랑좀대조적으로여기예산서230페이지,231페이지를보면독립유공자에대한지원부분이있습니다. 의료비지원과묘지지원해서약4000만원가량됩니다,토털. 양평군에독립유공자수가그렇게적나요? 제생각에는양평군이뭐의병활동이나또독립운동도활발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유공자들을찾아내고제대로예우하지못하고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분들이한30여분계시고요,그리고또묘지,독립유공자묘지가21기가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묘지관리에대한부분은벌초하고하는비용들을지원해드리는데유공자분들선택에따라서국가보훈처에직접신청할수도있고,저희한테신청하실수도있는데그래서이부분은21기중에서8기정도가저희한테신청을하시고나머지는이제보훈처에매년신청하시다보니까의례적으로그쪽으로신청을하셔서지원을받으세요. 그런부분들때문에금액이뭐이렇게많지는않다고느껴지지만일단뭐최대한예우를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예,좀발굴도적극적으로되어야될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말씀을드렸고요. 154페이지에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이있습니다. 4500만원씩편성이되는데대상자들이몇명이나있나요? 한가구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가기존에주택을임대를해서공공임대주택을들어가기전에3개월에서6개월,뭐길게는12개월까지임시거주할수있는시설을들이는건데요,제공해드리는건데요. 4500만원은방이4개가있습니다,그집에. 그래서4개에대한임대료가이정도로잡혀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말씀드렸듯이단체...단체차원으로좀지원을하는것도좋지만개별대상자들에대한이런누락되지않을수있도록철저하게좀살펴서찾아내고그다음에예산이고르게지원됐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복지정책사업중에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에지원하는사업이많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수급자,뭐차상위계층,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몇개정도가있나요?

몇개라고말씀드리면일단저희쪽에서관리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보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렇게기본적으로크게나눠지지만기초수급자중에서도선정기준이중위소득이라는그걸기준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중위소득의50%가되면뭐교육급여를받을수있다. 생계,의료,교육,의료,그런식으로구분을해서지원이되고요,그다음에이제차상위계층도기준중위소득의60%미만,120%까지이렇게워낙다양하게있어서이렇게저도지금일괄적으로설명드리긴좀곤란한부분이있는데한번추후에라도세부적인내용을한번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실예를들어서그냥기초생계수급자에대해서만얘기를하겠습니다. 이게지금2900명이되는데계속증가하는추세인가요,감소하는추세인가요?

저희쪽은그동안봤던숫자로봐서는늘지는않고있고요.

늘지는않고.

돌아가시는분들이많으셔서신규로발굴되는분들보다는오히려돌아가시는분들이더많은그런추이입니다.

또저소득층같은경우들은좀표현이그렇지만약간의편법을써서뭐다아시겠지만그런자격조건을받으시는분들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그러면자격조건같은경우들은서류만내면서류로...어차피실사는나갈수가없고그냥뭐서류갖고선자격조건을부여하시는거잖아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이제일단기초수급자에대한신청이들어오면서류상으로이제그분들이가지고있는소득이나재산,부양의무자까지조사를이제행정망을통해서다나오거든요. 그결과가나오면그걸가지고다시또실사를나가게됩니다. 그래서그분들이실제로몇가족,뭐2명이신청했는데실제2명이사는지1명이사는지그정도실사까지다하고요,그다음에선정을하게돼있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더질의할건있는데이상간략하게말씀드리고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더혜택을보셔야되는분들이계신데간혹아까말씀드린그런분들때문에조금덜혜택받고못받는분들이많으신것같으세요. 그러니까그런거신중하게기회가되신다면다시한번검토해서지급을해주시길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짧게. 사업설명서152페이지에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금액이있습니다. 45억. 혹시이거기억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제가추경때,3차추경때5억4900만원이반납됐습니다.

예.

그당시에물어봤을당시에왜반납을했느냐했더니1년에한200여분정도가돌아가시기때문에그금액이그렇게많이소요되지않는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 추가적으로들어오는것은없고,그런데지금2023년도의예산도전년과별로다르지않습니다. 그래서이게제가보기에는추가적으로많이과하게세워진게아닌가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보고설명드릴때도감소되시는분이한200분이,사망자120에다가전출자이렇게포함을드렸던말씀이었고요,내년도예산에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갖고보훈명예수당이3만원씩이더추가가돼서7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예,그거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감안한다라면그렇게많이세워진예산은아니죠. 그부분때문에좀늘어난...오히려늘어나게됐습니다.

그부분에그거혜택받으시는분많지않은걸로알고요,제가확인했을당시에,그당시에,이부분은조금생각을좀해봐야되는...그당시에는한번계산을한번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고요.

지금그보훈명예수당받는분들이한700분정도되시거든요. 그러면1인당3만원씩만계산을해도저희가이건계상을해서이정도가필요하다라고이렇게판단을해서올린예산입니다.

예,저도한번좀...그당시에제가그거를얘기해서인상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제가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60쪽에청소년문화공간조성이있습니다. 조성이맞는건지운영이맞는건지조금헷갈리게돼있습니다. 조성하는거금년도에도약8억2800만원을해서청소년문화공간을조성했고요,거기에보다보면인건비및운영비가8억6400만원이있고그밑에보면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도10억...11억8900만원이지금돼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중간부분에청소년문화공간조성은이제저희가12개읍면에있는그휴카페그런것들에대한운영이고,이제조성은일부가뭐조성이될수도있고해서이렇게제목이들어갔습니다만운영이맞을것같다라고보고요,그아래쪽은올해개관한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동부청소년문화의집,그래서위에있는예산이랑은서로다른예산이되겠습니다.

이건기존에카페라든지청소년문화공간기존에있던거에대해서지금지원을하는거고...

예,그렇습니다.

아래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대한동부나서부문화의집에주는거다,그얘기시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62쪽에청소년의달기념행사로신규로48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 이거는어떤식으로지금진행이되는겁니까? 여기보면운영비,식대뭐이런식으로다나가는데청소년의달을기념해서행사를하는데운영비가왜들어가는지조금이해가안돼서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달기념행사예산은올해에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이됐던예산이었는데좀그게심의과정에서제외가됐어요. 그래서저희부서에서그러면세워서하자. 이게청소년들이요청을했던그런예산이거든요. 그래서모여서체육행사도하고뭐기념식도하고또표창도전수하고하는그런부분이라서이제운영비는행사를진행할때필요한어떤임대료라든가그런것들이들어가고또당연히아이들이참석을하다보니까그아이들한테간식이라든가를어떤식사제공을위해서그비용으로이렇게산출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게청소년을위한행사를처음아마하시는것같은데잘...

처음으로이제기획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예,잘하셔서청소년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행사가되기를좀기원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돌봄과장이동규입니다. 지역돌봄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9쪽입니다. 전년대비38억4254만5000원이증액된1004억686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자체사업과신규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75쪽입니다. 먼저노인관련행사지원입니다. 웃어른을공경하는경로효친및효행사상고취를위하여가정의달맞이저소득어르신위문과노인의날기념식개최를위하여4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사유는격년제로개최되는체육행사가내년에는개최되지않기때문입니다. 다음,장수수당입니다. 경로효친의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해1925년이전출생자에대한장수수당3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의감소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6쪽상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일환으로노인일자리수행기관3개소에대한운영비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지원확대입니다. 정부의공공노인일자리사업량축소발표에따른국비내시액감소에따라1억4306만원이감액된81억33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감소하여130명이줄어들었습니다. 다음,177쪽상단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경기도보조입니다. 일자리를원하는노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반영하여도비매칭신규사업으로8억9145만원을편성하여추가로283명이노인일자리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전담인력인건비,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로늘어난일자리를관리할전담인력2명에대한인건비57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8쪽하단부,경로식당영양사인건비지원입니다. 경로식당을운영하는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영양사인건비가당초군비로지원되었으나이번에도비신청한것이반영되어경로식당영양사인건비20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1쪽하단부,무료급식대상자특별식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어렵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점심을거르시는어르신들을위해명절음식을제공하는사업으로3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10만원이증액된이유는그동안1인당1만5000원이었던특별식비용을2만원으로증액하여물가상승률반영및보다나은질의특별식을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182쪽하단부,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이용하는경로당운영활성화를위하여경로당운영비10억37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경로당이368개소에서378개소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어239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83쪽중단부,경로당활성화사업중시각장애인경로당취사원인건비지원을위해37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공공근로,노인일자리인력으로시행을하였으나지속성이없고맛을보장할수없어이를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하단부,경로당물품지원을위해6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각경로당에혈압계를설치하여수시로혈압을체크하고건강이상여부를확인하여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도록하려는것입니다. 또한수리가안되는에어컨등노후물품에대한교체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185쪽하단부,노인복지관비대면프로그램지원을위해신규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확산에대비하여비대면프로그램으로운영하기위한사업입니다. 다음,189쪽중간부분,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입니다. 신규사업으로장기요양요원1131명에대한수당6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번관련조례를원안가결해주셔서내년1월부터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하단부,양평군주야간·단기보호시설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과비상개폐장치설치,자산취득비를합한2억1700만원을...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0쪽중간부분,노인복지관신축입니다. 2023년을완공을목표로하고있으며,연차별반영계획에따라군비31억94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특별조정교부금30억원이내년에교부되면예산확보는완료됩니다. 이어서하단부,장기요양기관CCTV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1억8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개정에따라노인요양시설에CCTV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내년6월말까지CCTV설치를완료하도록하기위하여신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195쪽,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지원입니다. 활동조끼구입비1755만원과역량강화워크숍비용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부,AI데이터분석독거노인안부살핌사업입니다. 한전과협업하여전력및데이터사용량을매일AI분석을통하여응급상황을감지하고담당자출근시알려주는사업입니다. 나머지국도비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예산서259페이지보면총예산은38억가량증액이됐지만노인관련지원부분은좀감액이됐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부분이1억4000만원정도가2022년,올해,전년,전년예산에비해서조정이됐습니다,감액조정이. 물론정부의좀노인일자리축소정책이영향을미쳤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군자체에서이예산이삭감됨으로써일자리를잃는노인들에대한대책이나방안들은군자체에서마련될수있지않을까하는데최종적으로저희군에서도이렇게일자리예산이삭감된이유가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처음에설명드렸던내용중에하나인데요,사업설명서176쪽을보시면국고보조사업으로감액이됐어요. 1억...14억정도가. 1억4300이감액됐고요,바로177쪽맨위쪽보시면경기도보조사업으로지금신청을받은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보조사업으로해서8억9000만원을받아서여기감소된인원이130명이감소됐는데여기서283명이늘어나기때문에우리는150명정도는좀더증가...

늘어난상황인가요?

예,증가된상황입니다.

그런데노인일자리예산,예산서에보면노인일자리예산은1억4000만원정도감되게최종적으로는...

아,예산,예산이계수를이제국도비사업하고도비사업하고항목이틀리기때문에다음장에나올겁니다.

다음장에...아,그렇습니까? 예,그럼알겠고요,다시한번강조하지만노인일자리가축소되지않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도마찬가지심정입니다.

예,그리고이번에보니까경로당난방비,양곡비예산도좀증액된것같아요. 이것도환영하고요,아,자료가많아서... 185페이지,사업설명서185페이지보면비대면프로그램이최초로내년,내년도사업으로2000만원편성됐습니다.

예,그렇습니다.

편성요구하셨습니다. 해본적은없는거죠? 비대면프로그램운영이.

그렇죠,이제이비대면프로그램을하면서,함으로써응급상황에할수있게시스템을미리갖추어놨다가필요할때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

어르신들이비대면에익숙하지않고...

그렇죠.

또기계를다루거나하는데서조금어려움과불편함이있을것같아요. 좀꼼꼼하게살펴야될부분이있을것같고,이게잘된다고하면또어르신세대에서도...지금시기적으로그렇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전환이되고행사나뭐다비대면으로많이좀진행이될텐데그시도가될것같아서환영하고요,187페이지보면어르신인생노트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 제목이굉장히좋습니다. 웰다잉문화조성이라고했는데이거는계속적으로진행을해왔던거네요?

작년에처음시작한...

아,작년에시작했...

올해처음시작했고...

아,올해...

내년에이제2년차들어가는사업이고요.

아,그렇구나. 몇분이나참여하셨고반응은어땠습니까? 관심이많은영역이라.

반응...상하반기한...인생노트작업은한20명정도씩참석을하시고요,그다음에웰다잉특강이라고그래서8회에걸쳐서특강까지같이하고있습니다.

웰다잉특강을8회진행을했네요? 제가서울시의서울추모공원에서이웰다잉프로그램을아주잘하고있다,모범적으로진행하고있고마을주민들이나인근지자체에서그곳에서열리는웰다잉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어쨌든죽음에대한두려움이나이런것들이좀해소되면서굉장히효과적이었다는얘기많이들었습니다. 저희도공설화장장이나이런부분들이생겨나면좀연계해서확산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일단여기까지오늘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이얘기한것중에저도동감하는거라서... 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에약2206명정도가하는데이게계속적으로지원되는부분인지아니면이렇게시간대별로아니면월별로변경이되는건지좀질문드립니다.

한번참여하시면한11개월정도공익활동형은한11월,12개월정도하시고요,이제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는10개월,그런식으로해서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이제한번참여를하면그다음해에도또참여를할수있는사항인가요?

예,다음에도참여할수있습니다.

사실우리나라의노인들이빈곤율이굉장히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지속적으로일자리가창출이좀되어야지만이분들이생활의안정성을찾는데사실이제노인이시다보니까시간적이나이런부분에서도좀어려움이있긴한데지금여기군이나국가에서지원하는것말고도하고매칭한것말고군에서만하는거는지금현재는없는상태죠?

예,그렇습니다.

다매칭해서만하는거죠?

예.

나중에라도군에서라도그런부분은좀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계속적으로. 그다음에190페이지에경로당유지보수가있습니다. 금년도에는...내년도에는5억정도를책정을했었는데금년도에는추경까지합쳐서약17억3100만원을들여서경로당노후에유지보수를했었습니다,378개리에. 그런데작년에몇개소의그유지보수가된건지,혹시통계가나온게있는지질문드립니다.

작년에몇개까지했는지는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378개소에서몇개되고,나머지가얼마인지는지금확정이안돼서금액이5억이라고그러면그것도사실은파악이안됐겠네요? 몇개소가이게유지보수가될건지?

이거는지금우리가예비,예비로해서세워놓은거고요,각경로당별로유지보수가필요할때요청이들어오면해주는겁니다. 이게지금총2000만원미만사업에대해서는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

한...

한경로당.

한개경로당에2000만원으로해서.

예.

그런데작년같은...아니,그러니까금년도에17억3000만원을소요를했으면어느정도이제378개리,개소의경로당이면그거에대한어떤대안이나와야되는데그냥잡아놓은거라이거죠? 그냥예비비처럼.

그렇죠,각경로당이지금한35년이상된경로당도많고요,그러다보니까경로당이수시로유지보수할것들이나타나고요,그런것에대해서대비해서필요할때꼭바로바로지원해서경로당이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00만원씩이면100개소인가요,그러면? 어떻게되는가요? 116개정도? 86개정도? 86개. 먼저17억이면거의뭐그러면전부다해당이되는것같은데요,그거한번얼마나금년도에유지보수가됐는지저한테좀알려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89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861억1546만4000원에서64억7084만3000원증액된925억8630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상단부201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사업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실현을촉진하고여성권익촉진에기여한유공자표창및기념식,축하공연등에필요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2쪽중간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사업비1억7279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상담,가정폭력사전예방교육프로그램지원을위한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3쪽상단부입니다. 여성1인가구여성안심패키지지원사업비7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1인여성가구안심홈세트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4쪽중간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비5억8898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인건비,운영비등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5쪽하단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비9억10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0세에서만12세미만영아및방과후아동부모의맞벌이등의사유로양육공백이발생하여돌봄이필요한가정에임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6쪽상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지원사업비2억5638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거주다문화가족의통역서비스,자녀언어발달,방문교육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7쪽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정착장려금지원사업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거주다문화가족이다양한문화를이해하고안정적인정착을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9쪽...208쪽중간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비1억8020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지역아동센터7개소에서지역사회아동에게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0쪽상단부입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비54억1370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만8세미만아동4700명에게월10만원의수당을지급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1쪽상단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사업비2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3개소신규설치에따른리모델링및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213쪽상단부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비2억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대상아동양육보조지원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5쪽상단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사업비5억52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학대피해아동을위한쉼터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6쪽상단부입니다.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어린이집45개소에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어린이집개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7쪽상단부입니다. 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비724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맞벌이및취업여성의0세아보육문제해소를위한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9쪽상단부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지원사업비32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45개소어린이집이용자들의안전사고대책마련을위한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2쪽상단부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비30억4534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4쪽상단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사업비8억153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14개소공공형어린이집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운영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6쪽상단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61억5274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어린이집이용만0세에서2세아동보육료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7쪽중간부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비3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어린이집미이용0에서23개월아동영아수당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사업비5억82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어린이집이용아동중필요경비완납아동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8쪽상단부입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원사업비45억7460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만18세이상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도모장애인연금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1쪽중간부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9억2076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성인장애인의낮시간여가활동지원으로행동발달향상과자립심고취를위한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2쪽하단부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사업비3억3008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의6개장애인단체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3쪽상단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비74억3927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지원으로일상생활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등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4쪽상단부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비9억2269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18세이상등록장애인중주40시간업무수행가능자를대상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업무전담및복지행정업무보조인건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7쪽중간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비187억7181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사회복지법인산하10개시설종사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41쪽상단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비18억4607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사업비등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42쪽하단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사업비18억8126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44쪽하단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사업비2124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대상건축실태조사를위한조사원인건비입니다. 다음은245쪽중간부입니다.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확충사업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옥상및외벽방수공사사업비입니다. 다음은246쪽상단부입니다. 화장장려금지원사업비3억37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망자나개장유골등을화장으로장례를치른군민에게100만원한도내에서지원되는화장장려사업비입니다. 다음은하단부,양평군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연구용역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2027년까지5개년양평군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입니다. 이상주민복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량이상당히많네요. 취약계층복지에좀이렇게다양한사업을추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245페이지에보면상단부에복지시설회계분야지도·점검용역이라고있거든요. 이거는늘하던거예요,아니면이번에신설하시는거죠?

아,이거는저희가매년하는겁니다.

이거해서뭐어떤결과가이런게있나요? 아니면가서하는방법이나이런게알려주는건지.

이거저희가회계지도점검을할때는요,공인회계사두분하고저희담당주무관하고같이시설에나가서회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관내16개정도?

예.

그리고이제202페이지에보면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이라고있잖아요.

200...

2페이지요.

예.

여기는제가일전에도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이죠? 가정폭력상담소.

예.

여기이제국비,도비,군비가투입이되고있는데운영이제대로안되고있잖아요. 그렇죠?

예,현재그렇습니다.

그렇죠. 내용은다알고계시겠지만이런데에다가예산을투입하는게맞는것인지.

그래서저희도지금가정폭력상담소내에서계속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것을잘인지를하고있고요,그래서이제도특사경에다가수사의뢰한거는기소를할정도는아니다해서무혐의처분내려왔고,지금양평경찰서에다가수사의뢰한거는아직결과가나오질않았습니다.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조치할거고요,그리고지금여성가족부에서도양평군가정...가정상담소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는거를인지를하고있기때문에내년에는좀여성가족부에서도어떤조치가내려올걸로그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을받았지만상식적으로우리가보기에운영상태가상당히문제있는건맞잖아요. 그렇죠?

예,도에서도저기뭐야,검찰쪽에서도전혀잘못이없다는건아니지만,잘못은있지만기소를할정도까지는아니다. 이제거기서는그렇게판단을했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저하고대화나눠보실때법이있음에도이런문제가있음에도예산을투입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잖아요,지금.

예,현재는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나답답... 답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여성,아동보육,장애인그리고이제장묘까지전생애에걸친복지를지원하는부서잖아요.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저는이제전세대,그리고사람이태어나서죽음까지전생애에걸친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만큼가장보편적으로혜택이돌아가도록사각지대없이발굴하는것이가장중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일단여성복지부분에서는좀예산이줄었어요. 이유가뭔가요? 289페이지예산서289페이지보면여성복지지원예산이한3000만원가량줄었습니다. 여성복지에대한지원이줄어든이유가뭔가요?

예산책자249페이지인가요?

289페이지.

280...

예산서289페이지,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여성복지지원액이한3000만원가량줄었습니다. 여성복지지원이감소한게어느부분인지여쭤본겁니다. 과장님나중에듣겠습니다.

그거는나중에별도로...

사업설명서로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어린이건강놀이터운영지원부분에서2억80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증액되는이유가뭔가요?

예,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를금년도까지는저희양평군에서직접운영을했는데요,내년도부터는저희가양평공사에다가대행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대행운영을하기위해서용역을줬는데지금거기에따른운영비는한5억1200만원이이렇게나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가용역그결과가나오기전에예산을이렇게편성한것이한4억원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모자라는금액은내년도에추경에더편성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그러면우선4억이편성이됐고대행운영을하려고하면예산이한4억가깝게더많아지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저희가운영을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기간제근로자들이6분이이렇게근무를하고있는데요,내년에양평공사에서대행운영을하게되면양평공사의직원들은정규직이기때문에아무래도인건비부분에서이렇게금액이많이올라간걸로이렇게...

그럼뭐서비스환경이더좋아질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예.

214페이지보면이제아동학대예방사업이있고,학대아동,학대피해아동쉼터가설치되고운영됩니다.

예.

내년도에처음으로운영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아동지금학대가발생했을때는학대피해아동하고그가해자하고...

분리,예.

분리조치를해야되는데저희군같은경우에는아직저기뭐야,학대그피해아동쉼터가설치가안됐기때문에경기도의안양시라든지안산시라든지...

그쪽으로가나요?

타시군까지이제저희가이렇게데려다주고그러는데내년도에설치가되면그런불편함이많이덜어질걸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설치는국비보조또운영은국도비가다보조되는사업이네요?

예.

피해사례가얼마나많이보고되나요,양평군은?

지금저희군에도이렇게생각보다지금많은아동...학대피해아동이이렇게발생하고있습니다.

227페이지에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이시작되네요?

저희가이제2023년도부터는필요경비가한7,8가지가이렇게필요경비가있는데요,그중에서특별활동비하고특성화비쪽에서원생1인당연간50만원의범위내에서이렇게지원을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전항목으로확대돼서완전무상보육가능한과정으로가는거다라고보면되겠죠?

예,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245페이지,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부분에노인요양원옥상및내벽방수공사비용에1억이편성요구,1억편성요구를하셨는데요,노인요양원은지금건설중인데가아닌가요?

아니요,그거는...

원래...

지금그저기노인요양원이요,그행복플러스...

아,그래요?

행복플러스가는쪽에있습니다.

그런데이노인요양원이나노인요양시설같은경우는지역돌봄과사업아닌가요?

저희가복지시설팀에서기능보강사업쪽으로해서...

기능보강은주민...

복지저희과에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조금좀분야가노인쪽은지역돌봄과로이사업이진행이되는데이시설보강부분만여기서,주민복지과에서하는게좀맞지않는것같다는생각이들긴하는데요...

내년에저희가조직개편을하게되면지금저희쪽의복지시설팀업무가지금지역돌봄과쪽으로업무가이관이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다시한번당부좀드릴게요. 어쨌든우리예산이이런데투입되는건마땅치가않고예산관련해서우리가지원을해줬으면우리가이제관리감독을충분히해야되는게맞죠?

예,그렇습니다.

비단여기뿐만이아니라사회복지시설모든분야에보면문제가상당히심각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예산이투입이되면확실하게좀그리고여기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물론뭐과직원분들고생많고애로사항많고좀답답한것충분히이해합니다. 하지만좀방법을찾고해결할수있는방안에도힘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갖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8페이지되겠습니다. 거기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서국비가삭감이되고그밑에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에국비가지원이됩니다,신설돼서. 이거는센터에운영되던것을종사자한테직접지원이되는건가요?

이게이제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이이제금년도에6억1900만원해서내년에1억8000,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이이제6억3800으로내년에...

신설.

신규,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

신설이됐습니다.

이것은내년도부터는여기에저기...근무하는그종사자들에게급여가호봉제가도입이됩니다. 그래서운영비하고인건비가내년에는따로이렇게편성을하는것입니다.

호봉제가도입되면센터에다직접주지않고따로주는거예요?

아니요,호봉제도입해도급여는센터에서나가는겁니다. 지급이되는겁니다.

그런데그걸또운영비에다그냥하면되는데이렇게따로표시를하셨네요?

예.

따로오는거네요,그건?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10페이지보시면결식아동급식지원이좀많이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중간에보면. 그러면양평군에이게결식아동이그렇게많이있습니까? 그실태파악한게얼마나되시나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이작년에는이제...아니,금년도에는8억3400만원해서이게이제부족해갖고추경에그4억6900만원이더편성이됐는데요.

예,12억,13억정도.

금년도에는이게1식에7000원이었는데내년도에는7000원에서8000원으로이게단가가인상이됐기때문에내년도예산안이좀더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한끼당금액이7000원에서8000원으로늘어나면서늘어난부분이군요?

예,그렇습니다.

결식아동이늘어난게아니라.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27쪽에보면가정양육수당지원은조금축소가되고그다음에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이대폭늘어났습니다. 이게제가먼저영아수당이금년도에한3억8000이반납을한걸로제가알고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부모그급여가이제늘어난부분은금년도에는이게이제한30...저기뭐야,월50만원에이렇게지원...아니,정정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월한30만원이렇게지원이되던게요,내년에는0에서1세를어린이집에보내지않을경우에는이게이제70만원으로이렇게금액이상향이됩니다. 그리고12개에서...0에서11개월은70만원그리고12개월에서24개월은35만원으로이렇게금액이상향이돼가지고예산액이좀더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조금정도가아닌데요? 지금9억2700이고,추경에도약한12억에서31억5000으로지금늘어났습니다. 지금설명하시는걸로는좀저희가이해하지못할만큼엄청많이늘어난부분인데어떤것때문에이렇게늘어났는지정확하게파악이안되시는건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

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위원님한테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거에대해서조금자료를저한테추가적으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245쪽에보면요,요양시설확충,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그다음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다이제축소가됐습니다. 그러면기존에금년도에기능보강하는게모두다충족이돼서이렇게축소가된건지아니면뭐금액때문인지그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이기능보강사업은저희가관내복지시설에대해서매년수요조사를하고있는데요,내년도에는양평,양서,양서에있는천사의집한군데에서만이렇게신청을해가지고이렇게예산액이금년도보다좀줄어든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다른데는요청이없고이게지금보면양평군노인요양시설도금년에도조금보강을했고,지금얘기하시는천사의집도마찬가지고창인원직업재활시설도사실금년도에다요청을했는데추가적으로다되셨다는얘기인거죠,그러면? 시설보강이.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여기금년도사업같은경우에는요,코로나19뭐그런또현장그여건때문에사업이금년도안에다완료가안된부분은있는데요,지금이거는여기에나와있는,예산서에나와있는거는내년의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요?

예.

그래요? 이부분에대해서도좀추가적으로자료를요청을드립니다.

예,드리겠습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바로센터장송혜숙입니다. 민원바로센터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535쪽입니다. 아,353쪽입니다. 2022년도당초예산액17억6974만6000원보다8777만1000원이증액된18억575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249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교체및구입예산에23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양평읍,서종면,지평면이되겠습니다. 양평읍통합민원발급기중’17년도에구입한노후된통합민원발급기1대를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서종면과지평면은현재1대로운영되고있으나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통합민원발급기를추가구입하여신속하게민원에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교체사업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본청민원실이되겠습니다. 2대가운영되고있는데1대가2017년도에구입하여연간한1만2000건이상발급하고있어고장이잦고노후되어교체를통해이용하는주민들의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휴대용보호장비구입에18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의거민원인의위법행위에대비한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서휴대용촬영기및녹음기능이가능한보호장비를구입하여12개읍면에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모바일신분증확인기구입154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신분증발급이2022년7월12일본격시행됨에따라민원창구에서신원정보진위검증및확인을위한태블릿구입비가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안전유리설치사업비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신축이계획된양서면과리모델링이계획된단월면을제외한읍면10개소와국수사무소가되겠습니다. 읍면의민원실에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서민원창구에고정형투명가림막을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250쪽하단부,민원처리만족도조사에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만족도조사를상하반기에실시를하여민원처리수준을진단분석하여민원행정서비스의만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251쪽친절종합컨설팅예산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평가및방문친절도평가를실시한후에평가결과를반영하여맞춤형친절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51쪽하단부,가로등LED램프,등기구및표찰구입비2억11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가로등안전진단비4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유지관리및교체,정비사업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가로등정비사업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양서면에서서종면구간의가로등이되겠습니다. 현재노후되고누전으로고장이잦아가로등을교체정비하여주민생활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가로보안등DB재구축및표찰정비사업비로2억2625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12개읍면현재설치되어있는가로보안등전체가되겠습니다. 현재설치된가로보안등현황을전수조사하여DB를재구축하고계약전력재신고로전기요금을현행화하고자하며가로보안등표찰디자인을통일시켜서고장신고시주민들의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253쪽입니다. 가로보안등신설예산에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LED램프,등기구및표찰구입,252페이지에또있습니다. 여기도가로등...구축및표찰정비사업에2억2600만원이있습니다. 이차이가어떤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예,251페이지LED램프하고등기구는현재저희가가로등유지보수에필요한재료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재계속해서신규로설치되는가로등에대해서표찰을지금제작을해서부착을하고있기때문에현재관리하고있는가로등이대상이되고요,252페이지에가로등DB구축은현재가로등이사실먼저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신것처럼계약전력이사실맞지않는부분도있고또저희시스템에등록이되어있지않은가로등도있기때문에이거는전수조사를실시를해서DB를재구축을하고또계약전력도정확히조사를해서저희가전기요금도현행화를시키고자하는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최인성과장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61쪽입니다. 전년도본예산25억9970만원에서1억4100만원을감액한24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된사업은도서관시설유지관리비가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도서구입비가6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작은도서관사무관리비운영비가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두번째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개관에따른운영기본계획수립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추경예산심의시본예산에예산을편성함이타당하여삭감됐던사업으로서양평도서문화센터가내년도11월에준공할예정에있습니다. 용역비를통해서개관을위한운영기본계획세부방안과단계별추진절차,조직,시설관리등최적화운영방안을마련하는데필요한용역비를반영하였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도서관통신장비인백본시스템교체비용에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8년경과로유지보수와업데이트가종료된통신장비를교체하는데필요한비용을반영하였습니다. 258쪽상단입니다. 상호대차업무용차량구입비용에1550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2020년3월에스포티지차량을리스해서운영하였으며내년도3월에차량리스기간이만료함에따라리스기간동안지급한금액총1824만4800원을제외한가격으로기존리스차량을구입하는비용을반영하였습니다. 260쪽두번째입니다. 우리아이천권의기적프로젝트운영에필요한경비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기존에5세부터8세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서기존운영비는’21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금년도까지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학부모님들로부터요청에의해서초등학교4학년인11세까지확대운영함에따라추가로서가구입비및초등학생에맞는도서구입,가방등필요한경비를반영하였습니다. 261쪽하단입니다. 강상작은도서관이전비용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말에준공예정으로내년도상반기에작은도서관이전에따라기존소장도서와집기류등이전에필요한경비를반영하였습니다. 262쪽상단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7개소에대한노후시설물수선및유지관리비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3쪽두번째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인지원비도비보조금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틈새돌봄참여와독서문화프로그램제공에필요한사업비로사립작은도서관3개소에서경기도에신청하여선정된프로그램운영비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위원입니다. 도서관과는예산이전년대비1억4000만원정도가감액됐는데요,주로이제작은도서관운영비나지원에관련된예산이줄은거죠?

주요감소사유내용상보면요,저희도서관시설관리,노후시설물수선및유지관리비가한3100만원감액됐고요,또도서구입비도6700만원이감액이됐는데도서구입비는저희가매년신속집행예산을하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본예산에일부세우고다음추경때부족분한6700만원을또1회추경에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

아,그러니까369페이지,그리고371페이지보면작은도서관운영관련된예산이뭐2600,490,또990,이렇게해서작은도서관관련예산은좀삭감이됐어요. 다른데보다. 그래서본위원은작은도서관에대한주민들의요구와수요가굉장히높아지고있다라고생각하거든요. 어쨌든이제도시는좀가까이에모든주민복지나복리를좀향상시킬수있는시설들이위치해야된다. 이용하기편리하고찾아가기쉽게. 그래서작은도서관은육성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작은도서관에대한정책이좀축소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가들어서요. 어떻습니까?

저희작은도서관이현재많이활성화돼있어갖고요,우리일반이사무운영비가감액된거지여기에이도에서우리가평가를받아서운영비라든지또자산취득성격의물품,집기류라든지도서구입은증액이됐습니다.

아,그러면사립작은도서관이6개관,공립작은도서관이7개관,총지금현재13개관이운영되고있는건가요?

저희가그공립작은도서관은현재7개운영되고요,사립은지금현재10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

10개? 그러면17개관?

예.

아,강상은지금이제신규로만들어지는거고요?

예,금년도말에준공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을확대하는것에대한것은동의를하시는거죠?

예,그럼요. 더예산늘어났습니다.

필요성을?

예.

예,알겠습니다. 자료집잠깐보고질문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보면북콘서트가있었네요? 2022년도에도3100만원예산이책정돼서북콘서트가있었네요. 어떤작품으로어떻게진행을한건가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예산이3100만원갖고이렇게...작년이아니라참금년도.

예,올해.

금년도에3100만원갖고총8회에5개도서관에서746명이참석해서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중앙도서관같은경우는...자세히말씀드리면중앙도서관은이제김부장이야기,그송희구작가콘서트하고요,또용문도서관은이제다문초등학교,용문초등학교2회에걸쳐서참여하고,뭐김호연작가불편한편의점,그런콘서트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게주로대상은어린이들이었던거죠?

이제중앙도서관에서한송희구작가김부장이야기는유튜브로양평톡톡에한거고...

아,유튜브로...

성인대상으로한거고,또어린이,초등학교,중초등학교,성인대상으로이렇게했습니다.

예,좀추가로혹시생활속도서문화공간조성사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저희생활속도서문화공간은저희가2019년부터진행을해서요,올해1000만원예산갖고3개소운영을해서총49개소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각49개소에전체한1만5000권책이나가있고그렇게해서지금잘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는추가로예산편성계획이없는데...

올해추경에그2회추경에...

아,내년도,내년도.

내년도에...

예산이반영돼있는게없죠?

3개소에985만2000원반영했습니다.

반영돼있습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이것도작은도서관과마찬가지로좀가까이에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한다라는차원에서좀중요한것같아서관심을가지고지속추진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60쪽하단에보면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이있습니다. 이거는그러면몇시까지연장을하고어떤식으로운영하는지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에이제양평군의도서관에공무직이한32명이있는데요,저희5개관에서이제공무직근로자가7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은연장,개관시간연장이뭐냐면낮11시부터밤8시까지근무를하거든요. 그런데6시까지원래해야되는데6시부터밤8시까지2시간연장을했기때문에연장에따른...여기에나온거는인건비인데초과근무수당을말하는거고그다음에연금부담금도있습니다. 그래서개관시간연장은아까말씀드린대로2시간,6시부터밤8시까지2시간연장했던인건비...

당연히인건비,연장하는것에대해서인건비는줘야되는게맞는거고요,그2시간연장하면군민들이그거에대한효과는어떻습니까?

군민들이도서관을이용을하면서요,우리가8시까지이렇게운영을하는데도도서관에와서학습하거나뭐자격증공부라든지아니면이런고등학생들입시라든지여기를와서많이공부를하거든요. 그래서저희도이렇게시간을연장을해주고싶어도여러가지또사건,여건상연장을못해주고있는데하여튼뭐도서관이용객이많습니다.

아,2시간이요? 추가로더시간을늘려달라는요청그런거는없습니까?

저희가양평군도서관홈페이지에다이렇게명시를했기때문에요,그기준시간을알기때문에큰저거는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