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10시 03분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질의‧답변 전에 우리 박경수 과장님께서 오랜 우리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나가시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오늘 소회 한번 조금 짧게 밝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제가 과장을 한 6∼7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덕분으로 예산을 한 번도 삭감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저희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같이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또 한 번 더 저희 통영 농업에 좀 많은 관심과 더 애정을 위원님께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다는 예산을 내보고 제가 마지막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인데. 위원님들이 뭐 원안을 좀 통과시켜주시면 후배들이 잘 이어가지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본인의 임무 거기에만 충실하시네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금방 위원들이 삭감을 안 했다 하는데 또 팀장하고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다른 과는 보통 지난해보다 좀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기는 증액됐네. 1억 7,400만 원이. 그 정도로 뭐 우리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하신다. 시장님이 뭐 잘 보고 계신다 이런 취지가 되겠다, 그지요? 고생 많았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승마체험 지원 사업비를 1,900만 원 삭감을 했네. 감액편성 했는데 왜 그랍니까, 이거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 도의 예산, 도비 예산입니다. 도비 예산인데 전년도 실적하고 계속 한 3년 치의 어떤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아마 승마 처음 인구 저변이 학생들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사람은 다 해놔 놓으니까 인구 자체가 이제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 지원액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타도 좋을 건데. 그 면부도 다 탔습니까, 시부만 한 번 가 봤나. 면부는 용남‧원평에 아이들이 뭐 승마 탔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는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그게 좀 시부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또 면부에 있는 시의원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내 못 들었어.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일정이 뭐 그렇다고 그런다 그러더나. 어쨌든 통영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우리 뒤에 팀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가서 예산도 좀 이게 증액은 못 해 주더라도 전년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통영시의 전 아동들이 이제 승마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해 가지고 되겠나. 한 번 그 잠깐 가서 타는 사람 타고 겁이 나서 안 타는 사람은 바깥에 서 있고 이러더라고. 그지요? 그래서 그런 무서워서 안 타는 사람을 탈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게 체험인데. 방향을 좀 바꿔주시고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올해 우리 참 야심차게 시작한 반려동물 놀이터. 저 쪽에 여여원 그 앞에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한마음 선원.
병일
전병일위원
예. 한마음선원. 그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이용을 안 한다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 그 부분은. 접근성 부분은 뭐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요즘은 반려동물을 거의 차를 가져 와가지고 거기에서 즐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추세를 보면 상당히 증가 추세지, 감소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 본인 개인의 생각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용하는 어떤 이용객들이 반려견, 반려묘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예산이 시설 보완한다고 한 2,000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증액 편성됐다, 그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내가 듣기에는 이게 접근성도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간다. 주말에 한 번 가봤나. 나보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계절적 요인은 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계절적 요인?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한겨울에 이런 데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나 한겨울 들은 게 아니고. 가을이 오기 전에 들어가지고 이제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뭐 우리 과장님이 잘 이용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 알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기술센터 세 개 과에서 작년에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농협을 상대로, 관내 농협을 상대로 우리 로컬이나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 지원 사업비가 올해는 하나도 없네. 세 개 과에 공히 하나도 없네. 왜 그럽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예산이 지자체 협력사업이 지금 이 예산 과목이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서 안에는 다 담아져 있는데 그 과목이 바뀌어져서 그렇지. 예산은 더 증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조금 들면 지금 유통 부분을 한번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명칭이.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과목이 446페이지로 448페이지로 민간 이전으로 예산이 다 그리 바뀌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44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거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48페이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이 부분 농산물 활성화 지원 여기로 다. 예산이, 과목이 이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 다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이게 2억 9,700이 그 사업이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나는 이건 옛날에 우리 옛날에 작년까지만 봐도 관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푸드하고 작목반 지원을 했거든. 이런 사업비들이 그지요. 농협이라는 게 하나도 세 개 과에 없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미래농업과도 물어보니까 그거는 미래농업에서는 사실상 없고 두 개 과는 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하더만 이게 그렇다! 그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업비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리고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왜 농협을 통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농협에서 뭐 잘 못 하나?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이 시스템이 저희가 시비를 농협으로 줘가지고 농협이 주관을 해가지고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러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비를 주는 거를 사실 농업인들이 좀 조금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농협에서 보조 사업을 주는 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더 우리 통영의 시비.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농협하고 같이 한다는 거를 한 번 정도 패러다임을 바꿔갖고 농업인들한테 두루 혜택을 한번 줘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스템을 바꾼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박과장님, 이 때까지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로컬하고 그 작목반이 지원해 왔는데도 농업인들이 알기에는 이게 뭐 농협에서 나오는 건지 시에서 나오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수출 농업에 대한 지원 예산 지원인데 지금 이게 좀 많이 작년보다 좀 많이 이게 편성이 작게 됐는데 왜 이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예산 때문에?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조금 수출 농업의 예산이 조금 뭐 당초예산이 조금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좀 사업을 할 수출 농가는 두 개가 용남 파프리카 수출농단하고 도산 딸기 작목반에서 수출하는 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수요를 지금 도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도비를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수요량이 늘어나고 하면 도에서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줄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량이 변동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다시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수요량이 더 많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수출농가한테 뭐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요량이 작아서 지금 이거를.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줄인 거라는. 그 밑에 통영특산물 판매촉진도 지금 보니까 많이 지금 예산이 지금 작게 편성됐거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농협 협력 사업이 448페이지로 그렇게 과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45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 재원이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축협 협력 사업이 지금 과목이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이쪽에 온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한 2개 사업 정도는 줄었습니다. 줄은 게 이제 혈통송아지 입식지원, 그다음에 초음파 육질진단기 구입. 이런 사업은 지금 이제 옛날에 계속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 추세에 조금 이제 사양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축소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4쪽에 보면 거기 공공형 고양이 분양센터. 지금 어떻게 분양센터가 지금 완료가 다 되지 않았나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공공형 고양이 분장센터는 준공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이 그러면 준공을 했는데 개장을 언제 할 거냐.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개장을 언제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용호도의 용호 분교가 폐교가 된 게 저희가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4월 1일 자로 폐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징적으로 개교를 4월 1일, 개장을 4월 1일로 하자 해가지고 내년 4월 1일로 개장을 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고 그에 따른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 앞 주에 KNN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통영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호평으로 방송을 하고. 또 전국 숲 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4월 1일 되면 확실한 기능을 가지고 개장이 돼 가지고 공공형 보호센터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23년도 4월 1일 날 지금 개장 계획이다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보고 다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완공이 됐는데 왜 지금 개장을 안 하는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463쪽에 거기에 동물보호센터 저번에 수의사를 면접을 본다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결정이 났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세 분이 오셔가지고 수의사를 면접을 봤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2일자로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근무는 내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아직까지 1월 1일 날 발표를 해서 근무는 1월 2일부터 근무를 하신다고요?
영호
장영호동물복지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합격자는 나와 있는데 다른 직원들 채용에 맞춰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발령을 그렇게 낼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래 뭐 채용이 됐다면 우리가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거기 정말 솔직하게 그런 전부 다 유기견들이나 고양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돌볼 사람 없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보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 좀 염려스러웠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면.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 부분 잘 챙겨가지고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산도 엄청 적은데 일도 되게 많이 하는 과에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440쪽. 저는 마을공동급식이요, 과장님. 10개소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 10개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침을 위배해가지고 저희가 통영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위원님, 좀 어렵습니다. 예산 체계상 어렵고.
최미선위원
아. 지침이 10개소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다만 혹시 수요량이 증가돼 가지고 그런 수요량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때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면 뭐 저희가 위원님, 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조금씩 사업비를 좀 줄여가지고 좀 넓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서는 가능합니다.
최미선위원
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생각보다는 이 사업이 부녀회나 이런 쪽이 상당한 좀 희생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농번기에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는 이렇게 민원 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통영시를 볼 적에 10개는 좀 작지 않느냐. 그래서 경남도에서 경지 면적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편성하니까 그렇는데 위원님이 좀 허락이 되신다면 예산을 주신다면 좀 더 넓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마을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개가 넘는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네. 그 10개씩 하면 뭐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가는데 이거 언제 가겠어요, 그쵸?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농촌 지도자 농업 정보지 지원도 있고요, 유통 정보지 보급도 있거든요? 주로 어디다가 하나요? 수산도 주고 하던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 유통 지도자는 우리 저희 보면 농업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농업신문이 있습니다. 농업신문 그다음에 농업인 뭐 유통 관련되는 정보지. 그걸 농촌 지도자 회원들에게 그걸 배포를 해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배포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라든지 그걸 익히기 위한 그런 어떤.
최미선위원
우편으로 발송한단 말씀이시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신문입니다.
최미선위원
유통 정보지도 마찬가지구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45쪽에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행사 참가자에게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이 부분은 사람한테 여행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뭐 어찌 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농업파트로 볼 적에는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이 큰 바이어들이 대행 수출 그거를 바이어들이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우리 통영의 예를 들어서 열대작물 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적에는 우리 열대과일 이라든지 이리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바이어하고 교류도 하고 저희가 수출 판로도 모셔가고 하는.
최미선위원
몇 명 정도 보내는 건데 이 돈 갖고 돼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저희가 100% 지원은 못하고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가시는 분이 50%를 하고.
최미선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보통 이제 코로나 정국이 돼갖고 한 3년은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보통 1회에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최미선위원
3명 정도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저기가 뭐 베트남도 하고 주가 중국, 베이징 뭐 그쪽을 좀 많이 가고 있는.
최미선위원
많이 가려고 하나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이게 호응도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세계 시장의 넓은 그걸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사업이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알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덕분에 조금 통영에 농축산 관련해서 발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또 다음에 누가 과장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듭니다. 464페이지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호도에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 여기 보면 우리 인력 채용에 보니까 운영 지원에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운영 지원 같은 경우 두 분이 계시면 조금 한 분은 제가 보니까 이제 관련 전공자 전문가를 뽑을 것 같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에서 이제 옆에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같이 할 분. 전에 한 번 듣기로는 먼저 우리가 단기적으로 채용한 부분이 청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동네에 있는 분 한 분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임시적으로 아마 뽑은 것 같고. 다시 그러면 두 분을 재채용입니까. 한 분은 그분은 그만두고 다시 다른 분을 같이 채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분은 그대로 내년까지 갑니까? 혹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를 하시는 분이 그때 용호도 폐교 당시에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의 명칭이 소사분 이었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러니까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애착도 많고 그래서 정말 너무 깨끗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두 분인데 저희 계획은 그분 포함해가지고 용호도에 저희 최상의 그거는 용호도에 한 분, 그다음에 용초 한 분, 호도에 한 분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면 좀 마을에도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최대한.
혜경
김혜경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청소 관련한 부분을 할 거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운영 지원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은 따로 뽑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두 분 정도는 계셔야 돼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고 여기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79일 해가지고 두 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 이렇게 빼면 거의 네 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채용이 돼도 사실은 되고 그게 학교 운동장이 있고 생각보다는 거기가 넓기 때문에 청소 부분이 아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 두 분 중에서 급수가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땐 급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분 정도는 제가 팀장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우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호도에서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도 우리 담당 팀장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적어도 6급 팀장급이 1명 정도는 거기에 전담할 수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서 하시는 분이 왔다갔다 해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6급 선으로 해가지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분이 있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거기에 있다 보면 거기도 현실에 대한 접목 방법도 연구하게 되고 또 고양이라든지 이런 애착을 가지고 또 좀 정책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한 분 있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 당장에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장 시점에 보면 그런 부분은 있는 게 운영에 훨씬 용이성도 있고 관리 측면에도 훨씬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간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좀 위원님한테 승인을 요청하면 꼭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섬이고 조용히 우리가 개장을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이 포인트를 잡은 게 전국에 처음이고 전국의 이슈와 주목을 끌면서 동물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통영! 이 부분에 우리가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이제 새로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이 과도 빛이 나고 모든 것이 빛이 나지. 만일에 우리가 운영비가 아까워서 그 몇 천 때문에 놓쳐버렸을 때 그에 따라오는 수많은 효과들을 다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제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같이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냥 9급이라든지 거의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기업에서 주는 후원조차도 발굴을 못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나면 예산을 아낄 수가 있는데. 예산을 더 드는 거꾸로 가는 형태가 될까 봐서 조금은 더 용이하게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하고 뺄 때는 빼고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기업들 중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조금 있으면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후원기업국이 MOU를 체결하고 확실히 이제 자기네들은 그런 시설물 투자. 그러니까 그저께 아마 이 앞 주에 저희가 감사패도 시장님실에서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포스코에서는 통영을 주 사회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앞주에 동원SP 그러니까 이제 사료를 하는데 그게 국내 매출액이 1위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최상위 그룹인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고양이 사료를 쉽게 말해서 통영 고양이 학교에 대한 거는 자기가 사료를 책임지겠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무조건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그래가지고 지금 MOU를 저희한테 맺자고 뭐 자기가 후원기업을 하겠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우리보다는 그쪽에서 더 이제 컨택을 해 오신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MOU까지도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결제를 다 받고 했는데.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업을 발 벗고 찾아다니는 부분도 50. 그다음에 좋은 홍보 자료를 내니까 기업들이 그걸 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기업이 50. 그래서 야, 역시 언론이라는 게 인터넷 있으니까 무한의 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방송사나 후원을 해주겠다는 하는 기업은 참 많이 오는데 저희도 혹시 그게 너무 상업적 목적으로 흐를까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책임자하고 이런 말씀까지 다 염두에 두고 정말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빈틈없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허가 부분부터 환경부 관련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과에서, 팀에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페이지 수를 넘기려다 보니까 우리 농축산과가 페이지 수가 제일 많네요. 그만큼 일이 많으신데 보면 뒤에 보면 또 급량비는 또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나 급양비가 좀 많이 인상됐으면 하는 바람 정도로서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승강기 설치 설계비가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승강기를 따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위원님, 저희가 한 4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건물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나 어떤 민원이라든지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단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25cm 높이가 아니고 한 5c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짚고 올라오시는데 쳐다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마음이 찡하고 그런데. 그래서 연초에 그러니까 한 한달 전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신 모양입니다. 어르신들 올라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센터를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래도 최대한의 농민들한테 편리를 좀 봐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3층까지 외벽 쪽으로 해가지고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당장 사업비는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우니까 설계비를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고령인 농업인들이 오실 적에 편하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설계비로 2,000만 원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설계비네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계단, 우리 흔히 보면 육교에 있는 계단 같은 그런 외부 계단을 설치 할 거네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후화 된 건물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이게 설치되는 부분이 어떤 설치비인지 아니면 설계비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보면 또 제가 또 쇼핑몰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프로모션 홍보 수수료가 약 2,500만 원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이 1,000만 원이고 한 3,000만 원 정도를 보통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인데. 제가 얼핏 매출 한 1억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1억 몇 천만 원 정도가 한 해에 쇼핑몰에서 나오는 매출이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됐을 때 농가에 대한 소득이 수입으로 내려오는 매출 대비 이제 소득이 몇 프로가 됩니까, 보통.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산물은 뭐 가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농산물은 뭐 한 30%로 정도는 생산비에 투입된 순수익은 그 정도로 보지 않느냐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위원님, 저희가 보면 이게 9월까지 실적이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2월 딸기하고 이런 게 계절적인 수요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은 판매 우체국 쇼핑몰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찌 보면 한 2억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파는데 3,500만 원은 좀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어업에 비해서 농업은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통망을 또 코로나19 시대에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 프로모션 홍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혹시나 쇼핑몰하고 우체국 쇼핑몰하고의 좀 더 이야기가 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입니다. 아까 저는 뭐 그때도 한번 제가 업무 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느 품목보다 우체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매출이 제일 높은 것 같다라고. 그래서 뭐 다른 걸 구축해서 서버 관리비를 몇 천만 원씩 투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은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매출 대비 수익에 대해서 이게 하면 또 오히려 농가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이 좀 이 소비자층이 다른 곳보다 많이 두텁습니다. 통영 쇼핑몰은 한계가 있지만은 우체국 쇼핑몰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판매망이 좀 넓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 정도 수수료 주면은 따로 저희 통영 코너라도 따로 만들어 주라고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이거는 가능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그런 부분은 통영 해가지고 뭐 통영 코너만 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체국 쇼핑몰하고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이 3회가 있고 문화조성 교육 캠페인이 5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려동물 축제 행사 지원비가 따로 있고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 행사에서 할 때 같이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 행사 때도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또 행동교정 교육이나 문화조성 교육 캠페인 같은 거는 필요할 적에 저희가 분기나 이리 정해가지고 수시로. 그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밖에 야외에서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편하게 좀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그러면 행사를 축제를 할 때에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교육은 어디서 보통 하고 계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도 하고 그다음에 죽림의 내죽도공원. 이리 반려동물을 많이 좀 산책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미수 해양공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때 많이 반려동물을 활동하는 공간이 많은 또 공원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동교정 교육이라는 부분은 이제 산책을 시킬 때, 그리고 그 반려동물들이 이동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하는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참가하시는 분은 그 정도의 애착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그 반려동물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조금 그냥 반려동물만 키우시는 그냥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들이 직접 참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진짜 그 아이들한테 항상 접해 있으면서 교육을 하는. 교육을 하고 본인도 교육도 하고 하는 분들이 주로 참석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교육을 정말 나름 캠페인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끝으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뭐 제가 이제 보니까 진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 오늘까지 또 당초예산 심의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안을 설명하는 게 제가 공직 생활의 마지막 임무고 또 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되는 저희 최소한의 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항상 산건위에 오면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느긋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농업 예산을 더 주려고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저희가 항상 하고 가는데. 하여튼 제가 가더라도 저희 농업에 많은 관심을 좀 더 주시고 저희 뒤에 계시는 팀장님 다 유능합니다. 그래서 김혜경 위원님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려동물 우리 장영호 팀장 정말 열심히 하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끊임없이 뛰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고양이 섬도 훨씬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통영 의회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또 더불어 통영시가 더 잘 되기를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관심을 두고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설도 너무 좋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0시 50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농촌의 번영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미래농업과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세입 부분에 469쪽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그거 좀 많이 적게 편성됐거든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거 뭐 농지법이 강화돼서 농사짓지 않는 타 지역 주거자나 농업 목적 외에 농지를 구입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농지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하고 나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배도수위원
지금 많이 좀 줄었는데.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2009년부터 이제 이게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부과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안 된 사람들. 근데 실제적으로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고정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계속 안 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저희들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전부 다 해놓고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아. 계속 그러면 안 내시는 분들이 계속 안 냅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렇죠.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거를 해놨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압류를 전부 다.
배도수위원
다 압류를 해놨다면서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전부다 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고액 체납자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고액이 돼서 그렇네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조금.
배도수위원
그럼 끝까지 그러면 그거 안 내면 어떡합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건 이제 결국 안 내면 나중에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조치를 하게 되겠죠.
배도수위원
참, 문제다. 여기도 있네, 지금 보니까. 예. 그다음에 471쪽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거 지금 7억이 지금 이거 감액이 돼있는데 왜 지금 계속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계속 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국가정부예산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4년간 70억 원이 나옵니다. 당초에 올해 내년도에 2023년도 21억이 내려올 걸 갖다가 14억을 내려오고. 마지막 연도에 14억이 내려올 걸 그때, 그때 21억을 준다고 이래 조금 바뀌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마무리 해가 언제입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24년도입니다.
배도수위원
24년도. 아, 그래서 이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24년도까지는 70억이 다 내려오기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서.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게 당초에 이 연도 수가 금액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4쪽에 보면 거기 아열대 재배기간 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거 작년에도 지금 이거 재배시설 신축이 또 그러면 하나를 한 것 같은데 금액이 똑같거든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 1개소를 하면 이게 지금 50%를 하고 자부담이 50%입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1개 하는 이 개소가 그러면 어딥니까. 정해졌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공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갖고 거기서 적당한 사람, 합당한 분을 정해가지고 그게 우리 농지 농어촌정책심의회라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공모를 냈을 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작년에 아마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럼 한 명이 떨어졌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마 그리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재배 기간 기반조성도 똑같네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마찬가지입니다.
배도수위원
여기도 지금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전부다 신청을 받아 1월 달에 접수.
배도수위원
거기도 1개소를 받고. 그래, 이거 지금 어딘가 싶어가지고 조금 궁금해서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 아열대 과수 이거 지금 재배 농가는 자꾸 해마다 좀 더 늘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네, 조금씩 지금 저희들 현재 7농가 정도 하고 아, 9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면적이 저희들 한 2.4m 정도 되거든요. 현재 전체적으로.
배도수위원
예. 지금 9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해갖고 2024년까지 총 17농가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여기 과에서 아마 전문 교육을 또 어떤 방향으로 추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요새는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 과일들이 좀 그래, 또 이 고가잖아요. 이 과일들이. 그지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배도수위원
좀 많이 비싸니까 선뜻 서민들이라든지 선뜻 손이 안 가잖아요. 그 뭡니까? 애플 망고 그거 1개, 25,000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네네. 1개 그정도 칩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좀 조금 지금 9농가하고 아직 24년도까지는 뭐 이십 몇 농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4정도로 지금 늘릴 생각. 예.
배도수위원
계속 늘려갈 거라는 계획이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도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고. 또 새로운 교육의 정보도 많은 거를 아셔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입 부분에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깎인 것 같은데요, 지금. 1,700만 원 정도? 이게 국유재산이 임대료가. 469페이지입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 국유재산 하면 뭐 구거라든지 이런 거 사용료 받고 이런 거 막 이런 거거든요. 사용신청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한 번 하면 거의 뭐 5년간, 10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갖고 임대료 일정 받거든요? 받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신청 사용자가 조금 이제 만료가 되고 끝나고 하면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늘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비율이 이제 4,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다가 지금 1,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 세입 예산이 또 중간에 또 누가 또 임대를 하면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렇죠. 예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올해 상반기부터 만료가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만료된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만료된 것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제 거의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쭉 하다 보니까 사용이 완료되면 해약을 하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 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일시적으로 지금 연말쯤 해서 거의 다 기간이 도래된 부분이 많다라고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일종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추후에 추경 때나 혹시나 세입 예산에서 또 다른 대부하시거나 임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예산이 또 상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거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보시면요. 저기 전시회 및 박람회 부스 임차비가 200만 원씩 5번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보통 행사가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우리 스마트팜 코리아라고 KNN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부스를 우리 통영 특산품 판매하는 부스를 갖다가 임차하는데 그 부분의 비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한 5회 정도 갑니까, 해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보통 2회 정도 잡고 있는데 한 회당 부스를 갖다가 우리 참가 업체가 많으면 두 개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성진
노성진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아열대과수 재배기반 조성에 대한 신축과 조성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1개소, 1개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아열대과수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보니까 2009년부터 5월까지 지원한 게 약 한 26∼2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했더라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열대 과수 농가가 9개의 과수 농가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26개의 지원을 했다는 말씀은 그 9개 개소가 조금 더 자기들 사업이 확정되면 또 새로 토지를 구입하면 또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토지 구입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안 하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거기에 따른 시설 신축이라든지 그 하우스 안에 또 내부 기자재라든지 보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원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들어갑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1개소, 1개소 하면 약 2억 6,000인데 이게 당해에 한 업체가 두 개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뭐 가끔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겠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신청자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금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이제 우리가 그 전에도 물론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이 사업 편성하고 뭐 이래 하는데. 한 농가가 가끔씩 두 개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9개 농가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6개의 나갔다는 농가는 지금. 그중에서 새로 이 과수를 재배시설을 신축을 하고 조성을 한 이후에 혹시나 그 재배시설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업체도 있고. 있었을 거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성진
노성진위원
없었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조성된 농가가 뭐 폐업을 하고 그런 건 없는데. 보통 2009년도에 신축을 했으면 그 다음연도, 다음연도에 안에 내부 시설 보온제라든지 내부 보온제 같은 거 교체하고 하는 거 그런 사업도 다 개수를 합해 가지고 그래 26개.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렇죠. 26개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09년부터 현재 2022년도까지 13년 동안 14년 동안은 9개 농가에서 해마다 자기들이 신청하는 업체가 하루에 한 해는 이 업체가 2억 6,000, 한 해는 저 업체가 2억 6,000 가져갔다라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순수 시비인데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농가가 지금. 지금은 9개 농가인데 당초에는 4농가, 5농가가 시작을 했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렇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2009년도에는 그리 하다가 이제 이 농가 수도 조금 조금씩 우리가 관련된 사업을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조금씩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가 또 한 두 농가 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래서 늘어난 새로운 업체가 생겼을 거고 그래서 4개 농가를 시작했다가 9개로 늘었습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실 건데 혹시나 뭐 듣는 풍문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존 다른 업체가 대충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느 업체가 신청할 거라고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공모를 신청하시는 분이 신규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3개 농가가 있는데 올해 지금 한 분은 아마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기존 사업하던 분이 확장하려고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신규 농업인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이 뜻을 가지고 아열대 과수를 재배할 그런 농가도 의향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수 한 업체당 해마다 2억 6,000이면 그다음해, 그다음 다음 해에도 2억 6,000을 받아가면서 자기 시설을 늘려나가는 게 그 옆에 토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한 이후에 또 이걸 신청하고 시설을 만들고, 또 조금 더 하다가 또 매입을 해서 토지 만들고 다시 또 이거 이 사업을 받아서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확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또 추후에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기존 하던 분보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기준을 물론 정해야 되겠지만 하면 저희들 면적 확대를 위해서 신규 농가를 조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저한테 사전에 오셔가지고 과수 분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쵸?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8월 달에 배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 편성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신소득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가 이제 되고 나서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지금 안 됐습니다. 내년.
최미선위원
추경에 들어가야 되나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추경에 들어갑니다.
최미선위원
아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운영경비가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485쪽에 경비가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농업기술과로 좀 옮겨갔어요. 그쵸?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특별히 저희들 행정운영경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좀 줄은 거는 저희들 위에 에어컨 시설하고 오래돼가 노후돼 갖고 작년에 재산관리비하고 이런 게 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서 줄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금액 줄 만큼 농업기술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은 똑같은데 왜 많이 줄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14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건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당초 예산안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리 정과장님하고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문의 드리겠. 우리 저번에도 내 얘기를 했는데 유기질 비료 사업비 이거는 편성됐는데퇴비, 퇴비! 그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 그 원인은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번에도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 300평당 2,000kg 이상을 저희들이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신청량 대비 공급력이 적다는 그런 질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이장 회의 때 저희들이 도산면에 한번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뭐고, 다른 지역에 용남이나 광도면은 20일에 갈 계획이고, 그리고 이장 회의 때 가서 직접 우리 지침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산면에 한번 갔을 때도 농민들이 대부분 이해를 했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해를 했는데 뭐 자꾸 그걸. 사실은 우리 정과장님도 그렇지만은 어른들이 퇴비 그거 갖고 무슨 다르게 전매 행위를 하겠나, 아니면 뭐뭐 삶아 먹겠나, 구워 먹겠나. 우리 행정에서 보는 어떤 헥타(㏊)당 얼마 하는 그런 기준하고 현장에서 하시는 농업인들하고 갭 차이가 좀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행정에서는 일관되게 몇 평에는 이게 몇 포대,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그 이상 안 된다아닙니까, 그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폭을 어른들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금 절대적으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갖는데 퇴비에 대해서는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정과장님도 다니시면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은 그걸 결국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규정이 이리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못 줍니다. 라고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지요? 그럴 수밖에 설명 안 했다 그리 하던데 뭐. 그리 하더라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게 주 뭣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 얘기지. 그래서 조금 이걸 우리 시에서는 어디 중앙부처의 보고를 드려가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안 맞습니다. 조금 자기가 자부담 조금 하고 한다 아니가, 그죠? 그러니까 좀 시비를 좀 보태갖고 희망하는 데는 100%는 아니더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하면서 설명해 갖고 규정이 이렇게 돼서 못 준다는 그거는 다 익히 아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뭐 우리 정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설명하는 것도 우리 그 사람들 몰라서가 아니고. 결국 입을 말을 하지 못하게 닫는 이런 일들 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양을. 내가 뭐 정과장님이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과장이시기 때문에 경남도나 중앙부처의 어떤 보고전를 하나 올리든지 해가지고 현장에서 좀 사실 아우성이다. 어르신들이 일단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한번 줘봅시다라고 하는 해가지고 조금 제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문으로 또 유선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아. 많이 하셨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래,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사실 일단은 뭐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이제 그리 하면 또 우리 위원들한테 또 우째서 퇴비는 안 되냐고 이런 소리는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바퀴 돌고 또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정과장한테 바로 찾아 갈거다. 자, 그렇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다음에 뭐 내가 복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공직자 복지에 따지는 것은 아닌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센터에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거는 아닐 건데 2,000만 원이 돼 있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에 200만 원 해 놓고 올해 1,800만 원. 우리 농업기술과만 사무실에 하시나,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과 냉‧난방기. 저희들이 농업기술과 냉‧난방기를 예산 편성 한 것은 저희들이 냉‧난방기가 틀면 사실 좀 노후화돼가지고 상당히 냄새가 좀 심합니다. 안 그래도 센터 건물 자체도 노후화돼서 외부인이 오실 때는 좀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틀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았을 때 이 정도 예산을 해야만 기술과 내에 다 그렇게 교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아니.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꼭 좀 이리 돼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내가 얘기하는 복지 예산을 거론한다는 데 부담스럽다고 얘기 모두에 했는데. 그런데 2,000만 원이나 드나, 2,000만원. 내 말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센터는 전체가 한다고 2,000만 원.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니아니, 농업기술과만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만 2,000만 원이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위에 천장에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6개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개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예예예.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고 이게 이리 그리 많이 드나, 한 사무실에 하는데. 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항상 다 우리 팀장님이랑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폭이 많습니까.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안돼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 큰 틀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도 많이 올리고 뭐 이래 가지고 국‧도비 예산이 가내시가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팀에 제출한 이후에 내려온 국‧도비 사업이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묵직한 큰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세입 세출이 줄어들었고. 내년에 결산 추경정도 가면 우리과 예산이 88억이었는데 아마 80에서 88억은 금년 대비해갖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될 겁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직원들이 또 사기저하도 될 것 같아서. 일 할려고 하면 우리가 윤활유가 잘 있어야 많이 돌아가야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도 많이. 모두가 전부 다 이거 세입이 다 감소폭이 높으니까 이 지금 세출도 다 지금 그렇게 돼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니, 이게 우리 과 소관이 금액이 사업마다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예.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편이고 문서 기안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내년에 편성할 때 잘해서 이렇게 나는 처음에 세입이 감소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갖고 이거 올해 제대로 이거이거 여기 기술과 돌아가나 하는 그런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지금 세출도 예산에 맞춰야 세입에 맞춰야 되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세출이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 농업인 수당 부분이 그게 사업비가 한 28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확보된 예산을 편성하면 금년 대비 비슷하게 그렇게 편성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이 보조금이라든지 도비, 시비, 아, 도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뭐.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 저희들 엄청하게 하려고 중앙부처나 우리 기술원을 방문해갖고 노력했는데 현재 국가재정이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496쪽에 보면 이거 작년에 안 한 이거 사업 안 한 건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인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네.
배도수위원
이걸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200명 해갖고 예산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조금 지금 논의 중인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데 또
배도수위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대상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출산 산모, 또 임신한 임산부들 그걸 대상으로 할 것이고..
배도수위원
저저 자료를 주시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대략 저희들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뭐 명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명 정도를 계획을 이제 예상이 있고.
배도수위원
예상이다. 지금 내년에 400명이 예상이다. 예.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센터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입력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택일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임산부 농산물을 이제 자기가 배송을 받는데 연간 48만 원 이내에서 하고 농산물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품목, 이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한 꾸러미 형태로 만들어 놓은 완성형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건 택일 해 갖고 하면 이렇게 배송을 해 줍니다. 월 1회∼2회 정도.
배도수위원
아니, 1년에 모두 다 금액이 총 금액이 지원받는 거는 48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1인에?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확실하게 되는 사업은 맞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전부 일부 사업이 사실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에 몇 개월 전부터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꼭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임산부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리 지금 아이들이 지금 없어서 지금 아이들도 지금 많이 놓으라고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권장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국회에서도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보면 품목별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이 세 분에 인당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이브 커머스라는 말은 생방송으로 하는 상점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게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세 분이라면 세 가지 품목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품목은 저희들이 광도면에 쌀 가공을 해갖고 누룽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누룽지도 지금 생각 있고. 아까 앞에서 미래농업과에서 언급된 아열대 작물. 망고나 바나나, 파인애플 그 종류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 통영에서 많이 제배하고 있는 참다래 계통도 생각하고 있고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 한 3개 정도 품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품목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라이브 커머스 할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홍보를 시범적으로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라이브 커머스를 오픈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접속이 돼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게 큰 이벤트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열었다고 해서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저기 보면 농티비 크리에이터처럼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좀 어느 정도 자기 고객이 있는 가입자 수가 있다든지 되어 있는 분들이 커머스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용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라이 브 커머스를 열었다고 해서 그냥 다 오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도 다 홍보를 하셔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나중에 저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방식에 대해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개수 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계수 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360만 원, 총 36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관리 예산 8,500만 원 총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