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한경진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9페이지입니다.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기정액62억819만4000원에서2029만7000원감액한61억8789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세외수입은주차요금수입으로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130만3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산성안주차장사용료는주차요금미징수로216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60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115억6400만원에서2억8900만원감액한112억7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용역비에대해도시관리계획결정을수반하는사업감소로1억6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도시관리업무추진여비는코로나19에따른출장자제로288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미네랄온천위탁사업비는코로나19로인한미네랄온천의제한적운영으로1억121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하는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대하여공사기간연장에따른기간제인건비2개월분982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용흥궁공원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의집행잔액이발생되어450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61페이지주거지지원형뉴딜사업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는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홍보물제작을위해354만1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행사운영비는도시재생대학미운영에따라410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코디네이터보수에대해36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의주민공모사업비는계속비이월예산우선집행하여당해예산집행잔액인2286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2페이지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등감액분에대하여시설비로조정하면서2702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설명자료1쪽에용흥궁공원주차장이2000만원이감액됐습니다.이부분은사용료를편성을잘못한것인가요?주말사용료를감액하는바람에이런부분이생기나요?

용흥궁공원주차장과별개로강화유치원뒤에산성안주차장이있습니다.그부분은주차장이조성되어서사용하고있습니다.지금주차요금에대한징수를안하고있습니다. 당초에는금년도에징수해서수입을올렸어야하는데현재까지는미징수이기때문에내년부터는유료화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그래서세입잔액에대해서삭감하는사항입니다.

금년도에안받는사유는뭐가있습니까?

그쪽이동문안원도심지역이라주로주민들이이용하고용흥궁공원주차장은관광객이많이이용하는데거기에대한것을사용료를받게되면용흥궁공원주차장처럼공단에위탁주어야합니다. 위탁을주게되면거기에대한인건비가반영되는것보다사용료징수액이적을것이라판단해서금년도까지는안받았는데내년도에는그렇게운영하지않고자동시스템을설치해서유료화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2쪽을보면미네랄온천운영이있는데1억1200만원이제한적운영으로감액이됐어요.이부분은물론코로나라는것은알고있지만지금현재운영하는것을봐도운영은하되탕속에는못들어가게막고있어요.왜그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위원님이부분은세입이아니고세출입니다.

세출은아는데.

지금미네랄온천을잠깐말씀드리면코로나19때문에제한적운영을하다보니까실내에서는운영하지않는상황이고요.관광객들이나주민들이찾는게실외를많이애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안까지관리하는것이근무하시는분들이적어서거기까지관리가미치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내년도에공단에서3명을요청해서반영된다면내년부터는실내까지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니시는분들이그렇지않은분도있지만상당히탕을못쓰게하니까불편함을말씀하시는게많아요.관광객들이말씀하시는부분들이있어서.

그것은공단과협의해서내년부터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2페이지지역개발및관리에서감액이1억6000만원이에요.기정액이본예산이죠?

네.본예산입니다.

이것은예측가능합니다.그리고비단도시개발과뿐만아니라이번에다심의하면서예측가능한것이굉장히많아요.1억6000만원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다사장되는예산입니다.

네.그부분은저희가추경에감액을했어야하는데앞으로는잘검토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비도똑같습니다.다른과는여비도다전액감액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사실감사담당관,이것은다른위원님도다얘기하셨지만막말로더러워서못쓰겠다고하고반납하는게거의대부분인것같아요.이렇게안쓰시려면미리예산에도감액해서올리는게맞지않나,못쓰실거면이렇게예산세워놓고다사장시키나요?금액은얼마안되지만.

네.앞으로는그렇게조정토록하겠습니다.

고심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출예산안2페이지에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가있어요.생소해서이것은뭔가싶네요.

신문리에동광직물자리가있어요.폐직물공장을헐고새로생활문화복합시설로조성하고있습니다.이번달말에인테리어까지하면곧개관할것이고그옆에는한옥으로조성된게있는데거기에서는강화읍솔터우물생활협동조합에서전통차나이런것을판매하고소창기계를전시하고2층에는북카페를운영하면서많은관광객이내방할수있게조성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러면동광직물,소창체험관,조양방직다비슷한테마로나오는건가요?

내년도에관청리에는용흥궁,고려궁지,성공회가밀집해서조성되어있는데,신문리부분에는소창체험관,구세의원옛날자리에도특산물을판매하고그옆에마을안내소,동광직물,민간이하고있는조양방직이있습니다.연계해서많은관광객들이찾아올수있게조성하고있는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도연계해서직물공장들이다개선되어서테마공원을조성하는것이다보니조금문화관광과와조율해서관광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13페이지입니다.2023년도본예산세입예산액은24억9795만7000원으로전년도대비41억3676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으로석모도온천장매장임대료850만7000원과모노레일승강장통신장비임대료60만원으로총910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용료수입으로는석모도온천장입장료수입15억원과용흥궁공원주차장과산성안주차장사용료에대한주차요금수입31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5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과태료로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수입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사업으로는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외3개사업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억8000만원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외7개사업으로3억72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615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48억9689만7000원으로전년도대비55억6535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도시계획관리사업의사무관리비로5850만원편성하였으며도시정책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로288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과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위한시설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국토이용계획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로34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16페이지국토이용계획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로920만원과도시관리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288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네랄온천운영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억8409만9000원과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민자사업홍보활동강화를위한사무관리비2000만원과민자사업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유치관련소송업무추진을위한안양대소송관련업무사무관리비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화개산모노레일기반시설정비를위한영업정지등보상금으로3000만원과모노레일기반시설및안전시설물정비사업비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17페이지공공주택건설사업을위한새시장지구제척부지환매비용으로시설비5477만7000원과신문지구매립폐기물처리비용으로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1억3326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으로시설비2억원과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2억원으로총4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18페이지도시재생사업을위한사무관리비과공공운영비로7498만원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192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1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용흥궁공원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4606만6000원과도시재생공공시설과조경시설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19페이지강화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732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강화읍생활문화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6443만2000원과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3158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0페이지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을위한시설비및부대비로1억8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북성리생설미마을특성화사업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도4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뉴딜사업활성화를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3395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621페이지뉴딜사업추진을위한국내여비288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140만원을편성하였으며뉴딜사업조경관리를위한시설비3500만원편성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남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로시간선택임기제나급과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9014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2페이지남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12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을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로4198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3페이지소규모생활수선재료구입을위한700만원과자원봉사자등급식비를위한행사실비지원금으로80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주거취약계층집수리공사와마을환경정비를위한시설비4700만원편성하였으며대여용공구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로322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4페이지경관조성을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1740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경관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288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70만원,경관시설물유지및정비를위한시설비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석모대교야간조명설치사업을위한시설비1억원과북문길야간경관조성사업을위해시설비3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5페이지이강리섬마을경관개선사업을위한시설비1억5000만원과고려저수지수변경관조성사업을위해시설비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광고물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6328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6페이지현수막게시대신규및교체설치와재난안전시설전광판교체를위해시설비12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도시개발과행정운영경비로인력운영을위한공무직근로자보수인건비2910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현장근무원피복구입을위해사무관리비20만원과국내여비72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7페이지도시개발과기본경비를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2035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504만원편성하였으며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11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서세단기구입과민원인용의자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125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으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28페이지국고보조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61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의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2197만3000원증액한3억302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은300만원편성하였으며보전수입등의예치금회수금으로3억722만4000원편성하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의일반회계전입금으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062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출예산은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치금과일반회계전입금정기예치금으로3억3022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2022년도4회추경및2023년도본예산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많이감액된부분이보이네요.원인이왜그런가요?너무차이가많이나네요.

도시개발과에서중점적으로했던것이도시재생뉴딜사업을중점적으로했는데그것이내년도부터는도시재생사업과뉴딜사업이많이축소됐습니다. 예전같으면지역별로안배해서강화에서도여러군데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했는데금년도에는인천에서도한군데선정되기어려울정도로되어서예산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왕의길사업도금년도에마무리로끝나고내년도에는저희가공모한뉴딜이나재생사업은마무리된다고봅니다. 그리고소규모로주민들이원하는곳은금액은적어도지속적으로공모사업추진해서지역발전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사업발굴을다각화해서활성화될수있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61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보면지역개발계획관이민자유치및홍보활동부분이있어요.사업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것인가요?감액을많이하셨는데성과는어땠나요?

이것은저희가세부사업을변경을했습니다. 그전에는1억원에소송비용까지포함되어있었는데이것은민간이전관련소송업무추진으로안양대학교관련해서는5000만원을세부사업을바꿔서이쪽으로편성하고2000만원편성한것은홍보물,민간사업추진을위한홍보물품을금년도에는100만원편성했는데내년부터는민간사업유치를위해서교육을추진하고자신규편성한사업입니다.

여기에안양대학교소송비용이포함됐나요?

금년도에는그렇습니다.

사업내용과어울리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내년부터는조정했습니다.밑에보면안양대학교소송비용으로편입시켰습니다.

구분을그렇게하실필요가있을것같고요.민자유치쪽에는성과는어떤게있었나요?

금년도요?

네.

금년도같은경우에는새롭게민간유치한사업은없었고내년부터는교육을업체에위탁해서민간사업유치에대한것을개선하려고새롭게편성한사업입니다.

업체에위탁한다고요?

교육부분을직원들을교육시킬수있는것을민간사업을유치할수있는활동을해보고자편성한것입니다.

전문업체의도움을받는게더빠르지않나요?물론교육도하셔야겠지만.

그런취지로포괄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의뢰해서빠르게진행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직원분들교육하시는것도중요하지요.그러나당장유치하는과정이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는그런부분도좀더빠르게진행될수있고합리적이지않나,하여튼과장님이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셔야할것같아요.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반영해서종합적으로판단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민자유치는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교육을통한시간이상당히소요되기때문에다각화할필요가있겠다,그리고성과면에서도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그런어떤부분에있어서발전적인민자유치가적극적으로이뤄져야하지않나싶거든요. 또군민들이민자유치에대해관심이많아요.감액을하셨는데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추진에대한부분을다각화해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61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에보면신문지구매립폐기물처리비용이있어요.어떤내용인가요?

공공시설임대아파트를군에서세군데추진하고있는데그중에한군데가신문지구가있습니다.조양방직맞은편에LH에서공사하다보니까폐기물이나왔습니다.그땅에대한것은군에서LH에매도한사항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법률자문을구했는데매도한소유자가그부분에대해서는폐기물처리를해야된다고법률판단이되어서저희가처리를해줘야하기때문에이번에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그런데우리가매립한게아니잖아요?그전에매도하거나수용한사람도있을것아니에요?

그부분은법적으로따져야하는데현재로써는바로전소유자가강화군이기때문에저희가폐기물에대해서처리하고그이후에소유자가여럿바뀌었습니다.언제시점인지그부분에대한것을확인하려면前소유자를대상으로소송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도이부분은조사가이뤄져야될부분이아닌가요?구상권이적용되어야지,매립폐기물을군비로다지출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

현재로써는우선적으로폐기물을처리하는게맞다고저희가고문변호사의자문결과맞다고해서세운것이고요.폐기물처리가늦어지게되면그만큼공사기간이오래걸립니다. 前소유자에대해서언제매립했는지밝혀서결정나기까지는수년간의시간이지나기때문에우선적으로는前소유자인우리강화군에서폐기물매립에대해서는치우는게맞다고했기때문에,고문변호사의법리해석이있었기때문에이번예산에편성했습니다.

절차상일을처리하기위해서하시는부분은이해되는데전에도얘기드렸지만그렇다고해서매립한불법폐기물에대해서원인을파악하지않고지나가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또전액군비가지출되는것이라서이부분은진행이되어야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1쪽에보시면미네랄온천입장료수입이15억원으로되어있는데금년도예상액이얼마나됩니까?

월평균1억2000만원정도됩니다.12개월로하면14억원정도됩니다.

물론내년에도불확실성이존재하겠지만1억원정도만늘리면너무과소계상한게아닐까하는생각이들어요.

정상적으로운영됐을때가1억2000만원정도의입장료수입이있고,상반기에는제한적으로운영해서월평균4000정도밖에안됩니다. 저희가이렇게책정한것은만약에코로나가확산되어서제한적으로운영했을때그렇고,하반기처럼정상적으로운영하면내년도추경때에나세입을늘려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지극히정상적으로갈때에는한달에2억5000만원정도나왔었어요.

2019년도에는그랬었습니다.

너무적게잡은거아닌가하고,미네랄온천건물옆으로버려진땅이다시피한땅이3000여평이있어요.그런데군에서사놓고활용방안이없으면쓸모가너무없잖아요.방안을찾아야지찾지않고되겠느냐는거지요.수많은돈을들여서사놓고수입을올릴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기왕에운영을한다면차라리민간에게위탁해주는것이검토해주는것이어떤가요?

만약에그부분이계획되게되면위원님들께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방안을강구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지역을금년에도여러군데변경하는것으로했습니다마는예산이2쪽에감액1억원으로되어있는것이시설부대비와관련된것인가요?

이부분은도시계획시설결정을할때지난번추경심사시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저희가전년도에는2억원을세웠습니다. 저희과예산이풀예산인데부서에서도시계획시설관리결정을할때사업을할때예산을편성해서용역을거쳐서하는데시급히할경우저희도시개발과예산을쓰거든요. 그런데사업을부서마다세우다보니까시급한사항이,금년도에는1억6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내년도에는모자라면추경에편성하기로하고저희가쓸수있는풀예산을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국토이용개발계획에대한부분은군민들이상당히원하는게많잖아요.물론다들어줄수는없지만그부분에대해서신경써서해야되지않느냐,예산을감액하지않고할수있는방안이되어야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용도지역재정비나자연취락지구지정하는사업비는이예산이아니고따로편성을합니다.

예산서보니까안보여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자연취락지구지정은금년도에시작한것은얼마전에위원님들의동의안의견청취를받았고내년초에도시계획심의회를거친다음에고시가되면2022년도것은완료된다음에내년도에다시추경에예산을확보한후에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4페이지,예산서617페이지보면새시장지구제척부지환매가있어요.5400만원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이사항은새시장지구공공임대아파트건축부지입니다.그옆에보면신문리뒤에오른쪽으로경로당이있습니다.그뒤에주택이두채있고그길을사용하는것이건물4동이있습니다.다목적회관입구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저희가당초에여기를LH에매각하고경계를보니까예전에는차가다닐수있었는데경계를지어놓고담장을치고보니까차가다닐수없는거예요.그런데일정부분차가다닐수있는부분만큼저희가다시LH에환매를해줘라,LH에서는그것을환매해주어도건물짓는데지장이없습니다.그래서판가격에그대로다시사오는것입니다.

원래다니던길을다시다닐수있게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밑에보면교동면난정리도시특성화사업이있어요.국시비사업내용은같아요.2억원,2억원시설부대비,공기관위탁비로편성목을나눠놨네요.큰이유가있습니까?

전년도까지만해도보조사업을군에서직접추진할수있었는데금년도5월에지침이바뀌었습니다.섬지역특성화사업추진지침이라고해가지고행안부에선정된섬지역특성화사업을하려면한국섬진흥원에위탁을하게되어있어요.거기에서사업을총괄합니다.네트워크,주민역량강화교육,쉽게얘기해서아이템은거기에서만들고.

소프트웨어적인측면은여기에서하고기초공사에대해서는.

네,전체적인아이템은거기에서만들고구상하는부분은시설비로공사추진할계획입니다.

섬진흥원에서할수없는사업을우리가직접진행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예산서626페이지보면현수막지정게시대가몇개나돼요?

30개는예산편성하기위해서그렇게기재했고요.총71개소입니다.

매년조금씩하시는거예요?

예를들어서금년도에는유지관리가필요없다고보여지기때문에노후된것을30건정도예상해서편성하는것입니다.

작년에보면10개소면시설유지보수비가예산에책정되어있어서갑자기30개로늘어나서요.매년달라지는거죠?총71개소가맞죠?

네.71개소입니다.

그리고재난안전시설전광판신규설치2개소가있습니다.6억원인데설명자료에는강화대교및초지대교일원인데지금이앞에있는것과똑같은것을설치하는거죠?

네.

그것을대교에두군데한다는거죠?

기존에강화에두군데설치되어있는데강화대교입구하고초지대교입구에신규로두군데설치하는것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보면설명자료12페이지에일반회계전입금이있어요.2000만원,세출을보면3억1000만원해놓고돈을안써요.예산을쓰지않아요.모아두기만하시는거예요?

아닙니다.본예산세출을보면반영이되어있습니다.그부분은금년도에전입금에대한것을저단형광고물게시대설치하는것을발주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매년사용하고있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에서사용하는거예요?

네.사용하고있습니다.

이거는그대로예치하는것아닌가요?3억800만원에서2000만원들어가서3억3000만원그대로재예치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에보면2000만원지출하는것이있습니다.옥외광고물은시에서불법광고물에대해서군구로배정해줍니다.그부분은사업비로쓰고있고,기금에대한것은특별한사항이발생했을때시급히정비가필요할경우에사용하고있습니다.

기금을보고있는데사용하는게없길래계속적립만하시나해서.

네,적립하고있습니다.

쓰실때는쓰셔야지요.

시급하거나필요할경우에쓰도록하겠습니다.

예금예치해놓고쓰지도않으면,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을보면용도지역재정비가있어요.이월액이2억원인데그옆에완공예정을보면2024년10월로되어있습니다.맞아요?2024년10월이?

네.맞습니다.

2024년10월이요?명시이월된것인데2024년10월이면총사업기간도아니잖아요? 다른데를보면해양수산과에는총사업기간이라고표시가있어요.명시이월되면내년에다해야죠.아니면총사업기간이라고표시를해주시든가.

이부분이늦어지는이유는행정절차가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나관련기관과협의보는부분때문에사업이늦어지다보니까2024년도가맞습니다.

총사업기간이2024년10월이라면계속비사업으로해야되지않나요?내년에끝날수도있어요?

내년에는조금힘들것같습니다.

팀장님답변해주세요.

차성진 도시관리담당차성진입니다.용도지역변경은올해추경에사업비를잡았고내년에명시이월시키고,그다음에사고이월까지해서2024년4월까지로보통3년잡아놓은것입니다.

총사업기간으로표시해줘도될것같아요.

차성진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차말씀드려죄송합니다.626페이지에보면재난안전시설전광판을신규2개소설치한다고했는데이부분은기존에있는것과중복되지않나요?보기흉하게꼭세워야하나요?

재난전광판입니다.안전을위해서요.지금두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강화대로앞하고길상면사무소사거리농협가는방향으로두군데설치되어있는데안전관련해서경찰서,소방서,교육청,시청등유관기관에서전광판에홍보를해달라는공문이많이오고있습니다. 쉽게뜰수있는곳이대교입구라고판단해서초지대교,강화대교,초지대교는기존에큰입간판이있습니다.그자리에전광판으로교체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강화대교로넘어오면기독교기념관앞쪽에주차장조성해놓은데가있습니다.그쪽에차량이들어오면서홍보할내용을안내할수있도록두군데신규편성한것입니다.

편성한것은좋은데그런부분이너무남발되는게아닌가싶어서초지대교는지금있는것을재활용한다는거죠?

아닙니다.그것은전광판은아닙니다.그자리에할것입니다.

전광판은아닌데그자리에교체한다는거잖아요?철거하고하는것은아니죠?

철거합니다.

안타깝네요.그리고도서특성화부분이있는데민원인이말씀하셔서그런데서검도,미법도쪽의주민들이종합개발계획에들어갔었는데지금안해준다면서알아봐달라고하는데도시개발과와는관련없나요?

도서지역사업과특수지역사업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이것은건설과업무입니다.

여기에도특성화사업이있기때문에물어보았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출예산안7페이지에북성리생설미마을특성화사업이있어요.휴먼케어아카이빙제작이뭐예요?

지역주민들에대한장애인,임산부,노인분들의편의시설물을설치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도시재생시간선택제나급,도시재생센터장님급여가있잖아요.이런방면에대한전문가를모신건가요?

네.전문가입니다.이것을시작할때부터했으니까거의5년가까이됐습니다.

강화읍에도시재생근무하는곳도있지않나요?

행복센터3층에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강화읍도솔터우물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일하는데사무실은행복센터3층에서같이근무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일간지다됩니다.

그러면그동안했던것을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이상하는데그것은한군데하지않고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투자유치및홍보활동강화에안양대학교소송비용이편성되어있었는데이것을따로편성을하면서민간유치관련송무업무추진으로편성하고그러면서세부사업명도금년도와다르게민간사업홍보활동강화로변경을같이했습니다.

네,있습니다.지금도점검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위원장님그러셨다면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문화관광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265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2300만원이감액된247억9398만8000원을세부내역으로는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과볼음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조정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1억100만원감액된160억925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2200만원이감액된51억4667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예산신정∼당산전배승인에따른예산조정으로신정지구의국고보조금1억원,시비보조금5000만원을감액하여당산지구에국고보조금1억원,시비보조금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예산주문∼인하간전배승인에따른조정으로주문지구에국고보조금6500만원,시비보조금3250만원을감액하여인하지구에국고보조금6500만원,시비보조금32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어서하수도구가보조사업내역조정을반영하여볼음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에국고보조금1억100만원,시비보조금2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6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6301만6000원이감액된369억3762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기구간전배승인을반영하여지방관리방조제신정지구개보수사업에기정액대비2억원이감액된8억원을,지방관리방조제당산지구개보수사업에기정액대비2억원이증액된12억원,지방관리방조제인화지구개보수사사업기정액대비1억3000만원이증액된14억6100만원,지방관리방조제주문지구개보수사업에기정액대비1억3000만원이감액된10억70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은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에기정액대비3717만3000원이감액된6673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는석모도만남의광장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의인건비및무인경비시스템업무대행료집행잔액을반영하는사업입니다. 이어서268페이지입니다.하수도국고보조금4차조정내용을반영하여볼음농어촌하수도정비공사에기정액대비1억4500만원이감액된2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끝으로지방관리방조제석현지구와옥포지구의개보수사업집행잔액을반영하여반환금기타액1억1915만7000원이증액된28억615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에보면볼은농어촌하수도정비공사1억45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사업계획이변경되어서그런건가요?

그것은하수도국고사업내시에따라서환경부와조정했을때에이금액이감액된부분이라서그런데감액된부분은내년도예산에다반영되어서추진될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3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50억7961만5000원이증액된280억4875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전년도대비524만원이감액된8248만원을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에전년도대비19억3600만원이증액된123억69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전년도대비24억500만원이증액된99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633페이지가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전년도대비7억4385만5000원이증액된56억782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635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80억7376만2000원이증액된451억4987만6000원으로편성했으며,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행정운영입니다.일반수용비등에1324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국유재산에3100만원을,공유재산관리에325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326페이지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건설관리에1148만원,공공건축관리에952만원,하천방재행정에56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방조제관리에대하여637페이지부터640페이지,예산안설명자료5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장화지구방조제농촌테마공원유지관리사업총5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47억8200만원이감액된77억8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중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1억원,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에4억원,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21억6000만원,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51억8000만원을,장화지구방조제농촌테마공원유지보수사업에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에대하여예산서640페이지부터642페이지,세출예산안설명자료7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사업,선행천산책로유지관리사업총4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40억787만2000원이감액된19억838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중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6억9000만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10억5440만원,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에1억9700만원,선행천산책로유지관리사업에424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642페이지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에6766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643페이지부터646페이지,예산안설명자료8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지역경관개선사업,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민북종합개발사업,섬의날행사지원,주문연도교건설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등총7개사업에전년대비106억2625만원이증액된204억8761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중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98억6500만원,지역경관개선사업에23억3375만원,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에586만4000원,민북종합개발에2300만원,섬의날행사지원에6000만원,주문연도교건설사업에80억원,지역역량강화사업에2억원을편성했습니다. 이어서646페이지하수관리행정운영에768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647페이지가되겠습니다.약수터유지관리에644만원을편성했습니다.절수설비양변기보급지원사업에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공공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강화군하수관로유지관리비,노후관정비,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TMS유지관리용역,하수도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비등으로전년도대비2억7138만원이증액된14억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어서예산서648페이지부터651페이지까지하수도관리및개발사업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하수처리장확장사업총3개사업으로전년대비73억6583만원이증액된118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중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18억1700만원,면단위하수처리장사업에72억3600만원,하수처리장확충사업에7억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어서651페이지입니다.건설과무기계약직1명에대한인력운영비에1348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651페이지건설과기본경비에2308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에11억원,시도비보조반환금에2억50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고복숙위원입니다.예산안설명자료12-9페이지에교동목욕탕운영지원민간위탁금이있어요.교동에목욕탕이다리가생겼는데옛날에다리가없을때에지원하던것이아닌가요?

이것은목욕탕이매년교동에설치되어운영되고있어서계속운영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교동면민들을위해서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동녘노을빛사랑2억원이책정된게있는데구체적으로무엇인가요?

이사업은주민역량공모강화사업으로선정된것이고이사업이선정되고나면처음에주민공모사업이된것이성공한것이많지않아서섬진흥원에위탁해서처음단계부터주민들하고협력해서그렇게운영되게내년부터시행될것입니다. 그전에는주민들자체적으로했었는데그러다보니까활성화가안되는부분들이많았고,그래서내년부터섬진흥원에위탁해서주민들하고같이협력,협의해서처리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쪽으로플랜이되는거지요?

주민들이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체험장이라든가음식을특산품으로만들어서활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잘되기를바라겠습니다.그리고접경지역복합체험문화체험공간조성이라고했는데천도교공원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복합체험문화공간이또조성되네요?이것은천도공원하고연계성이.

이사업은천도공원주변에1만1000평정도를매입해서북부지역복합센터조성사업이라해서어린이들체험,실내놀이시설,체험관,교육관을설치해서지금운영하려고사업계획이잡혀있는사업입니다.

역사문화쪽으로테마가구성되는건가요?

네.

그러면천도공원하고연계성이?

천도공원하고연계해서같이그주변에개발하려고하는것입니다.

잘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9쪽을보면섬의날행사운영비로2000만원을증액해서6000만원인데이것은주로무슨행사를하려고하는겁니까?

이것은매년섬의날행사를지자체별로돌아가면서하게되어있는겁니다.올해에는군산에서시행되었었고,내년도에는울릉도에서개최됩니다. 그래서내년에울릉도까지가는것,매년2000만원씩해서시비보조금으로4000만원으로운영되었었는데울릉도라는특수여건때문에내년도에는1000만원이더증액되어서행사준비하려고하는것입니다.저희가가서홍보물도배부하고물품도사고강화군에대해서홍보하는겁니다.

가는인원은제한됩니까?

저희특수팀4명하고국장님하고하루정도는갔다올것이고,울릉도는특수성때문에내년도에는어떻게할지는좀,그런데팀직원네명은갈겁니다.

이런부분이적극적으로운영되어야어떠한희망이보이거든요.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예산서637페이지보면방조제관리유지보수내년도에5000만원정도포함되었네요?

이것은작년에1억5000만원의예산을세워서풀비개념인데,올해같은경우에방조제유지보수하는데가없어서올해에는1억원으로감액했고,그리고방조제공사부분에대해서사업신청해서신규선정해서시급한대로사업시행하니까아마면에서방조제에대해서신청하는데가별로없어서올해에는불가피하게감액했습니다.

면에서하든건설과에서하든전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는주기적으로분기에연2회점검하고있으니까이것은우선활용하고나머지는예산을활용해서진행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예산서640페이지에보면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금지방방조제개보수해서국시군비매칭이있습니다.국비50%,시비35%,군비15%입니다.그밑에도마찬가지인데국시비매칭비율은이렇게마치신거지요?

네.

매칭비율을같이맞출필요가있지않은가요?

매칭비율은국시비매칭비율이기때문에맞춘것이고요.

그밑에보면월선방조제는또국시비가없어요?

이것은사업을하려면신규로올려가지고농림부에서선정되면부담비율에의해서사업시행되는데월선방조제는수제공설치된곳이있는데심하게훼손되어서급격하게진행되고있다보니까이것은국비로신청하는데내년도에특별교부세가내려오면그부분은특별교부세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급하니까먼저군비로하겠다는말씀이시지요?

네.

641페이지시비100%사업이기는한데다송천사면보강공사는올해예산에도있지않았나요?

다송천은길다보니까전체적인부분을하려고하면예산을안내려보내주니까나누어서연차적으로계속진행되는사업입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예산서645페이지에보면주문연도교건설사업이있습니다.군비100%사업인데보조로표시해놓으셔서.

이것은잘못되었고요.이것은시비와군비매칭이5:5인데지금본예산에시에요구했는데시쪽에서는의견이내년도에는설계만하는데공사비40억원이본예산에급하게태워야되는부분이있느냐해서1회추경에세워주기로얘기는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1회추경에시비가확보되면조정될예정입니다.

국비는확보가어렵나요?

이것은주문연도교사업을시작할때에예타가안나와가지고주문에서아차까지는시군비로하기로했던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은시비와군비가투입되어야하는상황입니다.

어쨌든국시비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목이실제로는구거인지하천인지잘모르겠는데지금물이흐르는지역이있습니다.그런데지목을보면산지번으로되어있는데그런경우는하천이나구거로지정하게되는겁니까?

법정하천은지정되어있고소하천은40개소가되어있는것이고,지방하천은14개소로되어있어서관리하고있는것은그렇게관리되고있고,현황상구거나같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지정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일례를들어서안양대학교밑에보면실제로하천이흐르거든요.그런데지목은하천이나구거로안되어있습니다.지정이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는잘모르겠는데요.

그부분은확인해보아야될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소하천구역으로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소하천구역으로언제지정되어있다하더라도사업시행이되지않으면그전까지는지목은바뀌지는않거든요.사업시행하게되면분할하고용지보상하고,지목이천으로바뀌기때문에.

홍수가나가지고그전에는조그마한간이저수지가있었는데홍수가나서떠내려가서석축은양쪽으로다쌓았어요.일부는넓은데가있고좁은데가있고복잡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천이나구거쪽에정비하려면장비가들어가야되잖아요? 그런데지목이도로로전혀안되어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문제가있어서,한쪽면이라도도로로지정하는문제는가능한것인지,그렇지않으면하천구역으로설정해서.

저희가하천공사를하면제방이생기는데요.그런데하천법상제방은제방이지도로는아니거든요.그래서도로로지정할수있는문제는아니고,그부분은사업시행이되면하천정비가되고제방이생기면그쪽으로다닐수가있는데,지금소하천정비사업은군비로해야되거든요. 2019년도에지방이양사업으로소하천정비사업이이행된사항이라서그렇게되면많은예산이투입되어야되는사항들이있거든요.그래서소하천기본계획을하고있는데우선은기본계획을하고있는지역부터연차적으로해야되거든요.그것을하면예산이많이투입되니까그런부분들이시급하지않으면사업시행하기에는후순위로들어가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렇기는한데소하천들이잡풀이우거지고문제가파생되잖아요?거기에나무도자라고,그런부분을정리해주어야되는데요.

그것은소하천유지관리비를설명드렸듯이매년읍면에서신청하면저희가소하천유지관리비에서읍면으로재배정해주면거기에서그돈으로정비하면될사항으로보입니다.

나중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12-4쪽에보면예산안636페이지에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지하수를쓰다가안쓰고방치해두는것을말하는거지요?

그것은맞는데,그것은지하수방치공사업이라고해서읍면에현황조사를시키고정말로지하수가사용이안되는것인지확인된다음에그부분들은폐기시켜야될사항같으면읍면에재배정해서사업을추진하게됩니다.올해에도4개소를했습니다.

미래에물공급난이왔을때에지하수가식수가될수있으니까그러니만큼이런것을미리대비해서모든조사가잘이루어져서규모가넓혀져서수질오염이우려되는곳에대한철저한조사,물은우리생명과연결되는것이니까철저하게조사해서.

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신데요.그런데폐공신청하는것이몇군데없습니다.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신경써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재갑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직원분들4회추경및2023년도본예산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637쪽에보면방조제및수제공의개보수를통하여주민편익및재해예방편성내용사업이있습니다.수제공이손으로조절하는것인가요?

아니오.수제공설치는석포리선착장에보면사석으로바닷가쪽으로길게시공해놓은게보이실겁니다.수제공이없으면바닷물이조류에의해서방조제가유실되니까물길을돌리는역할을하는것입니다. 수제공을설치해놓으면그사이에갯벌이퇴적되어서방조제가유실되는것이많이보호되는겁니다.

방조제보호차원에서유속방향이나흐름을보호하는역할이네요?

네.

그러면아까배충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예산서645페이지에설명자료9쪽섬의날행사운영비,그러면섬의날지정된섬을돌아가면서활동하는거잖아요?

이것은매년행안부에서섬으로이루어진지자체38개가있습니다.매년행안부에서개최지희망지를받고선정되면그지역에서섬의날행사를개최하는것입니다. 선정되지않은다른지자체들은참여해서각지역의홍보물을홍보하는것입니다.홍보부스를운영하고강화군에대한홍보물을오시는분들에게배부도하는것입니다.원래는매년2000만원의예산이섰었는데내년도에는울릉도라는지역적여건이있어서예산을조금더세우게된사항입니다.

주로오시는관광객에대한홍보가되겠네요?

네,강화군에대한홍보사항입니다.

예산서647페이지,설명자료10쪽에보면약수터관리사업이있는데관내에약수터로등록되고관리되는곳이몇곳이나되나요?

8개소입니다.

그러면8개소라고말씀하시는것은음용할수있는곳인가요?

음용도하고저희가지정해서관리가되고매월수질검사도하는약수터입니다.

이게강수량에따라서수질의측정치변동이많이있나요?

일부지역은그런지역도있고아닌지역도있고그렇습니다.

8개소는관리가되면서음용이가능하다는거지요?

네.

과장님8개소밖에안되나요?

저희가관리하는곳은8개소입니다.

예산서650페이지,설명자료12쪽에보면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세부사업이있는데요.양도면인산리,내가면외포리일원,여기에외포리에서황청리바닷가일원은요식업소가밀집되고늘어나는상태인데앞으로그쪽도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현재외포리지역은삼보해운선착장언덕부위까지입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황청리구간들은1단계하수처리구역에서는제외된지역이고,내년부터인천시에서하수도기본계획변경용역을할예정인데그렇게되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하수처리구역이많이확대되어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내년도에용역하게되면그때에위원을한분시하고얘기해서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용역에반영되도록검토에당부드리겠습니다.이쪽지역이요식업소나유사한업종이밀집되어있고많이들어서고있습니다.행정구역도외포리방향이고외포리에속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은저희가작년에미불용지보상금이신청된곳이있어서그부분을올해에지급했습니다.그런데내년도같은경우에는신청된곳이한군데도없어서그부분들은예산을감액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적극적으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이라고해서이사업은완료해서운영중에는있는데중앙시장입구에우리옥이라는데에계류시설을매년운영하고있는데리버플라워에서물소리가너무심하다,가동을중지해달라는민원을제기해서현재는가동하지않고꺼놓은상태입니다.

모터를가지고계속순환시키는것인데그러다보니까소음이나는데저희가보았을때에는그렇게심하다고느끼지는않는데리버플라워에서고질적으로민원을계속제기하시는분이계시거든요.현재는운영되지않고있습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도그런부분때문에운영할수있는부분을검토하고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상욱 저희가관리하는것은자연샘물이어서상시음용인원이많은곳은지정해서관리하고있고,그렇지않은곳도수질관리는하고있습니다.매월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의뢰해서음용이가능여부검사결과를부착하고있고가끔환경정비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현황관리하는것은없습니다.8개소에대해서만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에도얘기드렸던부분인데요.집단적으로취락지구가형성되는곳들도꽤있잖아요?주거지들이새로개발된다든지하는곳들이강화군에다수있는데아무래도기존에하수처리시설이설치된부분들은좀더용역에검토하도록반영하셔서그런부분들도기존에설치된곳에서멀지않은곳들도반영될수있게,특히온수리쪽에서민원들이꽤있으시더라고요.그런것들도검토하셔가지고용역이나그런상황에잘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내년도에하수도기본계획이시작되기전에우리가자체적으로미리그런부분들을조사해서내년도에시에서용역하게되면그런부분들을미리미리그런단계를밟고는있습니다. 먼저조사해서그런처리구역이확대될필요가있는지역은의견이잘잔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사전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네,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도로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1쪽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103억6521만원에서6490만4000원이증액된104억301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세부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진출입로및하수관매설등에따른공유재산임대료18만8000원,환매청구에따른공유재산매각수입금1510만3000원,소송비용회수에따른그외수입1485만9000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전입금347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2∼273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515억3259만9000원에서2억6214만6000원이증액된512억7045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농어촌도로107호선갑곳∼신정도로확포장공사시설비6434만4000원을사업계획변경으로인하여감액,양도면길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6690만1000원,덕포2리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2160만8000원,흥왕1리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2024만7000원,오상2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8904만6000원을사업계획변경및잔액발생에따라각각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65쪽입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증감액이없으며,기정예산액3475만4000원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폐지에따른일반회계로의상호간전출금347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271페이지그외수입에소송비용회수수입이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도로소파보수로인해서차량사고난부분소송하고이화직물자리소송을승소했습니다.1150만원이고그게주입니다.그외5건이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전액일반회계로넘어갔나요?

네.그렇습니다.

272페이지세출양도면길정리보행환경개선과오상2리감액부분이굉장히커요?

두건다설계는끝났습니다.오상리는농어촌공사에서별도로사업계획이잡혀있어요.중복이기때문에배수로개선사업을합니다.저희가배수로구간을공간을활용해서설계했는데,만약에하게되면다들어내야돼요. 그것을먼저농어촌공사에해주면부지에따라서나중에임대하는것으로협의가돼가지고사업시기를조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협의가된거죠?그러면미리협의좀하시지그랬어요?

왜냐하면이건아무도몰랐지요.저희가협의하다보니까장기계획잡혀있다,시기는불투명해요.일단은설계해놓고시기를조정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세입에서도말씀드렸는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전액일반회계로가면폐지한다는거죠?

네.결론은그렇게해야됩니다.

이것도존속기간이올해까지죠?

네,원래금년도12월말까지로되어있습니다.

폐지조례안좀미리상정하시지그랬어요?

그것은저희가미숙한면이있었는데요.

어차피기한은정해져있었던거잖아요?

네.

본예산에도14만2000원도세워놓았던것이고요.존속하려고세워놓았던것이지요?

그것은원래통합해서기획예산과하고하기로했는데그게다시조정되다보니까그런점이미숙한면이있었습니다.

자세히챙기셔야할것같고요.365페이지특별회계에조금잘못되어있어요.기타회계전출금으로명목이되어있죠?이것은정책사업에재무활동으로하고단위사업에다따로표기했어야하는것이아닌가해서요.

이것은다시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재무활동이따로있어야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금년도에보행환경개선공사설계비가20억원이투자됐습니다.보행환경개선에길정리도포함되었는데공사가5건,설계가16건입니다.저희가내년도에잡힌것이95억원,2024년이후에60억원해서내년도가금년대비372%의예산증액이발생돼요. 그래서이것을안배해가지고선택과집중을해서설계에대한부분도해야되겠지만먼저수요가급한곳부터해서내년도에90억원을투자할거예요.그러다보니까순위에서,전용하는과정에서설계비이외에는감액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설계는다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9건인데이것이외에나머지는보상비와공사비가들어가고보행환경개선사업은당해연도사업입니다.2023년이후가나머지6건인데65억원은2차적으로하고요.한꺼번에여러개하게되면사업비가한정되어있으니까선택해서바로끝내고다음으로가는것을선택하다보니까.

그정도가되겠습니다.설계는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회전교차로를했는데하면서연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것은갑곳리꼬끼오에서고시기벌판으로나가는도로인데기존에저희가일부확장했습니다.이것을다시2차선하고보행도로를만들려고하는건데저희가풍물시장주변상시정체구간도로개설사업을용역발주를2억원을했습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접속도로구간별도로도로개선체계사업을두군데하기때문에그것과연계해서이부분도검토되어야할부분이기때문에이것은잠시보류하는것으로해서요.설계는했는데지표조사라든지사전재해영향성검토하는부분은연계해서별도로하는것으로.

소규모영향평가하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들어가있을겁니다.

용역결과에따라서시기를다시조정하는것으로.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55쪽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액75억7280만원에서438%감액된17억25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다음과같습니다.도로사용료1억5600만원으로전년대비2600만원증액하였으며,징수교부금수입19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30만원,그외수입5000만원,지난년도수입1억원,과태료5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전년도45억7700만원에서326%감액된14억원으로,GISDB갱신전문인력보조2000만원,도로조명원격시스템유지보수3000만원,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5000만원,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1억원,군도11호선삼선리입구∼지석초교위험도로개선공사10억원,광역시도64호선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6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전년예산372억6219만5000원에서8.0%감액된342억799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망구축군도건설도로기획운영사무관리비는8700만원으로전년대비2286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1080만원과업무추진비는14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군도교통량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807만6000원은전년대비50만5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사무관리비100만8000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724만원과국내여비600만원,포상금800만원은전년대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7쪽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설계비및공사비5억원,군도11호선삼선리입구∼지석초교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보상비20억원,군도17호선인산삼거리∼석모대교간도로확포장공사용역비5억원,농어촌도로건설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공사비15억원,삼산202호선하리∼상리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16억5000만원을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8쪽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화도면상방리고창촌도로확포장공사4억1000만원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도시계획도로개설도로건설행정운영사무관리비800만원을도로편입용지등기촉탁수수료로전년대비4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300만원,업무추진비7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2억원,화개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8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도로유지관리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도로관리행정운영사무관리비24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426만원으로전년대비21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9쪽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행정운영여비384만원,업무추진비1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관리운영사무관리비는3억5100만원으로전년대비7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2억893만2000원으로1206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0쪽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운영재료비5억원으로전년대비8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6940만원,배상금등10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보험금3000만원으로전년대비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1쪽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운영자산취득비1억9200만원으로전년대비6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미불용지보상시설비100억원으로전년대비3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비15억원과시설부대비35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민간이전위탁금1억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관내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2억50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9억5000만원,하점면창후3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3억3500만원,양사면덕하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3억원,광역시도64호선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8억원을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2쪽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다음지산2리보행환경개선공사11억원,신정2리보행환경개선공사4억1000만원,불은면사무소∼삼동암2리보행환경개선공사24억2000만원,동막리보행환경개선공사26억9000만원,망월3리자전거도로개설공사6억5000만원,석포리선착장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8억5000만원을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3쪽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다음교량정비관리교량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관리민간위탁사업비6억1000만원을전년대비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시설비3억7000만원,시설부대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효율적인가로등보안등관리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가로,보안등유지관리공공운영비3억5218만8000원을전년대비1억4701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국내여비96만원으로전년대비96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4쪽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가로,보안등유지관리시설비9억4479만5000원으로전년대비3254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1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조명유지관리1억원,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2억원,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6억원을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5쪽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보수1억840만1000원을인원1명감축으로인해전년대비2718만1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6쪽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사무관리비210만원을전년대비3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인력운영비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공무직근로자보수4119만원을전년대비115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7쪽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사무관리비2414만원,공공운영비10만6000원,국내여비480만원,업무추진비48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35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현효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추경자료및2023년도예산안자료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2023년도세입예산안이전년도기준으로많이낮네요.

보조금이덜들어와가지고예산이예년대비많이깎였습니다.

다함께노력해야될일이지만이런부분에같이신경을많이써야되겠습니다. 예산서660쪽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유류비가많이인상됐는데8000원씩25일잡은건가요?

식대인데요.8000원식대입니다.

이분들이비용을얼마씩받게되어있나요?

예산을읍면에일괄적으로배정해주는데8000원씩해서제설삽날이257개가있습니다.25개를지원해가지고8000원씩계상해서배정을시켜줍니다.별도로유류대는한번나가면4리터에14회나가고별도로재해가입보험금까지가입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이하루에급량비,유류비를어느정도받게되는거예요?

사실넉넉하게주는편입니다.보통1년에제설이많아야10회거든요.보통기름은14회를줍니다.식대는25끼라넉넉하게주는편입니다.

그렇습니까?시골에서소외된데에봉사개념으로일하시는데넉넉하게주신다니까위안이되기는하지만지속적으로계속확인좀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662페이지,설명자료8쪽에교통량우선순위나사업의연속성이검토되어야겠지만강화군의보행안전이썩좋지않으니까행정구역별,면별로앞서말씀드렸던우선순위를제외하고는나눠서추진되고있나요?

지적을잘해주셨는데요.그렇지않아도예산을세울때에도우선순위를어떻게정할것이냐?그래서일단면소재지주변,관광지주변을주로했고요.좀더객관성있게하기위해서내년에는보행자도로우선순위를어떻게할것인지순위를정해서해야하지않느냐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지속적으로해야되거든요.

과장님이하직원분들도협소하고불편한지역들이많아서우선순위정하기가힘들것으로예상은되는데고르게안분될수있게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662쪽에보면망월3리자전거도로개설공사가있는데자전거도로는어떤연속적계획이있나요?그런어떤?

이부분은자전거전용도로는없습니다.다겸용도로입니다.자전거도로지만인도와같이쓰는부분인데망월마을들어가는직선구간이노견이없다보니까도보로다니는분들이상당히위험해서설계를추진하는사항인데자전거도로는도시지역은전용도로가있습니다. 농촌지역은보행자공간이별로없어서자전거겸용도로로해서해안도로도마찬가지이고,그렇게설치되어있고앞으로자전거전용도로에대한부분은농촌지역은어려울것같고앞으로겸용도로로계속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겸용도로로사용하는것이좋은것같아요.어차피보행도로로이용하시는분들이많지않기때문에요.강화에서운전하고다니다보면상당히위험스런경우도많이보이고사고도있었는데어느구간을정해서연결될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구간적으로띄엄띄엄하는것보다는연속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제가감사때도그렇고말씀드렸는데설명자료2쪽에도로편입용지촉탁등기수수료1400만원이있습니다. 과거에도로로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정리안된땅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전혀예산에반영이안되어있어요.지금신규로되어있어있는데어떤식으로든일단정리를해나가야되지않느냐?

사실상추정하는것도고민이거든요.과거에행정업무를하다보면간간이누락된부분이보이기는합니다.이것을전수조사를해야하는데별도로시간을할애해서하기에는시간에한계가있고요. 사실상기존에현재하고있는것을가는것도벅찬부분이있는데이것은시간을두고그런부분을찾아야하지않느냐당장하기에는인력에한계도있고,지적은좋은지적이신데그것은시간을두고찾아내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좋으신말씀인데저는한꺼번에다못하니까예를들어서군도중심으로가되면단위로끊어서가든지해결해나가는,한꺼번에다못하니까요. 그렇다고방치시킬수는없으니까그렇게해야하지않나,그런데전혀그런예산을물론여러가지인원이라든지그런부분때문에그렇기는한데어떻게위에보고해서공무직을두어서라도그런방법을찾아서정리를해나가는방법을연구해나가야하지않나봅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밑에건설기획단선진지현장견학800만원은어느분들이주로가는거예요?

매년1월초에한달동안건설기획단에서설계작업을합니다.직원들의노고차원에서1박2일견학을추진하는데연례적으로해왔던사업입니다.

제대로다녀왔나요?

네.올해에도다녀왔습니다.

설명자료7쪽에도로미불용지보상이있지않습니까?물론군수님이노력을많이하신덕택에많이좋아지고있는데이것은조례화를해서꾸준히할수있는방법을찾는게어떤지를여쭤봤는데답이없어요.

법으로정한사항이있으면조례를만들겠지만그게상위법이없기때문에저희도상당히부담이됩니다.전국최초로하고있잖아요?그것이저희도노력하겠지만전국에이슈화시켜서법제도를만든이후에조례를만든다든지거기에상응하는기준을정해야하지않나싶고요.사업은상당히좋은사업입니다. 이것을지속적으로계속해서해나갈것이냐,어떠한시한부적인사업인데그런부분이관철되기위해서는조례를정해서가야지속해서갈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도이부분을노력을해보는데쉽지만은않습니다.노력은해보겠습니다.

법제화가안되어있더라도가능한것인지에대해서타진해보시고,이왕이면좋은것은더발전방향으로가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보행환경개선공사를여러군데에돈을많이들여서하지만하다가중간에끊긴도로들이나오더라고요.이런부분은지속적연계를해줘야하지않나,하다끊어지면연속성에문제가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를해야하지않나생각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다른과들도마찬가지지만세입부분에보면4회추경에도마찬가지지만공유재산임대료,기타이자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등,이런것은결산때항상발생하는것이니까예측이어려워도최소한의금액이라도예산에세워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보면65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에풀비예산개념인데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를보면,나머지에도여러군데있어요.658페이지에도시계획도로보수정비등은어차피시설부대비,감리비를추경에세우잖아요. 이런것도본예산에미리세우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최소한들어갈수있는것은정해져있으니까,이런부분이다세워져있지않아요.그런부분도관심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중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65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에도로관리운영설해및우기대책장비임차료는전년도에는55만원이었어요.기간이70일로되어있지만.

그것은저희가착오가있었습니다.

장비임차가34만3000원이아니지요?

전체3억원으로보면3억원으로는가능합니다.

가능해도장비임차료34만3000원이어디에있어요?

지금계약을했거든요.

이렇게했어요?

네.금년10월까지하고요.총100일입니다.12월까지하반기에하고내년1월입니다.이정도면충분히가능한것으로산정해서.

3억원을한업체에전체적으로계약한거예요?아니잖아요?

1개업체에장비하는업체가있어요.거기에서장비갖고있는그장비를가지고대여하기때문에.

특수장비예요?

덤프가대부분인데요.

덤프가대부분일텐데전년도보다기초액이줄어서요.55만원이었어요.9대인데정도로도가능하다?

일단가능한것으로산출했습니다.

추경에증액할것아니에요?좀더세우시지그랬어요?

네.맞습니다.

그리고66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광역시도64호선보행환경개선사업예산서에보면군비추가분이라고되어있는데설명좀해주세요.매칭사업인데사업이군비추가분이라고.

일단군비6억원하고시비가확보되면군비를삭감하는것으로요.

군비추가분4억원을먼저하고그런사항이죠?시비확보하셔야지요.

네.박용철시의원님과얘기가되었습니다.추경에시에서긍정적으로신호보내왔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그것은될것같습니다.

잘연찬해서확보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외부업체와계약해서용역하는사업인데풍물시장이나법정도로에1년동안과업을주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업체는안양에소재를둔업체에위탁해서용역을연말까지사업추진중에있고,이부분도내년1월부터12월까지수의계약형태로별도로위탁하는사항입니다.

네.법정도로내에.

신규는보행환경개선외에는특별한게없습니다.다장기계속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명형숙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27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억9313만2000원이증액된35억5983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코로나19완화에따른이용객증가로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3억5600만원을,기타수입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및기간제근로자고용‧산재과오납반환금등1000만원과황청리마을회소송비용회수금1700만원을,지난연도수입은군유림임대료미납분500만원과토석채취허가관련소송비용회수금900만원을,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2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사유감소로7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국시비보조금변경통보에따라국고보조금중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1600만원과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900만원은감액편성하였고,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3600만원은신규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중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400만원과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2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27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집행잔액예상액등을반영,기정액대비2억3800만원이감액된195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관내공원조성및유지관리를위한예산중공공요금등2000만원과시설장비유지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보조사업은3200만원을,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보조사업은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임업산림공익적직접지불금사업은11월확정통보되어성립전예산으로사업추진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요청사항을반영하여경상적위탁사업비잔액발생예상액1억원은감액편성하고빔프로젝트구입비700만원증액편성및집행잔액감액등자본적위탁사업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산불방지대책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잔액발생예상분1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세입1쪽에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증액편성이3억5600만원이됐어요.왜이렇게갑자기늘어났죠?

기존코로나19로인해서당초예산편성할때에세입을조금적게잡았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11월까지세입을확인한결과,5억8000만원정도가세입으로잡혔고11월에세입으로들어온게7000만원정도되었습니다.그래서예산액을6억5000만원정도로잡아서이번에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추가적으로오시는분들때문에사용료를전에3회추경때라도예상을어느정도할수있었을텐데너무갑자기하니까그러면안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다음부터는예산편성에좀더유의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도석모도자연휴양림279페이지2쪽에1억원이감소됐어요.

네.

인건비를사람을덜채용한겁니까?

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저희가정상화를7월부터했는데정상화되기전까지기간제근로자를덜고용한것입니다.

이부분은관심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2023년도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안67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산림공원과2023년총세입예산안편성규모는전년대비6억3532만9000원이증액된36억806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군유산림토지임대수입과석모도자연휴양림식당및매점사용료를재산임대수입으로1822만원을,석모도자연휴양림시설이용료를사용료수입으로6억원을,공공예금이자수입을이자수입으로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군유산림임대료미납분등을지난연도수입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고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무궁화동산조성사업외27개사업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인임도신설및남산근린공원특성화사업을국고보조금등으로20억8356만7000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67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인천특화가로사업등33개사업9억6060만5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으로주요사업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67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17억6849만2000원이증액된148억616만7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원조성및관리사업입니다.남산,관청,북산,갑룡공원의준공에따른효율적인공원관리를위한공통경비성격의공공요금및시설물정비보수와재료비및공원이용및관리시발생한손해배상을등으로13억4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76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남산공원화장실및유지관리를위해1억8680만원을,관청공원화장실및유지관리를위해1억6880만원을,갑룡공원은2단계준공에따른관리면적증가등으로지도단속기간제근로자및화장실및물놀이장유지관리1억67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77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북산역사공원유지관리를위해7400만원을강화일반산업단지내시설녹지유지관리를위해8300만원을,공원어린이놀이시설설치를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공원사면복구및배수로정비를위한공원재해복구공사비3억원을,강화읍신문리쉼터조성을위한남산쉼터조성비6억5000만원을,맨발로거닐수있는황토길조성비3억원을,남산‧관청공원내조경작품설치및야간경관조성등을위해5억28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78페이지입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와녹지대관리및쉼터이용시발생한손해배상금,병해충방제및초화식재비등으로9억26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79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하단입니다.관내26개노선1만여주의가로수와양사면등무궁화생육환경개선및병해충방제등을위해가로수및무궁화관리비로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선행천,초지광장등생활권주변녹지대확충및유지관리를위해2억5000만원을,관내59개쉼터의수목생육환경및가로등등공공요금과화장실민간위탁금등을위한쉼터유지관리비4억1115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읍갑곳리부터길상섬암교와화도내리∼내가면외포리까지해안도로변녹지대관리를위해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8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해안도로등은행나무가로수수형관리를통한아름다운가로수길조성을위해인천특화가로조성사업비1억원을,평화전망대무궁화동산조성을위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를위해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7억6000만원과CCTV정비및숲속의집지붕교체등시설비4억5000만원을포함,14억18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8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덕산산림욕장제초작업및시설물관리비로500만원을,등산로먼지털이기및노후데크수리등안전하고편리한이용을위한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2억원과마을등산로정비사업3억원등숲길등산로관리를위한자체사업비5억12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83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숲길조성관리전환보조사업은숲길내구름다리등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비2000만원과등산객들의편의와안전을위해고려산등숲길을정비하는사업으로등산로시설물보수물량증가에따라1억5000만원증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운영전환사업은안전한등산을위한등산지도사사역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57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685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보조사업은산림청임업경영체등록자로의신청기준강화등에따른신청저조로165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보조사업은임업인등의소득증대를위해관정관수시설등의설치지원사업이나신청량감소로4720만원을편성하였고,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신청량증가로1475만원을산림사업용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도신청량감소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87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조림사업은산불피해지조림완료에따른사업비감소로2410만원을편성하였고 정책숲가꾸기보조사업은조림지활착유도를위한제초등생육환경개선을위한사업이나대상지감소로1억7356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익림가꾸기보조사업은천연림의가지치기,덩굴제거등을통해미세먼지저감효과를높이기위한사업이나대상지감소로5억4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은진달래수세회복을위한토양개량과병해충방제및추가보식작업추진을위한사업비등으로2억300만원이증액된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88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산림보호및관리사업은집중호우및태풍시주택가등에피해발생이우려되는재해예방수목제거를위한사업비4억원등총4억363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689페이지임도신설사업은산림재해에신속히대처코자2021년신설한석모도휴양림의기존임도에수목원까지연장하는임도2km추가를위해5억9714만원을편성하였고,임도주변산불기반시설설치사업은산불발생시신속한대처로대형산불예방을위해취수장및방화수설치를위한사업으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주요관광지및도로변의소나무고사지제거등수형조절과마을주변의노거수전지작업을위해3억원을편성하였고,사방댐시설사업은산사태발생위험을사전예방하기위해양도면능내리일원에사방댐을신설하는사업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90페이지입니다.해안침식방지지진해일대응사업은삼산면미법리일원1km구간에해안가산림침식방지시설설치사업비로3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91페이지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13개읍면방제단인건비기본급인상분반영과항공방제사업비등으로6억11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92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하단입니다.일반병해충방제사업은기후변화에따른신종,돌발병해충의조기발견과신속한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방제사업비등으로1억41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94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하단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은봄철과가을철읍면산불감시요원에대한인건비기본급인상분반영과일반운영비등으로8345만원이감액된9억55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97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보조사업은산사태취약지순찰및상황조치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8982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698페이지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사업은산불발생시산불진화및예방활동을위한전문인력24명의인건비와산불출동차량관리비등으로3억87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702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초과근무수당으로1072만원을편성하였고기본경비는산림공원과1명의정원증가분을반영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불출동차량관리비등으로3억8775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은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풀예산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명형숙과장님이하직원분들,4회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677페이지,설명자료8쪽황톳길조성사업이있는데구체적인사업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분들께서맨발로공원을걸을수있는지압효과가있는길을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기존에조성되어있는공원주변으로알아보다가그래도500m이상1km정도는나와줘야되지않겠느냐하는의견에대상지를찾던중남산공원주변으로찾게되었습니다. 남산공원조성구간도들어가고그밖에구간도해서약1km에약1.5m로황톳길을조성해보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게원도심관광지를추진하고있는데그것과연계성도가능한가요?

그사업은아니지만충분히주민들을위한사업입니다.대신에그사업비는그사업을사용하지는않습니다.자체사업입니다.

그렇지요.그것은알고있는데사업의관광활성화쪽으로도연계성있게매칭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부서간에차이는있겠지만이런부분들이잘만들어져서원도심관광체험하고도연계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679페이지,설명자료9쪽에보면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을통해서가로수역할도하는것인가요?

기존에식재되어있는산림공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가로수에대해서병해충방제라든지,병해충으로인한고사지제거라든지,태풍때에쓰러진것을제거한다든지,신규보식을추가로하게됩니다.

무궁화관리사업은무엇인가요?

무궁화가식재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국비보조사업이내려오는사업입니다.기존에조성되어있는송해면하고양사면구간에가로수로식재되어있는무궁화하고,양사평화전망대일부가있고,그다음에길상면섬암교부근에도일부가있고,교동에도일부식재되어있습니다.무궁화식재지에대한유지관리사업비를국고보조사업으로지원되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예산서680페이지,설명자료10쪽에보면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이있습니다.이용역을맡으신분들에게단속권이부여되나요?

실질적으로는여기가도시계획시설상에공원이아니기때문에과태료를부과할수는없지만계도위주의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특별하게용역에대한제한이라든지이런것은없습니다. 대신해지속해서나오는게텐트를무단점유하다보니실질적으로쉼터를이용하고자하는분들한테는안좋은영향을많이미치거든요.옆에서음식을끓여먹는다든지이런것때문에지속적으로민원이많이들어오는상황이어서부득이하게2020년도부터예산을편성해서지도단속을펼쳐오고있습니다.

마을에서도몇번봐오고지도단속하시는것을보면계도부분이쉽지는않은것같은데요.단속이라는표현이들어가서어떤권한이부여되는지싶어서얘기드려보았는데요.

물론저희가고용해가지고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분들한테지도단속이라기보다는계도의권한은주어집니다. 분명히명찰을줘서권한이주어지기는하지만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근린공원시설이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보니까이런시설에대해서과태료부과를못하다보니단속에는한계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읍면에서도직원들이나가고있고용역으로치면금년같은경우는전체7명이했습니다.금,토,일지도단속하고있는데공무원은저희과포함해서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공무원들하고용역은금년도에7명이번갈아가면서지도단속하고있습니다.2인1조로일정구간을맡아서지도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갈등의소지가많이발생하는역할인것같은데단속권한에대한부분들도검토해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683페이지,설명자료13쪽에보면숲길등산지도사인건비가있습니다.이것은특정한숲길이정해져서하는건가요?

그렇지는않고국시비보조사업이있고,13개산에등산로가있는데등산로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시설물이잘못된것은없는지,혹시라도중간에산을등산하는사람들이조난이라든지길을잃어서헤매는분들은없는지,이런분들에대한지도계몽역할을하게됩니다. 금년도에는명의예산만받아서한명이임야에서다니다보니까중간에대응할수있는당사자,지도자들이다치거나했을때도와줄수있는사람이없어서한명을추가로군비로했는데,내년도에는두명의인건비가지원되어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분들이13개의산을관리하신다는건가요?

네,다니면서.

예산서685페이지에보면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사업인가요?

설명자료에애매하게나와있기는한데요.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1억원미만의소규모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그이상의대규모사업이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인데통상적으로임산물이라고하면밤이나대추같은수실류,버섯류,산나물,약초,약용관상림등을임산물이라고합니다. 그래서이임산물들을산림뿐만아니라논,밭에서재배해도임산물에대한지원을해나갈수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같은경우에내년도같은경우에는관정이나관수시설,CCTV설치를위해서4200만원정도신청하셔서지원이나갈계획이고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는생산기반하고부대시설을현대화하거나강화하는사업입니다. 말씀드렸지만1억원미만의소규모사업으로해서하점에서밤농원을하는분에게밤수집기하고소규모운반차가지원되겠습니다.

임업사업에고르게효과가나타나게되나요?

이런생산물들을한다고해서임업인이라고하지는않거든요.임업경영체등록이라든지등록해야되기때문에대상자는그렇게많지는않지만읍면과산림조합을통해서홍보는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등록된분들은얼마이고대상자로선정된수는어느정도되나요?

강화군에임업후계자로등록되어있는분들은48명입니다.이분들이임업후계자로등록신청하시려면일정부분의교육도받아야되고,산림청에서주관하는일정시간이상의교육도받아야되고요건이충족되면후계자로신청하실수있는데이분들한테지원이나가는것이고,점점지원대상자에대한규제나기준이강화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신청대상규모가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

예산서687페이지,설명자료15쪽에덩굴제거사업이있습니다.이덩굴이산림관리가안되다보니까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는상태인데이부분에대해서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덩굴제거사업같은경우에는단순히덩굴제거사업비4000만원을읍면의도로변중에되어있는임야이외에만처리하는것이고,실질적으로강화군에서역점적으로하고있는것은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산림연접지에대한덩굴제거를주로5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

사업규모가감소했네요?

금년도에상당히많은사업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임야같은경우는덩굴은지속해서하기는하는데많은효과가지속되어서왔습니다.금년도가많기는했는데점점줄어드는경향이있습니다.

다니면서봐도잘하신모습들이보이는데이게워낙에확산추세가빠르잖아요?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675페이지,설명자료5쪽에보면가을국화전시회가있습니다.재료비인데이사업은어떤사업이지요?

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주민들이나관광객들이우리강화군에서조성해놓은공원이용객이많았으면좋겠다고하셨는데이용객유도를위해서가을에는국화전시회를열어서공원을널리홍보하고,분수도있는데사실은아직도많이모르는분들이있거든요.공원참여자를늘리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국화수급은어떤식으로이루어지나요?

저희가내년에처음하는데강화에국화협회가있습니다.그분들하고협업할계획이있고커다란국화는업체의도움도받아야되고,저희가계양공원사업소에도도움을받을예정입니다.

강화에협회가있다는것은생산하시는분들입니까?

그것은아니고취미로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매년전시회도하고계십니다.

아까설명자료14쪽에서여쭈어보기는했는데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도연계가되었다면이런것들을생산하기에강화에서이런것을취급할수있는분들이이런토대를마련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3-9페이지,예산안679페이지입니다.아름다운강화만들기읍면평가포상이있는데이것은어떤사업인가요?

저희가관광지이다보니까읍면에쉼터가59개소가있고많이있는데관광객들을많이유치하는개념으로도로변을깨끗하게가꾼다든지쉼터에꽃을조성한다든지이런사업들을읍면에서많이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현장에서는어려움도많고고생도많이하거든요.날씨에상관없이꽃을심고가꾸는일이쉬운일은아니라서고생하는읍면직원들의격려차원에서평가포상금을마련하는사업입니다.

도로가굉장히깨끗하고아름다워졌어요.동기를부여하고자포상제도를만들었군요?감사하고요.아름다운길거리조성을위해서제가아는범위내에서떡갈나무수국같은것은아름답고예쁜데핑크앤화이트셀렉스라고있는데그것도굉장히예쁜나무입니다. 목백일홍,배롱나무라고하지요?이것도늦가을까지예쁘게피어있거든요.그리고핑크뮬리같은것도군락지를만들면더관광객들이멋있게생각하고아름다운경관이될것같아서참고하시라고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세출예산안4쪽을보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해가지고지적확정측량수수료라고했습니다.확정수수료가1억3000만원,1억1000만원,15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공원1차사업을다완료했습니다.완공후도시계획시설상에준공처리하려면확정측량이필요합니다. 측량의필지수에따라서가장큰면적을차지하고있는남산공원이1억3000만원정도필요하고,관청공원이1억1000만원정도되는사항입니다.필지나거리를감안해서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이게되어야도시계획시설상에준공처리를할수가있습니다.

측량비가이렇게많이들어요?필지가그렇게많다는거예요?

네,남산공원이3만평이좀넘고,관청공원도2만5000평정도되다보니까측량비가많이들어갑니다.

그래도그렇게많이들어가나요?

지적공사의산출기초를받아서예산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를받은거예요?

네.

그다음에남산근린공원위쪽에보면경사가심해서사람들이다니는데미끄럽다고그래요.특히겨울철이돌아오니까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이물론행정기관에서수익을위해서하는것은아니지만관리비가14억원,사용료는6억원입니다.금년도에6억5600만원의예산을세워놓고내년도에는왜또6억원을세웠어요?

혹시라도어떻게될지몰라서본예산에는그정도를편성한것이고,중간에추경때라도펜데믹상황이없을때에는반영해서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그런줄은아는데그래도최소한도금년도기준으로는세워야하지않나해서질의드립니다.수익은안잡고비용은다잡으니까얘기를하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5쪽을보면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등을위한소나무및진달래관리로2억300만원을늘린3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군락지에관수시설이4300만원이들어가있는데이것은어디에설치하길래그렇지요?산에이런게가능합니까?

최근산림청에서도그렇고산불이대형화되니까대형산불을미리차단하려면물공급이굉장히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헬기가동원되는이유가차량으로지원하는것은한계가있다보니까관정을미리파서빠르게물을공급하기위해서일단전기가들어와야되는부분이니까관정을개발해보면어떨까,그러면고려산정상군부대인근에고려산진달래식재지에도그렇고고려산을중심으로한혈구산이라든가주변에산불이발생했을때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지않을까해서시범적으로관정을개발하고자4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물론그것도좋기는한데그꼭대기에용수개발이되겠어요?

일단검사를해보긴해야되는데요.

자연을크게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일을해야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17쪽을보면능내리산345번지일원에사방댐조성사업이있습니다.이부분은지금토사유출이주인가요?

사방댐은물을통해서침수되는것이대부분이라물의속도를낮추는작업이기때문에토사라기보다는폭우나태풍시비피해를최소화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호우에쓰는것은알겠는데,사방댐을설치하려는위치가어디쯤되나요?

그것은나중에지적도하고같이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사방댐이나사방시설은산주의동의가필요합니다.산주의동의가없으면아무리행정관청에서위험하다고판단하더라도산주의동의가없으면시설을설치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산주동의가안되는부분이많아서신청이저조합니다.그나마양도면에서동의자가들어와서예산을신청하게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산서685페이지,설명자료14쪽에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와연관해서관계성이어느정도있는지모르겠지만강화군에서꽃이나나무들을많이사용하시는데그런사업과연계해서산림조합이나생산단지에서생산할수있는부분을체계적으로할수있는용역이라든지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계획해보시면어떨지싶어서의견을드려봅니다. 워낙사용하는부분도많고,식재하는부분도많기때문에그렇게된다면사업적인경제적인측면에서도도움이될것같고,이쪽에도사업활성화가많이될것같은데요.

불은면삼성리에보면옛날에오이를키웠던농가들이오이가시들해지면서비닐하우스에꽃을시설하시는분들이서너가정이있습니다. 이분들이영농조합을해서각읍면에서팬지라든지매리골드를재배해가지고조달단가로납품받고있습니다.지금도추진하고있지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다른시설이나기존에하는시설도협의해서지원할수있으면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여러가지측면에서,생산의단가면에서도효율성이높을것같습니다.적극적인검토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도로옆에가꾸기사업들을많이하시잖아요?꽃도식재하고여러가지도많이식재하시는데중요부분,예를들어서로터리부분은외부업체가하나요?아니면주변에서하시는분들이있나요?

지금강화군의로터리는읍면에서하고있습니다.도로과에서당초에도로를건설할때잔디를식재하든지일부는하고있지만주변에초화나계절초화는읍면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중복예산은안됩니다.

관청공원에생각하고있습니다.남산공원은대기소를놓을만한장소가없습니다.

아닙니다.지금공원관리는풀로보시면됩니다.관청공원에거정을두고남산,갑룡,북산,다관리하시는분들이잠시쉰다든지,옷을갈아입는다든지,장비를보관한다든지이런용도로사용하고자합니다.

아직은그렇게못하고있고,내년도에기간제근로자가처음사역하게되거든요.그래서남산도면적이실질적으로크기때문에있어야하는데대기소를놓을만한곳이마땅하지않습니다.고민하고있는데일단내년도에1개소는관청공원에두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다른공원들도같이운영할계획입니다.

남산공원은작기는하지만화장실에일부가있기는해요.

네.

네.

공사는이미완료되었는데보완해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내년3월정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에정원을예쁘게관리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그런분들에대해서는포상을해서관광지니까자기네단독주택을아름답게가꾸는것에주민의관심을더높이자는취지에서제안이있었습니다.저희도좋은것이라고봐서이것은심사위원수당하고회의비로편성했습니다.

네,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명칭에는조금애매할수있으나.

군에서도마찬가지이지만읍면에서쉼터라든지가로변에제초작업을추진할때에예를들어서돌이튀어가지고차량파손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저희가녹지대를관리함에있어서어떤행위를했을때에그것으로인해서다치거나파손되었을때에배상하는보험의성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부서에서워낙많이관리하다보니까이것은민간위탁금으로해가지고편성하려다보니까민간위탁금으로8000만원이서게된것이거든요. 그러니까다른업체에위탁을줘서그렇게하려고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그런것인데위원님들께서지적이있었는지는제가또.

죄송합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