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회실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설명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금년보다 9억 원 감액된 49억 7,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 외 17개 사업에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 외 25개 사업에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4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5,6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봉방 배수펌프장 유입부 재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9억 2,000억 원, 신니 용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상대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9,000만 원, 단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2,000만 원, 대소원면 문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명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6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으로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정보통신 회선요금 6,100만 원, 재난 대비 시설장비 전기요금 1,500만 원, 재난상황실 장비 및 통신장비 1,4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 1,8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찰 및 복구활동 등을 통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 1,8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를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안전 체험마당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구조용품 구입 및 설치비로 구명환, 조끼 등 인명구조장비 1,800만 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고정형 시설 2,600만 원, 장비 거치대 등 이동형 장비 1,200만 원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수칙 홍보물품 1,500만 원, 위험구역 안전선 설치 1,500만 원, 인력·장비 배치 등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정비사업비로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자재 구입비 3,200만 원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차량, 보트 구입 지원 7,400만 원 등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민간 전문가 점검 및 참석수당 2,100만 원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병력수송용 버스 임차료 3,8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비 2,500만 원, 예비군 기동대 워리어플랫폼 물자 구입비 4,600만 원, 예비군 시설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 1,700만 원 등 총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금 1,800만 원, 예비군 훈련대 지원비 3,000만 원 등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과 대장의 교육 및 훈련에 대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및 경보, 급수시설 유지관리 6,0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설치 5,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7,600만 원, 자율방범대 야식 보상비용 1억 6,900만 원, 어머니 방범대 지원 2,200만 원, 앙성 자율방범대 노후 순찰차량 교체 2,000만 원, 남한강 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청사 비품 구입지원 2,500만 원 등 총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전문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해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과 예비군에게 충주시 및 충주 부대 홍보를 위한 병영의 거리 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6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40억 7,3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15억 4,300만 원, 지출은 7억 4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4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겠어요? 기금부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24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23쪽부터 다시.

23페이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40억 7,3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15억 4,300만 원, 지출은 7억 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뒤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40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7,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4억 3,700만 원으로 총수입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금년보다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 3,400만 원, 제설용 트랙터 등 제설장비 유지관리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예방사업 물품 2,500만 원, 제설장비 소모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실 소하천 준설사업 1,000만 원, 묘곡 소하천 준설사업 1,500만 원, 두련 소하천 준설사업 500만 원, 윗걸피기 소하천 기초 보강공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예경보장치 교체 9,000만 원, 적설량 측정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1억 원으로 재난영상정보 통합연계 노후장비 교체 1,600만 원으로 시설비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2년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51억 5,600만 원으로 9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107억 3,800만 원으로 10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석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살미 향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5억 원, 조동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비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2억 6,000만 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 피해 현장 복구 지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안전에 취약한 곳에 구급함을 배부하기 위해 비상용 안전 물품 지원 100만 원, 재난관리평가 유공공무원 개인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마을단위 시범훈련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력 집중을 위해 하반기 민방위훈련 취소로 훈련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미개최하였으므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사업은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9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93페이지 보니까 살미 향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해서 5억 원의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게 시설 설치가 언제쯤 된 건가요?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1월 달에 착공해서 2개월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어떤 건가요? 낙석 예방인가요?

동네분들이 맨 처음에 사고도 나갖고, 차량사고가 나갖고 이장님 밑에 집에 있는 분이 120만 원 차량 피해를 봤고. 그리고 거기 다니는 분들이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동네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고 2017년도에 사업을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지정된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다는.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거는 분명한데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될 사항이 아니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2차 추경도 9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예산을 세우셔서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저희 의회의 승인을 정식으로 받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 당초예산서 160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이라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이요?

네.

이거는 아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연 2회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 군부대에 선물 같은 거 군부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얘기하는 각 동마다 있지는 않지만 방위협의회가 충주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동마다? 거기에 시 협의회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개념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한 번 갈 때마다 1,250만 원 정도면 몇 군데 방문하나요?

지금 2대대 하고 있습니다, 2대대.

2대대만? 한 군데 가서 1,250만 원어치 물품 전달하고 위문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그렇게 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이시죠?

네.

다음 하나만 짧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165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중식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해서 차등지급이 되는 건가요?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요?

네.

7,000원 가지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내부지침으로 약간 1,000원이라도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규정에 딱 정해져 있나 보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효일입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 관련해서 탄금호 쪽에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혹시 만약에 정보통신과랑 도로과에서 해서 그런 자살시도가 됐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알람이나 이런 게 울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어디서 출동을 하나요, 보트나 이런 게?

저희가 만약에 인지를 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경찰서를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119에 먼저 신고를 하면 119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다 연락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목계 쪽에 하나 있고 다른 쪽에 있고 중앙탑 쪽에는 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트 이런 게 혹시 돼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연락체계,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연락체계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낮에는 소방직 1명하고 경찰이 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일 가까운 곳이 목계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다른 남한강 그쪽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중앙탑에도 뭐 어쨌든 그쪽에도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탄금호 같은 경우나 우륵대교 같은 경우는 중앙탑 쪽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생명박스가 있어요. 저희 의회에 앞에 사무실에 비치된 게 재난박스 맞는 건가요?

재난안전 생명박스는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 간편한 장비로 초동대처를 하게 준비했습니다. 구성품이 뭐냐면 스프레이식 간이 소화기나 산소캔하고 산소마스크, 방염포 이렇게 한 묶음이 돼가지고 시청사하고 12개소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흡연실, 당직실 이런 데.

지금 현재는 시청에만 구비가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후에 읍·면·동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청에만 국한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험금 지급 내역이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2021년도요?

네.

네, 5,300만 원이요.

지금 2022년도는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대략 어느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됐나요?

2022년도요?

네,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제가 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장기한이 2021년 3월 12일부터 2022년도 3월 1년인데 이게 3월 달에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착오가 있었는데 2022년도, 제가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근데 20건에 9,74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11월 28일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을 보면 2021년 9월 30일부터 12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9,800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가 안 돼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가입 항목을 보면 폭발하고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외 20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품목을 더 넣어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사업이 확대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이게 알고도 사실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022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3페이지에 보시면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금액은 1억 2,000이 배정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그냥 장비라고만 돼 있어요, 굴삭기. 그래서 이 외에 다른 것도 사업량이 포함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읍·면·동에 다 재배정했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정은 해줬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굴삭기 등 해서 185대라고 돼 있어요.

네.

장비만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품목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톤백 마대쌓기도 포함되고요, 장비 임차료로 보면 됩니다, 그냥.

마대쌓기 그다음에 덤프트럭, 굴삭기 그런 거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장비임차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금 관련해서 27페이지요.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보면 49억이고 전체 지출, 27페이지요, 기금. 거기 보면 전체 지출을 보면 56억이고 예치금만 49억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실제로 사업비에 쓰는 거는 7억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예치를, 지금 사업비를 너무 느슨하게 세운 거 아닌가요? 예치금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는 것은 사업을 많이 안 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아까 의무예치금은 퍼센트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예치금을 너무 많이 해놓고 사업을 좀, 안전에 관한 사업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작년보다도 증가한 게 5억 9,20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증가한 원인이 보면 다 예치금이 4억 9,300만 원 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재난안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안 하신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 당초예산에 보면 152페이지.

네, 말씀하세요.

재해예방태세 구축 있잖아요?

네.

그게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실 텐데 여기 보면 작년보다 1억 500만 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얼마 전에 봉화에서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문제도 있었고 또 인근에 문경에 지진이 4.2 오면서 충주까지 흔들리고. 물론 이태원참사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상당히 시민들이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깊어지고 실제로 그런 요인이 자꾸 높아지는데 오히려 이게 안전 관련 예산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시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이런 쪽으로 많이 더 투입을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기금 쪽에서는 많이 늘긴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치금에서만 많이 늘고 실제 사업은 많이 는 것 같지 않아서 시에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수정갱신으로 8,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외 2건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능력 향상입니다. 시민 및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1억 2,000만 원, 정보화교육장 노후 장비 교체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서는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 및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8,000만 원, 충주톡 운영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용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 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억 5,100만 원, 읍·면·동 PC 유지보수비 2,200만 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보수비 3,600만 원, PC 등 전산장비 유상 유지관리비 1,400만 원,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3억 원을 각각 세우고 전자결재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표준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전환 구축비 5억 8,400만 원, 그리고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에서는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1억 1,200만 원을,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입비 4,800만 원,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진단을 위한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로 5억 1,900만 원, 전용회선 및 일반 인터넷 사용료 1억 1,700만 원을,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통신장비 4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인사이동, 조직개편 등 정보통신 회선의 업무 지원을 위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 증설 및 노후 회선 교체비로 2,100만 원, 노후된 장비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탄금홀에 무대조명과 컨트롤박스, 전등장비 교체비로 1억 1,000만 원, 중앙탑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3,0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비 1,800만 원, 정보통신실 냉·난방기 교체비 1,800만 원, 지하 훈련장 방송장비 교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실시간 관제로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및 트래픽 관제시스템 구축비 9,500만 원을 세웠고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행정망 방화벽 교체비 4,700만 원, 외부망 DDos 대응시스템 교체비 4,300만 원, 그리고 노후 전화기 교체로 안정적인 행정전화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전화 구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료 2,300만 원, 무선인터넷 확충 회선료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간 정보접근격차 해소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지하 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상수도관로 수정갱신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으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도 지원 민간위탁금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운영업무 추진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2억 800만 원, CCTV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 원, CCTV 이전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CCTV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CCTV용 회선 사용료 8억 2,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금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권과 남부권 현장 CCTV 유지보수비로 각각 5,000만 원, 방범 CCTV 신규설치비 4억 원, 노후 방범 CCTV 교체비로 3억 2,000만 원, 주택가 CCTV 비상벨 설치비 3,7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비 1,600만 원과 범죄 예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주요 도로 고정형 CCTV와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연계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운영업무 예산으로 드론시스템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조종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촌마을 CCTV 유지관리비 4,500만 원과 농촌마을 CCTV 교체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농촌마을 CCTV 연계로 실시간 통합관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행정경비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700만 원에서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CCTV 전용회선 반납금 외 2건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1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6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거의 감액 예산으로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민간위탁 있잖아요, 초등학교?

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10명이서 보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관제요원은 20명이고요. 여기 예산은 시비 반하고 도비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10명분이고요, 뒤에 보면 또 시비 10명분이 따로 편성돼 있어서.

총 스무 분이 보시는 거예요?

2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쪽만 모니터링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 쪽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초등학교 인근지역 거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례나 이런 게, 혹시 정보나 이런 게 수집이 되고 교육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관제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례는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관제를 하다가 발생되면 119나 112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한 50여 건 정도.

50여 건이요?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있고 범인 검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 하나의 또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정리해 두셔서 모니터링 직원분들한테 교육도 한번 해주시고 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PC 성능 때문에 그러는데 시청에서는 업그레이드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CPU나 아니면 RAM 같은 거 조금만 업그레이드해도 팍팍 잘 돌아갈 텐데. 그러면 굉장히 예산 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없어요? 무조건 새 걸로 사야 됩니까, 통째로?

그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거긴 한데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의 그린PC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수거해서 다 모아갖고 그거를 다시 수리를 한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무료로, 정보 취약계층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행정기관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그런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PC 정용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다른 부서도 자치행정과도 PC 건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급하지 않으면 금액을 예산을 늘리더라도 추경에 해서 좋은 걸로 사시면 안 돼요?

교육용 PC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게 필요한지, 왜냐면,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교육은 상관이 없는데요, 조금 고급과정이 있습니다, 가끔 하는 것 중에. 고급과정 중에는 프로그램이 용량이 과다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존 PC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 시기는 됐거든요. 너무 오래돼갖고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교체 시기가 돼서 늦출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사시더라도 좀 정용학 위원님이 건의한 대로 해서 사시면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수량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을 좀 조절해서 추가로 1회 추경 때 해서 사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또 사서 나중에 내구연한 지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느니 이왕 할 적에 좀 좋은 걸로 사셔갖고 더 오래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수량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량을 좀 줄이더라도 1회 추경에 나머지 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갖고 교육환경에 좋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천선아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해서 77억 6,100만 원을 증액해서 1,57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77억 5,7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57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하고 재산세는 366억 3,000만 원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4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20억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70억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반영해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47억 원으로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으로 전년 대비해서 3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40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60만 원으로 과세증명발급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억 3,1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된 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관리 5억 9,000만 원은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구축비, 지방세 부과업무에 따른 각 팀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되어 있고, 182페이지 세정지원 예산과목부터 185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중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2억 4,100만 원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금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600만 원은 지방세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 전국 공동사업이며 아래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세입 통합 무인수납기 1대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 1,800만 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제269회 충주시 임시회에서 사전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3,900만 원은 매년 5월 한 달간 세무서에서만 신고 받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시청에서도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데요, 신고도우미 인건비 900만 원과 전산물품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로 이어지는 단위사업 재산과표관리 1,100만 원은 주택과 건축물 재산에 관련된 재산과표관리사업이며 185페이지 하단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 1억 1,40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보조를 위한 공무직과 조사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별주택가격 공시 일반운영비 2억 1,00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2억 1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끝으로 186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은 사무실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운영경비로써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528억 3,000만 원에서 121억 원을 증액해서 1,6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주민세는 적극적인 숨은 세원 발굴로 10억을 증액하여 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 토지분 29억을 증액한 1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과 개인 양도소득세의 증가를 감안해서 82억을 증액한 5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7,200만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으로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예산서는 20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주요설명은 343페이지.

답변은 담당팀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도 용역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5억 5,000만 원이?

지금 일단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포함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회계과요?

네, 본청 특별회계는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기술지도 목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적은 사업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법 개정 전에는 기술지도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된 게 8월 18일, 올해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이 됐는데요, 전에는 공사 발주할 때 설계내역서에 포함이 돼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기술지도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공사 발주 건마다 일일이 기술용역 건을 별도로 공사담당자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으로 추진하는 이유하고 기대효과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사담당자별로 일일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발주 건수도 많아지고 한꺼번에 일괄 계약을 추진해 입찰을 하려고 하거든요.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직원들이 일일이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 부담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주방식은 충북 도내 경쟁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금액 5억 5,000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충청북도 제한입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99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공용차량 보험료가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차량을 일괄적으로 보험 계약을 하셨나요?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예산 절감 및 보험기간이 일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2월 19일 날 보험이 끝납니다, 회계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2월 19일까지 맞출 수 있는 데는 맞추고요, 일단은 2월 19일 날 저희들이 총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중에 면 단위나 실·과·소에서 다시 보험을 환급받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지금 2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공사 안전활동, 안전사고 예방, 또 예산 절감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전체를 보면요, 회계과가 작년에 85억이었다가 올해 47억이어가지고 38억이 감소한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어디서 제일 감소했나 봤더니 청사 관리에서 50억이 줄었어요? 근데 뒤에 아무리 살펴봐도 이 50억이 어디서 줄었는지가 나오지 않는데 청사 관리에서 어떤 것이 50억씩이나 줄었는지 궁금해서요.

작년까지 호암·직동 청사를 신축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작년 대비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호암동 청사?

네, 호암·직동 청사 짓는 거 때문에 작년까지 사업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