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제40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2-12-13

회의 전체 보기 126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홍보·정책기획·감사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 예산 질의에 이어 오늘은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교육정보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112페이지, 조서 6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부터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입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조서 706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학교도서관 자원봉사 활동비 4억748만원 예산 올렸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학교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내 전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학교도서관은 학교에 다 있습니다.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000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그 1,000개 중에서 100개만 공모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사서교사 112명하고요, 그다음 사서전담 197명 해서 323명 정도가 학교도서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670 정도 학교에는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어 선생님들이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100개 정도만 해서 한 학교당 봉사비 4만원 정도 해서 400만원, 100일 정도 해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본 예산은 2022년 1회 추경에 감액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 감액된 사업을 다시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필요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올리는 것은 너희는 삭감을 해라, 우리는 올리겠다 이런 식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전에 예결위도 했지만, 이게 맨 처음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들어와 가지고 100일이 150일이 되고, 150일이 200일 되고, 200일이 300일 되고, 결국 공무직으로 갑니다. 우리 경남도내 교육청 관내에 공무직이 1만명이 넘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도교육청이 세입이 많고 이래서 아주 예산 운영하기가 쉽지만 마냥 이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만에 하나 정부에서 교육부 세수에 대해서 손질을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인력 운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교만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교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럼 100개교 하는 것 같으면, 보통 이 정도 되면 학생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신청을 받아보면 그래도 학급수가 많은 데 우선으로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공모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렇죠, 공모를 해야 되죠.

낙인

성낙인위원

공모는 언제쯤 할 겁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산 통과되면 저희들이 1월이나 2월 중에 학교에 공문을 해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매일 이야기하지만, 의원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따기 전에 모든 행정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공모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꼭 할 것 같으면 작년 하반기 정도에 예상을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정도는 학생 수 몇 명이 몇 개 정도가 되고 통계가 나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돈부터 편성되고 나면 그 뒤에 하고, 또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교육청에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부교육감 계시지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주면 그때 하고, 이게 말이 공모지만 일선 시군에 공문이 내려가고 하면 최소한 3~4월 안에 지정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 하다 보면 100일이라 그랬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 오는 봉사자들은 주로 어떤 분,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학부형 위주로 할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학부형 위주?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부형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사서직으로 있으면서 일선 현역으로 퇴직했다든지 이런 경험자를 배치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그냥 학부형 오셔 가지고 그냥 한다,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학교 가면 그런 자원이 없겠지만 읍 단위 정도만 가도 그런 자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사서직 아니라도,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옛날에 도서관을 했던 유경험자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공모할 때 그런 것도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선에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 한 명 주니까 한 명 뽑아서 해라, 이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사업 효과가 저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하기야 여기 오시는 분이 정규 사서직이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학교 도서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 사서직에 있어서 현역으로 퇴직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야 이게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다음 창의인재과에서 추진하는 개인맞춤형 독서교육 콘텐츠 있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맞춤형 독서교육.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개인맞춤형 독서교육 콘텐츠 라이선스는 기존 전자도서관보다도 신간 등록이 빠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책별 이용객 제한이 없고 아이톡톡 개정과 연동하여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하기 위해서 2022년 3월 1일 자 기준 교원 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3만2,305명 곱하기 4만7,000원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하고 이것하고도 좀 추진하고 이쪽은 추진하고, 또 로봇도서관 있지요, 로봇도서관, 로봇?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현재 구입했습니까? 전에,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원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로봇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게 무인대출 반납 도서 시스템 말씀하신,

낙인

성낙인위원

그게 로봇 사가지고 로봇이 대서도 하고 대출도 하고 책도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창원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 저희들이 예산을 전에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관식 할 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내년도 보면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있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몇 개교 정도 선정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3개교 정도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스마트도서관, 로봇도서관, 방금 이야기했지만 도서관 자원봉사자, 도서관에 시책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중첩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로봇도서관 한다든지 스마트 하는 그런 학교는 자원봉사자도 제가 볼 때에는 제외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실제 이것은 사서직이 없고 한 데 그런 데 가야 맞는 것이지, 사서직이 있는 데는 자원봉사자가 가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도서관에 사서직이 없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에는 국어학과 선생님께서 보통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옛날 유경험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운영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로봇,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로봇도서관하고 전자콘텐츠는, 자원봉사자는 학교도서관이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겁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660쪽에서 664쪽에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축을 지금 하고 있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67% 정도,

이용식위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499억원 정도로,

이용식위원

499억원요. 6월경에, 몇 월? 6월경 개관 예정이라고 해 놓았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대충 7월 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6월 1일 개관을 준비한, 또 개관하고 난 뒤에 운영을 위한 그런 예산이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신규 예산으로 79억원, 약 80억원 정도의 신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 체험과 가족, 방학, 기타 체험을 포함하는 특별 체험으로, 그리고 의령 지역에 있는 연계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외 네 가지 테마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테마는 초중고 각 학교급마다 2~3종씩 개발해서 총 40종 내외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 선생님들과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담당 실무진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안과 자료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가족 체험은 도내외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가족 단위로 체험누리 상설 콘텐츠 43종과 배움누리 40종 등 선택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상설 콘텐츠는 체험동 1층의 창의융합놀이터 콘텐츠 9종, 디지로그 모험터 2개, 테마 15개 체험공간, 미래학교 전시 체험관 4개 주제, 실내외 놀이터의 대형 콘텐츠 15종입니다. 배움누리 40여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과 같이 5개의 테마를 개발하고 테마별로 초중고 3개 학교급별로 나누어 3개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학교급별 프로그램도 두세 가지씩 개발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총 40종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학 체험은 방학 중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관련 심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타 체험은 동아리와 연계하거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AI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과 연계한 의령 지역 체험이 현재까지 27개가 모집되었고, 이 또한 체험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전에 체험 프로그램 하고 난 뒤에는 의령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의령 체험을 하고, 거꾸로 오전에 의령 체험을 한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미래교육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익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미래교육 체험과 의령군 연계 지역 체험 프로그램이 과연 의령군이 얼마나 크고 의령군이 얼마만큼의 지역 체험프로그램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27개하고 식사는 19개 더 됩니다.

이용식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한정된 그런 체험 프로그램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학생들이 9만명 정도 올 생각이거든요.

이용식위원

얼마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9만명 정도.

이용식위원

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연 9만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6학년 중에 1개 학년, 그다음 중학교도 1개 학년, 고등학교도 1개 학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급별로 1인당 3만원씩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름도 바꿀 예정이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현재 미래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미래교육원으로 바뀌면, 이 미래교육원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 경상남도교육청이고요, 체험 프로그램은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이용식위원

프로그램은 위탁을 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숙박하고 매표는,

이용식위원

전체 운영은 직속으로 해서 원장은 공모를 하겠다 이 말이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개방형으로 3급 상당입니다. 3월 1일 자로 설립이 됩니다, 직속기관으로.

이용식위원

안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위탁기관을 1년 해 놓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시범적으로,

이용식위원

1년을 해 놓았는데, 11개월을 해 놓았는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4월부터 다음 3월까지니까 일단 시작은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11개월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지금 저희들이 수탁업체 선정위원회를 만들 거거든요.

이용식위원

26억원 되는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11개월씩 공모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해 가지고 26억원이나 투자를 하든지 해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11개월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이게 수탁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위탁하는 분도 그렇고, 이것은 도의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일단 그래도 시범적으로 1년 정도는 해 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대상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지요.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기 이전에 그런 예측치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교육위원회에서 정규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른 과학관이나 박물관을 했을 때 위탁하는 데가 열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경남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처음 시행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인데, 그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치밀한 그런 계획성과 예측성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비라든지 전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도 본청에서도 엄두 내기가 사실 어려운 정도의 규모가 크거든요, 이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좋지만 마인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이 큰 교육원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려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운영하는 것도 그러면 운영을 하면 전체 운영권을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은 체험 프로그램만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 전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하고, 그러면 이 이용은 주로 학생들이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당 3만원씩을 지원하고요. 그중에 4,000원은 의령에서 지원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거의 무료네 그럼, 그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한 학생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지출하는 것 같으면 결국 무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학생들은 그만큼 미래교육원을 와서 경험하면 미래교육 프로그램 교육 경험을 하고 지속적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창의력 개발, 이런 것을 경제성 논리로 따진다는 것은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예산은 국민 세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투자 대비 그 정도의 효율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무작정 이런 것을 백화점 식으로 이런 프로젝트 이렇게 막 나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앞서 가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부 다가. 전부 우리 세금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499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축비를 넣고, 지금 거의 무료 운영하는 것 같으면 1년 한 해 무조건 내가 볼 때 80억원 이상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이후에는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프로그램 개발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볼 때 100억원 이상씩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서는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미래교육테마파크와 관련된 운영 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 심의니까,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미래 직업군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결국은 다양성과 창의력이거든, 그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창의성과 다양성,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고 확실한 그런 뭔가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청이 시기적으로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교육부 주관에서 영재교육 교습 학습자료 그게 아마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창원과고 교사들,

박남용위원

김해임호고등학교 임호성 교사,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임호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박남용위원

고등학교 이름하고 성함이 동일하다. 아무래도 부서를 쭉 보면, 특히 창의인재과가 정말 창의적이고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엿보이고 거기에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서의 고심도 참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 생각하고, 거기 부서에 전부 다 장학관, 장학사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주무관님들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창의인재, 미래, 교육, 테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게 불필요한 용어는 빼겠지만 하여튼 계속 어쨌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블랜디드 수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3억원?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중에 블랜디드 수업이 이번에,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15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예, 신규 사업으로 있고, 또 블랜디드 런닝 교실이라고 올해 운영을 한 사례가 있지요? 2022년도 사업 조서 보면 선정된 학교가 10개 학교 중에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일단 저는 우선 블랜디드 런닝 학교 그것부터, 런닝 교실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블랜디드 수업은 원격수업하고 대면수업을 같이 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상당히 아이톡톡하고 단말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되어서 2023년부터는 5개 주관을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블랜디드 수업입니다.

박남용위원

블랜디드 런닝 교실이잖아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교실을 시범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따른 실태라든지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번 12월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박남용위원

성과보고의 형태로 하시겠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항상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12월경에 운영성과 보고회를 합니다, 나눔회도 하고.

박남용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공모를 합니다. 계획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초중고,

박남용위원

골고루 권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창의인재과에서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정보도 제공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확인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공유도 하기도 해야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죠.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블랜디드 수업, 사실 서울, 경기 쪽에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수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대면, 비대면, 온오프라인 결합해서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는 블랜디드 수업을 15억원을 들여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2023년도 아직은 막연하지만 코로나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완전 해방이 될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대면, 비대면, 융합이 되면 좋은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비대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학교를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하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대비를 하신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이 강한 친구도 있고 또 대면 수업이 강한 측이 있고, 그런 분류들은 정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학교별로 전적으로 원격수업을 해도 되고 혼합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보니까 아이톡톡 클라우드 증설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 비용이 주로 많습니다.

박남용위원

LMS를 동시 접속할 수 있는 30만회선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추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 원격 화상 동시접속 20만명, 그다음 클라우드도 증설을 하신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블랜디드 런닝 교실하고, 교실 사례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장점을 발췌가 되고 그다음 블랜디드 수업 주관 신규 사업에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들고, 그다음 서울, 경기 쪽에서 미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은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하기 전에 가서 한 번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직 안 해 보셨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아직까지는,

박남용위원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박남용위원

예산 확보되기 전에 미리 선진지 또는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혹시나 초과된 예산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 경남의 예산은 이게 최적화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싶기도 한데요.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국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 지도가 소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고민들은 좀 들리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블렌디드 수업 참여는 수업의 연속성과 더불어서 생활지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콘텐츠 시청, EBS 영상 등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톡톡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원격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학년 학생과의 수업 및 생활지도가 가능하고, 톡톡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꾸러미와 준비물 없이 학습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 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학습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복잡한 방식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 주간의 운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에게도 디지털교육 자원의 활용 방법을 단계별로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블렌디드 수업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내실 있는 교육 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면 선생님은 학교 공간에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랬을 때 집에 부모가 안 계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연 지도가 가능하겠는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 전에 하는 방법을 다 숙지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남용위원

화상은 띄워놓고 다른 일 한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 건 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그런 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웃음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게 비대면 수업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1회에 5억원이다 그죠, 추계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일주일간, 그렇죠.

박남용위원

1주?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고민 안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서버 증설하고 회선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박남용위원

기본 구축비용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했는데,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연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우려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 쪽에서 미리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다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서울, 경기보다 저희 사례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아이톡톡하고 아이북을 활용하는 것에서. 그리고 서울 창덕중학교 가서 한번 보고 왔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이게 꼭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블렌디드를 편한 우리말로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는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한국말로,

박남용위원

통합교육이라든지 통합 수업이라든지 융합 이런, 융합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쉬운 우리말로 아이들도 접근하기 쉬운 말, 굳이 이렇게 외래어를, 영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좋은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차례 느끼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 속에서 문득문득 느끼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이 무조건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예산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줘야 되고 또 실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서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예산이 풍족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질의를 하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산서 올려가지고 통과되면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 차례.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것 확인해보고 사전에 검토해 봤냐?” “되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시군 같은 데는, 아마 도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만 우리 도민이, 시민이 애로점이 없어진다, 꼭 해야 된다고 올라오는 예산이 기존 있는 예산의 두 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도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삭감하고 삭감해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되거든요. 이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된 판인지 답변 속에서 여러 차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 예산이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고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이 예산이 여유가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알겠고요. 예산안 564페이지, 조서 715에서 716페이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만들었던 검토보고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환경 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도 1회 추경해서 감액이 됐고 이랬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랄까 그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편성한 사유는 첫 번째, 국정과제 81번입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 정보교육 시수가 중학교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AI융합교육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까지 저희들이 68.7% 이상 구축을 해서 2026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정보교육실 환경 개선 추진이 필요합니다. 초기 컴퓨터실을 구축한 것이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컴퓨터실 환경 개선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노후화된 환경의 시대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희봉위원

한 실이 금액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비용이 증액됐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공간 시설비용이 5,0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기자재 구입이 2,500만원입니다.

서희봉위원

추가로 2,500만원 늘린 것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바닥 공사라든지 전기 배선 공사, 책걸상, 냉난방기, 그다음에 목공 인테리어, 전자칠판, 교사용 컴퓨터 등을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데 한 2,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과학실이나 가사실이나 다른 모든 특별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인데 컴퓨터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년에 60개씩 해서 2026년까지는 중학교는 전부 다 완성을 시킬 생각입니다.

서희봉위원

매년 60교를 선정해서 하는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중학교만입니다. 중학교 시수가 34에서 68 단위로 늘어납니다.

서희봉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학교 선정기준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공모를 해서,

서희봉위원

신청?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가장 노후화된 것부터 할 생각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 내용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환경 개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기존 경남교육청 예산을 보면 항상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건축, 토목 이런 쪽 사업을 많이 과다 계상을 해서,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항상 추경에 삭감하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또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반복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사항이 내나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저는 평소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기존에는 하드웨어 쪽에 많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또 재편성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을, 그러니까 토목 공사나 건축 공사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던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균형적으로 예산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은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에 재원을 투자하는 거라서 저는 나름대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집중 편성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 또 교사들의 복지 향상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환경 개선 비용에 5,000만원 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전자칠판이라든지 교사용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하고 보드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좋아하거든요.

이춘덕위원

앞으로 큰 틀에서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면 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예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사업 내용도 동일한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동일합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사업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

이춘덕위원

예산안 564페이지, 검토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45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 좋은 사업인데, 사업의 기대효과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공간이 확보되고 나면 학생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드론이라든지 가상공간 VR이라든지 A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공간이 늘어나고 협업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본 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의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창의인재과 사업조서 6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능형 과학실 운영 4억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실험실 폐액 처리 용역비가 3억9,600만원 정도 되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수은 함유 폐기물이 학교에서 종류가 뭐가 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주로 수은기압계가 대부분입니다.

박춘덕위원

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수은기압계요.

박춘덕위원

수은기압계?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또 수은온도계, 아주 드물지만 수은온도계가 조금 있고요.

박춘덕위원

그러면 양은 많지 않겠네요? 학교에서 나오는 양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총 개수를 보면 수은 함유 폐기물 온도계가 2,459개고요, 기압계가 131개, 혈압계가 395개, 그다음에 체온계가 677개입니다.

박춘덕위원

부피 측면이나 이런 걸 봐서는 보관하는 데 큰 무리수는 없겠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수은이 되다 보니까 2020년 10월 27일에는 학교 보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법이 없어서. 그런데 2022년 6월 3일 날 다시 와서 수은 함유 폐계측기기는 전부 다 2023년 7월 20일까지 수거해서 폐기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이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이 조금 늦어져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는 전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내년 7월 31일까지는 다 한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수, 폐시약, 폐액침표본 처리대상에 보니까 수거대상이 짝수년도에 경남 안에 하는 게 있고 홀수년도에 하는 게 있고 또 매년 수거대상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많이 쓰는 곳입니다. 실험을 많이 하는 곳, 과학고등학교.

박춘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1차 추경 때 이것 수은 치우겠다고 예산 확보한 것 있거든요. 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게 명시이월 한 겁니다.

박춘덕위원

그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니요. 명시이월해서 지금,

박춘덕위원

예산 다 안 썼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긴급한 예산을 급히 마련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련했는데 수은 처리도 못 하고 그걸 이월시키고 당초예산에 또 3억9,000만원 하면 이것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박춘덕위원

아니, 없어도 안 되면, 2022년도 제1차 추경 때 마련한 것 결산추경에도 다 쓰지 못하고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 예산을 맞춰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2023년도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든가 해야지, 이런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 말이지! 추경에 재원 마련해서 다 사용도 못 했는데 당초예산 또 편성한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에 7월 31일까지는 다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앞에 것도 다 못 썼는데 뒤에 것을 쓴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박춘덕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저희들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일정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아까 처음 질의에 부피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전국에 처리업체가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에서 보관창고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체 도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일괄 주는 방법도 있는 거고, 학교에 남겨놓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박춘덕위원

양이 별로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짝수년도에 학교에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처리 능력이 안 돼서 자기들이 편의상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을 딱 마련하면 그 해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뿐이라도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박춘덕위원

계약해서 계약 이행 못 하면 조치를 취해야지,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저희들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춘덕위원

이런 것 잘하라고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업체라 하더라도 잘 못하면 이의를 제기해야지, 그걸!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산할 때 이런 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697페이지 독서교육 진흥 사업 22억원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사업인데, 이 앞에 추경 때 독서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하겠다고 예결위에다가 9억원 달라고 해서 그날 삭감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다 이래서 삭감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만들었는데, 조례 만드는 데 저도 일조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독서를 할 때 이게 실효성이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그런 걸 조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독서교육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의 필요성은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독서 콘텐츠의 편리한 이용으로 저학년들의 독서 기회 확대 및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독서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독서 환경 제공 및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활용하는 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독서교육 콘텐츠 라이선스는 기존 전자도서관보다 신간 등록이 빠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책별 이용객 제한이 없고, 아이톡톡 계정과 연동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다양한 독서교육 콘텐츠 제공 활용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700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2022년도 1월부터, 추진성과에 보면 1월부터 2월까지 독서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용역 업체 계약 체결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 1월부터 내년도 2월 달까지 독서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용역 업체 계약 체결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경과 성과에도 나와 있고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회 예산 통과하기 전에, 그다음에 조례 통과하기 전에 업체를 다 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업체를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4개 업체를 대략적으로 콘텐츠별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조서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담당 부서에서...

박춘덕위원

지금 이것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이것까지 못 챙긴 모양인데, 추진경과하고 향후계획하고 책톡!900 독서클럽 지역 및 팀리더 선발 및 독서클럽 운영까지가 똑같아요. 그동안의 성과나 향후계획이 똑같다라는 말이지! 하나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전문적학습공동체 6팀에서 10팀으로 바뀐 것 이것 하나 바뀌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복도 통신에서 ‘밀리의 ㅇㅇ’이라는 업체가 계약이 됐다 하고 광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니까요. 밀리가 나는 앱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회사 이름이라 하네, 밀리의 ㅇㅇ.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어찌 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공고를 내서 제안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한다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혹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독서 목록이 있습니다, 업체별로.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4개 업체에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선정하지,

박춘덕위원

일단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나눠 주시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것 나중에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제가 조례 만들어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러는데, 그런데 조례 만든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라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이고, 이걸 온라인상으로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장서를 구매하면 장서는 화재가 나거나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 보관 상태만 좋으면 수백 년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후배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을 안 가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해 2023년도 앱을 구매하게 되면 이게 일회성이다 하는 말이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앱을 하나 구매하는 데 10억원 주고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서 1년 동안 책을 보고 다 했는데 12월 31일 계약되면 그 앱을 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서 또 앱을 구매해야 된다. 그러한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는 예산이 10억원인데 우리가 부가가치로 얻는 수익은 20억원이더라 하면 이 사업을 해도 되죠,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학생들이, 저희들이 계산은 교원들로 했지만 아이톡톡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의 모든 학생이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과장님. 아이톡톡 계정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박춘덕이라는 학생이 독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앱에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이톡톡 계정으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박춘덕위원

회원가입부터 해야 되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아이톡톡 계정 만들려면 내가 어느, 클라우드 접속이야 각 PC를 전부 다 모아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도 계정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박춘덕이가 경남 진해 어디에 살고, 몇 년생이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운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제공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학생 이름하고 학년, 학교하고만 하지 다른 것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다 이거지! 그러면 계정을 다 주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회사가 경남에 있는 학생들, 독서를 이용하는 학생들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사람이 보관한다. 그러면 그걸 또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어떤 방법으로 챙기시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못 하도록 제안서에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요즘 PC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이 스마트 단말기 나눠 주면서 관리 프로그램인 MDM을 설치하고 있는데, 기업은 PC 사기 전에 그 프로그램부터 설치를 합니다. 요즘은 프린트 용지에까지 약하게 회색으로 무늬를 넣어서 경남은행 같으면 경남은행이라고 프린트 A4용지 뒤에 찍혀 나와요. 용지가 유출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전산 하는 메인보드에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몇 시에 프로그램에 누가 접속을 해서 어떤 자료를 검색을 했고 어떤 것을 출력했다까지 기업에서는 다 나옵니다. 그걸 관리를 합니다, 기업은. 몇 번 PC에서 검색을 했다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를 배급하는 MDM 작업을 하는 그것에도, MDM이 그 작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그 수준에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 학교 교육위원회에서도 PC 도난사건, 뭐, 숫자적 오류다 이러는데 참, 참, 참, 우려스러운 대화입니다, 그게. MDM 구축이 다 됐더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디,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바깥에 가보자 해서 갑니까? 이것은 경남도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시민한테 참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MDM 가동해버리면 다 끝나는 일을 현장을 왜 갑니까, 그걸. MDM 하겠다고 예산까지 가져갔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95%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학생 대상.

박춘덕위원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비교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미음(ㅁ)으로 시작하는 업체가 벌써 됐다는 게 있고, 우리 의회까지 이렇게 귀에 들어올 정도면, 그다음 사업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전년도 2022년도 1월 같으면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이 되었단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다 유료나 무료 앱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접속 매개체를 통해서. 보면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5초 동안 합니다. 그럼 광고하다가 건너뛰기 누르면 광고가 중단되죠. 어떤 앱은 광고를 강제로 끝까지 보는 앱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앱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매를 해서 상업용 앱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미뤄서 짐작할 때 광고를 타고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작업을 할 때 광고를 배제를 시켜야 된다, 광고를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광고 배제시키는 데도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봐야 우리가 무료로 앱을 하거든요. 상업적으로 앱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광고수입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에 공짜는 없고 무료는 없어요. 무료 앱이라 하더라도 그게 광고를 타고 들어와서 건너뛰기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광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주는 독서앱이 광고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되겠냐, 저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광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제안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이것을, 계약 방식은 다중계약 방식으로 할 거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입찰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서가 온라인이라 하지만 몇 건이나 확보가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보통 10만 권 이상 됩니다.

박춘덕위원

10만 권 됩니까? 종류도 교양이나 다양하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나중에 유인물을 보시면 카테고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선택할 수 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데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학교도 있고 농업학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서 선택을, 앱 선택을 학교장한테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맞춤형 독서앱을 제공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 버리면 일선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특성화에 다가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장서가 책 종류가 풍부하다고 하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모든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의인재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429페이지, 조서 7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박남용위원

예산안 700페이지, 사업조서 881페이지부터 88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6억329만원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폭력 업무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인성부장 선생님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업무가 지원청으로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 이후에 오히려 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인성부장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수업의 일부를 지원을 해서 학폭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학교 내 업무담당자 또는 학교 내 책임교사, 인성부장 그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외부 강사,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말씀인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폭 건수라든지 그 학교의 학폭 업무의 가감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인성부장 선생님이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 10시간 수업은 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10시간 이외의 수업에 대해서 최대 7시간까지 강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학폭 업무 담당자가 비는 시간에 대체 강의 수업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이 3억원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학생들이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점차 다양화 되는, 폭력 사례도 다양화 되고 상담 사례도 너무 다양화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 현장에 얼마나 미치느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실은 선제적으로 예방 효과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학교 당국이나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한 3억원 가까이 증액 요구가 있는 것 같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획기적이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분위기들은 좀 어떻습니까? 상호 수긍이 좀 가능합니까? 아니면 각자의 주장만 가지고 양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이 자리에 정수만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 학교폭력법은 가해 학생의 처벌까지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어도 손과 발을 쓰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신체폭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폭력은 주로 익숙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이런 문제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만 처벌하고 다시 한 공간에서 만나니까 관계가 깨진 아이들이 더 큰 2차, 3차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관계 회복을 시스템으로 올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뽑았고, 또 학교에도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지만 학교가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못 접근을 하면 피·가해 양쪽으로부터 은폐나 축소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또 학교에서는 인성부장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 탐방 연수 사업 이런 부분들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교육청에 보면 별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금방 언급하신 관계회복지원단 연수 비용 1,744만원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진주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난 큰 사건과 유사한 예산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진주교육청만 특별히 1,74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원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본예산에 상정을 합니다. 진주교육청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사실 본청에서 하는 인성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해외로 탐방 연수를 했었습니다. 워낙 격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특히나 일정한 건수 이상을 하고 있는 학교의 인성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힐링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청으로 이관된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두 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 구성된 관계회복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가 세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관계회복지원단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폭력 사태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지만 가해자, 피해자도 입장 차만 있지,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선상을 학교 현장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시 학교 공간에서 학습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학교폭력 유형이라는 게 너무 다양화 되고 있고, 또는 지능화 되어 있고, 또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과학화 되고 있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짧은 인연이지만 송호찬 과장님 같은 분들이 아마 경남 도내 교육청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을 떠나서 사전 합의, 관계 회복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셨겠지만 중간중간 예산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 증액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제도들이 있다면 조정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9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목적실 신축 충무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예. 제가 벗으라고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다, 여기 다 물어봐야 되는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마다 각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충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생 생활교육이 가장 어려운 학교로 분류를 했습니다. 특히나 거제가 평준화가 되면서 거제 쪽에서 진학을 하지 못한 아이라든지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까지 통영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출결 문제, 학폭 문제, 교권 침해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교실 붕괴를 넘어서서 학교 붕괴의 조짐까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부터가 직접 그 학교에 나갔었고,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하신 교장선생님까지 모셔서 매일 1년 365일을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아침맞이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40%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학교에는 일반 교실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씨름부가 창단하면서 운동장까지 씨름부 공간이 일부 시설이 되면서 어떤 아이들보다 더 땀 흘리고 뛰어놀고 학교에서 해소를 해야 될 아이들이 사실상 공간의 부족도 있었고, 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소진과 기피와 이게 반복되면서 가장 수준 높은 교사가 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교사가 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의 지원 중에 하나가 공간 확보였고요.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을 지금 짓게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40%대라 그러고, 한부모가정이 절반이 넘는다 그랬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학업중단이나 결석률이 높은 학생들이, 우리가 파악할 때 지금 현재 보니까 남녀 해서 한 459명이 학교에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위기를 느낄 정도면 결석을 하거나 학업 중단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비율을 정확하게 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 5교시나 6교시 이후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 처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단결과가 많습니다. 수업 도중에 언제든 나갑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다목적실을 신축하는 성격을 보니까 4층에 연면적이 120평 정도 된다,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목은 다목적실 체육시설인데, 1, 2, 3층은 다 그냥 공연 연습실 정도고, 특이한 것은 4층에 실내체육시설이 있는데, 스크린골프하고 퍼팅 연습장이 있다 이 말이죠. 스크린골프하고 퍼팅 연습장이 학업 중단이나 결석률이 잦은 친구들이 이용하는 데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슨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 시설이 과연 그 아이들에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 활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사용자 참여 설계라 해서 이용할 대상의 설문을 받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교직원의 다수가 이 시설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특별히 교육복지사업까지 배치를 하기도 했는데, 얼 쇼리스(Earl Shorris) 같은 미국 인문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부랑자에게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의 삶을 경험하게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자존감과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만 일과 중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요. 퍼팅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탁구대가 놓여서 아이들 체육수업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 교직원이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춘덕위원

금방 설문할 때는 교직원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다 쓸 것 같은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일과 중에 그러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학교는 경력 있는 교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 교사가 신임 교사이기도 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것도 배려가 되었다, 이해는 가는데, 골프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대중화가 다 되었어요.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나는 이게 처음에 짓는다 해서 충무고등학교가 학교가 지향하는 골프, 우리가 씨름, 축구, 탁구 다 하잖아요. 양궁, 다 하는데, 나는 이 학교에 체육이 골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수가 한 40% 된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학부모가정이 40%, 50% 미만이 된다면 주로 애정에 대한 게 결핍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애정에 대한 그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결핍이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낮다 이러면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부는 하기 싫을 것이고 수업 일수는 맞춰야 되면 현장 체험을 늘려가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줘야 학생들이, 우리도 공부 다 해 봤잖아요. 나와서 주입식 교육이나 강제성 교육은 다 거부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하고 모여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 하게 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게 하고, 다른 학교 방문도 하고, 교환 수업도 하고 방문 수업도 좀 하면 흥미를 높일 것이 아니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강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스크린골프 넣어서 그 아이들이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에 사회적 기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기회가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거를 한번 해 보죠. 해군사관학교 가면 우리나라 학생들 말고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교환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쪽 나라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재원이 되겠죠. 해군사관학교에 와서 4년간 공부를 하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후견인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국에 있는 친구가 4년 동안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한 분이 그 친구와 일대일 후견인이 되어서 후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장학금 받고 다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타향이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부모가정이 있으면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서 한 3년 동안 아이 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후견인이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강당 잘 만드셔서 또 양아버지, 양부모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후견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께서는 체육예술건강과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분,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위원

예산안 638페이지, 조서 806페이지요. 학생 현장체험학습 말이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것 보니까 하동세계차엑스포에 관련되어 있는 신규 사업비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 부분,

권혁준위원

3억원 정도 들여서 신규로 하는데, 대상 학생들이 1학년에서 4학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차 엑스포에 초등학생들 1학년에서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입장권이 3,000원이고 교통비가 1만원인데, 1만3,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경상남도 내에 전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은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차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악이 되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인의 대부분이 우리 전통차를 마시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문화를 접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까지로 한 이유는 5학년은 미래교육테마파크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학년은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의원님께서 대상을 좀 더 늘려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권혁준위원

기억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는 이 행사가 열리는 기간이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기에도 기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 된 상태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결정도 없는데, 이 사업을 미리 3억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함께 합의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미 대상은 1학년부터 4학년에게 입장료와 교통비를 지급한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추가로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문제와 대상 선정의 문제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도 잘 모르는데, 만약에 모집을 한다든가, 체험학습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것인지 단체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 예산이 3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사업 계획성도 없고, 계획성은 어떻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계획서는 따로 있고요. 학교 단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권혁준위원

경상남도 내에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단위로 공모를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회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공모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산을 했었고요. 이것은 또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차라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체험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세계차엑스포가 열리잖아요. 그 기간에 학생들이 간다는 것도 저는 사실 안 맞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성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생겨요. 사실 이런, 내년에 하동차엑스포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큰 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을 갖다가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우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 학년별로 저희들이 지원 계획이 다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얼마나 넓힐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엑스포 기간에 학생들이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체험학습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취지가 안 맞다. 차라리 엑스포 아닌 기간에 가든지, 괜히 참여했다가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솔 과정에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데 엑스포 기간이 아니면 이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그 기간에 전국에서 다 올 건데 상당히 안전사고 없게, 교통의 혼잡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예산안 42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793페이지 학생 단체활동, 세부 사업으로는 학생 수련활동 지원 6억8,900만원 정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3억1,400만원 정도 이것은 하동차엑스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학생 수련활동에 약 7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전년도부터 한 30% 증감이 되어졌고, 우리가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쉽게 말하면 청소년 단체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법적 지위에 있는 단체들이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모험심, 도전 정신, 호연지기, 진취적인 기상, 그야말로 우리가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바람직한 형태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많이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법적, 지금 학생 수련활동 지원 약 7억원 정도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집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직속 기관에 애들을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대동해서 와서 숙박을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코로나 동안에는 숙박을 못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예산에는 숙박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지금은,

조현신위원

저는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특화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유스 호스텔 이런 개념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가 있었습니다. RCY, 아람단, 그다음에 청소년적십자, 코로나 이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공교육을 많이 대체하고 청소년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사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주된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활동이 안 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걸 꺼려요. 이런 단체 맡기를 꺼립니다. 꺼리는 이유가 있지. 안전에 대한 책임, 업무량 또 청소년단체 활동을 맡아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책임에 따른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단원 모집을 아예 그냥,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한 7억원의 예산이지만, 사실 그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단원들은 자기 돈을 내고 활동을 하게 안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제 코로나도 어차피 동행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원 모집을 통한 청소년 수련활동, 체험교육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생존 수영,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생존 수영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 사업에 비해서 호응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직영하는, 쉽게 말하면 청소년 수련원이나 수련관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에서 단원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좀 그런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활성화에 수익자 부담이지만 그런 데도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학교라는 시설에 있던 아이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또 다른 시설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체험활동은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다, 그리고 이 체험시설들이 사실 시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은 우리가 아무리 해 봤자 로봇랜드라든지 아니면 놀이동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를 떠나서 정말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체험활동다운 체험활동으로 가야 된다, 아웃도어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열심히 TF를 구성해서 우리 경남의 학생 체험활동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주요 사업조서 808페이지에 보시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스카우트부터.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질의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과장 하정화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321페이지 조서 9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체육예술건강과 기금운용계획안 1페이지 검토보고서 248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기금 운용하고 있는 게 교육청에 3개 중에 우리 부서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거 운용하고 계시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되고 2021년도 기금 설치가 되고, 2021년도에 당초 5억원 정도로,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5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일단 조성이 됐었고 존속기한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으로,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목표 금액은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2021년에 5억원을 조성하고 해마다 2억원씩 조성하게 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1억원이 조성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2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면 특수한 목적을 갖고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당연히 조성해야 되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처음에 그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출발이 되었는데 이게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과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사실 남북관계에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한 부분에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성이 덜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위원

지난 11월 2차 추경 때 올해 예산 기금 사용 지출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또한 역시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 여러 가지 대외적인 미사일 공세 이런 부분들도 역할을 좀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취지나 목적 또는 내용에 보면 남북관계, 국제 정세, 거기에 따른 우리 안전 확보, 그다음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평화를 좀 구축해 보자, 낮은 단계의 그러한 노력들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나 정무적인 것 외에 일반 민간 교류 활동은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야 되겠다. 2000년 초반에 경남도에서 추진했던 통일딸기 사업 이런 부분들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 정말 어려운 북한에 학교 짓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서로 청소년 학생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2021년 이후에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한 번도 없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일전에도 낮은 단계의 어떤 민간 수준에서 교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조금 하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방문 및 교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교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단독적으로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박남용위원

그걸 단독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통일부의 협조를 받는다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가 이러한 사업, 조성된 기금으로 상호 협력 차원에서 통일부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해 보셨느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문의는 몇 번 했었습니다. 이 관련으로 인해서 통일부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남북관계의 정세상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협력기금이 교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기금의 다양화, 사용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이 법이 존속기간 전에 개정되어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다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도 다소 좀 부족한 것 같고, 노력은 하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차이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제정해 놓은 기금인데 이걸 생각해 보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예산 탑재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1차 교육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었을 때 느꼈던 생각들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당초 조례를 제정한 취지대로 진행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의 입장을 물으시니, 사실 지금 남북 관계의 어떤 특수성이 굉장히 있다 보니 매년 2억원에 대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항상 대비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과연, 지출 계획 2억원을 세웠을 때 이걸 과연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겠느냐고 확신 있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취지대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목표 금액이,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11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11억원. 이게 목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5억원에 매년,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2억원씩.

박남용위원

2024년까지 2억원씩 적립하자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고 2021년도에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기금 설치가.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7조를 보고 있는데요. 기금의 설치 제2항에 보면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억원을 요구한 내용은 어떤 성격에 들어갑니까? 출연금에 들어갑니까, 수익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전입․전출금인지,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

박남용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7조 기금의 설치에 보면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 있거든요. 거기에는 출연금, 그다음에 기금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7조2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맞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전입금입니다.

박남용위원

전입금.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출연금, 수익금, 기타 수익금 세 가지에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전입금․전출금은,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여기에 출연금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위원

출연금은 또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출연금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아마 법리적인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석을 잘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하고, 지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여튼 3개의 기금이 있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아마 거기의 내용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나 형식이나 행정 절차가 맞는 건지 그 조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 제정을 당시에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입금이라는 그 부분과 약간 포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출연, 수익, 기타 수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조에.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 우리가 동서 통일, 그다음에 지금 대만과 중국의 그러한 대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민간 교류는 활발히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세와 상관없이 학생은 학생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산가족은 이산가족대로 정말 낮은 단계에서부터 밟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은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2021년부터 의욕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런 부분들은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좀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통일을 위한 대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한번 이 지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서류 준비와 중식 시간으로 인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776페이지 조서 109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과장님, 식사 잘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무상급식 식품비 있잖아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식품비 단가가 12% 인상됐잖아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12% 인상되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올해 9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무상 식품비에 대해서 도청, 교육청, 그리고 기초지자체 분담 비율도 확정하고 인상률을 확정지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유치원은 1인 1식이 2,300원인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요, 단가가.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서 구간별로 단가가,

권혁준위원

아니, 학생 수에 따라 다른데 1인 1식에 대한 단가가 안 나와 있네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1인 1식에 대한 단가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요?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내가 질의한 부분인데, 일단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인 1식에 대한 중고등학생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다음은 교육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교육정보과 소관은 예산안 563페이지 조서 11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무선환경 구축 및 노후 무선망 교체 관련 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들이, 예산안 571페이지 조서 내용 1175페이지, 1176페이지 검토보고서 133쪽입니다. 저기능 무선망 교체 해서 761개교 21억8,592만원, 그리고 학교 무선인프라 유지 관리 분담금 4억518만원 이게 신규 편성이 됐네,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영수위원

여기에 대해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여기 편성된 노후 무선AP 교체 2,024개는 그동안 2015년부터 해 왔던 학교 자체에서 구축한 무선AP와 디지털 교과서 사업으로 구축한 AP가 총 2,862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이 조금 저기능인 2,024개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최신의 성능을 가진 AP로 교체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작년에 3개월여에 걸쳐서 전체 실태조사를 전 학교에 대해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교실에 들어가 있던 저기능 AP들은 조금 덜 쓰는 쪽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옮겼고, 그래도 그게 활성화되면 이 부분 정상적인, 이것은 내용연수가 지난 AP입니다. 7년인데 그걸 이번에 총 2,024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00대만 내년에 교체를 하면 되고, 계속사업으로 신설 학교가 생기고 증설 학급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AP를 교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선AP 구축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담금이 작년에 저희들이 총 3만5,000개의 무선 AP가, 계속 구축된 AP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시도 중에 11개가 저희들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 4억8,000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다른 학교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애로사항은.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나머지 저기능 862대 그것은 또 내년쯤 내용연수 되는 대로 하고 나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거기 사업조서상에 보면 2020년도에 297억원, 2021년도에 187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나면 더 이상 추가될 건 없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제 내년부터 신설되는 학교, 신증설 학교 그렇게 해서,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노후 PC 862개 남은 것, 그것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이때까지 쭉 추진했던 사업들이고 내년까지 그렇게 하면 다 마무리된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애로사항은 없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잘 마무리해서 학생들한테 빠른 정보망이라든지, 또 교직원들의 망 분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들 전산직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연락만 주시면 바로 가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내나 교원용 노트북 보급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563페이지, 검토보고서는 129~132쪽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전체 예산 506억원에서 242억원이 깎여서 264억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여기 교원용 노트북 보급하는 것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스마트단말기 보급하는 것하고 목적과 차이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저희들 교원용 노트북은 처음 기능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용은 학습용에 주로 맞춰져 있고, 저희들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노후 PC 교체, 그다음에 태블릿 PC의 기능도 넣고, 그다음에 미러링 기능이라고 하는 그 기능까지 넣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계를 사지 않고 이번에 이것을 사면 자연히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춘덕위원

보면 우리가 학생들 스마트단말기는 기존에 스마트단말기가 있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신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보급을 해 줬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원래 신청에 의해서.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3만여 대의 다른 태블릿 PC를 제외한 부분을 보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아까 교원용 노트북을 보급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꼭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교원용 노트북을 보급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교사 분들은 웬만하면 노트북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요즘 한 돈 100만원이면 노트북을 사는데 교사들이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저희들 저번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관리에 대해서 여기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정규헌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천천히 컴퓨터 관리에 대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 시스템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총량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학교에 가서 너무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이걸 저희들이 해서 점점, 지금 현재 17만3,000대 정도의 컴퓨터를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한 13만 대까지 줄여야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또 전체적으로 구매하면서 마스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큰 틀에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질 향상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노트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급해서 활용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노트북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무 개 학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첫째로 시작된 것은 교실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데스크톱의 형태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현재의 교육을 하는 환경하고는 안 맞다, 이것은 무선 환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걸 하면서 무선 환경에 맞는 노트북으로 하고요.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존 데스크톱 컴퓨터 활용 수업하는 것하고 증강현실 해서 아까 창의인재과에서 여러 수업 활용하시는 것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현장학습, 그다음에 오늘 자로도 언론에도 났지만 디지털교과서,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 로봇, 로봇도 지금 유아나 초등 저학년들 같은 경우 책읽기로봇이나 이런 게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데 활용 수업, 그다음에 과학 실험에서는 혐오 실험이라 해서 표현이 이상한데 해부 실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한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것을 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토론 수업, 그다음에 스마트TV와 전자칠판을 이용한 수업과, 학생들과 이게 바로 연계가 됩니다. 연계 수업도 하고, 이게 또 학생과 연계가 됨으로써 선생님의 교수 자료가 바로 배분됩니다. 또 두 가지 큰 걸 말씀드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 교안 작성은 노트북으로 하면 아주 편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태블릿P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태블릿PC를 이용하면 선생님들이 아주 수업시간도 절약하고 자기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꿈을 꿔봤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그러면 현재 교실마다 비치된 데스크톱 이것도 같이 함께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교단선진화기기는 전체 저희들이 없애버릴 겁니다.

이춘덕위원

제거를 한다,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춘덕위원

아무튼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새로운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야심차게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목적대로 준비를 잘하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과 항시 소통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계속 헷갈리겠네, 그죠? 저는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용 노트북을 사용해서 전자칠판까지 연결하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전자 작업을 하는 건 완성됐다 봐져요, 두 가지를 다 하면. 지금 현재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곳에 가보면 손 센서라든지 도구모음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의 터치로 다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교단 밑에 데스트톱에 저장해 놓고 USB를 활용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보통 보면 다음이나 이런 걸 많이 깔더라고. 깔아서 학교에서 선호하는 사이트를 접속해 놓고 교원들 아이디, 비밀번호 생성을 해서 그 화면을 쓰게 되는데, 노트북을 하게 되면 데스크톱을 없애고 교단 강의 탁자에다가 바로 꽂으면 되는 형식으로 진행할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웃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선생님들이 교실 어디서든 들고 무선망을 통해서 바로 하는,

박춘덕위원

무선망으로?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춘덕위원

무선망으로 하면 요즘 쓰는 게 와이파이로 쓰는 것은 보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잘 안 써요, 다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은. 공중에 와이파이로 해서 전파가 가져가는 것을 해킹하는 게 굉장히 쉽다 이래서 잘 안 씁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것들은.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감안하셔야 돼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일반 가정, 사무실에도 와이파이가 있는 것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전부 유선으로 다 합니다. 선으로 해야 보안이 가능하다. 큰 기업들은 노트북 두 개, 세 개 이상 되는 것은 무선으로 안 해요, 다 유선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무선으로 하는 것은 해킹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데스크톱에 학교에 교장 선생님 이하 지도교사님들 책상 위에 다 있는데, 요즘 학생들 정보나 시험 성적이 데스크톱에 다 저장이 되잖아요. 문서로 따로 저장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노트북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교사가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학교 내에 있는 정보가 데스크톱에 있을 때는 내가 가져가고 싶으면 USB에다 빼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런데 노트북으로 하게 되면 가방에 넣어서 가면 정보가 학교, 집, 자기 어디 하는데 손에 들려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러면 노트북이라는 것이 핸드폰하고 연계하면 언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장치가 있느냐. 우리가 기업의 정보 보안을 하는 것은 1000분의 1을 막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보급하는 PC만큼이나 교원 숫자가 있을 건데 그중에 혹시 한 분이 잘못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면 그 장치가 뭐냐, 그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아주 식견이 해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유선망과 무선망 두 개가 학교에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용을 무선망으로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은 저희들이 유선망을 통해서만 딱 보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무선망으로 하는 것은 교육용 활용하는 것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더 보완해서, 하여튼 항상 저희들이 보완을 할 때 망 분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망 분리 첫걸음을 뗐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박춘덕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 현장에서 보면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태블릿 기능을 활용해서 들고 다니면서 터치하고 화면 바꿔주고 하면 학생들 옆에서 바로 1대 1 지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다른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나눠줬을 때에 개인 보안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기관 자산인데 개인 소유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고장이 났는데 A/S를 선생님보고 맡길 거냐, 이것도 우리가 나눠줬으니까 A/S도 끝까지 사용연한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했을 때 A/S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물품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냥 사서 나눠주고 교사 자율에 맡겨서 폐기될 때까지 당신은 쓰시오 이렇게 할 건지, 그런데 공동재산관리물품 속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 하면 자산이거든, 자산물품취득비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것들을 다 수립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보고는 지금 없단 말이야. 어떤 장치가 되어 있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거다 하는 게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첫째로 그 부분이, 약간 시간이 걸려도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짧게 압축해서,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보급을 드릴 때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전체 관리관으로 해서 학교의 정보부장님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설정해서 개인에게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사항에서 저희들은 기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은 현재 이것만 나눠주는 컴퓨터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할 겁니다. 개발을 해서 원격으로 이것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 물품이 바로 조회가 되도록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혹시 분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휴대폰과 기기를 연결해서 바로 어디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할 거고요. 업체 사후관리는 무상 A/S를 1년간 할 건데, 이 이후는 유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원칙상은 1년간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노트북의 판매자가 원격 A/S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A/S 방법은 판매 업체에서, A/S 업체에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박춘덕위원

과장님, 그 정도 설명하시면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현재 창의인재과나 한 국 안에 교육정보과가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업하는 시스템이나 사업하는 방법이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앞으로 박종훈 교육감이 임기가 다 되어서 만약에 종료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감이 왔는데 이 사업을 계속한다, 지속한다, 앞으로 첨단 시대에 교육의 모태가 되어서 다른 교육감이 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에, 아까도 앞 시간에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PC 사용을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교육청이 시스템을 거기에 갖고 있어야 돼요. A/S 업체를 만들어서 그걸 또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게 부실하니 교육청에서 A/S 기관을 폐학교를 이용해서 하나 지어주고, 그 A/S 전담반을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 같고, 스마트칠판을 비롯해서 교원용 PC, 그다음 학생들 스마트기기 보급이 100% 다 된다고 한다면 도교육청 내 기구 안에 스마트단말기 또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관리 전담팀이 있어야 돼요. 계를 하나 신설하든지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깥의 사업에 따라서 전부 용역을 다 줘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도 안 된다. 지금 스마트단말기가 창의인재과에서 나갔는데 MDM이나 RFID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100% 다 안 됐잖아요. 공부하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답 나오는 것 아니니까 그 부분은 안에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간단하게.

박춘덕위원

관련된 전자칠판 이야기인데요. 앞에 교육위원회에서 단가가 62만원 했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620만원.

박춘덕위원

620만원?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춘덕위원

620만원인데, 우리가 하도 예산서에 막 점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읽어져버리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20만원 삭감을 해서, 600만원에 하는 걸로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우리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그쪽에 과장님이 620만원을 선택한 동기가 있나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박춘덕위원

어디에서 62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조달청에 지금 현재 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평균 가격으로 한 겁니다.

박춘덕위원

조달의 평균 가격으로 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춘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을 싹 다 뽑았어요.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전자칠판이나 TV 중에 제일 큰 게 86인치입니다. 86인치인데, 86인치 TV도 LG 것을 통신판매에서 많이 팔아요. 최첨단이 다 붙어 있는 울트라TV 같은 경우에 한 340만원 한다고. 모니터는 TV보다 좀 더 싸요, 기능을 여러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쭉 보니까 390만원부터 해서 조달 가격 보니까 7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쭉 있는데 그걸 평균치로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평균치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조달 뺀 걸로 봐서는. 620만원이면 상위 10%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일반 것은 더 싸요. 일반 것은 더 싼데, 그래서 나는 이게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가, 그다음 예를 들어서 학교 수 이런 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100% 다 주는 걸로 했겠죠, 그랬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46개 학교는 안타깝게 지원이 안 된 학교가 나왔습니다. 6학급 이상으로 다 기준을 했는데,

박춘덕위원

왜 빠졌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식학급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복식학급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복식학급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다시 상세히 보고, 46개 학급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박춘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과를 시켜주든 삭감을 하든 다자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86인치 스마트 터치용으로 하는 것을 한번 사용은 해 보셨는가요, 과장님?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제가...

박춘덕위원

제품별로 한번 해 봤어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제품별로는 다 못 했습니다. 실은 제가 간 학교는 세 군데 정도 되고, 저희들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무 개 학교에 가서 했는데 그중에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열 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접 써 보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지우개 기능도 손가락으로 다 지우고, 태블릿이랑 똑같아요. 밑에 도구모음 단추가 있어서 도구모음 단추 지정하면 지우개도 되고 선긋기도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0만원짜리나 600만원짜리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합니다. 화질이 미세한 그런 것 따지고, 그다음에 칠판 자체가 두께가 있느냐, 스마트하게 얇느냐 하는 그 문제지 금액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걸 구입할 때 대만제 패널이 좀 많아요. 패널이 대만제, 중국제가 굉장히 많은데 A/S 기능을 어떻게, 이 제품을 하나 교육청에서 사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A/S 기능이, 부품 조달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되는지, 제일 잘 되는 제품을 골라야 돼요. 금액은 내가 600만원 같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막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A/S 단계에 들어가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원 노트북 만들어 주고 전자칠판을 했는데 교원 노트북이 고장났다든지, 전자칠판이 고장났다든지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수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또 뭘 써서 하면 되긴 되겠죠. 당초 했던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A/S가 빨리 되는 데를 찾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조금은 제가 더 설명을,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600만원 부분에서 실은 타 교육청도 참고를 했습니다. 실은 부산이나 저런 데서 680만원을 한 것도 있고, 1차로 했을 때는 1,000만원까지 울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간적인 개념이 1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낮추기로 했고, 그다음에 A/S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 제공해서 그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한 부분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내가 볼 때는 스마트 기기 관리 전담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계가. 그렇게 해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용역 인원 쓰면 되잖아요. 한 달에 용역비 줘서 안에 자리 하나 마련해 가지고 주면, 그래서 체계적 관리를 해야지, 업체에다 맡겨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저도 전자칠판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자칠판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이 맞습니까? 필요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본 바로는 지금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전자칠판이 보급이 되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괴롭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판서를 하시면서 흘러 보내는 시간들이 전혀 없이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학생들이 최고 원하는 예산이 뭐냐고 했을 때 설문조사에 1위를 한 게 전자칠판이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어차피 전자칠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거죠, 학교장 아래에. 그건 왜 학교에서 합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하고 울산에서 집행, 그다음에 타 교육청의 집행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타 교육청에서 공동구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게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부분 전자칠판은 중소기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S 체계가 완벽히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A/S를 하는 방법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판촉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따르거든요. 굉장히 많이 따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현재 전국에 전자칠판 300개 공급한 업체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단가에 관련되어 있지만요. 여기에 전부 다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넘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한 대당 620만원 그랬잖아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시장 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조사한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내에서 아주 큰 회사입니다. 75인치 평면형 전자칠판이 36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조달청에 등록된 번호가 있거든요. 정부조달계약 제품 번호가 다 있는 제품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86인치도 430만원, 그다음에 80인치 평면형인데도 490만원, 62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전국에, 카탈로그 보면 300개 학교에 다 납품하는데 620만원 하는 것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 카탈로그를 보면. 교육청 620만원이라 하는 것은 어디 기준에서 올라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이소. 시장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현재로 전자칠판의 본 가격도 있지만 거기에 철거비가 있어야 됩니다. 각 학교에 가시면 전자칠판만 딱 그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설치되어 있는 칠판도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단가는 제가 봐서는 약간 낮은 쪽의 단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보면 캠퍼스 LED 전자칠판 해서 리모델링한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전국에 300개 이상 전자칠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질의한 620만원 되는 그 근거를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달청에,

권혁준위원

시장 조사도 안 해 보고 620만원 근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조달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단가를 저희들이 한 거고요.

권혁준위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 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등록된 번호까지요. 이 카탈로그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정부조달계약 제품 G2BC, 식별번호 24432542,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인치별로. 86인치도 다 나와 있습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아주 낮은 것은 390만원까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카탈로그를 구입해서 보는데 620만원대가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제가 그 관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 계획이 앞서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집행된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620만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80만원부터 800만원, 700만원까지 전부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전자칠판이 국내에 삼성이나 LG나 여러 업체가 있지만 가짓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하는 회사는 한 3~4개밖에 안 되는데, 전자칠판 규격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국내산, 국외산도 있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면 전자칠판을 하나 구입해서 몇 년 씁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우리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권혁준위원

7년이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A/S는 어떻게 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원래 무상 A/S는 1년입니다.

권혁준위원

1년입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보증 기간이 1년이라는 겁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권혁준위원

금액이 620만원 넘어가는데 보증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권혁준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권혁준위원

왜 제가 A/S를 묻냐면 이 A/S를 하는 업체가 창원에도 있어요, 경남에. 알고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창원에 설치된 학교들을 전체 조사를 했거든요. 했을 때 14개 업체 정도가 여기에 납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업체가 창원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창원에도 지금 업체가 있거든요. 전국에도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자칠판 이것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이것을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교직원들을 상대,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입찰을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영업사원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제가 현재 실태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판촉 활동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를 들면 입찰로 한다더라고요, 그죠? 보통 보면 입찰로 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달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학교에서 계약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정하네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하면 학교에서 정하는 그 방식으로 그대로 경남도에서, 집행기관에서 그대로 줍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학교에서,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00만원 이상이 됐잖아요, 단가가.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은 품의 구매라든지 일반 구매라든지 할 것이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입찰로 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경남도에는 없나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할 것은 수의를 하고,

권혁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1,000만원 미만입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부된 예산은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고,

권혁준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전자칠판 620만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620만원 학교에서도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10대든 20대든.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학교에서는 조달업체 우선구매 지침에 의해서 조달청에 나와 있는 품목을 먼저 구매해야 된다는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관련,

권혁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법적으로 있는데,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계약 관련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법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행정하고 기획 파트하고 다른 부분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학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 되면 5,000만원, 1억원까지는 조달해서 입찰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런 관련 규정은 다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 전자칠판은 한 학교당 몇 대까지 구입할 수 있나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입찰과 수의 부분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전자칠판을 학교 교장 재량으로 해서 몇 대 구입 가능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먼저 통괄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권혁준위원

예?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권혁준위원

1억원까지 반영되는데, 그러면 그런 규정도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를 들면 한 학교에 620만원짜리 칠판을 구입하게 되면 10대를 구입한다, 6,200 아닙니까? 그러면 6,200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건 그 질의입니다, 지금.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위원님, 학교에도 집행 지침에 다 적용을 받고요. 그걸 받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가고,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학교 지침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학교 지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 지침을 특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소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경남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집행을 하고 경남도에 집행을 하고,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건 그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권혁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억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학교에서 마음대로 구매합니까, 경남도에 보고도 안 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그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일단은 한 1억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청과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1억원 정도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규정도 없이 무슨 칠판을 구입하고 뭐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다 규정이 있잖아요, 입찰하는 규정, 일반 구매하는 규정 다 있을 겁니다. 경남도에도 다 있어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금 하시는 게 과연 학교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정확히 하시든지,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학교에서 620만원이라 그러면 만약에 일반 구매를 한다든가 수의 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 학교에서 10대를 구입하면 6,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수의 계약 말고 일반 입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일반 입찰로 가느냐, 그 규정이 있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품목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는 1억원까지 가능하고요. 대기업 업체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 외에 조달품목이 아닌 일반적인 것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얼마까지 해서 가면 입찰로 가느냐고 내가 물었는데, 이제 와서 1,000만원 되면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뭔가 안 맞는데,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게 조달품목인 경우와 일반적인 품목이 다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수의 계약,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오늘 시설과장님 안 나왔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권혁준위원

나중에 시설과장님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다음에 공사와 물품도 다 다르고요.

권혁준위원

당연히 다르죠. 그 규정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규정을 바른 답을 안 하고, 잘 모르시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참 힘듭니다. 듣고 있는 저도 좀 힘이 들어서 앉아 있기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자칠판이나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구매의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법이 뭐냐면 물품 구매의 방법입니다. 물품 구매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등재 제품,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 제품의 원칙,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구입, 세 번째로 장애인, 딱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목별로 금액이 착착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단위 학교로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계획상. 그리고 물론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자동 손세척기 안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상당합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단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또 배부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적사업비로 전체 학교에 지금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하는 것 이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자칠판 한번 봅시다. 지금 전자칠판이 학교를 찾아가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제품 구입 시방서를 만들 거다 아닙니까, 그죠? 그 물품 구입 시방서는 제품의 사양, 인치, 화질, 그다음에 A/S 기간, 여러 가지가 시방서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칠판을 구입하는데 그 통일된 가이드라인 시방서가 단위 학교에 배부가 될 겁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시방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루트로, 온라인 콘텐츠를 해서 전부 다 알림방, 그다음에 오프라인 알림방으로 해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동일 가이드라인 시방서, 통일된 시방서가 단위 학교로 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공지가 되죠? 안 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안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물건은 조달청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게 다수공급자계약 원칙에 따라서 입찰을 볼 거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구입을 할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시켜도 된다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조달에다 올립니다, 그죠? 올리면 우수 제품일 경우에는 바로 수의 계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수 제품이 아닐 때는 입찰을 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이 거의 한 20~30%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굳이 스마트 단말기는 그렇게 구입을 하면서 전자칠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 손세척기 이런 것은 단위 학교로 예산을 배부해서 단위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그 관계를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근래에 부산교육청에서 학교에 일단 내줬다가 그걸 다시 통합 계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는 거죠. 거의 100% 낙찰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안 나올 뿐더러, 또 하나는 한 업체에서 그걸 전부 다 가져감으로써 A/S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타 교육청에서 실행한 걸 저희들이 조금 참고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 정도 가고, 그러면 지금 스마트 단말기 구입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시방서 해서 조달 구매를 할 거다 아닙니까,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다수공급자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LG든 삼성이든 뭐든 조달 우수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입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런데,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예산서를 만들 때는 조달품목 번호를 넣어서 단가를 넣지만, 나중에 입찰에 붙였을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일 때는 아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맞는데, 다만 전자칠판하고 스마트 단말기는 하나 큰 것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아직 전자칠판은 중소기업 위주로 제조가 되어 있고, 지금 스마트 단말기는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라든지 공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으로 해서,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확인을 할게요. 스마트 단말기는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데 우리가 단위 학교에 예산을 배부할 시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자칠판이든 다른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단위 학교에 예산을 배부를 했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구입에 따른 시방서는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해서 단위 학교에 어떤 식으로 공지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동일한 시방서가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현신위원

일정한 규격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제가 다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장,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이 제품을 몰라서 못 사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전부 다 모든 제품들에 대해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셨던, 권혁준 위원님과 박춘덕 위원님도 염려하셨던 그 부분에서 이것 이상, 일정 이상 사양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꼭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자칠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실 지방계약법보다 우선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왜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할까,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좀 저질의 칠판이 안 들어오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이것 이상을 꼭 사시라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 학교에서 물품구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지역 업체 가점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박춘덕위원

다 했으면 추가 질의 좀,

백태현위원장

예, 간단하게.

박춘덕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이 내용이 뭐냐면, 서로 주장이 상충이 되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학교가 자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얼마냐 그 질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2,000만원 초과하면 수의 계약을 못 하는 건데, 지금 전자칠판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총액 예산을 도교육청이 가지고 그다음에 1개당 단가 구입하는 것은 600만원으로 잠정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학교에 600만원을 내려줄 테니 600만원을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 안에 있는 위원회를 거쳐서 학급 수만큼 확보를 해라, 그러면 돈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러면 100개 학교에 학급 수에 따라 예산을 600만원 해서 다 내려 보내줬어. 그러면 다수공급자 방식으로 하든 학교장이 수의 계약을 하든, 그게 지금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게 학교장이 그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해도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다수 계약을 무조건 학교가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금액 상한선이 도하고 똑같은 건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도하고 똑같습니다.

박춘덕위원

도하고 똑같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소가 됐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계약하는 방식은 다수 입찰 방식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 계약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조달 구매 형식이 될 겁니다.

박춘덕위원

조달청에 무조건 하는데, 조달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조달 안에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해서 우리 학교에 그것을 구입을 하니 다 견적서를 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위원회를 거치거든요.

박춘덕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냥 바로 찍어버린다? 그런 방식이에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요즘 할 때 아주, 저도 한번 갔을 때 아주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춘덕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답이 다 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학교가 구입을 했는데 우리는 조금 싼 거 샀다, 남는 예산 반납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다 반납시킵니다.

박춘덕위원

학교별로 반납하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총액 예산을 교육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0만원을 사야 되는데 605만원짜리를 꼭 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교육정보과에서 총액 예산을 쥐고 있으니 좀 적게 산 데도 있을 거고 많이 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주고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일단 저는 보셨다시피 생각이 좀 좁은 편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더 들여야 될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은 둘이 의논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개당 단가가 600만원이다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조건 남을 것 같아요. 학교에다 주면 조달 단가에 하면 580만원짜리를 하든지, 꼭 600만원짜리 돈에 맞춰서 하는 데도 있겠지.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하다 보니 몇 만원이 초과되는데 그것 다른 데 좀 싸게 한데 많은 데 예산 남은 거 있잖아요. “좀 주세요,” 이럴 수 있다고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자부담 형식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춘덕위원

기준이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산을 좀 남겨서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픈 46개 학교 거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12페이지, 조서 12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제가 하나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예산보다는. 그게 뭐냐면 여기가 예결특위 자리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좀 고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텃밭교육학교에 텃밭 조성하여 모종심기, 계절에 따른 직물 재배 등 해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하고 있어서 제가 뭘 제안하려냐면 진해 장천에 나래울학교가 있어요. 장애인특수학교 초중고가 들어오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교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학교 짓는 데 한 12년째 못 짓고 있거든요. 부지가 거의 좀 정해져 가는 상태이고, 주민 민원도 지난 3년간 해서 좀 많이 잠재워졌는데 지주분하고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필지 내에 있는 지주가 여럿이 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학교 부지 지정하고 나니까 기역자로 한 1,500평이 남았단 말이야.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그게 남았는데 시설과나 학교 지원 부서에서는 그 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땅을 살 방법이 없다고요,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안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업해서 그 텃밭을 사서 장애인 친구들이 거기에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을 좀 연결시켜주면 그 나래울학교가 12월 중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동일 사업 부지에 옆에 붙여가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면 그게 가능해요? 조서에는 보니까 해당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해당 학교 유휴부지 내에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중앙부서의 사업 인가 받을 때에 구역이 정해졌다고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정해졌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확장해서 텃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조사를 해야 돼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춘덕위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 안 맞아서, 이것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좀 뭐라 해야 되노. 좀 플러스를 하면 나래울학교가 좀 빨리 지어지면 거기에 해당된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그런 사업 가능해요? 제가 이런 사업 처음이라서 제안하는 건데.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일단 다른 유관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사안 같거든요.

박춘덕위원

해 봐야 되죠, 그렇죠?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교 부지가 확정되면 그 학교에서 건물 짓고 남는 부지를 가지고 텃밭을 활용하는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다 된 상태에서 옆에 다른 부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그것을 텃밭으로 쓰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입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사주면 제일 좋은데, 창원시가 사면 제일 좋은데,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지원단에서도 그 부지를 살 형편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법적인 명분이 없더라. 그러면 교육청 안에 텃밭 가꾸기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예산 이번에 제가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학교가 장천초등학교도 있고, 풍호초등학교도 있고, 학교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를 기후환경추진단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부지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 그러면 2차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 나래울학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학교 부지는 조성이 되는 거고, 지주는 학교 부지에 땅 매각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다가 1,500평 매각하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민원도 해소가 된다. 지금 그 땅 때문에 학교를 못 짓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 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일 사업장도 아니고 한데 인근에 붙여서 좀 해 보면 어떤가. 그것을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좀 해 주세요. 그것 해야 도교육청에서 보면, 교육장 입장에서 보면 이 과나 저 과나 다 교육청 땅인데 그렇게 사업을 협업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줘야지,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 문제가 없다면,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학교 용지든, 어떤 용도의 토지를 구입하게 될 때는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꼭 어떤 교육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사야 되는 어떤 명분이 사실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춘덕위원

제일 큰 아젠다는 민원 해결이 아니고 나래울학교 설립이에요, 설립.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설립이고, 인근에 한 500m 옆에 장천초등학교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풍호초등학교도 있어요. 또 바로 옆에 덕산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나래울학교 4개 학교가 공통으로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시면, 나래울학교가 올해 12월까지 첫 삽을 못 뜨면 그 사업을 못 해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새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춘덕위원

저는 미세먼지 대책 예산안 870페이지, 그다음 미세먼지 대책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도 사실은 서부경남 쪽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지금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발효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중국발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효되어 있고요. 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 교실 그리고 4시간 이상 머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덕위원

큰 틀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안정적인 건지, 그것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미세먼지 농도 실태.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미세먼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 기준은 보통 네 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단계, 오늘처럼 주의보가 발령되는 나쁨 단계가 있고, 아주 매우 나쁨이 있습니다. 나쁨 이상이 되게 되면, 먼저 미세먼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PM 1.0은 먼지의 지름이 1.0ug/m³ 정도 됩니다. 그 먼지의 농도가 76ug/m³ 이상이 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미세먼지보다는 작은 2.5ug/m³으로 되어 있습니다. 2.5ug/m³이 36ug/m³ 이상이 되게 되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그 이상은 주의보가 발령되고 나면 각급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미세먼지 농도 4단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장, 실내체육관이나 또 여러 가지 실내 학습실, 교실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주로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실내공기를 정화시킨다, 그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여기에 예산의 흐름도를 보면 2019년도에는 137억원, 그 이후는 50억원 단위로 하고, 전년도에는 42억원, 2023년도에는 51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2019년도 이후로 꾸준하게 공기청정기 사업이 잘 돼서 예산이 올해는, 내년도에는 51억원이 책정된 겁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산의 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2019년에 137억원을 잡았을 때는 유·초·중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동시에 일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초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다음 보통 이 계약을 약 3년간 임대 계약을 합니다. 3년 주기별로 예산 편성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초·특수학교에 대해서 새로 3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기타 학교에 대해서 임대 계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시범사업과 함께 약 5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현장 교실에서는 학습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실 실내공기 정화시키는 것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기청정기가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실내에 여러 가지 총부유 세균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든지, 공기청정기의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의구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능과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제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외의 공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무작위로 12개 교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한번 했습니다. 당초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려고 한 취지는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형 공기청정기가 과연 제기능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첫 번째 키포인트를 가지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개 교실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초과되는 교실이 5개 교실, 그리고 총부유 세균이 초과되는 교실이 3개 교실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고, 총부유 세균도 마찬가지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교실 내에 청결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교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기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환기도 그렇게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해서 외기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환기를 했을 때 실내공기의 질을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관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51억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임차 절차나 제품 구입하는 게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공기청정기 임대형에 대한 계약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재원이 배분되고요. 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는 표준시방서에 의한,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그 기준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의 특성에 맞게 수정을 해서 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2단계 경쟁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찰이라는 건 제일 먼저 규격 심사를 먼저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일정 규격 이상의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격을 개찰해서 최저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공기청정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안전한 제품이 구입되어야 되겠다. 제품에 하자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이 공기청정기는 자연바람, 자연환경, 자연환기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두되는 게 미세먼지 방진막을 설치해서 더 쾌적한 실내공기에 자연 환기를 시키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들도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처음에 2017년도에 중국발 황사가 오면서부터 아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대기질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 오늘 그 지역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초창기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방진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정기의 형태도 스탠드 형태를 했다가, 혹은 벽걸이 형태로 했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마친 그 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게 깨끗한 교육환경 또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만 기후변화 또 기후환경,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학교 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 국민적으로 어떤 글로벌의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지만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분들께서 안전한 가운데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정수만입니다. 조서 1219페이지에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특구 운영에 대략 8억6,8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구체적 내용에 보니까 교사 직무연수, 그다음에 환경교육 실시 등에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교육비의 대다수는 강사비인가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환경교육과 관련된 강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147교, 380교 이렇게 학교 수를 정해 놓았는데 전 학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 왜 그렇게 구분을 하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우리 지역에는 환경교육특구라고 해서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교육특구를 지정했었고, 내년에는 2개가 더 증가해서 13개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교육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청마다 대상 학교가 다르고, 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교육특구로 지정이 안 된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서 다른 방법이란 어떤 거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고,

정수만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여기에 환경교육특구로서의 사업이 아닌 지원청별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환경 교육을?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원청에 그런 예산이 있나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마 지원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교육장님 사업비 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봐야 얼마 될 거라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7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별로는 예산 규모는 다 다릅니다.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에코드림 프로그램 운영과 그 외에 생태체험 중심학교의 운영비 해서 약 1억3,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고 있고요.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1억1,800만원입니다.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환경교육특구로 하지 않는 지원청의 환경 관련 교육비를 제일 많이 한 데는 얼마나 되어요? 환경교육특구가 아닌데,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닌 데는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잡아놓는 게 1,334만4,000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정수만위원

1,300만원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정수만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교육장님들한테 주어지는 예산을 봤을 때는 그만한 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른 지원청보다도 사실은 많이 잡았습니다.

정수만위원

제일 작은 데는 얼마나 되어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제일 작은 데는 한 300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든 지원청이 그래도 같은 교육 수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때에 나오는 이 환경교육을 하러 오시는 분은 외부 강사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대부분 외부 강사입니다.

정수만위원

이 외부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환경교육을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도교육청 산하의 인력풀로 되어져 있나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탄소중립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탄소중립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들어가면 또 가지각색이거든요. 최근에 정부에서 나오는 탈원전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전이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그 탈원전으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바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견해차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환경교육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법 검증하실 수 있는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교육 강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라고 해도 강사들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단장님께서는 초등학생들에게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사항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1학년과 2학년, 3학년과 4학년, 또 5학년과 6학년의 학년에 따라서 환경교육의 어떤 수준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 해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배출이라든지,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저탄소라든지 이런 조금 내용이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이들의 학력 나이에 따라서 저연령인 아이들하고 또 나이가 든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에 따라서 환경교육의 방식이 달라야 하듯이, 거기에 하는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도 그 수준에 맞는 강사들이 오셔야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경교육 담당하는 외부 강사들을 인력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환경단체에 있는 것만으로 또는 환경 관련 공부를 했던 것만으로 강사로 바로 투입하는 것은 때로는 상당히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 강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을 초등학생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겠다, 중학생이 어느 정도,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치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강사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편이 좀 더 체계적이고 또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환경교육특구가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는 지원청 간의 균형도 함께 맞춰볼 필요는 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조현신위원

예산안 32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213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미세먼지대책사업 무려 사업비가 50억원 됩니다. 주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0억원을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하는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주된 사업은 임대용 공기청정기.

조현신위원

그것밖에 없죠, 그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에 시범사업,

조현신위원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학교실내공기의 질 저하 요인이 몇 가지입니까?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공기 질에 대한,

조현신위원

학교 실내에 공기 질 저하 요인이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실내공기 질 저하가 됩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첫째는 환기가 부족해서 실내공기의 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요인, 요인, 원인.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원인은.

조현신위원

계절별로 달라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계절별로 지금,

조현신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실내공기가 질 저하되는 요인이 학교 주변 도로변에 먼지, 그죠? 그다음에 도교육청 산하 건물에는 거의 정원수가 학교교목이고, 소나무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따른 송진가루, 그다음에 꽃가루, 그죠? 그다음에 운동장 자체에서 발생되는 소용돌이 바람에 의한 미세먼지 딱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기청정기 이걸 가지고 실내공기 질 향상을 시킨다 이것은 조금 사업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다변화, 청정기 말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주변에 울타리조성사업,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그 하나도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모 도교육청 산하, 통영인가 거제인가를 가보니까 주위에 소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봄되면 창문을 못 열어요. 왜, 송진가루 때문에, 꽃가루 때문에. 그거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저렴해야 되고 시공이 간단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디자인 개념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50억원 들여서 공기청정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내공기 질 저하 요인에 따른 사업의 다변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방법이 많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미에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을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닌데 그 방법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고 듣고 시공해본결과 제일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이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왜, 이걸 갖다가 우심지역, 우려지역 이렇게 정해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새 보니까 학교에다가 미세먼지전광판 설치해서 그런 것도 타 시군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측정을 따라서 우심지역·우려지역해서 시범적으로 그걸 설치해 보십시오. 아마 국장님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실내공기 질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설치목적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기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간단한 것, 여기 부서에서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환경단체와 도교육청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체에 6,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마치는 즉시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56페이지, 조서 124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허재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953페이지, 조서 130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낙인입니다. 과장님, 예산보다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인구가 급감해서 이런 말씀하긴 그렇지만 학생보다는 교직원 수가 더 많은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1면 1개교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경남도의 지침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 차원에서 교육부 지침에도 1면 1교가 들어있고 그 지침을 바탕으로 교육청 자체 적정규모 기준에도 1면 1교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내에 1면 1교는 존치를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면 학교라고 하는 게 꼭 학생 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가 600여개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600개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1면에 2개교가 있는 데가 많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자료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학교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군의원도 있고 도의원이 있고 군수가 있고 또 국회의원이 있고, 지역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면에 2개교가 있는 데는 사실상 학생이 1명까지 있어도 헌법에 보면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학교 학생이 6학년까지 있는데 6~7명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 2개인데도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를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왜, 폐교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하에서 절대 지역주민들께 맡겨서는 통합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이 한 명이 없더라도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몇 명 될 때는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해서 이걸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사실상 제가 이러면 어디인지도 대충 알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데도 있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지역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 통합하게 되면 30~40 인센티브 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얼마나 줍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초등학교 본교 60명 이하는 40억원대이고 분교장 개편하면 5억원 정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분교가 이리 오면 얼마 정도 줍니까? 없어지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분교장이 폐지되면 20억원 됩니다. 20명 이하는 20억원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역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요즘 면에 가면 스쿨버스가 다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저희들 어릴 때는 10리, 20리 거리를 보따리 지고 걸어갔지만 요즘 100m 되어도 보면 스쿨버스가 와서 학교 등교시키고 하교까지 시켜 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한 면에 굳이 2개 학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동문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학생들도 5명 수업하다가 15명 받게 되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반 전에 도정질문할 때 앞으로 면이 다르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서로 학생들끼리 모아서 교환수업를 하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통합학교 운영하는.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행정실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학교를 없애는 것은 1면 1교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검토해서 학생들이 열 명 공부할 때와 스무 명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학교 의욕도 고취되고 또 친구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사회성 발전이,

낙인

성낙인위원

사회성이라든지 교우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매일 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두 번이라도 시범학교를 해보고 좋으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적극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거, 통합관계 그것은 꼭 학교에서, 도교육청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것을 꼭 과장님과 부교육감님이 계시지만 딱 그것을 정해서 가이드라인 얼마까지 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학교에서도 분발해서 저희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 늘어납니다. 교장선생님이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창녕읍에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는 학생들이 몇 십명이 됩니다. 그만큼 확고한 경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특히 초등학교는 국립 아닙니까? 사립이 없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공립.

낙인

성낙인위원

거의 공립이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 안 합니다. 일부 잘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꼭 이것을 할만큼은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면 2교 현황은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45개 학교가 1면 2교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 적정규모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지역에 맞게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전재배치, 그리고 분교장 개편, 그리고 초중 통합운영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대상이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때, 학부모 동의 6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 추진을 하고 그리고 학생 수가 30명까지는 권장을 해서 학부모 동의를 65% 이상 받게 되면 저희들 현행 기준상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개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년간 신입생이 없거나 본교 학생 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곳 이런 곳은 분교장 개편 추진을 통해서 적정규모로 육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설명들었는데 제일 지금 안 되는 게 뭐냐. 20명 이하, 학부모 60% 동의, 이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부모가 학부형이 학생들 집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스쿨버스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은 있으나 없으나다, 그래서 동의를 없애고 차라리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도, 10명 이하 될 때는 한 학급에 1.5명되면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강제적으로 해야되는 거지, 60% 이상 학부모 동의하면 동의해 주는 학부모는 그 지역에서 살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명 10명 줄이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더 내려서라도 이 이하일 때는 묻지 않고 통합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해가지고 하면 이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학교 동의 받아서 되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학교가 지역에서는 문화센터 역할로써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민이나 동창회들과,

낙인

성낙인위원

1면 2개교에 해당하는 것이지 1면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면 1개교 이것은 1명 되어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1면에 2개교가 될 때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취지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태현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시 이영수입니다. 제가 뭘 질의할지 대충 예상하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예산 페이지 996쪽, 967쪽, 사업조서 1311쪽, 1315쪽 검토보고서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 사이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본회의를 다 통과되고 존경하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됐던 내용이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창원에 노벨유치원은 제가 부지면적을 보니까 2,223.7㎡, 양산 느티나무유치원은 추가부지까지 다 합하게 되면 2,077.9㎡입니다,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창원 것이 부지매입만 32억원212만8,000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12만8,000원.

이영수위원

양산 느티나무유치원이 31억 육천팔백팔십...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88만5,000원.

이영수위원

예, 88만5,000원이죠? 평균 단가로 한번 보시면 평당으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창원이 476만원, 평당 어바우트(about)입니다. 양산이 504만원이라. 창원특례시가 476만원이고, 양산 것이 504만원인데 양산 중에서도 동부 경남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느티나무유치원이 그죠? 주소를 보시면 양산시 명동 1073-15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정은 어디서 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 감정은 4개 기관에 감정을 받았습니다. 2개는 한국감정협회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2개를 받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하나, 설립자 하나 해서 4개를 받아서 산술 평균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어제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원시 소재가 평당 단가가 476만원이고, 양산도 동부 경남에 치우쳐 있는 저쪽에, 물론 읍면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치가 외진 곳이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평당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감정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했다가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다 비슷하게 감정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여쭤보면, 유관기관·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만 가지고 의례적으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이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토지 부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산출하고 또 다른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까지 적용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해서 준공이나 리모델링, 현재 상태까지 감가를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적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말씀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창원 건은 건물사용승인이 2000년 2월 21일에 승인이 났는데, 이게 개원하려고 하면 개원 준비 경비가 4억800만원 외에 리모델링비가 18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양산 건은 건물사용승인이 2007년 1월 29일에 승인이 났고 개원시 리모델링 비용이 40억원이 넘어요. 개원 준비 3억8,600만원 빼고, 그죠? 과연 이런 플랜들이 아까 제가 정책질의 때도 부교육감님 말씀하시길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이 안이 통과되면 8개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8개.

이영수위원

8개 사립학교, 유치원을 매입해서 공교육의 정상화가 실현될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어제 부교육감님께서 정책질의 때 답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우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의 적정성, 시설비 과다투입 부분, 원아 수 감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수위원

이것 외에 또 만약에 유치원이 개원되게 되면 거기에 인력들이 또 투입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인력 투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부서에서 겸임 발령이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

당초예산 이것도 확정도 안 됐는데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 예산은 학교 기본운영비나 별도로 인건비는 정책기획관이나 소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수위원

리모델링비는 누가 산정한 겁니까? 이렇게 많은 돈인데, 18억원, 40억원이 넘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원청의 시설담당부서와 업체가 같이 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업체요? 누구하고 업체, 공사하는 업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시설담당에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시설담당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시설담당에서 했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개원이 3월이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3월 1일 개원입니다.

이영수위원

3월 1일 같으면 두 달만에 4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양산같은 경우는 우선 3월 1일 자 개원을 하고 올해는 설계용역비나 구조검토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4년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개원은 2024년 9월이 되겠습니다, 양산느티나무는.

이영수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시간이 있다,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노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건물 일부 증축과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3월 정상 개원하고 몇 개월 정도만 급식소만 하면 정상적으로 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이 건물들이 과장님 처음부터 유치원 건물로 지어진 것은 아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건축물 대상을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유치원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지금 건물사용승인, 설립이라고, 개원이라고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보면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유치원으로 설립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설립일 이후에 옛날 건물을 사와서 리모델링해서 유치원으로 개원한 것으로 나오지만 건물 사용연도라든지 설립일, 개원일 상황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유치원으로 개원한 건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 기준에서는 현재 유치원으로 사용 중인 유치원이 저희들 매입형 대상이어서 그걸로써 건축물 대상은 다 확인했었습니다.

이영수위원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면밀하게 사실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영수위원

왜냐면 땅값과 건물비만큼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유치원을 공립형으로 만들어서 개원한다?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도 줄어들고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남아도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빈 교실을 얼마든지, 뭐죠, 학교에 있는 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병설유치원.

이영수위원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얼마든지 학교 내에서도 소화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저는 향후에, 물론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다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듣는 바로나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정말 심도 있게 이런 많은 돈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학교지원과... 지원과?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64쪽, 예산안 1776쪽이네요. 사무행정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23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네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무행정원이 없었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현원은 있었습니다. 현원은 있었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 기준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서 있었고, 그다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으나 사립학교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로써 인건비를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립 수준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서 사무행정원 인건비를 교특에서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결국 운영비를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 없이 같게, 근무환경을 적절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 해 주는 것도 사실상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채용되는 인원들이 전체가 다 이를테면 각종 제수당, 퇴직금 이것들도 나중에 같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현재 현원 94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신규채용하는 인원은 16명입니다. 16명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신규채용을 하면 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평균 단가가 2,788만원 연액으로 1인당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월 분량이 되다 보니까 2,788만원이고, 저희들이 향후 추진 예산을 빼보니까 내년에는 3,000만원 이상 정도 편성이 되고 제수당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퇴직금 해서 한 36억원 정도 2024년도에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용식위원

그렇죠, 또 올라오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리고 과원이 발생한다든지 학급이 줄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 법인 내에 인사교류라든지 동일 시군 안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공립 같으면 전보가 되지만 사립학교는 전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하고, 과원이 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배치 기준에 보면 초등학교 40학급, 중학교 15, 고등학교 15 이렇게 되는데 시 지역에는, 그러면 공립학교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공립 기준 적용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써 학급 기준이 충족이 미달될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공립 같으면 전보가 되지만 법인이다 보니까 동일 시군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인 간에 협의가 되면 전출할 수 있도록, 전보라는 개념은 조금 사립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용식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시행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먼저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되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적으로 학급 수가 유지되는 부분에는 무기계약으로 하고, 그 미만 되는 데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년만 되면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실상 사무행정원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립학교재단 전입금 있잖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 말씀이십니까?

이용식위원

아,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무언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가 갈수록 자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해 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주는 대신에 법정부담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받든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계속 주는 것은 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법정부담금이 2020년도에는 7.8%고, 2021년도에는 7.1%를 저희들 경남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네요. 2019년도에 8.5%, 2020년도에는 7.8%, 2021년도에는 7.1%, 계속 내려가잖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계속적으로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가 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이 산출되다 보니까 교직원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부담률이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자가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야 될 돈은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세입은, 수입은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로 연간 720억원 해 주고 있거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재정결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토털 포함해서,

이용식위원

물론 포함된 거겠죠. 그런데 물론 사학재단 설립자가 사실상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나름 교육철학 이행을 위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내려고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부율도 단 1%라도 올라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게 전국 시도가 비슷한 상황이고, 법정부담금 납부 전국 평균이 13%입니다. 저희 경남은, 전국 평균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용식위원

13%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납부율이 13%밖에, 전국 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용식위원

우리는 더 떨어지겠네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법정부담금이 좀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3% 미만에 대해서는 학교 안전사업을 제외하고 시설사업비를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페널티를 주네요,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페널티를 주고 있고, 그리고 법정부담금 30% 미만일 때는 차등 지원을 하고, 30% 이상 납부하는 데 대해서는 추가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사학기관 또 저희들이 경영평가할 때 법정부담금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벌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회계를 한번 예결산을 분석도 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까지 해서 재정 자구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식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인데, 양산 동면 금오초중학교 과밀학급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예산이 들어있지 않네요. 예산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금오초중은 저희들 과밀학급 해소나 신설 예산은 편성된 것은 올해,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현재 그 학교가 초중학교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생 수가 몇 학급이 밖에 나가야 될 정도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더 이상 증축할 부분도 없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급식소,

권혁준위원

아니, 앞전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학교에 한 반에 30명 잡고 15학급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과밀해서 하는 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6월인가 그때 제가 주재를 해서 양산교육지원청하고 학부모, 교직원들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학교장하고 전부 다 교직원들 모여서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 없고,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고, 그다음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있잖아요, 신설하는 것. 2025년도에 개교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2025년도에 양산에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특성화학교 보면, 왜 특성화고등학교가 되었는지, 일반고등학교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미 앞전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된 모양인데, 지금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학생 수 모집은 378명이거든요. 21학급에 378명인데, 2025년도에 3학년들이 양산에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47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런데, 그러면 이것 개교해서 378명이 모집을 하는데, 21학급에, 양산시 2025년도에 전부 다 졸업한다고 해도, 이 학교에 다 간다 해도 90% 정도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양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추진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양산시의회에서 특성화고 설립 건의안이 제출되면서 설립 추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 21학급에다가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 오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치를 해서 이 학교를 개교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나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교육과정 부분은 진로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행 학급을 보면 AI융합팩토리과 6학급, 바이오식품과 2학급, AI자동화제어 학급은 4개 해서,

권혁준위원

그런 학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전국에서, 경상남도에서 다 올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남 모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경남 모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경남만 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럼 경남만 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설계용역을 보니까 이 학교가 경상남도에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창원에서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창원에서 양산까지 통학해야 되잖아요. 통학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 특성화고는 현재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 추진 계획도 없고, 왜 제가 이렇게 질의하냐면 앞전에 설계용역을 보니까 기숙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기숙사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투자심사할 때 기숙사 부분이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권혁준위원

설계에다가 편성이 안 되었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기숙사가 미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자투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 부분도 없으면서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전부 다 재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기숙사 설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장이나 운동장 부지가 조금 협소해서 부지 내에 기숙사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시설과 쪽에서 판단을 받았고,

권혁준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이 부분은 현재,

권혁준위원

기숙사하고 학생하고 개교할 때 똑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단,

권혁준위원

무조건 학교만 지어서 학생들 유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투자심사할 때 기숙사 부분은,

권혁준위원

이게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2025년도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공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사업 계획을 검토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정도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학교가 2025년도에 개교하는 것만 알고 있지 상세한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저한테 질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양산 금오초중학교 통합이나 신설 예산이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쨌든 분리해 놓으려면 옆에 석금산중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권혁준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8,000평 중에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8,000평 중에서 5,000평은 특성화고로 들어가고 3,000평은 중학교 건설한다 이야기 있는데, 그 부지 3,000평을 양산시에서 부담을 하면 가능하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학교 하나 짓는데, 경상남도에 돈도 많은데 왜 중학교 양산시에서 학교를 짓는 데 돈을 내야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석금산중학교는 한 122억원 됩니다.

권혁준위원

그 부분은 양산시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고, 경남도청에 돈 많다 아닙니까? 빨리빨리 세워주세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고,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하고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나래울학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까지 착공 단계까지 접어들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답보 상태인데, 오늘 미래교육국 심사를 하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텃밭교육 학교 운영이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학교지원과하고 협업을 좀 해서, 이 사업이 인근에 있는 학교가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나래울학교 옆에는 동진중학교, 동진여중, 장천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풍호초등학교가 반경 2㎞ 이내에 다 있잖아요. 아주 짧은 데 다 있기 때문에 나래울학교 옆에 부지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나래울학교 자체에서는 부지를 더 확보를 하거나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불가능한 구도니까 이것을 인근에 있는 학교 5개를 이용을 해서, 나래울학교까지 하면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텃밭교육 학교 운영 사업으로 해서 급하게,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지는 나래울학교 부지 그것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고, 옆에 부지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미래교육국장님한테 2개 사업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무리수가 있냐 하니까 같이 협업하면 될 것도 같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끝이 나면 부교육감님 모시고 기후환경과장님하고 미래교육국장님하고 지원국장님하고 해서 이것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래울학교 관련된 학부모와 아이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지금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도 태워 놓았잖아요, 그렇죠?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좀 잘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답변에 앞서서 진해 나래울학교 개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지원과에서는 10월에 중투 재심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재정과에서 지적 현황 측량과 분할 측량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아마 부지 매입에 들어갈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부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순탄하게 진행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거기 지주들이 옛날에 부영에 근무하시던 분들인데, 퇴직금으로 다 땅을 받은 분들인데, 그 땅의 지주들 중에 자기들 회장이 있어요. 동네 큰 선배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 말이야, 도의원 되더니 말이지, 교육청 편이나 들고 말이야”, 제가 더 이상 표현하기가 힘들겠는데, 왜 우리 편 안 들고 교육청 편 드냐 그래서 제가 “교육청 편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하니까 땅을 전체 구매를 안 하면 학교고 뭐고 나는 모른다, 계약 파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랬는데, 전화로 30분씩, 40분씩 이야기하다가 끊었어요. 이것을 좀 빨리 과장님이 힘을 내셔서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 수밖에 없겠네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나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예산 심의하다가 봤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교육감님 입장으로 봐서는 큰집에서 작은 집 도와주는 것인데, 무리할 것도 없잖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725페이지, 조서 14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습니다. 조서 1441페이지입니다. 공제사업으로 학교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해서 1억4,400만원 정도를 써서, 뒤편에 1442페이지에 보면 공제료가 학생 1인당 35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 그다음에 휴대품 분실·파손 사고, 기타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급식 과태료 해서 사건 1인당 5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혹시 급식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급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박동철위원

배탈이 났다든지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을 때 거기에서 주는 돈입니다.

박동철위원

자기부담금 10%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학교에서,

박동철위원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사고 1건당 500만원. 급식 사고, 식중독 사고는 건당 금액이 500만원이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과태료로 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호서비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혹시라도 경호를 받아야 될 부분,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경호를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박동철위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손해를 위해서 연간 학교에 2,00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있네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박동철위원

이것은 대단히 저는 참 적은 가격으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요새 휴대폰이 전부 다 보편화되어 있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제일 많이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은 공제료를 내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박동철위원

1년에 학생 1인당 350원으로 이 정도 서비스면 정말 저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 1명당 휴대폰이라든지, 휴대폰 분실·파손이 연간 학교당 2,000만원 같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가 적용이 된다 하면 굉장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써서 예산 유지관리 또는 파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태블릿PC라는 게 결국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100%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 휴대폰과 유사한 정도의 파손이나 분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분실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박동철위원

한번 그것을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태블릿PC에 관한 것들도 공제가 가능한지 한번 확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것까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1180페이지, 조서 145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2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내에 폐교 학교 이것 말고 현재 공유재산 있잖아요. 임야나 대지, 전답, 경남도 내에 된, 그다음에 지역이나 규모 이런 게 있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 리스트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74페이지, 조서 148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6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398페이지, 조서 15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0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시설과 기금운용계획안 1페이지, 검토보고서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학생 등하교 승하차구역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안 들려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조현신위원

학교 시설이니까 제가... 학생 등하교 승하차구역 설치 이 건은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원래 학교 승하차구역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자체 판단이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자체 판단입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잘 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 아마 10월일 것입니다. 일명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예기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한 2년 정도 줘야 되는데 3개월밖에 주지 않았어요. 이 법 통과됨으로 인해서 모든 역기능이 순기능에 대해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권이 말살이 되었습니다, 지역상권이. 거기 학원도 있습니다. 100m 구간에 학원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이들의 등하교, 탄력적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대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24시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보면, 제가 이 사업을 굳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법적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다음 경찰서장, 경찰청장이 해야 할 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토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사업, 그런데 사업이 뭐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버렸습니다. 우째 생각하면 제가 표현하기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CCTV 설치해서 30㎞, 일반도로보다 거의 3배 정도에 대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학교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등하차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경남도내에?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승하차구역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학교 내에 차량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내려주고 가는 학교 내의 승하차구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로변에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심지 있죠. 도심지 학교에는 학교 내에 설치를 할 수 없어요, 운동장이 협소해서.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턴, 컷 턴이라든지 가변의 길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오늘 사실 제가 본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 내에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조현신위원

허락이 되면 계속 추진할 거네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학교 내에 안에서는.

조현신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통학구역 학생들이 요즘에는 차량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현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어디 탄원이 들어왔습니까?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학생들의 가장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승하차구역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도로에다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 내에서 허락이 된다면 학교 내에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조현신위원

이게 도로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드는 것도 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도로법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도로법에 준하는 기준에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게 쭉 있다 아닙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횡단보도 내에.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시에는 저는 제가 볼 때에는 국토교통부나 건교부나 교육부하고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이것을,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부 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조현신위원

어디하고 확인했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예.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승하차구역은 학교 내에, 가능하다면 학교 내에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다음 그런 규정이 안 될 경우에 이것은 안전시설을 2020년 1월 관계부처 합동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도청,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와 무인단속기, 식별용이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것은 분담이 되어 있어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을 하는 내용에 보면 학교 부지 내에 승하차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면 학교 내보다 간선도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설치가 되어져야 이게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조현신위원

부지가 나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에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내에 부지가 가능한 곳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학교 부지 내에 가능한 곳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되도록 학교 내에 부지가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학교에서 유턴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24시간 체제로 가다 보니까 휴일이나, 아이들이 등하교 안 하는 날 안 있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 날도 24시간 체제로 CCTV가 벌과금을 먹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하교시간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범이,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 학교 내에는 등교시, 하교시만 합니다.

조현신위원

등교시, 하교시 하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매년 6~7억원씩 해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저는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학교 내는 운동장이 협소한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정문이나 후문 쪽에 부지가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는 구간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다음 그 부지가 안 나오는 곳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부지가 안 나오는 것일수록 지자체에서 하고 부지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9개 학교를 했고, 2022년도에 12개 학교를 하고, 내년도에 6개 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전부 다 가능한 곳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런 선제적 대응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 내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맞냐, 차라리 학교 내보다는 가능하면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부지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요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법령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학교 내에 사업비는 학교가 하는데, 학교 울타리 밖의 학교 학생 안전구역은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지자체하고 관계, 어디 가십니까?

조현신위원

끝났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끝났어요. 다른 분 시설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검토보고서 185쪽, 사업조서가 1776쪽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올해 예산이 꽤 많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네 그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4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787억원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의 배 정도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내진보강 공사를 언제 합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실제 내진보강 공사는 방학 때를 넣어서 할 수밖에 없고,

이용식위원

그렇죠, 보통 방학 때에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여름, 겨울 중에서도 가능한 긴 겨울방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겨울방학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겨울방학, 올해에 지금 예산이 책정되면 언제 집행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된다면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행정 절차가 있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가 있으면 결국은 절차 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오히려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안 맞나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현재 계속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실제 본 공사가 되는 겨울방학 공사 같으면 내년도에 많이 이월이 되어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66교를 내진보강 시설을 하는데 추경에 107억원을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죠,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384억원을 그렇게 못 했는데, 올해는 그 배를 하는 것 같으면 집행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감액은 집행을 못 해서라기보다는 실제 아시다시피 교육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불용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 올해 감을 하고 내년도 다시 재편성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저거 됩니다, 모럴 해저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상 예산 집행을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도 물론 행정 절차와 절대공기라는 게 있는데, 행정 절차를 밟는 데 몇 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고난 뒤에 겨울방학 때 결국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현재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라 해 가지고 그 건물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게 하게 되면 공법, 구조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한 공법이 적정하게 맞는 것인가, 공법 결정이 되고 나면 마감공사 부분에 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 최종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내년 2023년도 겨울방학 공사를 위해서는 내년도 1월부터 아까 그런 사전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물론 건축물을 짓는 그런 한 곳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행정 절차를 먼저 하고 그게 그와 동시에 시설 설계비를 반영하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사실상 시설 공사비를 반영해야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일반 우리가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시설을 다 합니다. 조금 감안을 해서 차등을 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시설비의 상당부분도 전년도에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본 공사를 위한 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는 본격적인 시설비는 전년도에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친 그런 시설비입니다.

이용식위원

다 거쳤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787억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절차나 이게 다 끝났습니까? 타당성 조사도 다 끝났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끝났지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끝나면 이것은 언제 공사 들어갑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아마 작년에 끝났다면 올 여름방학에 들어갈 공사도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겨울에 보통 한다고, 여름방학 때 그게 방학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때 공사가 됩니까, 그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내진보강 공사를 주로 겨울에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같으면 겨울에 가고 초중은 여름방학으로 조정을 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추경 때 잡혔다면, 아마 내년에 추경을 잡는다 그러면 추경은 정말로 사전용역비만 잡고 본 공사비는 당해 2024년도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내진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예산을 삭감할 이유는 없거든요,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혹시 내진보강과 관련되어서 내진보강을 한 학교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중첩되었는데 이런 예는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 다 사전에 조율하고, 뒤에 그린스마트 선정에 늦어져서 결정되는 학교들도 추경에 감액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일선에 들리는 이야기가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내진보강 어제 해 놓았는데 또 거기에 무슨 공사를 또 하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중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993페이지, 조서 15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할 때 개축하는 경우가 있고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동철위원

이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개축과 리모델링이 나누어집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축과 리모델링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미 기 투자된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개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과 개축으로 좀 구분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개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 데 더 수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리모델링이 오히려 좀 어렵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왜냐하면 안에 있는 그것을 조금씩 해야 되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리모델링하는 학교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또 개축하는 학교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관련해 가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551페이지입니다, 조서. 중간에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혁신,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노후시설 개선, 정말 여기가 핵심 요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복합화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새롭게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5년간 총 사업비가 1조4,300억원 이상 투입되고 내년도만 해도 2,246억원 맞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동철위원

2,24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경남교육청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 요소에 학교 복합화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었지만 학교의 여건과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형편이 같이 부합되는 곳을 찾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3년도에 하는 학교는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다거나 어떤 방도를 찾아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간단한 학교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비라든지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방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 그린스마트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학교의 배치상의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제일 용이한 위치에 도서관이라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다음 공간혁신 사업으로 굉장히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저는 건축이나 시설 파트의 선진화가 굉장히 더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미래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박종환 시설과장님께서는 올해 말까지 근무를 마치시고 내년에 바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님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조서 1439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한 등굣길 조성 사업 있지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박춘덕위원

예산이 8억9,7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 항목 중에 보니까 교통안전협업체제 구축 운영해서 540만원 있는데,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을 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 같네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박춘덕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3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학생안전 3종 세트라고 해 가지고 안심가방덮개, 그다음 안심아이로, 그다음 안심우산 이 3개가 있는데, 안심아이로라는 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또는 통학로 내에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지도상에 맵핑으로 넣어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청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모든 부분을 사진을 찍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일일이 사람이 가서 확인을 안 해도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54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교육감님하고도 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까도 나래울학교 이야기하면서 지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동다숲아파트가 있어요. 옆에 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길 건너에 보면 대우푸르지오 1단지, 2단지가 있고, 그 옆에 해군아파트 바다마을이 있는데, 장천에 대동다숲 자체만 해도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형상 대우푸르지오 1, 2단지하고 바다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대동다숲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특히 비오는 날에 더 많이 다녀요. 거기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하도 골치 아프다 해서 내가 아침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림잡아서 한 1,000명 정도는 지나가지 않겠느냐, 아침에 학생들이 아파트 내부로.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통학하다가 다치면 다친 장소의 아파트가 물어줘야 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고가니까 아파트에서 문을 막아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근의 아파트에서는 아이들 가는데 왜 문을 막냐고 이래 가지고 동네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상대편에 있는 아파트가 박종훈 교육감님한테 진정도 넣고 이러는데, 되겠느냐 풀어 달라 했는데, 제가 창원시에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 등하굣길 조성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창원시가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가 힘든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회의를 하는 등굣길에서 사업 순서도 정하고 이런 것을 우선순위도 정하고 하는 게 있네요, 그지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교육감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애. 그러니까 구청이 해 주면 제일 좋은데 구청에도 예산이 없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벚나무가 수령이 오래된 게 있다 보니까 벚나무 옆에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경계 한다고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안전펜스를 치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저하고 언제 시간 한번 내어서 현장 갑시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저도 현장에 한 번 다녀왔고요.

박춘덕위원

이것 말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구청에도 좀 나오라 그러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같이 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시간 나는 날 연락 한번 해 주십시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관님 약간 추가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예산 편성을 다 하시죠, 기본적으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예산 부서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언론 보도, 또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직원 스마트 노트북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노트북입니다.

이영수위원

관련돼서 예산이 한 47%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이 자료를 통해서도 다 봤는데, 지금 학생들한테는 그게 다 보급이 됐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스마트 단말기, 예. 다 보급이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직원들 노트북 예산이 47% 삭감돼 가지고 결국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들한테는 단말기가 다 보급되고 선생님들한테는 보급 예산이 47%나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교장, 교감 선생님, 비교과 선생님 포함해서 전 선생님께 스마트 단말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지급을 해야 될지가 지금 사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다 하셨겠지만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과정들도 존중하지만 삭감이 됨으로 해서 교육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몇천억을 들여서 단말기가 다 보급됐는데 선생님한테 보급이 안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도교육청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서 제가 안타까워서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이 교장, 교감 선생님, 관리자, 또 비교과 교원 3,555명입니다. 이분하고, 또 최근에 3년간 교육용으로 구입한 노트북 9,308대분 해서 24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비교과 선생님들 부분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뒤에 저희들이 조금 현황을 보고 구입하면 되는데 9,308대분은 사실 교육용으로 구입이 된 거라서, 앞으로 교육용으로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보급하는 게 조금 곤란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영수위원

그걸 저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보고 말씀 한번 하실 기회를 준 겁니다.

장내웃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 좀 살려주시면, 물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로 삭감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저희들 학생들하고 스마트 관련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11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3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미래교육AI포럼 사업 7,075만원을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안 수정과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전출금 2억원 감액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액과 지출계획액 2억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는 2023년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교육비 총액인건비 기준대비 479억원 초과 편성되었는 바, 공무직 채용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직성경비와 업무 재배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채용 등 인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4차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남용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박남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1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남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박남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와 오타 등 미세한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0분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남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