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억 8600만원으로 11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 등 민원수수료 3억 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년도 수입 4억 78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7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억 6700만원으로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7억 71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0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7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 년도 수입 4억 79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9억 4000만원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6억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8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 20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일반운영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고정형 CCTV 유지보수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면표지, 차선규제봉 등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 주정차 위반단속 CCTV 신규 설치와 교체비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역 하방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 나눔주차장 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7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2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1700만원 감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은 4억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3억 6600만원 감하였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은 4600만원 감하였습니다. 162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억 2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은 9000만원 감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은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쪽 예비비는 3억 9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충주역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 등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거에 대한 근거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과태료 수입은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지난 5개년도 수입을 잡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22년도 거 근거로 해서 잡았다는 건가요?

2022년도만 포함된 게 아니구요 지난 5년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 저희가 수입에 전반적인게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과태료가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을 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

과태료가 주정차단속 하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과태료, 무보험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등인데 저희는 주정차단속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알림시스템을 도입하면 좀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과태료가 금년에도 상승한 것 같고 수입에서,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정말 과태료 때문에 힘들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게 끔 적극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 2000만 원이 돼 있는 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수입액 하고 또 지출되는 지출예산 그리고 이월되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계시스템상에 그렇게 예산을 수입과 지출, 이월액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자동으로 잉여금이 잡히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많은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사업에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데 지금 9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잉여금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이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 데 그 부분에서 또 잉여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구요. 하여 튼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700억이 넘는 것 같은 데, 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과 집행에 너무 사업에 타당성이 적정하게 편성이 안돼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잘 좀 해주시구요

네.

이번 추경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근거는 뭐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세입하고 세출하고 나머지 잉여부분, 그런 부분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비비로 잡힌 겁니다.

예비비로 어디 사용하신게 아니에요?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상 예산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급한 경우에 사용승인 해서 할 수 있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5200만 원 잡혀있는 예비비가 있는 데 왜 필요 없게 3억 9800이라는 예비비를 왜 세워놓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제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출예산인데 올 해 다 갔는 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 데 예비비, 이거 세출에 대한 예비비인데, 앞으로 며칠 동안에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금년에 편성된 거는 예비비 하면 금년 연도말 되면 자동 연도가 폐쇄되는 거구요. 이제 내년.

이걸 나중에 또 이 쪽으로 잉여금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안써가지고 남았다고?

예비비는 수입액 같은 게 저희가 예상했는 거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고 이제 내년으로 다시 이월돼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바로 세워가지고 하시지, 예비비로 뒤에 숨겨 놓으면.

그게 숨겨놓는 성격이 아니구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이, 쓰지도 않을 돈을 왜 예비비로 놔두세요.

당장 사용하지 않을 목적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거죠.

지금 3차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3차 추경예산하는 건데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과 지출 이런 걸 연도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초단체 특성상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한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데 그게 지금 보면 너무나 잉여금 규모를 방만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구요. 편성하고 예산 지출의 적정규모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3억 5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구요. 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거에 한 1억 8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선유지비라든지 건물유지보수 이런데 기타경비로 잡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계획은 3개소를 선정해 놓은 상태구요. 지금 당초예산에 14억 반영했는 데 그건 2개소 보상금 정도 지급할 계획이구요. 1회 추경 때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우리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0억 4900만원보다 6억7500만원 증액된 10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85억 700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에 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6억 660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68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6억 1600만원에서 6억8900만원 증액된 13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보안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지원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당 200만원 씩 총 40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부도임대주택 주택수리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1700만원, 복탄1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해 2200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 6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8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주택현장 실사를 통해 노후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리사업 수선유지급여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건축과는 전액 삭감되는 사업 등 설명범위에 해당되는게 없어 3회 추경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1700만원, 복탄1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병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병마을은 농림부 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받아 쓰겠다고 해서 전액.

반납을 전액 한 거예요?

할 예정입니다.

빈집철거가 내년도 40동이 잡혀있는 데 200만 원씩,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40동. 지금 법이 바뀌어서 설계사무소에 도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건 예산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200만 원인데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 200만 원 지원해봤자 뭐 빈집철거를 할려고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난 번에 추진실적보고 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알아 봤더니 지금 도내에서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1개 군이 있었구요. 나머지 거의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그것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돼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정비하는 것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해체신고 검토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우리 빈집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은 추가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00만 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 튼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통과가 안 되면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면 300만 원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해체를 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하여 튼 그게 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애정과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일부사업 투자계획서 내용이 누락 및 착오 기재 되었기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0억 9900만원에서 128억 1800만원 감액된 6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앙성면 커뮤니티 이음센터 조성사업 32억 9000만원,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1번지 더 수안보 3900만원, 주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1억 6000만원,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억 5900만원,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억 5000만원, 지역역량 강화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앙성면과 수안보면 도시재생사업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5억 6300만원에서 210억 3900만원 감액된 12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도시재생사업 시행 운영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3400만원 편성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주민활동가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4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1억 5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청년 플랫폼의 건축물 구조보강 및 시설 보완공사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마을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재료비 2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 교현동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100만원 및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교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0만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2쪽 입니다.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400만원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행사운영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버넌스 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3쪽 경관.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900만원과 지역개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관 공공디자인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304쪽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일괄위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거점지역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4억 2800만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 위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부터 305쪽 상단 부분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5쪽 거점지역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안보마을만들기사업 마을단위 개선사업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룡1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1억 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석문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1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오량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1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월촌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1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신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월상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음촌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6쪽 수주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막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은대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남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이1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 및 연구용역비 1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사업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원 편성 및 시설비 4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7쪽 충주시 농촌지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억 8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시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8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84억 33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된 18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은 문화창업재생허브 및 청년플랫폼 사용료 수입 300만원과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상금 300만원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51억 19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된 35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전액 삭감된 사업, 과목변경 5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 교현동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 기타보상금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3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600만원과 시설비 1억 66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기금 원금상환을 위해 시설비 3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차입금 원금상환 3억 80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73쪽 어울림문화로 골목과 세대를 잇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기간 1년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3300만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42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기타보상금 8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부분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금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76쪽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보조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산척면 증촌 마을만들기사업 노유자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증진 및 관급자재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가면 월상 마을만들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6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대소원면 수주 마을만들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6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77쪽 충주시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중원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계속비사업은 514쪽부터 517쪽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사업 외 20건으로 계속비 하고자 합니다. 53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외 4건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 공모신청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저희가 306페이지에 보면 전략적으로 농촌공간전략,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을 지금 1억 4500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도시 그 쪽에서 1억 5000용역을 세우셨고, 우리가 권역으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따로따로 선거 같아요. 300페이지 상단이 보면 연구개발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이 있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용역에 1억 4500이 있고 따로 지금 2건이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은 데.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따로따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좀 과하지 않나요? 우리가 앞으로 농촌지역을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미리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지역은 도시.

도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을 하는 거고, 농촌지역은 말씀 그대로 농촌공간전략, 그러니까 농촌공간전략은 충주시 장기적으로 한 20년간 전략계획을 수립해갖고 5년마다 전략계획에 따라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제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거점별로 다시 도시재생사업에 그게 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300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내 동지역을 거점으로 지금 용역비를 세우신 거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을 세우신 건데 제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농촌지역도 그렇고 도시지역도 그렇지만 이걸 양쪽으로 따로따로.

부서가 동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소관이구요, 그리고 읍면은 농식품부 소관이거든요. 그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그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 2000정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용역비가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 거 하고 연계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부처가 틀려서 따로따로 한다는 건 지금 이해가 됐구요. 어쨌든 이 예산은 잘 살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농어촌지원센터 민간위탁 307페이지 1억 7000이 있는 데 이것도 농어촌공사를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농산어촌 사업에 대한 중간조직이거든요.

중간조직?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직원들마냥?

그렇죠,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이 여기에 농식품부 지침이 작년에 바뀌면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야지만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부처별로 다르게 모든게 추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사업 내용이나 성격은 부처별로 다 틀리거든요.

아무튼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셔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양쪽에 예산이 조금 과하게 세워진 부분이 없지 않나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300페이지 활성화 계획 수립에는 새롭게 도시재생을 공모를 따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용역비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돼 있잖아요, 우리 완성돼 있는 도시재생들, 거기 유지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느 쪽으로 신경을, 지원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게 있어요?

보면 저희가 포스트코로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해서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이번에 세우거든요. 이건 완료된 지현동 하고 성내성서동 거점시설에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금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이 곳곳에서 지금 완성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몸에 밸 수 있을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걸 저희가 민간한테만 맡겨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지금 만들어 놓은 도시재생 건물이나 이런게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가장 고민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금가면 거점사업으로 해놓은 쌀겨, 찜질방, 그 계획은 없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촌 효소찜질방, 이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 하고 팀장님이 8일 평택시 오성면 초록미소마을, 그러니까 저희 효소찜질방을 당초에 했던 회사.

우리보다 먼저 한데잖아요?

예 거기를 갔다 왔어요. 이제 우리 효소찜질방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 미비한게 뭔지, 그걸 컨설팅을 받으려고 갔다 왔고, 그게 금주에 거기에서 오기로 했었거든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오기로 했는 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잘 좀 해가지고 다시 운영을 해야 될텐데,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계속 못해가지고 기존에 쌀겨 거기 있는 걸 못쓸 거 아니에요?

예 못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될테고 또 조금은 지원해줘야지 그게 운영이 되지 지금까지 운영을 다시 할려면 재료비라도, 하여 튼 운영계획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조금 해줘야 시작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저희가 어쨌든 그냥 놀릴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데 타시군이나 하여 튼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던지 간에 해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코로나도 끝이 났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원 가능한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우리 시 자원인데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이 그 주변과 인근에 다 복지 쪽에도 좋은 게 되는 거니까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면단위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많이 있는 데 이제 시작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면 올 해 예산도 그렇고 시설비 항목이 있는 데요. 지금 시설비 항목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거점시설에 따라서 사업이 다 틀리거든요. 거점시설 하면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 4건인데요. 노은, 소태, 중앙탑, 금가면, 노은면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센터 조성, 주차장, 문화의 거리 조성, 소태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고을센터, 다목적마당, 중앙탑면은 행복센터, 중원체육공원 정비, 야경길 정비 이런게 있고 금가면은 금가희망센터 2층짜리 건물하고 다목적구장 조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마다 조금 내용이.

예예, 그런데 올 해 금가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보면 예산이 4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시설비에 3억 500만원으로 예산을 해 놨는 데 이게 어디에 지금 3억 500만 원이, 보면 시설에 대해서 한게 하나도 없는 데 금액이 어디에 쓰여진 거죠?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지금 세워놓은 거거든요.

설계비로 3억 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설계비로만?

예.

그러면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또 4억 2800이 돼 있는 데 이것도 다 설계비예요?

설계비 하고 내년부터는 설계가 나오면 토지보상부터 저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보면 총 공사금액이 40억인데 설계비만 3억 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에 합당하게 어떤 진행되는 게 보여져야 되는 데.

이게 올 해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25년까지 사업인데 저희가 올 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했는 데 설계비만 3억 500만 원이라는 게 또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또 4억 2000이 세워져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직 거기에 보면 토지도 매입 못하고, 그러면 토지보상금액이나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우선 중요한 건 토지조성 부지부터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 데 토지 마련하는 그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지 토지를 구입하고 그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도 책정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사업이 됐을 때 바로바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끔, 지금 토지매입비용은 책정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토지보상 매입비는 원내 시설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얼마라고 정해놓지, 그러니까 않은 사항이지 시설비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당초부터. 어떤 사업이든지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비에 용도를 물어봤는 데 시설비는 그냥 아까 설계비로만 말씀을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현재는 한국교통대 권일교수가 했었는 데 사퇴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데 지금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공개경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수안보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1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에는 코디네이터를 필히 센터장을 한 명씩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 수안보도 지금 현재 상근을 1명 두게 돼 있어서 지금.

보통 저희 근무시간하고 비슷합니다.

예.

예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것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30%요.

이것도 같습니다.

이 거 농산어촌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이 아니고 주민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예.

저희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이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식품부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나 이런 위원회 수당 이런게 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인데 여기에 주요업무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농촌협약과 관련업무 추진지원,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 수립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농촌지역 주민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또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등 해갖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좀 시간적이나 그런게 좀 어려우니까 여기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나 공모사업, 주민들하고 가교역할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지만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자체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늦게 했습니다.

민간이 하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2억 5100만원과 도비보조금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기금 9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북부권 지역산업의 지능화·고도화 전략 마련을 위해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어린이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2억 5000만원과 어린이과학관 전시물 제작 및 CCTV 구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학협력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학의 역량 강화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4건에 총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4쪽입니다. 신성장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당면현안 발생 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현안과제 발굴사업비 및 자문위원회 수당 1300만원과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내 기업지원 사업비 3억원, 우리 시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 사업비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비 10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산업부 공모 선정된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의 연차별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30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4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사업화를 통해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1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력발전과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15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시점에 제작·설치한 서충주 신도시 안내판이 노후됨에 따라 안내판 정비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을 위해 국고보조금 10억 3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해 예탁하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탁금원금회수수입 80억원과 예탁금이자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복구 및 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 등 농공단지 관리업무비 1000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2500만원 등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 중앙탑농공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산업 제1에서 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5월 예탁하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 제5일반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가 및 엄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 제1단지에서 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용역 준공금 및 공사 선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에 8억 6900만원,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에 1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용지 매각 수입으로 5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익 1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 자본적수입 수입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30억 29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40억원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 수수료 1000만원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등 산업단지 관리운영비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 7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로 4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등 3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충주 제1산업단지 내 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ICT기반 신성장 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3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 등 보조사업 4건의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9400만원과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3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국비 1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자본금 유상감자에 따른 반환출자금 8억 2300만원과 설계보상비 부당이익금 희생채권 배당금 2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예탁하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8억 7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내 농공단지 내 자연재해 피해가 없어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장비 지원을 위한 농공단지 시설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청산에 따라 잔여재산분배금 및 반환출자금 10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 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인한 용역 정지 중으로, 금년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보조금 8억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송에 따른 용역정지로 금년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산업 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 전액 감하였고, 예비비 12억 8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 중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6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1억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일반회계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2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기업도시 특별회계입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충주산업 제1~5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건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일반회계입니다. 충북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착수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0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의 과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임에 따라, 용역비 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충주 산업단지가 현재 내년도 준공 예정인가요?

내년 6월 준공할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몇 %정도 돼요?

지금 공정율이 7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전분양율은 어느 정도?

사전분양율은 지금 22.5%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차피 내년 6월이면 준공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사전분양은 계약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그 업체와 해서 분양율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얼마전까지 45% 정도 됐었는 데 지금 현대모비스, 에이치그린파워가 지금 관건인데 그게 되면 거의 70%이상 올라갑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거의 100%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작은 거만 남고 나머지 큰 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서충주 쪽에 산단 만들어서 미분양율은 몇 %정도?

그 쪽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분양율은 5.7%인데요. 그건 우리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받은 거 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개발된 걸로만 보면 뭐 거의 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엄정하고 금가 산단이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본금, 이번 회기에 해주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진행이 될텐데 거기도 지금 최소한 한 5년 정도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준공까지 한 5년 가야죠.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충주로 기업체로 몰려오는 듯한 느낌인데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그 거에 대한 우리 신성장전략국에 정말 잘, 여태까지 해오신 결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단계별로 계속 이월돼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구요.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1에서 5산단 하는 게 공법 선정 문제에서 부정당업체 때문에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12월 말부터는 시험가동까지 갈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여 간 이 마무리를 잘 될 수 있게 끔 해주시구요. 지금 명시이월도 거의 없고 예산운영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끝까지 공정율하고 미리 분양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전략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드림산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까요?

지금 드림산단은 제가 많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해가지고, 보상은 지금 46%.

아직 50%가 안된 거로 알고 있는 데.

보상은 46%지만 토지사용 승낙이나 국공유지까지 다 하면 지금 65%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드림산단 이후에 다른 산단까지 해가지고 그 쪽으로는 아마 개인산단까지 해서 이제 3군데가 큰데가 들어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 그런데 저희들이 드림산단에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거기는 이제 직접적인 민원인들이 어떤, 현 주민 말고 어떤 개인 산단 같은 데서 좀 저기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가격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해가지고 진척이 늦는다는 그런게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통, 아까 이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보통 5년 정도 되고 그러면 산단이 조성이 되는 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계속 어떤 문의가 들어오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은 또 관에서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서 산단이 조성이 빠른 시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50%정도만 넘어가면 그래도 조성에 어떤 신호가 빨리, 착수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산단이 예정돼 있는 게 드림산단, 법현산단, 엄정산단, 금가산단 그렇게 있죠?

예.

그리고 엄정산단하고 금가산단은 같이 추진될 거, 그 뒤로 지금 현재 지역에서 보면 산단 조성하는 동의서를 좀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담리,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담리 산단은 어떻게, 금가산단하고 같이 하나요, 좀 더 늦게 추진이 되나요?

기업체는 별개구요, 금가는 에스케이가 주가 되구요, 하담은 한신공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담은 금가하고 어차피 같이 비슷하게 가긴 갈건데 하담은 신호장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물류센터 위주로 유치시키려고 바짝 갖다 붙이는 산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스마트산단이라고 해서 그 전에 동량지역에 산단이 조성되는지 그 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는 게 있냐 그래서 저도 아는 게 없어서 대답을 못해 드렸는 데 그 쪽에 스마트 산단은 계획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 스마트산단이라는 건 북부권 지역 전체를 묶어서 용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지금 엄정, 금가가 먼저 시작이 된 거구요. 나머지 스마트산단 한 150만 평 정도는 농업기술센터 뒤 쪽으로 해서 산척 영덕삼거리까지 죽 내려가는 부지인데요. 사실은 충주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산단은 그 쪽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하다못해 반도체라도 어떻게 유치가 된다면 한 100만 평 이상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때부터는 인허가 절차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인허가 절차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현재 하는 거 하고 연도적으로 이게 갭이 맞게 돌아가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즘 농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힘들고 희망이 없으니까 산단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너무 산단이 조성되는 것 가지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 않게끔 얘기가 됐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과학관 올 해 5월에 개관해가지고 저번 달 까지 집계는 안됐는 데 10월 말까지 1만 14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연생태체험관이나 고구려천문과학관보다 수입률을 봤을 때는 우리는 거의 3000만 원 정도 되구요. 고구려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한 1300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들 교통대 쪽에서 맡아서 하는 데요. 교통대 보면 충북과학문화 거점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7000만원이 증액된 43억 2000만원으로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국비 30억원과 도비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8300만원이 증액된 8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30억원, 도비 13억 2000만원, 시비 39억원 등 총 8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홍보와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특산품 구입, 바이오 박람회 참여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과제 및 사업발굴을 위한 바이오산업 전문가 자문비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홍보와 기업유치를 위해 바이오기업, 대학, 혁신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와 바이오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으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역량강화를 위한 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바이오기업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자문수당 등 총 6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업 성장기반구축 지원과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으로 각 5개 기업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과 학교,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00만원을 감액한 1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에 통합의학박람회 등 참가 홍보부스 운영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총 사업비 249억 85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