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허윤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63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9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삼성미소금융재단 사용료 등 600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만 원 등 총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000만 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1억 7500만 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4억 원 등 총 6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4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10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5000만 원 등 총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72억 9500만 원에서 8억 5200만 원을 감액한 19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직원 단체보험료에 7억 5000만 원,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에 43억 4000만 원, 연금지급금에 4억 8100만 원 등 총 50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2억 300만 원, 특별법단체ㆍ일반단체ㆍ이통장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7억 8900만 원, 시정혁신업무에 1억 5000만 원 등 총 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8900만 원, 계약업무 수행에 7800만 원, 공용물품 관리 1억 87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1126억 2900만 원 등 총 14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위탁사업비에 1600만 원,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0억 원 등 총 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기금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액 총액은 1억 9867만 3000원입니다. 수입액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에 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 1억 94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주요내역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2000만 원, 예치금에 1억 78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6ㆍ25 기념행사 참석자 간식구입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6ㆍ25 기념행사를 보통 6ㆍ25 유공자는 시민복지과에서, 유공자회 운영이나 유공자 명예수당 이런 것들 다 시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런데 6ㆍ25 기념행사 건하고 독립유공자 건은 총무과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만 그냥 재량껏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일종의 사회단체 관리라든지 물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해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차피 국가유공자들 관련해서는 시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왜 따로 분리해서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문제는 없고 6ㆍ25 관련 유공자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해서 계속 해마다 잘 해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소외계층 및 현업종사자 격려 이건 무슨 내용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현업종사자는 주로 정수과라든지
진규
김진규위원
무슨 과?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를 들어 상하수도 명동정수과라든지
진규
김진규위원
명동정수과?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삼계정수과라든지 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도 있고 하천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실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경찰서, 소방관, 군부대 여러 많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데 대한 격려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리고 명절 같을 때 보육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또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밑에 보면 김해재향경우회 방범보조 및 청소년 선도활동은 신규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재향군인회는 해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재향군인회 말고 경우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재향경우회는 추경에 5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때는 추경기간이 짧아서 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1년 치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 신규사업이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올해 추경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 올해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재향경우회가 무슨 회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경찰서 퇴직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경찰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향경우회 사업보조금을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런데 재향경우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줄 수 있다 돼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줘야 한다는 아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올해 언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올해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회 추경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활동한 게 몇 개월이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활동한 게 한 4개월
진규
김진규위원
4개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런데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4개월에 5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1년에 700이면 안 맞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분들은 사실 적다고 이야기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재향경우회가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왜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동안 재향경우회 활동은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선례가 없었고 지방행정동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검토과정도 있어야 되고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찰서 퇴직자분들이라도 만약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데 강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교통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가스사용료 14만 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1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도 완화되고 하면 이전만큼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횟수도 줄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구내식당은 계속해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직원들 식당이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구내식당 한 번씩 문 닫고 했다 아닙니까? 코로나 심할 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문을 닫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문 닫는다고 해서 가스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도시가스요금 인상되잖아요. 여기 도시가스 쓰는 것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가스요금이 몇 퍼센트 인상되는데? 많이 인상될 건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하면 지금은 구내식당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진규
김진규위원
이 정도면 괜찮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요금 인상 전에 잡은 것은 많이 잡은 거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거라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 직원 단체보험료가 1,500명이랑 3,000명 잡았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잡은 거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건강검진은 격년제라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격년제라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격년제인데 올해 예산도 잡혀있던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짝수 연도에 태어난 분들은 짝수 해에 검진받고 홀수 연도에 태어난 분들은 홀수 해에 검진받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단체보험료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단체보험료는 전 직원이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것은 건강검진이 아니고 단체보험료는 전 직원을 일괄 가입을 다 시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6억 3000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7억 5000 잡았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보험사의 보험료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험료율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건 어디에 단체보험을 하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컨소시엄이 들어옵니다. 현대해상이라든지 보험사가 한 개 보험사는 아니고 몇 개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컨소시엄으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6쪽에 보시면 기록관리시스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을 매년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항상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한 번 구입해서 2~3년 쓰면 안 되겠냐고 정보통신과하고도 상의했는데 보급하는 회사가 라이선스 갱신이 매년 됩니다. 업데이트돼서 매년 갱신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매년 구입 안 할 수가 없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매년 1300만 원씩 우리 시에서 받아 간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것은 다 입찰을
진규
김진규위원
입찰하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입찰하는데 작년에도 1300이고 올해도 1300 잡았네? 조금 남는 것 있어요? 입찰가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던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나라장터에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주시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에 하던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기록물의 수량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싼 것 구입하는 지자체도 있고 보안을 위해서 조금 비싸게 구입하는 지자체도 있고 다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매년 그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하니까 매년 1300만 원씩 주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열람통제프로그램도 이번에 3500만 원 구입하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열람통제프로그램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열람 통제프로그램인데 인터넷 환경이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건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엣지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변경시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열람통제 소프트웨어는 뭔데요? 작년에 열람통제 소프트웨어가 있던데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2022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열람통제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35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350만 원짜리하고 이것은 전체 프로그램 환경이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로 변경되다 보니까 고가에 구입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는 개별 열람통제프로그램을 일부 구입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열람통제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내후년부터는 소프트웨어만 싼값으로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구입하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총무과에서 읍면동도 관리하시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총괄을
진규
김진규위원
자치행정과에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10억 잡혀있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안선환위원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은 재직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이 퇴직하게 되면
안선환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가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분들이 1년 정도 남겨놓고 나가게 되면 8000~9000만 원 이상 받아갑니다.
안선환위원
그 정도면 10억이면 예산이 안 남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해마다 명퇴수당이 모자랍니다.
안선환위원
모자란다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해마다 모자라서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퇴직하는 분들이 연도 중간에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이상 분들은 별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밑에 팀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갑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6급 이하라든지 7급들도 최근에는 공무원 그만두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기 계획에 따라서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는 퇴직한 공무원들도 국외연수도 한 번씩 보내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어요? 고생했던 공무원들,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 선발해서 그런 것은 요즘 안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아주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퇴직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이다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안선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0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26억 잡혀있는데 전년도는, 올해죠. 많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이, 위원님 2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환위원
예. 맞아요. 전년도는 보니까, 올해겠죠. 8억 얼마 잡혔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올해 340억이 잡혀있는데요. 8억 5600만 원에서 너무 증액됐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안선환위원
예. 26억 얼마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올해 예산 부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원래 357억이었는데, 지난해 357억이었는데 올해 348억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안선환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번 12월과 내년 초에 인사를 하죠?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안선환위원
이번 인사 중요한 건 알고 있죠?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안선환위원
우리 2,0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당선됐으니까 기존에 계속하시던 분도 잘 하겠지만 물갈이를 해서 옳게 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총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결정을 국장님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부서가 있으니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인사 부분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일단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인사 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나 시장님이 바뀌신 지 6개월 되고 했으니까 인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폭을 어느 정도 할지는 시장님 복귀하시면 의논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공무원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전체를 볼 수는 없거든요. 밖에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면 총무국 안에서 거기서 뱅글뱅글 돈다, 전체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총무국도 오고 기획예산과도 오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바꿔서 일도 시켜보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이번 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유 인사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편성하고 계획하고 짜는 부분도 총무국의 역할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포상금 내역인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205페이지 포상금인데 20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게 그겁니다. 부기에 모범공무원 국내문화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공무원은 정부 모범공무원도 있고 시정발전 모범공무원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2명을 신안이라든지 진도, 목포 쪽으로 102명이 2박 3일로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포상금 말이 맞나 싶어서 제가, 지원비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게 정부 모범공무원하고 시정발전 모범공무원하고 표창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포상금 성격이라서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저도 도로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때 가로기 게양 부분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실 제가 그때 답변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해서 5대 국경일에 시가지에 가로기를 다는데 게양 장소는 2,400개소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장소에
정희열위원
2개씩 달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2개씩을 달다 보니까 숫자가 4,8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답변할 때
정희열위원
그때 1,200개라 해서 그랬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잘못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2,400개소에 2개씩 다니까 4,800개를 단다 이 말씀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희열위원
예산을 그대로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50%가 삭감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처음에 저희들이 게양만 생각했는데 게양을 하고 나서 회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회수해야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중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답변이 잘못됐던데 오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김해시 상징 홍보물품 구입 100만 원짜리 10개 해놓으셨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좀 과하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보 275호 가야기마인물상을 황동으로 제작한 건데 진례에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금속명장 변종복 명장한테 의뢰를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100만 원짜리 같으면 소위 말해서 김영란법 위배가 안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것은 해외 자매도시라든지 인도대사라든지 외국 관련 교류를 할 때 우리시도 그쪽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해서 격에 맞는, 주고받는 게 있다 보니까 장군차 전달하기는 약해서 특별히 외국 귀빈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마토기 우리한테 있지도 않은데 사실 받는 분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작비가 100만 원 소요는, 아니면 사이즈를 줄여서 50 정도로 하든지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정도 가치에 상응하는 것을 받습니까? 문화를 전달하는 거지 그냥 비싼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도 받아온 것을 시청 2층 시장실 앞에 진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달한 것도 그쪽에서도 진열하고 이런 거라서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재향경우회 활동내용 자체가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은 사실 다른 단체들하고 굉장히 중복되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때 행정동우회가 처음에는 무궁화 심기 그전에는 태극기 달기였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다른 행사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감액했던 적이 있었고 혹시 작년에, 올해죠? 추경에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셨다 그러셨는데 성과평가서 가지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완전히 정산서를 다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언제 했는데요? 3차 추경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올해 3회 추경에
유인
송유인위원
3차 추경이면 정산서도 안 받고 성과평가도 없는데 예산 편성을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성과평가는 일단 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으면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전년도 성과평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처음에 신청서 들어올 때 검토는 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검토를 하더라도 처음 우리가 지방보조금 줄 때는 전년도 실적을 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소방공무원도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온 데 다 있는데 그건 경찰청에서 해야지. 중구, 서구, 동구가 있으면 경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보고 지방보조금이 원래 집행됐으면 두 달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런데 완전히 집행한 게 불과, 이 달에 다 집행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곧 받을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받을 계획이 아니고 두 달 이내에 정산은 법적사무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집행한 지가 이 달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 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이 달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추경에 보고 세웠어야죠. 그다음에 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뭐 교체를 하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거기에 10 몇 년 된 게 40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고철 수준에 불과해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를 시키고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리도 심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통상 제가 알기로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비용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제때 갈아줬으면 좋겠고 끝으로 국제화여비 중견리더과정 총 1억 600 정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고급은 한 명이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4급 공무원 10개월짜리 교육 한 사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교육여비네. 국외훈련 여비인데 외국 보내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10개월 교육과정 중에 10박 11일 정도 외국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걸 저희가 부담하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어학연수 과정도 일맥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어학연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직원들 어학연수를 통해서 국제화 감각이라든지 경험도 쌓고 외국 문물도 익히고 벤치마킹도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창원이라든지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긴 6개월 이상을 가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한 4주 정도 5명으로 축소시켜서 했고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 직원들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직원들한테 공모하고 평가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건 정규직만 합니까?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은 안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만 대상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무원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하는 것들 성과평가서 잘 체크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출장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정모니터단이 있고 그다음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있고요. 그다음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도 자치행정과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무슨 차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제일 큰 공통점은 시정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시책 제안이라든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칙 근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경남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설치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우리가 운영을 할 법적근거가 있나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침이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안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행안부 예규에 있고 그러면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가 없애버리면 안 하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201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김해시민
진규
김진규위원
시정모니터단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시정모니터단도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례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세 군데가 비슷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굳이 3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싶고, 우리 팀장님 메모해 주십시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내역 그다음 정책제안 이런 내역들 그다음 시민정책협의회 회의록 그다음 시정모니터단 활동내역, 정책제안서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외국어 경진대회도 다 삭감됐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외국어 경진대회는 아까 총무과에 편성이 된 국외 어학연수 4주짜리와 이중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죠? 그다음에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삭감됐던데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삭감됐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올해 보니까 중학생 15만 원은 22명, 고등학생 25만 원은 48명, 대학생은 210명 잡았더라고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통상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평균치로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1억 2000인가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6000만 원 증액했다가, 아니지 올해 추경에는 6300인가 잡았다가 1차 추경 6000 올렸다가 3차 추경에 또 5600 삭감했어요. 이게 근거 있는 산출 자료인가 싶어서 어떻게 산출했기에 6000만 원 증액, 5000만 원 삭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올해 9060만 원 잡은 산출근거는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9060만 원은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140명 이것도 금액이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25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지금 담당 상임위에서 4060만 원을 삭감했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5000만 원 해보고, 현재도 자녀들 숫자 정확한 산출을 못하고 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은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906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에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위원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시정팀장 최창헌입니다. 자녀의 숫자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두고 있는데 요즘에는 장학제도가 되게 잘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아둬야 되는 숫자가 자녀현황을 기초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좀 잡아놓고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중복수혜로 신청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단 산출기초는 자녀현황입니다. 파악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자녀현황 파악상 9060만 원은 중복 장학되는 사람들 빼고 거의 정확하게 잡혀있다.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현황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자녀현황이고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여기에서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나중에 줄게 되면 추경 때 저희가 예측해서 또 삭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1차 추경에 6000만 원 증액된 것은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이것은 연혁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자녀수로 예측한 게 1억 2000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 2000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예산을 1억 2000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상반기 때 한번 지나보고 하반기 때 판단을 하자고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6000이 증액됐고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상반기 때 당초예산의 절반인 6000만 원만 줬고 그러다가 추경 때 또 6000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을 맞췄다가 나중에 숫자가 줄어서 현황대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차 추경에 5600 정도 됐다.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5000만 원 갖고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그죠?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224쪽에 주민자치회 통합누리집 개발이 7200만 원 증액되어서 잡혀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 1300만 원은 뭐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번 신규사업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 1300만 원은 통합누리집 개발이 아니고 다른 전산개발비였나 보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8520만 원을 잡은 건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장유1동에 있는 한 분이 제안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자.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19개 읍면동이 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괜찮은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앱 개발하면 행안부에서 매년 점검해서 이용자 숫자나 이런 게 없으면 삭제하라는 명령도 내려오죠? 없애라는 명령도 내려오죠?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우리시는 없어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통합누리집을 개발하게 되면 많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읍면동 주민들이 어쨌든 많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홈페이지 접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접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면서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프로그램 관리비가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과 주민자치회 통합누리집하고 합하면 안 될까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링크를 걸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팀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다음 내가 이것 8대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읍면동 간 권역별 교류활동비라는 부기가 있거든요. 이 부기가 대부분 주민자치라는 단위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림면하고 상동면은 단위사업이 주민불편해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편성목도 세부사업 일선행정지원의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제가 읍면동 간 권역별 교류활동비를 찾다 보니까 한림면, 상동면이 없길래 한참 찾았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서를 짜는 것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예산과목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 편성을 1년 당초예산 한 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일치를 안 시키고, 저희들이 일치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8대 때 지적한 것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림면, 상동면 두 군데입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한림, 상동면
진규
김진규위원
한림면, 상동면 이것 수정해 주시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장유2동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어디 잡혀있냐면 주민불편해소에 행사운영비로 또 잡혀있거든요. 한림면, 상동면, 장유2동은 다른 읍면동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사업서를 통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을 다 보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은 조금 오른 것 같은데 223페이지 주민자치 운영지원금은 조금 삭감이 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실 올해 예산팀에서 일괄 10% 정도씩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도 19개 읍면동에서, 한림하고 칠산서부동도 다 자치회로 바꿨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안선환위원
마지막에 합류를 했죠?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안선환위원
어쨌든 김해시에서 큰 그것을 가지고 출범하는 것인데 활성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뒤에 보면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교양강좌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운영비라든지는 올리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출발할 때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큰돈도 아닌데 이런 것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법적단체들 민간이전비가 4500 증액됐다 그죠? 어디 증액이 됐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218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
예. 218페이지 보니까 행사사업비도 한 2700 올랐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못한 것 올린 거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신규사업으로 격년제로 하다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하잖아요? 연말에 계획되어 있던데 한마음대회 안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올해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연말에 보니까 한마음대회로 되어 있던데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이게 격년제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예산이 잡히지 않은 해에는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 예산으로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자치회 예산으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참 말도 많았던 평통 간사 복지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됐네요?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민주평통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행정실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따로 있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에 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219페이지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 219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러니까 218페이지 맨 하단부터 해서 291페이지 상단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평통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평통은 218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운영비에 간사 복지비가 포함, 이 돈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말이 많았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참 일 많이 한다. 이것 외에 또 궁금한 것은, 잠깐만요. 일반단체 지원에서 공동체의식 증진 행사보조가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동체의식 증진 행사보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장유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장유누리길 걷기대회 700만 원 또 진영JC회장배 파크골프대회 500만 원, 청년연합회 가족친선체육대회 1300만 원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청년연합회 가족친선대회는 법적 그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았구나.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쪽에 묶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 안타깝게도 올해 남북교류기금에는 재원 지원을 안 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적립을 안 했는지 기금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0원 해놨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추가로 조금, 특별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평통, 새마을군집기 쭉 나와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추경에 하나도 감액이 없더라고요? 행사 다 하셨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행사는 안 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 한 것은 4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던데요? 올해까지 다 할 모양인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올해까지 다 하고 집행잔액이 추경에 감액할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 올해까지 거의 다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까지 하고 나서 정산서 세부적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1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 한가위 사랑의 김장담그기부터 해서 몇 개 있죠? 이것도 다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새마을운동김해시지회 업무용 차량 구입 결국 작년에 자유총연맹 한 대 하더니 올해 또 주네요? 결국 다 준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자유총연맹이 올해였고 이것은 내년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내년에 또 주네. 그러니까 결국 특별단체에 한 대씩 다 줄 거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말 했거든요. “그러면 4개 다 줄 거가?”하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점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금 공동체의식 증진 행사보조 이런 게 신규사업이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을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공동체의식 증진 행사보조라도 전년도 예산액에 0원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신규사업인 줄 알 수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신규사업 갖고 설명 한번 하러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부기명만 보고는 우리가 신규사업인지 모르니까 신규사업은 예산 부기에 0원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35쪽에 청사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되어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산출근거하고 부기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올해는 이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를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얼마 전 10월 1일 정문 앞에 설치된 조형물 2개 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목으로 설치한 거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각종 수선비가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새롭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수선비에 들어가나요? 시설비나 이런 것에 들어가야 안 되나?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번 4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금액이 안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수선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용한 것으로 봐야 되나?
정원
정원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경도 하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었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저번에 지적하셔서 앞으로는 적더라도 시설비 명목으로 되는 것은 의회에 와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당초예산이든 추경 때 지금 서있는 조형물을 시설비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반대하는 의원들이 제법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승인하는 건데 예산서에 없는 것을 딱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의아해하죠.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저희가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2000만 원 넘으면 예산을 올리고 그 밑에는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앞으로는 주의해서 무조건 시설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차단기 교체하고 있잖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조달청에서 국가혁신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국비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고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4억 6900만 원 전체 국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 수고했습니다. 비데구입이 10대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비데가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많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각 화장실별로
진규
김진규위원
1개씩 정도는 있지 않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1개에서 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직원이나 민원인께서 비데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요즘은 다 요청하겠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런데 비데가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저희가 3개 중에 1개꼴은 비데를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당 두 군데 정도는 비데를 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화장실당 1개 정도 달려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민원이 많은 데는 2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개 달려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10대 구입한다는 것은 한 대 달려있는 데 한 대씩 더 하겠다 이 말씀이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는 요청이 많은가 보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아무래도 전체 의견은 나뉘다 보니까 보통 3칸씩 다 있으니까 한 군데 정도는 없는 상태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비데구입비가 해마다 조금씩 나오겠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지관에 냉난방비가 뭐를 교체한다는 말이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 냉난방기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 한 동당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2004년도부터 전체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노후화되었고 약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관 1, 2층과 3, 4층을 다 마무리했고 내년에는 구지관, 구지관은 06년도에 했고 지금 부품이 없어서 작년 여름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구지관 전체 중앙통제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말하는 거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전체 공동 덕트를 통해서 전체 한 건물당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결산검사위원 1명 더 늘었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의회에 운영 조례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 2명 할 수 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작년까지는 1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했는지 모르겠네. 이 의회 결산위원수당 예산은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합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편성해놨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청사 사업소동 끝납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2023년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또 특별회계 상수도에서 10억, 하수도에서 10억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총 50억 넘게 들어가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해서 3개 회계, 공기업 2개, 일반회계해서 90억씩하고 올해 총예산 186억 중에 96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신규로 보이는데 지적기준점 세계 성과 산출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었으나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가 없는 지역의 지적측량 시 측량 지연 및 측량의 신뢰성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기준점 세계측지계의 성과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지적이 도해지적으로 일제강점기 때에 지적공부가 구축되었습니다. 그 성과는 동경측지계를 기반으로 한 좌표점체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경?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세계측지계 GRS80이라는 GPS를 기반으로 한 측지계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에서 측량하게 되는데 기존 우리시에 4,046점의 도근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경측지계를 기반으로 한 도근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측량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법적근거를 보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측량기준, 측량기준의 제1항 제1호를“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한다.”이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계측지계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이 전체 도해지적에서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해지적에서 수치지적으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가 기준이 되는데 그 좌표체계가 동경측지계의 좌표체계에서 GPS 기준으로 한 세계측지계로 옮겨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근점의 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의 기준에 맞춰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6조에 있으니까 법으로 우리도 세계측지계로 다시 지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 자체가 쉽게 말하면 다시 측지계로 하겠다는 말인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의 도근점 성과가 동경측지계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측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목만 봐서는 성과 산출사업이라길래 뭘 하나 싶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우리 시비가 60% 이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국비는 왜 안 내려오노?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가 선제적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가지고 도비를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56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배포, 이제 도로명주소는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었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는 현재 어느 정도 생활 속에 깊숙이 접목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꼭 써야 될 때 쓰기는 합니다만 기존 세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지번주소가 익숙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명주소가, 주소라는 게 30년 한 1세대가 사용되어야 그 사회에 접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세대 정도 지나야 된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 배포를 1만 명에게 한다는데 대상은 누구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가야문화축제라든지 또 홍보 대상으로 주력을 삼고 있는 게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체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1만 명이냐 했을 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야문화축제 기간 때 나가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1만 명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로명판 주소, 도로명판 말고 도로명판 맞나? 도로명판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할 때 8대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김해시의회라는 말이 없다고 8대 때도 말씀 많이 들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도로명판이 아니고 뭐고? 도로명판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 부르노?
허윤옥위원장
이정표라고 하나?
진규
김진규위원
이정표 같은 것 있잖아요.
허윤옥위원장
교통이정표
진규
김진규위원
이정표 같이 크게 파란색으로 붙어있는 것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도로에 나가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설치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보면 무슨 로, 우측으로 가면 몇 번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몇 번으로 간다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 도로명판이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주소정보시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것은 그거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신규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오고 있던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도로명주소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물론 기존까지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산업단지를 건설한다거나 그다음 새로이 신축건물이 들어선다거나 하면 이 시스템에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에 따른 우리시의 인구 그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정보에 의해서 산출해서 각 지자체에 할당금이 배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평면화되어 있던 주소체계를 입체화, 아파트가 있으면 고층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빌딩이 있다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 있는 건 아니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정부에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안부에서 하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 업체를 지정해놨는데 우리시 몫의 사업비를 내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5700만 원 올랐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5700만 원 오른 게 입체주소에요,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에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체주소 구축 등 신규사업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57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입체주소 구축이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 비해서 36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3600이나 올랐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행안부에서 이만큼 더 내래요? 왜 갑자기 3600이나 올랐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시의 규모, 인구, 신축되는 건축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해서 우리한테 내려진 겁니다. 각 시군별로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내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9800만 원 정도가 되고 진주시 6000만 원, 사천시 300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해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년도의 입체주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해마다 내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내는데 1년 만에 3600이 증가했다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대폭 증가한 게 입체주소 구축으로 신규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많이 증가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입체주소 구축은 신규라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는 원래 있었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입체주소 구축에 3600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소정보기본도는 천 얼마 그대로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걸 표시를 안 해주니 우리가 모르지.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도 아까 말했던 것하고 비슷한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 안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 김해시 지역에 오십 군데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완료가 되면 그 경계점이 전부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십 군데 중에서 열일곱 군데는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측량이 된 지역이고 나머지 서른세 군데 중에서 열두 군데 지역을 내년에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토지정보과가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설명을 하시러 안 오셨더라고요. 다음에는 미리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3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4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8억 5600만 원보다 110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64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1억 3200만 원보다 9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38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외 8개 사업에 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외 19개 사업에 187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외 15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2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27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에 47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대청천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7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수질보전 관리에 32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습지 보전 및 이용에 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1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17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3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81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30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68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1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36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억 4600만 원보다 6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등 1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등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2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부거래지출 등에 1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특별회계 운영에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운영에 1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2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에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역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입액 총액은 10억 3304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77만 5000원, 예치금 회수액 1억 2727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출액 총액은 수입액 총액과 같습니다.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복리증진사업 등 민간이전사업에 8억 1624만 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재적립금에 6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 감액된 게 뭐더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비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시 지역 이상의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구축한 도시생태지도를 다시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시민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1/5,000 구축지도는 완성했고 그것을 행정내부용이나 외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사업비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법정사무는 하셨고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 시민 공개용으로 소프트웨어 구축 별개의 비용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잘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301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일위원
충전기 관리 수수료라고 하면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 시에서 충전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환경부 충전기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협회인데 거기에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간단한 수리라든가 그다음 헬프데스크라고 해서 고장이 났을 때 24시간 전화를 받아서 응대하는 거기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7대에 한해서 금액이 100만 원 정도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충전구역 정비에 30개소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시 공공시설에 충전기 설치가 52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외에는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전구역에 대해서는 충전구역 표시라든가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52개소는 아니고 그중에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30개소 정도
김진일위원
낙후되거나 훼손된 곳이 30개쯤 있을 거라고 예상치를 잡으시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1개소당 1년에 관리비가 50만 원인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 역시도 위탁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쪽 업체나 이런 데로 하시는 건가요? 관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으신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에 그때는 충전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7개고 나머지는 근래에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을 지으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짓고 나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사업자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 등을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개 중에서 급속 3개에 대해서는 충전수수료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아서 우리시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빠른 말씀에 다 이해를 못 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일위원
죄송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천천히 말씀
김진일위원
이해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그러면 정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 맡겨서 30개는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1번부터 30번을 지정을 하시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5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0개소 올린 건 기계를 고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연간 정비구역만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시의 충전기를 다 돌아보고 충전구역 표시라든가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어 있다거나 하면 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제도가 언제쯤 도입된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오늘 내나 배출권 구매 제도
이미애위원
예. 온실가스 배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도입된 건 한 7년 정도 되었고요. 3차 계획 연도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건 법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배출권이 조금 모자라서 다들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기업 간의 분쟁도 별로 없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서로 간의 분쟁은 없고
이미애위원
남는 것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분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기관에서는 주식거래처럼 예를 들어 내가 톤당 2만 원에 팔고 싶어서 2만 원에 올리면 수요기관에서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하면 2만 원에 사는 것이고 비싸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면 기다리고 그래서 서로 매도기관과 매수기관의 거래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도 배출권 시장으로 봤을 때 기업인들이 구매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여기에 올린 배출권 거래는 우리시 공공시설 정수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 아니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이런 폐기물 관련 환경기초시설 43개소에 대한 것이고 기업체에서 하는 건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미애위원
아, 산자부에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기업들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지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업무 소관이
이미애위원
업무 소관이 환경부다 보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환경 분야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공장이나 기업체 부분은 산자부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는 공청회 절차 이런 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청회요?
이미애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어떤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말씀하시는지
이미애위원
보통 보면 기업 간의 매도ㆍ매입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공청회를 거쳐서 기업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공청회가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하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금방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도 감축량을 설정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를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심의위원회는 그와 맞물려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조례와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회 회의를 4번 개최했는데 내년에 한 3번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위원회 심의수당을 올렸습니다.
이미애위원
3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미애위원
18명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위촉위원 18명입니다.
이미애위원
아까는 공청회 없다고 하셔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공청회는 기업체 부분에 말씀을 하셔서 다른 걸로 오해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정해져있는 배출 할당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43개 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너희 시는 이만큼 배출을 해라.”고 할당하고 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산정해서 환경부에다가 올리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너희 시는 이만큼 배출했다.”고 확정을 지어주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할당해 준 양보다 많으면 우리가 부족한 배출권을, 아까 전에 말씀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구매해서 환경부에 6월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할당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예상되는 배출량의 80%를 지금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 80%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20%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축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애위원
예. 감축을 해야 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20%에서 20% 이상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배출권을 구매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고 올해 예산 9억은 조금 여유 있게 올렸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비용이 9억으로 예상되어 있던데 그러면 추진위원회 참석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환경단체 그다음 대학교 환경 분야 전문가 아니면 다른 환경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육청 이런 데서 골고루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였고 2년 임기입니다.
이미애위원
2년 임기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의원님 세 분도 계십니다.
이미애위원
1년이 아니고 2년 임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미애위원
수당이 적진 않은 것 같아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당은 우리시에서 위원회하면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지금 삭감된 내역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3분의 1 삭감되어 있는데 나중에 부족분 제출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이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놓친 부분인데 온실가스 배출권을 6월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배출한 양보다 부족하게 배출권을 제출했을 때는 3배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항상 올릴 때 배출량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배출권 톤당 단가는 금액이 워낙 널뛰듯이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최고 단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 단가가 3만 원 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톤당 3만 원으로 계산해서 9억을 올렸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럼 삭감된 근거를 따로 아시진 않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을 저도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화목하수처리장에서 1만 톤 이상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유는 화목하수처리장에서 바이오가스 회수시설을 수리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서 전년도에 올린 양보다 2만 2,000톤에서 3만 톤으로 증가가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배출권 구매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닌가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 놓쳤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갈 계획은 향후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배출권 구매 계획이요?
허수정위원
아니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갈 계획이 어떠한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줄여갈 계획
허수정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은 현재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정수장 이런 데서 환경부 지원사업을 받아서 기계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다 됐지만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회수를 해서 배출되는 양도 줄이고 그걸로 전기 발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로 인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부서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으로 해서 얼마 전까지 화목하고 진영, 장유 이런 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수질환경과에서 동일사업으로 태양광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다른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절감데이터는 확실하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절감데이터는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전기사용량에 따른 간접배출량과 직접적으로 생산공정 중에 나오는 가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인 직접배출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구입을 안 하면 그만큼 간접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하면 배출량 자체는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비용과 그로 인해서 절감되는 전기요금을 비교했을 때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뤄서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되는 측면에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설치 계획은 있지만 정해져 있는 수는 없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그것은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 과에는 없고 전에는 저희 과에서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하수과하고 수도과 이런 각자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이전 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이전을 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에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고 2024년 6월쯤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원순환시설 있는 쪽으로 가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친환경에너지체험관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올려는 놨지만 최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많이 늘었네요. 참여자가 좀 많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참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3만 세대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히 한 개, 미세먼지신호등이 지금까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2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앞으로는 더 할 예정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지역별로 골고루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 네 군데가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미세먼지신호등에 대한 효과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처음에 몇 년 전까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는 사실 미세먼지신호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체감도가 떨어지면서 이 사업이 주춤하기는 한데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사실 미세먼지 농도는 휴대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세먼지신호등 수요층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다음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대피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문선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326페이지네요. 우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고 물품계약 현황은 상세하게 올라가 있어요.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왜 게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지급한 내용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 나중에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수의계약 현황에는 우리가 잔금을 지급한 건 있어요. 물품계약 현황에는 자세하게 업체부터 시작해서 설명이 다 돼있거든요. 그 부분 왜 그런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인데 2018년에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계속 미뤄진 상태에서 2023년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옆에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그린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바닥분수나 짚라인, 잔디마당, 산책로 아까 기후대기과의 에너지기후대응체험관 들어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체험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장유소각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거기 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제가 이 사업이 뭔지 잘 몰라서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 사업도 일부 주민지원사업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 사업이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산은 110억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 보고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회용컵 있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일위원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3만 6,000개인데 일회용 컵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가 많이 있는 건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컵하고 회수통 그리고 프로그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일위원
보니까 5000원에 3만 6,000개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고 여기 3만 6,000개는 지원을, 어디서 구매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언제,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사업할 겁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시는 건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내년 초에, 지금 이든카페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단속이 1년 유예됐지 않습니까? 맞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언제쯤 받고, 이것 하면 카페에 보급하실 계획 아니십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영화관하고 시청 근처 카페에 보급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만약에 보급이 되면 언제쯤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받는 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김진일위원
만약에 중순쯤에 보급한다 치면 카페에서는 1년 동안 유예됐으니까 사용은 잘 안 하시긴 안 하시겠네요. 그럼 거의 보관만 하시겠네요? 굳이 단속을 안 하는데 카페에서 쓰진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때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 받고 나서 물품을 구비하면 바로 단속을 떠나서 어디 특정 업체한테 배포를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따로 없으신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영화관 쪽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업무협약은 맺어져 있으신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아닙니다. 올 연말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올 연말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는 협약을 하시는 거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선 극장 위주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인 거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편의시설이 뭐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편의시설은 따로 없고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냥 체험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산책로하고 아이들 놀 수 있게 바닥분수하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린공원 조성 이런 것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2023년에 공사 완료가 되겠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완료입니다.
이미애위원
오랫동안 계속 선정해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사업은 올 초부터 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인허가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 인허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도시계획결정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있었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상임위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다회용기 관련해서 다른 데는 노조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시민장례식장만큼은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시민장례식장도 100%는 아니던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00%라는 얘기는 정말 확실할 때 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100%라고 하시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경조사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회용기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품도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거기서 일회용을 쓰는 것은 컵 종류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가 아니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시 종류 밥그릇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런데 종이컵이나 이런 컵까지는 어느 식당이든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컵 종류는
김유상위원
제 말씀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데 다른 곳은 막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민장례식장은 그 부분을 막다 보니 영업에 10% 보시면서까지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100%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례식장에 장례건수가 생겼을 때 다회용기 그러니까 접시, 국그릇, 밥그릇, 수저까지 쓰는데 저희들이 소주컵, 물컵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김유상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제가
김유상위원
“무조건 100%다. 10% 손해 보면서 한다.”말씀하셨는데 나와 있어서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과 저하고 어떤 표현에 어감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100%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앞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때 100%라는 말은 상당히 민감한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을 매년 하고 있는데 원가산출했을 때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밖에 안 보이고 감액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잘 체크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 밑에 상임위에서 종량제봉투 배송 대행료를 감액해 오셨던데 차 한 대로 몇 분이 일하시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두 명이 일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인건비하고 아마 상임위에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판매소가 한 250개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배송업무가 많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거의 50건인데 김해는 80건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긴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우리가 기간제나 공무직을 두고 하다가 일반직으로 바꿨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동식이 92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2대 그러면 위에 116대는 뭐예요? 스마트경고판 고정식, 이동식 포함해서 156대가 있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초창기는 효과가 많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방 효과도 있지만 불법투기하는 것 징수는 좀 했습니까? 찾았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세입에 어느 정도 과징금을 매겼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전체 과징금 368건 중에 과태료 부과한 게 3300만 원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따로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기타수입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타수입에 어디 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내년도는 예산이 조금 누락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입에?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누락할 수가 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추경 때 잡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 때, 세입도 예측을 못해놓고 그다음에 매립장 지금 두 곳 구 진영, 삼계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표기를 잘해 주세요. 매립장 전기, 상수도요금이 토털 430에서 516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전기가 들어가고 상수도가 들어가는지도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립장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에어컨 구매는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 보면 현장 인부들 쓰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느 매립장이라는 거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진영매립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매립장?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표기를 해주셔야지 안 헷갈리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32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 심층분석 용역 그때 백병원에 다 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과를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북부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모를 해서 참석하는 시민들하고 건강지표라 하나? 그것을 해서 지금 수년 됐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수년이 됐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아무 이상이 없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안심이 된다.”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이건 뭐예요? 거기에 왜 고정식 신호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32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무슨 청소과에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신호과속 운영 왜 200만 원이 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게 부영19차 정문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청소과에서 운영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 해서 청소과에서 설치해 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치는 해주는데 운영을 왜 여기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운영은
유인
송유인위원
경찰청으로 이첩을 하든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경찰로 넘어갔는데 통신비만 우리 시에서 주고요. 정기검사료 지원해 주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교통정책과에서도 통신비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나가거든요? 그 밑에 방치건물 가림막 설치공사 4000만 원은 뭡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자원순환시설 옆에 보면 폐가구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들이 자주 가고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가림막을 쳐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민협의체 9억, 작년보다 1억 더 주네. 그 사람들 비용으로 해야지 왜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사유지인데 거기는 소유자가 확인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소유자한테 행정절차 이행을 하든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공문도 몇 번 보내고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럼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사유지 다 해줘야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기초시설 주변에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오래된 가구공장이 있는데 그 가구공장과 인도 사이에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폐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주인한테 가림막을 해달라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도시 미관이나 청소년들에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어쨌든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가림막을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폐촉법에 주변환경지역 300m 이내는 지원할 수 있는데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유지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또 상임위에서 감액된 게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에서 조금 감액됐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가연성쓰레기는 44억 민간위탁 처리를 하네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대행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위탁은 원가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은 환경부 지침에 보면 폐기물 단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잖아요. 전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추경 때 해서 41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책정을 많이 하셨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내년에 현대화사업 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맞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재활용선별장
유인
송유인위원
왜 부기를 다르게 해놨습니까? 민간위탁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해놓고는 여기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왜 명칭이 다르죠? 정상적인 명칭이 뭡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국비 받을 때 명칭이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여기도 앞에 바꿔줘야지 똑같은 곳인데 집이 똑같은데 명칭이 다르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바꾼 지 몇 년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액이 많이 올랐다 그죠?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거의 금액이 오른 게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지금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똑같은데 작년에 수입이 28억이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수입은 28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28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거의 그냥 자체적으로 소화가 다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에 국도비 확보가 있어서 다섯 군데, 세 군데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그때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괜찮은 사업인데 부지 확보나 또 있는 것을 다른 행사 때 이동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또 행사 때만 빼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전국체전용으로 이동식 하나를 제작해서 써보고요. 나머지도 전국체전용으로 이동식으로 계획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국체전용?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체전은 1000 몇 백을 들여서 하는 시설에 이런 시설 하나 안 하겠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 목적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 목적으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 투명폐트병 전용 수거망 구입을 5000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저도 주택 사는데 우리 동네 통장은 말 한 번 안 하던데요?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망이지만 현재는 공동주택에 하고 읍면동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배부할 때 이통장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라고 그러세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폐자원 교환사업 물품구입이 부족해서 나중에 지급을 못 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그냥 한두 개 얻어서 써요. 홍보 전혀 안 돼요. 또 모르겠습니다.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폐자원 교환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가 좀 부족하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막상 가보면 물량 다 됐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이 너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그때는 일회용 줄이기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회용기 안내하고 가연성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원인을,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는 게 없던 것 같던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환경해설사를 통해서 계속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래도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해서, 또 잊어버렸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파트에 홍보도 붙이고 또 우리 시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음식물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장
21년도부터 하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20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장
20년도부터 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갈수록 예산이 줄어듭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산은 그대로 5000만 원 계속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똑같이 5000만 원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그런데 이 152대가 김해시 전체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 전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허윤옥위원장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신청자는 다 못 채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다 맞춰갑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다 못 채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못 채웠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지원을 40만 원 해주면 본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본인 50%요.
허윤옥위원장
50%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한 80만 원짜리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을 조금 더 주면 신청할 수도 있겠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율하천 조명등이랑 대청천 조명등 전기요금을 보니까 600개, 50개로 개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수치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율하천은 볼라드등이라고 해서 한 50개 정도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위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하천 내에 볼라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게 한 50개
김진일위원
볼라드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50개밖에 없는 거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50개가 되고
김진일위원
대청천은 600개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대청천은 600개 가까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 외에 면에 동그란 것 같은 경우에도 다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다른 등 같은 경우에도 싹 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로 위에 있는 것을 도로과
김진일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 안에 보행로에 있는 것은 하천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나무 사이에도 동그란 유리로 되어 있는 조명도 있고 한데 그것은 여기랑 별개네요? 하천과에서 관리는 하시겠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천과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보행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김진일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면 보행로는 도로과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일위원
어쨌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품목에 한해서만 50개, 600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율하천에 보안등 설치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응달지구 워터파크 있잖아요.
김진일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워터파크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장유3동에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진일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응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거기가 누리길로 연결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누리길 행사를 하고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율하2지구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꽃길은 그쪽은 아닐 거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쪽에, 율하천 꽃길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하실 계획이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율하천 꽃길은 응달지구할 때는 별도로 꽃길 같은 것을 만들 거고요.
김진일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율하천 꽃길은 팔판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0만 원 하는 것
김진일위원
예. 신안마을 저 위쪽으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것은 위쪽에, 사실은 위쪽도 열악합니다. 율하천 아래쪽 중간 정도는 화려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무들만 있고 꽃 같은 게 없어서 나무도 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하천과에 조명 설치라든지 감시카메라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명등은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 그 외에는 수선비들은
이미애위원
현재 수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고장이나
이미애위원
몇 년 안 되었는데 무슨 수선을 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느 거요?
이미애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느 부분이요?
이미애위원
조명 말씀하셨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명이라는 개념, 가로등이라는 개념하고 조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보수 뭐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말하는 하천 안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보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선보수하는
이미애위원
수선보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LED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옛날 것은 LED가 거의 없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LED가 조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LED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하천 안에 있는 것은 LED가 아니고 전부 다 일반 백열전구 같은 그런 전구들이거든요.
이미애위원
노후된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노후된 것
이미애위원
그 예산 말고 감시카메라는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시카메라는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안 잡혀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우리 진례도 지방하천에 보면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꽃길 조성하고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진례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또 LH 옆 법면 쪽도 또 차후에 하실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주섭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면 낙동강하고 이어지는 화포천 하류부인 한림 쪽은 많은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좋은데 진례를 포함한 상류부는 보행로조차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진례교, 초전교 주변으로 둔치가 있는데 LH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붙어있어서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쪽 법면으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지금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꽃씨를 뿌려놓았습니다.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 허지가 너무 많아서 거기를 5,000평 이상, 합하면 약 만 평 정도 되는데 차후 개선해서 진례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이 5000만 원 예산은 지금 씨를 뿌려놓고 있는데 보행로라든지가 끊겨있습니다. 그 끊겨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경주에 가면 지방하천에 축구장 12면 정도가 경제 효과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동에 낙동강 천에 보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장을 할 수 있게 과장님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낙동강유역청이라는 데가 규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크골프장 해놓은 것도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잘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 그 옆에 보면 보전지구라고 해서 넓은 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거기에 체육시설로 천연잔디구장이 하나 있고 야구장이 있고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4개의 면이 있는데 축구장을 명소화 시키려면 최소 4면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천연잔디로는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로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인조잔디 칩이라든지 패드가 홍수가 왔을 때 떠내려가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m 이상 둔치를 들어야 하는데 그게 낙동청에서 허가가 날 확률이 떨어집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이 협의를 잘해서 우리 김해에도 그런 축구장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한번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술뫼파크골프장은 하천 담당 아니죠? 체육지원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체육지원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하천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는 단속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미애위원
단속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단속을
이미애위원
지금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단속을 안 했다고 해서 낙동청에서 우리 보고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애위원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보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것을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또 노년층의 어떤 레저시설로 파크골프가 완전히 시대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양성화 과정을 하는데 그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낙동강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디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잔디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건데 중요한 것은 하천과에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회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먹는 것을 가져와서 버리고 가는 게 더 많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못한다고 하지만 또 거기서 먹거리를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분들은 쓰레기통이라든지 준비를 해와서 먹거리를 판매를 하기는 해요. 하기 때문에 반경 몇 m에 설치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게 있겠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먹은 것을 버리고 가고 고양이들이나 반려동물들이 몰리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속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판매를 하는 분들 단속을 할 게 아니라 먹고 버리고 가는 분들이 문제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회원님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고 양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지만 업무 부분은 체육지원과가 한다면 우리 하천과 단속 담당이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국민들 수준이 여기서 보이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그렇다 해도‘우리는 놀아야 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단속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