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복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9억 4,092만 4,000원이 증액된 3,326억 725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6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19억 2,70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8,02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937억 37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7%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8,0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8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19억 2,70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1억 3,12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8,02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03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공동체과는 자치행정구현 등 9개 사업에 21억 6,760만 4,000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3억 3,786만 6,000원, 일자리창출 등 8개 사업에 16억 4,469만 1,000원 등 총 27개 사업에 43억 9,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교육환경개선 9개 사업에 28억 7,225만 9,000원, 건전한청소년육성을 위한 12개 사업에 15억 8,735만 5,000원 등 총 34개 사업에 55억 9,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관은 지역문화축제 관련 11개 사업에 15억 6,972만 3,000원, 생활체육여건 조성을 위한 26개 사업에 26억 5,591만 9,000원 등 총 71개 사업에 60억 6,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구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을 위한 7개 사업에 398억 1,763만 5,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12억 5,783만 2,000원 등 총 50개 사업에 588억 2,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을 위한 17개 사업에 1,015억 9,609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지원을 위한 29개 사업에 342억 1,100만 7,000원 등 총 128개 사업에 1,728억 5,7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20개 사업에 175억 1,883만 2,000원, 저소득아동보호를 위한 47개 사업에 200억 6,535만 6,000원 등 총 122개 사업에 841억 9,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계상내역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4개 사업에 6억 8,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 입니다. 공동체회복지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3,171억 2,812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980억 7,369만 2,000원, 시비보조금 954억 4,400만 7,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236억 1,042만 3,000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먼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38억 7,218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4,748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86만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보다 1억 5,838만원 감소한 37억 1,38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 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자녀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 안정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7,137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전문가인건비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융자금 등 1억 7,137만 5,000원 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이자수입 1,331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동노인회 운영 보조 및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31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양성평등실현촉진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 및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641만원 이고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복지 공모사업 등 2,6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에도 공동체복지국은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동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홈페이지구축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기흥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강사 모집이나 수강신청을 받았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을 때에는 내내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같이 일부 쓰고있는 형태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기보다는 홈페이지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접속이 잘 안 된다든지 인기프로그램일 때에는 다운이 된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약간 편의성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에는 홈페이지 상에서는 지금 현재는 구현이 안 되고 동에 와서 주민자치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분한테 환불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아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렇게 고난이도가 아니지만 일이 번거롭게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내년도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좀 신설해서 편의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따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용한다면 더 능률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왕 하시는 거 하실 때 제대로 구축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책자 2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지급 건인데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공고기간이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2월 13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기간을 12월14일 수요일부터 12월16일 금요일까지죠?

예.

그러면 우리구는 많은 업체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구일 경우에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지 않아서 저희 대덕구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성에 맞게 대덕구에는 산업단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서 입주업체들 중에서 직접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완제품을 제공하시는, 생산하시는 업체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안내를 했고요. 또 저희들 생각할 때는 대덕구 관내에 조미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조미김을 전국적인 뭐라고그럴까 점유율이 1위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좀 이번에 답례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좀 안내를 했고, 또 하나는 대덕구가 탄소중립선언을 2050년까지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런 업체가 지금 한 8, 9개 정도 대덕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업체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통주를 빚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 대덕구도 같이 알릴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쪽에다도 좀 홍보를 했고, 또 하나 대전산단 같은 경우에는 타월이 상당히 전국적인 지명도가 1, 2, 3위 안에 들을 수 있는 업체가 같이 입주해 있다고 해서 그런 업체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그 외에도 신탄진지역 대청호 주변의 청정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게르마늄쌀이라든지 기타 농산물도 같이 좀 제안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직은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령에 의해서 전국 243개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부금 확보를 위해서는 답례품에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모집 공고방법이 대덕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로만 되어 있나요, 현재는?

저희들이 공보에 발행을 했고 홈페이지를 했고 또 이제 카드뉴스를 통해서 이게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좀 타깃을 정해서 이 답례품에 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협회 이런 쪽에다가 직접 타겟 좀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문발송도 있고요, 현수막 게재도 있고, 포스터부착, SNS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대덕구에 몇 개의 SNS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대덕구, 대덕구에 몇 개의 SNS가 있는지, 방법, 홍보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구청에서 주로 홍보하는 방법은 동에 있는 밴드라든지 또는 구청의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인스타그램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블로그도 있고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채널, 팟캐스트 총 6개거든요. 어제 12일자 블로그에 업그레이드 된 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 공급업체모집 공개모집 홍보글을 제외하고는 다른 SNS에서 홍보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SNS는 많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적은 금액으로 높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새로운사업 추진시 전략홍보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SNS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 입니다. 이거 답례품 한번 선정되면 몇 년 동안 유효한 겁니까?

일단은 1년 답례품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답례품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감사서한문제작이 있는데요. 이거 지면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방금 박 효서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문자 발송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병행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계획하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방역소독기구입사업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소독기 6대인 6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기는 고장률이 높은 물품인데요. 방역소독기에 따라 전용 소독약 사용을 권장한다고 이렇게 ‘타 업체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고장 났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혹시 고장 났을 때 A/S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제품을 사게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물건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요구해서,

그러니까 소독기에서 전용소독약을 이렇게 넣으라는걸 권장한다는 내용이 좀 있고 보통 또 타 소독약 사용했을 때는 A/S를 해주지 않는다, 고장났을 때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문구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물품은요 소독약품을 놓는게 아니고 물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소독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5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드림카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차 본회의때 제가 본 사업에 대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랑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구청장의 답변이 본사업을 일몰하고 소비지향적 수당 지원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반영하신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담을 당시에는 설문조사를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담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유지보다는 조금 2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대덕구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와서 저희 구에서는 이제 2023년도부터는 2만원씩 주는 그 사업은 일몰 하고 근데 어린이드림카드 중에 2만원씩 용돈 수당 주는거 이외에 경제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2만원씩 청소년한테 주는 것은 일몰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는 지금 경제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포함이 됐고 또 2만원씩 주는 것은,

경제교육은 저희가 대덕구가 교육 혁신적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올해 2억정도 나왔는데요. 그쪽 예산으로 활용해서 경제교육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에 편성된 2억 5,200만원은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일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1월부터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인데 예전에 잡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책자 58쪽입니다.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2006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편성된 사유와 구체적인 지원 있었는데 왜 이것을 지금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그동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않나 그런 얘기가 조금 어떻게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좀 의견이 꽤 나온 상태라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한 거고요. 현재 이렇게 보면 사립유치원과 관련돼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 대덕구가 가장 첫 번째로 현재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냉‧난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유치원에서 이거 이외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조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 정도에는 사립유치원에서 조금 요구하는 사항을 좀더 담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제 냉‧난방비나 교재비 같은 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요. 타 시‧도 이렇게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도 부산같은 경우에만 사립유치원에 관련돼서 약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외 시도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사립유치원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5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또 그때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의 16년 동안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을 편성 안 하다가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아동의 쾌적한 학습권과 건강보장을 위해서 편성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잘 지원되고 또 실질적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7쪽 보겠습니다. 배달강좌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도 예전에 배달 강좌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 보니까 배달강좌 운영확대를 통해 문화예술활성화지원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확대를 했어요.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증액한 금액이 강좌수가 늘어난건지 아니면 학습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1인당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몇 번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연간. 궁금합니다.

배달강좌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저번에 추경에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추경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0개월 정도, 최소한 10개월을 운영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2천 얼마 조금 더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 조직개편되고 하면 과가 이렇게 과로 변경되고 하면 이것보다는 좀더 예산이 더 증액돼서 더 활성화되 그러니까 배달강좌가 더 활성화가 돼서 또 부서에서 과로 변경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수강생 1인 기준은 특별히 이렇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한정 신청할 수가 있나요. 제가 강좌수를 5개를 신청해서 해도 되고 10개를 신청해서 해도 되고 계속 1인당 제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로써는 강좌를 두 개 해서 이렇게 제한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었나요, 이게?

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편성 증액된 예산이 강좌수가 늘어나거나 학습횟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회가 좀더 많아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2년도에는 그 배달강좌기간을 6개월 정도 이렇게 강의기간이 있었던건데 내년도에는 10개월로 개월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학습 횟수가 늘어난 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배달강좌는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좋은 기획안인것 같아요.그리고 좋은 학습권, 모든 주민들한테 어떤 학습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강좌를 할 때 장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장소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강좌의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이 장소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장소도 그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에 마을금고나 축협 아니면 동사무소 어떤 공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배달강좌 신청하시는 분이 물론 본인이 원하는 장소도 선택할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사적공간 아닌 공적인 공간을 선택해서 배달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을 보면요. 청소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운영비 그리고 예산반영 감소사유를 보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통한 지역주민과 청년간 상호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반이나 감액이 됐어요. 반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청년에 대한 어떤 이런 예산은 좀 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총액은 22년도 금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구 예산형편상 일단은 절감된 상태입니다.

형편상이요? 그럼 이 절감된 예산이 어디로 갔나요?

근데 이게 절감은 됐지만 저희가 이 예산에 맞게 한남대학교랑 조금 협의해서 사업규모나 그런 부분은 조금 비슷하게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비슷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슷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감된 예산으로도 이 목적에 맞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좀더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요. 5개구에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저희 대덕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돼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명사특강이나 각종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다 보니까 강사료나 각종 이런 부분이 취급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특강부분보다는 이 활동성이고 체험위주의 어떤 이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특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이렇게 줄였는데 추후 청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예산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살펴주시고요. 점진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이런 기회, 어떤 그런 날의 기념 등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덕구가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삭감이 돼서 우려스러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라도 청년지원에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청년지원은 필요하거든요. 청년들한테 희망이 없다 라고 하면 요즘 3포, 4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4포시대, 3포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좀 절망적이면 그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어쨌든 그 어떤 기회를,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쪽 마지막입니다. 76쪽 보시면요. 예산반영사유에 대해서 밑에 두 번째 보면 청년 지도사임금인상률1.7%증가반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인지 내용이 일치가 안 돼서요.

이 부분은 올해도 추경에 1억 9,000 확보했는데요. 이게 원래 지금 인건비를 전부 다 산정하면 감액된 예산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구호재정 그런 여건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 10월 정도에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추경이 확보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대덕시티투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티투어를 하실 때 ‘전담해설사를 통한 정기테마’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전담해설사가 대덕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덕구내에 살고계신 전담해설사를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요.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전담해설사가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활용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나 해설사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시면 배달학습이나 여러가지 대덕구내의 교육을 통해서 그 대덕구 사람을 전담해설사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기흥위원이 말씀하신 세계 고래축제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아까 나비축제, 산천어축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강원도인가요?

화천.

강원도죠? 거기는 아무래도 좀 꽝꽝 얼어서 사실은 산천어, 전어 이런 잡는 것은 곳곳에 많아요.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은 원래 인기가 많은,..

거기가 이제 얼음이 제일 먼저 어는 지형적 특성을 착안해가지고 한 건데요.

원래 인기가 어느 곳에다가 이 행사를 해도 인기가 많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최초할 때는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완하고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이렇게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요?

산천어는 모르겠고,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한 20년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처음부터는 이게 정말 생뚱맞은 거잖아요. 생뚱맞은 건데 처음부터 잘 되진,

처음부터 알려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언제부터 활성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시죠?

네.

정확히 잘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7쪽 좀 봐주세요. 여기보시면 영화‧드라마 장소를 발굴하시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발굴을 하셨어요. 추경을 하셨고요. 전년도에 몇 곳 정도 선정을 하셨는지,

금년도에 20개소를 선정해서 촬영중에 있구요. 내년 10월이면 납품을 받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대청호라든지 계족산, 동춘당공원 일원, 회덕향교, 산업단지도로, 옛길, 옛건물 이런 부분을 동영상하고 사계절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DB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을 잡으셨잖아요?

예.

하반기 추경을 잡으셨는데 추경 예산이 끝나서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장소가 필요해서 계획하시는 곳이 있어서,

지금 1차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만 내년도 한 15개소 정도 좀 추가로 더 할 부분이 길거리라든지 옛건물, 마을, 전통시장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확대해서 발굴해서 촬영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동 벽화골목이라든지 중리시장이나 도서관 이런 부분이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더 확대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한 군데 더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죠.

남경마을 혹시 아시죠?

예.

남경마을이 예전에 올해 한 3, 4십년 전에 지어진 주택들이 좀 많을 거예요. 골목도 보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옛날 골목 그리고 경사진 골목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입 선로가 있잖아요.

예.

인입 선로도 이용해서 이렇게 드라마, 인입 선로 없애자는 말도 있는데 또 그것을 또 한쪽을 활용해서 마을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반영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3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어울림캠프운영 에서요. 참가대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20가족, 일반가족 20가족, 고3수험생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추첨인가요? 다문화가족 20가족하고 일반가족 20가족은 40가족인데요. 이분들은 한 150명 이내로 선정하는데요. 선착순위로 합니다. 대덕구체육회에 보면 연간행사계획을 올렸거든요. 올려서 홍보해서가지고 접수를 하면 150명, 40가족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대덕구민 한에서.

예, 그리고 고3수험생은 내일 가는데요. 지금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순번이 신탄진고등학교 차례인데 거기 인솔교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송촌고등학교를 하거든요. 송촌고등학교체육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40명정도 선발해가지고 하면 인솔교사 두 분하고 체육회지도자분 네 분이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1박2일로 수험이 끝난 학생들 3학년 대상으로만 해서 캠프가는 겁니다. 1박2일로.

이게 연 2회라고 쓰여 있어요. 7월중, 12월중.

이게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합해서 상반기에 했었고 고3수능이 끝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상‧하반기 했던 건데 다문화가정도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9월에 시행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2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따로따로 한다는 그 뜻인데요.

다문화가족, 일반가족은 상반기에 하고 고3수험생은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죠?

수능 끝나고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물론 원하는 가정이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조작을 못하셔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금년에 했던 사람이 다음연도 안하고 다른 분이 하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 했던 분이 또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안가잖아요. 그래서 격년으로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대덕구에 그렇게 많지 않으면 다시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문화가족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순번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루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4쪽을 펴주시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동체육회지원금에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12개동으로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예.

이분들 사실은 점심값도 이 돈이 못 미칩니다. 점심식사 값도. 그래서 자비로 많이 걷어서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지원금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예, 지금 주예산으로 250만원씩 해서 12개 정도 나가고요. 체육회자비로 해서 50만원해서 300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좀더 추경에 확보해서 동에 더 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 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5페이지 봐주시면 김호연제기획전시가 있는데요. 대덕문화원전시실에다가 전시를 하는건데 11월 한 달만 전시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봐주시면 대덕도시역사문화기록 아카이브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2022년, 2023년 동일하게 3,000만원 예산인데요. 근데 2022년도에 아카이브기본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 2023년도에 2,64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시스템구축이 매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스템구축은 매년 하고요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200만원정도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따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구술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24명을 수몰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24명을 구술자료수집을 했고요. 그것은 국비 따서 했지만은 시스템구축비로 금년같은 경우 2,600만원 정도 구축비가 들어왔거든요. 내년도도 지금 한 2,000만원 이상 매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