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경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36억 7,4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1,871만 7,000원보다 31억 4,4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429만 원과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606만 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1억 6,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중간 청사운영 시설비 4,000만 원을 청사 노후시설 수리·개선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 차량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1,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5,680만 원과 3쪽 중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기타보상금은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농업인월급제 지원 이차보전금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쪽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4억 5,316만 원, 들녘별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680만 원과 4쪽 하단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750만 원을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마케팅비 지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 농업경영인 지원 민간사업보조 3,000만 원과 농업인 신문구독지원 사무관리비 5,497만 2,000원을 새로운 영농정보를 제공키 위해 계상하였으며, 5쪽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승계농 영농정착 지원 기타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청장년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중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무관리비 88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쪽,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 중간부터 하단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50만 4,000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844만 8,000원을, 계속해서 8쪽, 농촌체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상단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44만 4,000원과, 8쪽 중간 평화지역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 2,400만 원, 8쪽 하단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6만 원을 계상하여 체험마을리더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민박 노후시설 및 안전·위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쪽 중간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비 8,400만 원과 시설개선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인건비 2억 161만 1,000원과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7,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500만 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4억 6,25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억 2,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 중간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고추비가림 재배 민간자본사업보조 8,0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입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인삼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325만 원과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으로 원예하우스 내 복합환경제어 보조금 2,200만 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원예 인삼농가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 14쪽 중간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지주목 설치 지원으로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상단입니다.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 농산물 리프트카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 원, 15쪽 하단에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위해 공동선별비 5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 출하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기타보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에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운영 사무관리비 436만 원과, 17쪽에 수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에 7억 9,800만 원을, 17쪽 하단에 시설원예 현장기술지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새기술 실증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27만 원, 공공운영비 2,22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국내여비 9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 경제작물 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과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경제작물 도 시책 강원도 시범사업 2건에 1억 1,200만 원, 농업신기술 보급사업 경제작물 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환경조절 시범사업 등 4건에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귀농정책 추진 귀농위원회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110만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금 1,500만 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5,9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하단 농촌지도 기반시설 기술보급사업 경제작물 자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상단, 작은농업전시관 일반운영비 3,696만 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 중간,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480만 원,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중간,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기타보상금 1,400만 원, 24쪽 하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6쪽 상단,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입니다. 멘토·멘티를 위한 기타보상금 1,800만 원과 강소농 육성·지원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현장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입니다. 성과보고회 부스 임차 등에 800만 원, 민간인 참석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쪽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등에 3,550만 원과……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재료비 3,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쪽 중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H입니다. 4H 회원 교류 행사지원 300만 원과 학생 4H 과제활동 재료비 780만 원, 자매결연 교류활동 및 선진지견학 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쪽 중간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시범 사무관리비 3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업인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3,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용배수로 신설 사업비 20억 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 중간 소규모 수원공 유지관리사업, 양수장 관리 등 시설비 7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 소규모 수원공 개발사업 삼보소류지 준설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소규모 수원공개발사업입니다. 위성 둠벙 조성사업 등 시설비 6억 5,000만 원과 수리계 운영 지원 및 관리 공공운영비 8,800만 원, 구역화 시범지구 시설 정비를 위해 6억 원, 수리계 운영비 지원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농로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 보조,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민통지구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중간, 부서운영 경비 사무관리비 624만 원과 농정시책 추진여비 4,9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35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80쪽에서 81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화읍 용양리 일원 운장지구으로 지뢰제거작전 실시 면적 및 기관 협의에 따라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비로 2022년도에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뢰제거작전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9페이지, 103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순수한 군비인데 여기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해당 없음’으로 다 돼 있는데 보증 심의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아니면 이행 안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면 순수하게 다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

그러면 이거를 차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 3개를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여기 예산을 보면 해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보면 예산 세우는 게. 그렇죠? 이게 보면 명수도 똑같고, 그렇죠? 아니, 틀릴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는데 보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러다 1,285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도에서 거의 비례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에 맞춰서……

간혹 보면 몇 군데도 그렇고 이렇게 딱 아귀가 맞을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보편적으로 해마다 느는 편이에요?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고요?

네.

예산을 보면 어떻게 1,284명, 딱 작년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8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지원이 있는데, 사무장 급여 이게 지금 네 군데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죠?

지금 저희가 국비로 주고 있는 데가 네 군데고 또 군비로 주고 있는 데가 네 군데라서 총 여덟 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 그러니까.

저희가 총 11개소의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체험마을이라고 명칭은 갖고 있지만 코로나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8개소,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급여 지원되는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내가 알기로는 해마다 급여가 똑같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조 비율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보조 비율은 적어지지 않고요. 원래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 10%를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100%를 맞춰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10%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걸로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설명서 보고 질의할게요. 예산설명서 갖고 계시죠?

네.

69쪽 한번 봐주시고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지방보조금 보면 미이행으로 나와 있고요. 93쪽도 봐주세요. 그쪽도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지방보조금 미이행……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거기도 지방보조금 미이행, 103쪽도 지방보조금 미이행, 107쪽도 지방보조금 미이행…… 지방보조금 미이행이라는 말은 심의를 안 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게 맞나요, 지금 제 해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이행이라고 써 있는지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할 때 지방 보조금법 제8조에 나와 있거든요, “교부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필히 명시가 돼 있는데, 금액도 이게 상당히 커요. 지금 총 6건에 9억 2,3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확인을 하고 예산 할 때까지 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심의했던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조금 미이행으로 했다는 건 안 했다는 표시 같거든요. 이 자료만 갖고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39페이지요.

6페이지요?

네. 승계농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 말씀이시죠?

예산서는 6페이지고 설명서는 39페이지, 승계농 영농 정착지원……

그거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영농 농업인 청년들 정착 지원사업이랑 똑같이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었는데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일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군비로 이거를 대체해서 청년농업인이 철원에 더 많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계 농업인은 몇 명이나 돼요, 철원군에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적용되는 다섯 명이 다인가요?

아니요, 더 많은데 저희가 일단 시범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다섯 명을 하고, 이 사업 말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금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한, 또 이렇게 철원에 내려와서 농업을 승계하기 위한 승계농들이 더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1년차에 월 80만 원이고, 그다음에 2년차에도 또 월 5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1년차에 받은 사람이 또 2년차에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계비가 아니라 지원금인데 너무 과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정부에서도 워낙,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농촌에 청년들이라고 하는 그 퍼센티지가 거의 1%, 저희 철원도 지금 한 1.2%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60대 이상, 70대가 60∼7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10%로 늘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국가사업에서는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철원에서도 지금 현재 한 35명 정도가 그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에 오셔서 농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떨어진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 과하다 해도 일단은 철원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철원 농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35명이나 승계 대상자가 있다면 차라리 이거를 지원금을 조금 낮춰서라도 인원수를 다양성 있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설명서 3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승계농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200만 원씩 다섯 명, 4,800만 원이요. 그런데 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추진 근거에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6조라고 돼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정착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시설장비 지원에 대한 건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서, 이 사업에 대한 해당 근거를 어디서 찾았는지?

위원님! 저희가 제6조 부분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같이 만들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7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사업 지원이 상세설명서 보면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 곳만 50 대 50으로 되는 거고, 1개소는 군비 전액 지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50 대 50인데 왜 매칭 비율이 다른가요?

저희가 원래 도에서는 1개소만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마을들이 많고 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저희 철원이 우수마을, 도약마을로 선정이 되는 비율이 높아서 저희가 군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 1개소를 더 하자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어쨌든 지원 조건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비율이 다르니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이거 설명서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 행정경비 잡힌 거랑 운영비 잡힌 거랑 별도로 잡아놨는데…… 일반운영비 201번이요, 그 행정경비는 어떤 비용인가요?

저희가 철원군에 와서 농지를 사고 팔 때는 이 사람이 적법하게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을 하려고 저희 읍면마다 농지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심의를 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 일반운영비는 어떤 비용인가요? 읍면별로 60만 원씩 6개소 정해져 있고 행정경비로 1식이라고 해서 7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경비가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이건 담당 계장님한테 좀……

그러면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추가로 해서 더 세우면 되지 않나요? 이거를 왜 따로 이렇게 나눠놓았는지가 궁금해서……

저번에 저희가 명시이월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 도 사업이 옆에 보시면, 비교 증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맞춰놔야지 농가분들이 워낙 어려운 속에서도 조금 사업 추진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을 맞췄습니다.

저는 어려운 농가 도와드리는 거는 매우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의 사정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월이 잘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월은 계속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차라리 추경에 세워놓는 거는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부터 사실은 약간 시스템이 바뀌어서…… 저희가 심의회를 그전에는 3월 정도에 하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거를 조금 당겨서 “무조건 1월 말까지는 심의회를 마쳐라. 그래서 2월부터는 농가분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 추진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전에 한 50∼60% 되던 게 올해 한 70∼8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시스템으로 맞추다 보면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은 아마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또 이월을 시키게 되면 내년부터는 더 이월을 안 시키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요, 저희가 이월을 하면 그 이월 금액이랑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충분히 얼마큼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농가가 정확하게 이런 지원사업을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명시이월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연내에 다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일찍 하신다고 하니까 연내에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필요한지, 몇 농가나 필요한지 예산 잡아보고 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된 것도 많으니까요, 같이 집행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0쪽이 되겠어요. 사업 페이지는 35페이지인데, 철원 오대쌀 축제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증감된 게 1,4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렇죠?

140만 원……

140만 원. 그러면 오대쌀 축제 관련해서 평가나 앞으로의 발전 그다음에 비전 등등 검토한 게 없어요? 또 작년 그대로, 올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추가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짚풀공예 아니면 거기에 장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협의해서 축제하고 연관된 어떤 사업을 해서 축제하고 같이 연관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면 결산 평가가 나와서 작년 대비 올해, 내년 2023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반영돼야 될 것이라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 결과는, 저희가 자체평가는 했는데 아직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농업인단체나 그다음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고 좀 더 진취적인 그쪽으로 가면 축제가 성공할 것 같은데…… 난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올겨울에 해보고 예산을 좀 더 반영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당초에, 평가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결과 평가는, 저희 자체평가는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나 간단한 건데, 군납 활성화 보면 거의 1억 4,000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금 군납이 자꾸만 불안하고 국방부에서 자꾸만 입찰제로 간다 등등 저거 하니까 불안한데,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만약에 국방부 형식으로 추진이 돼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지원된 여러 가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요, 그런 예상은 없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025년도까지 계획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1년 당겨서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후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군납농가들의 기반이나 시설, 그거에 맞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많이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 루트로서는 군납이 참 좋은 거예요,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웠다고 그러는 건데, 나는 차후에 제도가 바뀌었을 때 농민들의 불안감이 어떨까 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먹거리지원 저거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도 세워놨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66페이지. 계장님한테 답변 들으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어떤 질문이신지, 어느 계장……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원하는 시설 및 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지하고……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업체를 공모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노후화가 됐으면 시설 노후화 그다음에 음식점에 필요한 비품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그래서 한 도당 2,000만 원 사업비에 보조 80%, 자부담 20%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오대꽃밥 메뉴 적용업소 매출 지원사업하고도……

그건 관계없이, 그거는 따로따로…… 그거는 18개 품목, 오대꽃밥 품목 적용한 업소는 다시 선정을 해서 매출전표에 의해서 매출의 한 30%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시설개선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가능한 거죠?

그거는 가능하고요. 그거는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에 자료를 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성돼야 될 만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될 때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중복 안 되도록 하고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서 16페이지 301번, 오대꽃밥 메뉴 적용업소 매출지원하고 이런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매출 차액만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가요, 그 사업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출 차액이 될 수도 있고…… 이 오대꽃밥 18종에 대해서 적용 업소를 저희가 인증을 할 겁니다. 업소를 인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서 그거에 대해서 매출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매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도는 얼마까지 해놓으신 거예요?

한도를 지금 1,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적용 업소……

업소 1개당 최대 1,000만 원?

네, 최대…… 저희 당초 계획은 지금 그렇고, 컨설팅을 받아봐서 한번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역특색 외식업소지원은 오대꽃밥 적용 업소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외의 지역에 해드리는 거예요, 이 지원은?

오대꽃밥 적용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마당예쁜집은 당초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20개 업소를 공모를 해서 인증을 할 겁니다.

오대꽃밥은 인증하신다고 그러고 지역특색도 그러면 인증하실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지역특색 외식업소지원도 있잖아요,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예산서. 여기도 업소 선정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이랑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지역특색이니까 지역농산물 쓰시는 업체들을 하는 거 같은데……

지역 그거는 기본비고 그다음에……

음식도 그렇고……

오대꽃밥 적용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컨설팅을 줘서 선정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예산서 13페이지에 '오늘의농부'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리빙랩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 리빙랩 운영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당초에 '오늘의농부'를 하면 협의회나 기관·단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추세가 뭐냐 하면 어느 문제점, 쓰레기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리빙랩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외지 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항상 대화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오늘의농부'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도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계획이 있으실 것…… 이거 올해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 계획이 있으실 거 같은데, 사업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확인을……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자료로 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질의드려도 될까요, 20페이지?

네.

시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수송버스 임차도 잡아놓고, 자산취득으로 저희 수시 수송차량도 구입했어요. 차량 구입하고 버스 임차하고 같이 병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버스 임차는 외국인들이 공항에 오면 실어오고, 실어와서 또 보건소에서 검사도 받고 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버스 임차고요.

네, 그 버스 임차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뭐냐 하면 농가들을 소단위로 이동시킬 때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출장 나가서 농가들의 민원이나 농가하고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MOU 맺은 데에서 초청자들이 오고 아니면 외지에서 오면 자가용도 있겠지만 작아서 승합차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렇게 잡은 내역입니다.

이거는 정수 승인 대상이어서 승인받으신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

그거는 제가 서류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에, 307-02 맨 마지막에 태봉제 철원 오대쌀 축제 행사지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데 활용하시는 거예요, 축제에?

태봉제 끝에 오대쌀 축제라고 해서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에서 가마솥밥이나 그 부분은 태봉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게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생활개선회에서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철원 오대쌀 축제만 병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오대쌀 축제 안에서 다시 한번 가마솥밥하고 떡메치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태봉제 행사인데 쌀만 별도로 저희가 예산 세워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산 설명서 61쪽, 62쪽 보시면 고석정 오대미 외식지구 조성…… 저는 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61쪽·62쪽. 62쪽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외식지구 조성 컨설팅과 그다음에 40-01 시설비에 외식지구 경관 조성, 그 두 건에 대한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을 준 상황이 아니고 과업지시서가 안…… 계획서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추후에 만드시는 건가요?

추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식에 대한 문화 트렌드가 한참 이슈화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텐데, 방향성 설정이나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하실 때 저희들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과업지시서 내면 되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의농부'하고 밥의 도시 이거는 의원님들에게 항상 수시로, 간담회나 아니면 저거 해서 의견을 공유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 교환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외부에서는 그냥 겉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일곱 분계시지만 저마다의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또 경험해 보는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과업지시서의 방향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되면 그때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거의 2억이 증감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택배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좋은 건데 갑자기 2억이 증감되니까 사업을 늘린 건지 아니면 지원 사업장을 늘린 건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올해 당초 예산에 저거 됐었는데 추경에 더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된 상황 같습니다. 지금 농가 택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도에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8개 시군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그러니까 지금 농협하고 산림조합은 제외시키고 주로 농업단체들인데, 지원되는 단체들 자료가 있습니까?

네, 농가들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1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의 내년도 예산이 6억 5,000이나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까지 250㏊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맞춰서 사업비를 세운 거고요. 현재는 100㏊가 세워져 있어서 올해 104㏊로 정확하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50㏊인데요, 사실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조사료 위주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산인들 위주로 조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목적과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콩이나 옥수수 그런 거를 좀 더 일반 농가가 재배를 해서 사실은 우리 오대쌀 생산량을 줄이는 목적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축산인들도 필요해요. 조사료 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수입 사료도 오르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실히 250㏊ 예산이 소진되나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요, 예산 소진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차라리 내년에 봐서…… 이게 논을 부분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실증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러면 조사료하고 두류하고 했을 때 ㏊당 보상액이 똑같나요?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러게요.

조사료는 ㏊당 4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반은……

한 280?

290만 원 하다가 30만 원 올렸습니다.

아,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 사람들이 더 들어오라고 320만 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심을 수밖에 없는 이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네.

㏊당 지원액이 나오고 또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하여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되네요, 어차피 논의 타작물이니까?

논 타작물이라서 일반 작목까지 저희가, 무·배추까지 다 풀어놨습니다, 양념채소까지.

이왕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거…… 일반 농가들한테는 지금 홍보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홍보 전략으로서는 저희가 지역신문하고 철원군 시범사업 초기 들어갈 때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영농 교육이 또 있습니다. 영농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축산인 말고 일반 농업인이 왜 타작물을 안 하냐? 왜냐하면 아직도 그래도 오대쌀 심는 게 낫거든요.

네, 맞습니다.

농협에서 아직도 수매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대쌀 생산량과 두류, 콩을 심었을 때 생산량의 가격 대비, 그래야지 일반 농가들도…… 축산농가들은 어차피 심게 돼 있어요, 자기 조사료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대해서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예산도 차후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예산 12페이지가 되겠어요.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인데 보면 우리 보조 비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대 50으로……

50 대 50이잖아요,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20%가 있고.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농협이 수수료 떼고 뭐 떼고 그러다 보면 20% 지원해 주고 19%를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지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거 파악 안 하셨죠?

농협에서, 어차피 거기도 농협 경제부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익사업이라지만 농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희생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인근의 연천, 포천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100%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 철원군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아주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력만 해서 돼요?

재정 지원상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여간 우리 위원들하고 해서 연구하고, 농민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농민들이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조수 피해 육묘지원……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 봄에―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1만 상자를 했잖아. 그러면 모내기가 다 끝났어요. 그랬을 때 몇 상자나 엎어버렸는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데……

일반 못자리 망가지신 분들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60% 이상 버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 피해라는 게 어느 해에는 심한 해가 있고 적은 해도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목적은 조수 피해 때문에 1만 상자를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요. 그렇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모내기철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못자리를 운영했어, 냉해를 입거나 뭐 해서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를 못 내고 있어요. 다시 중간에 벼를 못자리하기는 너무 시기가 늦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 해주죠, 조수 피해로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조수 피해가 먼저 나가고요, 그 이후로……

그거 나가요?

네, 일반 농가들의 피해가 나온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의견 수렴해 보면 농민들은 그렇지가 않은 걸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5월 초에 바로 모를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조수 피해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조수 피해가 없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러고서 그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서 “5월 25일 이후로 저희가 모를 분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기간을 당겨서 5월 20일부터 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모내기 시기 다 지나고서 조수 피해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민들의 불만이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판단이 서잖아요. 조수 피해는 사실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철새가 못 가서 모를 망가뜨리는 해가 많고 그다음에 적은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 잘하셔서 농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쪽 봐주시겠어요? 반값 농자재 지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신규사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산출 근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9억 8,000만 원?

이게 보조가 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논하고 밭으로 나누어서 300평 이상 1㏊ 미만으로 해서 지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도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전체 농가들이? 그 매뉴얼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한 1만 평 짓는 농가들도 1㏊ 미만까지만 하겠다는 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 확정을 하신 거고?

네.

매칭 비율은 변하지가 않죠?

이거는 변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금액이 또 갑자기 늘다 보니까 다른 재원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명칭도 좋고 반값 농자재 지원, 농부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농민들 입장에서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공동 건의하실 그런 건 향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농민들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이게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반값 해놓고 너무 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 사실은 벼 재배농가로 따져보면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시군에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시면 점차적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셔야 되잖아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을 반영을 해서 도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이 명칭은 상당히 좋아요, 반값 농자재. 되게 큰 타이틀로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 보는 금액은 별로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추후적으로 다른 18개 시군들과 협조를 잘하셔서 강원도에 적극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11페이지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세부설명서 보니까 지침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 보니까 저희가 요소나 다른 지원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 무관하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도 지침에서는, 12월 달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최종 지침을 내려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직불카드 형식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300평 이상 1㏊ 미만, 그러니까 3,000평 미만 대상 농지를 통해서 하고, 밭 같은 경우는 10만 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보니까 요소라든지 상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무관하게 이건 금액적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걸 하다 보면 제외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각 시군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틀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반값 농자재 지원인데 사실상 그냥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평수에 따라서 경작 규모에 따라서?

네, 금액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11페이지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21년도 당초 예산에 5억 세워서 잔액이 한 3억 5,000 정도 남았어요. 22년도에 3억 5,000 명시이월하고 당초 예산 2억 5,000 해서 6억 정도 있어요,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집행되셨어요?

이번에 3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은 불용 처리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아마 불용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콩을 심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특히 동송 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포크레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 접근성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 증감 보면 6억 5,000 더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 왜 명시이월 안 하시고 불용 처리하신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하고 해서 다 추진하려고 했었고 또 내년도에 250㏊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갭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한 거야 우선 쓰고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2억 5,000 정도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또 해도 되는데, 당초 예산은. 그거 불용 처리하시고 6억 5,000을 다시 세우시는 게 좀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은 그렇게 맞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어려운 사업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잘 아는데 작년 대비해서 6억 5,000이나 세웠는데 명시이월도 안 하고 2억 5,000을 다시 불용 처리하시고 6억 5,000을 세운다는 건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추가 지원 이렇게 또 있는데, 이게 사실 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내용이?

같은 사업인데요, 인증촉진비가 한 3,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79건에. 그런데 추가 지원하는 예산은 철원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 지원 예산에서 부족분 10%만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군비에 추가적으로 예산 안 세우고 그렇게 따로 세우신 거는 그거 때문에 그러신……

도비 지침 때문에, 매칭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17페이지의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따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따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침 때문에 그렇게 세우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 간의 토론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축산과 마저 할까요,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축산과를 마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23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8,312만 6,000원이 증액된 121억 1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쪽입니다. 철원한우명품화육성의 철원한우개량 촉진사업으로 우량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2,570만 원을, 한우육성우 양질조사료 지원으로 5억 2,500만 원을,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한우농가 축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의 한우 수정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020만 원을,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로 1억 1,168만 5,000원을, 축산농가 교육에 1,596만 원을. 하단에서 4쪽 상단입니다. 축산정책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중간입니다. 양계·양봉·양록산업 육성에 꿀벌사육농가 먹이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을, 양봉 경쟁력강화사업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등 5개 세부사업으로 7,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산업 육성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5,400만 원을,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1억 7,328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에 고능력젖소 정액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억 2,830만 원을, 유급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3억 985만 2,000원을. 하단에서 7쪽 상단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6,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농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7,500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하단에서 8쪽 상단까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등 3개 세부사업으로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에 1,890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에 9,450만 원을,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에 9,332만 원을, 젖소 사육환경 개선에 1억 2,500만 원을. 하단에서 9쪽 상단까지, 지속가능형 축산시설 개선 외 4개 세부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중간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사료 생산기반 조성 외 2개 세부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축산유통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에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4,480만 원을,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에 2,000만 원을, 승용마 조련강화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축산물 청정안정성 강화에서 HACCP 컨설팅지원, 시설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지원에 3,648만 원을, 축산재해지원 2개 사업으로 2억 2,930만 원을. 12쪽 하단에서 13쪽 중간까지, 가축방역 경상보조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을 등으로 2억 1,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중간입니다. 상시거점소독소 운영에 7,802만 4,000원을. 하단부터 14쪽 중간까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1억 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중간부터 16쪽 상단까지입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12억 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에 1억 9,243만 8,000원을. 하단부터 17쪽 하단까지,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한우송아지 소화기면역증강제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3억 6,902만 원을,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에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중간부터 19쪽 하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돼지소모성질환 예방 지도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8억 1,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하단입니다. 동물방역 단위사업 운영비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에 3억 7,5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37만 4,000원을, 가축 면역력강화에 1,200만 원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4,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지원 2개 세부사업에 4,093만 원을. 21쪽 중간부터 22쪽 하단까지, 구제역 방역사업에 재료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2개 세부사업으로 5억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하단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1,674만 원을, 소농가 질병관리지원에 송아지설사병 예방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453만 3,000원을, 하단에 야생동물기피제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4,300만 원을,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유도에 1,050만 원을, 축산농가 폐사체처리기 지원에 7,500만 원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중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2,100만 원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진료비 등 3개 세부사업으로 4,750만 원을,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가축방역 대응·지원에 4,000만 원을,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에 1,500만 원을, 중가축예방약 지원에 2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에서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을,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으로 1억 3,120만 원을, 하우스농가 맞춤형액비 지원사업으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고품질 고속액비 생산시설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에 2억 5,500만 원을,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청정축산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826만 원을. 하단에서 31쪽 상단입니다. 축산악취 맞춤형지원 3개 세부사업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 중간입니다. 축산악취 기동방제단 운영 및 악취 관리에 3,500만 원을, 가축분뇨 재활용처리시설 지원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시스템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양돈산업 육성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우수정액지원, 우수종돈생산, 모돈 구입비 지원에 3,525만 원을, 철원축산물 홍보·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4,766만 7,000원을,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내수면 자원조성에서 향토어종 치어 방류에 재료비, 민간자본사업보조 2개 세부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에 418만 원을, 내수면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94만 원을, 내수면 환경개선 및 불법어업 단속강화에 3,700만 원을,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노후선회기 대체 지원에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1억 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하단에서 3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십니까?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괜찮습니다.

기운이 상당히 없어요, 맥이 없으시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 2페이지인데 한우고품질화 지원사업이에요. 보면 인공수정료가 2,000두, 종축등록비가 1,500두 그다음에 암소검정비 이게 두수별로 다 다른 건 맞는데 사업 설명 보면 4페이지 송아지 4개월에서 14개월 육성기 하는 거 보면 한 3,500두 지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축 통계를 해마다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 통해서 하시죠? 그러면 인공수정이나 이런 거 두수를 인위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철원군의 한우농가들의 가축통계로 인해서 암소, 송아지를 가질 수 있는 소의 통계를 내서 예산을 세운 건지요?

사업별로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한테 세우는……

사업별로 다른 건 아는데 두수를 책정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저희 사업량은 한우농가 전 농가에 공급 가능한 사업량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농가들에서 나름대로 조금 지원을 더 요청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런 거라면 내가 이해가 갔으니까……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설명 45쪽, 46쪽 봐주세요,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서 45쪽, 46쪽.

설명서?

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45쪽입니다, 45쪽하고 46쪽. 찾으셨나요, 과장님?

네.

이게 계속비사업이죠, 과장님?

조사료생산용 장비, 45쪽, 46쪽이라고 하셨나요?

네, 기계·장비 구입 지원. 저희랑 다른가요, 책자가? 확인 부탁드릴게요, 45쪽하고 46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자부담 60%짜리. 설명서……

과장님!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45쪽, 46쪽.

죄송합니다.

아니아니, 천천히 찾으세요, 과장님! 이제 찾으셨죠?

네.

이게 계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지방보조금 이행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를 하고 하는 겁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다 상정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보면 자부담이 60%인데, 지금 이 단체가 계속 있습니까?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이게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보시면……

법인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책정돼 있고, 앞으로 계속 세워서 나가실 거죠?

네.

그러면 향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이게 국가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그러면 향후도 계속비로 계속 진행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법인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아무래도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는 개별 농가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구성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향후 수요조사 같은 거는 하셨나요, 향후 몇 대가 더 필요한지 그거는 카운트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현재 사업 신청이 들어온 법인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요는 있을 거 같고?

네.

이거 한번 전체 카운트가 필요할 거 같아요, 향후 몇 대가 더 필요한지. 매년 건 바이 건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사업 신청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농가가 많나요? 한 개에만 나가는 거잖아,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개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나가요?

보통 한두 개 법인에서……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농가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 기회를 주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아무래도 다음 연도 대상 사업이 있을 때는 선정 시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한번 떨어진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혜택을 더 주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사료로 많이 힘드신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3억 4,500만 원 이번에 명시이월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선정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 사업은?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그냥 신청하시면 다 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농림부로 예비사업자를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면 농림부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서가 농림부로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서에 의해서 대상자로 확정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수요가 계속 있는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대규모 농가에서, 아까 조사료생산 장비와 마찬가지로 한두 농가씩 계속 들어오거든요.

수요는 계속 있는……

그래서 금년도에 두 농가가 사업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 추진한 농가 중에 한 농가가 내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추가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단가가 줄어든 것도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기존 사업보다 줄어든 거네요, 금액이?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산서 28페이지 관련돼서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작년 예산 세워놓은 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이월을 안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이월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 금액이 한 7억 8,000 정도 되던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대부분의 사업 이월시키는 것도 지금 정화방류시설입니다. 정화방류시설은 지금 3개소를 이월시키는데 한 개소는 금년도 양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영 악화 때문에 한 개소가 이월되는 거고, 한 개소는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확보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명시이월조서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명시이월조서에서 못 본 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

그 3개소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이거는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추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명시이월조서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이거 이월되는 내용을?

아,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하시는……

대상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는……

사고이월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명시이월조서에서 못 봤어요, 이 사업을. 그러면 이거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니까 사고이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요는 계속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수요 신청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금년도 전국 자치단체 24개 시군 중에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대부분 이월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 많이 이월되세요?

이월되는 건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대부분 정화방류시설입니다. 정화방류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정화방류시스템을 새로 신규로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길어진 농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월이 되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