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문화관광 과장 박상수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389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문화 예술행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불법게임 제공업소 게임물 수거 및 운반비 300만원, 문화관광 시설 유지 관리에 132만원, 만해 지방정부 행정 협의회 협회비 100만원, 문화관광 시설 공공요금 900만원,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비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계층 문화 역량강화 기금 사업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 1억 7,900만원, 지역 문화 예술 행사지원 자체 사업으로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작가전 2,5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자체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3억 2,2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5,000만원, 문화원 운영비로 2억 100만원, 문화원 직원 인건비 1억 8,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2,000만원, 아래쪽에 plz 페스티벌 추억 추진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선양 사업에 5억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도비 사업으로 2,040만원 아래 생활예술 지원사업에 4,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장수사진 제작 지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59억 5,500만원, 인제 내설악 미술관 운영 자체 사업으로 미술관 위탁 운영비 1억 5,000만원, 미술관 주변부지 매입비 2억 4,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에 800만원, 상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에 15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남면 생활문화 센터 건립 공사비로 3억원,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40억 5,000만원,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10억 9,500만원, 남면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백담사 설악문화권 건립 지원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자체 사업으로 도서관 RFID 구축용역 3,000만원, 북스타트 운영 7,800만원, 도서관 운영비 4,800만원 등 사무 관리비로 총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공공 운영비로 7,000만원,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 인제 기적의 도서관 개관 행사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집기 구입비로 5,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도서 및 디지털 자료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자체 사업으로 북 카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2,400만원,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 1,0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물품구입 지원 1,000만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균특사업으로 5,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 향교 문화 전승 자체 사업으로 기로연 지원 300만원, 합강제례 지원 1,400만원, 성년회 지원 1,000만원, 석전대제 지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백담사 무금선원외 2동 보수공사 2억원, 오세암 관음전 보수 및 석축 공사 2억 7,500만원, 백련정사 진입로 정비 및 화장실 진입로 보수 1억원, 인제 향교 화재 자동 감지 진화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보존 정비 자체 사업으로 한계산성 발굴 유물 복제품 제작 1,000만원, 설악산 명승학교 운영 2,000만원, 설악산 유람문화 특별전 개최 7,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연구 및 특별전 개최 1억 3,000만원, 기린 단목령 제철 유적 발굴 조사 5,000만원, 지정 문화재 등 보호구역 수목 유지 관리 2,000만원, 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공사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비 사업으로 백담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 봉정암 108법당 부속요사채 개축 공사에 6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계산성 방재 IoT 시스템 구축에 8,500만원, 옥녀탕 휴게소 도유지 매입 4억 2,800만원, 봉정암 문수동 및 주변 석축 보수에 9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 표지 개보수 3,000만원, 관광정보센터 유지보수에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 4,000만원, 관광 홍보활동 추진 자체 사업으로 인제군 주요관광지 및 행사 홍보 1억 5,000만원, 관광 콘텐츠 활용 홍보 3,000만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에 1억 5,000만원, 스마트한 영상제 운영 및 홍보 5,0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 5,000만원, 관광객 유치 지원 7,0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비 2,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청소 및 관광객 유치 팸 투어 2,000만원, 관광객 유치 행사 민간실비 지원 500만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 천리길 관광자원화 사업 8,400만원, 호수 문화관광권 공동사업 추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자체 사업으로 테마별 관광 홍보물 제작 3,000만원,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1,320만원, 군부대 면회실 관광 안내 홍보시설 설치 4,000만원, 관광 기념품 제작 3,000만원, 다중 이용시설 내 홍보물 비치대 설치에 500만원, 주요행사 농특산물 홍보 2,000만원, 웰컴 투 인제군 추진협의회 관광안내도 제작 지원 4,000만원, 국가 지질 공원관리 및 운영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 1,000만원, 아래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도비 사업으로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 200만원, 해설사 교육 참가지원 200만원, 해설사 활동비 4,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사진전 개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드론체험 교육 지원 400만원,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원, 마케팅센터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용역에 2,000만원, 인제군 마케팅센터 운영 6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축제 활성화 사업으로 23년 지역축제 평가 용역 2,200만원, 지역 민간축제 지원 3억 6,000만원, 빙어 축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0만원, 강원도 우수축제 육성 지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자작나무 숲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관광지 시설 운영 3,000만원, 국기 게양대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 관광지 시설 공공 운영비 7,800만원,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공공요금 3,840만원,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방동 2리 둘레길 조성 사업성 검토 용역 2,000만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5억 8,000만원, 공유재산 교환 차액 10억 2,700만원, 모험 레포츠 시설 활성화 운영비로 2,600만원, 래프팅 샤워장 및 부속 시설 청소 용역 3,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운영 2,500만원,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안전점검 용역 6,000만원,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원, 환경 정비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계 3리 야영장 조성 설계비로 1억 원, 인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 6,000만원 지역주민 오피셜 교육 지원 1,4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조성에 79억 원, 박달고치 소양강 짚라인 조성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자원 시설 유지 공공 관리비 2,000만원, 관광자원시설 유지 관리 2억 원, 시설 보상비 8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평화 누리길 유지보수 관리에 7,600만원, 부대비로 50만원 소양강 인제 부평지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시설관리 운영비로 300만원, 유지보수 관리비로 2억 4,000만원, 부대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DMZ 평화의 길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에 5,800만원 아미산 군립공원 정비에 1억 원, 아미산 군립공원 관광시설 조성에 4억 9,900만원,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에 16억 5,000만원, 소양호 성재 인공습지 환경정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재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 사업 시설비로 2억 4,900만원,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에 4억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6,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군립 도서관 공무직 보수 6억 6,900만원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로 3,500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5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문화관광과를 마친 후 문화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단에서 안 나오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276쪽 인제 천리길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정산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2020년 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작년도 거를 이제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쓸 때 어떤 증빙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있어서 추가 보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셔 가지고 보면 지금 몇년째 계속 증액해서 예산을 주셨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2,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증액을 하신 거죠?

일단 금액에 증액에는 상한선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광 조례에 근거해서......

정산도 안 받으셨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때 행 감 때 지적해주셨듯이 저희가 우선은 예산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산이 되지 않으면 지출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성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정산이 끝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돼도 지원이 좀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모르셨나요?

......

아니 그 부군수님도 모르신 건가요 이 사태에 대해서?

마이크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몇 년째 된 사태를 어떻게 모르고 계신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챙기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건가요?

일단 12월 말 전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에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본예산이 48억이 증액이에요?

네.

그래도 예산서를 보니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관리 유지비용이 좀 많이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군이 투자는 많이 했지만 관리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에 지금 상태라든지 이런 게 좀 썩 좋지가 않아서 미관상도 좋지 않아 썼고 안전상에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도 신규 투자 사업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좀 관광객들이 봤을 때 최상기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또 신문에 났는데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지금 1,000만 관광 시대가 열어져도 이 상태로 오게 되면 망신이에요. 왜냐하면 시설이 하나하나가 모든 게 유지 관리가 잘 돼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증액분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관광시설에 대해서 싹 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수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에 금액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면 큰 무리 없이 운영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사실 래프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험 레포츠 시설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거만 말씀드리면 번지 점프라든지 스카이다이빙 등 뭐 짚 라인 포함해가지고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보수만 했지 거기 이용 시설에 대해서 뭔가를 더 증가시키고 관광객들한테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군수님이 말하는 1,000만 관광 시대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 다 비슷한 식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자돼 있는 모험 레포츠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잘 살핀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 이제는 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규모 사업들은 민자를 유치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기존에 만들었던 시설을 보완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이 동양 최대 그 다음에 전국 최초 타이틀에 있는 것만큼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평화지역 문화행사 중에서 PLZ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시군 중에 접경 지역인 5개 군만 도비를 지원을 해서 일전에는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평화모드라는 개념으로 도에서 접경 시군만 지원을 해서 했던 행사인데 아마도 이 부분은 그냥 제목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 꽃 축제 때 행사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에 행사가 아니라 다른 행사에 저희가 다른 홍보라든지......

공연이라든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내설악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예산이 6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설악 미술관이 6개월만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설명에 보시면 인건비는 1년치로 계산이 돼 있고요. 남은 운영비하고 요런 부분만 6개월로 계산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술관 자체가 6개월만 운영하신다. 라고 보면 될까요?

매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일단 상반기에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에 의원님들 다시 설명 드려서 나머지 6개월을 반영하는 이렇게 체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보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이 일부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는 어떤 방법 방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냥 담당 부서장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여러 나라를 컨택 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일전에 저희가 베트남 쪽에 호치민 쪽에 관계자를 만났듯이 이번에 빙어축제 때 1차 한 40분 정도 모객이 돼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이 한 1,200만에서 1,400만 정도 되는데 올해는 아마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객을 해서 어떤 관광상품 또 인바운드를 좀 창출을 좀 해볼까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홍보를 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박람회를 1회에서 2회 정도는 참가를 좀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책자 지금 제작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양을 좀 생각하시고 계신지 언어 선택이 어느 정도이신지?

일단은 뭐 그 전에는 영어위원은 기본으로 했고요. 거기에 선별적으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가미는 했는데 현재는 주로 영어권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에서 만부 정도 팜프렛을 만들어서 관광 안내소로 홍보물 문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디움 같은 경우가 국제대회나 이런 행사할 때 외국인들도 오고 계시기 때문에 백담사하고 그런 곳에 비치를 해서 나눠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해외에 저희가 홍보 유치를 지금 호치민 베트남 쪽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역시 베트남어라든가 동남아시아 언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쪽 계열에 계시는 분들도 여행을 좀 많이 오시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관광안내 다국어가 나와서 말씀 드리는 건데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대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도가 지금 아직까지 한글로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제군 관내 다문화 가정에 많은 상태로 보면 외국어를 통한 안내 대피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어플 제작을 통해서 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보면 번역되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적용하셔서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님 생각하시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려면 국내에 계시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외국에 계시는 관광객들이 저희 인제를 좀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외 홍보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이 인제군에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일전에 베트남에 권력자가 오셨을 때 베트남이 불교 국가인데 백담사 쪽 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백담사 관계자도 같이 들어가서 사찰 뭐 절끼리 교류하는 부분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인제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이게 274페이지 보시면 한계산성 방재loT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전산 시스템으로 성벽이 붕괴되는 뭐 이런 측정이라든가 불법 탐방 계획이 오는 부분들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방재 시스템이요?

네.

한계산성이 지금 어느 정도 복원 돼 있는 거죠?

거의 뭐 성별 상태는 복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 사적지로 지정이 됐고요.

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 옥녀탕 휴게소 매입 건이 있잖아요.

네.

옥녀탕 휴게소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거죠?

아마도 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미시령 터널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되면서 한계령에 명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40만 50만이 방문하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한계산성이 사적 553호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탐방을 할 수 있는 탐방센터에 개념을 저희가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서 곰배령처럼 예약 탐방으로 1년에 10만 이상 탐방객이 오는 걸 대비하려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탐방센터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장수대 분소가 그 밑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조성을 해서 한계령에 예전 명성을 좀 되찾자 이런 개념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옥녀탕 휴게소가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안전진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안전진단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옥녀탕 휴게소도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많이 가봤던 장소인데 지금 여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도 많이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옥녀탕 휴게소도 하여튼 잘 정비해서 관광객도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 아미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미산 군립공원이 그 동안에 군립공원으로써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10년에 한번 하는 법정계획에서 저희가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곳을 지금 내년도에 균특 관광개발 쪽으로 저희가 총 예산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묘지가 한 31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유현무, 무현무 좀 혼재 돼 있는데 지금 보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일단 1억을 좀 더 세워서 묘지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 부대 부지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뭐 그 밑에 부분이요?

네, 바로 아미산 아까 얘기하셨던 묘지 그 밑에 쪽으로 군부대 훈련장 있잖아요?

경로정쪽으로 내려갈 때요?

아뇨, 내려가지 말고 그 위쪽으로요.

아마 그쪽까지는 활용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쪽까지 활용은 안하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우선은 265페이지 보면 불법 게임제공업소 게임물 수거 및 운반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불법 게임 뭐 그런 종류가 있나요. 따로?

일단 경찰에서 적발을 하시는데요. 성인 게임 물이나 불법으로 PC방에서 운영하는 불법 게임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행정에서 수거를 해요?

저희가 예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쪽에다가, 그래서 의뢰가 오면 예산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은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가 업소 규모별로 틀린데 올해는 2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50에서 150만 원 1개소 하는데......

1개소에?

네. 그래서 올해 2개소 정도 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여기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작은 도서관 뭐 시설개선 지원 이게 보니까 민간 자본이전 여기에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올해는 2,000만 원이네요. 내년도에 2,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 줄었잖아요.

3,000에서요?

예 그죠. 네 그리고 1,000만원이 위쪽 작은 도서관 지원 체제 민간이전 이쪽으로 넘어간 거나요. 아니면 이게......

일단 저희가 줄었다고 표현보다는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궁금했고 그럼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전통 향교 문화전승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올해 향교 제례집을 3,000만 원짜리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기로연, 합강제례, 성년례, 석전대제 지원 이건 그대로인가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은 게 있나 해서 물어 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계산성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여기 279페이지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공공요금이요. 이건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네 저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요건 해마다 틀리겠네요. 그렇죠. 금액은?

금액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는 시간 트는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유동성있어서 근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3,800만원이 거의 매년 비슷하게 이 정도 선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늘 요 정도 잡는가 봐요 그렇죠.

네.

이걸 근데 어떻게 관리가 잘 우리가 따로 해주는 건 없나요. 아니면 거기다 그냥 맡기나요?

일단 마을에서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나면서 볼거리를 통해서 아마 이 인공 폭포를 틀게 되면 주변에 한 20프로 정도 판매 신장이 있다. 라고 통계들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돼서 이제 내년도에 좀 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올해 코로나19가 풀면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거기 모든 행사들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 전에 갔던 것보다 물에 떨어지는 낙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번 같지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물안개가 예뻤던 걸로 기억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 보수 문제를 한번 내년도에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는 라인을 하나 더 빼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검토했을 때는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전체 정비를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쯤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소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부탁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 장에 레포츠 시설 있잖아요. 안전점검 용역 유지보수, 시설, 환경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왜?

감액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연도별로 뭐 수리나 정비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오수처리시설 뭐 이런 거잖아요?

환경정비는 아마 제초가 주일 겁니다. 수변 공원이나 이런 데 제초작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요. 여기 보면 소양강 부평 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빙어축제하면 그 윗부분 상단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여기 들어가는 거나요. 같이?

네 들어 갑니다.

여기에?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빙어축제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인제군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많이 좀 신경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대강된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의문이 하나있어서 이것만 좀 묻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문학축제 관련해서 홍보비가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에 홍보이기에 8,000만원이 책정이 됐던 거죠?

국장님 마이크가 계속 끊겨요. 마이크 좀 교체 부탁 드릴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홍보비에 책정된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높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초 서예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해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사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예술 단체 지원금 있잖아요.

이수현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건 계산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몰라서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에서 보시면 강사비가 4만원씩 11명이 170이거든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7,48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액에는 8,976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계산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하신 건지?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박인환 문화축제 보시면 이게 박인환도 선양회라고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단체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박인환 문화축제를 그쪽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상 지금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을 13억 8,000만원을 잡으셨어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위주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438억 3,500만원 대비 58억 100만원이 증액된 49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체육회운영 지원 자체 군비로 27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체육회 인건비 25억 9,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자체 군비 사업으로 학교체육 육성 종목 훈련비 및 용품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상남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설립에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자체 군비 사업에 시간제 지도자 인건비에 9,800만원 중간부에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에 6,000만원 하단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기금사업으로 4억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에 6억 3,700만원 하단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인건비에 4,400만원 그 밑에 해양 스포츠 교실 운영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자체 군비 사업으로 유소년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에 8,000만원 가운데 부분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교류 자체 군비 사업으로 1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으로 9억 6,8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인제 검도부 운영 군비 사업으로 8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검도부 숙소 리모델링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고 하늘내린 인제 3대 3 농구단 운영비에 1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2억 5,600만원 그 밑에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자체 군비에 1억 9,500만원 중간부 밑에 하단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1억 2,500만원 군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인제군 수기대회 읍면 체육대회 등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24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음 쪽 스포츠대회 및 전지 훈련팀 유치 개최 지원 운영비로 1억 원 그 밑에 응급 의료 지원 위탁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부에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유치 사업으로 자체 사업비로 5억 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업무 위탁 체육회 위탁비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국제 설악그란폰도 대회 지원에 1억 원 중간에 체육시설 관리 자체 운영비 군비로 1억 8,2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원 남면 풋살장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상남 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 사업으로 2억 원 원통체육공원 주차장 추가 주차장 조성 사업에 8억 원, 기린 레저스포츠 골프 연습장 부지 매입비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매칭비 올해 분 5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비 17억 원 각종 부담금에 대한 것은 인제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특사업입니다. 서화평화 체육관 건립에 21억 5,500만원 그 밑에 인제궁도장 기금 사업으로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라이딩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에 6억 원, 인제 다목적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부평리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자체 군비 2억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은 서류로 보시겠습니다. 298쪽 또 서류로 보시고 299쪽 보시겠습니다. 보육 시설 지원에 445억 7,7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인건비로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에 9,600만원, 중간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인 법정운영비 보조로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에 8,000만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비에 3억 7,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군비 자체 군비로 3,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비 지원입니다. 22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비로 3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육 교직원 보조 대체 교사 지원 사업으로 4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1억 2,100만원 밑에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도비 전환사업으로 2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교재 교구비 지원에 1,400만원 이건 국비 지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어린이집 품질 향상 도비 사업으로 4,42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도비로 88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도비로 1억 4,5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20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가운데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에 24억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하단부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만3 세부터 5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 지원에 12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13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에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으로 1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수당 지원으로 2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육아 기본 수당 지원에 55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 금 능력 개발비 자립정착 준비금 지원 등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호 종류 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지원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저소득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에 10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단부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아동 급식 지원으로 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자체 군비로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0쪽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균특사업으로 2억 9,3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11쪽 맨 끝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아동 복지교사 기간제 2,3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균특 사업으로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균특으로 2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자체 군비로 2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5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 운영 자체 군비로 4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서류로 보시겠습니다. 317쪽 중간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자체 군비로 인건비에 대해서 1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인건비에 3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인제체육관 운영 인건비 2명에 대한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293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잖아요. 14번에 일반 보전금해서 전지훈련 방문 인센티브 지원 숙박비 이런 게 있잖아요. 유치단체 포상금 2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네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지원 1,000만 원하고 전지훈련 유치단체 개인 포상금이 8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지훈련을 우리 군에 오면 그걸 유치하려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숙박비를 1인당 3,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위에 있는 인센티브가 되겠고 밑에 있는 개인에게 주는 포상금은 유치한 사람에게 인제군에 이런 각종 대회를 전지훈련을 오게 하는 그런 조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전지 훈련장에 오시는 분들 그 분들 날수 인원수 이런 것 관계없이 그런 거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준이 있어요. 뭐 몇 인에서 몇 인까지는 얼마를 주고 이런 포상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

800만 원이라고 딱 정해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날 수도 있을 거고 개월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몇 명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게 좀 보여서......

그런 세부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있어요?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명기가 예산서에는 못되지만 그 기준 내부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요. 여기 보면 체육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남면 풋살장 개보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요.

294쪽 이요?

예.

예.

지금 보면 남면 풋살장 개보수가 1억 잡혀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가보시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가봤는데요. 잔디가 다 낡았고 망도 망가지고 휀스도 망가지고 다 오래돼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예산을 잡을 것입니다.

이게 거기가 너무 많이 망가졌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쭉보면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체육공원 보면 축구장 있잖아요. 그게 다목적 축구장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무슨 그라운드 골프도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또 작은 축구 같은 거 풋살도 거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작은 축구 인원들이 그러면서 축구 잔디가 많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소년 축구회에서 보면 축구대회를 하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있는가 봐요 그게 우리 같이 전문가적인 아닌 사람이 보면 잘 모르겠지만 축구하시는 분들 대회를 유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봤는데 보수 할 곳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저번에 행사장 나갔다 저희는 들었는데 잔디가 너무 오래 됐고 뭐 이런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게이트볼장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1억 정도가 잡혀있었던 거를 삭감을 해서 다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때 제 기억에 3억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협의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3억 원이었던 걸 4억으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폴리 카보네이트라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소재는 이제 채광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소재로 그러나 일반 철골조 건물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고 나중에 운영비도 거의 3분의 1정도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난방비가 훨씬 절감이 되는 그런 소재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이게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히 같이 주민 설명회가 있었나요?

그렇게까지 못했고 주민 분들 일부 이장님 포함해서 몇 분 모시고 저희가 가아 1리 2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양평이나 포천에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로 아주 예쁘게 건물을 잘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미팅만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모시고 좀 현장을 가서 보고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좀 그런 작업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시려고 하는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기 지역분들은 나름대로 골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봤는지 아니면 그 철골조로 했을 때 지금 이 금액 현재 예 산 잡아놓은 사업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

그걸 말씀 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에 주민 분들이 저희 군청에도 오셨었고 저희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건물을 못 보셔가지고 그리고 철골조로하게 되면 지금 4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 6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부지 매입비로 부평리 게이트볼장 하려고 하는데를 한 3억 7,000만원 주고 땅은 사놨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풀려서 이 부분을 이제 현장을 좀 견학을 시켜드리면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갖고 해서 오해 없게 또 이 시설이 뭐가 좋은지 충분히 설명한 후에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꼭 이걸로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분들과 같이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설명회 하셔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게 폴리카보네이트로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됐을 때 진짜 필요한 게 골조로 해서 이 게이트볼장을 지었을 때 필요하다. 라고 생각됐을 때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지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민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풀어 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어떠한 불상사 없이 좀 원만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또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요 하늘내린 인제 3대 3농구단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래서 3대 3 농구단이 저도 가끔 성적도 좋고 그래서 한번 봤었는데 이게 지금 총 다섯 분이......

4명입니다.

4명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제군에 저희가 농구단 운영하는 거 잘 모르거든요. 3대 3 길거리 농구 대회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구단?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훈련하고......

각자 소속되어 있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국가대표 출신들인데 저희가 경기 있거나 할 때 모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이 봉급 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 분들 선수 명단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이렇게 어차피 하는 부분이면 이 분들도 어떻게 초청해서 저희도 체육대회 같은 때 와서 한번이라도 농구 시합이라도 한번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미처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유치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체육회 업무 위탁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잠깐 마이크 끄면......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4페이지 남면 풋살장 개보수 건 있죠?

네.

그거하고 지금 296페이지 보시면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풋살장 보수공사 똑같은 풋살장 보 공사인데 금액이 확실히 틀려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남면 풋살장 개보수 공사는 현장에 가면 너무 크고 진짜 풋살장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풋살장은 아주 작은 청소년들만 쓰는 공간이 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규모가 남면은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 있는 그거는 잔디 교체하는 고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부터 인조잔디인가요?

예 인조 잔디입니다.

규격이 틀려도 상관이 없나요. 풋살장이 정규 규격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거 라기 보다는 정식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청소년의 문화의 집을 체험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작은 규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입니다. 287쪽 보시게 되면 체육 청소년 업무 추진이 있는데 어떤 업무 추진비죠?

287쪽이요. 청소년 업무추진 국내여비 2,600만원하고 그 밑에는 업무 추진비 300만원 말씀 주시는 거죠. 위원님?

네.

저희가 실과장 업무 추진비가 시책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마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거나 등등 업무 추진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학교체육 육성 종목 훈련비 및 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학교에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복싱, 검도, 레슬링, 수영, 탁구, 씨름 유도, 테니스 등 그건 별도 내역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많습니다. 학교별로 운영하는 육성하는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품을 사주거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학교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보시게 되면 여기 인제읍,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노래 반주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노래반주기 뭐죠?

노래방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청소년 지도자도 요구를 했고 해서 노래 반주기라고 했는데 노래방 기기 틀 듯 음악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음 시설도 다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 연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 반주기가 사실 나오는 그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9쪽 보시게 되면 여기 저소득 아동복지지원단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랑 313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랑 그리고 314페이지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보시게 되면 이게 다 감액이 됐거든요. 복지 지원에서 감액이 된 요인이 뭐죠?

내용이 비교 증감에 감액이 되어 보이는 거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했고 그래서 규모가 더 작아지거나 수치상으로 절대 감액이 아닌데 이거 전년도 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것만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 보시게 되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하시게 된 이유가 장난감 도서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신 거겠죠?

그렇기도 하고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배송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간제 두명이 이제 장난감에 대한 대여해 주고 반품해 주고 이런 일만 했었는데 배송 기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 마감인데 그 배송 기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까지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제군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부모 양육 부담 경감에 신경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조금 부탁에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한번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 보신 적이 없어요. 맞죠?

네, 저희한테 이제 보조금으로 잡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정산 보고서를 주신 적도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23년도 예산액이 지금 53억 7,300만원 이라고 해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이 예산을 전년 대비 예산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전년대비 예산표요?

예.

네 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체육회 운영 지원이라 든지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그냥 307-04 예산이 뭉뚱그려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 대비 더 세워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더 감액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예로 만약에 든다면 세부 내역서 422페이지를 보시면 차량비 유류대 및 선별해서 2,088만원이 잡혀있는데......

세부 설명서 422쪽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개인차를 이용하는 걸로 많이 보이시는데 유류비는 어디다 쓰고 수선비 어떻게 쓰는 거죠?

체육회 출전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차량이 1대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수선비하고 유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기름하고 타이어 갈고 이런 게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업무 추진비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 썼는데 뭐 더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거 이렇게 조금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쓰겠다 라고 예산을 주시거든요.

네.

아니면 이 부분은 예산 정산서 요약본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게......

그게 이제 지금 정산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아니 2022년도 걸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21년도 거를 주시면 대략 나온 거 아니에요. 올해 건 정산해야 되니까 아직 시기가 도달이 안 됐고 안 그러면 예산 없이 만드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게요.

저희가 내려가서 좀 더 보충 설명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큰 틀에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거의 다 동일한 예산이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린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우리가 더 채용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부득불 올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체육회 예산편성 요구 내역서를 주시면 저희가 문화재단건 봤고 이것만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예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보강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검도부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인원이 이제 뭐 10명 있으신 것 같은데 맞죠?

예 9명인데 한명 더 코치 채용에 대한......

예, 상해 보험료가 10명 올라온 거 보니까요.

네.

이 분들이 다 관내 주소지로 돼 있습니까?

주소지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체크해 주셔가지고요. 하단부 그 때 3대 3 농구단 이 분들도 소속은 인제로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뭐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주소를 못 옮긴다고 하시더라고요. 3대 3 농구 운영을 자꾸 계속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많이 인제군을 홍보하고 있고 사실은 전국 대회 나가면 인제군 이렇게 마크랑 이렇게 인제군 써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방송에도 노출이 많이 되는데 정작 저희도 이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은 오히려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활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성적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도 많이 출전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업팀을 운영하는 비용이 10억이 넘어섰습니다. 맞죠. 1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검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가 중 고등학교 엘리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만 3대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 여부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신지도 전혀 몰라요.

그 분들은 저희도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모시고 또 자리도 마련하고 또 저희도 홍보하는 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필요한데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제 검도부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저희 실업팀이잖아요?

네.

이 분들이 만약에 주소지가 인제로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건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조속하게 이쪽으로 퇴거 명령을 내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이행을 안 하시게 되면 계약을 종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죠. 지금 군수기 대회 지원이 있잖아요?

네.

랬는데 의장님께서도 말씀 드리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의장배 말씀하신건 없으셨나요?

예 직접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그거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그래서 의장기 지원은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는데 추가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지 못하셨다?

시기적으로 예산 거의 다 나왔을 때 나중에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할 폭이 좀 있으시면 본예산에 조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포츠 대상 방역 지원 있잖아요. 도 단위 이상 스포츠요?

예.

방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했었고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경기 유치하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경기가 있으면 저희가 방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295페이지 인제라이딩센터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법적 허가적인 문제 절차는 끝났습니까?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셔서 저희가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때 연수 시설로 등록된 그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풀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용도 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직까지 풀지 못했고 그것도 쉽게 풀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숙박업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려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은 인제군에서 주는데 괜히 불법 숙소 운영한다고 신고라도 들어가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어차피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허가를 바꾸든지 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또 사실 업하고 관련 돼 있는 거 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속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라 반주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구를 했다고 하시면......

청소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게 요구했다고 우리가 다 예산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청소년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어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요구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건데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 번 예결특위 끝나면 저희도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악기라든지 피아노 등등에 교육상에 필요로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 끝난 후에 체크해서 의결하시기 전에 저희도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 과장 채진석입니다. 2023년도 경제협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90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에 2,000만원, 업무용 차량 임차비 960만원, 차량 유지 관리비 480만원, 여비에 3,200만원, 업무 추진비에 1,0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민간인 보상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상품권 제작 및 홍보에 7,000만원, 인제 채워드림 카드 위탁 운영비 1,200만원 324페이지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1억 5,000만원, 인제사랑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 1,400만원, 상품권 판매 촉진 행사 2,000만원, 상품권 구매할인 보존액 20억 원, 인제 채워드림 카드 가맹업체 수수료 2억 1,000만원, 상품권 고속 스캐너 구입에 1,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달앱 “일단시켜”활성화에서 홍보 물품 제작에 1,000만원, 쿠폰 발행비로 3,700만원, 물가관리대책 추진 돼서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 조사비 84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3,750만원, 착한 가격 업소 공과금 지원에 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지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인제 전통시장 프리마켓 운영에 1,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운영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오일장 시설 관리에서 전통시장 공공시설 일반 운영비로 2,800만원, 원통타워 주차장 공공 운영비 4,080만원, 인제 전통시장 상가 동 옥상 방수 공사에 1억원, 인제 오일장 장터 기반시설 조성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1억 2,60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 4,000만원, 노란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 인제 전통 목기공예 대전 및 전통 목기 깎기대회 4,000만원, 목공예 작업장 정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7억 5,1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사업에 9,000만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천도 카페 리모델링에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2,500만원,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5억원 다음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 구축 사업 지원에 4,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에 3,200만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5억 5,000만원,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원에 8,500만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 물류비 지원에 4,000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에서 발전 사업장 관리 운영 인건비 3,200만원 33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 관리비로 2,4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전부 통신료 등 공공 운영비 9,0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유지보수비로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7억 6,8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12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서리보 소수력 발전시설 철거 설계비 1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2억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5억 5,30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에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관리 사업에서 안전관리 용역 위탁비로 1억 9,000만원, 유지보수 관리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접경권 LPG 배관망 구축 균특사업으로 69억 2,800만원, 자체 사업으로 48억 400만원, 천도리 LPG배관망 구축 사업에 8억 7,500만원, 원통 9리 LPG배관망 구축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LPG 용기사용 가구시설 개선 사업에 1,100만원, LPG 사용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에 46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1,600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14억 7,00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6억 5,900만원,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에 3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에서 참여 종료자 인센티브 1억 2,900만원,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5,400만원,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 사업에서 참여청년 문화 생활비 1,400만원, 창업 초기 성장 지원비 3,000만원,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으로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 청년 문화생활비 1,500만원,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에 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8,100만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3,200만원,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장기 재직자 장려 지원금으로 1억 9,200만원, 청년 창업 및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재료비 40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6,100만원, 폐수처리 시설 관리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5억원, 폐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일자리 센터 운영 인건비로 4,000만원,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6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억 3,000만원 이며. 이자 수입에 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7,2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4억 5,0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 융자금에 1억 원, 기업 유치 융자금에 1억 원, 양양 양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5억 1,000만원, 용대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7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 산림부서 특화단지 조성 사업비 1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10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기금입니다. 109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700만 원입니다. 11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2,600만원, 민간인 융자 금 회수수입 18억 5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0억 400만원 등 2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예치금에 14억 3,700만원, 소상공인 지원 부대 비용에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에 260만원, 다음페이지 이자차액 보전금에 1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인제사랑 상품권에 고속스캐너가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도 구입을 하셨죠?

네 금년도 일단 인제군 농협하고 인제농협, 축협해가지고 5개소에 배부를 했고요. 저희가 기린농협하고 산림조합하고 2개소를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더 구입해서 보급을 하면 금융기관에 고속 스캐너 보급은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배달앱 일단 시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배달 앱은 강원도에서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한 앱이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사기 업체에서 다 일단 시켜 배달앱으로 가입을 하시도록 홍보해서 이 배달 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 발행은 뭐죠. 그러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천원권하고 만원권하고 쿠폰을 발행을 하게 되면 배달앱을 시키신 분들 그 분들한테 쿠폰이 또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 분들은 그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또 다른 물건들을 또 사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게 금년도도 하고 있고요.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홍보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서 저도 사실이 배달앱 일단시켜 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사기업 만들었던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입비라든지 입점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앱은 거의 무료입니다.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식품취급업소 중에 배달이 가능한 업체가 이거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191개소가 지금 가맹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1개소요?

네. 배달업체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 보고 받을 때 사회적 기업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 지원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살아남아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계속 또다시 문닫고 계속 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또 만들어서 자꾸 일자리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분들한테도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서 본인들이 다 여러 군데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지만 지원만 끊기면 이게 사실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우려는 사실이 있잖아요?

네 저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개인증으로 못 가신 업체도 있고 인증하다가 반납한 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창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환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하는 비율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뭐 30프로 이상 의무 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 단계에서 2년간 그 다음에 인증 사회적 기업 단계에서 3년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 계속 사회적 기업으로 진행을 하고 또 신규 사회적 기업이 발굴이 돼서 또 인건비 지원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그런 사회적 기업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해서 해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29쪽 상단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마다 5월정도 되면 이 업체 선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3개 .....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잠시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외 시장 개척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LA에 또 해외 상품 관 운영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수출에 필요한 인증 마크 획득 지원이라든지 수출용 어떤 포장재 제작 지원이라든지 수출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13개 업체가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한 12억 정도에 수출 실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에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또 별도로 따로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고요.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지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물류비 지원은 보통 배로도 가고 항공으로 갖고 그렇죠.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우편으로도 갈 수도 있는......

통상적으로는 배로 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다 차지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만 항공도 가는데 항공 요금은 좀 비싸기 때문에 대다수가 배로 가는 물류비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변국들이 전체적인 해외 국가가 몇 나라 정도나 지금 있죠?

저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동남아 시장도 계속 수출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라고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외 바이어를 어떻게 잘 만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을 잘 만나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외에 바이어들하고 그런 만남도 주선도 많이 하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 선정은 한 몇월 달 정도 돼서 업체 선정을 하실 거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항목에 있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반영을 해주고요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도 거의 업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열 개 업체에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수출은 전체는 또 열세개 업체가 하고 있지만 뭐 항목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수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은 거의 다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열세 개 업체는 보통 품목이 어느 정도죠?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황태 쪽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미자 진액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하늘내린 김치도 좀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장이 바뀌면서 이쪽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황태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지역 특산품 위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저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 위주인데 농산물 위주가 아닌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기업도 지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진흥법이요?

산업경제 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하면 거기서 이거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저희 쪽에 또 수출 문의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다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내 수출협회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아직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덜 되거나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을 안해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협회쪽에서는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으신가요?

그쪽에 회원사들이 한 스물 여섯개 정도 이제 업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회원사로 가입은 되어 있지만 미비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수출시겠다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는 업체들까지 세세하게 좀 챙겨서 그 분들까지 다 어차피 수출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인제군에서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출 부분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소수력 발전소 농작물 피해 보상은 뭐예요?

원통 소수력보 옆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옆에요?

예 보가 있고요. 제방에 있고 그 제방 너머에 농경지가 있는데 그 보를 막음으로써 그 물이 농경지로 침수라고 해야 될까요 물이 좀 스며들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서 그 물을 들어가지 못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내년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4가구에 대해서 매년 한 700만원 정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예방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거기를 메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강 뚝도 더 높이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부분인가요?

네 그쪽이 제방에서 어떻게 스며드는지 조금씩 스며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방이 돼 있는데 물이 계속 스며서 계속 침수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강이다 보니까 그 밑에도 전부 다 골재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쪽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부분이에요. 강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강에 그 보면 막음으로써 일부분이 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으신가요 이거? 아무리 금액이 적다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일어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여튼 이것도 현장에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이 나오셔 갖고요. 그리고 334페이지죠.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역정착 지원 사업부터 그 뒤에 스타트 업 성장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하고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비슷함 내용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은 금년도까지 아마 신규 대상자를 선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건 현재 뽑은 인원들만 2년간 지원하면 종료가 되고, 청년 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은 2022년도 그러니까 금년부터 해가지고 또 새로운 종류의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성격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7년 이내에 창업자한테 1년 차에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업 성장지원 사업중에 청년 고용 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년인데 그 창업자들이 1년 차 지원받고 2년 차에 청년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또 인건비를 1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도 이게 명 수도 다 여기 정해졌는데 이거는 확정된 인원은 아닌 거죠?

예 조금씩 그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보시면 사업장도 몇 개씩 다 적혀져 있는 데 이건 확정된 사업장이 아닌 거죠?

우선 계획 전년도에 넘어 온 인원과 또 내년도에 또 신규로 채용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또 한두 명씩은 변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자료에 있는 인원수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이게 농임산물 유통제조, 건설업, 레저 스포츠 관광, 지역 특산물 가공업 등에 기업인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도 있는 건가요 대상 업체가 아닌?

기존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이 이제 끝이 나면서 새롭게 지역혁신형 사업이 새로 생긴 건데요. 이 사업은 이제 지역 향토기업이라든지 어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만 지원을 하게끔 좀 범위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엽 시작은 1월서부터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1월 달 중에 공고를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13개 사업장에 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열 개 사업장에 열 명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3개 사업장에 세명을 고용 세명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2023년도 1월서부터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대상자?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다 보면 당장 1월부터는 채용이 좀 바로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2~3월 정도부터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취업하셨던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청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이 2년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열 개 사업장 열 명은 그대로 1월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에 3개 사업장에 세명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뽑게 되면 그 시점부터 이제 2년간을 또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까 취직되는 월이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대상이?

저희가 한 2~3월 정도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전에 취직돼 있던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간?

예 저희가 공고 절차 거쳐 가지고 한 3월부터는 업체에 채용이 되어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열 명 은 계속 지원을 받고요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3월부터 고용이 될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부분 LPG 배관망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할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남면은 LPG 배관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으신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우선 인제읍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북면은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화면도 택지 개발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곳이 남면, 기린면, 상남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락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우선 국비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들은 마을 탱크 저장소 위치에 대한 부분이 우선 결정이 돼주고 주민들이 합의를 해줘야지만 또 사업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면 쪽에 마을 단위 또 희망하시는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만 결정을 잘 해주신다면 마을 단위 사업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뿐만 아니고 따로 마을 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한 곳이 또 있어요?

예 현재 저희가 지금 마을단위로도 거의 한 10여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소씩은요.

지금 여러 마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로 남면이라든지 기린면이라든지 상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남 2리인가요. 하남 2리 지금 하고 있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을 단위로 3개 면에 면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끝난 데가 있나요?

예 마을 단위로 지금......

거기 한군데죠? 하남 2리요?

상남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3개 면에 대해서요.

상남 3리 후평동 지역도 완료가 됐고. 기린면 현 5리 덕다리 부분 서 1리 대내마을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셔서 남면에도 좀 남면에는 한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마을 단위도 아직 진행된 곳은 없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셔서 소통을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사업 여기 보면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말씀하시나요?

예.

조금 뭐 감액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8월이나 9월 정도 분까지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경에 또한 10억 원 이상 12~3억원 정도는 더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계획 돼 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자체 일자리 하는 부분들은 저희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생각하시게 되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이런 데 근로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신동성 위원님이나 조춘식 위원님이나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청년 일자리 정착 지원 여기에서 보면 기타 보상금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서 사업마다 기타 보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기타 보상금이라면 주로 뭘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 기간 동안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2년 동안......

아니 다시 한 번이요. 요 보상금을 주는데 이걸 금전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나요?

네 금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라는 게 좀 틀려지긴 하겠네요. 다 각자?

동일하고요. 저희가 청년고용 인건비를 2년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근로를 하고 그것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1년간 또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은 33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맨 위쪽이에요. 참여 종사자 인센티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참여 청년 문화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다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따로 이야기할 건 없고요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 주셔갖고 대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뭐 크게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특히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갖고 청년들이 활기찬 인제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3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보시게 되면 이게 국비가 지금 없어졌죠?

네 전년도까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는 없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국비가 일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 대비 22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년도 매년 한 10억 정도는 국비를 받았었는데 지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비 부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뭐 대책 마련은 없으신가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군비가 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한도 100만 원 그 다음에 10프로 할인을 내년에도 유지를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부담이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부담은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비 확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원래 내려주는 사업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내려올 거라고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추경쯤 되면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돈이 내려오게 되면 반영해서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보하셔서 지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시길 적극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3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있는데 국외는 생각해 놓으신 곳이 있나요?

국외같은 경우는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5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미국 LA 한인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 판매행사들이 잡히게되면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32쪽 보시게 되면 여기 천도리에 LPG 배관망 구축 보시게 되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는 부족함이 없나요?

이 사업은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아마 없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규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하게 민원 들어 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23페이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카드를 쓰게 되면 지금 일반 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가지신 분들이 홈택스 같은데 연결을 하셔 가지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시스템 쪽으로 게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국가에서 10프로를 지원해주게 되면 9프로를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요. 9프로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개인 돈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회사랑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세금 혜택을 받는 거에 있어서 사업자에 지금 홈택스 연결이 불가하다고 지금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세금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326페이지 원통 타워주차장 공공 운영비가 섰다는 뜻은 1월부터 정상 운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인제 오일장 장터 기본조성 5천이라고 돼있는데 전기, 수도, 하수도 등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건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일장 활성화 방안에서 조금 고정식 천막을 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나가게 되면 횡단보도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좀 편의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현재 전통시장 밑에 주차장에다가 이런 기반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5일장이 여기 들어왔을 때 운영하면서 5일장 상인회 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또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 물류비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 비사업인데 어떤 종목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한은 없고요. 물류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하면 저희가 기업당 최대 6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한 30여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열 개 업체 정도에서 이 사업들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식품 제조업체들이 좀 주가 되겠고요. 일반 제조들은 뭐 특히 물류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평균 지금 지원 요청을 하는 곳이 10개 업소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럼?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통 소수력은 하셨고 서리보 소수력 발전은 그럼 철거로 확정이 난 겁니까?

네 저희가 용역을 이제 완료 했는데요. 기존에 기린면 쪽에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일시적인 어떤 특히 갈수기 때 가동을 하게 되면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어떤 수입 변동에 따른 어족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아마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발전량도 그때 저희가 보고를 받아 보게 되면 투자 대비 발전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발전량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좋다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떨어지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철거하시기 전까지라도 가동을 하지 마시고 라바댐을 그냥 작동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좀 영향이 덜 갈 것 같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요. LPG사용 가구 타이머 콕이잖아요.

네.

이게 전에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LPG 그때 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일부 이게 지금 장착이 된 곳이 있고 장착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연세있으신 어르신들한테 화재예방 도움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0세대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한정을 짓지 마시고 수요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이 몇 가구인지 그걸 총괄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때 어린 6세 아이도 화재나 가지고 사망 사고도 그랬잖아요. 보면서 그랬어요. 적어도 타이머 콕이 있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60가구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적극 인제군에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100프로 보급할 수 있는 그날까지 보급을 하시겠다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년 인건비라든지 사업은 국비가 줄면서 전부 다 예산이 줄게 된거죠?

예 그런 부분이 우선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세 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좀 예산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 심사를 잘하셔가지고 오늘 만약에 2023년도 안에만 예산을 집행을 하셔도 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보시면 일부 썼다가 또 몇 개월 있다 다시 받고 또 받고 다시 이직했다 또 받고 이런 식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업체가 어딘지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업체에다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 창업 및 빈 점포 지원사업이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4,500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1점포 내지 2점포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1개 업소당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하고 있었고요. 3개 업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세입 예산서 좀 잠깐 보실게요. 지금 뭐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용대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군 자체 재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용대 풍력 699페이지요. 세입 예산요.

자체 예산은 아니고 이것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대리 풍력에서 발전되는 것은 정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력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세입은 저희 인제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이 얼마나 발생되죠?

풍력에서 한 3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억 유지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 한 2억에서 2억5천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정말 남는 게 없네요. 뭐 부가세 내고 신고하고 나면 지금 2,000 정도 남는 거네요.

저희가 신재생 쪽에서 전체 한 세입을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출은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보고 한 1억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수익을 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대풍력발전이 지금 그걸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피해보신 분들 호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출에 보시게 되면 용대풍력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매년 2,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올려볼게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 있기로는 발전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대는 최대 지원액이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때 말씀들었던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창업자들 뭐 초기 지원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있었잖아요. 맞죠.

예 청년 일자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창업을 한 후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될까요?

1년부터 7년 이내 창업자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