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선용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30쪽부터 146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398만원 감소하였고 세출은 2.86% 증가한 968억 1,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1쪽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8,598만원 삭감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 200만원(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2쪽 -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 4,600만원(1,150%) 증액, 예산안 134쪽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900만원 감액, 공무원 단체보험료 지원 2억 1,000만원(신규) 편성, 민원업무 담당자 의료비 지원 25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135쪽 -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664만원 감액,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자원 보강 및 보안강화비 4,164만원(신규) 편성, 자체 직무교육 4,500만원(90%) 증액, 공무 국외 국제화여비 1,000만원(100%) 증액, 예산안 137쪽 -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 3,351만원 감액, 예산안 137쪽 - 마을게시판 신설 2,200만원(신규, 주민참여예산) 편성, 예산안 138쪽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200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 여기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추가금액에 대한 내용 설명하셨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거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5월 1일 구민의 날이고요. 그동안 2020년도부터 ’22년도 금년까지 3년 동안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좀 하고자 5,000만원 이제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께 심사를 요청했었는데 편성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곰곰이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무대 설비와 그다음에 공연팀 한두 팀 정도 하게 되면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서 고민 끝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된다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나름 의미 있는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보면 가장 예산이 특징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초대가수 공연이 2,000만원이에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다른 구민을 위한 부분들도 아니고 초대가수를 2,000만원을 주고 꼭 해야 되느냐, 물론 인지도, 호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 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예산 증액이 2,000만원이라는 게 거의 가수 한 명 부르는 데 그만큼 이 구민의 날 그 예산을 투입할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이제 모든 행사가 그렇겠지만 어쨌든 구민들과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바로 이제 인지도가 높은 가수라든가 아니면 기타 유명인을 좀 초청해서 그 행사를 진행해야 아무래도 많은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소송도 있고 또 예산도 그쪽으로 어쩌면 예산집행해야 할 금액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물론 유인책이나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적인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유명가수를, 어느 정도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원씩 한 명에게 지불을 해 가면서 행사를 꼭 진행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의정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도 지금 늘었더라고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구가 허리를 졸라 매고 예산을 전부 다 뽑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새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뭐 사기업처럼 인원 감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인건비나 이런 고정적인 경상비용은 그대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의정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각종 정책이라든가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과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예전에 비해 400여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요. 2019년도 기준입니다. 증액된 부분이요.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대내외 활동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제약을 받다 보니까 1,300만원 정도 가지고 추진을 했었지만 2019년도로 회계해서 그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뭐 사업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구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각 실과 주무 과장님, 실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이수현 위원님 이어서 더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도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라고 체육대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네.
김재원간사
그 체육대회 비용도 한 2,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그 구민의 날 행사, 경축행사에 같이 들어가는 비용은 무대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음향, 조명, 연예인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이원화하지 말고 유사행위 같은데 어차피 구민이 행복하기 위한 거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경축행사 때 그분들 다 오시는 거고. 또 주민 체육대회 때도 그분들 다 오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양분화시켜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시기적으로 좀 있지만 그 행사를 일원화시켜서 한 번에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1년이 365일 12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기념이나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봄이나 가을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봐서 좀 다양하다는 표현은 뭐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러 번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의 효율적이나 행정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한 번에 개최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분산해서 좀 주민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산도 요청하게 되고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을 듣고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재원간사
저희 보면 축제라고 하는 게 우리 미추홀구만 해도,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2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큰 축제 수봉페스티벌을 비롯해서. 그런데 각계 단체에서의 체육행사도 있고 통·반장,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도 많고. 하여튼 행사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눈높이 축제가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하고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일원화해서 더 크게 감동을 주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죠. 굳이 예산을 쪼개서 분산해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몇 번을 함축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는 감동을 주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구민의 날 같은 것은 그동안 코로나라는 핑계도 있지만 그래서 개최하지 못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대대적으로 개최를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다른 행사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피드백을 해서 그 행사가 어떤 효율성이 없으면 중단하거나 그런 쪽으로 또 계획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어떤 행사가 끝나면 그것을 결산을 잘해서 잘 된 점, 못 된 점을 계속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40만이 넘기 때문에 계층이 다양합니다. 학생, 청소년, 노인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조그마한 축제들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구의 책무이자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행사를 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행사가 효율성이 있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예산에는 뭐 예산 순위가 있잖아요. 급하고 급전적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가장 필요한 예산들이 있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모성 예산에 굳이 나누어서 하는 것 자체는 좀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이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전혀 다르다고 하면 축제의 성격이나 체육행사를...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 괜찮다 그리고 예산도 충분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이건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서구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민의 날, 체육대회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다양한 계층이 오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연예인이 많아서 또 높은 문화적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 아주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나으니까 일단 국장님, 이거는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검토해 봐서 타당성을 한번 어느 곳이 더 좋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집중과 분산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공무국외 나가시는 저희 인원이 몇이나 되시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1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렇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10명 정도 되는 걸로. 135쪽, 한번 보시겠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 얼마큼 세워놓으셨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작년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1,000만원 세웠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 얼마 나와 있나요? 135쪽에. 1억 1,800만원 나와 있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국제화여비와 교육훈련여비와 기타 등등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게 맞나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세요, 73쪽.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공무국외 국제화여비 2022년 본예산 1,000만원, 2022년 2회 추경 1,000만원, 그다음에 2023년 본예산 2,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본예산 8,000만원, 2회 추경에서 8,500만원, 올해 본예산 8,000만원. 그런데 저희 이거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하신 거에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전년도 8,000만원, 올해도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추경분도 반영 안 돼 있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리고 공무국외 국제화여비 분명히 사항별 세부내역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1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소액이 9,800만원이 된 거예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이거 과장님, 맞는 내용인가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상 과목 이외에...
수연
박수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건지.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아니, 왜냐하면 이게 표기하면서.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연
박수연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위에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2회 추경까지 해서 3억 3,147만원이에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작성 서류에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이거 총무과시잖아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가장 돈에 민감하신 부서인데 제가 다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세부사항과 여기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제가 정리를 좀... 예전 추경, 본예산, 추경 거 다 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 지금 본예산 다루는데 그것은 추후의 얘기만 하시면 지금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잠시 정회하고 정리를 좀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이것은 직원 분들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세입·세출 예산안 136쪽, 포상금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 행정 실적 종합 평가 포상 이렇게 해서 우수기관 포상금이 있는데 우수시책 포상금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평가를 할 때 12개 분야로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 분야, 자치행정 분야, 민원 분야 기타 등등 해서 12가지 분야로 평가를 하는데 각 평가 단위별로 우수한 성적을 평가를 받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아니, 저는 이제 보통 동별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2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지금 업무 방향이 뭐 다 아시겠지만 동 행정 중심으로 많이 가고 업무 과중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기피 부서가 되고.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많이 약하다라는 그런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도 같이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제가 볼 때는 지금 각종 그런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예산이 계속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일정하게 작년도 예산과 같다 보니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더 증액할 생각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한번 예산부서와.
김재원간사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134쪽,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김오현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심리상담 목표는 직원의 퇴사율을 낮추고 성취 동기를 높여주고 조직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김오현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현위원
네, 알고 있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정말 이런 성취 동기 같은 거나 직원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사실 높이 책정을 해서 직원들의 그런 사기도 높여주고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실적 현황이나 사례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직원 심리상담한 우리 직원이 195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김오현위원
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민원담당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직원도 있고 또 상당수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업무 관련해서 심리상담을 받은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코로나 관련한 심리상담은 좀 줄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에 비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김오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요즘 이제 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 동료와의 결속력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속감도 높여주고 업무 동기를 올리는 데 대안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과 이런 또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저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들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김오현위원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의 부서 이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정말 상급자들의 말씀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급자들의 정말 식사를 했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 한마디, 부서에 또 이러한 차도 있고 이러니까 차 한잔하면서 꼭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직원들의 이러한 어려움도 한번 들어주시고 해서 그렇게 사후관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소통업무 역량강화 지원이 89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지금 늘었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One Team으로 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쇼품콘텐츠 200, 체육대회 500, 스포츠관람이 300. 체육대회야 그렇다 쳐도 사실 쇼품콘텐츠 이게 One Team에 해당이 되나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결과물을 만드...
이수현위원
컴퓨터 프로그램해서 이거 짧게 띄운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고 어떤 부서의 어떤 뭐 장점이라든가 부서의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이걸 부서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짧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자기네 결과물로 내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 역량보다는 그 부서라든가 자기가 속한 동호회라든가 구성원들 간에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수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육대회하고 스포츠관람 단체활동을 통해서 아마 One Team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One Team이라는 부분들보다는 각 실과에서 좀 실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정말 공무원들이 구정에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셨고. 취미동호회 지원도 지금 1,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동호회가 늘어났나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수현위원
그렇지는 않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코로나 이전의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무슨 내용을 하실지는 이제 대략 알겠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산적인 부분들이 지금 구민 활동도 그렇고 이 부분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줄어드니까 직원 심리상담도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고 아까 얼핏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주 대상자는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실제로 위원님, 코로나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심리상담도 상당수가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제외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민원 업무 담당자 의료비 지원은 250만원이 추가됐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직원들의 오히려 그 One Team이나 이런 행사성 프로그램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134쪽에 공무원 단체보험료 지원 2억 1,000만원 신규편성한 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으면 거기에서 약 11만원 정도 해서 단체보험을 차감을 해서 단체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100% 지급을 하고 별도로 단체보험료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1인당 11만원씩 1,700명 대상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산안 135쪽에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자원 보강 및 보안 강화비 4,164만원 신규편성한 것도 좀 설명해 줘 보시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우리가 이제 인사라든가 복무관리라든가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일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분담금을 좀 내야 되는 거거든요. 4,100만원은 거기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138쪽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200만원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건 이제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17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사유로 생활이 어렵게 됐을 때 하나의 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면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협의회를 운영해서 이번에 어떻게 앞으로 사례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직원들의 어떤 관심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지를 한번 더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보고할 때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착오가 생겼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거 사실 매년 그런 경우들이 생겼었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본예산, 내년 어떤 예산에 심도 있게 다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료 작성할 때 크로스체크 꼭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의 착오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심리상담 같은 거. 개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One Team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구성원끼리 같이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동호회도 그렇지만 이런 게 사기진작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이 들면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생겨서 직원 분들이 뭔가 즐겁게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뭐 강요라든지 뭔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진행 과정이 생겨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 행사도 그래요.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구민들을 다 모아놓고 뭔가 행사를 하려면 인원 동원도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을 역할을 하는 자생단체의 핵심의 인원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건 좋은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지속적인 어떤 행사가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행사든 기획이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60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5.31% 증가한 1억 4,351만원, 세출은 5.1% 감소한 44억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0쪽 -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비용 1,564만원(33%) 증액, 예산안 152쪽 - 폭염 그늘막 설치 1,400만원(△25.93%) 감액, 예산안 153쪽 - 안전보안관 활동비 936만 원(신규) 편성, 예산안 153쪽 - 주안3동 골목길 소화기 설치 75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53쪽 - 문학동 골목 소화기 설치 6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54쪽 -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3,010만원(25%) 증액, 예산안 154쪽 - 안전 및 보건관리 선임료 2,3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54쪽 - 작업환경측정 조사비 1,54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54쪽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 1,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55쪽 -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8,900만원 (△77.3%) 감액, 예산안 155쪽 - 안심골목길 사업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폭염그늘막 설치 비용이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게 지금 20개소 정도 설치 예정이고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이 한 164개 정도 되고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어떤...
김재원간사
164개 중에서 지금 200만원짜리 새로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그늘막 같은 경우는 기능이 전혀 다르잖아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김재원간사
이게 164개와 같은 종류예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144개가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20개가 추가돼서 내년도에 164개가 총 개수가 되는 겁니다.
김재원간사
그게 지금 원래 있던 그 수동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형은 별도로 6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수동형만 해서 144개 했다가 20개가 추가돼서 164개가 되는 겁니다.
김재원간사
그 비용이 지금 나온 게 그러면 시비가 2,000만원, 우리가 2,000만원. 4,000만원. 그러면 20개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하나의 비용이 이렇게.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까지 해서 약 200만원 정도 수동... 자동 같은 경우는 거의 900만원 이상.
김재원간사
네, 제가 궁금한 건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중복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남는데 설치 이동을 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다가 자동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지금 자동 같은 경우에는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준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현재까지 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재원간사
그러면 향후 지출되는 비용은 이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만 이제 지출이 되겠네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동에 대해서만 구비로 지금 매칭으로 해서.
김재원간사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어보고 할게요.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지금 안전보안관이 시에서, 각 구에서 안전지킴이라고 채용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가 두 가지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보안관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미추홀구에서는 26명이 시에 안전보안관으로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월 1회 2건 이상 우리에게 이제 안전신문고로 올려주면 그게 이제 각 시설부서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수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3만원씩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월 1회 정도 해서 월 1회 3만원이 나가는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재원간사
그게 원래 우리 말 안전지킴이가 이제 인천에서 하는 걸 행안부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사업이...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다시 통합돼서.
김재원간사
네, 내려오는 거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런데 원래는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전에도 이렇게.
김재원간사
처음에 2018년도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무보수가 원칙이었는데 지금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전에도.
김재원간사
일부는 나갔나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나가고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인천시에서 총괄해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인천시도 지금 조례 개정 추진 중 아닌가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안전보안관 관련 조례는 다 조례 개정이 됐고요.
김재원간사
제가 인천시 것은 못 봤어요. 5개 지구 서구, 계양, 부평, 우리 미추홀구, 남동 이 정도만 조례가.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각 군구별로 조례 개정 상황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에 대한 그런 지급 규정이 있어요. 어디 나오나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어디에 나오죠, 이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지금 그게... 조례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요.
김재원간사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가 ’21년도에 이제 제정이 돼요. 거기 7조에 보면 1항이 구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조를 보면 되겠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6조제1항에 생활 속의 안전위반 행위 신고, 이건 포상금이라든가 공익신고 비용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를 통해서 진행하니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렇죠.
김재원간사
그런데 2항은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그다음에 3항이 지역안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그런데 이게 활동비에 대한 항목이 맞는지 이게 궁금하고. 왜 이러느냐 하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드릴 수는 있고 당연히 지원하는 부분은 맞는다고 보는데 기존에 지역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많은 공익적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그런 지원대책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가단체라든가 자생단체 보게 되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 외 또 단체가 많이 있는데 무슨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분들 일하는 부분이 안전관리요원들이 일하는 도로나 교통, 그다음에 공사장의 위험, 산사태 안전, 어디가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이런 역할하는 부분이 이게 똑같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봉사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단체한테 그 일에 대한 위임에 대한 부분을 해서 같이 지원비를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동비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포상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올해 2022년도에 인천시에서 안전보안관 통합하면서 안전보안관이 포상활동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인천시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부터는 각 구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제 주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재원간사
그러면 시에서 조례 개정이 된 거예요? 지원하게? 현재?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제 문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각 10개 군·구 안전보안관 인원이 확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김재원간사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이건 이제 구비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면 시비가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재원에 대한 운영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렇게 해서 하느니 지금까지 지역에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그 외의 많은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게... 그 교육만 이수하면 되잖아요, 몇 시간. 그러면 그게 안전관리증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그분들이 책임감도 느끼고 더 낫지 않나.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재원간사
이게 조례 개정이 됐나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비 지출을 2023년에 꼭 해야 하는 부분인가를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끝나셨나요?
김재원간사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교육 교재 및 홍보물 구입 제작이 1,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이수현위원
저는 사항설명서 보고 얘기하는데.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수현위원
152쪽인가?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거 왜 이렇게 줄었죠?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안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민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캠페인 여러 가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안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00만원 정도면 될 걸로 판단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이것은 교재와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민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 방향성을 구민안전교육을 우리가 구민들 동원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교육만을 위해서 동원한다는 게. 특히 안전이 필요한 일자리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강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사용을 하고요.
이수현위원
154쪽 보면 안전 및 보건관리 선임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서 보면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새로 잡혔나 봐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수현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작업환경측정 조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현위원
네.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생기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꼭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환경 측정조사는 산안법 125조에 따라서 반기별로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나 어떤 그런 처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도 정기조사를 3년마다 산안법 시행규칙 657조에 따라서 근골격계를 사용하는 어떤 작업환경이 있는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하고 또 어떤 그런 환자가 나왔을 때는 수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수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질의 좀 할게요. 155쪽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8,900만원 삭감하신 것과... 이것 먼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사실 이게 삭감이라기보다는 범죄예방시설물이 안전하고 관련돼 있을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부서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올해 이제 주민참여예산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다 이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동에 2,600만원과 2,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155쪽, 안심골목길 사업 2,000만원 신규가 그 내용인가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 늘어났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제가 예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참여예산이 없으면 사실 부서에서의 그 사업상...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죠?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동에도 있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작하면서.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뭔가 이게 고정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줄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해서 뭔가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표라든지 방향성을 좀 제시하셔서 우수한 동에다가는 지원을 좀 더 해 주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보면 그냥 각 동에 똑같이 예산을 나누어주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타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어떤 주민참여예산의 그 사업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논의하고 사업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페이지 153쪽에 보면 주안3동 골목길 소화기 설치 750만원 신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생각과 의지는 참 주민 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설치 이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를 또 파악해 봤을 때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이게 도로변에 보통 설치가 되잖아요, 건물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는 그 기준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사후에 관리가 그냥 적치돼 있으면 나중에 그냥... 심지어는 방치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폐기물 수준밖에, 쇠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기에도 좀... 남들이 봐도 보기 좋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기준이 좀 어떤지 계략적으로 그것만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안3동과 문학동에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을 위주로 주민들이 이제 화재가 날 경우에 불안해서 신청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좁은 골목길에 어느 정도 예쁘게 설치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또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근처에 사시는 통장님들 이런 위주로 이제 관리자가 지정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뭐 사용이 안 되면 좋겠죠, 화재가 안 나서. 그런데 사용이 될 경우에는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 부분까지 같이 계획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지금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의식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관련해서 책자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 관리 강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메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서 또 관리자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도 눈도 온다고 했고 한파도 온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라든가 겨울 동해 준비는 하셨나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다 배포가 됐고요. 이제 염화칼슘 살포기가 1톤 트럭에 싣는 게 지금 13대가 이제 시설관리공단 2개 포함해서 동에 열한 군데 나가 있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영화칼슘이 이제 재고가 부족해서 눈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실어다 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전에 재고 파악을 면밀하게 해서 수시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수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용현동, 도화동, 숭의동 여기가 상당히 위험지역이에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김재원간사
거기를 또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각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소형 제설함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소형 제설함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배포.
김재원간사
얼마나 배포가 됐어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그게 제가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지금 뭐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이게 제설함이 어디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욕구자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 줘야 되잖아, 수리점에 있는 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소형 제설함이 사실 필요해요. 이게 업무에 과다할 수는 있는데 하나가 설치돼서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면 그건 해야 되잖아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런데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김재원간사
정말 필요한 게 그게 필요하다고요.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하여튼 소형 제설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끝나고 나서 소형 제설함 배포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립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84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63.09% 감소한 20억 325만원, 세출은 44.01% 감소한 65억 7,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더불어 마을 사업 보조금 22억 1,000만원 삭감,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6쪽 - 주민자치협의회 참석 수당 1,26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67쪽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3,400만원 감액,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1,21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68쪽 - 주민자치회 한마음 체육대회 2,20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70쪽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원 감액, 미추홀구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증액, 마을학교 운영 300만원 감액, 예산안 171쪽 -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500만원 증액, 마을주택관리소 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 증액, 예산안 172쪽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420만원 신규 편성, 민관협치 공론장 및 교육 운영 600만원 증액,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2,180만원 감액,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3억 600만원 추가 편성, 예산안 173쪽 -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인건비 2,160만원 신규 편성,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창업공간 리모델링 1,200만원 증액, 예산안 174쪽 -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증액, 취업준비생 맞춤형 지원 사업 3,000만원 신규 편성,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8억 3,600만원 신규 편성,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75쪽 - 취업청년 인센티브 지원 4,250만원 감액, 취업청년 인건비 1억 1,160만원 감액,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운영 4,607만원 증액, 예산안 178쪽 - 북스타트 운영 610만원 증액, 도서관리시스템 노후 DB서버 교체 5,76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80쪽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500만원 신규 편성, 구립도서관 특화 사업 1,40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내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안4동에 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수현위원
지금 문제가 돼서 업체에서 반환받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지금 반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대로 진행을, 이거 말고 2023년도에 이 4,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반환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끝내고 예산 또 이거 사업 진행, 주안4동에 계속 진행시킬 건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반환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시켰던 그 주민자치회 임원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진행 안 시키고 또 똑같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시키나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 환수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또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페널티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니면서요.
이수현위원
아니,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환수조치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슬렁 어슬렁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 이런 유사사례가 이제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매뉴얼 강화라든가 교육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예전처럼 그냥 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설계 내역까지, 세밀한 내역까지 제출을 받아서 그게 유효한 건지 해서 승인을 처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게 하지는 않고 좀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기관권고라든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 과에서 제대로 앞으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리고 병원동행 지원사업 서비스 이 부분이 시비가 2,600만원이고 구비가 2,600만원이에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수현위원
2022년도 예산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비 보조 받아서 진행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500만원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지금 10배가 늘어서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대상자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이제 거동 불편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회 이상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한 스물 다섯 분 중에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 열 분 정도 어려운 분들 해서 동행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서비스를 한 결과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 주민들 사항이 늘어나서 이제 시 참여예산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병간호 동행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제일 뭐 쉬운 게 병원 동행이겠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대상이 이제 그만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그 예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측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홍보사업도 진행을 시켜야 될 거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병행해서 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그분들 병원 모시고 가는 분들이 여러 군데잖아요. 아프신 분들도 있고 거동 불편자가 심하신 분이 있고 약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먼저 시켜서 수료된 분들을, 그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제 케어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병원 동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행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시킬 예정이세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 부분들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얘기해서 자원봉사 이제 인정점수를 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실비,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게 들면 그런 것까지 해 주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그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 총 5,200만원에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5,000원에서 1만 5,000원 그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5,200만원에서 총액이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비율이요?
이수현위원
네. 사업예산 집행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세히 물어보고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물론 왔다 갔다 교통비 들어갈 것이고 실비 들어갈 거고 이 5,2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 나가는 것과 홍보와 그다음에 유인물 만드는 여러 가지 토털로 들어가는데요. 그거 한번 세부 내역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거 지금 시민공동체과에 없어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건데요.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에서는 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을 시킬 때 그쪽에서 미리 이제 이런 본예산 들어오시기 전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파악을 좀 미리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거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전에.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안 167쪽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3,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은 1,217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줄기는 했는데 향후 어떻게 교육을 예정하고 계시는 건지.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이 예산은 시비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비와 간사비와 찾아가는 아카데미와 공간구조개선사업을 전부 다 못 준다고 해서 저희 구비만 반 정도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기존보다 좀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집합교육보다는 네이버에 밴드라든가 이것을 교육을 개설 강화를 시켜서 그쪽을 좀 많이 듣게 하고 집합교육은 좀 줄여갈 예정이고요. 집합교육 증가할 부분은 간사 분들이십니다. 간사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 주다 보니까 바뀌는 분 있고 저기 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감사 분들은 연말에 해서 상·하반기해서 두 번씩 할 거고요. 분과장이나 임원교육 등 상·하반기에 행안부에 인력풀 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확 와닿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메뉴얼과 그다음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폼, 그러니까 양식...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그것도 매뉴얼도 같이 그때 교육을 합니다, 강화시켜서요.
수연
박수연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에서 이번에 또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저희 구에서 좀 강화시켜서 매뉴얼 간사뿐 아니라 직원과 그다음에 임원진들과 해서 교육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렴정책 다른 과로 옮겨가죠?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 과에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 지출해서 분리 작업을 하면 따로 편성이 될 겁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지금은 여기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전산작업을 해서 거기에는 분리작업을 할 겁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김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이 동행 매니저 분들이 본인 자차를 이용하지 않나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특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요. 너무 심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통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보통 매니저 분들 공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차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하는 것 같은데.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 이제 신청받을 때 좀 자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신청을 받고요.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다른 구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간사
뭐 자원봉사는 일 잘하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 관련 우리 주민참여예산 지금 18개 동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44개의 사업을 합니다.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빠진 곳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현5동, 주안6동, 주안7동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 사업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주민참여 총회 때 너무 저조하게 나와서 용현5동과 주안6동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안7동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에는 그 사업이 좀 전문성이 필요해서요. 교통정책과에서 이것은 주민자치에서 하지 말고 동에서 하는 게 직원들이 해야지 적당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변경시켜놓아서 동 센터로 이전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이거 예산액은 확정인 거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동별 4,000만원씩으로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재원간사
지금 시 예결위원회가 아마 오늘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김재원간사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나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내시돼서 감액한다고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간사
원래 한 500억 정도 진행하다가 지금 한 250억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내려온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시에서 내려다 준 게 지금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이게 진행 중인데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부과시켜서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가 있잖아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이게 내시가 안 된 경우는 분명히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래서.
김재원간사
지역 의원들과 좀... 시의원들과 소통은 해 보셨나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해 봤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10개 군·구 가서 부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수구청장협의회 할 때 건의사항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관련 부서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원간사
아니, 그러니까 잘 찾아서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담당 상임위가 있잖아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김재원간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거기도 말씀은 드렸어요.
김재원간사
김재동 의원과 얘기하셨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말씀드렸어요.
김재원간사
예결위는 누가 있어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거기 예결위까지는 얘기 안 했고요.
김재원간사
예결위는 박창호 의원 있잖아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분들. 그분들 이용하셔서.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전액 다 살려주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은 다시 더 부활시켜 주겠다고 얘기한 것을.
김재원간사
그런데 이게 그분들의, 저도 이제 만나면 이야기 듣는 것이 타구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추홀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하세요.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 예산 시비 같은 경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도 네 분이나 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 계시고 우리 예결위도 가 있고 행안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파워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 구민들도 당연히 안 좋을 텐데 더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과.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예결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김재원간사
박창호 위원이 예결위에 있어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리고 민간협치위원회라고 420만원 신규편성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그것도 시비로 작년과 재작년에 해서 내려오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금액을 내시를 못 해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해서 시비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일정액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김재원간사
민간협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관 주도형이 아니고 주민과 관과 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 해결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계속 여러 차례 만나서 진행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간사
여기 위원님들의 임기가 얼마나 되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저희 통상적으로 한 2년으로 보고 있고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혹시 새로 위촉된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번에 신규로 된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들 한 두세 분 정도 해서 한 다섯 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전체가 그러면 열일곱 분이세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김재원간사
일단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민관협치활성화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관과 민이 하나로 뭉쳐서 One Team을 구성해서 이것저것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도 기본 조례까지 만들어진 내용인데 지금 그 당시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일단 뭐 일몰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유사 일을 하시는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쪽에도. 또 동일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서 어차피 행정력도 일부는 낭비가 될 것이고 만약에 특성화돼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그러면 기존의 위원님들과 합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시행된 지 지금 2, 3년차 됐는데요.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이쪽에 들어오게 하시든지 이 위원회가 나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시라는 얘기죠. 사람만 많아서 구성을 해서 결과가 도출이 안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결과가 나쁘게 나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원간사
아니요, 다 위원회마다 역할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회별로.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배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170쪽. 미추홀구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었어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거기 이제 새마을회는 건물이 따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 관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두 명에서 새마을회에서 있는 금액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업비가 좀 어려운 상태라 거기 또 새마을회는 다른 단체보다 회원 수가 두 배 이상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조금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마을만들기 지원과 마을주택관리소, 주민공동시설 이용 운영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 집행에 보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에 속해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거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주민들이 점점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참여율이 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는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금 주던 금액을 안 줘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별도의 공모사업이나 다른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평생학습과장님도 계신데 이 도서관 사업이, 뒤에 계시니까 같이 들으세요.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도서관 사업이 평생학습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공동체과는 지역의 구민들의 전체적인 구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사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과로 옮기는 상황이고 그 시민공동체과의 과의 특성, 성질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과에 맞는 성격의 프로그램들에 집중해서 진행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평생학습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맞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시민공동체과에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쪽 파트에 있다가 갈라져서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공동체과에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이 더 연계가 된 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직 개편할 때 그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조금 다른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번에라도 한번 얘기를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크게 저희 과에 꼭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국장님.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이수현위원
이거 도서관 사업 시민공동체과 고유의 그 과의 성격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지금 이 도서관 사업 아니더라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역에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것들도 많고 지역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도서관 사업까지 여기에다가 옮겨지면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봉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맨날 조직 개편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팀 명칭만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들은 그쪽 맞는 팀으로 제대로 가야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명칭 변경만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원 조정만 하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서관 업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고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제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범정부적인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력을 제로베이스에서 이제 더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서 이것을 부서를 옮기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의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청소년 업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여성가족과 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그런 기능의 여러 가지 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 너무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런 부분을 70%까지 진행을 시키다가 다시 야,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은 그런 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직개편이 이렇게 단 시간 내에 3개월, 6개월로 내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거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와 구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검토로 이게 실현이 되어야 하는 문제고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범미추홀구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께서도 오랜 시일을 두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오랜 시일보다는... 네, 그런 겁니다.
이수현위원
네, 검토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이 실과의 정원 조정 때문에 사실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원도 그렇고 부서 간의 균형 뭐 그런 것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은 한 도서관 이 운영이 평생학습과와 시민공동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의 사업, 실과의 사업에 대한 편성 부분들을 보면서 이 두 과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하려고 할 때만 이렇게 모여서 말씀하시지 말고 평소에 좀 생각을 국장님들이 하셔서 그때 조정 때 가서 이제 제대로 모여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보면 조직개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막 모여서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을까요?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런 축적된 자료들이 파일로 다 보관돼 있고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과제나 단기적인 과제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고 아마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내년에는 힘들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직개편이 좀 사업의 성격에 맞는 그런 부분들로 누가 봐도 사업의 성격 제대로 맞는 실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또 전문가들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보다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78쪽에 도서관리시스템 노후 DB서버 교체 5,700만원 신규편성한 게 있는데 이건 미디어홍보실과 별개인 거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별개의 저희들 12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 관련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산을 5,700만원 정도를 잡았으면 견적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견적과 다 타 견적과 받아서 지금 비교 검토하고 진행 중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미디어홍보실과도 혹시 상의를 좀 하시나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미디어홍보실 거기가 주 직원들이 많고 팀장님도 있고 그래서 담당 직원이 가서 협의도 보고 문의도 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필요는 당연히 할 테니까 예산 세웠을 텐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말고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이거 유지보수비도 6,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돈이죠.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미디어홍보실도 이번에 예산 내년에 이제 시스템이든 방화벽 관련돼서 한 3억? 몇 억이 또 예산이 좀 올라와 있고요. 이걸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같이 대화를 좀 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시스템 운영이 되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와 팀장님과 미디어홍보실에 정보 팀장님과 같이 한번 만남을 가져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유지비용이라는 것들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고 영구적으로 관리감독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이제 비용들이나 예산들이 계속 집행됐을 때 우리가 서버라든지 어쨌든 그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업체의 조율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타 업체와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우리 쪽에, 좀 유리한 쪽의 그 방법론이 있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그것은 다 검토 진행 중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진행 사항 있으면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성노
박성노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211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6.22% 증가한 21억 5,207만원, 세출은 1.19% 증가한 127억 3,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9쪽 - 마을탐방사업 운영비 200만원 증액, 마을탐방사업 홍보비 340만원 증액,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등 운영 600만원 증액, 예산안 190쪽 -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및 워크숍 500만원 증액,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운영지원 사업 1억원 증액, 예산안 191쪽 - 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6,121만원 신규 편성, 진로사업 운영 및 직원 연수 등의 여비 2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2쪽 -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 1억 9,200만원 감액, 인주초 개방형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 1억원 신규 편성, 공교육 활성화 지원 4,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3쪽 -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 콜 강좌 운영 강사비 4,900만원 감액, 홈페이지 온라인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4쪽 - 평생학습관 실외 주차장 보수공사 2,000만원 신규 편성, 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교체 1,907만원 신규 편성,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5쪽 -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3,200만원 증액,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 2,000만원 신규 편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720만원 증액, 예산안 203쪽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510만원 증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1억 7,854만원 증액, 예산안 205쪽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3억 93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94쪽, 미추홀구 선배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선배학교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팀이 없어지게 됩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그러면 이거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예산은 저희 학습운영팀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로... 어떻게 흡수?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그대로 팀만 없어지고 업무 자체는 지금 학습운영팀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선배학교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팀의 명칭은 없어지고 인력이라든가 업무는 그대로 학습운영팀을 흡수하게 됩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선배학교 강사비나 이런 것들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대로 저희가 20개 강좌를 운영하게 됩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선배학교는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니까 선배학교라는 명칭만 쓰지 않고 거기에 맞게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한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리고 미추홀구청소년합창단 모집 좀 되셨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렇게 홍보는 많이 하고 2차 공고까지 했는데 4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3,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한 건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까지 다 흡수를 하려고 하고 작년에 중구에서 12월달에 합창단을 88명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좀 의회 끝나면 가서 어떤 형태로 해서 모집했는지 보고 좀 활성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사실 여기 제가 학부모로써 생각을 하면 평생학습과에서 학습센터? 수련관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평일에 저녁에 오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오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토요일날.
수연
박수연위원
네, 토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엄마들이 픽업이 없으면 사실 그 학년 때 지금 예상하셨던 3학년부터 6학년 때는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엄마들이 그리고 와서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래서 조금 연령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아니면 어떤 다양성을 열어두되 어떠한 기관과 매칭을 해서 하든지 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차 공고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3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가 지금 만약에 40명 정도 구성을 한다면 수련관 정도의 이제 그런 공간밖에 안 되고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저희가 5층에 그런 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쪽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수련관에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운영하는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교육활성화지원,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시죠?
수연
박수연위원
외국어캠프, 과학캠프, 외국어과학캠프.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번에 첫 회고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초부터...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구상했던 부분입니다. 영재교육법이라든가 아이들 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인하대 평생교육원과 인천대학교 무한상상연구소라고 그쪽에 contact를 해서 지금 3월에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4월에 이제 공모를 하고 7월에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지금 일단은 다 검토가 끝난 상황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한 번에 반에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1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한 캠프당 120명.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과학과 수학 다 따로따로 해서. 시기만 좀 7월달에 여름방학을 끼고 할 건데 날짜를 조정해서 아이들이 중복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인천시도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영재가 과학, 꼭 외국어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 영재 있고 지금 음악 영재, 미술 영재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보니까 외국어, 과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미추홀구에 외고 없고요, 과학고 없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접근성이 쉬운 것은 또 다른 분야들이 많거든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조금 생각들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분야도 넓혀서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박수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하고 개인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청소년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먼젓번에 1,500만원을 올해 이번에 감액을 했고 다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 매칭... 중구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고서 장점을 찾아서 다시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적인 게 그렇게 큰가요? 어때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해당 팀장님들과 직원들과도 제가 계속 한 몇 개월째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트렌드에 합창단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모집이 안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 지금 수련 관장과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트렌드를 좀 찾아서 그런 쪽으로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2차 공모 끝나서 모집이 안 되면 저희가 이것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끌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간사
지금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서로가 예산을, 사업에 대한 예측성을 가지고 올리잖아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은 들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예산도 1,500만원 삭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증액을, 2차 추경을 한다거나 추경에 이렇게 하면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걸 꼭 해야 한다라는 행사를 위한 행사, 합창단이면 합창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도 부담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OT라든가 이런 행사비도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저도 했고 본예산에 지금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공모기간이 12월달에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합창단 운영을 할 건지 아닌 건지 검토결과를 검토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다음에 추경에 좀 정리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하여튼 추경...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일단은 한번 지금 합창단 조례상에 저희가 구성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더 해 보고 안 되면 검토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정리해서 다른 대체방안을 찾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하여튼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래서 급한 데 일단 써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리고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여성청소년 보편 선별 쪽은 문제가 없는데 보편 쪽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나이도 확대가 되고 금액 자체는 지금 1만 3,000원으로 2,333명을 지금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지금 시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예결위가 아마 어제부터 3일째 진행 중인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또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삭감을 일단은,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부활이 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조금 알아봤는데 위 분이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진행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만약에 추진한다면 비율이라도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년 후에는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 조정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지금 예결위 중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아마 이게 몇 시간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저도 문자를 주고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 삭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올린 예산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예결위에서 시에서 된 거 이제 저희...
김재원간사
만약 시에서는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했잖아요. 그 예산을.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걸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삭감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증액을 할 건지.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12월 안에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에게 공문이 와서 그거에서 추경에서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온마을학교가 1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제가 설명을 좀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혹시 예산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146쪽... 잠깐만요,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재원간사
네, 190쪽이에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예산 사항별설명서... 예산서로 보실까요? 아니면 사항별 설명서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189쪽, 마을탐방운영비, 홍보비, 그다음에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운영 워크숍, 그다음에 온마을학교해서 7개 항목이 교육혁신지구에 묶여 있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성립전 경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원간사
예산서를 보면 증액으로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니까 성립전 경비 올 것을 저희가 사업 시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김재원간사
이 사업은 이제 초·중학교나 청소년 대상으로 단체에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 교육을 해 주는 거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그 교육활동 동아리 선정 방식이 따로 있나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제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면 사업이 보통 몇 가지로 돼요, 이게? 지금 이게 2억이에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유형은 4가지입니다. 유형은 4가지 유형이고.
김재원간사
그러면 4개의 유형 4가지 중에 몇 개의 동아리가 참여하게 되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1개 동아리가 들어왔고요. 45권 중에 31개 동아리가 들어왔는데 1차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인증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시청 마을교육단이라든가 거기 강사 분들,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것을 걸러내고 주민주체형이라든가 마을단체형이라든가 네 가지 형태에 맞게 분리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인증심의에서만 된 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또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뺄 건 빼고 또 들어갈 건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재원간사
그 결과보고서는 잘 받고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요. 또 점검도 정기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마을교육활동가들이 8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김재원간사
제가 우려하는 게 31개라고 말씀... 그러면 한 동아리당 한 600만원 정도 전으로 지급이 되는... 400 얼마?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400부터 700까지 됩니다.
김재원간사
더 되니까 인원에 대해서 단체 동아리에 따라서 차등화가 약간 될 수는 있겠네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이제 그 대상자, 우리 아이들이 동시에 이렇게 다 진행을 하나요, 그러면 동아리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동아리별로 시기에 맞게 이 수업이.
김재원간사
보통 몇 개월 하죠? 한 개 동아리가 수행을 하는 기간이?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주민 주체형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이 16차시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4차시까지인데 주민 주체형은 지원금액이 적으면서 16차시까지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16차시를 마무리하면 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선정을 할 때 거기에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동아리가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 그렇게 대상자가 있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또 나름 이렇게 그래도 운영을 했고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930명이 학생들이 이용을 했다면 올해는 코로나 추세가 좀 회복 추세잖아요. 그러면서 833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생긴 그런 유형이 교육회복 결손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그런 형태가 하나 생겨서 그런 부분에 세 개의 과정이 운영됐습니다.
김재원간사
사업이 참 좋은 건 같은데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약간씩 나요. 그래서 거기에 충돌이 되는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동아리가 많은데 학생들 과연 몇 명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한 동아리가 운영하는 학생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아이들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또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보고 우리도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있을 것 같아요. 뻔한 프로그램보다는 좀 약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욕구 만족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3년 정도 해서 계속 들어오는 데에다가 효과가 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쪽은 제외하기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원탁토론회는 어떻게 진행시킬 예정이세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원탁토론회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 학생들 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천시나 미추홀구의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분야에 청소년 분야가 없었고 그 분야에 2,0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기획실에 민간협의회 결과 이쪽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련수련관에서 지금 그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대상별로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수현위원
그 주제는 그러면.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미추홀구에 맞게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자유롭게 논의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책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3회 예정하고 계세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장했던 친구가 이제 지금 인천시 회장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끌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해서 나가기는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대상은 누구예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이수현위원
평생학습과 대상.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위원
아니요, 평생학습과 전체에서 다루는 그 대상은 누구냐고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저희는 다 대상을 하고 있죠. 구민들만 대상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 교육경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유치원까지도 저희가.
이수현위원
아니요, 그리고 그 이외의 또 대상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이수현위원
지금 보면 이 사항설명서를 보면 한 10쪽이 청소년사업 설명이에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이수현위원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 그 사업이 그 사업 비슷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그러면 청소년진로진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또 찾아가는 거, 그렇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렇게 또 분리돼서 사업이 또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센터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진로선택, 진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예산 편성할 수 없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예산 과목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행사실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목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청소년 업무가 저희 또 예산 자체가 저희가 기금부터 국·시비, 구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목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목에 맞게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그냥 의견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 예산들을 보면 적은 예산들이 시비로 매칭도 있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조금 검토를 하셔서 조정 같은 것들이라든지, 무조건 시에서 내려온다고 다 매칭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게 예산이 200만원, 150만원짜리 이 예산이 사업이라고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 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집중을 해야지 전부 다 이걸 사업이라고 받아서 100만원, 200만원치 교육 잠깐 한다고 그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는 한데 그러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민을 한 번 더 하실 것들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지금 합창단 이런 것들도 지금 고충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요즘 그 합창단 별로 안 생기고 댄스동아리들 많이 하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청역 가면 어린 친구들 거기에서 댄스연습하고 막 이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뭔가 사업 변화라든가 사업명 바꿔서 모집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전에 기존에 했던 이런 것들을 너무 답습하지 마시고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감하게 조금 이렇게 축소할 건 축소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호응도라든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들 있으면 그런 것들 집중해서 예산 거기에다가 더 반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계속 나뉘다 보니까 지금 직원 분들의 어떤 업무 부담도 많이 큰 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업했고 교육했고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냥 예산 집행했다. 그런데 그게 뭔가 결과를 따져서 보다 보면 특별히 수년간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아이디어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뭔가 평생학습과의 조율과 변화와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은 저희가 1월에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댄스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근
김영근위원장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드리겠다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진로교육센터 옥상 방수 및 화단 정비 건설 1,716만원 올라왔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엘리베이터도 이번에 우기에 지금 작동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나뭇잎이 다 덮어서 그것을 다 거두어내는 그런 작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매년 좀 반복적이었는데 공단에서 임시조치로 좀 거두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특히 전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간사
본 위원도 방문을 해 봤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상황이.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간사
건물 자체도 약간 균형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케어를 받고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게 평상시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 이런 거.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매년 소규모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죄송합니다만 예산 반영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매번 어떤 거, 어떤 것을 해서 한꺼번에 될 수가 없고 지금처럼 시급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올렸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 해서 공사 식으로 해서 거의 임시방편으로 넘어갔고 또 아닌 것은 공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보수를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원간사
이 정도 예산이면 이것은 다 가능한 거예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아니, 여기에 지금 외부사업도 많이 유치도 하시고 학생들도 또 필요한... 상담도 잘 이루어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일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원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경에 대한 케어는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네,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아까 제가 평생학습과 대상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부터 초중고, 그다음에 청장년, 그다음에 중장년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청소년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물론 또 평생학습관 있다고 말씀... 거기에서 운영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평생학습관도 주 프로그램이 또 청소년 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 명칭이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지금 선배학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다른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주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별이라든가 대상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미추홀시민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전문자원활동가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아카데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게 저희가 특강 형식으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주는 청년이 아니고 지금 성인 대상이고...
김재원간사
청소년.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청소년 대상은 아니고 성인 대상이고 그다음에 선배학교팀이 생기면서 5060세대를 겨냥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프로그램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비율하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청소년 비율, 세대별 프로그램 구성 비율이 대략적으로.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면 청소년 쪽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강 형식으로 하고 있고 여름이나 겨울에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을 위한 것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 학생을 위한 그런 민주시민 아카데미라는 것은.
김재원간사
그러면 중장년을 위한.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중장년을 위한 것은 지금 선배학교팀에서 지금.
김재원간사
네, 그거 제외하면.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죠. 50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김재원간사
평생학습관에서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좀 다시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그야말로 12쪽이 청소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예산 지침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쪼갤 때 보니까 그 당시 이걸 했던 담당자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너무 세분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이것을 좀 내년이나 언제 시점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예산서가 10쪽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을 단위 사업을 묶어요, 두 개를. 청소년위원회나 그걸 묶어서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예산서를 줄이면서 이걸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안 203쪽을 한번 보시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이 1,51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특별대상 지원자는 지금 법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가부 사업이어서 지금 저희와 50:50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70%가 국비고 시비, 구비가 15%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복지법에서 정하는 그런 교육적으로 선도 대상이 되는 그런 비행 일탈 청소년이라든가 또 학교 밖 지원 법률에 의해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도 하지만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매년.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이것을 취합해서 기초생활보장과에 그 소득조사를 할 수 있는 통합조사팀에다가 보내서 선정 기준에 맞는 그런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대 15만원부터 50만원인데 그 사이에서 금액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11명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3,100만원 정도 해서 1,500여만 원 증액된 상태여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오현위원
네, 그러면 지금 홍보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교육지원청과 각 급 학교라든가 청소년시설 이런 데 공문을 다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김오현위원
네, 특별지원대상자인 만큼 외부와의 접촉이 좀 적고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을 듯한데 업무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오현위원
다음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오현위원
그런데 보편적 지원사업을 ’22년도 신규사업에 1단계를 적용하셨잖아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김오현위원
그런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실적은 지금 보편적 지원사업은 900 몇 명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5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598명 지원했습니다.
김오현위원
혹시 보편적 지원에 대한 계획변경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 시,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시에서, 지금도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아예 비율이 50%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대상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건의를 계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조례 제정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군·구 간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군·구가.
김오현위원
사업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렇게 예산도 많고 그런데 저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좀 선별적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저도 동감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2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53% 감소한 2억 9,424만원, 세출은 11.98% 증가한 10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6쪽 -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800만원 증액,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 포상 12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17쪽 -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9,99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18쪽 - 서명기 구입 400만원 증액, 모바일 신분증 검증 장비 구입 1,694만원 신규 편성,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에 친절도 평가 운영,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이 1,900만원가량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도에는 1,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네 번 정도 해서 200명, 300명씩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요새 좀 잦아져서 그리고 이제 힐링하고 교육하고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전에는 이제 대회의실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목원이나 아니면 공연을 같이 곁들이는 그런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1,700만원 정도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조금.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네,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5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한 거네요.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코로나 1,700만원에 비해서 지금 1,100만원 세웠으니까 그전...
수연
박수연위원
2,200만원이요.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2,200만원이요? 친절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은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친절도평가가 따로 1,100만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친절도.
수연
박수연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대회의실에서 친절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 그다음에 영화공간에서 이제 영화감상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800만원 증액해서 1,100만원으로 친절과 힐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친절도 평가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친절도 평가는 친절도조사원을 채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 5명을 채용해서 전화 친절도평가 있고 방문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61개 부서에 세 번씩 전화를 하면 한 부서에 5명이니까 15번 전화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방문 같은 경우는 민원 주요부서, 동사무소와 구의 4개 부서에서 25개 부서에 3명이 이제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기존보다 금액이 늘어난 거죠?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이것을 1년에 한 번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감사합니다.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