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오늘은계속해서자치행정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총괄제안설명후답변은자치행정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질의답변은직제순에따라총무과부터실시하고1개부서씩끊어서진행토록하겠으며,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지석호입니다. 오늘보고드릴순서는성과계획서,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안,그리고2023년예산안순으로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자치행정국부서별전략목표보면총괄보고드리고성과지표와목표치설정등에관한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책자52페이지총무과입니다.함께성장하는일류공무원,미래를창조하는선도조직육성을위한성과지표는4개,단위사업수는6개입니다. 다음53페이지자치혁신과입니다.품격있는시민이만들어가는일류자치를위한성과지표는5개,단위사업수는3개입니다. 54페이지세정과입니다.공정과세,열린세정,편한납세로시민공감일류세정구현을위한성과지표는3개,단위사업수는2개입니다. 55페이지징수과입니다.따뜻한동행,일류징수행정실현을위한성과지표는4개,단위사업수는1개입니다. 56페이지회계과입니다.청렴과소통으로신뢰받는투명한회계행정구현을위한성과지표4개,단위사업수5개입니다. 57페이지정보통신과입니다.디지털대전환으로새롭게도약하는일류순천을위한성과지표는4개,단위사업수는5개입니다. 58페이지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생태적이고실용적인시민에게열린청사건립을위한성과지표는2개,단위사업수는2개입니다. 총괄보고드리고,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171페이지부터19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20억이상세부사업은총26건입니다.총무과5건,자치혁신과5건,세정과1건,회계과5건,정보통신과3건,신청사건립추진단7건입니다.보시면아시겠지만총무과와자치혁신과,세정과,정보통신과사업은경상적경비나법정필수경비,경직성경비성격으로연례반복적으로편성되는예산임을먼저말씀을드립니다. 182페이지회계과내용을보면회계과는총5개사업입니다.청사시설정비와환경개선사업에162억원,향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에63억원,중앙동65억,남제동76억입니다.덕연동주민자치센터사업에38억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187페이지정보통신과도앞서말씀드렸다시피연례반복적으로편성되는경직성경비라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190페이지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시청사건립기금과일반회계사업으로분리해서추진중이고,190페이지시청사건립기금으로추진되는시청사신축추진사업에2090억원을,그리고191페이지일반회계에편성되어추진되는생활SOC복합화사업안에6개사업으로281억원을계획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성인지예산안입니다.책자23페이지입니다.보고할게너무많아가지고책자가4권이나돼가지고제가총괄만보고드린점을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책자23페이지입니다.자치행정국2023년도성인지예산은총5개사업8억4000만원입니다.크게해서편성방향은사회문제해결이나공익적가치가있는사업에여성참여를적극확대하고,여성생활에편리한시설물설치,남녀평등한업무환경지원에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로는총무과1건에3억4000만원,자치혁신과2건에3억9000만원,정보통신과2건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예산안입니다.세입에대한설명은예산서로대신하고,세출에대한내용은직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개과가돼가지고우리자치행정국전체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경직성경비,법정경비,필수경비가대부분입니다.사업예산은극히일부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그래서큰사업보다는전체적으로묶여있는전체정책사업중심으로만몇가지보고를올린다는걸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289페이지부터303페이지총무과입니다.전년대비해서27억이증가했습니다.세부적인내용을보면직원단체보험가입에6억5000만원,맞춤형복지포인트운영에36억4000만원,직원소통프로그램지원에2억8000만원,문화탐방비11억원을편성하였고,299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관련예산으로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7페이지부터해서332페이지자치혁신과입니다.전년대비자치혁신과는33억이감액이됐습니다.크게주요감액요인을보면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가작년에끝나면서31억원,그리고주민자치회사무장인건비3억원을사무장인건비는24개읍면동에직접편성하면서전체예산이33억이감액된다는말씀을제안설명드립니다. 그리고주요편성내용은여순사건관련해서5억4000만원,전남청정으뜸마을만들기사업에6억8000만원,317페이지정원박람회자원봉사자운영비5억원,그리고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련해서위탁금으로4억3000만원,그리고322페이지주민세환원사업에11억5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정과335페이지부터342페이지까지입니다.여기는대부분,세정과하고징수과또한전액거의대부분이일반사무관리비성입니다.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완료에따라전년대비1억4600만원감소되었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세정과세출예산은지방세부과징수를위한고지서제작이나발송우편료가대부분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345페이지부터350페이지징수과또한세정과와마찬가지로독촉고지서제작,발송우편료,사무관리비와공동운영비가전체예산을차지하고있습니다.두과는우리시세수확보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점을위원님께다시한번보고를올립니다. 다음은353페이지부터367페이지까지회계과입니다.전년대비65억원이증가했습니다.세부내역을보고드리면359페이지덕연동주민자치센터신축비1억6000만원,그다음에360페이지삼산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조성에5억5000만원,공공시설탄소중립사업에10억원,인력운영비에5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부터384페이지정보통신과입니다.전년대비11억이증가했습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371페이지시민체감형스마트시티구축에5억원,372페이지정보화시설확충및고도화사업에10억원,374페이지행정전산망사용료등에13억원,377페이지정보시스템운영관리등에10억원,그다음에382페이지통계업무관리등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387페이지부터389페이지까지입니다.문화와시민을연결하는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에4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책자2-2권을보시면1907페이지부터시청사건립기금으로2023년규모1030억원,세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6억원,예치금회수금으로10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1908페이지시청사건립기금세출예산으로신청사건립공사비에411억원,그다음에감리비36억원,시청사기금예치금으로56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국보고를마치고,세부적인사항은저나과장님으로부터상세하게질의해주시면답변드리도록올리고아무쪼록자치행정국우리7개과의예산모두세심하게해서가급적이면원안통과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총무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총무과과장님.

유승현위원님이총무과과장님에게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총무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294페이지보시면요,일류순천아카데미강사수당으로1인해가지고70만원8회12개월로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에대해서좀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저희가신규공무원들엄청많이오시고해서인재육성팀을만듭니다.그래서팀을만들고직원소양교육이라든지직무교육을위해서상설교육시스템을가동하려그럽니다.

그럼한분이계속하시는겁니까?

아닙니다.한분이계속하는건아니고그때그때과정별로적당한적임의강사를모실겁니다.

왜냐하면강사수당이70만원이라고되어있길래하루를측정해서하신겁니까?대략적으로그냥?

개략적으로평균치를고려한것이고요.

평균치로요?1명이하루에70만원정도요?

한분오시면한4시간에서6시간정도하신다면평균그정도….

전문가가오시겠죠,당연히?

예,그렇습니다.

296페이지를보시면국제정원박람회추진해가지고관외출장이있고요,여러가지여비가중복되어있는게굉장히많은데추진에해외외빈초청,또업무추진비에국제박람회홍보,또국제박람회국내전문가초청이런식으로여러가지형태로그냥중복된게좀많은것같아요.이거에대해서는좀하나로묶을수는없습니까?

외빈초청은해외에서우리가초청할때들어가는경비고요.그다음에저희공직자들이나가는비용별도로해야되고,그다음에또민간인들을대동해서가시는경우에그여비를또별도로해야되고그래서그걸같이묶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

이분들모셔와가지고는또따로숙박을하거나하지않습니까?그런거에대해서는따로책정이되어있는건없습니까?

여비로는초청경비에해당되는것들을….

경비가굉장히1인당6만5000원이렇게낮아서이게과연숙박이랑다해서가능한가해서물어보는거거든요.

그안에격에따라서정부지침에근거해서집행할겁니다.

그래도일단외부오시는데단순하게1인당6만5000원되어있길래….

그경우는뭐냐면오시는데예를들어서부산공항에오신다,우리직원이나간다든지그런경비에해당됩니다.

그러니까그경비긴한데오시기만해가지고되는건아니잖아요.따로여기와가지고숙박도하실테고,식사도하실테고그런거에대한경비가따로없는것같아서….

그건외빈초청경비에….

아,그러면완전히분리가다전체적으로되어있는거네요?

예.

이번국제정원박람회를하는거니까내빈분들오시면그래도아무래도대접을잘해야그분들도나가서충분히홍보를하는게오히려더큰효과라고보거든요.저희가따로별도로홍보를한다곤하지만다른분이제3자입장에서좋았다고했을때가가장좋은효과니까그점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극대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총무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총무과소관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자치혁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자치혁신과….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31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315페이지하단에보면일류플래너역량강화교육이있습니다.일류플래너역량강화교육이어떤교육인지듣고싶습니다.

제가말씀드릴까요?

예,대답가능하시면.

내년도박람회에물론종사자도있고,또박람회에서자체적으로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자도지금모집을하고있고,또해설하는역할도있고그럽니다.근데지금자치혁신과에서그외에시내박람회장안에는물론시외에서그외자유스럽게프리랜서개념으로해설을해줄수있는우리시민들의인력풀이굉장히많아야된다는걸저희들이절감을2013년도도해봤습니다.실제로그때도한30여분을이런방식으로해서육성을해서그분들이엄청난역할을해줬습니다. 그래서이게단순히나이라든지이런스펙가지고되는일은아닙니다.기본적으로스피치하는연습부터시작해서태도이런부분들을정확히교육을받고박람회때응대를해줘야지실제이미지도굉장히중요해서그인력육성하는측면에서지금예산을세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이일류플래너가지금자원봉사자개념입니까?

자원봉사자역할도하고실제로자기역할이필요하면기본교육받고나서임무는별도로조직위라든지이렇게또별도로부여를하도록하겠습니다.

316페이지보면중간에도또있거든요.일류플래너활동지원해가지고거기에도지금실비형태로지원이되는건가요?

예,그래도순수하게본인들이전체자기돈가지고하기는,최소의비용은우리가또지원을해줘야지….

그러면지금일류플래너가전체20명을모집합니까?

예,지금1기로올해하반기때했습니다.해서전문스피치강사김태옥씨강사로해가지고했는데굉장히반응이좋고그분들이아마내년에굉장히좋은역할을하지않나싶습니다.

그러면다른자원봉사자나이런분들하고겹치지는않습니까?

겹치지는않을겁니다.자원봉사자들은순수하게안내이런가이드개념이고,이분들은해설까지시내빅마우스개념까지도같이….

예,그러면기존에해설사가또있지않습니까.그분들이그러면이쪽으로도지금….

해설사들은아마현장중심으로해설이이루어질거고일류플래너들은시의전체적인개념을가지고역할부여를할계획입니다.

어차피우리가정원박람회는다현장중심으로이루어지지않습니까.그러면이분들이VIP들이오시면이렇게해설을해주는겁니까?

예,개인의능력에따라서는또필요하면그렇게할겁니다.

해설사하고크게구분은안될것같은데.

해설사는거기에지금예를들면국가정원내라든지이런그안에중심으로자기역할만할수밖에없습니다,해설사들은.

잠깐의사진행.

예.

지금국장님이설명하신부분이자치혁신과과장님께서더자세히설명을하고자지금요청이오셨거든요.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자치혁신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십시오.

금방저희국장님께서설명하셨던대로2013년정원박람회때국장님과제가전체적으로박람회장외에도심권역을담당하는팀장과과장이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굉장히박람회를하면서많은전국의모든관람객이왔을때정원해설사나자원봉사자만으로굉장히커버될수없는부분들이많았습니다. 이번에는또특히나도심에경관정원이나어싱길이런부분들까지확대돼서도심곳곳에이런주요콘텐츠가있습니다.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국가정원내에서정원박람회장내의정원해설사나자원봉사자만으로해결이안되는이런부분에대해서도심외곽의안내나해설,체험이런부분들을조금은책임져줄수있는예비인력을양성했다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아니,그분들을교육시키면되잖아요,자원봉사자들.

권역밖의업무가있고,자원봉사자개념으로는지금정원박람회장내의안내,경비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분야외에도심권역을커버할수있는그런분들이되게필요하고,예전에보면전국에서각단체별로여러가지전국지부가있는그런단체들도굉장히많습니다.그런분들이이제박람회를계기로해서이쪽순천지회에서초대를하고했을때굉장히많은인원들이한꺼번에이렇게방문하시고했을때기존에조직위에서꾸리고있는해설사나자원봉사자만으로어려웠고,도심권역곳곳의식당부터숙박까지도이렇게안내를또원하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또해설같이,도심권역을같이안내를해주실분들이필요했을때그런부분을커버할수있는인력이굉장히필요했었고,2013년에박람회알리미라는기본적인시민인력을30명정도양성해서그분들이그런부분을전부커버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그런예비인력이조금교육된그런훈련된인원이필요해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지금교육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기술센터에서지금하고있는경관정원에대해서도굉장히도심권밖이지만많은관람객들이오실거라고생각이되고,계절별꽃이나연출이런부분,그리고체험이런부분까지도커버할인력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스피치뿐만이아니라그거에대한상세한콘텐츠까지교육을해서투입할예정입니다.

그러면기존해설사를과장님말씀은저는무시하는것같은느낌이좀들어요.기존해설사도충분히교육을시키면그정도역량은그분들이오래된경험이있고그러기때문에노하우가있어서그정도의역량은충분히되지않을까싶은데굳이또새로일류플래너라는이런20명을또새로채용을해서이렇게한다는것은….

채용이라는….

채용이라기보다는어쨌든프리랜서로….

그부분은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

예.

해설사분들은실제로노동에대한실비를드려야됩니다,하루최소7만원,8만원씩.요즘올라가지고,2013년도에는한6만5000원,지금줘야되고,자원봉사는실제로차비만주고,그중간에있는지점이인력풀이굉장히많이필요합니다.실제로이렇게행사를해보면이분들은반은재능기부겸발런티어(volunteer)자원봉사개념하고,실제로그러니까조건을달지않고,이많은숫자들을실제해설사를두려면예산도굉장히많이들어갑니다.그중간지점에서재능기부겸자원봉사를하는인력을키운다고생각해주시면아마이해가되실거라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질의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우리목이지금혁신생태계조성이에요,그러죠.

예.

혁신생태계조성의뜻은뭡니까?

지금몇년전부터사회혁신팀이생겨가지고거기에있는세부사항으로해서자치분권이나또시민정원추진단이나이런새로운업무가있을때혁신팀에서업무를담당했고그팀의세부사업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우리좀전에도말씀하셨듯이자원봉사자하고해설사의중간지점의역할을한다고했어요.그러면우리예산이1억5200정도됩니다.그런데우리순천의28만중에20명선출하셨다고요?일류플래너가20명입니까?

지금20명했고,지금2기로다시20명을추가로할예정입니다.

우리내년에정원박람회관련해서이부분을홍보하고다닌다고요.

홍보와체험안내.

그러기엔내년에우리정원박람회관광객이800만입니다.거기에대하면너무적은숫자아닙니까?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박람회장안에는해설사와자원봉사자들이또커버를하고,도심외곽에있는여러부분에대해서는일반시민들중에서이런역할을조금해주실분들을하는거죠.

그러면이예산1억5200은내년10월31일까지유효한겁니까?

내년활동,예.내년활동입니다.

정원박람회홍보용으로하니깐10월31일종료하면끝날거아닙니까.

12월까지는….

그러면이사업은그때10월31일로일몰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이야기해주십시오.

일류플래너의활동이나이런부분은지금세부사업으로내년에완료가되고,이분들이자체활동을본인들이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자체사업으로하실수있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말이좀애매모호합니다.

아니요,2013년에도….

본위원이질문한것은1억5200이예산이우리정원박람회홍보를위해서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결국엔정원박람회끝나면이사업도일몰해야죠.

그렇죠.

일류플래너사업이요.

예.

그걸질문하는거예요.

예.

그렇게알아도되겠습니까?

약간오류가있는데지금1억5200은….

도비가740이들어가고나머지1억4500이시비가들어가는거아닙니까?

일류플래너에1억5200은아닙니다.자칫오해할수있어서지금….

본질은박람회홍보용으로중간가교역할을한다면서요.그사업이일몰되면같이끝나는거냐.

참고로말씀드리면당시에2013년도에그분들알리미란부분들이끝나고나니까너무아까웠다,우리가배웠던거경험했던거순천을알리는이런부분들을공정여행단을만들었습니다,그분들이.공정여행단을만들어가지고그분들이지금도활동을하고있고순천에서순천에찾아오는그역할들을지금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314페이지에여순사건유적지입간판이추가로또설치가됩니까?

예,지금여순사건입간판소형간판은32개소가완료가되고요,올해.3개소는종합안내판으로순천역외에2개소를더선정해서종합안내판을설치할예정입니다.

위치만좀하나….

지금현재는순천역은결정이됐고나머지2개소를추가로결정해서….

설치하는거에대한기준이없습니까?무조건3개만예산을올려놓고추후에예산통과되면설치한다는겁니까,지정해서?

예,3개소.

어느정도기준은갖고어디어디에설치한다고했기때문에3개소가나온거아닙니까.

지금일단은유족회나범시민연대나이런분들의견도좀들어야되고,저희가봤을때는순천역은거점이될수있어서그쪽에다종합안내판을하고나머지2개소종합안내판은가장필요로하는곳에유족들의의견을들어서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번에해설사분들하셨을때저희청각장애인분들이나또지체장애인분들이충분히할수있는그런배려를좀했는지궁금합니다.

정원해설사말씀하십니까?

예,정원박람회도그렇고그외지역도.

지금조직위에서하는해설사나우리자원봉사센터가하는자원봉사자부분에서는그런부분에배려를제가한번파악을….

이건배려가아니라당연히해야될거예요,당연히.

예.

최소한에1명정도는있어야되는데전혀계획되지않는거같고모든우리순천시에서하는행사가배려라고생각을하시면안되고요.당연한권리를가지고행하는거고,그예산에다저는포함되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이게장애인도있을테고,어르신들도있을테고,아이들도있지않겠습니까?그다음에임산부들도계실테고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다고려를좀해서해야지자치혁신과의원래본질이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런거에대해서는충분히배려를한다는것보다는당연히해야된다는그런인식그런걸개선을좀해서예산에많이반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꼭과하게하라는건아니고요,어느정도적절하게조치를좀취했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위원님말씀새겨듣고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플래너뿐만아니라자원봉사자,정원해설사부분그런부분에신경을써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있으십니까?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322페이지에주민세환원사업입니다.주민세환원사업의목적과취지에맞춰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하지만이렇게하다보면지역소멸을더조장하는것밖에안되는것같아요.아무래도주민세가많이걷히는데대해서지역,동에많은혜택을줄수는있습니다.하지만면단위지역에서는인구수비례적게걷히기때문에적은사업이돌아가는건당연한거죠.이렇게사업명에서민간위탁에다가각동별로행사로다이렇게해줘버리면면에서누가살사람이없지않습니까. 우리시에서이것은좀예산편성할때고려를해야될부분이에요.특정동을거론하진않겠습니다.그런데이렇게각지역이큰동에서행사를하고이렇게하게되면우리면에사는사람들은짐싸서다이사나올수밖에없죠.

위원님말씀에….

어느정도의목적과취지는이해하겠습니다마는그래도가이드라인은자치혁신과에서만들어서또한면에도혜택이갈수있게끔좀다음예산편성때는고려를해주세요.

지금예산편성액은읍면동배분액은주민세를거둬들이는인구수….

그러죠.그에맞춰서하는거맞습니다.민간사업으로해서각동별로분위기를맞게끔사업을해준것도이해를해요.이렇게하지만과하게가게되면면단위가위축이될수가있어요.

주민세환원사업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도행사성경비를최대한줄이려고권유를하고있습니다.주민세환원사업에대한총액이결정되고내년도사업을올해했던것처럼이미7,8월되면사업내용이내년도사업이결정이되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의행사성경비를줄이려고했던게저희가권고를읍면동에해도내년에그런권고사항을받아들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을충분하게감안하고이런행사성경비가줄어들수있도록내년도주민세환원사업에대해서는그렇게참고해서검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31페이지에철도문화마을만들기사업여기운영비,사무관리비이렇게문화체험관이런거쭉나와있는데요.저희관내학교에서도철도관사마을많이견학을가나요?

예,견학을많이옵니다.중학교교과서하고연계해서체험학습을굉장히많이오고계시고요.유치원생들이또많이오고요.

초·중·고다지금여기철도관사마을견학가고있어요?

지금유치원하고중학교까지가제일많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치원,중학교요?

예.

초등학생들은별로안간다는말씀이시네요,그러면?

교과프로그램하고조금연계가되면훨씬더많이방문하실수있을것같아서교육청과연계해서그런부분도하겠습니다.

해설사가지금철도관사관광거점시설마을해설사근무8명이근무하시네요.

예.

이분들이교대근무로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하시는건가요?

하절기는9시부터6시까지하고,동절기는9시부터5시까지합니다.

아,그래요?

예.

이거철도마을견학했던그런학교관내그자료좀요청할게요.

예,알겠습니다.

활성화가잘되고있는지좀궁금하고요.그다음에316페이지화분내놓기범시민운동추진및거리정원조성이거작년에도했었죠?

예.

이거쭉하는사업인가요?

지금정원박람회앞두고저희박람회로고가정원에삽니다이렇게되면서정원박람회장뿐만이아니라도시전체가정원이되고,우리상가나이런주택들에서화분내놓기운동을해서우리도시전체가정원이다이런부분에조금앞장서자하는차원에서지속되어왔던것같습니다.

30개소는정해져있는건가요,그러면여기?

안정해져있습니다.

그럼어떤기준으로내놓는거죠,여기는?

상가나이런부분상인회나이런데하고협조해서하실수있는부분을공모라든지읍면동을통해서선정을한다든지이렇게추진하고자하고,또상가화분을내놓을때는화분을내놓고또저녁에들여놓고하는부분에대해서상인들이그런게협조가굉장히잘돼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사전협의가가능한곳으로선정을하고자합니다.

그리고315페이지요.청정순천으뜸마을만들기사업지원,으뜸마을만들기사업이거있는데이거정확히어떤사업인가요,도비,시비가있는데?시비가많이들어가네요.

지금이거는도시책사업입니다.그래서도비40%,시비60%로도에서경관개선이나환경정화활동에마을들이나서서그런부분을책임져줄수있게끔공모를통해서선정을합니다.그래서지금2021년에45개소,2022년에45개소지금90개소가마을이선정이돼서하고있고,내년에도45개소를추가로선정해서할예정이고해년마다그마을에300만원씩예산이지원됐는데도에주민들이의견을냈습니다.예산300만원으로너무나하기가부족하다해서내년도는500만원씩지원되는걸로그렇게도에서결정을하신것같습니다.

300만원을줬는데많이부족하다고?

예,보통정원을만들거나환경정화활동이렇게1년동안유지하기에재료비차원이나이런걸하기에는굉장히좀부족했다….

주로이거청정순천은그러면면단위가많이신청하나요,아니면동단위가많이신청하나요?

면도있고동도다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지금그럼90개소가완료가됐다는거네요.

예,마을입니다.무슨면,무슨동이아니라그내의마을별입니다.90개마을.

예를들면해룡면이면와온마을이렇게딱정해져있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상사면은어디마을이렇게딱딱마을이정해져있다고요?

예.

아,그래요?이거90개소했던거도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화분내놓기있지않습니까.그거같은경우에는식당위주로한다고하면식당,물론다그렇진않겠지만식당에있는업주분들이일반적으로지금현재차를대려고했을때많이못대게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그화분이들어간순간그화분이과연제대로된역할을할까,아니면차를못대게하는그런수단으로가지않을까라는생각을저는좀하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사업을하면서가장저희들이걱정했던부분이상가들이우리당초취지에맞게상가앞에바로작은화분이나이런것을우리시민들은이렇게작은정원이라도가꾸는시민들이다이런이미지나이런도시의이미지를하기위해서했는데또어떤상인들은이거를주차를못하게하는커다란화분을해서이렇게하는용도로또사용을하시려고하는분들이있어요. 그렇게되면또도로점용의그런문제가생기고해서그런문제를조금저희가살펴가면서이런부분에대해서상가앞에화분을작은화분들을내놓고저녁에는들여놓고하는거에대한실천이가능하고당초취지에맞는이런사업취지에맞게끔할수있는그런상가거리를조성을하고자합니다.

그러면그것보다는일단상가에대해서많은생각들을하셨잖아요.차라리그럴거면우리40개소다보니까각각의포인트를차라리줘가지고식당자체앞에를포토존을할수있는그런구성으로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이게그자리가굳이그렇게까지복잡하게되면서로힘들것같아서차라리우리식당들을잘섭외해서,그다음에또우리순천시만의식당이유명한곳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예.

그런곳들을차라리더,오히려많이늘리는것보다는조금씩줄여가지고오히려포토존을만들어서순천시를,식당과같이해가지고순천시를홍보할수있는그게더효과적으로더보일수도있고요.저는그렇게좀생각을하는데일단제생각입니다,생각.그래서한번그렇게해보면어떨까라는제안을드리는겁니다.

예,사업계획수립할때위원님의견충분하게반영해서저희가원하는바도그런사업의방향성이기때문에….

단순하게작은거를넣었다뺐다,넣었다뺐다하는거는일반적인사람들도다할수있다보니까차라리좀더넣어서경관조명을같이한다는그런연계사업으로같이봐서조명도넣고해서하는건어떨까라는생각을좀지금까지쭉해왔었는데이렇게한다고하시니까한번반영을해보시는건어떨까싶어서제안을드렸습니다.

사업계획수립할때반영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317페이지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하고,318페이지여기청소년을위한자원봉사프로그램10회운영한다고했는데어떤프로그램인가요?318페이지요.

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은보통여름방학,겨울방학을이용해가지고일반적으로청소년들은자원봉사이수그런것도있잖아요.그래서그런거에맞게끔프로그램을조금더청소년들이자원봉사에대해이해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해서여름철,겨울철방학기간에운영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올해도했겠네요,그러면요.올해는어떤프로그램했나요?올해요.

올해구체적인프로그램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고센터에한번자료를받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지금총얼마죠,여기자원봉사센터에지금?

자원봉사자로1365포털사이트에등록된자원봉사자는8만4000명입니다.

8만4000명이요.

예.

여기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각단체별로있잖아요.무슨단체,무슨단체다나눠져있고자원봉사하면사진찍고,또그거보내가지고1365인가요,여기에다도봉사시간같은것도올려주죠?

자원봉사마일리지를적립하고자하신분들은등록을해서그거에대한실적을올리고계시고,일반적으로단체에등록된자원봉사자도계시지만개인자원봉사자나학생자원봉사자들도굉장히많습니다.

그러니까1365에다올리고있나요,안올리는사람도있나요?

1365자원봉사마일리지를적립하고자하신분들은본인들이그것을적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센터를꼭통해서하는게아니고1365자원봉사사이트에등록을하면본인이활동실적을올릴수있습니다.

본인이올린다고요?그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를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등록돼있는어떤단체가있으면그단체에서이렇게올려주면그게자동으로되는걸로알고있는데본인이신청안해도,아닌가요?

자원봉사활동실적이나이런걸센터에다가요청해서이렇게활동을했다그러면실적이올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본인들도본인이활동한실적을센터에다가이렇게줘서….

본인이한것은본인이인증할수가없잖아요.일단은거기단체에서했다는사진이나그런시간이있어야되니까일단그단체에서….

센터를통해서.

그러니까자원봉사센터안에있는예를들면그단체에서이러이러한활동을했다고사진인증이라든가시간같은걸적어줘야지그게연계가돼가지고개인이할수있는거지개인이나안했는데했어요하고올릴수는없는거잖아요.

예,자원봉사센터를통해서본인실적을제출했을때….

그런데여기자원봉사센터에있는등록된단체들참열심히하시는데제가한번파악을해보니까거의갔던거기만가요.이게새로운곳을전혀발굴을좀안한다는느낌을받았거든요.발굴을열심히하고계신가요? 예를들면제가여기지금우리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들하고모임하나만들었어요.만들었는데어떤마을에봉사하러간다하면그마을만가는거예요.그러니까이렇게선정된마을은환경정화도되고뭔가개선이되는데전혀발굴이안된그런마을이라든가어디동이라든가어디이런위치,지역이런데는전혀개선사항이없어요. 그러니까이것을자치혁신과에서담당하고계시잖아요.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운영진들을만나셔가지고지역같은걸발굴해가지고소외안되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저희도센터가법인화돼서이제2년여되고있고어찌보면여러가지로지금시스템이자원봉사수요처발굴이나이런시책이나이런부분이부족한면도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활성화되고좀적극적으로수요처발굴이나이런면에나설수있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예,과장님도자료를요청하셔가지고2년동안어떤지역에어디로이렇게가고,안간지역이어딘지한번체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우리가지금주민자치회가올해말이면2년이죠?

예.

출범을우리순천시전체가출범을해서,혹시이번예산회기끝나고내년도1월경에라도우리의원님들,또담당우리집행부하고간담회를한번주선했으면좋겠습니다.주민자치회랄지이통장들에관련된여러가지사항들을좀점검해보고저희들이현장에서들었던민원사항들이런것들을나누는시간을갖고조례의어떤개정이랄지이런부분을총괄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 아까우리장경원위원님께서주민세에대한얘기도하셨고요.우리가주민자치회인원은조례에서준대로읍면쪽에도그러면인원수가대략평균적으로몇명쯤구성돼있습니까?

조례상으로지금20에서50명이내인데읍면지역은거의한20명정도라고생각하시면….

동지역은?

동지역은30명정도되고50명인데는거의한두군데정도입니다.

주민세환원이생긴이유가역량강화,읍면지역에서는소규모사업비가많이그때우리예산이편성돼있었어요.그와반대로동지역에는소규모사업들이거의예산이없다시피했고역량강화쪽으로좀비중을실어달라고해서아마배분기준을좀다시마련했었죠,우리자치혁신과에서전에?

위원장님,금방역량강화하고소규모시설사업은주민참여예산에….

그쵸.그니까그것부터제가….

예,이거주민세환원사업하곤별개입니다.

예,그래서그때우리들이의견내기를주민세를낸그양이얼마나동지역에서는많은데불공정하다고의견개진을또했었어요.그이후로주민세환원사업이란게생겼습니다.그런데제가짚고자하는것은저도주민세환원사업을주민당내는세금에대한반환인부분인데요.보면주민세환원사업이전부다각각공통적으로운영비가다들어가있네요,주민자치회운영비가.그래서제가인원을묻는거예요,주민자치회인원수가몇명씩이냐고.

지금주민세환원사업으로운영비를하는건아니고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별도로있습니다.

아니,아니,그러니까.그런데주민세방금내가환원비를보니까내역에주민총회운영이라고운영면의운영비로쓸수있게끔,그러니까어떤면에서는이보조금이재량적으로쓸수있는부분입니다,운영비라는게.그래서제가인원을물었던거예요.

인원에상관없이이주민총회운영비는주민세환원사업이라든지주민참여예산을사업을결정할때주민총회과정을거치는데주민총회과정을거치기전에마을워크숍이나,또찾아가는설명회나,또마지막에주민총회까지과정전체에들어가는읍면동균일한그런사전절차에따른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이주민세환원사업의하나로지금책정이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동지역은많이돼있고,읍면지역은지금조금돼있다는거죠.제가지금이자리에서이예산을갖고논하는게아니고이런등등모든문제들을도출을해서그걸논하는장이있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린겁니다. 첫째,이사업이되면분과별로사업을진행하더라고요.그런데인식이꼭이익을남겨야되는것처럼되어있어요.그래가지고전부이익을남겨서본인들의어떤운영비로비축을따로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주민자치회가전부다나름대로는자비부담해가지고동별로해외를가더라고요.심지어일본가는쪽도있고베트남가는쪽도있고,이주민자치사업의본질은그게아닌데전부다이익을산출하려고만해요,어떤사업을하고나면.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우리가논의를해서자치혁신과에서주민자치교육을시킬때그런것도좀들어갔으면좋겠다하는등등여러가지것들을논의하는장이있었으면좋겠다는걸거듭제가제안드리고요.

위원님,지금여기간담회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희도의원님들과함께간담회를하고싶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은굉장히민감한사항이라제가여기서말씀을드립니다. 사업에대한이익을남겨서갔다이런부분은모르겠습니다.제가그부분까지는알수는없지만지금이렇게어디를여행을가고했던부분들은본인들이2년동안매달5만원씩회의수당을받으면식사를하지않고그부분을저축했다가본인자부담하고했다이런의견으로저는들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어찌보면굉장히민감하고그런부분이라제가,설혹제가알수없는부분도있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제가파악한바를말씀을드립니다.

예,그게집행부에서파악한한계고요.저도사실표를먹는정치인입니다.제가이통장이랄지주민자치회에서굉장히많은의견들을냈어요.저도바로압력을많이받았었죠,저희지역구에서도.또오늘도이회의내용이나가면많은비난을받을겁니다. 그렇지만원래취지,주민자치의원취지를우리가살려서정착을해야되기때문에일단상반기주민자치회가끝났으므로우리가분명그런성과에대한논의는있어야된다생각합니다.그래서누구잘잘못을따지자는게아니고초반기에이런정책을실행했기때문에정책의의도가제대로자리잡기위해서는우리가다모든문제를도출하고올바른정책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혹시우리주민자치,특히협의회회장님들또저한테바로민감하게반응하실거예요.오해하지마시고우리가국민의세금을쓸때는항상중앙정부부터내려올때법제화할때는분명한법취지가있었다고말씀드리고싶거든요.그런데이게하부조직으로내려올수록그게왜곡돼서그게제대로정착하지못하고결국피해는우리국민자신들한테오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점오해없으시기를제가말씀드리고요. 지금아까일류플래너예산이아까1억5100인가된다그러니까국장님이전액이아니라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거의일류플래너에들어간돈이고3000인가만아까반려식물거기에들어갔더라고요.그러면이플래너들을그냥공개모집을해서희망자가지금왔습니까?

공개모집해가지고하고심사를했습니다.

심사를요?

예.

그래가지고지금벌써20명을뽑아놓으셨다고요?해서교육을거쳐서….

20명을해서교육을하는데18명이수료를합니다.한3개월과정을스피치교육을좀받았습니다.이게과정중에중도에이렇게안나오고하신분들은수료를할수가없고,그분들한18명정도되고….

그럼이런분들은순수한,현재지금관변단체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아니고순수한시민들입니까?

거의가순수한시민들이고단체활동하신분은제가민감하게어디단체활동하느냐이것까지는모르겠지만….

우리가보통그런명부가나오면뻔히주변의우리관변단체에서일하신분들이또중첩돼서신청해서활동을하시고그러잖아요.

아니요,거의일반시민입니다.

일반시민요?

예.

그럼여기서315페이지에역량강화교육에대한경비하고강사수당하고는별개비용인가봐요?

역량강화교육은금방말씀드렸다시피몇개월과정에지금좀집중교육을시켜가지고필요한부분이고,강사수당은그때그때뭔가더추가로,이런교육은경관농업을지금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뭔가좀추가교육이더필요하겠다할때강사를불러서1회성이나이렇게할때하는강사비입니다.

그럼역량강화교육은요?누가이끌고가는거죠?

지금스피치교육전체는스피치전문가인,성함을말씀….

예.

김태옥스피치강사님이….

이끌어주실건가요?

이끌었습니다,예.

그럼그분이전담을하시는거네요,일종의?

전담을하셨고,예,전담을좀해주셨고,또정원박람회조직위의현장이런부분은현장감독님인최덕림감독님이또현장설명들이나이런것을다같이병행해주셨습니다.

예,지금이자리에총무과과장님도계시는데요.우리순천시민전체보험이들어있죠?시민들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입니까?

예.

하여튼우리시민들전체보험이들어있어요,활동중에시민들이다치면상해를입으면할수있도록.

예,상해보험들어있습니다.

그쵸.그런데지금자치혁신과에보면플래너활동보험이있고보험비가,활동보험이100만원으로1회성으로들어있고요.그다음에주민자치회도보험이따로들어있습니다.주민자치회도보험료가단체상해보험해가지고800명3만7500원씩해서3000만원이책정돼있고,또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이라해가지고1억7000,아니다,17억얼마입니까이게,1억7008만원,그쵸.1억7008만원이책정돼있어요.

자원봉사자보험은그렇게까지많지않습니다.

아닌가요?

예,금액이좀틀리신것같습니다.

1708만원.그런데저는금액여부를떠나서이보험들이전부다지금중첩됐지않습니까?우리가보험을일반시민들이활동중에다받을수있도록단체보험이상당히큰액수로지금들어가있는데이보험을또이렇게들어야될이유가있을까요?이것도활동중에특히들어가있는건데.

이게제가보험사나또보험계약이나안전총괄과하고한번협의를해봐야되는사항인데중복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실비나이런부분에중복된것은금액을조금제하고이렇게보험을드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정확하게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보험에대한것이우리가인식이달라져야되는게지금들어서얼마를보상받는게문제가아니라전체적으로우리보험료가상승되고있어요,실비보험에대한것도,그죠.결국우리한테도부메랑이돼서돌아온부분인데제가볼때는이렇게주민자치회,그건또통장들도들었습니까,혹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시민들거들필요가,그거하고어떻게다다르게보험이들어가있을까요.

보험내역에대해서는제가자세하게파악을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또본인은본인들대로대부분실비보험이들어가있어요.

금액이중첩된부분에대해서는감하고들어야되는부분이있고,어찌보면시민보험이나자원봉사자나이런보험은안전하고도굉장히연결이돼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서로예산이낭비되지않게끔만한번전체적으로파악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예.

유영갑위원님이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아까플래너활동강사수당있지않습니까.이게2급도있고,1급도있긴한데우리가현재강사료지급규정이있습니다.이게시행이2022년도2월8일인데국회의원정도되면1회당2시간이내인데100만원이내고요.특별강사가차관급최소1시간했을때30만원이에요.아까국장님말씀하셨는데4시간정도하신다고했는데4시간에70만원이,되긴하겠네요.그런데내려오게되면전문강사이렇게되면24만원씩이렇게되거든요.이건좀지급률에해가지고자세하게한번….

강사수당은지급률지침에의거해서저희는적절하게지급을하고제가생각했을때일류플래너이런강사비가전국에서오신그런정도는아닌것같아요.

예,그게나쁘다는건아닌데지급규정에해서하시라고제가한번더말씀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책자348페이지보면요,제일하단에포상금사항이있어요,포상금.세외수입과년도체납액징수포상금이지금8억으로돼있어요.그런데지금예산액에는800만원으로돼있단말이에요.어떤게맞는겁니까?

연도별로저희들율이좀있습니다.2년이상지난것은1%,그다음에3년이상은5%,10년이상은이렇게연도별해서평균으로저희들이총8억정도걷을걸예상하고1%로지금했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1%로해서800만원잡아놓은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보통징수포상금이한1500정도되더라고요.인근여수나목포같은경우우리보다한2배정도되는데이번에저희들이한500만원정도올렸습니다.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마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회계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세입부서랑회계과랑연동된것같아서.국가에서는지금재산매각하고있습니다.자산매각을하고있는데한국자산공사에서는국유부동산한324건을매각하고있는데우리순천시는그런계획이있습니까?

공유재산말씀?

예.

전체적으로지금계획을세우고있고요.우리총괄매각리스트를작성갖고계신다는뜻인가요?아니면….

아니,아니요.우리순천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대응을하고있는지계획이있는지그걸여쭈고자한거예요.그런다고이걸꼭세입부서에물어보기도그러고우리자산을관리하고있는회계과에다물어보기도그래서국장님께여쭤봅니다.

총괄계획은갖고있고요.또필지별로사안별로는환경이바뀌고그럴때약간씩변동은있습니다마는전체계획은갖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회계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우리359페이지에읍면동시설비가보수비들이있는데어떤면은특정해서딱도장공사를하고,어떤면은지칭을안하고3개소이렇게만나왔는데이유가있습니까?

연도말에보편적으로본예산을편성하기전에읍면동에다가청사시설이나이런보수가필요한부분들을우리가자료를받습니다.받고우리가현장점검을해서반드시필요한부분들은부기에다가우리가명기를하고요.보편적으로수시로이렇게요청을많이합니다.그때그런경우에는풀로예산을좀편성을하고있습니다.

임의로세워놓은겁니까?

예.

그리고우리가노후화된행정복지센터신축을하고개보수를하고합니다.그거에대한감리비는꼭우리가지출을해야된가요?따로우리시에서감리를할수없습니까?

감리비요?

예.

그부분은제가좀….

아니,감리비가세워졌잖습니까.

감리비는법적사항입니다.그래서일정규모이상의사업에서는감리비를책임감리를하기때문에….

아니,그부분을우리시에서건축과나이쪽에서자체적으로는못합니까?

우리자체사업을할때….

개별사업들은실무부서에서감리비까지같이….

이상입니다.

또회계과관련,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회계과에서는성인지예산이안들어가있어요.지금현재회계과에여성분이몇분이나계시는지?

우리가직원이지금39명입니다.얼른세어보니까남직원이한10명이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러면총무과인사쪽에서도그러면비율이좀안맞지않습니까?

전체적으로지금여성비율이많습니다.

과에서.우리순천….

우리과가다른과에서비해서여성비율이좀많습니다.

많다고요?

예.

30명정도에서10명을말씀….

40명정도되는데남자분이10명이못됩니다.

그래서없다는거는좀이상하고요.양성평등에되어있기도하고전반적으로일단성인지예산이순천시는많이없습니다.

우리과는….

이거는회계과만의문제가아니고우리순천시전체문제이기도하고요.충분히발굴해서성인지예산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부분들인데그러한부분들이전체적으로좀많이부족한것같아서이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해주실거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회계과에서청사관리하시죠,과장님?

예.

여기시청본관주변으로해가지고유지보수해야될데가몇군데있던데요.알고계실까요?

꼼꼼히챙기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께서보신부분이있다면제가참고해서….

한가지만일단제가알려드리면여기앞에데크있잖아요.들어오는정문그쪽에몇년됐죠?엄청오래된것같던데.정문옆에요,나무.

시설한부분은상당히오래됐습니다.

거기가구멍도많이나고거기걸어다닐때보니까노후돼가지고낡았다그래야될까요?신발신고다닐때보면움푹파여가지고좀많이위험하던데제가몇군데사진찍어놓은것은과장님한테드릴건데요.일단유지보수잘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위원도여기추가로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

우리가시청사뿐아니라순천시관내에있는어떤시설물에대한그것도관리를하십니까?

우리시전체시설물에대한재해복구보험을들고있습니다.

아,보험,그게아니고요.미리또보험놀라시는데그보험이아니고요.

예.

아니,아쉽다거나그런거,그래서지금회계과하고또다계시니까드리는말씀인데예를들면지금우리가물때문에굉장히앞으로문제가많이될걸로지금알고있잖아요,그죠?비가오지않고기후온난화로인해서.나름대로우리들도대책을생활속에서해야되는데실례로우리순천시에서운영하는팔마체육관내수영장있죠?

예.

저희들이본게그거,느낀게그거니까미리제안드리는거예요.거기우리이용하신분들이계속물을틀어놓고샤워를하시니까저희들생활정치하는입장에서봤을때저희동네예를들면유심천같은데는어느정도시간이되면바로또꺼졌다가다시물이되고그러거든요,터치를다시해야지만.물론처음에불편한것도있어요.그런데그렇게라도우리가생활속에서하지않으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그런비용을좀세워서점검해서그런시설들을좀이렇게리뉴얼하는게어떻겠냐는제안을지금드려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한번다둘러보시고,바로뭐그거를시행하는게아니고어떤것들을어떤식으로우리가생활속에서향후물부족에대해대비할수있는가,조그마한실천부터했으면좋겠다싶어서한번둘러봐주시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한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아마정보통신과가조직개편에의해서다른상임위로넘어가니까우리위원님들이아예애정을안갖고계신거아닌가요?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금현재국장님,정보통신과가굉장히많은일들을하지않습니까.굉장히복잡하거든요.그래서일단다외주위주로하시는것도있고요.정보통신과가전반적으로굉장히많은일을하고있어요.과장님굉장히힘드실것같아서충분히이번조직개편할때어느정도안배가잘되었는지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는정보통신이단순히행정업무의지원어시스트개념에한정해서과를운영을했습니다.그런데메타버스니AI니4차산업내지굉장히시대의흐름이디지털화돼있고그래서지금은정보통신자체가산업으로시대의흐름이바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일자리경제쪽으로과배치를옮긴이유가첫째고,특히메타버스위원님께서너무나잘아시는전문적인지식을갖고계시는메타버스나이런부분이그걸로인해서최종적으로인재육성,일자리창출까지도연결될수있다는충분히가능성있는산업,업무자체가산업사업이돼버렸습니다.그래서업무이관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거기에맞춰가지고과의운영이나콘텐츠나이런부분들을계속해서발굴할예정입니다.

근데이거는좀약간과에서콘텐츠를발굴한다는것보다는과에서는서브역할을좀해야되는게맞는거거든요.

방금말씀하신대로거기에참여하는기술업체부분은상당히기술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하다보면외주를많이할수밖에없는부분이있는데앞으로소규모라든지우리지역에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충분히내년도는운영하는데반영하겠습니다.

그것도있긴한데저는정보통신과에서우리앞으로시장님이그기조를갖고계속진행을하잖아요.박람회를굉장히많이직원분들이갔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철저히교육보다는일단많은걸보셔야지만거기에서많은아이템들이나오기때문에저는그거에대해서는적극추진을좀해서가서보시면좋을것같아서….

예,박람회관련해가지고도메타버스프로그램콘텐츠를지금용역중이고요.아마그게되면메타버스관련해가지고새로운시범사업이되지않겠냐그렇게….

그리고또정보통신과뿐만아니라우리순천시전반에거쳐서이런활동들은좀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다양한많은내용들이쏟아지고있는그런시대지않습니까?간단하게유튜브를봐도그런사항들이많은데단순하게순천시에고립되어있다면보는시야가좁아지기때문에그런것들도집행부에서도충분히그걸방향을보고같이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단순히외주만준다고해서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위탁같은경우에도? 그래서우리가순천시위탁을맡겨서좀많이안좋은그런사례들도많지않습니까.그래서위탁은약간지양하는것도있기도하고전문적인건당연히위탁을해야되겠죠.그렇지만우리각집행부에도어느정도전문성은좀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그렇지않으면절대로우리가순천시에서메타버스를한다는거에대해서는약간좀힘들수도있어요. 왜냐하면우리전라남도는1차뿌리산업이기때문에농업,그다음에철강이런위주로되어있지않습니까?중앙정부에서6차산업을풀어주지않으면순천시에서아무리메타버스를추진한다한들그인력들이다외부로빠져나가는상황이되거든요. 그래서이점에대해서는굉장히신중히더생각을해봐야될것같고,정보통신과의일뿐만아니라국장님이시장님하고잘소통을해서이점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야할부분이라고저는생각해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

우리도시가지금다른도시보다다른것도좀앞서가는부분이일류많이있습니다마는특히스마트도시를굉장히지향을하고있습니다.그속에메타버스랑AI부분이많이연결이돼있는데내년에업무보고를보시면정보통신쪽에그콘텐츠를이용해가지고일자리창출까지연결되는공모사업들이지금한3개꼭지가있습니다.

예,확인했습니다.그래서….

그것까지도하여튼우리가국가공모했을때충분히우리가응모해서선정을받을수있도록해가지고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공모도하는데순천시에그런기업들이있어야된다는게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시장님이또공약을하는문제도있기때문에.

그렇죠.우리지역이튼튼해야지역업체들도충분히그런인프라가구축이돼야지된다고동의합니다.

예,하여튼그점에대해서는좀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은마감을하고요. 다음은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예산에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산관련없이저번에사무감사할때시민광장용역관련해가지고위원장님께도설명을좀드렸습니다마는실제로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시민광장을추진하면서의회의입장을충분히저희들도시간을가지고여론과여러가지기본적인구도가있어야되지않나그런의견을주셔가지고용역을하게됐습니다.그과정에법리적인해석부분이약간의차이가있었는데의회부분도충분히존중하고그뒤로도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현명한내용을내려주시면거기에따를거고,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기회가있으시면시민광장지금까지해놓은여러가지구도,구상내용도설명할수있는기회를한번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잠깐만요.일단유승현위원님이질의하실겁니까?

예.

예산관련질의를받고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은아니고요.

아,이부분에대해서.

예,신청사지을때지금현재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가인도를지금사용을하기가좀힘들지않습니까?

예.

특히나여기는원도심이다보니까어르신들도많이다니시기도하고바로옆에장애인센터도있기도하고여러순천시청사주변에장애인단체뿐만아니라어르신들도많이계시기때문에이게좀저도계속갈때도로로이동을하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어느정도확보를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들도다니면서가장어려움이있습니다.물론협소한길도있고그래서첫째도안전이고,둘째도안전이고,셋째도안전입니다.안전부분에많이신경을쓰고,본격적으로착공이되고그러면그런부분을좀더세밀하게챙기겠습니다.

괜히공사하다가이게인재가될수도있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련해서신청사추진단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어요?그럼국장님,전에우리행감에서지적했던부분지금그러면인정하신겁니까?자꾸지금법리해석이달랐다고설명을하시는데.

제가그래서과장님을대신해서….

존중한다라고만애매모호하게답변을하셔서이건분명히….

앞으로는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용역비자체를시설비에서썼다그러면법리해석을그쪽으로할수있겠다생각하는데기획실에서갖다썼잖아요.그러면누가봐도연구용역인데지금법리해석을달리해서애매하다고의회의견을존중한다고만표현을하셔서인정하시는거예요?

예.

그쵸?

예.

그러면지금현재용역을중단을했으면하는데요,저희들입장에서는.

일단중단이란개념보다는그동안해왔던부분한번들어보실기회를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부분행정적인부분은저희들이의회하고행자위상황하고맞춰서가겠습니다.

그러면지금그실시했던용역중에어떤내용을담았다라는걸말씀주시고싶다이거죠?

예,지금확정된건아니기때문에이런거,저런거또기본적으로그때얘기나오겠지만의회에서도많이공감을해주시고,또지적해주셨다시피어차피문화의거리하고패션가하고,또중앙시장하고시청사하고그사이를한클러스터개념으로묶어줘야되고원도심르네상스개념프로젝트까지같이연결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속에시민광장이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그런내용들을한번,해놨던내용을한번들어보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용역이8일날끝난걸로알고있는데.

그부분은일시중지해놨습니다.

아,중지해놨어요?그런데그때가며칠안됐잖아요.며칠안됐는데중지를,다끝난상태에서중지를한겁니까?

가능합니다.

아니,결과물은다나와있는데끝난상태….

결과물없습니다.아직안나왔습니다.

8일지났는데안나왔다고요?그때가저희가며칠안됐었는데.

일단중지해놨고어차피용역결과물은결과물이중요한게아니라우리가용역을하자는기본취지는….

그건알겠는데저희가5일날,6일날행정감사때했는데그때,한3〜4일남겨놓고그만둔다,그때용역이다끝나고보고서작성하고넘어왔을텐데돈은지급했습니까?

아니요.

안했죠?근데이건좀이상한데8일날용역이끝나야되는건데중지를시켜놨는데3일남겨놓고중지를시켰을까요?

가능합니다.그것은최종납품이아니기때문에.

아는데거의다그정도되면다끝났다고봐야되지않을까요?

아니,끝난거아닙니다.그래서제가몇번이고말씀드렸다시피결국은의회의견,또시민들의견이렇게의견수렴을했습니다마는결국은의회의견도분명히거쳐야되는과제고,반드시과정이고그러기때문에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행자위내지는전체의원들간담회때도보고한번드릴기회를주시라고했던겁니다.

그럼용역과제내에주민들의견수렴도들어가야되고,저희들의회의견도수렴하고이런것들이과업에있습니까?

예.

그럼아직의회의견은수렴거치지않은거잖아요,그죠?

보통이런용역은의견수렴하는과정이들어있습니다.

그럼추진단장님께서답변주십시오.그래서그때그러면의견수렴과정에서통장님들통해서여론조사했다는겁니까?그때는단장님이통장님들통해서하는거는용역과제연구원들이실행을했던것이아니고우리시에서했다고답변주셨거든요.

우선이용역자체가타당성하고기본계획이기때문에과업내용에는그부분에충실돼있습니다.그러나이것이정책계획이라든가이런기본적인계획이지만정책과관계되기때문에그런내용의저희들이시민에대한의견도우리가조사해서그부분을담았으면쓰겠다는생각을했고,그다음에의회부분은당연히어떤정책사항이기때문에보고드린후에그다음에마무리짓는단계에서의회의견도수렴해서담아야되지않냐,과업내용상은없습니다마는저희들이정책적으로이렇게추진하는그런내용으로정리를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용역중간보고를통해서의회의의견들을수렴해서결과물을더내겠다고이런과정을거치겠다이렇게말씀주신겁니까?

그렇습니다,예.결론은기본계획하지마는의회의의견수렴,그다음에시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정책이결정돼야되기때문에최종정책의결정은그렇게가야겠죠.

그죠.정책결정이죠?

예,그렇습니다.

거듭말씀드리면그래서연구용역이죠?

제가….

아니,됐고요,그것까지는.그럼우리행자위위원님들이결정을해주십시오.별도시간을갖고설명을더듣도록하겠습니까,용역에대해서?

저희끼리따로있을때결정을하시죠.

이것은저희들끼리따로….

그러면사후저희들이다시논의를한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추가로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는예산에관련된건아니고요.우리신청사설립그걸보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우리청사내보면헬스센터가있죠.헬스센터가상당히규모가크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제가다니면서시청젊은직원들만날때마다물어봤어요.헬스센터에혹시갈의향이있냐,퇴근하고도여기헬스센터를이용할의향이있냐그러니까10명물어본중에10명이다안간다하더라고요.퇴근하고나서는다시는안오고싶다,또선임과장님이나누구한분계시면어떻게같이헬스를하겠냐,또여직원들같은경우는굉장히타이트한옷을입고해야되는데좀민망하기도하고해서올생각이없다고얘기를다하더라고요. 혹시설립추진과정에서이거는한번생각을좀해보시면괜찮을것같고,제가이렇게관공서가끔씩돌아다니다보면식사하고나서연향동교육청같은경우는거기가동성공원이라고조그마한공원이있어요.그러면직원들이다거기공원을돕니다.점심시간에보통우리가밥먹는시간은20분이정도밖에안되잖아요.그러면대부분거기둘레를돌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보기도좋고커피한잔들고다니는거보면아,저렇게운동을하면되겠구나라고생각이드는데우리청사도굉장히지금규모가크잖아요. 그래서여유공간이어느정도되는지는모르겠지만둘레길을조성을해서직원들이굳이이렇게헬스센터를이용하지않더라도둘레를돌면서운동을하면서휴식을할수있는그런설계는어떠신지한번고려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고려하겠습니다.우선헬스센터나직원편의시설관계는확정된것이아니고저희들계획상그렇게잡았던거고나중에운영과정에서헬스센터가더직원들이또바라는편의시설이있다면그공간이그걸로채워지고운영이잘되는거있으면규모를키워주고이렇게해서직원이실질적으로편의시설을잘이용하게끔그렇게운영되는것이기때문에지금계획은그렇습니다마는향후에그것은하겠습니다.그리고운동시설이나운동할수있는여건에대해서는계속디벨롭(develop)해서청사건립이잘될수있도록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뭐추가로주실말씀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국소관….들어가십시오.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잠시만요.지나갔는데제가회계과장님한테추가질의하나….

예,그러십시오.충분히하십시오.회계과장님다시한번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359페이지요.책자359페이지두번째207번에보면연구개발비가있습니다.읍면동신축중장기관리계획용역비가지금1억이설정되어있는데이1억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좀궁금하고요. 아까장경원위원님이질의를하셨어요.감리비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각건건마다다감리비가보통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꼭감리비를아까법적으로외부적으로어떤일정규모이상은해야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정확하게어떤규모이상이외부감리를받아야되는지,우리내부의직원들이할수는없는것인지이거정확하게자료를좀듣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내년도에읍면동청사신축부분에대해서공정성을갖기위해서,또객관성이나공정성을갖고,또순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별도용역을실시코자합니다.1억예산으로우리가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그1억중에서여기덕연동,도사동,뒤에삼산동….

읍면동전체다.

전체가다포함돼있는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아까그감리비는?

감리비는건축을할때일정규모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법적으로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일정금액이라는게어느정도규모….

아마면적이나이런,건축법상허가대상건물에대해서는감리비가별도로산정이돼있습니다.

그러니까감리비가설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그감리를꼭외부에서해야된다는그규모가….

직원은못하죠.

공무원들이전체….

예,건축사.

건축사우리허가된내부의위촉된건축사는….

이건건축사법에,제가정확하게답변을못드리지만하여간법적으로해야될의무사항이기때문에….

그러면추진단장님이….

자격은건축사법에나와있는건축사자격을갖고있는사람이감리를할수있는자격이됩니다.

그렇죠.그래서만약직원중에그게있으면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지금안된다그러시니까.

아니,그건아닙니다.

우리가더엄중하게감리할수있지않겠어요,우리직원이하게되면?

건축사사무소를개설한건축사이렇게지금….

분명합니까?

예,자격에그렇게.

제가듣기로는그자격이있으면된다고저는알고있고,되레직원이하게되면더엄중하게할수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고있었거든요. 답변을저기….

제가좀대신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

감리를할수있는게건축사인데그냥건축사자격증갖고하는것이고건축사사무소를개설해가지고등록된,즉말해서사업자등록이되듯이등록된건축사만이감리가가능합니다.그래서감리는그렇게해서지정이되겠고요.감리는우리순천시에서돌아가면서이렇게감리를지정하게돼있습니다,허가민원과에서.그렇게돼서우리직원이건축사를갖고있더라도사무소등록이안돼있기때문에영업활동을못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회계과아까추가질의그럼끝나신거죠?

예,끝났습니다.

지석호국장님,정말우리행자위방이오늘은마지막입니다,그쵸.

예,저번에강평할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그동안도와주셔서감사하고요.진짜로공식적인자리는오늘이마지막인것같습니다.하여튼우리행자위의무궁한발전을밖에나가서도기원할거고요,시의발전까지.그동안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회예산까지다원안가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고요. 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1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시민복지국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