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맑은물관리센터,순천만관리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맑은물행정과장최광수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입니다.1309쪽입니다.상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상수도과일반회계는총9억2000만원입니다.첫째농어촌지역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먹는물공동시설관리,소독약품구입등으로1억3500만원,농어촌지역의안정적인수돗물공급을위하여노후된소규모급수시설긴급공사비2억6000만원,외서수직외3개소급수고갈지역관정개발사업비1억9000만원,취수원정비등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비1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0쪽입니다.농어촌지역상수도신설급수공사지원시설비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3쪽하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8억1300만원입니다.그중에마을하수도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시설비등으로6억9700만원,개방화장실관리운영비지원사업으로4600만원,현장민원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81쪽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상수도사업예산총규모는512억8200만원으로2022년도본예산대비34억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89쪽상수도사업비용수입예산입니다.주재원인상수도사용료수익은239억7800만원으로가정용141억6500만원,일반용95억2500만원,대중탕용3100만원,산업용2억55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급·배수공사수익으로10억4500만원을,기타영업수익으로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90쪽입니다.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2억4800만원,상수도사용료감면액보전금으로일반회계전입금1억76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으로2억600만원,기타영업외수익3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91쪽입니다.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상수도시설공사국고보조금71억8000만원,도비보조금90억2800만원,국도22호선상수관로이설공사에따른공사부담금으로1억1000만원,급수공사원인자분담금으로2억6800만원,유보자금으로순세계잉여금84억2000만원과과년도상수도요금미수금2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05쪽부터1707쪽상수도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이사천취수장운영및원수구입비등으로39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07쪽중간부분에서1709쪽까지입니다.정수장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수질관리를위한경비로2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0쪽중간부분입니다.정수장여과사구입,정수약품구입재료비로5억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1쪽입니다.정수시설청소용역및중앙제어시스템유지보수등수선유지교체비로7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2쪽입니다.정수장동력비로2억5000만원,배·급수가압장운영비로1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3쪽중간부분입니다.가압장운영동력비로4억7200만원,급수계량기수선유지교체비로21억9700만원,1714쪽하단부분맑은물공급을위한신설개조급수공사비로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15쪽중간부터1717쪽입니다.행정운영활동기본경비인일반운영비등으로2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8쪽부터20쪽입니다.상수도과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및교육여비등으로8400만원,공기업회계비용하수도회계전출금12억원,징수및수용가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수선유지교체비,민간검침활동비지원으로7억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21쪽부터28쪽중간까지입니다.상수도회계인력운영비로인건비,직무수행경비,연금부담금등으로총32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28쪽하단부분과년도과오납금반환금1000만원,사업예산예비비는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30쪽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송광·외서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로54억7300만원,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로59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1쪽입니다.낙안석흥리일원외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10억원,대룡·남정정수장개량사업비로80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2쪽입니다.유수율제고를위한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비로76억5300만원,2040순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9억1800만원,왕조동및서면산단일원상수도공급체계변경공사사업비로15억1000만원,서면청소∼심원간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6억8000만원,상사선동마을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3억3000만원,지방상수도긴급공사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33쪽입니다.수질개선과누수지역정비를위한시내일원노후관교체공사에25억200만원,낙안창녕∼상사쌍지간상수도관이성공사비1억원,제경골가압장송배수관이설공사와,배급수관정비공사등으로2억6500만원,대룡정수장관리및개선사업비로1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4쪽입니다.가압장관리및펌프교체를위한시설비3억6800만원,가압장관리차량구입비3000만원,마지막으로자본예산예비비3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51쪽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특별회계총규모는479억5800만원으로22년도본예산대비201억6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59쪽하수도사업비용수입예산입니다.하수도사용료수익은240억2900만원입니다.기타영업수익은가축분뇨처리수수료수입3300만원,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부산물판매수익금4300만원,하단부분이자수익3억6000만원과일반회계전입금1억7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60쪽입니다.상수도특별회계비용전입금12억원,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기금지원금으로8억7900만원,기타영업외수익은공유재산임대수입,변상금및위약금수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61쪽하수도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수입으로89억8400만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5억원,유보자금으로는순세계잉여금94억7600만원,과년도하수도사용료미수금2억5000만원,과년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75쪽하수도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운영비로9억5000만원,중간부분부터79쪽까지하수처리장운영을위한비용으로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1779쪽하단부분하수도보수용자재구입비등으로1억5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80쪽부터83쪽입니다.하수처리장수선유지비로28억5800만원,83쪽중간부분공공하수처리시설동력비로31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84쪽입니다.분뇨처리장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재료비,약품비로1억2100만원,1785쪽분뇨처리장수선유지비로2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86쪽부터89쪽입니다.맑은물행정과기본경비인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수선유지비로4억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90쪽부터96쪽중간까지하수도회계인력운영비로40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96쪽입니다.과년도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반환금으로1억원,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료2억600만원,사업예산예비비로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97쪽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우·오수미분류지역인서면금평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50억원,상사오곡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98쪽조례처리분구소안마을하수관로정비를위한실시설계비12억원,서면선평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비14억3000만원,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10억원,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사업비8억원,하수관로공간정보(GIS)구축사업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99쪽입니다.도심노후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로1억9900만원,읍면지역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로2억3700만원,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기술진단대행사업비3억2600만원,도심일원하수시설설치공사사업비에3억8000만원,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임대비49억1900만원,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및개선사업으로1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00쪽입니다.중간부분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및개선사업비2억3800만원,마을하수처리시설관리및개선사업비4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01쪽입니다.하수,맨홀,소음,악취등생활민원처리및덕암,오천택지등도심일원퇴적물준설을위한하수시설물유지보수사업비24억5100만원,읍면오수관로보수및민원처리를위한사업비1억7800만원,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개선및안정적운영을위한관리대행민간위탁사업비로60억원,하수처리장수질TMS유지관리운영비4억5000만원,대평들배수펌프장펌프정비를위한시설비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02쪽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수목정비사업및센터사무실공기정화시설설치등공공하수처리장관리를위한시설비2억3500만원,내구연한경과된하수도생활민원CCTV촬영차량구입비3700만원,연향·금당하수관로정비사업등2건에국고보조사업정산에따른반환금45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03쪽입니다.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반환금으로2억1800만원,자본예비비3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맑은물관리센터성인지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안233쪽입니다.맑은물관리센터의2023년도성인지예산은하수도과공중화장실운영1개사업으로민간개방화장실에편의용품을지원하여남녀이용자모두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2023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하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의는아닙니다.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감사수감받으시면서위원님들께서다한말씀하시긴했습니다마는공식적으로오늘이의회에서공직생활마감하시면서마지막으로발언대서시는거같은데요.위원장님께서하시겠습니다마는마무리하시는말씀한말씀듣고편하게,지난번에사무감사때는저희가감사를하는입장이어서그랬겠습니다마는마무리하는입장에서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마지막이자리를또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제가36년공직생활을마무리하면서아무탈없이,특히우리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너무나뜻깊은1년을같이근무하고해서,5급사무관을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근무하면서6급에서5급으로승진도했고,공직생활하면서감격한순간인것같습니다. 팀장에서직원들이과장님,과장님불러줬을때너무나벅차고뜻깊은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정말로도건위위원님들과함께해서행복했습니다.나가더라도우리도시건설위원회를잊지않고항상응원하는사람이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위원장이하려고그랬더만미리서해버리니까더이상은그렇게하지말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얘기를소회의말씀을하실수있도록배려를했습니다마는앞으로더제2의인생을다시한번걷지않습니까?더멋진인생을되기를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순천만관리센터소장장홍상입니다. 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순천만관리센터본예산세출예산은총599억원으로전년대비총66억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1319페이지국가정원운영과세출예산은총377억원으로전년도보다50억원감액되었습니다.순천만국가정원운영관리로정원해설사활동보상금에2억9000만원,동물원관리운영대행사업으로8억7000만원,반려견놀이터운영으로6억원,1320페이지동물원리모델링에5억원,대관시설LED전자스크린구축과음향장비고도화사업으로11억원,수목관리및화훼연출인건비로23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지원사업예산으로는1328페이지국가정원동·서원랜드마크식음시설조성에3억원,수목보식및화훼연출지조성사업으로6억원을계상하였으며,1329페이지전기시설및건축물기능보강정비에3억원,조경연출및화훼연출공모사업등에9억원,국가정원식물원조성에29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0페이지입니다.박람회기반조성에17억7000만원을,1331페이지에동천변저류지생활숲야간경관사업에20억원,동천변야간문화콘텐츠조성사업에15억원,그리고동천뱃길조성사업등에9억5000만원,1332페이지입니다.저류지정원화사업에25억원,순천만국가정원정원및시설보완사업에20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3페이지스카이큐브운영위탁에30억원,2023정원박람회마케팅에10억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39페이지정원산업과는총42억원으로전년도보다22억원증액되었습니다.1341페이지에가든마켓시설보강및활성화사업에2억9000만원,그리고1343페이지입니다.정원식물신품종개발및육성에1억5000만원,1345페이지박람회연계기업홍보부스운영등에2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1346페이지정원산업박람회에20억원,순천철쭉수요확대및소비활성화에3억1000만원,그리고1348페이지개방정원등록관리및학교프로그램운영등에1억1000만원,그리고1351페이지국가정원핵심인재양성교육에6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1357페이지순천만보전과는총180억원으로전년도보다38억원감액되었습니다.주요증액사업으로는이사천절강습지복원사업에18억원,지방어항건설사업에15억원,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4억원,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신규주요사업으로는순천만의효율적인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객수립에4억원,세계유산순천만홍보에3억원,어부장터운영콘텐츠발굴에1억8000만원등입니다. 마지막으로성인지예산입니다.239페이지순천만관리센터소관은총5건에5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먼저시민정원사양성교육에4000만원,정원전문가양성교육에2000만원,순천만국가정원핵심인재양성교육에6000여만원,자연생태해설사운영에3억2000만원,순천만천문대운영에9000만원등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가정원운영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국가정원운영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319페이지순천시반려견놀이터운영대행사업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시전체적으로반려견놀이터를계획하고있는곳은4군데가있습니다.그중에서국가정원서문에하나있고,순천만습지에하나있고,드라마촬영장,조곡동동물문화센터를짓고있는그옆에총4개를하고있는데요.4개중에서순천만국가정원서문에조성하고있는반려견놀이터는박람회기간동안에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그래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데는인력도많이들어가고그래서총6억을계상했는데요.그중에서반려견돌봄서비스를계획하고있는국가정원서문에있는놀이터에가3억이소요가되고요.나머지3개놀이터는놀이터만운영을하기때문에1억씩소요가됩니다.그래서6억을계상했습니다.

저희관련부서가아닌부분도있고확정이안된부분도있을것같은데드라마세트장하고조곡동에반려견놀이터가확정이다되었습니까?

드라마세트장하고조곡동은관광과와동물자원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시설분야가내년본예산에상정을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아직그럼확정되거나그런건아니고계획안때문에이금액을올리신게맞나요?

드라마촬영장하고조곡동은그렇습니다.순천만습지하고국가정원은시설이올해아마완료가될것같습니다.

저희상임위에서처음에반려견놀이터부분에대해서말이많이나왔지않습니까?근데이제놀이터만다운영을하신다고처음에하셨다가돌봄으로바꾸신이유가있습니까?

예,지금아시겠지만전국적으로애견인구가한1500만정도가되고있습니다.그리고박람회기간동안7개월동안약800만명이순천을방문할걸로보고있고요,관광객이.그래서그중에애견인이왔을때그분들도박람회장에들어갈수있도록놀이터에다가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걸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처음에놀이터하실때저희상임위에서도돌봄에대해서얘기를드린적이있었습니다.근데그때는그런계획은절대없다고하셨는데이렇게바꾸시게된계기가의아하고요.그런부분은의회하고계속의논을하시면서진행하셨으면좋겠고요. 이건제가소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순천만보전과같은경우는반려견놀이터에한사람이근무를하면서놀이터만운영하신다고하셨는데인건비로3명이올라와있는데그부분설명좀해주실래요?

그부분을저희과장님께돌리면좀안되겠습니까?

이따순천만보전과하실때과장님께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1328페이지입니다.중간에보시면상하수,관수설비정비가혹시가든스테이관련된건가요?

예,맞습니다.

가든스테이운영이30동만운영하시나요?

조직위에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조경화훼부장이천식입니다. 저는가든스테이기반시설조성업무를맡고있습니다.방금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35동을준비를하고있고,기반시설을구축중에있습니다.

근데30개소만돼있어가지고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5개동은상하시설이필요가없나요?

전체35개중에다지금필요한실정입니다.아마오타가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럼금액부분은어떻게산정을하셨을까요?저희한테주신자료에는200만원씩30개소로잡혀있어요.

아,죄송합니다.자료만들당시하고좀차이가있어서….죄송합니다,위원님몇페이지말씀하셨습니까?

1328페이지입니다.

1328페이지요?국가정원동·서원랜드마크식음시설이랄지,여기에서는제가답변할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원시설부장백한순입니다. 지금현재중간부분에기반시설물(도로,상하수도,관수등)소규모보수공사있지않습니까?1년내내우리가약상하수도관계는약30군데를보수할,혹시나터지고파손되고그런부분에보수비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보수관련예비비로잡아놓으신건가요?그럼시설비는예전에어디에올라와있었던적이있습니까?상하수도시설.

기존에다돼있는부분이있고….

시설비로는올라와있었습니까?시설비로는가든스테이에대한걸본적이없어가지고여쭤보는거거든요.

가든스테이는별도로가든스테이조성하면서관수시설을별도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333페이지입니다.스카이큐브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방금몇페이지라고.

1333페이지입니다.스카이큐브궤도구조물고압청소및도색이되어있는데이게중복되고있는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한번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기존예산으로7억이현재잡혀있죠?

맞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정원역녹색쌈지숲에도정원역교각에대한부분이나와있던데혹시중복이된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요.

시설비스카이큐브궤도구조물고압청소말씀하시는거죠?2억계상돼있는거요.

예,맞습니다.

지난정리추경때7억이그때통과돼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그당시추경사업을계획하기전에올렸던내용이라서중복된점이좀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스카이큐브랩핑에관련된거는인정이충분히되는부분입니다.근데온도가겨울철에하기에는랩핑이좀문제가있을수도있으니까관리감독을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23페이지국가정원운영관리에있어서지금운영관리비에80억중에서40억이국비고시비가40억이죠?

예,그렇습니다.

전체국가정원운영관리하는데국비가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40억이죠?그럼이40억전체운영관리에들어가는거죠?

시비40억해가지고80억입니다.

국비전체가,국비40억이운영관리비에전체들어가는거맞지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은그렇습니다.

그러죠.지금여기에기간제근로자운영이들어있는데요.이부분이산발적으로산출기초를명시를했는데기간은몇개월이죠?

1325페이지를말씀하신건가요?

그러죠.운영관리에있어서기간제근로자운영이라든지이부분들이있는데인건비에대한산출기초기간이몇개월입니까?

이부분국가정원운영관리를내년에는조직위에서하게됩니다.그래서80억을세워가지고현재는조직위에서집행을하게됩니다.그래서조직위에서답변하는걸로하겠습니다.

조직위에서답변할수도있고전반적으로국가정원운영관리를하는데있어서는국가정원운영과에서총괄을하지않습니까?물론정원박람회관련해서는조직위에서하지만,그래도이인력과관련해서는과장님께서전체인원이몇명인지,그리고몇개월을몇개월을근무를하는지이부분은국가정원운영과에서도충분히답변을하실수있을것같은데요.그렇지않을까요,과장님?

그렇습니다.

개월수만제가질문을한거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제가개월수로측정하는게아니고일수로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기존에는국가정원에서이업무를다했었습니다,시설팀,화훼팀,조경팀이같이있었기때문에.근데조직위가생기면서이3개팀이조직위로갔거든요.그런데기간제근로자는말그대로기간제입니다.12개월정해놓고하는건아니고필요할때쓰고,일이없으면일을안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제가그래서항목별로보면8개월도있고,또일수로도되어있고,몇주로도되어있고그래서조금산발적으로되어있어요.32주,18주이렇게해서산발적으로되어있어서우리가이걸조금일목요연하게전체국가정원운영과하고조직위에서채용하고관리운영하는인력현황을일목요연하게정리를해서축조전까지제출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한방체험센터조직위로공기관위탁사업비로되어있는것같은데요.혹시답변은…?아,과장님께서하셔도될것같은데요.

예,말씀하십시오.

지난번감사하고연동돼있는데이게공기관위탁을하게되면민간위탁관련해서는의회동의여부를확인을하셨나요?공기관위탁으로하면끝납니까?

공기관위탁은저희들이조직위로위탁을하는걸말합니다.

공기관위탁을하고그목에보면민간위탁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연동해서제가질문을하는데조직위에서혹시한방체험센터답변을좀….

내년도운영계획은조직위에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정원운영부장입니다.

아,네.공기관위탁받으면민간위탁은절차를어떻게거치시나요?

지금한방체험센터가2022년부터2023년까지2년간으로계약이돼있는상태거든요.

아,기간이남아있는겁니까?

아,기존에계약이돼있는상태라서아마민간위탁동의는그전에이루어지지않았을까제가생각을합니다.

그러면지난번에제가확인했을때는우리부서에서민간위탁동의를의회동의가사실없었던것같더라고요.그래서감사때한번확인해보라고했는데요.일단지금은계약된상태에서2년계약을했기때문에1년이남아있는거네요?

1년만저희가조직위에서,예.

공기관위탁으로지금받은거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과과장님께동시에,이건질의보다는정원박람회도그렇고순천만도그렇고전체적으로홍보를하기위해서현수막들에대한비용들이조금씩있습니다.근데이제저희들이될수있으면친환경현수막을사용하는게부서에서어떤가라는의견을드리고싶어서,그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말씀하시는겁니까?

예,현수막도그렇고저희들이지금국가정원같은경우도노플라스틱이런부분으로해서친환경쪽으로많이가고있는데현수막이라든지홍보에관련된부분들이나이런것도친환경적으로하시는게어떨까싶어서그거에대한의견을한번듣고싶어서잠깐얘기드렸습니다.

정원산업과관련해서는현수막을거의실내에서사용하고있고,현수막을많이사용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친환경현수막이정확하니제가파악은못했거든요.있으면그쪽으로해서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단가는조금더높을수도있을겁니다.그런데순천시를상징할수있는그런박람회장을하니까그쪽도좀신경써주십사해서얘기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원산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제가소장님께말씀드렸던부분인데요,반려견놀이터.저희한테당초에는근무자가1명이고,놀이터만그냥운영하기때문에입구만이렇게하시는걸로하셨는데3명으로늘어나게된이유가있을까요?

국가정원하고순천만은운영방식이좀다르고,국가정원같은경우는돌봄서비스를하는입장이고요.순천만습지반려동물놀이터는견주가애완견을함께데리고놀기때문에운영방식차이에서좀차이가있어서저희들이1명생각을하고있는겁니다.

저희한테올라온자료에는3명으로돼있어가지고….

지금현재저희들이예산은편성하지는않았고요.예산편성은안돼있는상태입니다.왜냐하면시설이되면추경때예산을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정원운영과에예산이잡혀있는데요.

저희순천만보전과는인건비는반영이안돼있습니다.

인건비까지그자료에는나와있습니다.확인하셔가지고따로한번또말씀하시게요.

저희들이1명을생각하고있는이유는거기에는반려견을어떻게됐든케어해줘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3명정도생각을하는것같고요.저희들은견주가함께놀이터에서놀아야되기때문에관리하는인력이필요없는상황입니다.

기존계획대로1명만.

예,그렇습니다.

1363페이지어싱길주변잔디쉼터조성에관련돼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사업에대한취지를한번설명해주십시오.

먼저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죄송하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당초에전액시비로9억원이책정돼있는데요,1363페이지,4페이지까지해가지고.당초에e호조시스템상에예산을할때는별량장산쪽에다가공원을조성하는걸로돼있었습니다,그래서여기는습지보호구역이아니기때문에전액시비로해서했는데. 제가관리가미흡해서변경을한상태에서e호조에서도시스템을변경을했어야되는데변경을못해가지고,어떤사업구역이변경되다보니까습지보호지역으로들어오다보니까국비로활용할수있는부분이가능해서이렇게지금….저희들이사업설명서에는그렇게국비를쓴다고돼있는데예산서에는시비만돼있는그런오류를범했습니다.이점좀죄송하다라는말씀먼저드리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안풍습지자체에올해사업을이미발주를해서이게30년가까이됐다고하거든요.근데지금가보시면습지수면부가거의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올해사업을착공을했다가AI때문에중지된상태인데요.여기를수면부를확보할계획으로지금이미사업은착공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쪽에수면부를확보를하면이쪽에서기존에탐방로라든지철새들이여기에서놀수있는공간이되기때문에이쪽에서철새도탐조를하고,그다음에어싱길이시점부터여기까지가한2.7㎞정도됩니다.근데그중간에생태체험장이라고1.5㎞정도되는데생태체험장이있고,그다음에안풍습지에1.2㎞구간에여기에서휴식공간을마련해주는게좋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휴식공간제공으로해서잔디식재뿐만아니라이쪽에기존에습지공간이라고해서전체가수면부가확보되는건아니고요.그니까습지공간이지만성토가이미돼가지고육상화돼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활용해서기존에나무도있고이런부분이있고,아까그주변으로탐방로까지같이조성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습지보호지역이라고방금얘기하셨잖아요.습지보호지역을해제하실건가요?

아니요.습지보호지역에습지보전법상습지보호지역에서할수있는그시설물들이좀있습니다.

어떤것들이있습니까?

습지보호시설,그다음에습지연구시설,습지오염방지생태관찰시설등은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근데여기지역자체가습지보호지역이면서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저희들이예전에탐조대를설치하려고문화재청에건의를했었는데이건물자체는허가가안납니다,문화재보호구역상.그래서행위상에어떤일정한제한은따르고있어서….근데어떤건축물을건축하는게아니고기존의어떤지형을유지하면서잔디라고표현을하면맞겠습니다마는,어떤탐방로하고기존의어떤지형을흩트리지않는상태에서유지하려고하다보니까기존나무하고탐방로조성하면서그유휴공간을잔디를식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순천만습지관리계획이있지않습니까?그계획을변경해서하셨나요?아니면기존의계획에이부분이들어가있었습니까?

기존하고차이는없습니다.

그럼이걸이렇게변경될수있게끔관리계획이잡혀있었다는얘기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은제가자료로좀요청을드리고요.지금저희습지위원회도있어요.습지위원회에서도이러한부분에대해서도얘기가다되신건가요?

위원회까지는보고를못했습니다.

위원회가있으면당연히이런사업이되기전에개최를하셔서진행을하셔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습지의역할이있습니다.그럼지금저희가1369페이지보시면동천하구훼손지복원사업이라고해서습지를복원하려는사업이또있습니다.그거하고이거하고의관계가상반되는사업아닌가요?한쪽은복원을하고,한쪽습지는쉼터로조성을하는게과연맞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

위원님께도아까말씀드렸지만습지라고해서모든게그전면부가수면부로돼야되는건아닙니다.그러기때문에지금안풍습지자체도어떤안풍습지자체를전체수면부로만들거나,아니면수면부를아예없애는그런형태가아니고지금현재육상화돼있는안쪽부분그거는이미공사를했고요,착공을했는데중지된상태인데.그부분은수면부를확보해주면서기존의길가옆에있는이미육상화된부분을활용해서지금하려고하는거기때문에큰틀에서보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천하구훼손지복원이사업으로해서사업비를취득한겁니다.이안풍습지도동천하구그권역으로들어가있어서그범주내에서활용하고자하는겁니다.

제가생각했을때는원래습지라는것은아까전에말씀하신대로습지보전을위한시설만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근데쉼터가그거에대한해당시설인지의문이고. 복원습지는반려견놀이터를조성하신다고하셨고,안풍습지는잔디쉼터로해서잔디식재를하세요,한국잔디인지양잔디인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잔디식재를하시면그거에대한농약살포를좀많이하셔야되는데과연이취지가맞나라는생각이있어서얘기드린거거든요.

지금생태공원안에저희들이잔디가있지않습니까?거기도지금잔디심어진데관리를할때농약살포는안합니다.가보셨지만농약살포를안하면서도그래도잔디가유지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전문가,골프장관리하는쪽통해서저희들이운영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습지공원안에잔디밭이예를들어서100평이라한다면그100평플러스그부분만추가로해가지고농약살포가아니고관리될수있는방안으로저희들이모색하고있습니다.

그방안에대한것도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질문여기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1368페이지에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운영지자체부담금이있습니다.전체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총예산이얼마…?

9억정도됩니다,국비와시비4억5000씩입니다.

약50%부담금인거네요.그럼이센터에서는주로순천만관련해서역할들이어떻게좀됩니까?

엊그제제가사무국장님하고면담을했습니다.근데제가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순천에와서저번에10월말,11월초에제네바를다녀왔지않습니까?근데거기에서만났던외국분들이순천을많이인지하고있었습니다.그이유를저는궁금했었거든요.근데이사무국이그역할을해주고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정확한데이터는제가요청을했는데요.그거는되면상임위원회에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근데그쪽에서도어떤외국에서홍보자료라든지하면습지보전에관련된홍보가순천만을기준으로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순천의인지도를넓히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어찌보면순천만,동아시아중에서도순천만을어떻게4억5000을부담해야되냐그런모순점도있다고하지만그런역할을하기때문에되레이순천을위해서홍보역할도하는거고,그다음에두번째로는지금국제기구가국가가당사자가예전에됐었다면,IUCN이나이쪽은지방도시가당사자가돼서그런역할을하기에충분하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정확하게답변을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람사르지역센터가사실은순천에서어떻게보면유치한측면도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에따른구체적인이센터에서지자체부담금으로뭘어떻게집행하겠다라고하는구체적인사항이없어서통으로4억1500여만원1식으로명시가되어있어서제가전체사업의산출기초가어떻게됐는가궁금해서질문을좀했고요. 이번에용역하는게있죠,하나?몇페이지죠?

그4억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예.이번에연구개발관련해서그조례에의해서연구개발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혹시그사항으로하는거죠?

예.5년에1번씩하게끔돼있는데요.지금16년도에해서시기가도래해서하고자합니다.

이연구용역같은경우에도어떻게보면1식으로하지않고이렇게구체적으로인건비라든지주요항목들을예산서에구체적으로명시해준부분에대해서는정말잘하셨다고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예산서작성을할때늘집행부행정에다요구를하는부분이1식이아닌구체적인산출기초를예산서에명시를해달라고하는요구들을좀하는데,특히용역같은경우에는이렇게명시한적이거의없었던것같은데요.명시를해준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잘했다라고생각이되고,이부분은어쨌든법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동안에했었던부분들을잘검토해서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하셨던질문하고좀겹치는부분이있는데요.어싱길주변의잔디쉼터인데지난번에추경때어싱길조성을하면서아마그때어싱길검토하면서이조성외에그렇게큰예산이들어가지않는다라고2회추경인가요?2회추경때아마확보하셔서그렇게제가검토할때답변하셨던것같은데. 이후에보니까물론어싱길이조성이되면초입과말단부에세족장이라든지,중간에쉼터라든지이런게분명히필요합니다.그때도어싱길검토할때중간에걸으면서그늘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기때문에얼마나많은사람들이거기까지가서이용을하겠느냐이런우려도했었는데,어싱길의새로운모델로서충분히가능하다라고하는어필을좀하셔서제가예산을승인을해준적이있는데. 그이후에소리체험관쪽에다가또세족장을만드신다고했고,지금중간에도이부분같은경우도어싱길을주내용으로해서잔디쉼터조성이라고사업목이이렇게명시가되어있단말입니다.근데계속적으로관련사업이늘어나잖아요.이것이어싱길과관련된사업입니까?아니면방금좀전에말씀하셨던동천하구습지복원사업에해당이됩니까?

이제사업을하면서하나의사업을하지만두배의효과를누리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왜냐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비로저희들이예산안을편성한건아까죄송하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기존의국비가3년걸쳐서20억4400만원이내려옵니다.내려와서현재올해저희들이예산을다못쓴금액이발굴을못해서한금액이14억정도명시이월을했거든요. 그래서그때위원님들께말씀드렸듯이제가환경부의승인을받는다면문학관앞에콘크리트하고그쪽에제거해서좀더친환경적인생태를마련하고자해서그걸11억을쓰고요.그다음에3억정도로해서안풍습지쪽에지금저희들이하고자하는사업을했으면합니다.

3억이아니고전체가6억3000아닙니까,국비는?

그게당초에설명서에는국비,시비로저희들이썼는데그내용이아니라….

그러면과장님어쨌든제출한문서는조금오류가있네요.

그렇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죄송하다라는말씀을먼저드렸고요.

오류가있고,그리고추진상황에보니까12월16일날실시설계용역계약체결을했죠.어떤실시설계용역이에요?

안풍습지4500㎡상에어떤잔디하고생태탐방로이걸조성하는걸로,아니요이것은아닌데.

용역계약체결인데요.

이건아닙니다.안풍습지안에아까그수면부확보한다라는거그거말씀드린겁니다.왜냐하면잔디쉼터라고표현이돼있는이거를하는게아니고요.이안풍습지자체가수면부가거의없습니다.그래서수면부를확보하기위한사업을이미착공을했다가AI가확산이돼서공사를중단한상태입니다.

지금이쪽은육지화가되고있는곳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수면부를어떻게확보를한다라는얘기신지요?

지금사진상에도보면수면부가나와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거를좀걷어내서서로이렇게좌우로나누면수면부가확보가되니까그러면철새들도여기에서수면이있으니까놀수있는공간이되고요.그래서이쪽에서꼭어싱길만이아니고여기서탐방로를만들어서철새들을관람할수있는그런역할도하지않을까저희들이그렇게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거용역체결된내용을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순천만보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순천만관리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부서해당과장님들은예산제안설명시위원님들이요구한예산관련자료는축조하기전인내일오전10시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3년도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