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락재 의원 발언
장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1쪽부터 593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08% 감소한 171억 1,2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83쪽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기 유지관리비 206만원 증액, 건설기계관련 서식유인비 100만원 증액, 건설행정업무 우편요금 273만원 증액,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112만원 증액,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584쪽 -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1,400만원 증액,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611만원 증액,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5,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3,051만원 증액, 예산안 585쪽 시설물 안전점검비 1억원 신규 편성,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2,000만원 신규 편성, 도로굴착복구비 150만원 증액, 문학지하차도 측도 도로열선 설치사업 7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 6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자전거단체보험 가입 1억 7,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86쪽 -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억원 증액, 자건거이용 활성화사업 1억원 신규 편성,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1,000만원 신규 편성, 매소홀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및 정비 5억원 신규 편성, 보안등 신설 및 이설 공사 7,968만원 증액,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 지도 1,232만원 신규 편성,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9,840만원 증액, 예산안 587쪽 -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9,990만원 증액, 예산안 588쪽 -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공사 1억원 신규 편성, 용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17억 6,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89쪽 도시침수 대응사업 10억원 신규 편성,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4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0쪽 - 펌프장 운영비 200만원 증액, 펌프장 공공운영비 2,366만원 증액, 학익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500만원 증액, 예산안 592쪽 - GIS 전문요원 인건비 1,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581쪽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간사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전경애간사
오늘부터는 건설 쪽이라서 어제까지만 해도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했으면 오늘부터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래서 위원님들도 구비로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전경애간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구도심이고 이래가지고 자전거 이용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나 인도 이런 게 다 지금 협소하잖아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전경애간사
정체 구간도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지정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물론 다른 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도 신설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요. 이게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 번 수립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전거이용이 그렇게 저기되지 않아서 법률에는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전까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인천시에서 지적사항으로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연수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렇게 보면 계속 도로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도 되고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가 또 끊기는 데가 많잖아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래서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문학지하차도 위 도로 있잖아요. 이런 데는... 거기에는 인도도 특별히 없고 그런 쪽에서 점점 더 정체가 심해지고 그럴 텐데 그런 구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 끊기는 구간은?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다가 끊기는 거를 다시 잇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뭐 특수시책도 발굴하고 뭐 정비소도 동사무소에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인도가 좀 넓은 곳을 찾아서 그런 데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좀 만들고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보험료도 1억 7,000만원이죠?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런데 위험성이 더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보험은 안 들 수 없는 거고 여기는 뭐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 7,000을 예측을 했을 때는 대략 몇 명이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전체 주민 다 포함된 겁니다.
전경애간사
아, 전체 주민 다 포함해서 그냥 1억 7,000?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전체 주민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게 되면 그 보험은.
전경애간사
누구든지?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누구든지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경애간사
예를 들어 인천시민들한테 보험이 있듯이.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전경애간사
우리 미추홀구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하긴 뭐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탈지 모르니까 그런 예측은 안 되지. 뭐 인천엔 인천시민 그 보험이 있듯이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이 보험은요.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전 구에. 사실 저희 구만 안 들었었거든요. 이것도 또 역시 저희 구만 안 들어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상급부서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들게 된 경우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전거 타다가 다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러게,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우리 구라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시긴 하시는 건데 사실 미추홀구는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좀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예산 낭비 없이 잘해 보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예산 낭비 없이 과장님은 하시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되는 것도 있을 거다. 결국은 해 놓고 나중에 예산만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서 하는데 어쨌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게 궁금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구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본 위원은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단체보험이 1억 7,000만원 우리 미추홀구 전체인구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만 타고서 사고가 나면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꼭 안 타도 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럼 혹시 보도블록에서 탔을 경우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보도블록에서 타더라도 만약에 죽거나 그러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자전거를 탔을 경우.
정희
양정희위원
이거 자전거도로를 지금 이용하는 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이런 정책을 해야 맞지 않나?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억원짜리 용역을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억원짜리 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현행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만들기는 어렵지만 공개적으로 자전거이용도로를 만들어 갈 계획으로 해서 이런 과업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제가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이거 자전거도로를 보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구도심이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도블록에서 타다가 사고 나도 이게 보험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상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보도랑 자전거도로랑 혼용해서 쓰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 보도라고 돼 있지만 옆에 보면 색깔을 아마 다르게 칠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혼용해서 같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로가 또 많거든요.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보도블록이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해 가지고 진짜 자전거나 아니면 장애인들 휠체어 같은 거 탈 때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정리 마무리가 되고 한 다음에 이런 보험 같은 거 해 주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심사숙고해서 가입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이 11.08%가 줄었어요, 올해.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정락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길에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파인 길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린 거는 당연히 자재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이래서 올라갔는데 또 우리 구 예산상 기획실에서도 많이 정리가 됐고 어쩔 수 없이 깎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작성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정락재위원
전체예산의 1.83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 중에. 맞나요? 우리 구 올해 예산 중에?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우리가 한 170억 정도 되니까요. 전체예산이 1조가... 1.5% 정도요?
정락재위원
1.83%예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그 정도.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1.83%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2020년도부터 ’22년 부서별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2020년 6월 30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업체가 딱 한 군데서만 했어요. 뭐 여기는 특허를 가진 업체인가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홍보요?
정락재위원
네.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따로.
정락재위원
현수막 게첩.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네, 현수막만 게첩하는데요. 현수막 게첩은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저쪽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저렴한 데서 구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현수막 제작ㆍ설치 45만 5,000원인데 저렴하지는 않은데요. 현수막이 45만원이 넘으면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그게 한 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 열 군데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정락재위원
여러 개 하죠. 그런데 왜 여기 업체 없으면 이거 못 달아요? 현수막을?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락재위원
그런데 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셨을까요?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그거는 특별히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수막을 어디다 하는지는.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싼 데, 편한 데다 시킨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
지금 이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업체에 좀 다변화를 하셔야지. 여기 없으면 다른 데 어떻게 게첩하시려고 그러세요? 자리 몰라서?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다른 데도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23.5% 증가한 16억 4,4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598쪽 - 문학동 166-1일원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3억 8,170만원 신규 편성, 용지보상비 11억 9,794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9쪽 - 용역비 1,908만원 신규 편성, 시설부대비 248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윤석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간사
과장님, 이게 지금 문학동 일원이 지금 여기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석제
윤석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2006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경애간사
여기가 몇 가구예요? 지금 용지보상을 해 주는 데가?
석제
윤석제도시계획과장
용지보상이요?
전경애간사
네.
석제
윤석제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지보상은 토지가 열다섯 필지입니다.
전경애간사
열다섯 필지?
석제
윤석제도시계획과장
네, 열다섯 필지입니다.
전경애간사
지금 그분들이 불만은 없으세요?
석제
윤석제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도시개발사업 서측 지구계획 지금 소1-... 한 130m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기존에 콘크리트 도로입니다.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조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비 특별회계 지원 받아 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건물이 편입되는 데는 일부 진입 부분에 아마 한 동 정도가 편입되고 나머지는 다 토지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경애간사
이분들이 그냥 수용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거기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랬는데 그냥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지 그냥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불만은 조금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된다고 하시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석제
윤석제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제
윤석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1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62% 감소한 85억 4,8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05쪽 - 공공요금 5,000만원 증액, 수봉공원 등 물놀이장 관리사업 2,750만원 증액, 공원관리차량 구입 5,600만원 증액, 예산안 606쪽 -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5,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5,604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59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07쪽 - 용정근린공원 야간 경관 조형물 설치 사업 1억원 신규 편성, 석바위공원 정비 사업 1억원 신규편성, 용정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2,000만원 신규 편성, 인천시 공원, 둘레길 안심벨 설치 2,000만원 신규 편성,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608쪽 -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3억원 신규 편성, 생태체험학습 지원 재료구입 200만원 증액, 예산안 609쪽 -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1억원 신규 편성,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8,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10쪽 -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1억원 신규 편성, 학교숲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명상 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85만원 증액, 예산안 611쪽 - 밝은거리 조성사업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614쪽 - 산지관리용 드론 교육비 240만원 신규 편성, 공공요금 160만원 증액,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8,136만원 신규 편성,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원 증액, 예산안 615쪽 -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 1억 4,950만원 신규 편성, 임업기계장비구입 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16쪽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267만원 증액, 도시농업 홍보 유인물 제작 100만원 증액, 예산안 617쪽 - 용현도시농업공원 CCTV 설치 공사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18쪽 - 용현녹지조성 차입금 원금 4억 3,333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603쪽부터 6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에 용정근린공원 야간 경관 조형물 설치 작업이 1억 신규 편성이 됐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김진구위원
조형물 설치 작업이 어떤 거를 설치하실 건지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607쪽에 용정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어떻게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것인지 현재 2,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과연 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용정공원 1억 경관 조형물 편성은 이건 구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편성이 됐고요. 주요 사업내용이 우리가 수봉공원 별마루처럼 특색있는 장소를 하나 잡아서 그런 장소를 꾸미는, 하트모양의 어떤 그런 조형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형물 일부 녹지에다가 하는 내용이고요. 2,000만원은 이거는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주민들께서 좀 어둡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아아파트라든가 저쪽 올라오는 쪽이라든가 또 일부 산책로 구간에 좀 어두운 쪽 있는 거를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이거는 순수하게 낮은 잔디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구위원
일단 용정공원 같은 경우는 최고의 문제가 배수구가 사실 없다 보니까 지금 노면이 굉장히 많이 파이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우리가 거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이번에 잡혀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3억인가, 2억인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번에 3억이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이 편성돼서.
김진구위원
편성이 돼 있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정비는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김진구위원
그래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육교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지켜보니까 그 2,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작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써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리고 금호2차 녹지 있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녹지.
김진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거기 한 10억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액 얘기가 있었는데, 업무보고 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금호녹지대는 그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교금으로 10억을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계속 요청을 한 그런 사업대상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산책로 구간에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는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저희가 시 쪽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전액 시 교부금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녹지대는 맞거든요, 이쪽이. 또 장소도 저희 구에서 봤을 때는 정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지금 시하고도 제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의논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에 보시면 석바위공원 정비 사업에 1억원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이거 정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석바위 정비 사업 1억원도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이쪽에 석바위공원 관리사무소 있는 데 그 위쪽에 보면 나무로 된 약간 지압로 옆쪽에 나무로 된 그런 산책로 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노후가 많이 돼 있고요. 또 일부 위쪽에 보면 산책로 구간들이 기존에 자연스럽게 돼 있는 구간도 있지만 아예 그냥 없는 구간도 있어요. 뭐 특별하게 자갈 형태로만 돼 있는 그런 산책로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리고 그 산책로가 거기는 완만하지 않고 비탈진 곳이 좀 많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위험하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어떻게 보완할 수는 없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로프 안전난간이라고 해 가지고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핸드레일처럼 뭐 그렇게.
정희
양정희위원
거기 석바위도서관 있잖아요. 주안 그 도서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 옆길 보면 산책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계단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거기가 계단도 있지만 그냥 아스팔트식으로 돼 있는 부분,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경사가 심해가지고 많이 미끄러워서 어떤 어르신이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기도 하고 또 거기는 어르신들이 기체조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시는데 조명이 어둡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경사가 많이 있는 데다가 길도 그냥 울퉁불퉁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609쪽에 보시면 인천 특화가로 조성 1억 신규 편성인데요. 혹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버즘나무 특화가로가 이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 구간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때는 2억을 올렸던 것 같았는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애초에 2억으로 올렸는데 시에서 5,000만원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시하고 구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때 업무보고 말씀드렸지만 노선을 저희가 4개 구간을 처음에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 1개 정도만 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희
양정희위원
1개 해 가지고 특화가로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형을 좀 예쁘게 조절하는 그런 단계라서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신규로 해 가지고 특화가로 조성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어줍잖게 하려면 1억원 들여서 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특화가로 한번 하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시에다도 이런 시 예산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또 하다가 조금 뭐 부족하면 또 추경에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모든 사업이 계속 보면 추경에 가서 또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신규로 한 번 하실 때는 좀 확고하게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한 1억 가지고는 일단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시하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하여튼 신규 사업으로 뭔가를 하시려면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해서 계속 추경 추경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07쪽에 보시면 인천시 공원, 둘레길 안심벨 설치 2,0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수봉공원에 지금 무장애길이 저희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인하순대 옆에 보면 그쪽에 거기 주민들이 그쪽에다 안심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락재위원
몇 개를 설치하시죠? 하나에 단가는 얼마나 되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단가는 저희가 개략 견적을 받은 거라 그때 또 내년도 단가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그 구간에 받은 거라서 실제적인 단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안심벨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CCTV 설치가 되면 보통 CCTV에 보면 안심벨이라 해 가지고 중간 정도에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CCTV에 돼 있는 데다 설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CCTV는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쪽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하고 안심벨을 같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셔야지. 안심벨을 설치한다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CCTV하고 안심벨을 같이 설치하는 건데요. CCTV가 아시겠지만 보통 1개당 1,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소수는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심벨인데 설치비를 2,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으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CCTV, 안심벨 설치로 2,000만원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좀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CCTV가 주사업내용입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예산서 610쪽에 보시면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1억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숭의로터리는 아시겠지만 이게 한 40년 넘게 시간이 경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리모델링하는 거는 맞고요. 내년도 예산 1억원 편성된 건 이건 지금 현재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본구상이라든가 설계를 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그때 예산을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국비라든가 다른 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현재 지금 이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답은 안 받았지만 아마 국비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용역비로만 지금 1억을 쓰신다는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게 용역비이긴 한데 뭐 이게 또 숭의로터리가 경관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이긴 하지만 실시설계도 같이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정락재위원
아직 그러면 대충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은 기본구상은 내년에 할 건데요. 이거는 기존 형태인 분수대로 갈 건지 안 그러면 분수대를 바꿔서 녹지대 형태로만 갈 건지 그거는 좀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하면서 그때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
제 생각에 그래요. 그거를 부실 거 같으면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1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부실지 말지를 결정하지 마시고 부시겠다, 안 부시겠다라는 것 정도는 정해 놓고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실 거 같으면 없애는 게 낫냐, 존치하는 게 낫냐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굳이 부시냐 말자라는 거에다가 용역비 1억원을 들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구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기는 좀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을 좀 하고 그 구상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노후된 시설물이라서 철거하는 건 맞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안이 좀 나와야지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공조형물 같은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런 기본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고요. 그럼 예산서 610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관내 학교 두 곳이 어느 곳이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서하초등학교하고 인하사대부중 2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화여중 한 군데만 해서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했고요. 내년에는 2개소인데 이거는 시하고 매칭사업이라 2개소에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정락재위원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학교 내에다가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장소도 되지만 학교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정락재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다가 잘 꾸며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다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학교하고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요.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자체 관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한테 어떤 자문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른 자문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군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인화여중 한 군데를 했습니다.
정락재위원
인화여중이요? 인화여중 위치 어디다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한번 줘보세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
가서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잘되고 있는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저희가 할 일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과장님, 예산안 610쪽 보면 명상 숲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그래서 봤더니 이분들이 생태체험학습을 하시는 선생님이시네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지금 생태체험학습이랑 유아 숲 학교랑 어떤 내용이 다른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유아 숲은 기본적으로 수봉공원하고 용정공원 내에다가 저희가 교육장소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명상 숲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학교를 방문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학교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 학교 숲을 조성한 개소 수가 한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코디네이터가 가서 교육도 하고 현장 안내를 하면서 어떤 나무라든가 풀 종류 이런 부분에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학교 숲을 60개나 저거를 했었다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 조성한 게 60개소 정도 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하시는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 이런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이 코디네이터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럼 이분들은 초ㆍ중ㆍ고 다 가시는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고등학교는 수요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초등학교가 좀 많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래서 저는 생태체험학습 이러면 왠지 떠오르는 공간이 제가 또 수봉공간이 떠올랐어요. 생태체험이니까 학교 숲이라는 건 저는 생각을 못했고. 그런데 유아 숲이랑 이게 뭐가 다르지? 5일 근무하는 걸로 급여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그래서 매일 출근을 해서 뭐를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요. 학교에서 만족도는 거의 9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숙경
황숙경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언뜻 딱 떠오르는 어떤 게 없거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쉽게 풀이하면요. 이런 산에다가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산림청에서 공익 미세먼지 저감 이런 산림청에서 용어를 붙여서 그런 거지. 예전 같으면 산에서 식목일 행사처럼 나무를 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도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신규 편성된 이거는 식목일 즈음을 잡아서 빈 곳에다 나무를 심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약간 시기는 그렇습니다. 봄에 저희가 아니면 또 식재 적기인 봄이나 아니면 가을철에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럼 이 행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시공사가 사업을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거라서 이거는 공사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어떤 행사가 아니라 공사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간사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비가 순수 구비로 해서 1.2㎞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간사
1.2㎞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승학산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조금씩 사업비가 1억 5,000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1.5에서 2㎞ 정도 구간 정비를 하거든요. 내년도는 저희가 승학산 현재까지 해 왔던 구간 말고 저쪽에 문학도호부 건너편 그쪽이 많이 일부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또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구간이 있으면 그쪽을 한 2개소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930만원이에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간사
이게 설계비가 930만원씩 들어가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등산로를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설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요즘에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감리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감리용역비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설계비용이 어쨌든 간에 공사비하고 제외로 이렇게 하긴 하겠는데 이게 시설물 교체, 편입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도호부청사 있는 쪽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그쪽 하려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했고요.
전경애간사
작년이 아니라 올해 하려다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좀.
전경애간사
올해도 그렇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좀 못 했습니다.
전경애간사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별빛 그것도 꾸미신 거죠, 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한 건 그건 2억...
전경애간사
거의 3억 정도 되지 않았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3억인데 용역비 빼고요.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러게요. 이제 저희가 수봉산은 많은 분이 이용하시잖아요. 수봉산에 가보면 너무 잘돼 있어. 그런데 승학산 둘레길 지난번에도 개선사업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올라가는 길이 있는 데는 밤에 가보니까 좀 황홀한 기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잘돼 있더라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거기 단편적으로 거기만 거리가 너무 짧고 그 주변에 시설이 같이 좀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거기서 딱 끊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업하시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방향이 틀리니까 연결해서 하실 수는 없겠는데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을 앞으로도 조금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여기에 감독관 피복비도 따로 제공을 해야 돼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뭐 그런 부대경비 아무래도 이런 도시지역은 아니고 산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래서 피복비도 제공을 해 줘야 된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공원관리차량 구입비가 이번에 5,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차량 그럼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22대고요. 올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5대.
전경애간사
5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나머지...
전경애간사
왜냐하면 전년도인가? 이 차량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어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나머지 17대는 공단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전경애간사
이번에 공원 관리차량 이건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다 공단 차량입니다.
전경애간사
공단 차량이에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단 차량 중에서 2003년식이나 2004년식이 있거든요. 너무 노후도가 심해가지고 안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도 심하게 말하면 차 브레이크도 안 될 정도로 노후돼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뭐 이렇게 필요하신 건 당장 구입하셔야 되니까 조금 궁금했어요, 보유 차량. 예전에도 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공원녹지과가 차량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어쨌뜬?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다 공단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도시농업공원 CCTV 설치공사 5,0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이 신창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라 사실은 옆에 중학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범지역 비슷하게 그쪽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도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6대입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정도.
김진구위원
약 1,000만원 정도 들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5,000만원이면 5대 정도.
김진구위원
5대 정도?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구위원
그 정도? 5대 설치해서 그게 커버가 될까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올해 공사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면요. 저희가 그 측점이나 이런 부분은 CCTV 부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지점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내용에서 보면 지금 수기가 잘못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83만 3,000원으로 돼서 6개소 이렇게 해서 5,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83만원이 아니라 803만원으로. 그렇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김진구위원
오류가 안 나오게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구위원
615쪽,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에 1억 4,95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이게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승학산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예비군 훈련장이 없어지면서 거기가 왠지 모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야자나무가 깔려있는데 거기서 에어로빅을 해요. 그런데 그 야자수 나무가 사실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래서 운동하시는데 다칠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얼마든지 잔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둘레길에 과장님 야자수 나무 매트 이런 거 그런 거를 까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은 글자 그대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그쪽이 시에서 관교근린공원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관여할 수는 없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등산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민회관 이쪽이 등산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승학산 그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등산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승학산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15㎞ 이상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노후도가 심한 그쪽으로 해서 여기도 한 1.5㎞ 정도 추진하면 1억 5,000 정도가 다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구위원
둘레길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입구 쪽에도 계단 이런 것도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위험스럽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도 챙겨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위원
과장님, 언제 한번 이거 자료 좀 갖고 한번 오셔서 설명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0쪽,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김태계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요. 리모델링은 분수대 밑에 있는 기계실이 있거든요, 지하에. 기계실 부분을 전체 다 철거를 하고요.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지상에다 분수대를 그대로 놓을지 안 그러면 다시 그냥 전체적으로 녹지로만 갈지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나중에 용역기본구상이나 이런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때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계위원
혹시 거기에 동상 있는 거 아시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계위원
그거는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다 보면 그것도 같이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계위원
그리고 또 간략하게 아까 정락재 위원님께서 인천시 수봉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안심벨 CCTV 같이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김태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안심벨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다쳤다든가 또 일부 여기가 무장애길이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야간에.
김태계위원
위급한 환자라든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환자라든가 여성들이 또 위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용도로 일단 비상 상황 때 쓰는.
김태계위원
그렇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김태계위원
몇 주 전에 중구에서 그거는 실내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안심벨이 작동을 안 해서 어르신이 사망한 사건.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김태계위원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26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0.37% 증가한 40억 6,8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23쪽 -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외부시설물 정비 2,500만 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4쪽 - 도로 표지병 설치 1억원 신규 편성, 보행자 안심길 조성 3,500만원 신규 편성, 교통유발부담금 전산보조원 1,61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6쪽 -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1억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795쪽부터 80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38.76% 증가한 64억 5,205만원,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28.19% 증가한 90억 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95쪽 - 공영주차장 사용료 135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1억원 감액,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충전 수입 3,240만원 신규 편성, 견인대행료 2,425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1,0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7억 3,863만원 감액, 예산안 796쪽 -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 증액. 세출 부분은 예산안 797쪽 - 주차장 유지보수 1억 9,000만원 증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용역비 2,200만원 신규 편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1,000만원 증액, 숭의1ㆍ3동 129-34번지 일원 부지매입비 2,400만원 신규 편성,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13억원 신규 편성, 주차수급실태조사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801쪽 - 소화전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설치 및 보수 500만원 신규 편성, 차량구입비 5,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802쪽 - 고정형 CCTV 설치비 1억 200만원 증액, 주정차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억 7,587만원 증액, 도보주정차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억 2,59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803쪽 - 관서운영일반수용비 1,15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804쪽 - 예비비 1억 1,673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621쪽부터 626쪽까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95쪽부터 8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태계위원
예산안 624쪽에 보시면 도로표지병 설치 1억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4쪽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도로표지병은 저희가 도로에 차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우회전 표시 이런 거를 도로 위에다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운전자가 그런 표시를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부속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안5동하고 문학동에서 신청을 한 거고 선정이 돼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계위원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과장님, 예산안 624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전산보조원 신규 편성을 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고 지금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끝나면 그 조사원들 위에 관리자라고 있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관리자가 있고 그 관리자들 위에는 총관리자라는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면.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보조원이면 전산을 입력하는 담당자는 공무원인가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산보조원은 2022년도에는 저희가 조사원 중에서 전산을 할 수 있는 분을 그분이 전산보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보통 7월에서 8월 정도 두 달 정도 현장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저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물대장을 출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조사를 하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조사를 하는 이유가 공실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감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의 한 2,500건 내년에는 한 3,000건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산보조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는 별도로 이렇게 1명을 한 6개월 정도 채용하는 걸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 오고 나면 그 위에... 이거는 저의 한 10년 전 경험을 더듬어보면 관리자들이 조사원들이 해 온 거를 서류를 검토했었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같이 검토하고.
숙경
황숙경위원
같이 검토를 하고 그게 올라가면 총관리자가 마지막 검토를 하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런데 총관리자가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거든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이 조사하시는 분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가 같이 그런 작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단기간에 두세 달 만에 이런 모든 작업을 다 완료를 해서 부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순이면 저희가 부과를 하니까 단기간에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리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면 이게 다 건바이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이분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교통유발부담금 사전에 해야 할 일들과 끝나고 나서 해야 할 일 그래서 6개월을 책정하신 건가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리자나 총관리하시는 분은 거의 구청 직원처럼 모든 과를 다 다니시는 분들이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했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러면 조사원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관리자들이 여기는 만약에 공실이다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고 넘어가는 지도를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관리자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좀 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업무에 충실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24쪽 보시면 보행자 안심길 조성이 이게 다 시비이긴 하지만 신규로 3,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디에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이 보행자 안심길 조성사업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그걸 선정해서 시로도 올리거든요. 그런데 주안6동에서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쪽길이 경사도가 되게 심한 길이라서 거기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 이래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 이거를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럼 여기는 주안6동 그 옆길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비탈진 데.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표지병 설치.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김태계 위원님, 네.
정희
양정희위원
주안2동에 보면 길 들어가다 보면 도로에 파란 거 불 들어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초록색 불.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노란선, 저희가 차도에서 노란선은 노란색으로 하고 실선같이 하얀색은 하얀색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하는 거. 바닥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 바닥. 그래서 야간에도 이게 차선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그 차선을 색깔로 표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차선이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위에다가 노란색은 노란색 도로표지병 설치를 하고 또 실선으로 된 하얀색은 하얀색 도로표지병 설치를.
정희
양정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표지병 설치라고 하니까 표지병이라는 의미를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게 그냥 물품 이름이에요.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냐면 주안2동에 지금 주차장 하는 곳 있죠? 주차장 만드는 곳. 어디서 기부채납 한다고 한 데 있잖아.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 길 있잖아요, 그 길.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 길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예전에 우리 공무원이 이거를 발명특허인가 뭔가 해 가지고 초록색 불 쭉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아, 그거 모르셔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게 길이 쭉 들어가면서 불 들어오는 게 쭉 돼 있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정희
양정희위원
1m 간격으로.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쭉.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 등을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바닥에다, 그런데 그거를. 도로 위에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데다가 다른 곳에 신규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존에 돼 있는 건 아니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이거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불이 예전에는 쭉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계속 다 들어왔는데 요즘에 제가 들어가면서 보면 드문드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지.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고장이 난 건가?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제가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야간에 안 보이거나 이러면 그게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지금 작동을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희
양정희위원
그 불 들어오는 거는 뭐로 인해서 들어와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저희는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희
양정희위원
아, 태양광으로.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쫙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5m 간격으로 드문드문 들어오는데 태양광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체가 들어오든지 많이 못 받을 경우 안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돼야.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태양광으로 하는 건 최근에 저희가 태양광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표지병을 설치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세요.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났다거나 그래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거 빨리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게 일조량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태양광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일조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이 좀 안 들어오고 여름에는 또 잘 들어와요,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여름에 일조량 좋을 땐 잘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요즘들은 그거 보완하느라고 큰 판넬로도 설치를 해요, 태양광판을. 그래서 일조량이 없을 땐 큰 판넬로 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가게끔 따로 설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좀 신경 써서 고장 없고 그런 제품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예산안 802쪽, 주차장특별회계요. 고정형 CCTV 1억 2,000만원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더 하기로 했던 사업에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CCTV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락재위원
네.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고정형 CCTV를 2022년도에는 저희 구비로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특교금이나 특교세 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요. 고정형 CCTV 설치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 교부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해서 모든 초등학교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 예산을 한 거는 초등학교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쪽에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인데 단속건수가 미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곳을 다른 데로 성능 개선해서 이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2,500만원 정도요.
정락재위원
2,500만원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알겠고요. 그럼 하나만 더, 예산안 623쪽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외부시설물 정비 2,500만원 신규 편성이라고 했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거든요, 거기. 가봤는데 보니까 놀이시설 보수보다는 지금 거기 식재들이 다 죽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디가 아니라 흙바닥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설보다는 식재나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외부시설물 안에서는 수목정비비도 저희가 1,500만원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럼 2,500 중에 1,500이 수목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상하반기 1회 정도 전문으로 하시는 곳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 정도는 거기 보면 놀이시설이라든가 육교 뭐 터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보니까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낙서 같은 것도 많이 해 놓고 이래서 도색도 간간히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위험하다든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전에 질의할 때도 그랬고 이거를 명확히 안 나눠주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항설명서에 1,000만원, 1,500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해 드렸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원 시간선택제 마급 이래서 1억 7,587만원 증액하셨고요. 도보 주정차단속원 시간선택제 마급 해서 1억 2,59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마급 이거는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도보 주정차단속원 시간선택제는 뭐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에다가 일시적으로 아예 저녁 시간 때 뭐 밤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주차허용구간이나 이런 거를 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하는데 시의 조건이 그대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를 해라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주택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2회에서 3회 정도 순차적으로 돌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명을 신규 채용하려고 합니다.
정락재위원
이분들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단속지역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차량도 2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지역까지는 2인 1조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는 도보로 단속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시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안 해 준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 해줘. 시간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 안 해줘요. 불허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만 이게 기존에 주정차단속원은 계속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도보 단속원만 2023년도에 신규 편성하는 거라서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게 나눠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총무과에 채용 의뢰할 때도 저희가 채용할 때는 주정차단속원으로 총괄로 채용을 하고 저희가 업무만 구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보 단속원이라든가 이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에 대한 어떤 좀 줄어든다, 업무가. 그러면 주정차단속으로도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주정차 허용구간을 저희가 시에서 구간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속보다는.
정락재위원
하지 말라는 민원은 안 들어오든가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들어오죠. 그래서 단속보다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려고 지금 계속 단속도 해 달라고 왜냐하면.
정락재위원
아니, 단속을 위주로 할 거 같으면 도보 주차단속원을 뽑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CCTV 설치하는 게 훨씬 단속에는 용이할 것 같은데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면도로까지 CCTV 설치를 하면요. 민원이 진짜 불법주정차 다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은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락재위원
아니, 단속은 하실 거고 민원은 무섭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선을 확실히 정하셔야 맞죠. 단속을 하실 건지 계도만 하실 건지 좀.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정차금지선을 그었는데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고정형 CCTV가 다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 문제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도보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불 보듯이 부작용이 빤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뽑으실 거죠, 거의?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정락재위원
남녀 구분은 없는데 대개 보면 지금 여성분들이 다 하죠? 자, 그럼 현장에서 걸어다니시다가 만약에 이거 민원인하고 시비 안 붙겠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도 다 지금 뭐.
정락재위원
아니, 차량으로 하면 차량으로 하고 빨리 도망이라도 가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요새는 다 쫓아도 옵니다, 차. 현장에서 경찰까지 부르고 막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부작용이 지금 보이니까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주택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차량으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락재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제가 이랑도서관 얘기했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거기 원래는 6시까지 돈을 받고 6시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6시 이후면 주민들이 다 갖다 차도 대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여유분이 21대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댔던 21대는 다 어디 갔겠냐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편하게 쓰던 곳들을 갖다가 다시 다 돌려놓고 그리고 주차장이 없다고 맨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21대의 차가 어디로 갔겠냐는 얘기예요. 도로가로 나갔겠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별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그거는 이랑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만 야간에도 무료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라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정락재위원
제가 이랑도서관뿐만 아니라 지금 회원제로 하던 데들 저녁에 가면 다 비어있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종일제로 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차 안 하는 거예요, 주택가니까.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거죠. 지금 불법주정차 금지선을 그어놔서 주차를 할 데가 없는데 주차장은 텅 비어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돈은 내고 주차를 안 하겠다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정락재위원
왜 관에서 자꾸 돈에 대한 그런 거를 하세요. 어차피 그분들이 주는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왜 자꾸 관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왜 자꾸 돈에 대한 거를 연관을 시키세요. 관에서는 진짜 많이 사 가지고 주민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게 원칙이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따로 그때 말씀드릴 때도 그때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정락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이중적으로 되니까. 주차할 데는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책은 그렇게 안 가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있는 주차장도 종일제로 바꾸어 가지고 야간에 못 대게 하고 회원제로 해 가지고 그나마 동네 사람들 밤에라도 대던 데를 종일제로 바꾸어 놓으니까 저녁 때 텅텅 비고 지금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한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에?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화2ㆍ3동도 나가봤고요. 제가 미추홀구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락재위원
가보니까 야간에 다 있든가요, 차들? 꽉 차 있든가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도대체 왜 주차장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텅 비어있는데 주차를 안 할까 이런 문제거든요.
정락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책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은.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무인주차시스템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무인주차시스템이 아니라 저녁에 그거 하던 거를 종일제로 바꾼 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 정책을 하신 분이.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무인주차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요금을 저희가 사람이 단속하던 거를 무인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게 24시간 요금을 받는 체계로 바뀐 거죠.
정락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24시간 요금 받는 거를 누가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무인으로 해도 야간에는 개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돈을 받는 것도 맞지만 주택가니까 밤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바꾼 사람이 누구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인화랑은 관계 없잖아요. 무인화해도 밤에는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세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거고 무인화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요금을 받는 것도 2019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무인화를 주차장 장비를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야간에 사람이 운영하던 주차장을 무인으로 돌리면서 요금 징수도 다 하게 된 거죠, 2019년도부터 저희가 그렇게 야간에도 무인시스템이 들어간 주차장은 야간에도 저희가 요금을 징수했었던 부분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에서 밤에 그거 주차장 돈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대체. 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니까 저녁만큼이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거예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공감했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과업에 넣어서 정말 주차장 운영할 때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은요. 관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 가지고요. 저희만 보면 잡아 먹으려고 들어요.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좀 저기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장규철위원장
아니, 다른 분 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참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로 진짜 저희들이 많이 애로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625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시간선택제 마급 이분은 새롭게 채용되는 신규 분이세요? 아니면 재계약이세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뭘 물어보냐면 사항설명내용에 보니까 이분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시간선택제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도 하고 조사할 때 그리고 조사원들 총괄감독도 하고 입력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특수직무수당이 9만 8,000원이 있어서 뭔 특수를 직무하는가 해 가지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도 여기 와서 이런 특수직무수당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하지 않는 사람들 주도록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간선택제라서 35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주 35시간.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 있는 모든 시간선택제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게.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니까 40시간 미만인 사람한테.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저희 인건비 기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희
양정희위원
40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주는 거를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이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당 이름을 그렇게 해서.
정희
양정희위원
이 이름이 좀 맞지 않는 이름 같은데. 난 특수직무라고 해서.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통일하게 다 하는 수당 이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희
양정희위원
그래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특수직무라고 해서 뭔 특수직무를 그렇게 하는가.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통상적인 근무시간.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데 35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수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35시간만 근무하고 40시간은 안 하는 거잖아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은 40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만 하고.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35시간을 하는데 5시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특수직무수당이라고 표기를 해서 주는 거예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만 돼 있어서.
정희
양정희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과장님, 주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혹시 과태료 용지 파란 색깔 이거 차에 과태료 떼인 차는 붙이잖아요. 그 밑에 혹시 다음번에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으라는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거든요.
숙경
황숙경위원
저도 이걸 몰라서 이걸 어디다 신청하나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저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차가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 빼주세요라든지 문자가 가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고정형 CCTV한테만 문자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1차 단속하기 전에 차량 빼주세요 이렇게 현장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숙경
황숙경위원
네.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리고 5분 후에 2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고정형 CCTV로.
숙경
황숙경위원
단속하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고정형 CCTV 1차로 찍히면 한 2∼3분 후에 문자가 옵니다, 차를 빼시라고. 그리고 고정형 CCTV는 저희가 10분 후에 다시 2차 촬영을 해서 10분 후에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숙경
황숙경위원
10분 후에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문자 가기 전까지 12분에서 1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차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차에 파란 용지 과태료가 붙어있었다는 거는 저희 서포트들이 끊었다는 거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차량으로.
숙경
황숙경위원
차량으로 끊은 거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한 거고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문자를 보내 드리는 거죠.
숙경
황숙경위원
그런데 그 소리가 차량을 옮기라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저기 계신 양정희 위원님이 며칠 전에 딱지를 끊겼는데 셋이 같이 있는데 아무도 못 들었는데.
정희
양정희위원
하나도 못 들었어, 방송 소리를.
숙경
황숙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방송은 항상 하시는 건 맞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거기에 위원님 저희가 과태료 부과 통지 이렇게 하고 스티커가 붙잖아요.
숙경
황숙경위원
네.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럼 1차에 몇 시에 거기 도착했는지 시간도 찍히고요. 그리고 또 2차 왔을 때 몇 시에 했는지도 시간이 다 찍혀서 저희는.
숙경
황숙경위원
그래서 그 방송 시간을 못 들어서 저희가...
정희
양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지. 조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가에서는 그분들이 방송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런 소음 때문에.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626쪽에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신규 편성 있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김진구위원
이게 보니까 ’22년도에는 5억에서 올해 ’23년 본예산엔 31억으로 6배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사유가 뭐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도 보통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보통 한 10억 정도의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김진구위원
전입금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저희가 특별회계 수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2021년도 정리추경 10억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2년도 저희가 전입금을 받은 건 한 15억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2022년도 전출금 10억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15억을 받은 거고 2023년도에 16억 정도 증액이 된 건데 그게 저희가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이라든가 13억원 정도 신규 편성 예산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진구위원
전출하는 사유가 뭐죠? 전출하는 사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실 세입을 갖고 전체 특별회계를 세우면 좋은데 지금 세입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전출금은 회계단위에서부터 다른 회계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은 특별회계니까.
김진구위원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797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 사업하는 데가 주안2동 551- 그쪽에 저희가 한 필지 정도 기존에 일반 개발업체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땅이 있거든요, 4필지가. 그래서 1필지 정도 추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할 거고 그리고 주안4동에 경인상가 뒤편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도 저희가 매도 의사가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특정지역을 지금 저희가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곳이 두 군데고요. 주차장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주차장 부지로 매도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면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장규철위원장
회전율이 그렇게 안 되는데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이게 주차장 건설하는 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투입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문학동이나 용현5동 같은 데 진짜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장규철위원장
차라리 이렇게 소규모로다 그래도 뭐 몇 개만 하면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용현5동이나 문학동 같은 데 제대로 된 주차장을 하나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하고요. 또 대규모 주차장은 대규모 주차장대로 하고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여기 견인대행료가 있더라고요, 795쪽에. 이게 왜 감액이 됐죠? 견인을 안 하나요, 요새?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견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견인대행료를 지금 사실 한 번 할 때 소형차 같은 경우 3만원 그리고 보관료가 시간당 1,000원, 500원, 일일 1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도 세입을 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해서 3개년도 평균치를 해서 해 보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입 상황을 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고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2년 부서별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봤어요. 교통정책과에서 3년 동안 홍보비용 그러니까 현수막, 무슨 책자, 무슨 제작한 거를 보니까 110건이에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거기에 한 업체가 55건, 한 업체가 48건 둘이 합쳐서 103건이에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왜 이렇게 업체가 편중돼 있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기 전에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2022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업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전임자가 했던 거를 찾아보고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 업체에. 그러니까 뭐 시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시안이라든가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알아듣고 해 오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골고루 관내 업체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골고루 하고 편중이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작년 4월 22일부터 급격하게 한 업체가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업체가 많이 하다가 그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업체가 계속 많이 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하고 직원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직원들이 업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날짜까지 해서 어느 이후에는 어느 특정업체가 많다 이런 것까지는 보지를 못 했는데.
정락재위원
한번 자료 제출한 거 있으시니까 보시고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이러면 누가 봐도 이게 특혜의혹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 622쪽에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제가 사항설명 내용을 보니까 1만원 해서 2명, 2회를 하고 12개월 해 가지고 금액은 맞는데 보행지킴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고 2명이 선택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보행지킴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기초자치단체마다 어디에는 더 많이 선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모범운전자회에서 1명, 녹색어머니회에서 1명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내면 저희가 그 실적을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비에 대한 비용.
김진구위원
2명을 가지고서 이 사업이.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기존에 미추홀구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가 보행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김진구위원
하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거기서 한 분씩만 저희가 해서 한 거죠. 기존에 하던 실적인데 거기서 한 분씩만. 보행지킴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김진구위원
네, 많이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위원
없애려면 없애고.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진구위원
예산을 좀 많이 잡고 진행이 되지. 우리 미추홀구에서 2명을 해 가지고 이거 뭐 생색내기인지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과장님, 엊그제도 정락재 위원님이 또 질의해서 업체 문제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교통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 편해졌지만 이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과장님 보고 안 받으시나요? 보고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거 정락재 위원님이 자료를 저한테 다 주지는 않았는데 몇몇 개만 줬는데 왜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꼭 이거는 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유미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4쪽까지 자동차관리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91% 감소한 11억 7,2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30쪽 -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31쪽 -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물 설치 2억원 신규 편성,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1,462만원 증액, 예산안 632쪽 - 특사경송치관리시스템 추가 연계 1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807쪽부터 809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6.79% 증가한 28억 3,000만원,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0.86% 증가한 2억 7,6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807쪽 -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이 21억원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808쪽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26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29쪽부터 634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07쪽부터 8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632쪽 좀 봐주세요. 구비가 100만원 잡혀있는데 특사경송치관리시스템 추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디어홍보실에서 보안 관련해서요. 방화벽 마련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진구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확히.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보안, 보안하고 방화벽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거는 특사교육이니까 특사경송치프로그램이니까 여러 정보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디어홍보실에서 그런 거를 강화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래서 사항설명에는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이전 설치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말이 좀 용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전기온돌의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전기의자.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온열의자입니다.
김진구위원
몇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온열의자.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온열의자인데 저희가 작년에 13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김진구위원
13개 정도?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진구위원
올해 설치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올해는 설치계획 없고 청장님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김진구위원
이게 지금 시 예산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온열의자가?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진구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럼 청장님께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거기 쉘터에 송풍기도 설치하고 온열의자도 설치하고 또 조명 설치하고 하니까 과다하게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고정형 바람막이라든가 임시형 바람막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열까지 하기에는 좀 과다 지출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바람막이하는데...
김진구위원
이 온열의자가 개당 얼마 정도 먹히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온열의자가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구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비쌉니다. 또 전기설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효과가 그거 설치하느니 고정형 바람막이라든가 바람막이도 효과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는 임시형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고정형 바람막이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래서 자동차과에서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를 2억원을 신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45개소 고정형 바람막이는 다 설치가... 지금 혹한기 비닐인가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거는 지금 다 설치가 완전히 끝났을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끝났고 11월 초에 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늦게 되니까 또... 성립전경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12월 중순까지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12월 중순까지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진구위원
너무 늦지 않아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그래 가지고 어차피 고정형 바람막이니까 여름 중순경이라도 빨리 조기에 설치해서 겨울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구위원
뭐 겨울 다 간 다음에 설치하면.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김진구위원
주민들한테 원성만 높은 거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외곽지역은 또 이게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12월 그때 가서 이거 설치해 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만 낭비지. 조금 있으면 봄바람 불어요, 잘못하면. 진행을 하시려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공사 이런 거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전기공사는 다 거의 끝났고요. 고정형 바람막이 할 때는 전기가 안 들어가고 조명공사라든가 송풍기 설치공사 그 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진구위원
버스정거장마다 에어송풍기가 설치가 다 끝났다고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여름에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김진구위원
여름에.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런데 다 끝났어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가격이 있어가지고 다는 못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김진구위원
그래서 2억 신규 편성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금 다 돼 있는데 또 이거 2억을.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송풍기 설치가 올해부터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점차 사람들 많이 이용하고 이용객 많고 그런 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에어송풍기라고 그래서 냉풍 온풍 겸용인가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냥.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송풍기만 되는 겁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선풍기 바람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보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쉘터에 냉풍, 온풍이 되는 쉘터도 있더라고요. 그냥 바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고정형 바람막이가 설치돼 있는 곳에는 이런 에어송풍기가 설치가 안 되겠네요? 되나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에어컨 같은 바람막이에 손실이 많으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송풍기를 설치하는 거고 위에서 에어컨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바로 쏘다 보니까 옆으로 퍼지는 거보다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이 기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42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2.65% 증가한 19억 5,5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38쪽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113만원 증액, 예산안 639쪽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반환금 100만원 증액,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550만원 증액, 지적 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 4,074만원 증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1억 8,11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40쪽 - 지적재조사 지형도면 작성 수수료 330만원 신규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억 7,963만원 증액, 네트워크 위성측량 장비 구입비 1,300만원 신규 편성, 토털스테이션 장비 구입비 2,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41쪽 -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1,767만원 증액,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2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637쪽부터 6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예산안 640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장규철위원장
그게 어떻게 된 거죠?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지금 조정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철위원장
네, 조정금이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저희 공부상의 현황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현황 경계를 맞추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면적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등기상의 면적보다 내가 현재로 현황 측량을 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돈을 납부하고요. 줄어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1개 지구에 대해서 만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비룡지구하고 주안4지구 해서 2개 지구를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8억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장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1,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올해 공시지가 때문에 조금 매스컴에서도 시끄러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 수수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당 산정하는 평균 단가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좀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해서 우리 전체 필지가 4만 8,000필지이기 때문에 6∼7,000원 정도 상승한 부분을 전체 검증 수수료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사 수준이 너무 높아서 2년 전의 가격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경애간사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상관없는 거예요. 검증 수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담당 공무원이 필지당의 가격을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면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정평가사들한테 확인을 받는 거거든요. 검증을 받는데 그 검증을 해 주는 필지당 가격을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주거든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경애간사
이게 조금 어렵네.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워.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 부서에서. 그런데 저희는 약간 감이 오긴 하지만 정확한 이거를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좀 이해가 덜 됐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640쪽에 네트워크 위성측량 장비 구입비가 1,3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위성측량이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측량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기계를 갖고 직접 눈으로 경계점을 측량을 하거나 도근점을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공위성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의 좌표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세계측지역의 좌표계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위성측량으로 그 점의 좌표를 확인을 하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측량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존에 저희가 있는데요. 구입한 지가 201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소요연수가 지나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위성이 잘 안 터져 가지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경애간사
여성위원들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은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질의조차 하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하고 그러긴 해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제가 이거를 뭐 더 깊이 있게 질의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제가 따로 시간을 가져서.
전경애간사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입니다. 지금 예산안 639쪽에 보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1억 8,000 신규 편성이 됐어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런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종이로 그런 거를 많이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지적공부.
김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하드웨어 구입비가 신규 편성이 됐어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이런 토지에 관련된 공간정보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일원화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김진구위원
데이터로, 데이터로 쓰는 거죠.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그건데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 벌써 2007년부터 그 서버를 쉽게 말씀드리면 서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서버를 구입하는 건데 2007년도에 한 번 구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나가고 오래돼서 그 용량도 더 늘어나고 해서 새로운 서버를 새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진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교체는 저희가 2007년도에 최초에 구입하고 한 번 더 교체하고 이번에가 저희가 내구연수는 9년인데 이게 2013년도에 교체한 걸 지금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이 시스템이 시작되고 두 번째 교체하는 겁니다. 거의 10년 정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또 우리 업무량이.
김진구위원
업무량이 증가해서.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다른 업무량이 증가해서 서버의 용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려고 하면 메모리용량도 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진구위원
그래서 신규 편성을 하셨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40쪽에 보시면 토털스테이션 장비 구입비 2,200만원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죠?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아까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건데요. 두 가지가 같은 건데 위성측량 관련된 측량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위성이 터지지 않는 도심지의 빌딩숲이라든가 높은 방해가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지역은 위성이 안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 전산 안 되듯이 데이터가 안 터지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손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하는 측량으로 하는 기계가 토털스테이션이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토털스테이션 기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5년도에 구입을 한 거라서 지금 너무 노후해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는 거고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수가 기간이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70회 복지건설-5차) (제270회 복지건설-5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48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1% 증가한 130억 2,77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46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 3,400만원 증액,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 6억 9,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647쪽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시설비) 12억 3,276만원 신규편성,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감리비) 6,656만원 신규편성,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시설비) 6억 4,971만원 신규편성, (문화시설)(감리비) 9,773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645쪽부터 6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47쪽에 보면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시설비 6억 4,971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 뭐가 들어가는 시설비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공사가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너 차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연초에 지하에서 폐기물이 나오고 폐기물 처리가 또 시간이 걸렸고 관급자재가 조금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공사기간이 총 365일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한 150일 정도를 공기일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도 보고드렸듯이 올해 이 공사를 완료하려고 저희가 시공사와 외주 공정회의를 가지면서 현장 지휘를 했는데 저희가 손실된 공사기간 전체를 이렇게 만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 중에서 이게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친 금액이 48억 정도 되고요. 저희 구비가 한 29억 정도... 2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을 국·시비로 돌리고요. 저희 구비가 구비 남은 비용 중에서 저희가 이거 내년도에 좀 써야 하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 2021년도에 해서 2022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은 올해까지 사용을 못하면 사용 못한 금액만큼 전액 자동 불용액이 되는 제도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지금 헬스나 탁구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요가나. 했는데 그러면 헬스장비도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가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저희는요. 헬스장비 그러니까 운동장비나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만 조성해드리고요. 그 외에 새로운 것들은 장비나 시설물, 물품들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안에 중로1-2 거기 길 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보상계획 공고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정락재위원
보상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보상을 지금 저희 보상업체가 3군데로 지정이 돼서 시에서 추천 하나 하고 저희 구에서 추천 하나 하고 주민분들이 추천한 3개 업체가 현재 지금 그 지역의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말 경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12월 말 경이요? 그 결과가 나오시면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요. 저희도 먼저 좀 받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주민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54쪽까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0.93% 감소한 4억 1,87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52쪽 건축사행정대행수수료 762만원 증액, 예산안 654쪽 회의용 및 민원용 의자 구입 16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651쪽부터 6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이거 예산안 654쪽에 회의용 및 민원용 의자 구입 있잖아요? 이거 얻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회의용 의자가 2009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이제 8년인데요. 한 13년이 경과가 돼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회의용 의자하고 이제 민원용 의자가 지금 접이식 의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6개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12개입니다. 회의용 6개, 민원용 6개.
장규철위원장
안 비싸네요?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네.
장규철위원장
잘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57쪽부터 661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04% 증가한 393억 6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58쪽 주거급여지원 100억 7,566만원 증액, 수선유지급여지원 3억 2,973만원 증액, 예산안 659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960만원 증액,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행 수수료 639만원 신규편성,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 35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660쪽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1,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657쪽부터 6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59쪽에 보시면 주거복지센터 운영 1억 7,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도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치게 된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서 직원들 근무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복무 관련 자료 및 회계 보조금 지원 자료를 지금 1차 저희가 서류 검토를 했고요. 오늘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사퇴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거나 그럴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직원 채용 부분은 법인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채용 후에 협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금번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체크하는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저희가 누구를 채용하겠다, 들어오는 부분들도 아니고 지금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지금 인터넷에 공고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지금 12월 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660쪽에 보시면.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600?
정락재위원
660쪽.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660쪽. 네.
정락재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0만원씩 12개동 1회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지금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정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68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시비 보조받아서 지금 현재 계획은 12개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동에 대해서, 6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별로 안전진단한 결과는 보고서는 해당 아파트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요. 이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파트 입주민한테 보고서를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가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부분들이 있으면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까지 그렇게 곁들이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런데 소규모 저기인데 최대가 2,000만원이잖아요?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지금 저희 구 예산 자체가 지금 2억인데요. 저희 올해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 그것도 좀 깎여서, 1,000만원 깎여서 지금 사실 여건이 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도 각 아파트에서 신청한 현황 봐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회가 있네요, 보니까. 주택관리과에.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수당이 신규편성된 이유가 새롭게 만들어진 위원회일까요?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44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 4월 1일에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임대주택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도화동 서희스타힐스라든지 분쟁이 이제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쟁이 지금 소송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쟁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위원회가 개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회의비 참석수당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10명 위원이 위촉되어 있지만 외부위원 7명 중에 5명분만 예산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위원은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안건은 지금 이제 대상 입주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주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