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재정경제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읍·면·동사무소 소관 심사는 별도 질의 답변 없이 제안 설명까지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오니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5페이지가 동일해요. 제 질문이, 계약이 주로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 1회 추경부터 3회까지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 때 이 금액이 담아지는 이유가 저는 좀...

계약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이루어지고요. 과업을 이행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증가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바로 삭감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연말에 모든 과업들이 거진 이행이 됐을 때 그때 삭감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삭감했더라면 다른 시급한 사업에도 좀 이용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 잘 좀 담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년 23년도에는 정말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에 임하는 우리 광주시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는 다양한 매체는 물론 홍보에 효과가 높은 매체를 많이 발굴하여 주시고요. 또 그에 집중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41만 광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고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억 9383만 6000원이 증가한 128억 1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반납액 1억 89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위해 국도비 교부액 6억 4025만 6000원, 재난예·경보시스템 복구사업 국도비 교부액 9521만 2000원, 2022년 하반기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7억 8189만 3000원이 감소한 1438억 53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외 5개 직원후생복지 사업비 5억 1121만 6000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 부담분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8억 544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정산 후 집행잔액 1억 89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으로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시스템 파손 및 유실로 재난예·경보시스템 복구사업비 1억 1109만 6000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위해 6억 40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한파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사업비 3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관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을 위해 7억원, 홈페이지 관리 및 개인정보 보안솔루션 도입을 위해 2억 3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총 5억 10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로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자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광주시 조례에 있죠?

예,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나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해당 부서에서 갈등이라고 신청한 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갈등의 업무는 중앙부처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은 저희가 이런 갈등의 업무로 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 또한 행정안전국 전체에 당부로 마치겠습니다. 2023년에는 각 읍·면·동별 지역사회의 애로사항을 좀 놓치지 않고 잘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에 맞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여 주시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전환의 확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비한 부분을 좀 없애주시고 확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 추진은 물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행정안전국 모든 직원들과 국장님,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용석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36억 5637만 4000원이 증가된 8668억 4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318억 7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266억 3000만 원, 지방세 수입 및 징수교부금 27억 6810만 1000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관련 국·도비보조금 23억 815만 4000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183억 85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80억 6721만 5000원이 증가한 1745억 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주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 25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95억 6319만 9000원과 8월 집중호우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8억 3600만 원,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비 5억 500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청년 해외교류사업 미추진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4억 11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7088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8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0년∼2021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특별회계 사업비 610억 1852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여유재원 595억 6319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출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여유재원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전출금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게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밑에 여유재원은 연말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되지 않은 재원들을 여유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를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어디서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재원이냐는 말씀이죠?

예.

추경을 거듭하면서 대규모 공사를 예로 들면,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계속해 가면서 연말까지 배정해 가다가 더 이상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모아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 금액을?

저희가 2회 추경, 3회 추경 때에도 여유재원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기금에다 넣기도 했고요. 다른 시급한 재정사업에다가 재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잉여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차후 집행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고, 적시에 사용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특정 사업이 특정 시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이 기금을 풀어서 필요사업에다가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요긴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좀 전에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과장님 혹여라도 그 운용기금에 있어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용하려면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되잖아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교육국장 조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액 4971억 2644만원보다 104억 7756만 원 증가한 507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억 76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63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에 16억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억 33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원 90억 4479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억 43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44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38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도서관 시설물 관리용역 2억 1211만 원,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4억 6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4회 추가경정 예산액 5076억 400만 원보다 34억 3840만 원 증가한 5110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1743만 원, 영아수당 지원사업 4억 7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억 74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직장인 퇴근길 평생교육 운영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직장인 퇴근길 평생교육 운영은 광주시에 소속해 있는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시민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런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 내용은 지정된 것은 없고요. 각자 동호회별로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어떠한 사업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금액이 삭감됐네요?

이게 예상보다는 직장인동호회들이 신청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다는 말씀이세요?

유사 사업들이 한두 개 정도 겹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좋고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자기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잘 담아지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지역중심 재활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하시겠다고 4회 추경에 올렸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중심재활사업을 코로나 끝나면서 시행을 했고요. 여기서 소모품 산다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손목보호대나 발목보호대, 재활운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을 구입하고자 추경에 36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그렇다쳐도 이게 사실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었을 것같은데, 물론 참여자 증가에 따른 소모품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3회 추경 때 세워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노고가 가장 큰 부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또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광주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