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영은
국주영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고창군 애향청년회 김정수 회장님 등 회원 열 분과 전북의병기념사업연합회 이용희 회장님 등 회원 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해,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응급의료전용헬기 대담회 참석을 위해,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현장실사 참석을 위해, 김진철 감사관은 빙부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나인권‧양해석‧이정린‧김성수‧황영석‧윤영숙‧김슬지‧염영선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나인권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전북 지역 도로 사정이 타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전체 도로 포장률은 87.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차지했고,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의 포장률 또한 88.7%로 전남에 이어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인 도로 확포장 등의 혜택에서도 전북 도민들은 상대적 소외를 당하며 “도로 포장률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만큼은 최소 10년 이내에 도로 포장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총 20개 지구 68.79㎞에 이르는 구간에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개설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투자한 예산은 1784억 원으로 총사업비 5172억 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해 전라북도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투자한 예산 또한 전국 평균 투자 대비 6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공사가 지체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실제 각 지구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공정률을 살펴보니 2020년부터 3년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 제4산단∼하나로 지구와 정읍 고부∼영원 지구는 공정률이 각각 5%, 7%를 유지하고 매우 저조합니다. 군산 대야∼임피, 완주의 상관∼마치, 고창의 성내∼고부 등 4개 지구의 공정률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시 시가지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지방도 712호선의 일부인 황산∼금산사IC 지구는 2017년부터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공구는 내년 공사 준공 시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77%이고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공구는 공정률이 2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 시민들은 그동안 노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로 공사 때문에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은 소음·통행 방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시·군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충분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황산∼금산사IC 등 현재 지방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 우선 집중적으로 예산을 대폭 투입하고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해 완공함으로써 주민과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도로는 도와 시·군, 시·군과 시·군, 관내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도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이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것처럼 도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도 포장률 100% 달성이라는 목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전라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나인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 혹은 이 사회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공공이 아닌 힘없는 개인이 지켜나가기 위해 늘 투쟁에 나서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농민들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농민들은 우리의 농토와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도청사 정문 앞에서 장외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오은미 동료의원님께서도 차디찬 텐트에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가 주도한 협상의 테이블에 전북 농민들을 모셔서 함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전북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타협과 설득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북의 농업‧농촌‧농민은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소득 감소, 이상기후 등 삼중‧사중고 속에 놓여 하루하루 농사짓는 기쁨과 보람보다는 깊은 시름과 한숨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농자재값, 유류비, 인건비 등이 전례 없이 수 배씩 오르고 있는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폭락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농촌 공동체는 그야말로 소멸 위기에 치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지난 2년 전부터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여를 보내며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힘들어함에 따라 현재 기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 부재로 다양한 변수와 불안 요인 앞에 실효성 없는 정책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하여 먼저 현재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수당의 혜택을 받는 농민이 일부에 불과해 위기의 농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보편적 성격의 기초수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도내 농가 중 70%가 2인 가구 이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23만 260명의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46.9%인 10만 8072명, 청년농업인은 8382명에 이릅니다. 즉 하나의 농가여도 부부, 그리고 자녀들까지 각자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수당이 농가단위로만 지급되다 보니 정작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할 것 없이 모든 농민이 전북농업을 이끌어갈 실력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공익수당의 대상자가 되어 농업의 위기를 버티고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준 공익수당 지원농가는 11만 6320호에 불과합니다. 농민으로 확대 시 공익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은 23만 260명으로 약 두 배 이상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도비 및 시·군 예산도 현재의 698억 수준에서 1380억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만, 이미 경기, 제주, 충남에서는 농가가 아닌 농민 단위로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공익수당으로 인한 실효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 도의 분발이 시급합니다. 글로벌 경제시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식량위기시대에 전북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명실상부 농도 전북의 수장인 지사께서 불필요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대폭 줄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북농업과 농민들에게 버팀이 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공익수당을 농민으로 확대 지원하는 선진농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농민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농어민공익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공익수당의 중장기 지원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 제1선거구 출신 이정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도민이 함께 잘사는 도정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11%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대통령을 만난 17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수도권에 쏠린 인구와 기업, 산업, 중앙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을 이제는 실천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한 목소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균형발전의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요구가 합당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균형발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전북 도정은 여전히 지역내 불균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민선6기, 7기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도내 대규모 투자사업은 서부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8기 새롭게 시작하는 김관영 지사에게 걸었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함께 성장, 함께 혁신을 외쳤던 김관영 지사가 내세운 전북발전 계획 어디에서도 전북의 균형발전과 동부권 대규모 신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예산서 어느 곳을 찾아봐도 동부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한 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부권특별회계마저도 우는 아이 달래기용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전북 전체 면적의 47.1%에 달하는 6개 소멸지역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예산은 2011년도에 300억 원, 10년 후인 2020년에도 300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 겨우 60억 원이 증가돼 내년 예산 역시 3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북도의 재정규모와 비교하면 이러한 예산은 홀대라는 점이 극명해집니다. 2011년도 전북 재정규모가 4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8조 7000억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동부권특별회계는 300억 수준이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총규모가 9조 8000억이 넘지만 동부권특별회계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3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의 재정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동부권특별회계는 오히려 정체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균형발전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균형발전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처럼 특정 지역이나 주체를 키워서 그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려서 함께 발전하고 함께 잘사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전북발전에 있어서 새만금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새만금개발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동부권특별회계는 소멸지역에 대한 응급처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당장 동부권에 집중 투자를 안 한다면 전라북도는 절반을 잃는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장기프로젝트와 사업발굴에 있어 동부권 투자계획과 실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전북도정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는 양쪽의 날개가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전북도민 모두가 잘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김성수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숱한 반대와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한빛원전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함에 따라 11일 오전부터 원전이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이면 100% 출력을 뜻하는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180만 전북도민과 국민의 안전에 중차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탈원전을 추구했던 전 정부의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변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원안위가 편협한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방사능 물질 유출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을 간과하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고통과 피해를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닌지 깊은 우려가 됩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1986년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운영 시작부터 지금까지 방재예산 및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 있어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세법 제144조와 제146조2항에 따라 한빛원전은 최근 6년간 지역자원시설세를 영광군과 전라남도에 2115억 원을 납부했지만 전라북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2015년 5월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을 반경 10㎞에서 30㎞로 확대해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일부 지역을 사고 시 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함에 따라 고창군과 부안군은 주민대피 구호시설을 갖춰야 했고, 주민 보호 훈련, 각종 약품 및 구호물품 구비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행정적·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전라북도의 면적은 686㎢, 전라남도의 면적은 674㎢이며, 구역 내 거주인구는 올해 초 기준으로 전북도민은 6만 4000여 명, 전남도민은 7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고창군 상하면의 경우 한빛원자력 발전소 기준으로 영광군 소재지보다 거리가 가까운 최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규모 역시 영광군의 10% 수준으로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전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채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의 동의 없는 엉터리 구조건전성 평가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승인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다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전 관련 방재예산 및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불균형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우리 도가 실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180만 도민의 불안을 달래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즉시 중단과 상위법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도의회에 한빛원전 제4호기 재가동을 염려하는 사단법인 고창군애향청년회 회원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 걸음을 와주셔서 감사하고 염려의 마음이 안도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고창군과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라북도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의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겨울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북지역 강수량이 크게 줄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영농은 물론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며 장기예보를 보아도 해갈될 만큼의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내년 농사와 식수난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댐 저수율은 41.1%로 예년 대비 12.6% 감소했고, 특히 옥정호가 있는 섬진강댐 저수율이 18.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도내 419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2.6%로 예년 대비 17.1% 감소한 상황입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30% 넘게 떨어진 것으로 제한급수 조치가 내려진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전남과 경북 등의 경우에는 가뭄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가뭄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뭄대책 본부를 가동한 전라남도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내년 본예산을 비롯한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해 관정 개발과 해수 담수화, 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하고 물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피해지역에 대해 선조치 후보고로 전남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특별 조치하고, 정부의 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도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가뭄시기였던 2015년도, 섬진댐 저수율이 7% 미만일 때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어서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전북도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각 단계별에 따라 부서별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인 가뭄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주로 가뭄 상황 발생 시에 부서별 조치사항으로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합니다. 결국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 대책을 그때그때 땜방식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어 도민들은 행정의 대응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른 땅에 한숨만 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상시적 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수자원관리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옛부터 치수는 제왕의 일이고 나라가 다스려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때를 놓쳐 기회를 잃고 후회한다는 만시지탄의 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하지 않도록, 가뭄으로 피해를 보는 도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빈틈없는 선제적 가뭄 대책을 위한 상시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익산시 제3선거구 윤영숙 의원입니다.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과잉공급 우려로 개발계획 중단, 재착수,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재추진 등을 거듭하면서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한참 늦었지만 지난 2019년 12월,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 간의 업무협약체결로 시행사가 전북개발공사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보상업무에 돌입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 역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점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행정편의주의와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일삼으며 주민들과의 갈등을 진화하지 못한 채 협약체결 3년여가 지난 올 11월 23일에서야 겨우 사업부지에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북개발공사는 2024년까지 총 668억 원을 투입하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A블록에는 추정사업비 828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아파트 327세대를, B블록에는 추정사업비 2490억 원을 들여 745세대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부터 공공주택 건설까지 전북개발공사가 부송4지구에 투입하는 총예산은 약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타당성을 검증할 당시와 착공을 한 현재, 그리고 공공주택의 입주 시점인 2025년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예측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A블록 분양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율인 B/C값이 0.75로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성 역시 1.01점으로 “분양가 인상, 투자비 증가, 분양률 감소 등 사업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유류비 등 건설원가의 이례없는 급격한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사채 발행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경제성과 재무성 측면에서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원가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당초 공공시행자로서 주변 매매시세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익산시는 마동 자이아파트 1431세대를 비롯해 부송4지구 준공목표시기인 2025년까지 무려 1만 3582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아파트 공급 과잉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질 높은 민간건설사들과 비교해서 개발공사가 분양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산 부송4지구는 공공행정의 무능력과 안일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미 오랜 시간 막대한 재산권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공공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경영적 측면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건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슬지 의원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청년정책과는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심의를 포함해 전북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의견을 냄으로써 테이블 사업이 아닌 진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기를 맞는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5년 전 품었던 기대와 희망을 무색하게 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위원회는 연평균 2회 개최되는 회의조차 서면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위원들의 낙심과 답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적·재정적 한계로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5년 동안 한결같이 나왔다는 것이 청년위원과 현장의 평가입니다. 이런 미흡한 위원회 운영 결과는 도의 청년정책과 그 예산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2023년도 예산안에서 94개의 사업이 청년정책이라는 자료를 받았으나 본 의원이 그 예산을 확인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94개의 사업 중 약 20여 개가 넘는 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님에도 청년정책으로 버젓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청년정책이라고 명시한 사업의 규모는 내년 예산의 2.8% 정도이지만 그 실상을 따져보면 청년정책이 전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94개 청년정책 사업 중 도 자체사업은 단 22개였고, 국가사업으로 내려와 추진 중인 사업은 38개로 청년정책의 40% 넘는 비율이 도의 의지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이 도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저조하고 형식적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빈곤하고 수동적인 전북형 청년정책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이 공감하는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 및 기능 강화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단순 요식행위가 아닌 보다 많은 청년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고 논의하는 중추적 의사결정 기구로서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의 열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전략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시의성 있게 요구되는 분야와 주제를 선정하여 분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 청년정책과는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분과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적용과 분과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진단과 대안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참여예산제의 도입입니다. 청년참여예산제란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수의 청년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를 도입해 현재는 투표를 통한 청년자율예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고 이외 제주, 대전, 부산, 여수 등도 청년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은 전북의 청년 모두를 제안자로 규정함으로써 전북의 현실과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이 과정이 청년정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이자 전북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 강화와 청년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청년이 직접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전이자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안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동학혁명의 성지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고부농민봉기에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농민군들이 점거했던 고부관아 복원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야 한다”는 사인여천(사인여천)의 동학 정신을 바탕으로 민중들이 들불처럼 일어선 위대한 궐기로 세계 민중운동사에 유래없는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빛나는 투쟁이었습니다. 1980년 5월 정읍에서 개최한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 참석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위대한 혁명이며,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된다”, “3.1운동과 4.19혁명 정신은 동학의 정신 속에서 흘러온 것이다”라고 축사하셨습니다. 실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대사건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저항정신의 뿌리입니다. 그 정신과 기상은 외세에 항거한 의병들의 무장투쟁으로 이어졌고,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을 거쳐 해방 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부관아는 1765년 성황산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고부군의 행정 중심지이자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었던 고부농민봉기 때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점령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이 이끈 고부봉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장기포와 백산의 호남창의대장소가 설치되어 황토현전투와 황룡촌전투에서 승리, 전주성을 점령 전주화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배할 때까지 남원과 삼례에서 재봉기 후 전라도를 넘어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까지 반봉건, 반외세에 맞서 결연히 싸울 수 있었던 단초가 되었습니다. 1906년 고부초등학교가 건립된 이후 관아 건물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통치체제와 그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부관아의 대부분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지금은 운동장 한켠에 보이는 초석, 기단석 등 석조물이 이곳이 역사적 현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경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원형 왜곡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문화재는 특정한 시기에 한 사회의 역사와 경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원형 그대로 그 가치가 유지·보존되어야 하며, 특히 관아는 특정한 시기 존재했던 그대로 알리고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부관아터와 그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고부농민봉기의 장소성과 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적 배경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관아터는 조선시대의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일제에 의해 무참히 훼손된 고부관아의 복원은 민족의 정체성과 정기 회복 그리고 문화유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부관아 복원사업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부관아터의 고부초등학교 이전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각종 학술대회 등을 통해 고부관아 복원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찾아 자유‧평등‧박애의 프랑스혁명의 가치를 되새기듯 고부관아를 찾아 민심을 이반한 탐관오리는 민초에 의해 언젠가는 징치 당한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주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4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2월 2일과 13일에 열리는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3.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심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해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23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하여 인상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입니다. 전라북도가 2022년 5월 13일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이 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이고 다양하며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수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6.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해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7.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8.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9.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0.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건설안전위원장 제안)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와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폐지되었던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조례를 재제정하여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전라북도예술회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안전산업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섬 자원 보호와 섬 여건에 맞는 개발을 통해 섬 관광 자원화, 섬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섬을 활용한 인프라 확대 및 관광여건 개선 등으로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뿐 아니라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도민들이 빠른 재난정보를 듣게 되어 이를 대처함으로써 도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의병운동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의병운동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계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예술인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이 예상되고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3.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여건조성 등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집행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 8684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9895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9조 444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2년 12월 9일 제출한 8조 8723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수정예산안과 9조 4374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678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과 1조 7230억 원 규모의 2023년 기금 운용계획안, 4조 9308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607억 원 규모의 2022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2년 12월 8일 제출한 2023년도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12월 9일까지 제7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등 33건 10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최근 쌀값 하락과 고물가 등에 따른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도내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는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및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액 총 237억 원의 15%인 35억 5000만 원을 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등 인센티브로 지원할 것, 노선 전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행 관리할 것, 전북지역의 통합교통망을 구축할 것 등 본 사업의 효과성 강화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사업은 노사화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평화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부실 운영 및 참여기업 저조 등을 사유로 2023년도까지만 사업을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전라북도는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 제기된 불친절 민원과 관련하여 쇄신방안 마련 및 도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제출 시 시행주체, 추진근거,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편성사유, 계속사업의 경우 증감사유 및 성과분석 결과를 기재하는 한편, 세출부분의 사업별 증감내역 작성 시 전년도 종료사업도 기재하여 전년대비 증감 합계가 일치되도록 표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48건 150억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과 각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2023년 예산안에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크게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공립유치원과의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문제 제기했던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의 경우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바 교육청이 현재 사업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육 기본급 보조지원사업은 적절치 못하므로 사업명 자체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인건비가 지원될 122명의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설립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현황조사 이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관련 예산안의 편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오늘 보고사항 등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시
익산시김정수의원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정부가 각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의원정책개발비는 예산집행 주체 및 범위를 지방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비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정책개발비를 의회 관련 경비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비 지원 범위를 지방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책개발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주체는 지방의원 연구단체 및 지방의원 개인까지, 지원범위는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청회 및 세미나, 간담회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수심 확보도 안 돼 외면받는 군산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심 확보도 안 돼 외면받는 군산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항 123년째를 맞는 군산항은 1899년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쌀 수탈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개항한 국가무역항이다. 비록 태생부터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항만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 한복판에서 산업화의 중심 항만으로 우뚝 섰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979년에는 군산외항 1부두 개항으로 군산항의 외형이 확장됐고 1990년도 이후에는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군장신항만 개발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군산항은 명실상부한 서해 중심권의 관문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한때는 전국 3대 항만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군산항을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는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물동량만 보더라도 지난해 군산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2149만t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의 1.36%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전라북도 내 항만 물동량조차 타 지역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체적으로 수출 물량의 80%, 수입 물량의 40%가 광양항을 비롯한 국내 타 항만으로 처리되고 있고 전국 31개 무역항 중 군산항의 경쟁력은 12위에 그치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심각한 토사 매물은 군산항의 쇠락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써 책임 있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다. 군산항에서 연간 약 300만㎥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60∼70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연간 퇴적량 대비 20% 남짓 되는 수준으로써 아무리 최소치로 잡아도 매년 100만㎥ 이상의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해마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사 퇴적량이 준설량을 압도하다 보니 시급한 곳에만 미봉책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떨어지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항 1부두에서 7부두까지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밑에 해저에 닿는 버튼터치현상 그리고 접안 선박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군산항은 입항 기피 1순위가 되고 있다. 심지어 대형선박들은 다른 항만에 들러 화물 일부를 하역한 후 수심이 낮은 군산항의 실정에 맞게 무게를 조절해 입항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 부족도 당장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투기장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공백기간 동안에는 대책이 전무할 수밖에 없다.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무역항으로 정부가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이다. 정부의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도 군산항은 전북지역 배후산업 및 해양레저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고 준설과 부두기능 재배치를 통한 항만물류기능 강화와 친수공간 확대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정부가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국가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군산항이 국가무역항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항만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관리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예산투입으로 상시 준설체제를 구축하여 군산항이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원활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라. 2022년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심 확보도 안 돼 외면받는 군산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수심 확보도 안 돼 외면받는 군산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윤정훈 의원 외 7명 발의)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396회 정례회 기간에 제출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후위기에 강한 물환경과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 후 현행 하천법에 따라 전국 3949개의 하천 중 97%에 해당하는 3844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살림살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있지만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비율은 국가하천 제방비율의 60%에도 미치지 못해 홍수예방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홍수피해가 지방하천에 집중될 우려가 있고 실제 2020년 지방하천의 홍수피해액 1479억 원,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 489억 원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액은 국가하천의 3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도로법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조사,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요 지방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이와 관련한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선제적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은 하지만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 간호사법은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4배의 살인적인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등 간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호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호할 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 다양화된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이 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사와 의사의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신종감염병 발생 등 다변화하는 의료현장에서 그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이명연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의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전라북도를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으나 그에 필요한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된 금융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실천적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라북도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전라북도의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합니다. 2022년 4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연금공단 등 전북을 직접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관련 절차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자산운용사들의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 기 이전한 국민연금공단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을 이행하고 전북 특화 금융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명시된 약속이자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연내에 조속히 착수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을 전북으로 이전하라. 2022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영점대인 국가로 올해 3분기의 경우 0.79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국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출산감소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 7월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저출생 관련예산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 2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출산지원정책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정책과 병행하여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체계화된 핀셋지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과 횟수에 따른 제한을 없애자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률안들은 계류상태에 있고 초기에 비해 많이 완화는 되었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한정되어 있고 횟수 또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지원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80%의 기준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가 되려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소득이 극히 적거나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소득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시술비 지원을 위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저출산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로지 저출산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구태여 소득기준을 두어 난임부부의 출산의욕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횟수제한을 없애고 실제 임신이 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과 함께 시술 횟수 지원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현재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5회까지로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횟수에 대한 기준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횟수를 모두 사용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과 검사에서 더 많은 부문의 의료급여화를 통한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난임치료 시술 중 PGS는 배아의 기형 등 사전에 확인해 착상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형아 출산과 유산의 위험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난임부부에게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검사비 부담이 커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착상 실패확률을 낮출 수 있는 PGS 검사나 착상유지주사와 같은 난임치료에 필요한 검사 등의 경우 의료급여항목으로 추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소득 및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라. 하나, 난임치료 비급여 항목 중 주요 검사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라. 이상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박용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내년부터 제정‧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재정악화 악순환을 완화시킬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7조1항에 따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이나 향후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부금 모금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7조1항에서 규정한 기부금 모금방법의 과도한 제한은 제1조에서 명시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불일치하고 입법목적 달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방법의 단서조항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금 홍보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라. 2022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21명)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오은미의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며 전농 전북도연맹 이대종 의장님과 본 의원이 19일 농성과 9일간의 단식을 진행할 때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여러모로 지지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농민들의 출구 없는 현실에 희망이 되길 빌어봅니다. 한편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의 추위와 싸우며 곡기를 끊는 극한의 요구에도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김관영 지사님, 앞으로 농도 전북이란 말, 농생명산업수도란 입에 발린 수식어는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누구와 농도 전북을 농생명산업수도를 이끌어가려 하십니까? 우리 말에 싸가지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며 지키고 가져야 할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겸손, 예의, 양보, 신용. 어려운 현실을 버티면서 전북을 지키며 살아가는 도민들이 아픔과 고통으로 아우성칠 때 때로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어도 다가와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며 힘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는 싸가지가 넘치는 전북 도정을 기대하며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p 상향 조정하였고,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연내에 주택 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과 청년들은 도산위기에 몰려있고 이는 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금리인상이 서민의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던 지난 3분기 동안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예대마진으로 13조 8544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시중은행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리인상기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를 금융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6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수의 공공기관 등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남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나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년 수천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의 경우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위기시대에 대한민국 농업‧농촌 및 농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본사가 전라북도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낙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가 예부터 풍부한 농업자산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농도로 성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생명, 금융, 융복합산업의 허브이자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만금 첨단농업 클러스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농식품산업을 집적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앞서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까지 대한민국 농식품분야 R＆D 및 인력양성 인프라까지 어느 지역보다 앞서 농업성장 환경을 온전히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에 기 구축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와 농식품 R＆D, 국립농수산대학의 인력양성 인프라의 바탕 위에 농협중앙회의 기능과 역할이 융합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농업의 더 큰 성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식량 위기시대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을 위해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라. 2022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전북도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도에 농협중앙회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타당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타 시도에 앞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올 한해 제12대 전라북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도청,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내년에는 기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올 한해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36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며 오직 도민을 위해 도민 속에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제12대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도민의 행복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소통하며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쌀값 폭락까지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께서는 끝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차가운 바닥에서 단식농성을 하신 오은미 의원님, 의장으로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빕니다. 내년 추경에서는 우리 농민과 도내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길 기대하며 그것이 오은미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이웃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모두가 훈훈한 연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2명) 김성수 이병도 4.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윤수봉 1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수심 확보도 안 돼 외면받는 군산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황영석 기권의원(1명) 염영선 24.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황영석 25.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한정수 황영석 26.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한정수 황영석 27.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한정수 황영석 28.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한정수 황영석 29.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3.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4.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1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2.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23. 수심 확보도 안 돼 외면받는 군산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4.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 25.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26.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27.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28.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29.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0.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