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생활국은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 규모의 6.8%인 세출 예산 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7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비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건립 공사비 등입니다. 2023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의 사업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8,190만 원이며 예산과목은 세외수입 1억 1,190만 원, 보조금 7,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 사업설명서 74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689만 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단속과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부과 대상 차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4,2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사업설명서 75쪽부터 77쪽까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1,324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1,200만 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976만 원 등으로 총 3,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2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6억 4,8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6쪽부터 162쪽까지의 유아·청소년·성인 환경교육입니다.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49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교재교구비, 두바퀴환경센터 운영비, 환경의 날 행사비 등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두바퀴환경센터 안전 보수 공사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3쪽부터 164쪽까지의 기후변화 실천 확대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직원교육 강사료 등으로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167쪽까지의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자립마을과 권역별 에너지자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비과 인쇄비, 구민 기후환경 운동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4,210만 원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서대문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홍은동 에너지자립지원센터 노후화에 따른 보수·정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68쪽부터 169쪽까지의 스마트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스마트환경교육 콘텐츠제작, 기후환경마일지 앱 기능개선 및 운영비, 기후환경골든벨 행사비 등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3,000만 원은 기후환경 마일리지 지급액으로 1인당 2만 원 기준 1,500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0쪽부터 171쪽까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와 물품비, 포럼 및 캠페인 개최비 등 7,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72쪽부터 173쪽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등으로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비 5,650만 원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7쪽의 쿨루프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쿨루프 시공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9쪽부터 18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유차량 감소,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분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99만 원 감액한 2,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186쪽까지의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리플랫폼 운용 요금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88쪽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 의무 대상 시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증액 건으로는 먼저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거점 운영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저층 주거지의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3,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96만 원 등 총 1억 7,9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홍남교 부근에 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두바퀴 쉼터에 신연중학교 방문이라고 했는데 방문하는 분들이 초대를 하나요, 아니면 방문하는 데서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건가요?

저희가 각종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그쪽 방문하고 싶은 기관이나 개인분들이 연락을 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하루에 한 사오십 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자리가...

네, 그래도...

지금 공사 보수 중인가요? 공사하는 걸 못 봤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입니다.

무슨 환경에 대해서... 강사님이 1회에 10명이라고 하셨는데 10명이라는 그 뜻이 �Ⅴ歐�?

그쪽 장소가 그렇게 넓지가 않고 교육 효과도 많은 인원을 모아놓는 것보다도 일단 소규모로 소그룹별로 하는 것들이 효과도 높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러면 하루에 40명 정도 온다고 하면 10명, 10명 이렇게 따로따로 다

네. 한꺼번에 40명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하하고 1층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제천에서 보면 2층 건물인데요.

그렇죠.

2개 층입니다.

방문하신 분들 똑같이 이렇게 강사분이 프로그램을...

환경 강사분이 총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1층에는 각종 PT나 이런 것들이 장비가 돼 있어서 하기도 하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각종 교재 교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서, EM 발효액을 활용을 해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어떤 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홍제천에 던지는 교육도 하고

생태공원 도롱뇽 뭐 하고 책자에 있던데 거기는 어디 가서...

저희가 구에서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입니다.

저는 생태탐방이라고 해서 안산까지 가서 가르치나 했네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산에 있는 도롱뇽이 홍제천으로 이사를 오는 과정 이런 것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열심히 아이들 잘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시니까 반갑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코마일리지를 하고 있잖아요. 매번 주민자치회의를 가고 하려면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차별 포상금을 지급한 게 있어요. 한 3년 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하면서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죠?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동별 실적 하는 것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가입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마일리지 포상금을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할 때만 살짝 하고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대세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는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 관내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느끼고 계신가요?

네.

혹시 독립문 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쪽이 역사나 문화적으로 어떤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쪽에 전기차충전소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공간에 수많은 차량이, 국장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건데 그런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건 요새는 대세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서 충전이 안됐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고요.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상위 법령을 조정해서라도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역별로도 우리 의원님들도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좋다가도 충전소가 마땅치 않아서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또 앞으로 공익 건물을 짓는 곳에는 반드시 전기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 더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내용하고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정에서 했습니다마는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과 거점별 에너지 자립지원센터 운영이 기록돼 있거든요. 지금 지원센터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죠? 서대문구에. 홍은동과 천연동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가좌동에 하고 싶은 센터 자리가 있어서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재정에서 예산 심의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조금 더 2개소가 아닌 3개소로서 추진,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2개소로 한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나 이게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없어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소라고 표현 돼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홍은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참여도가 높은데 천연동 쪽에 있는 그쪽은 그래도 아직 명칭만 그대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3개소라고 하지 않아도 이 2개소만 가지고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하고 홍은동 이거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에 설치할...

일단 저희가 12기는 올해 내년도에 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저희 사업비로 그렇게 추진을...

네.

환경부에서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그런 것도 설치를 하는 것이죠. 이제 대상지를

네.

지원해 주는 거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 구비로

예.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구의회 말씀을

구의회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구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급속하고 완속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속은 1시간 이내에 충전이 되고 나머지는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급속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시설을 개방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전기 충전 시설을 개방한다는 그런 뜻이라서 일반인들도 임의로 들어와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명 가수들이나 그런 분들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추어나 그분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센터.

2021년도

예. 21년도에.

홍제천에서 보면 지하 1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부에 노출된 창문이 있는데 이게

핑계는 아니지만

지하 1층에 있는 외부로 노출된 창문이 여름에 폭우가 많이 오거나 하게 되면 그쪽으로 빗물이 쏠려 들어가서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라는 서울시로부터의 수차례 공문이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따로...

아니, 그게 하천관리청 자체가 서울시로부터 그런 수차례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건 화장실 쪽으로 가는 외부 위에 지붕 같은 형태가 있는데요. 그게 좀 떨어질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수 공사하는 김에 같이 공사를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세한 세부 견적을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편성을 했습니다.

한 7,1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7,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바퀴 환경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처음부터 이 위치를 잘못 잡으신 거 아니신가요? 여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처음에 하실 때, 계획하실 때 하천이 범람하면 침수 우려도 있다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건지.

죄송하지만 핑퐁 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두바퀴 환경센터로 이관을 받은 게 2021년 6월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걸 저희 과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본 위원이 그때 구정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경센터에서 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진짜 그때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위치부터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센터가 굳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향후에 더 많은 인건비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때 중장기 계획인가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보수 공사를 또 하시고 이런 거는 한번 다시 국장님께서 두바퀴 환경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이용률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사실 이용률이 생각보다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위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윤유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앱 똑같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사용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앱 사용자.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가 7,100만 원으로 앱 개발을 당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앱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7,100만 원을 잡고 앱을 개발하다가 오픈도 안 한 상태에서 기능 개선을 들어가시는, 추가로 또 해야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내년도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기후환경과에서는 마일리지 앱으로 어느 정도의 이용자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앱을 개발함으로써 어떤 효용 가치가 있을지 검토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어떤 예상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요새 앱이나 이런 것들이 대세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각종 홍보 수단이나 아니면 참여를 유도를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앱이 대세인 건 맞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 앱도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용하고 계신지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대문구청 앱도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데 기후환경 앱을 만들면 과연 누가 이용을 할 건지, 차라리 처음부터 서대문구청 앱에 기후 환경 그런 앱처럼 연결돼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연구를 하셨으면 이용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저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이 더 넘어가겠죠. 이번에 올해 예산을 투입하면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비는 들어가잖아요. 유지 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기능 개선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업비를 이 정도 투입해가지고 어느 누가 이거를 사용하며 이걸 사용해가지고 과연 어떤 게 변화할지 사실 제가 의문이어가지고 이 부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두바퀴쉼터를 얼마 전에 김덕현 위원장님이랑 갔어요. 국장님이 아까 전에 예산 삭감하신다는 말씀 하셨을 때 서울시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벌금 부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안 하시면. 맞죠?

네,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관련

근데 그 설명 왜 안 하십니까? 그 설명을 하셔야죠. 예산 삭감해도 돼요? 벌금 내실 거예요?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설명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 설명 하셔야지요, 당연히.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관공서에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아현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이 부분은 먼저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설치할 건지 설치 장소는 어바우트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아직 12곳이 특정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접촉을 해서 받아야지 설치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이종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고발이나 벌금이나 이런 표현은 안 썼고요, 하청관리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한데요,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공문이 계속 왔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당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된 8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재활용센터 사용료 92만 원, 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등 79억 7,0000만 원, 기타수입은 청소차량 임대수입 등 6,000만 원,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등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47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사업설명서 189쪽~194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사업입니다. 2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1억 7,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 개선 공사비 5,000만 원, 친환경 전기 송풍기 구입비 2,700만 원,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비 1,600만 원, 폐의약품 업무추진비 70만 원을 증액하여 249억 6,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196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등 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20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은 3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위탁처리비 감소로 전년 대비 540만 원 감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공동주택 RFID종량기 설치대수 감소에 따라 63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 EM사업은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470만 원, 공공운영비 540만 원, 재료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는 미화원 자녀 4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시행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205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입니다. 총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재봉틀로 환경보호틀 잡기 등 7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투명페트병 및 종이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비로 시비 3,600만 원, 구비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종이팩 무인회수기 설치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207쪽 리앤업사이클프라자 건립 사업으로 총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기 연장에 따른 건축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3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 자원순환 체험교육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참가자 모집 홍보물 제작, 교육운영 물품 구매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처리비 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10쪽~211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등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12쪽~213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8,0003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도로 물청소 비산방지제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공무관 기타 피복 구매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3쪽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으로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책자 5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3,000만 원이며, 2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억 3,000만 원, 지출 4,4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백련교인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가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2주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내년 말까지 다 준공이 되는 거예요?

내년 5, 6월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 위탁을 줬잖아요.

재활용센터요?

네.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서 리앤업사이클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동시에 위탁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같이 한 업체에다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지난번 그 업체는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준공 시점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공 시점으로?

네.

남은 기간?

네.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난지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또 보니까 건조기 보관비용이, 이거 1년에 얼마나가는 거예요?

월 360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비용이 그러면 거의 한 4,5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매년 건조기 보관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주변 영향 지역에 주민 지원을 해줬잖아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줬잖아.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주변 대덕동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그게 철수하면서부터는 안 해주고 있죠?

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는지 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 목적으로 지원을 해줬는지도 있을 거고, 그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삭감은 없고 증액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잘못이죠. 당초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제 잘못입니다.

과장님 잘못이겠습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여튼 축하드리고. 아까 증액된 부분에 청소 차량 임대를 해서 증액이 된 거 있다고 그랬어요. 몇 대를 지금...

4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임대 수입료가요? 임대 수입이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유용 미생물 EM이라고 그러죠. 매주 수요일마다 주민자치센터 앞 쪽에서 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러더니 요즘은 거의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건가요?

평상시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그런 것 같은데 봄에는 또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용률 현황도 3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서부터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무단 투기 단속반. 몇 명이 움직이고 있지요?

5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직분이 뭐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인가요? 그분들은 보니까 쓰레기를 다 뜯어서 엎어서 거기에 증거물을 확보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죠?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

그러면 잘 냅니까?

네. 잘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됩니까? 1년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처리 은평과 서대문과 마포 3개 구가 지금 은평구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뭐죠?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그건 언제 완공되는 거죠?

2025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3개 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네, 공동으로 부담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다른 얘기인데 그 위쪽에 축구장하고 족구장이 생긴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하로 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주민 편의시설로 운동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이지 어느 건지는 모르겠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 축구장하고 족구장이나 풋살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본 거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7대 때에 지적했던 사항이 청소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새벽에 질주하는 청소 차량에 대해서 제가 그때 영상도 촬영을 했었고 제공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은 적발될 때마다 신호 위반 민원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작업을 끝내고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 차량이라고 해서 녹슬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되게 도시 미관에 주민들한테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수시로 교육하고 적발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역주행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런 차량이 발견이 되면 서대문구청 전체가 욕을 먹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낮았더라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서 혹시라도, 특히 그분들이 다니는 때는 새벽녘이나 어두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밝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은 어르신들이 전부 어두운 옷만 검정 옷만 입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95쪽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보시면요. 이동형 CCTV가 있습니다. 지금 10개를 추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 좋은 거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계신 개수가 어느 정도?

24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서로 CCTV를 이용하겠다고 신청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10개가 아니고 한 20개나 그 이상 구입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 잡고 있는데요.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0대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20대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더 많이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 설치하게 되면 각 동별로 골고루 분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도 많다고.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계속 민원을 접수하면서 리스트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잘 파악하셔서 추가로 구입되면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0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보시면 사업 기간이 5개년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3,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환경미화원 자녀분이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연에 4명, 6명 그러면 해마다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퇴직하거나 졸업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상환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럼 만약에 3,000만 원 사업비를 잡았는데 대출을 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게 그냥 불용 처리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예상을 해서 환경 공무관들이 변동이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83명입니다.

83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뒷골목 청소 그다음에 청결지킴이 이런 분들이 총 합치면 45명이 있으신데요. 아까 환경미화원이 한 80 몇 분 되신다고 했잖아요. 뒷골목 청소 같은 경우는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약 한 7~8년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 포함하셔가지고 한 백이삼십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정도로 이게 많이 필요한지 사실 좀 의문이고요.

저희가 동 뒷골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원래 동 주민센터에 청소 담당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 정부에서 동복지 허브화 하면서 청소 담당 그러니까 토목 담당, 건축 담당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청에서 하고 오로지 동에서는 복지만 하는 중심 이런 업무로 전환하면서 그런 청소가 미약하기 때문에 무단 투기도 하고 동 뒷골목 청소도 그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타구에서도 이런 동 뒷골목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굳이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황하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 뒷골목하고 비교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점검 기간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평가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 네 분도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기간제로 운영을 하셔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다른 공무원분들이나 기타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무관, 청결지킴이, 동 뒷골목 청결기동대 이런 분들이 백이삼십 명 되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출근을 제대로 했는지,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부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적인 어떤 의지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청소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검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공무원을 하자니 능력에 비해서 너무 단순하고 해서 팀장과 거기에 주무관을 1명 두고 나머지 4, 5명 정도의 기간제로 해서 전문적으로 청소 상태 점검, 근태 점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예산 대비 청소라든지 이런 효율성이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 내년에 처음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신 거네요. 그러면 타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고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부분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타 구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분석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에 리앤업 플라자 건립 이 부분인데요. 사업 효과에 보면 단순 판매뿐만 아니고 체험 교육,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내에 자원순환 거점 공간으로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두 바퀴 환경센터 말씀드렸거든요, 국장님. 위치적으로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보면 차라리 이쪽에 나중에 이게 건립이 되면 통합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서 자원순환도 보고 교육받고 배우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환경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사업적인 위치도 이쪽 부분이 교통편이나 그리고 유동인구 그리고 폭포마당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청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통합해서 교육을 할 때 환경 관련 비슷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교육을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립 과정에서 아까 유사한 프로그램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진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자가 건립이 되면 두 바퀴 환경센터는 통폐합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두 바퀴 환경센터가 또 다른 용도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 새활용 또 두 바퀴 환경센터는 중점이 에너지 쪽이면서 그런 쪽이지만 우리 리엔업 플라자는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청소 업무는 우리가 날이 갈수록 굉장히 세밀해지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재활용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잘 구분해서 배출을 해 놓으면 그게 다 자원입니다.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성상별로 분류하는 데 인건비가 들고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보다는, 자원보다는 그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앤업플라자는 사실 이런 홍보 교육이 중점이 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주민들의 인식 개선, 재활용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데 인식 개선이 돼서 그 효율을 높이는 거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점을 둬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재활용이나 와서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더 살려가면서 아까 두바퀴 환경센터 교육하고 연계돼서 왜 말씀드렸냐면 두 바퀴 환경센터는 아까도 처음부터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그리고 거기에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데 플라자 건립되는 곳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주민분들이 더 많은 유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빠트려서 그런데 난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금 존속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추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을 서울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청소차 지난번에 내가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수원 권선구인가 동주민센터 주무관이 60만 원으로 청소차를 만들었어요. 그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2억 6,000짜리를 60만 원에 만들었더라고요, 본인이. 지난번에 우리가 소낙비가 갑자기 내려서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넘쳐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걸 개발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해보시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가능하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명입니다.

보통 서너 명, 많으면 다섯 명.

어느 시점에서 안 뽑다가 지금은 계속 거의 정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필요성이 없고요.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직원은 나가서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간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해야겠습니다.

네.

가장 큰 요인이 저희가 용역비를 주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부 건설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그게 63% 그러니까 건설노임단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6만 3,000원을 줬었는데 지금 다시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내려오는 게 70%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가 430개가 있습니다. 430곳이 있는데 거기 수수료를

약 2억 4,000 정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수수료를 9%로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한 거의 10년을 6%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 수수료를. 서울시 권고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섯 대입니다.

네.

저희가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라든지 두 바퀴 환경센터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장소에 5대 정도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한두 군데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요.

그건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가 고가 아래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게이트볼 하는 데거든요.

네.

네.

저희가 한꺼번에, 업무 때문에 갈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요. 193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주민 만족도 평가 설문 용역 그리고 원가 산정 및 체계 개선 용역 각각 한 건씩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해오셨던 건지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가 산정은 저희가 계약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기 때문에 내년에 원가를 재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해서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주민 만족도도 조사해서 그 업체한테 잘못되거나 지적 사항을 저희가 다시 공고하고 지시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주민 만족도 평가 설문용역 같은 경우는 3개년 치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원가 산정 및 그건 지난번 2년 전에 했던 거 한번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식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EM사업이 그게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 자료 좀... 처음에는 주민센터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EM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참 많았었거든요. 그 자료 똑같이 좀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89쪽 맨 밑에 청결지킴이요. 이분들이 뭘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청결지킴이는 저희 서대문구에서 다중이용 장소인 신촌, 홍제역, 연희로 같은 데 공무관이 새벽 5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 저녁때라든지 이런 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청결 지킴이가 가서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14개구잖아요. 신촌동하고 세 곳만 하는 이유가 쓰레기가 그만큼 그쪽이

그쪽에 지하철역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아서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으로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네, 기간제입니다.

바로 뒤에 사업비가 4억 2,400만 원인데 전혀 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기간제로 또 청소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청결지킴이하고요 보통 뒷골목하고, 서울시에서 청결기동대라고 해서 한 네다섯 명 정도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다섯 명 그분하고 청결지킴이하고 하시는 사업비가 4억 2,4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14명하고 여기에 3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서울시에서 매년 일정치는 않지만 5명 이내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이거 자료 좀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요. 항상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 사업설명서 88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2019년 6월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예상액 18억 원 중 70%인 12억 6,000만 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예산서 177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과 90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태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5개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2023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억 2,84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3.8% 줄어든 3,71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2,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금년보다 1,773만 원 증가한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이 금년도 7개 단지 13동에서 63개 단지 195개 동으로 182개 동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입주민간 갈등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전문가 상담실 운영에 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웃간 화합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주민들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220만 원 증액된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초기에 자주 발생되는 입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생활안내소 제작에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19쪽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비 5,000만 원, 공동주택 품질 점검 수당 876만 원 등 6,083만 원 감액하여 1,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 등록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사업 제도의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발송 등에 1,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감액사업은 없고 4건에 3,5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교육 운영 물품구입에 70만 원, 교육참여 활성화 간담회에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찾아가는 공동체 입주민 교육 강사료로 1,400만 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택과를 방문했을 때 악성 민원인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정당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듣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도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는 점 제가 발견했는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이라고 그래도 우리 구민이니까 잘 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계회로 얼마가 됐고 기금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70%인 12억 6,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되고요 30%는 건축안전특별회계에 5억 4,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부터 입주민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역량강화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민원에 따라서 행정지도 할 건 행정지도를 하거나 시정명령 할 게 있으면 시정명령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계도조치를 하거나 유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건 저희가 하는 것보다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민간 위원들을 대폭 확대하고 공무원을 줄이면서 분쟁이 발생됐을 때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되고 모든 것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가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그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앞서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어떠한 분쟁이 가능한 그런 공동주택에 공문같은 걸 지속적으로 띄워가지고 사전에 항상 그분들이 다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나 우수사례가 나오면 그걸 각 공동주택에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라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 현장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거나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돼서 현재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하루에도 대여섯 건씩은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특정하게 하는 건 좀 그렇다고 보입니다. 특정 아파트를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아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를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나 여러 가지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뽑죠?

뽑는다고 하시면 위원...

위원들을 누가 뽑냐고요.

위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 위원들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요?

8명.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분쟁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1페이지 등록 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요. 이 사업자 관리는 어떤 분이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세제 혜택을 보고자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월세 하기 위해서, 놓기 위해서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집이 여러 채가 있더라도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가 된다든지 취등록세가 일부 감면이 된다든지 이런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거고 또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일정 금액 5% 이상 증액을 못 한다든지 본인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그 주택을 소유해야 된다든지 임대주택을 계속해야 한다는지 이런 특정 의무들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인이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돈 10원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다 신고를 해야...

일단 계약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본인이 전월세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계약 신고를 하시게끔 돼 있고 신고된 것부터 따져가지고 5% 이상 증액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신고를.

그거는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구청을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통상 나이 드신 분들은 구청을 많이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죠.

주택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종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3종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 대상이 금년도에는 7개 단지 13개 동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63개 단지 195개 동으로 181개 동이 늘어난 겁니다.

채용이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현장 점검하는 겁니다.

그거는 외부 전문가가 기술사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는 거라서요.

5년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가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거나 안전한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발주 전에 단지별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자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해 주고 결과 보고서를 그쪽 아파트에 통보해 주면 그거대로 계약을 발주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전문가 자문단 운영해가지고 24개 단지에 30여 건 자문을 해줬고요. 찾아가는 컨설팅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 예산으로 세입 사업설명서 91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4억 2,344만 9,000원을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목표액으로 산정하고 그중 70% 2억 9,641만 4,000을 일반회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건축법 과태료 징수액 2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9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체납액 19억 2,978만 9,000원에 징수율 10.6%로 적용한 금액으로 2억 4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이행강제금으로 2023년도 징수목표액의 30%인 1억 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9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억 3,61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199쪽과 20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3,365만 7,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11억 9,550만 8,000원으로 총 14억 2,9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업설명서 225쪽~226쪽입니다. 건축물 현황조사 업무대행비 4,686만 원 그리고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로 4,295만 5,000원 총 8,9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행정 단위사업은 사업설명서 227쪽, 230쪽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4,87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사업설명서 231쪽에서 233쪽으로 총 사업비 11억 9,550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 1억 4,4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억 3,950만 원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응급 보수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223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86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응급보수비 1,200만 원,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2,666만 6,000원 총 3,866만 6,000원을 명시이월로 잡았으나 상임위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만 명시이월로 지출하고 재난안전 취약시설 정밀안전지단 지원사업 응급보수비는 기존에 편성한 빈집 정비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하여 예산 증액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더욱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는 57명이고요. 그중에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만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은 산정했습니다.

지금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인원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명 이상

그래서 그거는 15명 이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매달 한 번씩 본위원회를 하고요. 그리고 소위원회라고 해서 또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소규모 내용인 경우에 소위원회로 그 내용을, 심의 내용을 위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인원수는 한 5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적과 업무 같습니다.

지적과 업무입니까? 그거는. 그렇군요. 그러면 충현동에서 매년 구청 앞에 오셔가지고 저의 소원을 좀 풀어달라고 하시는 그런 민원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일이 맞나요?

예.

7대 때에서부터 그분 와서 있었거든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존에 현황,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그게 도로로 인정되느냐에 대한 건축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행정심판에서 그분 사시는 앞에 현황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옆집이 거기에 도로로 인정 안 하고 건축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본인 집에서는 그만큼 나중에 향후에 건축을 할 때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분도 우리 구민이고 또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설명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본인이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끈질기게 저렇게 몇 년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민원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이 나가서 현장에서 상담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산적인 접근법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움직여야 마음을 열지 그냥 ‘1+1은 2다’라는 공식만 가지고 해서는 그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한동안 몸이 아프셔서 아마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나오시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기존에 홍제역 천사마트 쪽에 건축선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건축과하고 상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조례 상정이 됐다가 보류된 걸로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건축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이나 아니면 건축법 완화에 대한 사항들을 건의는 했었거든요.

관련 내용 정확히 듣고 싶은데 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건축선 조례와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강민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상 보면 그게 법적으로 사실 하자는 없는 사항이고 하자 없는 부분을 위법인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위원님들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작년에 보류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향후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에서 103쪽입니다. 2023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 대비 4,200만 원 증가한 1억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설명서 100쪽에서 103쪽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7,000만 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과태료 200만 원, 외국인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과태료 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과태료는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34쪽부터 240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750만 6,000원 증가한 3억 3,8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변동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736만 3,000원 감소한 1,367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비용 및 측량성과검사업무 공제회비 등 사무관리비 1,287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79만 3,000입니다. 사업설명서 237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수수료, 프린터 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전년도 대비 369만 1,000원이 증가한 4,26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도로명주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80만 원이 증가한 7,843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35만 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6,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주소 체계 고도화 사업과 주소정보기본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6,67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편성하였던 2,794만 원을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 증액한 3,294만 원으로 계수 조정했습니다. 지적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2만 5,000원이 증가한 5,2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서 아까 표창장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 쪽에서. 누구에게 주는 거죠?

모범 중개사무소에 드리는데요. 그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못 드렸었는데요. 엊그제 한 여덟 분에게 표창장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서대문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보조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인이 직접적으로 거래 계약을 해서 혹시 신고된 사항이나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네.

예전에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등록을 중개사 대표사무소 대표자가 해야 되는데 보조원이 하는 사례가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랬을 경우에는 등록증 대여로 해가지고 고발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바로,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수사하게 돼 있나요?

네, 고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고발 수사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발 건수가 등록증을 대여를 해가지고 4건이 있고요, 이중 등록을 해서 1건이 있어서 올해는 5건이 고발됐습니다.

우리 재개발 시장에 가면 일종의 떴다방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곳에서 대리인이라든가 또 자기의 저기를 빌려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떤 처벌을 하죠?

원래는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조치가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한 예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업장을 내지 않고 다른 분에게 빌려준다는 거죠?

네,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려면. 저희 지적과에 와서 개설 등록 사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계속 이어서 오는 분들도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한 27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장이나 가게나 이런 데다가 복덕방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소멸될 때까지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7억 5,085만 1,000원 감소한 총 71억 1,176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감소 사유는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고보조금,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시비보조금, 시유재산 사용료 매각수입, 변상금수입, 채비지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억 6,872만 원이 증가한 총 211억 6,712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은 도시재생과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확대 조성,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좌원상가 임시 이주상가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도시재정비과 사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백서 발간 및 빈집 실태조사용역, 도시계획과 사항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수립용역, 신촌 이대 지역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스마트정보과 사항 더 안전한 서대문 조성을 위한 침수 및 화재 감지 IoT센서시스템 구축, 스마트안심자락길 조성사업, 서대문 자가통신망 메인링 고도화사업 등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 단계로서 그동안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현재 토목과에서 토목 공사 중인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건축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해인 만큼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입안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더 안전한 서대문을 조성해 나가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입니다. 매 순간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138쪽,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은 세부사업 4건에 119억 8,952만 원입니다. 첫 번째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도시재생복합센터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 250만 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으로 가족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57억 8,700만 원, 좌원상가 임시이주상가 건립 시설비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세부사업 2건에 57억 6,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52억 6,000만 원, 남가좌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5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61쪽, 170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건에 56억 5,6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48억 원, 시비보조금으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9쪽부터 506쪽이며,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26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4억 607만 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의 중 일반회계 부문 감액 3건 6억 3,750만 원, 증액 5건 3억 4,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규모는 2억 8,950만 원이 감액된 131억 1,657만 원입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은 세부사업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시재생 위원회 운영, 도시재생 보고자료 제작 및 업무추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2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코자 위탁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심의 중 업무의 전문성과 예산절약 등의 사유로 구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탁금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신규 증액되었으며 운영물품 구입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8,140만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공사비 등 19억 원 해서 총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심의 중 연구용역비 전액 감액되었고 간판 및 도로정비공사비 19억 원은 간판개선사업은 건설관리과로 이관함에 따른 사업비 3억 1,750만 원을 감액한 도로정비공사비 15억 8,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44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202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등으로 시비 8억 5,600만 원, 구비 45억 1,434만 원 총 53억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입니다. 이화52번가 일대 골목길 환경개선과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 총 1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화52번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2021년 9월 서울시 10억 원에 대한 매칭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대학-지역 연계수업은 2,160만 원, 세 번째, 이화쉼터 운영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 신촌 파랑고래 운영입니다. 신촌 지역문화 및 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청년-문화·예술가 등과 연계하는 앵커시설로 공간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12개 사업에 3억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입니다.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등 후보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준비에 필요한 공모제안서 제작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등으로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입니다. 좌원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임시이주상가 조성비 3억 원, 생활서비스시설 조성비 45억 원으로 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홍제역 일대 재개발사업입니다. 홍제2구역, 홍제3구역, 홍은1구역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심의 중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개발 방식 결정, 주민 이해설득 등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구용역비 2억 원, 총괄계획과 운영 2,000만 원을 신규 증액된 총 2억 2,400만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신촌에 파랑고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 문화와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 문화는 맞는데 상권 활성화하고는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하세요?

일단 상권화 부분 역시도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일단 사람이 와야지만 그쪽에 상권이 활성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관심이 있는 것이라 자주 둘러보고 이용객들을 확인했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과 연계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특정인들만 이용을 하더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취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고하신 대로 지역 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진짜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낯설었다. 특히 화장실 하나 쓰는 것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도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이제 수리해서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만치 지역 주민들에게 낯선 공간이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에 이런 제2, 제3의 파랑고래 같은 곳이 발생되더라도 진짜 지역 주민과 또 상권 활성화가 더불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저희하고는 다르지만 아까 위탁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상임위 결과에서 직영으로 바꿨다는 것이 마을 관리소 및 골목 관리소 운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는 소관 부서에서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의원들에 의해서 직영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에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마을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키워서 그분들의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나 저희 구도 그렇고 위탁이 인건비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간도 넓게 차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냐 그래서 구에서 전문적으로 직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중단하고 구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직영을 할 생각은 안 해보셨었나요?

건교부에서 최초에 계획부터 위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위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직영으로 돌린 겁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솔직히 위탁하는 게 편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하더라도 기간제를 새로 뽑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몇 명이나 새로 뽑게 됩니까?

지금 4명 공모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을 짤 때서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건립, 저는 제 지역 위주로 물어봅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겸해서 가족센터하고 지어지는데 참 저는 가서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이 출입구에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입구가 굉장히 초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체육관과 우리 가족센터가 그래도 명실상부한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것도 보니까 굉장히 규모보다 작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왕이면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금고에서도 거기 건물을 매입을 하는 과정이 됐었고 결국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체육관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됐다고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새마을금고에서 매입했던 그 건물주하고 저희가 1년이 넘게 협상을 해 왔었거든요. 협상해오는 과정 중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저희가 받은 감정가보다 6억이 넘게 더 주겠다고 해서 몰래 계약이 돼 버린 거였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매입을 못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것 때문에 사업이 1년이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건물주하고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구두상으로까지 합의를 해놨는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봤더니 계약이 돼가지고 새마을금고로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후로 그러면 새마을금고하고 저희하고 같이 건물을 공동으로 지어서 1층을 우리가 공간을 내주겠다고까지 제안을 새마을금고에 했는데도 새마을금고에서 거부를 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지인이어서 한때는 수영장도 밑에서 지하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새마을금고 지하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만족할 만한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에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비밀을 유지한 채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곳에 우리 관의 건축물을 산다든가 뭐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그 일대가 별안간에 땅값이 올라가고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거는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아쉽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10억이고 우리 구에서 1억 지원을 해서 하는데 여기 이화52번가 이미 거의 폐허된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여기만 갈 때마다 안타까움을 나타내거든요. 지난 서울시장 때서부터 신촌의 재생을 위해서 100억 이상을 프로젝트로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남은 거라고는 빈 가게, 빈 건물 그런 것만 남아 있다고요. 염봉선 우리 국장님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현재는 거의 거기를 오토바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주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도 저희 지역의원들이 보고를 받는데 진짜 재생사업에서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단기적인 플랜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금액을 가지고 일정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지원만 해 주고는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 전체에서도 구청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진짜 어떻게 하면 이대나 신촌이 다시 살아날까에 대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가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 활성화되던 이대 앞 신촌이 거의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q 김에 제가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자영업자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다시 조금이라도 희망이 싹 틀까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43쪽에요.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근데 그쪽에 보면 골목이나 상권이 진짜 다 죽었다고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다 폐허가 된 골목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로 포장도 하고 간판도 개선하고 그래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도 서서히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그 주변이 대부분 큰 건물들이 많잖아요. 저도 점심때 가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서대문 중심지라고 생각 볼 수 있는 곳인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그쪽에를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작년만 해도 그 골목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폐허 같은 그런 가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 특화거리로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서대문역 쪽 그쪽 바운더리를 한 4만, 그쪽 그 골목 전체를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경기대 밑에 쪽하고 금화초등학교 안쪽으로 그쪽 경계로 해서 그쪽 골목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저는 종근당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종근당 아닙니다. 거기는 공공 재개발로.

저는 거기인 줄 알고 어디 거기에 할 데가 있을까.

서대문역 쪽입니다.

서대문역 쪽에서 경기대 쪽.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안양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 좀, 충정로 음식 특화 사업 거리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간판 개선 사업에 3억 이 정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간판 개선하고 도로 정비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한 19억 5,000만 원. 거기에다가 용역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9억 당초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판 개선 사업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는 이관을 하고 도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전문 부서인 토목과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 개선 사업에 이전된 금액 외에는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남는 금액이. 남는 금액 16억 전체를 도로 정비에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도로 정비라는 게 여기에 아스팔트 뭐 이런 걸 다시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거기가 골목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식의 어떤 약간의 보도블록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지. 거기를 전면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거 최초에 검토하실 때 그렇게 보도블록을 바꾸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음식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 부분의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효과를 기대하시고 시작하신 사업이신가요?

네.

그러면 기대하는 수치, 어떤 내부 보고서 같으 거 만드셨을 거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건설관리과에 이관된 3억 2,000 정도가 이미 경기대로에 기존의 간판 개선 사업에 한 4억 원 정도인가 5억 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대로 간판 개선 사업에 거의 한 8, 9억 정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억 이상 4억 원인가 5억 원을 썼었을 때 이미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을 안 하셨나요? 그래서 더 추가로 3억 원을 투입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쪽 바운다리 안쪽에 있는 가게들의 간판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대는

위원님, 그 사업 대상지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존에 했던 간판 개선 사업이 잘 되었는지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었는지가 먼저 분석이 되고 이게 고려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해가지고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대 효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야 위원님들이 다 납득이 가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이미 벌써 한 5억 원 정도의 간판 개선 사업을 이 지역 일대에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딱히 좋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근처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진짜 우리 구가 기대하는 음식특화 거리가 조성이 돼서 사람들이 더 몰리고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간판 개선 사업들이 쭉 있으셨잖아요. 그게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위원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셔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작정 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 전에 했던 간판 개선 사업의 효과랑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말씀했던 16억 정도를 써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될 건지 내부 보고서 작성하신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5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151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연희1재개발구역 내 시유지와 홍은8지역주택조합 시유지 매각 수입 및 2023년 분납 매입비 등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152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으로 연희1재개발구역 내 수시 및 분납금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사업예산서 507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8억 9,719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대비 8,8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백서 발간 및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64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은 4,046만 원으로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48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재율과 북아현뉴타운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아현 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6쪽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6억 3,911만 원으로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정비사업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료 등으로 2,7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추진 및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시유지 내 위험시설 정비 및 민간 재개발 공모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0쪽 공공지원사업입니다. 공공지원사업 예산은 1억 2,485만 원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수당 및 정비사업 백서 책자 제작,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등으로 5,085만 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백서 발간 및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2쪽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223만 원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위원회 통합심의회의 수당으로 1,1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저희 7대 때 재개발 관련 특위 했던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특위를 해서 사실은 나중에 백서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그때 최종 상정이 안돼서 미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백서를 발간한다고 했어요.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이 운영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부조리 이런 부분을 총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향후 조합원이나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지침서와 같은 백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도 늦었지만 빠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가재울뉴타운이라든가 북아현뉴타운이라든가 홍제권이라든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재개발이 됐지 않았습니까? 뉴타운이. 그런데 진작에 이런 백서를 발간해서 어떤 포맷이 있었으면 그 조합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자기 재산 피해에 염려하는 그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예전에 개포동에서 조합장을 하신 젊으신 분이 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거기가 가장 단기간에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었지만 잘됐다고 보고요. 몇 부나 발행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3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면 더 추가 발부해서

혹시 재개발 뉴타운화 관련해서 구에서 무슨 간담회나 이런 거 주민 대상으로 그런 거

간담회는 아니고요. 아카데미라고 해서 주민분들에게 재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릴 수 있는 강의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료로 저희가 예산을 좀 잡았는데요.

몇 회 정도 할...

16강 정도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잘 준비하셨다. 늦을 때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올라와 있거든요. 옛날처럼 석면 가지고, 저희가 가재울7구역을 하는데 8,500만 원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석면의 금액을 21억 원으로 뻥튀기를 해서 청구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었는데 소관 우리 구청에서도 석면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있게 봤던 사항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이번에 아카데미나 아니면 백서 발간은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북아현동 2구역하고 3구역이 곧 이어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가요? 어떤 단계죠?

지금 관리처분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2구역 같은 데는 천주교 문제가 걸려있어서

아현동성당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구역은 지금 특별히 없고요. 진행 절차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구역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에서 판단하실 때는 언제쯤이면 공사가 시작되고 이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말 아니면 내년 초나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북아현2구역하고 북아현3구역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았는데요.

1,00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잘못 적혀있는 게 이 개발사업의 사업비가 아니고

네, 오기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있는 곳 몇 개 구 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최대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수배하고, 이게 일정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시간대는 저녁 때 쯤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은 야간이거든요. 보통 하게 되면 7시 정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요.

빈집 실태조사가 과거에는 시비로만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매칭사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50 대 50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5,000 우리 5,000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네.

신통 후보지는 2개 올라갔습니다. 남가좌 쪽 하나하고 홍제동 2개 올라갔습니다. 원래 4개가 접수가 됐었는데

1개는 중복돼서 3개로 축소됐고 그중에 2개가 요건이 맞아서 2개만 올라가고 한 건은 부적격해서 요건이 안 맞다 보니까

12월말 정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476만 8,000원으로 전액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12억 1,792만 6,000원으로 22년 대비 7억 9,545만 5,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비 5억 원과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 도시계획 및 입안입니다.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비 5억 원과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경의선 철도부지 서울역에서 DMC역 구간과 성산로 및 연세로 일대를 대상으로 철도 상부 공간에 대한 공간구조 개편, 신대학로 조성, 관련법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며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신촌·이대 지역에 대한 쇠퇴 원인과 활성화사례, 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6쪽입니다.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위윈회에서 보류되었기에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83쪽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2023년 준공됨에 따라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 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게 시에서 보류가 됐습니까?

지구단위 재정비는 50 대 50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전 타당성 심사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 사유는 지금 저희가 신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예정인데요. 이 용역에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재정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재심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입체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철도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한 대안 검토 및 공간구조 개편 방안 수립, 관련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각자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 경의선 피해가 주민들에게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아현권이나 충정로권에서 경의선이 하루에 지나가는 대수가 적게 보이지만 거의 한 300회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화물열차까지 포함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그것이 지하화 얘기가 나왔고 복개 얘기가 나왔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기간에 지금 신촌동 일대에 신촌하고 수색역까지 해서 한 번 정도 지하화해서 마포에 아주 좋은 공원이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지하로 넣고 유휴 공간을 공원이나 아니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걸 넣고 지하에는 만성적으로 지금 신촌지역에서 부족한 주차장 같은 것을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지상철도에 대한 지하화 방향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서대문구도 2040 기본 계획에 철도 지하화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철도로 인해서 고질적인 어떤 민원을 안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화보다는 일단은 이게 철도 자체가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상 유휴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여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예결위 위원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2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9페이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서대문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5억 원은 서대문 메타버스 서비스구축사업으로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여 이종 메타버스 간 기술적 통합과 서비스 장애 검토 등으로 연기 요청이 있었고 사업추진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기에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513페이지에서 521페이지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28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3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6억 4,593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 6,3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13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6,035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신규 도입으로 웹 기안기가 한컴오피스 연간사용권으로 변경되고 일부 S/W 구매단가와 PC정비소모품 구매단가 상승에 따라 6,6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중인 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출장 대응인력 부족으로 상주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정보 자원관리시스템·문자메시지·UMS시스템유지관리 등 6,848만 2,000원은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86페이지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금년 대비 1억 2,814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9,3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2017년 이전 노후 컴퓨터가 약 600대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 400여대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며 컴퓨터의 단가상승과 직원들의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확대 운영, 비대면 회의 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운영지원을 위한 노트북 등의 장비확보가 필수적이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운영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6,255만 원을 증액한 8,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상권이나 행사 및 축제 등 영향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데이터와 특화된 상권분석시스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간이용권을 구매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21년 국비로 설치된 유동인구분석시스템 및 스마트안전전광판 유지관리와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통신료 등으로 2,255만 원을 증액한 4,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홍제천이나 전통시장 등에도 신촌에 과밀하게 운영 중인 유동인구분석센서를 이동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515페이지,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3억 1,180만 원을 감액한 3억 4,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스마트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더 안전한 서대문을 조성하고자 이면도로 스마트반사경의 설치와 침수 및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여 조기감지와 알림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억 3,7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6억 5,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1,006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3,7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중인 행정정보시스템 50여종의 통합유지관리사업으로 치매안심맵 서비스 종료와 부동산종합공부 서버교체 등 무상 유지 기간 발생으로 관리 대상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691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7,1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인 업무관리시스템을 서울시에서 통합유지 관리함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4월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신규 도입으로 유지관리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나 기존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와 전자기록물 이관부담금은 유지관리 내용 축소 등으로 금년 대비 4,244만 5,000원을 감액한 4,3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7억 8,740만 9,000원을 증액한 17억 5,3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망 전용회선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7,1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매년 시행 중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노후 정보통신장비와 보안장비 교체 도입에 따른 무상 유지 기간의 종료로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5,237만 원을 증액한 4억 5,5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안산자락길의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CCTV 57대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스마트안심자락길 조성에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리 구 자가정보통신망 중 2번 링인 연희동, 홍은2동, 남북가좌동 15km 구간의 운영코어 용량 부족과 신규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7억 3,100만 원을 증액한 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8,456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9,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파일 5만 명 이상 보유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을 위해 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신규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구 행정망과 외부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임대회선 구간에 암호화시스템인 가상 사설망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접근통제시스템도 교체하고자 금년 대비 1억 62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312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9,987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2,3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통합관제시스템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지관리대상 관제시스템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836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8,1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홍제천 및 불광천의 방범용 고정 카메라 6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사업과 CCTV지주 등 야간 시인성이 떨어지는 일반안내판을 LED안내판으로 교체하고자 8,03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611만 원을 증액한 1억 536만 원으로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구입 수량 감소 등으로 1,46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3,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기획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회의 운영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회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참석자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영상회의시스템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회의참석 접속확인의 신속성과 회의참석자를 그룹별로 관리하며 문자나 이메일에 의한 참석 안내의 취약성을 해결하여 비대면 회의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은 주로 우리 구 전산장비 및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과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도시 서대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빨리 하셔서 아주 그냥 귀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스마트 안심자락길 조성, 아까 말씀하셨어요. 안산에는 우리 구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많이 다니시는데 현재 몇 기가 설치돼 있죠?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CCTV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CCTV까지 확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몇 대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스마트폰을 15개를 설치를 하는데요. 스마트폰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CCTV는 5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CCTV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통제시스템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CCTV 통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7대 때에 잘못돼 있는 사항을 하나 바로잡았던 것이 있는데 이곳은 주차 구역이 아닙니다라고 글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CCTV에서.

안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안내판. 예전에는 동일하게 나왔던,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글씨가 동일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바꿔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신촌의 학교 옆이다 그러면은 학교 옆 여기 무슨 무슨 거리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주차 금지 바랍니다. 그런데 상가 쪽에 있는 그 CCTV에도 글씨가 따로따로 나오나요, 아니면 같게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특성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하나하나의 어떤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7대 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같은 지역에서는 같은 글씨가 나왔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이 스마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앞장서서 발빠르게 모든 것을 행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