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안과 보건위생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보 건 소 소 관 - 보 건 위 생 과
10시 01분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과 명시월사업,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개만 질의할게요. 우리 하계 방역이 동 단위는 동으로 넘겨 줄 거죠?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넘겨주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다음 방역기기 반드시 갖추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할 겁니까? 하이소 그럼.
필규
조필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말할 타임을 놓쳐가지고 418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소 개보수 예산이 1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곤리, 양지, 추도보건소 개보수인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거는 올해 23년도에 할 예산이고요. 전년도에는 매죽, 추봉, 두미, 비진 그 4곳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걸 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럼 끝나서 그렇다는 거죠.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예산이 조금 적게.
필규
조필규위원
섬 지역이 아시다시피 보건소 많이 열악하고 힘드시니까 특별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입니다. 당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방역을 동에다가 몇 년 만에 넘겨줬는데 지금 신규로 하다 보면 기계들이 또 조작을 하는 데 조금 아마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제때제때 조금 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동에서 쓸 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쓸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지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련 과에서 예산이 약간 줄여든 거는 다 코로나 관련돼서 그 예산이죠?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 통영의 4차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지금 동절기 접종률이 매우 낮습니다.
김태균위원
그죠?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도 필히 접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좀 3차 맞고 이제 4차까지 이제 접종을 한다고 너무 안일하게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 또 과에서 또 주기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죠? 권장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스컴은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에 저희들이 차량 운행해가면서 어른들 모시고 와가지고 보건소에 접종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섬은 직접 저희들이 행정선하고 연결해서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1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8페이지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난청검사?
필규
조필규위원
예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건 대상 지원해 주는 대상 분들이 어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36개월에 3세 이하의 아동 유아에 대해서.
필규
조필규위원
아동 유아에 대해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청각 검사비가 7만 원 정도 이렇게 1인 검사비가 지원이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아동 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아동 유아만. 예. 모자보건 관련이라서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건강증진과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통합건강증진 사업들이 소액이지만 다 예산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좀 늘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한 200만 원 증가되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무직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가 이 사업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그게 이제 사업비에서 약간 줄고 인건비가 조금 넘어가지는 경향이 생겼다.
배윤주위원
아. 예. 그거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통합증진사업들을 다 와닿는 사업으로 다 좋게 평가하시는 것들이 여기 있는데 인건비가 늘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돼갖고 사업량이 조금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잘 되는 사업을 몇 가지 선별하더라도 선택하시더라도 집중해서 사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추경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갖고 잘하는 사업들은 조금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액이지만 다 줄었더라고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와닿을 때는 시민 한 분 한 번 와닿을 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주는 것보다 느낌이 좀 더 실제로 예산을 더 줄여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래서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하지 못하신다 하면 뭔가 특별히 더 선호도가 높은 사업들은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보면 국가 암 관리 같은 경우도 전체 지원금은 증액됐는데 저소득 의료비 지원은 줄었습니다. 많이.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먼저 답변드리면 신체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최대한 또 프로그램을 해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암 관리 지원 여기 지원비가 줄은 내용은 지원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22년도 하반기에. 아. 상반기에 지원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인데 이제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서도 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삭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려왔고 이게 또 만약에 대상이 늘어나서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 도에 요구해서 더 받고 저희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저소득층 계층에 저소득층인 분이 차상위라든지 차상위 어떤 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가 지원이 두터워졌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소득의 대상보다는 건강검진을 받은 기간에 따라서.
배윤주위원
기간에 따라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기간이 좀 이렇게 길었는데 지금은 의무상을 좀 더 부과해서 너무 길게 인터발(Intervall) 있는 사람은 제외돼 되고 최근에 받은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 걸로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사각지대가 생기진 않을까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검진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검진을 그만큼 신경을 써서 그 기간 내에 검진을 해라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네요. 방침이 좀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조금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업을 해보시고 좀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도 계속 줄어드는데 이거는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원래 국비에서 지원되던 금액을 균특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원래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정도 지난 추경에 깎았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는 이제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올해는 4회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내려주고 가내시를 해주고 다시 아마 더 증액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도 소득 계층으로 하는 거지요. 그냥 전 산모가 아니라.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계층이 있었는데 이게 이 사업비가 조금 남다 보니까 지난 8월에 2020년도 지난 8월부터는 소득의 구분 없이 다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도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외지원을 다 인정해 주는 걸로 지침은 그렇게 갈 거라고 현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 지금 이거 대상이 몇 명입니까? 만약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으로 하면.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60명 이용을 했더라고요. 올해 12월까지를 마무리 지으면.
배윤주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이잖아요. 거의.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걸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홍보해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임산부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99%는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등록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소득 기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소득 기준 상관없이 안내를 하면 저희 내년에 출생률을.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늘어날 가능성이.
배윤주위원
예. 출생아 수를 갖다가 160을 잡으신 건 아니잖아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160이면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추가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올해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고 아마 더 늘어난다는.
배윤주위원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된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확보할 수 있으니까.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십니다. 지금 보면 산후조리 비용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 제정 부분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조례 제정이.
배윤주위원
어렵다는 걸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어려워서 산후조리 비용보다는 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보다는 개인에게 산모 전체 산모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암에 대해서 463페이지예요. 암 검진비가 9,813만 3,000원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검진을 좀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 하시던데. 이게 검진비가 올랐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이 검진비는 이제 병원에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해낸 지금 이 사업비를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청구하면 거기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병원에서 지급하는 시기가 그때그때 맞춰서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올해에 줘야 될 검진비가 많이 밀려있답니다.
김희자위원
대상자가 더 많아진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항상 4만 몇 천 명 기준이 되어 있는데 검진하는 수요에 따라서 조금 오르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올해 검진비가 다 지급이 안 돼서 이게 공단에서 추정이 되니까 도에다 도에 하고 연결이 바로 돼서 도 사업비가 지금 올해 사업비가 이월 되어져서 내년 게 같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할 겁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안 물어보라 하다가 이거는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21.68%거든요. 지금 약 예산 잔액은 한 352만 4,510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왜 이리 낮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아기들이 특별히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평범한 일상 정상적인 아동들은 검사 자체를 기본적으로 정밀검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임플란트 65세 이상 해 주죠? 국가에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2개까지 해줍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 개수가. 아닙니다. 필요한 개수는 다 해줍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것도 소득층에 따라서고요. 필요한 개수는 다 해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닌데. 임플란트 우리 보통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무료. 전체 다 가 아니고 소득에 관계해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니 부담이 국가에서 부담이 몇%입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몇%.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개수당 이거든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질문이 안 맞는 모양이지. 어디 보통 65세 이상은 요즘 치과 가면 임플란트를 30% 인가 부담하고 하는 게 없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소득층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다른데요. 65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개수를 필요한 개수는 현재 다 되는 걸로. 개수는 본인이 필요한 개수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그거는 내가 다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0시 39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건강치매정책과장 김영재입니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복지센터 인력 관련해서 건강증진복지센터에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직이 네 분입니까? 몇 분이 지금 하십니까.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현재 4명이 하고.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한 분을 뽑아서 일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일단은 올해 공무직 4명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은 그대로 이어지고요.
배윤주위원
이어지고.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기간제가 당초 올해는 3명이었는데 내년도 3명으로 숫자는 그대로 갑니. 가는데 올해 공무직으로 있던 예산 1명을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의 …….
배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전체적으로 건강증진복지센터 인력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우야 등등 공무직으로 한 분 더 뽑으실 계획을 바꾸셔서 기간제로 한 분 뽑으신다. 그런 뜻이지요.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산상?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본에 내년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선희
제선희정신건강관리팀장
정신건강관리팀장 재선희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총 13명의 지금 전문 인력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은 5명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4명 그리고 기간제 지금 현재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자살 예방 사업과 정신 그 인력 확충비를 합해서 조금 모지라거나 하면 또 인력을 이렇게 재배치를 시켜서 이제 그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고 올해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엄청 단가가 작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기간제 네 분은 일단 퇴사를 하시고 다시 네 분을 재채용을 하는 공고를 올리고 시간선택임기제 8급 전문요원 중에 한 분이 그만두시게 돼서 한 명을 시간선택임기제 8급으로 공고를 내놨는데 아직 세 번에 걸쳐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과 기간제 네 분 그러니까 원래는 세 분이었는데 9월까지만 쓰라고 해서 9개월이 남아서 한 분을 더 채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간제 네분을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한 분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전체 현재 공무직은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그럼 아까 495쪽에 실려 있는 인건비 부분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부분은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희
제선희정신건강관리팀장
그거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살 예방 사업에는 단가가 너무 작게 내려와서 그쪽으로 작년에 공무직을 그쪽에서 편성을 하고 자체 예산을 6.600을 받았었거든요. 공무직 모자라는 부분을 그래서 단가가 작아서 인력 확충 부분으로 공무직을 빼고 그쪽으로 기간제를 편성을 해서 모양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직의 변화는 없습니다. 공무직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무직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단가가 좀 이렇게 애로사항을 좀 극복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에서 조금 안 그래도 지금 말씀 중에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딱히 바로 드러나는 사업들의 효과가 이렇게 확정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 조금 인력은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고 실제로는 근무 여건은 그만큼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중축을 하고 있죠. 그죠?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언제 이게 준공이죠?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당초 공기는 12월 29일 날 준공돼 있는데 아마 며칠 전에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이사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올 안에 마무리 되네요. 그죠? 우리 명시이월금에 보면 안심센터 사면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태균위원
1,400만 원 지출액 이거는 뭐죠? 설계비인가.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이거는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태균위원
설계비입니까. 그러면 지금 증축공사 끝나면 뒤에 보강공사하실 거네. 그죠?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그때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일단 몇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 당초 설계를 보면 건물에서 한 3m, 4m, 5m를 띄워서 석축을 쌓고 하는 공사 때 있다 보니까.
김태균위원
예.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공사도 어렵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최대한 한번 파보고 가능하면 조금 간격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걸로 여러 번 전문가들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한번 굴착을 해가지고 파보고 조금 그래 상황을 맞게끔 하는 걸로.
김태균위원
파보고 돈이 안 되면 이제 추경하실거다 이 말씀이네요.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일단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리해도 현재 우리는 방수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만 잡으면 되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업자는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벌써 계약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그렇죠?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지출액이 지출 비율이 원인 비율보다 한참 낮거든요.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 보강공사가 1억 3,600만 원 공사비인데 그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된 상태고 지출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내년에 공사 끝나고 지출합니다. 명시이월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공사 끝나면 바로 될 거네요.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너무 지출이 작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지출이 한꺼번에 다 끝남과 동시에 한꺼번에 나갈 겁니까?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월했다가 내년도에 지출을 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저는 485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관해서 환자가 조금 늘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거잖습니까. 그죠? 저희가.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올해 해보니까 좀 모자라가지고 추경 때도 증액을 했고.
김희자위원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저귀 물티슈 욕창예방 패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 2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희자위원
다른 시 같은 거는 경우에는 1회도 주는 데도 있지만 연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고 저는 부탁의 말씀으로.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조호물품 지급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3,400만 원, 행정복지국소관 행정과 예산 3억 820만 원,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관광과 예산 500만 원, 교육체육지원과 예산 450만 원, 총 3억 5,1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