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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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종합심사토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김대일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정책기획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이두연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융배회계과장은병가중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성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섭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다시한번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상임위원회활동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예산안」편성방향은“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구현을목표로5대정책비전추진에중점을두었습니다.또한정확한추계분석을통한세입예산계상과사업의타당성및수혜도등을고려한합리적인예산편성을통해건전한지방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예산의총규모는1조6천993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1조5천640억원보다8.7퍼센트인1천35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1조3천142억원보다6.5퍼센트가증가한1조4천억원이며특별회계는금년도본예산2천498억원보다19.8퍼센트가증가한2천993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는전년대비9.7퍼센트증가한4천990억원,세외수입은1.5퍼센트감소한557억원,지방교부세는2퍼센트증가한1천417억원,조정교부금은1.1퍼센트증가한1천40억원,국‧도비보조금은7.8퍼센트증가한4천975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2.4퍼센트증가한1천21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총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4.4퍼센트증가한2천167억원,정책사업비는7.1퍼센트증가한1조1천273억원,재무활동은3.6퍼센트증가한560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전년대비0.6퍼센트증가한2천143억원,국‧도비보조금은483억원이증가한671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8.1퍼센트감소한17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4.3퍼센트증가한177억원,정책사업비는49.4퍼센트증가한2천811억원,재무활동은441억원이감소한5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홍보기획관은‘내맘애(愛)우리안양’제작비6억원,감사관은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비4천만원,청년정책관은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2억6천만원,청년기본소득63억6천만원,다둥이네보금자리지원1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는시정연구원설립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5천만원,예산법무과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148억8천만원,고용노동과는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3억3천만원,기업경제과는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비1억원,지역화폐발행지원86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정과는지방세광역언론홍보비770만원,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비2억9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도매시장동측정문문주교체비2억원,총무과는직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비61억9천만원,자치행정과는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58억3천만원,안전총괄과는시민안전보험가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과는석수체육공원야구장개선공사비16억원,정보통신과는출력물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구축비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보사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비43억원,문화관광과는안양문화예술재단운영비126억8천만원,노인복지과는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12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비61억6천만원,여성가족과는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지원비1억3천만원,교육청소년과는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비23억5천만원,식품안전과는먹거리종합지원센터운영비1억8천만원,환경정책과는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비6천만원,기후대기과는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비296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320억원,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비84억원,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34억4천만원,출산지원금및임신축하금지원비53억원,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비58억5천만원,평생교육과는동안노인복지회관셔틀버스구입비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석수도서관은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비51억2천만원,평촌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비5억원,스마트시티과는빅데이터분석용민간데이터통합구매및시각화구축비1억8천만원,건축과는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비6억원,주택과는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기금조성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과는가로등선로정비공사비5억원,철도교통과는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비10억원,첨단교통과는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비84억6천만원,대중교통과는유가보조금지원비320억4천만원,생태하천과는안양천고수부지친수공간조성비3억8천만원,녹지과는산불진화시설및예방장비보완설치비4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박달어린이공원아이누리놀이터정비공사비5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만안구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박달2동복지회관승강기설치공사비5억원,복지문화과는아동수당지급비122억3천만원,건설과는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비5억원,교통녹지과는안양예술공원완충녹지데크교체비2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쪽동안구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구청사부설주차장증설공사설계용역비1억9천만원,복지문화과는아동수당지급비193억원,건설과는비산동임곡로보도정비공사2억1천만원,교통녹지과는버즘나무디자인전정비1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등지급비40억3천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1억3천만원,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비1억2천만원,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비2억4천만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비33억원,석수3동행정복지센터주변도로개설공사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비8억원,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및교체비4억5천만원,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비202억7천만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74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석수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비75억6천만원,호계3동리치밸리아파트일원우‧오수분류식화공사비4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9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총기금운용규모는5천352억원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비2천875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2천140억원,재난관리기금176억5천만원,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비3억5천만원,식품진흥기금비3억8천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비122억4천만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20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57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58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2022년당초예산1조5천640억원보다1천354억원증가한1조6천994억원으로일반회계는82.4퍼센트인1조4천억원으로2022년당초예산1조3천142억원보다858억원이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17.6퍼센트인2천994억원으로2022년당초예산2천498억원보다495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출예산과관련하여총무경제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운영,지역화폐발행지원,석수체육공원야구장개선공사,안양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는한편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예산이편성된것으로판단됩니다. 보사환경은저소득층에대한생활보장지원,노인‧아동‧장애인등사회적약자지원,사회복지시설지원,평생교육및친환경도시조성,시민의건강증진사업등주요분야별로합리적인예산이편성된것으로판단됩니다. 도시건설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이건전재정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편성된것으로판단됩니다. 특별회계와관련해서는도로개설공사및주차장‧공원조성사업,각종시설물유지보수공사등기본적이지만시민들의안전과직결되고생활에밀접한사업비를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2023년도성인지예산총규모는148개사업,956억원으로2022년도당초예산912억원대비4.78퍼센트인44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성인지예산은맘(mom)편한출산및보육환경조성을통한일‧가정양립,첨단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시민중심의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살펴보면신규편성된사업예산이나행정사무감사및상임위예산심의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등세심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0쪽기금운용방침부터67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68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총규모와관련하여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은2022년3천464억3천만원대비1천888억4천만원이증액된5천352억7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목적은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는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되어야하는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의기금운용에있어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될수있도록각부서에서는기금운용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여기총무경제소관오늘국장님서부터과장님들다와계시는데요.지금한3주째접어들어가는데고생들많이하셨고또2023년도새해에는더좋은일많이있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또퇴직하시는공무원들계시면그동안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이주빈,과장님이라고그래야되나?뭐라고그래야되죠?정책관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획관님. 안양시지금행정광고집행기준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집행기준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주석

김주석위원

좀자세하게해서그것지침서있는것서면으로보내주시고요. 우리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께하나질의하겠습니다. 이것6대때도안양시농수산물시장관련해서조사특위도열리고막그랬었는데농수산물시장이활성화가안돼서그런데지금안양시농수산물시장생긴지가25년이됐습니다.제가알기로는’97년도정도에농수산물시장이생겼는데,수원뭐인근같이생겼는데요.많이노후화도되고지금안양시농수산물시장이활성화가안되고있어요.그래서주변에서는‘현대화사업도필요하다’라고지적하시는우리지역주민들도많이계시고이러는데안양시에서는지금어떤준비를하고있는지서면제출해주시고요.예를들어서타당성검토용역을세부적으로할계획이있다든가어떤그런계획이있으면계획안마련된게있으면좀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서면으로제출도해주시고요. 안양산업진흥원하고안양도시공사함께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또「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김흥규원장님거기계시나요?

우리이사장님?도시공사.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각기관의운영심의위원회구성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운영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안건이있으면최근3년간자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경영성과계약서,경영평가보고서최근3년간,각사업별사업성과보고서그리고임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임원을뽑았을때공모가아마됐었을거예요.그공모절차‧양식그것도같이좀주시고요.최근3년간예산이월된게있으면그내역을좀주시기바랍니다.이월된내역이있으면설명도좀해주시기바라고요.출자‧출연기관은수의계약이나입찰계약을할때보면청렴계약서를작성해요,보니까.그청렴계약서2022년도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예산법무과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이게안양도시공사건인데요,안양도시공사에서답변하셔도됩니다. 기획경제실설명서51페이지에보면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가예산이잡혀있고요.또안전행정국설명서의216페이지에보시면안양도시공사위탁금이또잡혀있습니다.그리고또보사쪽에가보면자원순환과에서쓰레기봉투판매에대한위탁금이잡혀있습니다.이렇게나뉘다보니까예산총액에대해서파악이좀어려워요.그래서도시공사에요청합니다.현도시공사조직도하고요그조직도에따른직원배치현황그리고그조직별담당업무,그리고주차관리업무하고쓰레기봉투판매를도시공사에서하고있는데경기도31개시군에대해서이런식으로하고있는지31개시군을다파악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작년1년총,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분산된것말고총합쳐가지고요총예산이얼마였고올해총예산이얼마인지그리고작년에도시공사자체수입액이얼마였는지자료로제출바랍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운영관련인데요.제가알기로는노동인권센터가작년에개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예산안에보시면전년도본예산에서는0원으로나옵니다.아마도추경에서배정한것같은데요.어쨌건간에작년에썼던예산총액이얼마고올해15억정도되는데요,올해15억정도편성된예산에대한세부내역그리고또하나는노사민정협의체하고노동인권센터가어떤차이가있는지비교‧분석자료를제출바라고요.노동인권센터의현조직구조,담당업무,직원배치현황제출바랍니다. 이번에체육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218페이지에보시면,안전행정국설명서입니다.218페이지에보시면안양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에50억이잡혀있고요.또그바로밑에시민프로축구단지원에10억이잡혀있습니다.그런데그표의사업량에보시면항목이똑같습니다.뭐라고돼있냐하면‘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이렇게같이잡혀있습니다.그런데굳이이렇게예산을나눠서편성하는이유가있는지그비교‧분석자료를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추가질의하나만.

김도현위원장

예,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과장님어디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과장님께하나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주경기장관련해서양성화한다는얘기를들었는데지금진행현황,세부적인향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예비심사했던내용들다살펴보지는못했지만그래도심도있는심사가된것같고최대한겹치지않는부분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각부서별로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2022년수상실적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각부서별중기지방재정계획이있는부서가있습니다.그래서2023년예산과중기지방재정계획제출된내용이다른내용이있는부서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서에대해서는사유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부서별명시이월,사고이월내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는데기금을운용하고있는데는명단및―민간위원은별도로체크해주시고요―최근3년간개최실적그리고참석인원,참석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수오차비율,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또자본시설지출비율이저조하다고제출된서류에적혀있는데요.이각종미흡지표에대한개선방안을서면제출요청드립니다.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31개지자체중에안양시가재정자립도가상승한9개지자체중하나라고하는데요.이재정자립도상승에대한자체진단및향후전망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또한임시적세외수입감소사유자료제출요청드리고지방세가작년대비,전년대비10퍼센트이상증가했는데요,증가사유에대해서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홍보기획관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3년간수상실적및사유제출요청드립니다. 안양화보집제작,안양문화재보드게임관련해서는총무경제위원회에답변나왔던내용으로계속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화지원사업관련공고문및지원단체,그리고선정된단체가운데서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정산이혹시됐나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그것은올연말까지하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사업신청에신청액금액을적어서내잖아요?그신청액과교부액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사업신청서에‘저스트원’이라는단체와‘안양스타로터리클럽’이두단체의신청서류제출요청드립니다. 청년공간관련해서는총무경제위원회에서질의하신부분에2023년도예산안산출내역이있습니다.그래서2023년도산출내역과2022년도산출내역을비교해서표로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관련해서정완기위원님이예비심사때자료제출요청드린것있는데요,그것관련해서계속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심사관련해서의회에필수적으로제출해야되는서류가있습니다.어떠한근거에의해서작성되는지그리고필수로제출해야되는항목들이어떤책자에담겨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또한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목적과,마찬가지로예산안과다른부분들이상당히있는데요.2023년도예산안과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오차가발생하는이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관련한예산이2023년예산에편성되었습니다.아직조례가통과되지않았는데예산안이편성되었어요.이것에대해서편성근거와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31개동자율방범대차량현황및지원예산산출근거요청드립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세부사업별집행결과,자체평가,향후사업계획요청드리고요.각각1천만원사업비가증가했습니다.이1천만원증액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호계1동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과예산편성액이크게차이납니다.20퍼센트이상증액항목으로해서따로편성을했는데본예산서에는58억으로적혀있는데약20억이상차이가납니다.이차이발생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부흥동행정복지센터관련연차별‧연도별예산투입현황그리고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체육과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기금중에주민의체육진흥을위한사업으로신규로사업비가편성됐는데요,이세부사업집행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목으로2022년도와비교해서예산이많이삭감됐는데요,이삭감내역도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산업진흥원질의드리겠습니다. 소공인집적지구선정배경및지원현황그리고관내소공인지원현황그리고소공인관련인력편성현황및2023년예산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하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총무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22페이지에보시면요시승격50주년시민의날기념식예산관련해서5천만원이잡혀있는데요.이게5천만원으로시승격50주년기념행사를한다는게이해가좀안되는데예산세부내역을좀제출해주시고요.이5천만원이전체의돈인건지아니면다른경로로또,스폰서식으로하는건지좀구체적으로.그러니까시승격50주년시민의날행사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총예산,여기에소요되는총예산,그러니까일반시민의날말고요.여기에소요되는총예산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김정중입니다. 기획재정실정책기획과. 예산안112페이지,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에서기관마다사업과특성이다른데평가기준의공통기준이무엇이고그다음에기관사업별평가방법은있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 114페이지,시민참여위원회선정기준과연구과제가시정에반영이돼있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119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위원회,안양시산하기관3년간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인원증가승인기관별로자료제출바랍니다. 고용노동과과장님. 예산안127페이지입니다. 시군일자리센터운영조직과인원구성,취업프로그램은무엇인지,일자리센터로취업실적3년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133페이지,청년직무컨설팅개최참여인원과참여기업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136페이지,사회적경제육성5개년계획에서용역중에안양핵심사업이무엇인지,그동안당사자간조직문제를혁신한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139페이지예요. 공유경제활성화에서기업간,지역간추진실적과사례가있다면자료를제출바랍니다. 기업경제과예산안147페이지입니다. 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사업계획서제출바랍니다. 예산안148페이지요. 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그센터의역할과인원구성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149페이지,상권바우처사업운영에따라서예산이증액된사유,신규선정기준이무엇인가자료제출바랍니다. 안양산업진흥원원장님,신규사업이세가지인데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SW인력양성사업사전사업계획서,이사업을수행하면서결과적으로우리안양시에얻어지는것이무엇인지자료와설명바랍니다. 그다음에ICT융복합컨소시엄운영,솔루션개발지원사업계획서제출과자세한설명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160페이지예요. 지하쇼핑몰화장실상하수도요금지원중에이외의지원이있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징수과. 고액체납자징수추진에서3년간고액체납자가몇명인지,3년간고액체납환수자료가있다면제출바랍니다. 안전행정국총무과입니다. 예산안199페이지,‘시경쟁력강화를위한벤치마킹탐방’에서타시벤치마킹한사례가있다면자료제출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211페이지,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내용과주민자치대학과주민자치교육의차이점이무엇인지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212페이지,주민자치위원회시범동안양1동‧귀인동벤치마킹후실행한사례가있다면자료제출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232페이지,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직‧인원,자율방범단의역할이무엇인지서면답변바랍니다. 재난대응훈련에서재난범위가어디까지인지,재난에서는환경적재난‧사회적재난이있지않습니까?교육과훈련을실시한자료제출바랍니다. 체육과입니다. 예산안39페이지예요. 직장운동경기부우수선수영입지원,영입선수명단과영입시사용되었던예산3년치자료제출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위탁금예산증액사유서면답변바랍니다. 안양시프로축구운영지원에서3년간시지원예산,수입,스폰서와입장권판매자료제출바랍니다. 정보통신. 집중통신요금증액사유서면답변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예산안91페이지입니다. 우리안양지제작예산증액사유,제작부수,페이지면3년간자료제출바랍니다. 시정홍보위원선정기준과활동영역별명단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92페이지예요. SNS콘텐츠제작및기자단교육내용과기자단구성선정기준이무엇인가자료제출바랍니다. 감사실. 예산안99페이지,시민감사관등운영수당에서시민감사관의역할과감사활동내역을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100페이지,부조리신고보상금3년지출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청년정책과2023년도안양시청년정책비전이무엇이고미션이무엇인가서면답변바라고요. 예산안103페이지,국가‧도매칭사업이외에청년정책관자체사업만몇개인지자료제출바랍니다. 청년정책관실인원구성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조금전에회계과에질의를하셨는데요.우리김융배과장님께서지금병가중이셔서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께서대신답변토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이번본예산종합심사에들어서면서지난결산때그리고추경예산안심사때조금느꼈던게이게너무사업에치중하시다보니까전체적인숲을못보시는과들이좀있는것같아서앞으로’23년사업이어떻게잘이루어질것인지를중심적으로자료요청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5페이지,홍보기획관입니다. ‘내맘愛우리안양’소식지인데요.첫번째로일단은기신청자빼고최근3개연도배부신청건수증감된내용만표로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23년도과업지시서한부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질의가,안양시계약현황을보니까4년동안같은업체가협상에의한계약으로체결되었습니다.해당사유부탁드리고12월9일’23년도용역입찰이끝났는데본예산전에집행된사유명확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8페이지입니다. ‘민간포털을활용한온라인홍보’,‘카카오톡채널운영’.대형포털사이트에서운영하는이광고나홍보가광고주직접운영으로제가알고있는데본재단에광고대행수수료를지불하면서운영하는사유부탁드리고요.청년정책관도59페이지에채널운영이있습니다.계획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추가적으로브랜드검색광고키워드별최저입찰가,노출‧유입수표’22년도것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를주셨는데요,저도같은내용입니다.첫번째로업무분장표부탁드리고요. 다음에5개년정책이’21년도에발표됐나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5개년이요?

이동훈위원

5개년정책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98년부터로,

이동훈위원

네?아니요,기본,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기본계획이5년마다수립하게돼있는데요.’98년도에작성이,

이동훈위원

아니요.저희안양시5개년정책이요.청년정책5개년정책.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게기본계획이5년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예.그러니까’21년도에저희가수립했나요,’20년도에수립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98년도로,죄송합니다.2018년도.

이동훈위원

제가알기로는기본계획이,이제기본법이통과되고기본조례가안양시에서도제정되면서그시기에맞춰서아마그5개년정책이수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거기부분에서자료,비전그리고목표,기대효과부분만발췌해서한부부탁드리고요. ’23년도청년시행계획이나왔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직안나왔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직안나왔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그럼’22년도것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거기도비전,목표,기대효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의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0페이지입니다. 시승격50주년슬로건제작인데요.이게지금진행중으로알고있습니다.추후에선정방법이홈페이지투표인지아니면위원회라든지그런방법을통해서선정되는지그리고만약에심사위원위촉을한다고하면어떤조례에근거해서위촉을하실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9페이지입니다. 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앞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요.해당평가의부문,평가항목등의평가기준표명확하게부탁드리고,결과표정리된것한장짜리로있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결과요?

이동훈위원

거의한두장내외로결과표가나오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그것3년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출연기관임원진에NCS평가적용되고있는지평가유무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9페이지,주민참여원탁회의입니다.저도2019년도부터지금까지계속참여를하고있는데요.항상제가요청하는게‘왜평일오후에이원탁회의를개최하는지도저히사유를모르겠다.’2019년도청년들을배려해서주말에잡은것은감사드리는데올해는평일인지주말인지그것도부탁드리고요.다음에원탁회의주제는현장시민분들의선택에따라결정되는지?다음원탁회의주제선정에대한내용.그리고2019년도부터’22년도까지주제선정투표의결과,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원탁회의에서제안된내용또는결과에따라서결정된내용들이,우선순위로결정된내역이있을겁니다.그것이정책에반영이되었는지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72페이지,73페이지,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21년도,’22년도각3개의사업홍보물,포스터부탁드리고요.다음에’22년도프로그램또는근로직종리스트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사업종료후에무기계약근로자또는정규채용된사례있으면함께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사업종료하면만족도조사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하고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도’22년도만족도결과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93페이지입니다. 공유경제활성화추진.해당조례제6조“기본계획의수립‧시행”중을보면“②-1.공유경제활성화목표와방향”,“②-2.공유경제활성화시책개발및홍보”가있습니다.목표와방향그리고시책개발실적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제7조“실태조사”에따른결과가있으면함께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17페이지입니다. 안양산업진흥원운영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매년산업진흥원에서도안양시소재기업으로설문조사하고있습니까?매년하고있죠?원장님,

하고계십니까?

창업단계별희망지원사업군또는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업군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그냥결과표주시면될것같아요.그리고안양시가지향하는그리고산업진흥원이지향하는창업성공전략목표에대해서각각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3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정기안전점검용역이상‧하반기총2회로구분되어있는사유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용역에대해서해당도매시장의리모델링준공년,지난정기안전점검결과,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233페이지에석면자재교체및보수공사,작년도예산이있었는데전체석면해체계획자료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승격50주년시민의날기념식.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요.저는이중에서미디어아트부분이눈에띕니다.비교적3천만원이라는큰금액이이번에설정이됐는데과업지시서초안있으면부탁드리고요.견적서받아보셨죠?그것비교견적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4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자원봉사센터개소년이’20년도맞습니까?

2011년이요?

아!그러면지금시청내에위치하고있는것맞죠?

그리고22평공간이라고되어있고요.

22평내에붙박이를설치할공간그리고교육등이이루어지는데혹시협소하지는않는지운영상의그런애로사항조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체육과,아,죄송합니다.정보통신과부터질의드릴게요. 예산요구설명서248페이지안양사이버과학축제.지난19회에두번에거쳐서입찰공고되었고요.그리고사업기간이조정됨에따라서다시재공고가나온것으로파악이됩니다.그리고전략상내용이많이바뀐것같은데일단은예산은그대로였어요.그래서불용액플러스로17회부터19회까지예산이동결된이유궁금합니다.그리고결산표혹시있습니까,사업끝나고나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

있습니까?네.그러면견적서랑결산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왜긴급협상으로공고가됐는지사유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10페이지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건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앞서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를주셨던내용인데자료상으로보니까생활체육지도자가전부퇴사로되어있고언론기사에따르면‘다섯차례공고가났음에도미달되었다’라는내용으로언론이한두세건나왔더라고요.현재채용이완료된상황인지그리고성남시의경우10명이활동중이라고되어있는데성남시랑안양시의채용기준이어떻게다른지에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드릴게요. 그리고전국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도단위유형별장애인체육대회지원.예산을보면일단은저번에결산때인가추경때한번지적으로‘출전금격려비가일반선수와다르다’,그러니까‘비장애인선수와차별이있다’라는부분을조금지적을드렸었는데이번에동등하게책정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이게각항목별로,피복비에조금눈이가는데이게보험료랑피복비의숫자가다릅니다.정확하게출전하는선수의수그리고피복비가과다하게예산으로책정되어있는이유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서면질의서드린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해동위원

기획경제실에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기준33페이지고요. 동반성장추진위원회운영관련해서1천540만원의예산이잡혀있는데요.기획경제실에서뿐만이아니고내년,그러니까동반성장추진관련해서이것과관련된내년총예산,그러니까이게상임위별로나눠져있다보니까전체파악이좀어려워서그럽니다.총예산에대해서서면답변바라고요.내년1년동안동반성장을위해서어떠한업무를추진할예정인지추진예정업무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산업진흥원에조금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자체사업에대한구체적내용,투입인력좀구체적으로답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그리고이제자치행정과하나만더드릴게요. 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의차이점,애로사항,주민자치회지원방안그리고언제전면으로주민자치회로변경되는지까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제가총무경제에있어가지고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질의나심도있게논의한사항이있고지금현재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또추가질의많이해주셨는데요.이따가우리총무경제에질의한내역하고지금현재특별위원회에서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을보고추후에궁금한사항있으면질의하도록하고요.그게다포함이니까,물론총무경제때질의한내용은우리실장님‧국장님포함해서각과과장님들이나산하기관다알고계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것포함해서질의가나갈거니까요이따가오후에덧붙여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한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관련해서요운영관련단계별발전계획안있다고알고있는데요.그구체적인내용그다음에발전계획안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또?네,우리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총무경제에서여러가지질의하고마무리를했지만,전체적으로예산편성규모에서우리가안양시에서비중이제일큰게하수도사업하고요상수도사업이에요.거기에대한상수도사업에대한,상수도사업이지금88.6퍼센트가증액이된부분에대해서사업내용자료좀부탁드리겠고요,하수도사업하고.그리고도시재생사업,아,78퍼센트가감액,응?

김도현위원장

위원님,지금질의하신내용이도시건설소관질의사항아닌가요?

김경숙위원

아니아니,예산편성규모니까총무에다얘기할수있는거예요.

김도현위원장

예,알겠습니다.마저질의해주시고요.

김경숙위원

전체적인거니까,예산. 도시재생사업이78퍼센트가감액이됐어요.그래서그에대한자세한사항을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실장님,자료가좀많을것같은데요.몇시에하실까요?14시30분,아니면15시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14시30분.오는대로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정해주시면,

김도현위원장

그럼14시30분으로시작하시고요.그리고오시는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주빈홍보기획관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행정광고료집행세부기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략히설명드리면우리시의시정시책을꾸준히홍보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예,설명은됐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수상실적제출과,

채진기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자료로갈음할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기획관님,지금이동훈위원님자리에안계시니까요서면으로다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주빈홍보기획관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홍보기획관님,우선2022년안양시가그래도다양한기관에서꽤나좋은수상을한데에대해서홍보기획관님포함해서홍보기획과에서많은노력해주신것같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홍보부서관련해서예산이좀증액됐는데여기서는스마트홍보부서로선정되면어떠한시상이주어지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매월3개의홍보실적이우수한3개부서선정해서요,금년에는25만원,15만원,10만원이렇게지급을했습니다,시상금을요.그래서내년에는5만원씩더올려서30만원,25만원,15만원이렇게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2021년까지는매달2개부서였다가3개부서로개수를늘렸고이제는금액을늘린다는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점수가어떤때에는18점,16점도상을받고어떤때에는80점,90점이돼야되는경우도있는데점수가차이가나는경우는왜그런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게그룹별로저희가홍보매체부서를요,홍보가많이나오는부서가있고좀적은부서가있고,그룹을세그룹으로나누었습니다.그래서언론에보도되는것―신문이라든가―그다음에SNS,또우리안양소식지라든가이런데에보도되는그실적을저희들이점수로환산해서매달저희들이선정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2022년10월같은경우는각동행정복지센터세군데가다받았고9월달을보면철도교통과,청년정책관,총무과이런식으로해서시청본청에있는부서들이받았잖아요.이것을조금,동은동끼리구청에있는부서는구청에있는부서끼리본청에있는것은부서는본청에있는부서끼리이렇게하는것은어떨까생각이드는데혹시홍보기획관님생각은어떠실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게위원님,지금그룹별로묶어져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주는달이10월달에는다동만주고이런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이것은순수한저희안양시전부서를대상으로저희들이홍보실적평가를해서10월달에선정이되는경우는,10월같은경우는9월달의그방식을선정방식을조금변경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그럼100점만점인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5월달점수를보면16점인데3순위를했어요.그렇죠?16점인데3등을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16점인데이상을주는게맞는가에대한조금궁금증이생기거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점수가너무낮은데,

채진기위원

예,낮은데이게주는것이맞는가.100점만점인기준인건데.그러니까최소몇점이상은돼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이점수책정기준은제가추후에따로한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홍보업무에계속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홍보기획관님자료잘받았습니다.식사하셨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보니까우리안양지제작이한5천만원정도가증액이됐잖아요.그런데지금홍보실보면SNS그다음에유튜브,여러가지홍보를많이안양시를위해서하고계신데사실상우리안양지가제가봤을때는그렇게동에서나기관에서수북이쌓여있어요,제가보면.꼭예산증액을할필요가있을까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우리홍보기획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상임위에서도그부분이좀지적이됐던사항인데요.그래도저희소식지가전통이사실있습니다.’95년도부터발행돼서그리고최근에저희가소식지관련해서수상도사실했었고요.그래서전국각지자체에서도저희소식지이것다각지자체에배부하다보니까지자체에서도저희벤치마킹그런사례도있고그래서,저희들같은경우는지금조금훼손이나방치되는그런사례가좀있는데요.그런부분을새로운업체라든가이런데에더확장해가지고그런데를좀예방하면서앞으로계속,SNS나이런부분은꾸준히하지마는그래도우리소식지도꾸준히발행해서우리안양시의어떻게보면얼굴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꾸준히하고싶은그런욕구가강합니다.

김정중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면수가많다고좋은것은아니에요.좀알차게,그것면수좀줄이시고.그다음에부수도지금7만부아닙니까.7만부에서5만부정도,2만부정도는줄여도된다고생각을해요.그러니까그것을우리홍보기획관님께서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다음은시정홍보위원선정기준활동영역별명단인데요.이것은동사무소에서뽑으시는것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동장님의추천을받아서위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연세드신분같은경우에는SNS활동을못하시는데그분들별도로교육합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별도로저희들이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육을시키시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월례회의끝나면자체적으로저희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연세들이많으신분들인데그래도SNS교육을받아서이렇게활동을많이하시는모양이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래서본인‘밴드(BAND)’라든가친구묶기해서요계속활동을많이하고계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영역별로하시는데예를들어서우리가지금58명정도를모집하는데안양시를홍보하는데있어서영역이있을것아니에요.우리고장예를들어서‘전통’아니면‘스마트’이런식으로도구분이돼서SNS활동이라든가영역별로홍보를하고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각동에두분씩인데요.이분들이대부분저희가시에서시정시책이라든가이런부분언론보도내용이라든가이런부분전달해드리면그분들이동사회단체라든가그런부분에홍보하는경우도있고요.개인카톡방이나이런부분에홍보해서시민들한테알려야될그런내용을저희들은최대한안내하는데목적을두고홍보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든간에연세드신분한테는SNS활동잘하시게끔교육을철저히시켜주시고요.그리고어쨌거나시정홍보하시는분들시정홍보잘하시게끔가끔가다간담회도하시고그러십시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SNS기자단교육방법,기자단선정기준이요.이것도역시그러면공고를해서모집을하는겁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그공고모집한분들을SNS홍보를하게끔별도로교육을시키는거예요,아니면업그레이드를시키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저희연초에새로뽑아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어떤콘텐츠작,계획이라든가이런것까지교육을시키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전문가를초빙해서요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심화교육까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네,같이시키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그런데우리시가보니까타시부천시,수원시이런곳도제가기준표를갖고있는데더잘돼있네요,우리안양시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그렇다고해서집행상세내역까지는말씀을안드렸는데우리많은얘기가들려요.이런형평성있게잘하고계시지만한가지만더말씀을드린다면여기일단나와있는것서면으로주신그내역서대로다하셔야되고언론인이아니,기획관님이라고불러야되는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홍보기획관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주석

김주석위원

언론인이안양시관련된보도자료나좋은언론이런것,좋은정책이런것써주는언론인하고언론인으로서의언론인역할.좋은말또나쁜것은나쁘다질타하고.어떤게언론인이에요?판단하실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게다맞는말씀인것같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저희시에긍정적인저희홍보라든가이런부분을주안점을두고있고요.저희가또그래서저희가잘못한부분은그것도한번지적해준것도개선의효과가있기때문에그것도언론의역할이기때문에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은서면으로자료를잘만들어주셔가지고제가더이상질의할것은없는것같은데이서면으로답주신대로그렇게꼭평가하셔서행정언론인들한테광고료지급할수있게끔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상세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합니다. 우선은조금질의를한두가지만더드릴게요.우리안양기신청자제외하고3년간배부신청건수봤을때지금이게신청올해것을봤을때는노인요양시설추가263곳,어린이집추가142곳그리고병‧의원,이미용업소.이분들은어떻게,위탁업체에서뭔가발굴해내신건지아니면이분들이자원해서스스로홈페이지를통해서신청을하신건지여쭙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경우는요시청의관련부서의협조를받아서저희들이발굴해서우편으로발송한사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노인요양시설263곳의예를들면수량20부씩?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이런경우는노인복지과협조를받아서요저희들이,저희자료에배부가안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발굴해서추가로또배포를하는그런사례가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좀궁금해지는게우리안양의주구독층이어떻게되는지한번파악해보셨는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은전시민들을대상으로배포를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20대,30대젊은층들은SNS나이런쪽이더강하기때문에저희들은50,60대아니면식당이라든가병원이라든가사람들이와서기다리면서잠시동안볼수있는그런소규모업체그런쪽으로최대한발굴해서배포를하려고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7만부정도생산하고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7만부를생산을했을때시민분들의만족도는어떠신가요?‘부수를더신청하고싶다’아니면‘이런부수가딱적당하다’하는평가도한번해보셨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생각에따라서많이차이가있겠습니다만저는부수가많거나사실은그렇게는생각하지않고.저희들도이게지금세대수로봤을때는저희시민이한17퍼센트정도되는거거든요.그래서최대한저희소식지가저희는퀄리티(quality)를조금이라도높여서시민들이보시면서조금이라도만족하시면그하나하나가다힐링(healing)이되기때문에저는최대한이소식지는이부수를유지하면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예산이5천만원정도가증액이됐고지금사실상이종이생산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정부의기조‘탄소중립’에도어긋나는부분들이있고그리고두번째로예산이갈수록증액이될텐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7만부를고집하실건지아니면인구의10퍼센트정도에맞춰서하고,말씀하신대로젊은층은SNS를통해서이소식을접하기때문에청년층의수요는조금덜해도되는지여쭙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이지금걱정하시는,제가방금이야기했었는데,사실저희소식지가이번금년도에실질적으로저희들이예산증액을봤을때는한2억정도가증액이될그런상황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왜2억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존의크기를좀줄였습니다.쉽게말해서지금20에260인데1센티19에260으로줄이는게그게1억이정도예산절감효과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들도최대한예산증액하는것을고민하고그다음에현재지금저희가6년동안5억5천에서예산증액이한번도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번같은경우에는이렇게우크라이나,러시아같은그런사항들이,

이동훈위원

말씀끊어서죄송합니다.어떤의도인지는알겠고요,그러니까요지는알겠고.앞서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장수가중요한것이아니고질이중요하다라는말씀을주셨다시피저도그부분에깊이공감을하고있고.두번째로는주요타깃층그러니까주요구독층에집중된그러니까홍보매체.매체의전환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앞서어느정도의큐알코드를이용해서음성변환을해주는시스템처럼이렇게도입하는사례처럼우리안양도조금씩진화가필요한부분이있고이게글로서풀었을때미학이있는것이있는반면에영상으로전달했을때그러니까홍보기획관분들께서지금너무잘해주고있으신부분인데여기우리안양에있어서는저는7만부라는부분은조금,이게어느정도의타당성이부족하다이렇게,지금설명은잘해주셨지만그런부분들은부족하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협상에의한계약인데이부분이그렇잖아요,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을할때는특별한공법이들어간다든가아니면어떻게그사람만이구현할수있는제안서라든지그런부분들을반영했을때협상에의한계약으로풀어가는경우가많은데이우리안양같은경우는사실상이분들이특허로갖고있는카툰운영하는것봤었는데그게이분들의특허는아니잖아요.그것도고용해서들어가는콘텐츠고,어떻게보면하나하나구성잡기는작가와편집디자인의노력인건데굳이협상에의한계약으로넘어갈필요가있을까,이런생각이좀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금액은크기때문에요법적으로협상에의한계약으로하게끔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금액의크기때문에협상에의한계약으로간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신기하게도4년동안한업체가최고점수를받아서낙찰을받았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업체를모집하기위해서위탁사를모집하기위해서얼마큼홍보를하셨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이매년공고를하면저희들도보통대여섯군데에서는문의오고요.실질적으로와서우리안양소식지를가져가는사례도있고.금년같은경우도지금공고중에있습니다마는한다섯군데정도와가지고우리안양소식지가져가고그랬었는데지금실질적으로지금접수하는업체는두군데정도밖에안됩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왜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지금주민자치회에서도마을신문이라해서본인들의스스로의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시작하셨고각기관별로신문만들기그리고소식지만들기에지금안양시가주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에따라서우리안양에서전달하는시정정보가어느목적으로달려갈것이냐,저는그생각이조금의문이드는거예요.예를들면안양1동에서마을소식지를발간했을때그부분에서안양1동분들은만족할수있는부분이고거기에또홍보파트로안양시정에대한내용도담기고있는거고.그런부분으로봤을때는우리안양에도어느정도의콘텐츠의질이나이런부분들이차별화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는거고표현방식그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거고그리고마지막으로는이업체분들도굉장히열심히해주고계신것은저도다알고있는데일단은전체적인금액대비저희가원하는정도의목표치를지금우리안양이달성하고있느냐에대한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홍보기획관분들께서더열심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카카오톡채널운영그리고민간포털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이게법상으로무조건지자체홍보나광고를맡길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의뢰를요청을해야되는사항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자체적으로이런홍보시스템을가동할수는없다는말씀이신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이것예비심사때나왔던질의같은데요,문화재보드게임하고안양화보집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안양화보집제작이500개를제작하는데단가가2만원입니다.사업예산이1천만원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을자료를취합하고50년안양역사에대한사진을취합하고이런건데사실저희가원하는대로많은다양한자료들이나와서우리안양시50년역사를잘담을수있으면좋을것같은데조금걱정되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과장님도제가어떤뜻에서말씀드리는지아마아실것같아요.다양한자료가들어왔으면좋겠는데그것을어떻게수집할계획인지혹시계획있으실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위원님도아시지만저희홍보실의역사그관련자료들이다있습니다.그래서일단기본적으로는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가제가봤을때는한70,80퍼센트는나올수있는자료고요.그외에는저희여기근무하다퇴직하신그런공무원이계십니다.그분한테도자료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찾으면충분히이화보집만드는데는큰어려움이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화보집을만들다보면아무래도종이의재질이나색상이컬러로들어가고그럴것같은데화보집에.2만원단가가사실좋은책이나오는데조금부족함이있지않나이런우려되는지점이있습니다.그래서업체한테희생하라고는할수없는거고정확한단가로품질좋은책이나왔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보드게임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안양의지명유래,역사,인물,문화재등으로게임을구성하겠다.그런데이것을초등학생들에게배포하겠다라고했어요.‘요즘초등학생들에게이게참타깃이맞을까’조금이것도,여기지금예시사진으로는갑오개혁,창씨개명이런대한민국의굵직한역사로게임을만들어도초등학생들이할까말까한데저는안양지역에대한애착과관심이있어서이것을하고싶다는생각이들지만관내초등학생들에게이것을배포했을때우리가예상하는기대효과를얻을수있겠느냐라고봤을때조금약간물음표가있습니다.물론이업체에서게임을굉장히잘만들어주고그러면좋겠지만안양과관련된내용으로이콘텐츠를만들수있을까에대한우려되는지점이있습니다.다양하게소통해서의회하고도소통해서이기왕만드는것다양한세대들과안양의역사가잘담길수있도록만들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예,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광조감사관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수상실적,중기지방재정계획과2023년예산안내용이다른사유,명시이월‧사고이월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시민감사관의역할과감사활동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부조리신고보상금3년간지출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참고로안양시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이후에부조리신고활성화를위해비실명대리신고제,청렴메시지,청렴명함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노력해왔으나현재까지신고및지급실적이없어2023년부터는본예산삭제후필요시추경편성의결을건의드린바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감사관님잘받았습니다. 우선지금말씀하신부조리신고보상금3년지출내역,이게사실상안된이유가홍보부족인겁니까?아니면예를들어서내부자고발이라고그래가지고안된겁니까?그런사유도있지않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상임위에서서너차례계속여러위원님들이질의하셔가지고나름대로제가분석을해보았습니다.그래서첫째로신고라는게시청으로만신고하는것은아니거든요,부조리가있으면.그러니까검찰수사기관에도하고그다음에언론기관또여러분처럼지역오피니언(opinion)리더들,기타등등여러루트가있습니다.그런데신고를하면수사기관에하는경우에는무조건100퍼센트저희한테통보를해야되고요.그다음에의원님들한테제보한다그러면저희한테질의하시겠죠.그다음에언론이나이쪽에방송사하면보도가되는데그런것이사실1건도없었습니다.그래서그런게,그런것으로봐서는신고방법을몰라서신고를하지않았다이런것은가능성이좀떨어지고요. 그다음에저희도자체적으로노력을많이했습니다.비실명대리신고제라해가지고원래신고한사람들이신고를하면자기신분이밝혀질까봐신고를꺼리는경우가있습니다.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변호사가대신신고를해주고대신통보해주는그런역할을하는게비실명대리신고제인데이것은제도가아주좋습니다.국민권익위에96명의변호사가있는데무료입니다.그래서언제든지활용을할수있고요.그다음에청렴메시지라고저희안양시청하고일처리경험이있는민원인상대로해가지고메시지를보냅니다.한달에한번씩.그래서‘혹시부정청탁이라든가이런제의를받은게있느냐,이런것있으면우리홈페이지가이거니까이렇게신고해라.’이렇게안내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자체적으로,

김정중위원

감사관님!충분히잘아니까요,제가말씀드린것은다른게아니라제가알기로는지금공무원조직도조직이지만외부조직도사실상이것에대해서몰라요.모르는분도있고또하나,같은동료의식이라고그래가지고감사실에다가신고하는경우도사실상드물겁니다.그래서만약에신고하시는분들이있다면철저하게감사실에서는보호를해주셔야되는게당연한거고,이게사실상지급된사항이없다고그래가지고폐기시키지마시고이것을살려서더적극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한번감사관님께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요저희가신고활성화방안은지속적으로추진할거고요.그다음에이것을예산삭감한다고그래서돈을안주는게아니라추경으로계속도와주겠다고위원님께서약속을하셨습니다.그래서참고로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민간전문감사관26명활동내역을보니까상당히그래도많이활동을하시네요.왜그러냐하면지금은상당히전문화‧세분화‧다양화가돼있잖아요.혹시라도피감기관에서전문적인분야였었을때전문가가참여를안하면사실상리스크(risk)현상이많이발생되지않습니까?그것때문에제가질의했는데지금우리자료를보면상당히활약을많이하시네요?처분요구가12건정도되고5개기관뭐,하다못해초등학교교통표지판까지계속우리전문가집단인민간감사관을최대한으로감사에투입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감사관님수상실적봤는데요.감사관님오시고첫수상이신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안양시가2회연속우수상받았는데감사관님과감사관직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때1차정례회때아마그말씀드렸던것같아요.감사를받기전에예방하고이런미연에방지하는게중요하다고말씀드렸는데요보도자료내용보니까안양시에서문자서비스나다양한웹툰이나다양한감사와관련된예방을노력하고있는것같아서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질의를좀드리자면감사원에서안양시지금하반기감사하고있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계획이있었는데,

채진기위원

아직시작안했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원래11월에계획이었는데일정상올해는안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경기도에서지금특정감사로주정차단속지역소화전주변지금감사계획있는것혹시알고계신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지금실제하고있습니다.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행감때도해당상임위때도지적했던부분인데그런경기도감사나감사원감사에서지적사항없도록감사관님께서사전에잘감사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대일청년정책관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부서수상실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예산과제출된중기지방재정계획,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님,제것은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국‧도비매칭사업이외에청년정책관자체사업내역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또한청년정책관인원구성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59쪽카카오톡채널운영계획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청년정책관업무분장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대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를많이안한것같은데계속제가말을많이하는것봐서는질의를많이한것같습니다.우선자료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그래서자료로갈음할수있는것은다자료로갈음하고요. 청년관련돼서수상실적그래서청년친화헌정대상.이것은,요청년친화헌정대상은안양시가수차례수상한것같습니다.혹시알고계신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채진기위원

제가알기로는한3회정도수상한것같은데저는이게이상이되게권위있는기관에서주는줄알았는데청년단체에서준거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단체에서준,그런데개인적으로는다른공신력있는상과는다르게이상도시청에다가크게걸었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게사단법인청년과미래라고요,국회사무처소속사단법인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게청년단체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공신력있는단체에서준줄알았는데알고보니까청년단체에서준상을안양시에저렇게크게걸어놓았는데사실상을받는것도어디서받았는지어좀같이적어서현수막을걸어주시면좋을것같다생각이듭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청년단체네트워크지원사업인데요.제가이특정2개단체하고는전혀연관이없고예산을많이받은순서2개로했습니다.그래서사업내용보니까보조금신청내용에영상제작이800만원이돼있습니다.그런데이런영상제작800만원그리고임차료가400만원.그런데저는딱이내용보고이것보조금심의할때이게과연온전히1천200만원신청한대로그대로주었는데교부를했는데이게맞는방향인지잘모르겠습니다,과장님.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스트원컴퍼니’는영상물제작이되게비용도좀많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충분히심사위원들이공감하고일단그렇게해서신청한대로편성을했고이후에정산을할때저희가더한번그것은꼼꼼하게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직정산이안끝났다고하니까보조금이잘쓰였는지체크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그리고이런관내에있는청년단체들이이사업에서일회성에서끝나는게아니라지역에서잘뿌리내리고성장할수있도록청년정책관에서많은관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청년공간예산인데요.2022년과2023년제가봤을때는조금큰차이가있는것같아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부분인데요,2022년에는연장근로수당이1만930원이었어요.그런데법적으로연장근로를하게될경우에는임금의1.5배를줘야되는것혹시알고계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통상금액100분의50으로이렇게.

채진기위원

네,그렇죠.150퍼센트를주게끔돼있는데실제로2022년에는그렇게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혹시그이유가어떻게될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제가여기까지는확인은지금위원님말씀듣고확인해보지는못했는데요,일단예산범위내에서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당시에이부분이150퍼센트반영돼야되는데예산상아마100퍼센트로반영이된것같은데2023년에는또이게좀개선이되었습니다.1만6천900원으로,생활임금의150퍼센트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사실잘개선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청년공간운영하는데있어서안양청년근무자들이또이런복지를잘누릴수있도록청년정책관께서잘관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대일정책관님자료잘받았어요.5개년계획을5년마다수립하는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2016년도에서2021년인구조사실태조사를보면사회복지사회에서한건데요.거기안양시에서0세부터60세까지가장안양시를떠난인구가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요1살부터,아니그냥빼고요.그러니까20살부터60살까지’16년도에서’21년까지안양을이동했거나,그러니까이주했죠.이주한세대가몇세대인줄아세요?그러니까몇살인줄아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대체로젊은층들이많이이동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안양시가그래도청년정책에큰캐치프레이즈를내세우고있지않습니까?참유감스럽게도20살에서40살까지가5년동안가장,안양에서안양을떠난인구예요.그렇다면제가거시적으로얘기할게요.우리청년정책이좀변화가필요하다.그변화는실질적으로우리청년들이가장중요한게뭐라고생각하세요?지역사회나사회에진입하는게가장우선이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청년정책관에서22건정도를자체사업을하시는것아니겠어요.물론그사업도중요해.하지만이제는좀집중과선택으로청년정책의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안양시에있는인적‧물적자원을모아서중장기적으로로드맵(roadmap)을통해서우리청년들이진입할수있는환경과생태계를만들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것은결국은뭐냐하면이런우리가소통과행복도중요하지만우리청년들한테일자리와창업의기회를얼마만큼주느냐,거기에따라서청년들은다시안양으로모일거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하여튼말씀하신부분들을잘좀챙겨서다음계획수립하는데많이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꼭좀5개년계획할때당부드리고요.좀거버넌스(governance)를통해서로드맵을통해서그런생태환경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정책관이11명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11명이고요,임기제1명까지해서12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11명으로나왔는데요.어쨌거나지금청년정책관에서하고계신일들이중요하지만좀더개편할생각없습니까?전문가집단을구성을해서정말청년들에게무엇인가희망을주고무엇인가해낼수있도록그런생태계를만들수있는그런조직을개편할생각은없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위원님도아시듯이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이이번에의원님들발의를해주셔가지고또청년활동분야이런쪽에서상당하게활발하게앞으로또준비를해야될것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전문가이런분들도청년정책위원회에도들어갈수있으니까또정책위원회뿐만아니라또어떤별도의정책이나이런것을의견수렴하고이번에할때전문가님들도초빙해서같이또의견을나누시면좋다고생각을합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정책관님여태까지고생많이하셨는데향후에는한번그림을백지에서환경을그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정말5개년계획과함께중장기계획을우리청년들이안양지역에서머물수있는환경과생태계를꼭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위원님많이도와주십시오.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질의서는안드렸는데요.지금이전에제가질의서받은장명희위원이질의드린부분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려고합니다. 청년학자금대출연체자에대해서제가신용회복지원을3년간내역을위원회에서받아본자료를가지고있어요.이부분에있어서우리는지금지원대상현황에서요과장님,지원인원이굉장히줄어들고있어요.2020년에는22명을지원하다가’21년에는15명,작년에는8명을지원했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이왜이렇게인원이적어지고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단은사업내용에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대학생이학자금에대해서상환하지못할경우에한국장학재단에서신용이자로등록이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여기다있는것은제가알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등록이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주신부분은제가다이해를했거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이분이‘나는학자금을상환을하겠다’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10퍼센트.예,총채무금액이10퍼센트,예예.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신청을하면저희가초입금을지원을해드리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것은여기다있는데과장님,제가궁금한것은지금‘관내거주신용유의자’정의를위에내렸어요.‘상환이시작된날로부터6개월연체한학생을신용유의자’라고그래요,일단청년을.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다있어서제가아는데신용유의자인원이우리안양시에연간89명에서73명,67명이런데이지원인원이점차줄어든단말이에요.지원인원은그중에22명,15명올해는,작년에는8명이었어요.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게본인이‘내가상환하겠다’라고장학재단에신청을해야저희가초입금을지원할수있거든요.그런데본인이,

경숙

윤경숙위원

모를수도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그것은명단받아서다안내를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본인한테개인적으로안내를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대상자한테다안내를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개인적으로안내를한다는말씀이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구원을에스오에스(SOS)를하지않은,한청년만지원인원에속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유의자인원은한국장학재단에우리시에주소를둔등록된인원입니다,이게요.무한정하게있는게아니고요.대상인원이한국장학재단에등록된인원이연도별로있고요.그다음에지원인원은본인이매달갚겠다고희망을해야저희가지원할수가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희망한인원이점차줄어들고있어서희망한인원에대해서는100퍼센트지원을해주고있다,초입금을?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초입금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네.그러니까인원이줄어든다는것은오히려더좋은효과로보시면되겠습니다.대상자가점점매년줄어든다는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좋은효과로보기도하지만제가볼때는이게좀본인이소극적이고여러가지복잡한생각때문에신용유의자지만지원을못하고있는경우도있다,이런생각이드는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런경우는없고대상자는,우리시에등록된대상자는다안내를하고요.본인이소득이매달발생이돼서상환을해야되는데본인이변제할능력이안되기때문에신청하고싶어도신청을못하는경우가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청년신용회복포인트에서는학자금대출연체자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대출연체자는다른지자체에서하는게없나요,혹시?청년들의신용회복부분에대해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제가알기로는아직까지는저는들은바는,파악한바는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파악한바없으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왜그렇게생각이드냐하면청년들은아무래도경험치가인생산경험치가낮기때문에작은것으로좌절할수도있고제가봤을때는더크게될,크게성장할청년인데도이렇게신용부분에대해서좌절을하면오히려그런청년들을좀신경쓰고우리안양시가좀그늘진곳을챙겨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이학자금뿐만아니고다른것도제가한번안타까운면에말씀을드린거고,청년들평균적으로일반청년중에서도조금힘들어하고과거,미래에는그런청년이쭉쭉성장해나갈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좀챙기는부분에관심을가져주셨으면합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김대일과장님을비롯해서청년정책관분들에게항상감사드리고요.자료도이렇게잘해주셔서추가질의몇개만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첫번째로5개년정책’23년도2월중에수립예정이라고돼있는데예산은안올라와있습니다.이부분은용역을맡겨서하는것이아니고그냥과자체적으로수립하는계획입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용역이나또아니면자체적으로하는방안을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추후에한번저희가또고민을해보고다시한번또말씀을드리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게저희가한2년전에청년단체그당시에김도현의원님그리고채진기의원님,그리고저.간담회에서그런얘기를했습니다.이게5개년정책의기조를살리려면매년정확한목표와비전이제시되고청년들이그에이끌려서모여들어야된다라고해서’21년도에연구용역을했죠.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22년도에또어느순간에용역예산이안올라왔습니다.그이유가뭡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실태조사를저희가용역을했고요.그다음에청년정책이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각부서별로청년관련사업에이런것들을모으고또해가지고매년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별도용역없이저희가자체적으로매년계획을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매년인데’22년도에용역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2년도에는용역한것은없고요실태조사만한번용역한번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말씀들을드렸던이유가안양시가청년정책의시작은언제라고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우리시기본조례로2016년도에저희가조례를아마,「청년기본법」이2020년도에책정이됐잖아요.그런데,

이동훈위원

’16년도에어떤조례를통해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안양시청년기본조례」제정을2016년6월17일날저희가저희시에서조례제정을했다는,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기본조례를2016년도에했다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안양시가2017년도에일자리촉진조례가생겨났죠?제정됐죠?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자리이것은제가,

이동훈위원

청년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해서촉진조례가제정되었고그리고2018년도에5개년정책을처음으로세웠을겁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나서지금2022년도가되었습니다.지금청년정책의트렌드(trend)는가장중요한키워드하나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여러가지실태조사나의견들보면일단주거,일자리는기본적으로어느정도가좀,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더여쭤볼게요.지금청년정책관에서주거복지를위해서어떤부분을노력하고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청년주택공급TF팀,부시장님을단장으로해서TF팀을구성해가지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안양시에서청년임대주택이나분양주택을많이확보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임대주택을확보하려고얼마전에도공유재산심의위에올라가서저희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약400억좀안되게투입을해가지고임대주택을확보를해서앞으로공급할계획으로청년주택공급에서있다는말씀드리고요.그외에월세지원,이자지원,

이동훈위원

그리고또그사업을이행하시려면청년정책관에서손에서벗어나서도시계획과나아니면도시정비과의소관으로일이업무가위임이되셨,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주택공급부분은도시국에서정책입안이라든가또이런것들을하기때문에그쪽에서좀,예.

이동훈위원

일단은앞페이지에서는여기까지만질의드리고요.다음페이지에보시면2018년도에수립한게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018년12월달에청년정책기본계획,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4년차,5년차막바지를달려가고있는데하나하나여쭤볼게요. 소통참여부분에서시정청년참여확대.어느정도확대됐는지혹시체크해보셨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참여확대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기본조례도개정하고연계하고저희가그런것들은더내년에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청년공간조성지원,됐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조성지원은저희가안양1번가청년출구이부분은저도안타깝습니마는하여튼저희가여러가지사정으로,

이동훈위원

그러면다음,청년활동조직화및지속성보장.됐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못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청년활동조직화및지속성보장.됐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동아리나단체,서포터즈(supporters)이런쪽으로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속성이라는단어에대해서한번만설명해주시겠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속성은단체라면어떤정말우리관내에있는청년들이아,저단체에가입하고싶다라든가그다음에청년단체로성장할수있도록서포터즈부터동아리그다음에청년단체,나아가서는청년위원회,더나아가서는지역활동가로이렇게단계별로성장하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사업을꾸준히하면지속성이다라고말씀하시는겁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꾸준히무엇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요또효율적이고뭔가그래도알차게운영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말씀다맞고요.짧게조금씩간단명료하게좀부탁드리고요. 그럼2022년도에청년정책주요내용에서앞서말했던부분이지금주요부분으로나온게청년주택공급확대밖에없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닙니다.2022년도에53개사업을지금선정을해가지고요지금이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청년참여소통처를이제운영하시다보면가장1순위로작용하는청년들의바람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단소통할수있는그런장소나이런것을한번제공을하고,

이동훈위원

아니죠.홍보가부족하다는얘기를많이안들었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예,예.

이동훈위원

항상어디에서설문을하든1위가홍보그리고제가카카오톡이든이것을질의를드렸던이유는한3년전이나지금이나청년들의희망사항은딱한가지예요.이게관에서그러니까국,도그리고각시지자체에서우수한청년정책들이굉장히많은데우리가효능감을느끼지못한다.그리고이사업들이막상지원하려고보면우리가기준이되지않는다.그러면이청년정책은복지쪽으로저희가시야를맞춰서운영해야될것인지아니면말씀하신대로주거라든지경제성을생각해서경제부분으로초점을맞춰야될지.과장님은어떠십니까?복지쪽에가깝습니까,아니면경제의안정도모에가깝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홍보부분은위원님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지적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안양청년광장이라는홈페이지를구축해서운영하고있고요.그외에도다양하게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주거나일자리부분은단기간에해결되기는어렵잖아요.그래서그런것은중장기적인,

이동훈위원

맞습니다.그런부분일수록청년참여확대가가중돼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고,이게제가도시건설상임위에있으면서수많은위원회를보면서느낀것은청년의참여가굉장히적다.그리고청년에게는참여하기가장벽이너무높다.‘어디전문경력5년,10년이상’.다그렇잖아요.그런부분에서도청년정책관께서감히월권을하라는얘기는아니고그런부분에있어서도계속조금씩조금씩의견이모아지고세상에계속목소리가나오다보면그런부분에자연스럽고청년들이참여할수있는루트가생긴다고생각이듭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지적하거나그럴부분들은딱히없는데일단저희가2018년도부터2023년도까지운영하겠다라고,그러니까’23년도까지끌고가겠다라고한비전목표가잘지켜지고있는지로봤을때는저는2017년도,2018년도와지금이나별반다르지않다.그말은곧청년정책관이아직도갈피를못잡고있다. 그럼다음으로업무분장표를봤을때인원이생각보다적습니다.총몇명이있죠?몇분이근무하고계시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12명이근무하고있고요.여기에원래인구정책팀이또거기는,인구정책총괄통계팀이또따로있어서실제로청년업무는2개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사실상저는청년정책관이라해서부시장님직속기구로이렇게있죠.그에비해서이게정책부서인지사업부서인지위원님들도다똑같은말씀하셨겠지만지금청년정책관은저는힘을실어줄때가맞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이유는무엇이냐.말씀하신대로주거복지아니면아,주거,복지그리고경제부분이런부분에있어서청년들의갈증은계속커지는게당연한거고이제기성세대의어느정도의벽은저는허물어졌다고생각이들고청년정책관도청년창업펀드든뭐든관에서이끌어가는큰덩어리의사업들은어느정도다곁을떠나갔다고생각이듭니다.이제순도높은청년정책관의사업들만남았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그냥대거늘려주었으면좋겠어요.인원도늘리고사업부서도이렇게업무분장한명이수십개씩가져가있는것말고좀체계적으로.앞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전문가집단을자문위원으로위촉을해서라도갔으면,청년참여위원회말고청년정책위원회말고따로이렇게자문을받고그리고용역비도좀세우셔서전체지자체에비교‧분석하셔서안양이위에올라갈수있는특성화된,차별화된그런청년정책시책개발에힘써주셨으면좋겠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카카오톡채널운영하시겠다고이렇게예산올리셨는데이것은똑같은얘기인거죠?홍보가부족하니까홍보방안루트,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홍보의일환으로저희가생각을했던부분이고요.예,그렇습니다.홍보를좀해보려고,

이동훈위원

이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청년정책이라는것은청년과관이같이호흡을하면서민간협치의방향으로나아가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이것은일방적인시정홍보밖에안되는방안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아닙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거기에상담이나이런부분도저희가생각은했었습니다.카톡을통해서요.궁금한거나이런것있을경우.

이동훈위원

사실상봇(bot)으로대부분다답변을하고이런것같은데일단은이런부분도필요하니까저는문제삼지는않겠습니다.다만한가지예로예전에인구정책팀에서한사업을이행을할때모든결과물을다카페에올리고카페에서소통하게끔사업을시범적으로해보신적있으세요.그런데그부분이저는아카이빙(archiving)부분에서도굉장히좋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그뒤에담당주무관이바뀌고나서그카페가운영이정지가되었습니다.그런부분부터조금씩노력하셔서청년들이진짜스스로조그마한거라도일구는그런노력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올해도잘부탁드리고요.다음에용역은좀기대하고있겠습니다.그래서체계적으로과업지시서작성하시고예산수립하셨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많은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 청년정책관이노고가굉장히크십니다.사실우리집행부나시의회안팎에서많은관심과기대를받고계셔서부담이굉장히크실텐데특히총무경제위원회심의할때나많은부서심의과정에서청년정책관련된언급이굉장히많은데우리김대일청년정책관님1년동안너무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또청년정책관이우리또청년특별시안양만드는데정말제역할할수있도록저희의회에서도함께지혜를모으고또그역할을최선을다해서하겠다는말씀도덧붙여드립니다.아무튼너무고생많으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청년정책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우리김대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을위하여안양시에서어떠한준비를하고있는지와타당성조사용역검토계획그리고계획안마련되어있으면자료제출과설명을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농수산물도매시장은1997년3월에준공이되었고요.23개동이있고투자비는733억이들어갔습니다.국비355억과도비162억,시비216억정도가투입이돼서지금현재까지오고있고요. 그도매시장시설현대화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매시장현대화사업은많은예산이한1천500억정도지금예상을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는농림축산식품부주관해서그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공모사업을해서국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국비로전액이아니고국비한20퍼센트그런데융자는한50퍼센트해서70퍼센트정도가되고,지방비30퍼센트정도가소요되는사항입니다.그렇지만현재저희지원조건중에도매시장평가기준에부합이되어야지공모신청도가능한데현재저희는하나는되었지만20년이상이되어서하나는됐고요.그런데도매시장평가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3회연속이안돼가지고30퍼센트안되는것에거기속해서미부합되었습니다.그래서그사유는그동안저희농수산물도매시장이침체된원인중에하나인법인태원주식회사와안양청과주식회사실적저조로해서저희가경영평가를하고있는데요.’16년,’18년,’20년총3회도매시장평가결과저희가미부합30퍼센트에해당된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금년에농림축산식품부시설현대화공모에서제외되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향후계획을말씀드리면지금격년으로하기때문에2024년도에신청하게되고요.그전에저희가준비를잘해가지고공모신청자격을획득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고나서그해에타당성용역이들어가야되는데연구용역을실시해야만사업신청자격을줍니다.그리고연구용역을너무미리해도최근2년내에한것을가져오라고그러기때문에그때할수밖에없고요.그러고나서2025년도에시설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공모신청을해서최대한우리가따오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재정분석결과미흡지표인세수오차비율과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자본시설지출비율이낮은것으로미흡으로나왔는데개선방안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그리고안양시재정자립도상승에따른자체진단및향후전망자료도제출요하셨고,임시적세외수입감소사유자료요구하셨고요,그다음에전년대비지방세증가사유를자료요청주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세수오차비율이저조한사유는요저희가2020년4월부터코로나19장기화가됨에따라서내수경기침체를예상했습니다마는생각외로수출증가에따른법인실적호조로해서법인지방소득세가증가되었고요,부동산공시가격인상에따라재산세가증가되었습니다.그리고코로나19로인해서예상치못한초과세수가발생되어서세수오차비율이저조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미흡지표에대한개선방안을말씀드리면실제징수현황을분기별로지속점검하고특이사항발견시즉시원인분석해서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저희가5개년연동화계획을지금하게돼있는데저희가총세입에서경상지출이니행정운영경비하고재무활동비하고예비비를빼면투자가용경비가나옵니다.그것을정책사업중기에반영된사업비하고비율을그나타내는지표인데요.저희는예산을4월1회추경,2회9월추경,마지막추경해가지고정례적으로거의합니다.그래서아마인근시보다는많이편성하는것은아닌데이렇게정기적으로하다보니까본예산짤때추경재원을아무래도생각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추경이조금당초예산에약간보수적으로세입을계상하는경우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그런데중기에안들어가면투자심사라든지그것을또꼭여기에반영된사업을가다보니까아무래도중기에사업을많이편성하고실제로는또그게좀안되는경우그러니까당초예산에이비율이또,처음에우리가다잡아가지고다집어넣어가지고세입을시키면좋은데,그러다보니까착오가많이생긴부분이있습니다.향후에는추경그리고또우리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지특별조정금사업이또그게중기에반영이안되면또그사업을안주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착오가있었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더세밀하게살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자본시설지출비율에대해서도말씀드리면이것도신규대규모투자사업을그래도많이해야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아무래도유지관리차원이라든지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등중심으로하다보니까자본시설비율이낮게나오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제출해드린자료와같이대규모사업하고향후철도사업이라든지그런게사업이많이나오면이비율도조금올라간다고봅니다. 그리고이어서재정자립도상승사유및향후전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저희자주재원이지방세하고세외수입총예산을나눈값인데요,원래예산규모증가대비자주재원이늘어나서소폭증가했습니다만우리시같은경우에재정자립도가39퍼센트대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80퍼센트대면안정적이라고보는데39,38,39이정도는사실국‧도비큰사업이하나나오면왔다갔다많이하는비율이기때문에이게지금1퍼센트정도올라갔다고해서저희가자립도가높아졌다그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이비율이이것은우리시만해당되는것은아니지만국가적으로우리한테세를많이이양해야지만최소60퍼센트대이상쯤가야자립도를자부심있게말씀드릴수있다는얘기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임시적세외수입감소사유를말씀드리면이또한마찬가지비슷한사항인데요.세외수입이세가지로나누어집니다.경상적세외수입하고임시적그다음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나누어지는데요,비율을보시면경상적이한73퍼센트정도되고임시적이한11퍼센트됩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한16퍼센트되는데임시적세외수입같은경우는재산매각수입등그런식으로돼가지고임시적으로나이렇게명확하지않은그해그해해당되는거기때문에변동이크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방세증가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주요사유로는최저임금인상에따른주민세하고지방소득세인상분이있고요.지방공시가격이상승했다는재산세상승분그다음에자동차등록대수증가에따른자동차세상승분이있고또한부가가치세인지방소득세상승으로인한지역경제확충을위해서국세인부가가치세일부를지방세전환해주는데그비율이23.7퍼센트에서25.3퍼센트로지금올라가서지방세가상승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회계과장님한테질의하신건데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수상실적과중기지방재정계획의2023년의예산안과다른사유그다음에명시이월‧사고이월내역자료로제출요하셨습니다. 수상실적은없고요.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도그예산안과다른것은해당이없고명시이월1건이있습니다.이것은중앙지하상가출입구캐노피설치공사가저희이번에‘민생현장맞손토크’에서건의된사업이이번에내려와서마지막추경에편성이되었어요.그러는바람에명시이월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김정중위원님께서안양역지하쇼핑몰화장실상하수도요금지원이외의지원이있는지자료제출과설명을요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고맙습니다. 그다음에윤경숙위원님께서공유재산공원조성계획,

경숙

윤경숙위원

예,제것은다자료로갈음합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답변을포함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답변잘들었고요.일단서면답변서에잘설명이돼있네요.그래서향후계획도잘서있고.그리고요즘보면구리시,수원시이런데들은다현대화사업하고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수원도올해했죠,개장?수원시,수원농수산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했을거예요.그래서우리시도굉장히필요한것같고.일단우리시민들쾌적하고편리한농수산물시장이될수있도록지금계획서주신대로향후계획대로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수산물여러가지이렇게또,지금안양시농수산물관련돼서우리관리동도있지만예산같은것은지금은적자아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적자는지금어떻게보면좀애매하긴한데요.저희가세입이지금한19억정도돼요.시설사용료하고,그런데저희가세출도19억2천,미세하게는있지만그게세출이거의직원인건비그런쪽으로돼있기때문에그렇게좀이해,어떻게보면적자나흑자냐하기에는,

주석

김주석위원

한3,4억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한지금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세수가들어가고있는거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세입은19억4천300정도로잡히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그래요.하여튼서면답변서주신대로쾌적하고또편리한안양시농수산물센터가설립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실장님.지금역전지하쇼핑몰화장실상하수도요금때문에사실상제가이것때문에물어본것은아니고요.지금쇼핑몰에안양역서부터쭉올라가게되면거기가어디죠,중앙통로있는데까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엔터식스’요?

김정중위원

예,예.거기까지가완전지하쇼핑몰에서운영하는것아니겠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계신상인연합회나장사하시는분들이제가한이틀을계속갔다와봤어요.아침새벽부터저녁쭉그코스로계속돌아봤는데그분들이코로나팬텀으로약한30퍼센트정도가공실있더라고요.중앙지하상가하고안양역전쇼핑몰하고운영위탁관계가틀리니까그것은이해를합니다.그런데사실상거기가제가한이틀동안,8시간이죠.4시간4시간했으니까아침저녁2시간.8시간을계속해보니까실질적으로점포를이용하시는분은별로없고거기가도보예요.도보도로로되더라고요.도보도로되는데지금중앙지하상가같은경우에는50퍼센트정도를임대료를감면해주었고그다음에여기지하쇼핑몰은23퍼센트해주었다는데이23퍼센트도알고보니까기간연장을11개월을해준거예요.그러니까결국은조삼모사,해준게없어요.연장을했으니까.그래서실장님한테이것을답변,드리면회계과장님이안계셔서그런데,그래도이렇게안양시민이도보로써이용하는거리라면공유지에대한관리비는안양시가부담해야되지않는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리실장님께서적절한검토하셔가지고거기있는분들이공동화현상까지일어날수있다라고생각을하시는데우리실장님,어떻게지원대책좀마련해주셔야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그부분은저희도무척안타깝게생각하는데요.일단저희도지원해주고싶어요,솔직히.그분들하고간담회도많이했고얼마전에도안양쇼핑몰하고원천하고도했는데일단문제는거기가저희가지원을지금해주는것은그계량기자체가우리가시로고지서가올수만있는고지서면되는데거기는지금통합으로돼있어요.그러니까관리비일부에서떼어가지고해주게되면우리가돈을주면안양쇼핑몰쪽에다가줘야돼요.거기서부담해가지고우리한테그냥말로주는거죠,말로.그런데사용료니까예를들어한전이라든지어디에서우리한테안양이렇게하면,그러니까소위말하면계량기를따로달면되는데그것을하려면시설개선비가많이들어가는거예요,거기서.그러니까그자체만저희도거기서만해준다고그러면저희도,지금같은경우거기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워낙열악하잖아요.그런데관계법상으로는우리가거기쇼핑몰에서우리한테고지한것을우리한테쇼핑몰한테줄수있는그렇게되면또관리규정이위배가돼서저희도하여튼다각도로지금연구를많이하고있거든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래제생각은그거죠.예를들어서거기서쇼핑몰에서관리비원가공개만하면끝이에요.관리비를공개를안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임대료가47퍼센트그다음에거기가공유지가52퍼센트라면52퍼센트에대한것을관리비를부과해서안양시에요구를하면되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래서지금제가자료로제출해드린부분있잖아요,우리가이렇게네군데하는것공공요금.

김정중위원

예,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것은지금별도로다고지서를우리가받고,

김정중위원

알고있어요,예,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내용알고계시죠.예,예.저희도안해주려고안해주는게아니고하려고이방법저방법을많이찾고있는데그렇게좀,그렇게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알고있는데요,그러니까보다더좀전투적으로생각해주시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지금아주전투적으로하고있습니다.아주.

김정중위원

예,이분들이아주긴박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다각도로한번연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실장님,자료도그러니까이내용만봐도다이해가되고설명도잘해주셔서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번저는예산심사하면서집중적으로보고있는게중기지방재정계획집중적으로보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예산과각사업예산과숫자가다른부분이있다.숫자가다를수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본예산에더편성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때마다집행부에서하는말은이름만같으면상관없다라는답변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답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가능하면맞으면좋지요.맞으면좋겠는데저희가지금말씀처럼중기가많고사업비가적으면그게어떻게보면이상적인데요.이중기도그세입을잡을때우리가본예산을100을잡았을때중기를한200잡으면우리가마음놓고편하게할수가있는데사실그금액도우리가본예산이아니고마지막까지예측을한경비를사실중기에담기때문에인건비도거기서빼야되고뭐도빼야되기때문에,거의그런데어떻게보면저스트(just)로가야돼요,이게요.내용적으로.그런데지금우리가중기도짜고이것을짜는데갑자기어떻게보면현안사항이발생하거나하게되면또여기를하나줄이면여기또늘어나고막그러다보면그런사항이많으면사실은당연히안되겠죠.그리고조금이라도안되긴안되는데현실적으로는그것을저스트(just)하게맞추기는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그렇기때문에세입규모나이런것들을잘예측하고짜야되는데보수적으로잡고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다보니까어려움이더있거든요.이게그이율도보시면아시겠지만우리가마지막추경대비하면조금많이올라가는데본예산대비를하다보니까그런데이사업은특히계속비사업같은경우에는당해연도에안하고연차적으로하다보니까그경비는넣어줘야되겠고.그런데세입은적다보니까그런사항이나오는거고요.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2023년도에쓴예산과본예산에2023년도에쓴예산이다른경우는사실조금그것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습니다.작게는몇백만원부터크게는수억까지차이가나는경우가있는데요.그런부분에있어서이따가예산법무과한테도질의를드리겠지만사실안양시재정을5년동안어떻게쓸것인지에대한예측을하는거기때문에무조건넓게잡지마라,무조건보수적으로잡아라라고할수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제작시점이한달도채안되잖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제출하는시점과본예산을의회에제출하는시점이큰차이가없는데그런부분에서사실숫자가틀린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신중하지못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자꾸말씀드리면핑계일수있지만저희가내년도본예산도한1조4천억되잖아요.그런데마지막정도가면한1조8천억가거든요.그러면4천억은사실기본경비가아니고인건비는거의물론조금변동은있지만큰변동없고거의사업비변동이거든요.그런데그1조4천억에다가계속어떻게넣다보니까기현상이일어날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도,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법정으로만들어야되는법정계획인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기형적인구조가어쩔수없이발생할수밖에없다라는것을말씀했지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게당연히맞다는말씀을드린게아니고그런사연이있기때문에좀안타깝다,아니,안타깝지만저희가최대한잘맞춰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만들때부터사실그런우려되는지점,집행부에서예산을짜면서어려운부분은분명히이해가가지만그냥만들어지는여러책자중의하나가아니라진짜안양시의중장기적인비전을그릴수있는그런계획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회계과예요.그런데지금답변서에예산안161쪽에공유재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용역인데요,과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서는2천200만원으로돼있는데저한테주신답변서에는소요예산이4천400만원이에요.어느게맞을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게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2천200이고요,그다음에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이또2천200짜리가별도로또있어서그냥,

경숙

윤경숙위원

합쳐서이렇게하신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게있는데요.이행정사항을이행하는것아니에요?공원을제척하고도시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고그다음에공원조성계획변경.이것은행정사항이행인데용역을발주했어요.왜그냥하면되지왜용역을발주하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이게그전에경로당이그전에’92년도에있을당시에는원래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알아요.그것과정공원으로,알아요.그과정알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공원부지에는안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아니그러니까이게행정이행사항아니에요.그러는데돈이왜이렇게들어가냐궁금한거지.실시설계도아니고설계용역도아니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이게도시관리계획변경그지구단위계획할때하여튼제가알기로는그것을용역을줘야되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2천200이라고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빼면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혹시,조금이따가제가그견적서에보면그내용이더자세히나오니까혹시그렇게되면그자료를한번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없으시죠? 예,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0년수상실적그다음에명시이월‧사고이월등내역,그다음에시정연구원사업방향관련자료를요청해서자료제출해드렸고요.

김도현위원장

과장님,지금채진기위원님께서자리에안계시니까요다서면으로갈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출연기관경영평가시공통평가기준이무엇이고기관사업별평가방법이있는지자료제출과그다음에시민참여위원회선정기준및연구과제의시정반영여부를자료제출,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자료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고요.

김도현위원장

예,서면갈음해주시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예,서면으로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두가지질의를드릴건데요,첫번째는제가한질의는아니어서지금이동훈위원님자리에안계셔서제가먼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경영평가부분인데요.이경영평가에대한평가규정이나근거가따로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는출연기관이요,출연기관을평가를해서직원하고그다음에기관장님을성과상여금을주도록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규정이나근거가따로있어서하는건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행안부에서내려온,예,근거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행안부지침입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평가는누가하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용역을줘가지고평가를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용역업체가합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평가방법이제가제일궁금한데요.이게보면전부다‘가’아니면‘나’예요.기관들이다.기관장평가도‘가’아니면‘나’고.이게행안부지침에절대평가로규정이돼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지표가행안부예요.행안부에서매년초에지표가내려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어쨌든절대평가라는말씀이신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것을우리시에서는상대평가를할수는없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상대평가를그대상을정하기가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안되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드린질의하나하겠습니다. 동반성장관련예산인데요.지금내년도동반성장관련총예산이2천140만원이란말씀이신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중에서정책기획과에서1천640이고요스마트시티과에서500만원이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올해추경으로해서타당성검토용역이나갔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스마트시티과에서나갔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이타당성검토용역이언제까지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내년상반기까지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내년상반기까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용역기간이6개월.

윤해동위원

6개월이면내년상반기전에끝난다는것아닙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예산을잡아놓은것보면실제로가만히보면이것은회의비밖에없어요,회의비.그러니까스마트시티과에서다른예산을잡았는지제가모르겠지만전체를달라니까이것없는것보니까스마트시티과에서도그예산을안잡은것같아요.맞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이게지금동반성장위원회운영하는그비용만추계된겁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동반성장,그러니까스마트시티과도500만원이잡혀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도동반성장위원회와관련된예산이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동반성장관련해서전체예산을달라고했더니지금2천140만원인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기타다른쪽은안잡혀있다는얘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용역쪽은동반성장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전체예산이2천140이라는얘기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그러면이것은스마트시티과에질의할내용일것같긴한데요.타당성검토용역에어떤내용이들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소관이그쪽으로해서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지금동반성장관련해서논란이지금되고있잖아요?현재.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어떤쪽으로논란이되는지,

윤해동위원

시민들에대한찬반이나이런것들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그런것은있을수있습니다.찬반논란이.

윤해동위원

예,있을수있는데제개인생각은뭐냐하면이런논란은하루라도빨리잠재우는게제일좋다고봐요.그렇다면우리가이런예산을세울때지금이예산상으로보면회의비밖에없어요,회의비밖에.그런데우리가동반성장관련해서는굉장히큰그러니까비중이크고시에서굉장히관심을갖고하는사업이잖아요.그렇다면연구용역타당성검토용역이나올때까지만마냥기다리면서회의하는수밖에는없어요,지금이서류상에서는.그렇게되면타당성검토용역이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으나제가봐서는타당성검토용역에는큰틀에서접근할것같거든요.가령예를들자면도시계획측면,건축측면,또는기업유치건이렇게굵직한건으로아마갈거예요.그런데그것은말그대로타당성검토인거고.그러면타당성검토용역이끝나고나서시에서또해야될일이있을거예요,분명히.예를들자면시민들여론도좀들어야되고요공청회도해야되고요.만약에이청사를옮겼을때효과적인활용방안이뭘거냐.또는찬반설문조사도필요할것같고요.제가말씀드린부분이타당성검토용역에안들어가있다면이런것들도수행해야되는것아닙니까,시에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설립된초기고요.그래서보시면회의개최시내년도에전문분야별로위원들이어떤분야는어떤식으로추진했으면좋겠다,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은위원들의견이다는아니잖아요.시민들의견이중요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아직까지도거기에대해서구체적인안이나온것은아니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래서제얘기는타당성검토용역이나올때까지마냥기다릴것은아닌것같고시에서또할수있는것들이있잖아요.예를들면자잘하거나이렇게좀시민의견을묻는것은제가봐서는투트랙(two-track)으로가야맞지않겠냐하는얘기예요.그런데예산을잡아놓지도않고타당성검토용역결과만을기다리면서한달에한번씩회의를한다는게이게맞냐하는얘기입니다,제얘기는.그래서타당성검토용역은그거고또시에서할수있는것들은해서종합적으로평가를해서빨리논란을마무리하고추진하기로하면빨리추진되지않겠냐하는얘기예요.그런데지금이서류상으로는1년에내년예산2천140만원가지고무얼할수있겠습니까?그지적을드리는겁니다,제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어떤법적으로그런기구가아니고먼젓번공약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

윤해동위원

아니,저도동반성장위원이기때문에내용을아는데요,그뜻이아니고시에서할수있는역할이있잖아요.예를들자면시민들의견을듣는다거나공청회를한다거나뭐그런것들은시에서충분히그러니까투트랙(two-track)전략으로갈수있는것아닌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차후에용역이라든가타당성검토용역이나와야지추진되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타당성검토용역에시민공청회나찬반설문조사내용이나와요?들어가요,그용역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때용역나오면서그때시민들의견도수렴하고했겠죠?

윤해동위원

아니,했겠죠가아니고정확하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용역을저희들이수행하는게아니고스마트시티,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스마트시티과따로질의를할건데저는좀아쉬운게이왕그러니까시에서정치적으로굵직한사업을할거면투트랙(two-track)전략또는쓰리트랙(three-track)전략으로가서빨리마무리를하고본격적으로해야되지않겠냐.그런데지금잡아놓은2천140만원예산으로과연내년1년동안1년예산을2천140으로할수있겠냐하는얘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부분에서제가좀부연설명을드리면요,물론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인데요.저희는지금당초에아시겠지만용역에일단가장핵심을두었고요.그런데지금말씀처럼저희도투트랙하는여러가지부분도지금우리도고민은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위원회에서계속하면서필요하다하면저희가아까말씀처럼이게6개월이잖아요.그전에도또추경도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데,이본예산건은지금자료는우리가지금12월에심의는하고있지만사실은자료내용은한9월달에거의작성된것을우리가심의를해서지금넘어오는건데지금딱받아보시니까아,지금왜안했지?하지만이게자료는9월이거든요.그러니까9월정도였으면그때용역에우리가매진할때고.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부분은우리가위원회회의를계속하면서되면추경이라든지그렇게해서스마트시티과하고,

윤해동위원

이자료가9월에잡혀있다고하니까좀이해가되는부분이있고요.어쨌든제생각은그렇습니다.논란이되는부분은빨리논란을잠재워야돼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어쨌든다각도에서동시에추진을해서어쨌든가부결정이되면‘가’는‘가’,‘부’면‘부’로빨리결정해서빨리가는게낫지않겠냐,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어쨌건이서류상으로는그렇습니다.1년내내회의만하는것으로밖에안보여요,제가봐서는.그런데1년내내한달에한번씩회의해서어떤결과를도출하기보다는다각적으로접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의사진행발언좀하겠는데요.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질의한위원이먼저질의‧답변을한후에그다음에본인것을하셔야됩니다.추가질의할때는그런식으로좀해주시고요,앞으로는. 제가질의드린부분에안양시출연기관경영평가결과물을제출을제가요구했습니다.안양시출연기관경영평가가이게형식적으로되고있는것같아서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형식적으로되는게아니고요.아까좀전에제가연초에그지표가내려옵니다,행안부에서.그지표에의해서각기관별로성과계획서를작성하고그성과계획을바탕으로해서평가가이루어지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래서저한테주신이게평가지표인가보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평가영역,평가부문,평가항목이부분이지표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표는요,총3개분야,

경숙

윤경숙위원

총체적인건가요,총체적인거예요,지표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서평가영역,평가부문,평가항목은지표로내려온게아니라임의적으로선정하신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그지표가내려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지표냐고제가아까여쭤보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지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표맞죠,그럼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지표예요.그런데제가「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가있죠?있죠,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에의해서출자‧출연기관이운영이되어야돼요.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기본“목적”과“정의”그다음에나오는게3조에“출자‧출연기관의장은경영합리화를위하여필요한조직과인력을최소한으로운용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최소한으로.이게안양시조례만이아니라제가찾아본조례모든지자체의조례에그게들어가있어요.조직과인원을최소화해라하는게조례예요.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는법률이있고시행령이있어요.과장님,제가그것도다봤거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기준하에이지표에의한점수이런것을봤더니제가형식적이라고하는말이지금점수많이나오고한부분이신규18명을추진하였음.또일자리창출에신규채용을15명을하였음.조직확대를통해일자리확대가필요함.부분부분중간중간에인력과조직이들어가는부분을제가살펴보니확대되는것을더점수가많아요.이게조례따로,경영평가따로인거예요.그러니까이게형식적이고조금믿음이안가는그런,제가이점수결과나,이지금5개의기관에총점을봐도제가우리보사위원회소속거기계통도봐도이게형식적이라고밖에할수가없는데이것매년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평가매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들어가서이게2천만원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5천세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천만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3천500이요,3천500.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3천500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3천500을매년해서결과물을이런식으로그러면제가1년치만받아보고싶지않고전년치다받아보고싶어요.비교대조해보고싶은거죠.왜?이내용이법률이나시행령이나우리조례기준에따로노는거예요,이평가가.그래서제가받아보고싶죠.이게형식적으로왜이루어지지않는가한번검토가필요해서.이게최근것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이런결과요약을저한테전전것두개를더주시면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조금전에요,제가용역비잘못말씀드렸는데2천만원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위원님들께서경영평가기준표가지고계속말씀하시는데저도기관경영평가에대해서얘기하고자합니다. 사실상경영평가라는것은그연도에얼마만큼임직원이그기관을운영을잘했느냐의평가죠.그런데제가보면평가기준표가일괄적으로항목이10개라면7개는공통으로나와요.예를들자면3개는각기관마다의특색이평가를합니다.그런데자꾸만이게의문이가는것은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하고비슷한생각이에요.저도평가지표가나오는것알아요,행자부에서.그런데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기관기관같은성격의유형의기관도있고다른성격의기관유형도있어요.그런데어떤기관은아웃소싱을그렇게했는데도인원이많아.그럼에도불구하고‘가’,‘나’를받아.그런데어떤기관에는정말열심히스스로프로그램을개발해서사업을하는데도불구하고똑같은‘나’를받아.이것은아니라는얘기예요.그래서제가경영평가에대해서는더이상얘기는안할게요.왜냐하면어차피지표에의해서행자부지침에의해서하는거니까.그런데제가말하고싶은게있어서그렇습니다.지금이게2천200에서3천2001천만원이증가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것추경에서1억으로올려서각5개기관직무평가조직진단해서정말제대로경영평가하세요!실장님왜웃어요?맞는거야,이게.이게맞는거예요.제대로조직진단해야된다고!그래서거기에나온것으로경영평가가이루어져야돼요.그러니까제가당부의말씀드릴게요.추경때예산1억으로잡아서각5개기관조직진단,직무분석확실히해서경영지표,예를들어행자부에서나오는것하고또경영지표별도로만들수도있어요,그것은요.그러니까한번꼭조직진단5개기관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힘좀쓰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방법이야여러가지가있겠지만저희부서에서는그지표에의한평가만담당하고있기때문에요,

김정중위원

인정한다니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그래서,

김정중위원

인정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을다른부분까지평가를한다는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그것인정하는데별도로조직진단을하기위해서예산을한1억정도잡아서5개기관있잖아요,5개기관을철저하게조직진단을하시라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조직진단부분은요저희부서에서하는게아니고담당부서가있잖아요,담당과.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몰라서과모르니까지금여기과장님들아실것아니에요.그러니까예산은경영평가목록으로해가지고잡을수가있지않습니까?조직진단해서.그러니까그것에당부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우리실장님이제말이맞지않아요?조직진단해야되는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말을안합니다.

김정중위원

말안해요.알겠습니다. 자,시민참여위원선정기준연구과제예요.이것보면지금과장님,현재2022년도부터2021년도까지연구과제가3건있었네요.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일부반영되고지금현재추진중이2건이에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왕시민참여위원들을위촉하셨으면정말그분들이현장의목소리아니겠습니까?살아있는그런것들을정말시정에반영해서정책으로가는게맞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하고요.또하나는시민참여위원을선정할때좀계층별로다양하게선정했으면좋겠어요.예를들어서20대30대40대50대이런식으로해서그분들에대해서그분들이내놓는이야기가정말살아있는정책이라고봅니다.그러니까그부분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답변부탁드릴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그부분은요어차피내년도에임기가끝나니까요차후에연령별이라든가그다음에직능별그런것여러가지감안해가지고구성할겁니다.

김정중위원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제가조금첨언을하자면요저희가경영평가를하는것은올해실적에대해서경영성과에대해서잘했고잘못했고를평가하는것일수도있지만그다음연도에더내실있는운영을하라는기준지표를만드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여러산하기관들관련해서상임위에서예비심사를할때여러가지우려의목소리들이있으셨고산하기관들이조금더본연의그고유목적에맞게끔잘운영돼야된다는목소리를많이내주셨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저희가2천만원잡혀있었던경영평가는사실지표가획일적이고5개산하기관을그냥산술적으로나누었을때는우리가하나의기관을평가하는데있어서400만원밖에돈을쓰지않는셈이되는거죠.그런데다가기관의특성을구체적으로반영하지않았기때문에이경영평가자체가정말로그냥수치상으로표면적인부분에만그칠수가있다는우려가여러위원님들의공통된생각이시고그렇기때문에기관특성에맞는조직진단을일차적으로하고그것에따라서지표를만들어서좀더내실있는경영평가를할수있는환경을만들자라는취지로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게정책기획과의단독업무라고보기는어려울수있겠습니다만우리실장님도계시니까그런부분에대한집행부의포괄적인논의를통해서우리산하기관의좀내실있는운영을할수있는경영지표를저희가좀만들어내는데지혜를모으시면어떨까하는제안입니다.그부분에고민해주시고요,실장님,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김도현위원장

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우선수상실적관련해서질의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무려올해10개나수상하셨습니다.그래서상받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도,아무래도공약이나정책과관련된내용을하시다보니까이런좋은상들을많이받게된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궁금한게있습니다.열린시장실소통시장실보면매니페스토가아직홈페이지가구성이안되었는데언제구축예정인가요?아직준비중이라고나오는데혹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직시장공약사업이확정이된게아니기때문에요,

채진기위원

공약사업이확정이안되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약사업이시장님이공약을하셨고그것또해당부서에서세부추진계획을세우잖아요.그게최종적으로통과되면이제올라갈겁니다.현재시민참여위원회에서공약사업에대한심의가끝났고,

채진기위원

지난번소위원회만들어서심의를했던부분이그것아니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게시민참여위원회총회로올라가기전단계였었고요.해당부서에서지금계획서를다수립해서취합중에있습니다.바로올라갈겁니다,그것은.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내년초쯤에는혹시볼수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시민들과약속한것이니만큼정책기획과에서내실있게추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정연구원사업방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충분히논의가오갔을것같은데제가궁금한내용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여기주민등록인구가100만에서50만으로줄어들은만큼사실연구원에대한인력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동의하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서안양시에서자체적으로발주하는용역들이아마도연구용역같은경우시정연구원에서용역을추진할것같은데그것에대한비용예산절감은어느정도예측하고계신게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굳이예산절감보다는요그런쪽으로생각하시면될겁니다.뭐냐하면진짜안양에필요한학술용역이라든가이게어떤건지,지금까지는용역을하다보면용역업체가안양에대해서실질적으로잘알지못해도용역을수행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안양연구원이만약에생긴다면안양에대해서향후지속적인데이터축적과그다음에안양에대한전문지식을가졌기때문에요용역에대해서많은보탬이될거라생각됩니다.

채진기위원

용역에대해서는최근에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것과같이사실불필요한용역들이너무많이발주되고있고그리고몇몇용역에대해서는표절논란까지많이불거진것혹시과장님도기사보셨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것처럼연구원이만들어지게된다면내실있는연구용역을할수있을거라는기대감이듭니다.그런데설립연도와관련해서50만이상지자체에서연구원을만들수있게되었기때문에이제상당수연구원들이동시다발적으로만들어지게될겁니다.혹시예측하고계신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안양시가물론지리적인비교우위에있기때문에좋은연구인력들이올것으로예상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일정을당겨서좋은연구인력들이안양에서안양시정연구원에서일할수있게끔조속한추진을해달라는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이병준국장님하고우리서영섭과장님아까제가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동반성장관련해가지고타당성용역관련해서얘기를했어요.타당성이우선이라고얘기를했어,모든사업에는.이게맞는말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일단어쨌든사업을추진하기위한절차기때문에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맞나안맞냐만얘기하시면돼요.모든사업에는타당성용역이우선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그,

주석

김주석위원

맞나안맞나그것얘기하시라고요.아까얘기하셨으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맞죠,예.

주석

김주석위원

또국장님은? 제가아까농수산물관련해서제가더얘기를안한것은2024년도에용역을한다라고계획은돼있지만사전에농수산물이현대화도필요하다는그런것을전제하에사전검토이런게어느정도됐기때문에제가더질의를안드리고그사업이잘추진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얘기를한거예요.동반성장도아까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타당성조사용역이나와서그용역결과를갖고하는게아니라동반성장,동반성장이무슨뜻이에요?얘기해보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까윤해동위원님이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동반성장이무슨뜻이냐고.얘기해보시라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같이성장하는거죠.만안하고동안구를똑같이성장하자는뜻이겠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잖아요.동안구,만안구.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일문제점이뭐예요?그것에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싶은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문제점이뭐야,거기에서동반성장해야되는데제일문제되는게뭐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글쎄여러가지가있겠죠.그런데제가딱히뭐라고드릴말씀은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은?제일문제되는게뭐예요?동반성장에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일문제된다고생각하시는게지금시민들여론일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잖아요.그게제일문제예요.그것만해결되면동반성장할수있는거예요,그다사업.용역발주타당성조사하기전에그런시민들의의견을묻는게더우선이라고.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이그런얘기하는데왜맨날용역얘기만타당성얘기만하고그러셔!어느게우선이에요?동반성장을위해서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그래서그위원회에서지난번에여기윤해동위원님도계시지만윤해동위원님이시청사이전의문제가아니다.기업유치가먼저기때문에그부분부터그런쪽으로풀고가자,그런얘기가있었어요.그런쪽에서다충분히공감하고있으니까요,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말씀을안드리려다가듣다보니까는.그런게저희는의원들은시민의대변인이에요.시민의입장에서얘기하는거고.여기과장님들도다과장님,국장님을떠나서안양에사시면안양시민들인거야.그러면그분들의의견이더중요한거라고요.타당성조사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지만.그러면그런게먼저반영이되어야되는거지. 그리고제가지금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도말씀하시고김정중위원님도말씀하시고들얘기하시지만지금출자출연기관관련해서제가하나물어보는거예요.법적으로나행정적으로출자‧출연기관중에서잘못을했어.예를들어서요.지금기획경제국에서는예산을집행하는예산을세우는저기니까제가국장님한테물어봅니다. 제가알기로는이월금은순세계잉여금으로매년넘겨야된다고알고있어요.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행안부에서나온것에도보면그렇게써있더라고.그런데출자‧출연기관이이월금을몇십억씩그냥갖고있다,그것은잘못된겁니까,잘된겁니까?국장님의견을듣고싶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잘잘못은아니고요.돈이남으면출자‧출연기관은자체수입이있거든요.100퍼센트우리가지원해주는경비가아니고자체수입플러스우리가지원해주는경비가지고1년,

주석

김주석위원

자체수입이아니다.만약에자체수입이아니다그러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래도거기서잔액을이월해서쓸수있는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지방출자‧출연기관행안부에서정하는예산편성지침서이런것은아무쓸모가없는거예요?여기에보면이월금은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해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게순세계잉여금이넘겨서쓰는경비를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는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넘겨서차기연도예산에반영해라이렇게돼있거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게순세계잉여금이남는경비가합친게순세계잉여금이라고표현하는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안쓰고있다면어떻게되는거예요?안쓰고있다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안쓰고있는경비를,못쓰든안쓰든하여튼돈이남잖아요?그표현이내년도로넘어가는용어가세입명칭이순세계잉여금이라는세입용어예요,그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출자기관에서잉여금을몇년치계속해서몇십억씩갖고있어도아무문제는없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문제는없고그대신에우리시에서판단해가지고돈을그만큼덜주죠.

주석

김주석위원

법률적인판단을제가물어보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법률적인하자없고요.우리는그부서에서이돈이그출자‧출연기관의어느기관의돈이지금현재얼마만큼있고내년에얼마만큼쓸계획그것을판단해가지고내년도에예산을그만큼주는거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반영해도되고반영안해도되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우선은사업에대해서조금유형이궁금해서요.이게시승격50주년슬로건제작이라는사업인데이것은그러면디자인으로봤을때공공디자인에속하는사업이될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디자인이요?

이동훈위원

예.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슬로건에대한그디자인을얘기하는겁니다.저희들은슬로건이이제공모전을하잖아요.거기이제선정이되면그글씨체라든가이런것은어떻게할건지거기에대한디자인을얘기하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슬로건자체도디자인의영역중에하나일까요?아니면그냥따로,그냥라이트(write)로생각해야될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슬로건자체는디자인이라고볼수는없겠죠.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이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첫번째로슬로건선정방법에대해서질의를드렸던이유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예산도물론중요하지만잘쓰는게중요하다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래서단계별심사내역을봤을때첫번째담당부서에서50개안으로압축하고2단계에서실무심사10개안으로압축하는데실‧국‧소‧원‧주무팀장‧홍보보좌관‧도시디자인보좌관,여기까지이해가갑니다.그뒤에내주신조례까지봤을때.그런데3차에서국민온라인투표는30퍼센트,심사위원평가70퍼센트.이게과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슬로건에우리시민들의의견도참가하는의견을좀반영하자는차원입니다,그것은.

이동훈위원

결과적으로는9명이내로구성되는위원의입김이70퍼센트로작용한다는얘기아닙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온라인투표해놓은것에그것을30퍼센트적용해서시정조정위원회에서평가해서플러스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영역은추후에각종행사에각종기념사업에활용된다라고얘기를했는데이것은공공디자인의영역인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공공디자인의영역이되는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공디자인보다도요행사를개최하면거기에현수막도붙여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각종기념사업에활용,디자인제작하여각종기념사업에활용.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무대같은것꾸민다면거기에적용은되겠죠.

이동훈위원

예,그래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르면공공기관에서조성‧제작‧설치‧운영또는관리하는공영시설물등에대해서공공성과심미성향상을위하여디자인하는행위및그결과물이공공디자인이라고되어있고요.그리고「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를따르면이런부분에서“지역주민및진흥계획의수립‧변경에따른이해관계자의제안방법등을시보에공고하고,시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라는단서조항도있고.이제그에따른위원회나의견청취에대한부분들이조례에담겨있습니다.그런데지금봤을때그런부분에서제가잘못되었다는것은아니에요.다만한명의시민의입장에서봤을때는이분들이여기에투표를참여하면서아,안양시50주년이구나,하는홍보도있을거고두번째는본인이819건중에내가참여를하면서‘내디자인을뽑아줘’라고하면서주변에홍보를하면서도더시너지효과가일어난다고생각하는데막상결과를봤을때투표수가굉장히많은1위작품에대해서갑자기심사위원들이2위나3위선택을해요.그럴경우에이게약간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퍼센트수는저희들이아직여지가있으니까.

이동훈위원

그래서항상안양시에서하는투표나이런설문조사들을봤을때는저는기울어진운동장이라고생각합니다.답은정해놓고설문조사를하면뭐하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니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한테드리는말씀이아니고요.아직그렇게되지않았으니까조금더투명하고많은시민분들께서참여할수있는방안으로독려해주시고.아직공모전진행하고있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더독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번은원탁회의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지금’23년도원탁회의주제가아직도선정이아직안되었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요쉽게얘기하면익년도다음연도원탁회의의주제를전년도에결정해서추진하지는않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왜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만약하반기에추진한다면그때돼서부각되는분야라든가또사업에대해서시민들의견이어떨지이런것을,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은당위성을최우선으로주제선정을한다라는말씀이신거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죠.그때가서시민들의의견이,어떤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시민들의생각이어떤지그런경우를한번의논해보자그래서원탁회의주제를회부할수가있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게그런부분의정책결정에있어서의참여기구로서의작용되는토론회는이것말고도몇개가더있죠?다른부서에서운영하는원탁이있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저는항상궁금한게저도여기에4년가까이참여를하면서제가이원탁회의에서내가발언한것그리고다른분들께서발언한게반영되고있을까.안양시정책행정에대한전반적인효능감이얼마큼되느냐,이것에대한물음표를한번던질필요가있었고,아,그런것들이느껴졌고이런것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자료요청을드렸는데사실상이게제가봐왔던최종제안내용이라기에는조금다른부분들이있었던것같아요,제가기억하는내용이랑.그리고마지막에주제선정에대해서질문지가있었던것같아요,설문지가.맞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주제선정이요?

이동훈위원

네.다음원탁회의는어떤주제로개최되었으면하는지의견을써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참여자들한테요?

이동훈위원

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전에는그런게있었는지모르겠지만근래는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기억하기에는작년까지는계속그래서저도계속주제를적어냈던기억이있는데항상그당해시행되는것들을보면그해에안양시가골머리를썩이고있거나시민의참여를유도하는정도의주제밖에없더라고요.아,주제로선정이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주민참여원탁회의가그냥하나의단발성으로끝나는행사이지않을까.그러니까시민이바라고안양시가필요로하는사업이아니고그냥단발적으로우리가이만큼시민들의이야기를듣고있다라는정도의보여주기식사업이아닌가라고하는좀안타까운생각을하게됐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주제로정해가지고거기서토론으로이루어지는사항들은또그결과를각부서에서저희들이시행을합니다.부서에서원탁토론결과를가지고적용할수있는지그부분을심도있게검토를해가지고수용할수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그렇게체계가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지금안양시에서는주민참여예산도시행을하고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사전에충분한토의와협의를거쳐서주민분들께서숙원사업으로서아니면바라는희망사항들을반영시켜서예산을올려주시는데사실상여기에나와있는사업들도대부분다주민참여예산에녹일수있는것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참여원탁회의가과연필요한것인가.이게어떤조례에근거해서사업이시행되고있는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일단어쨌든간에시장님의지가,이런것을시장공약사업으로처음에내놨던거고또시장님이시민들의언로를한번좀확인해보고싶으니까그런것을계획하게됐던건데요,

이동훈위원

그렇죠,이게민선7기때공약중에1호공약이‘시민이주인되는안양’그래서시민참여위원회그리고원탁회의같은참여기구의활성화를말씀해주셨고지금까지도약속을잘지켜주고계신데저는이런부분에서,조금실효적인측면에서빛을잃어가고있다라는생각이들고이제그다음의차순에서과에서도노력하고이런부분들을사후관리를계속해서주민분들의효능감을끌어올려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살짝미약한것같습니다.그래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초심을가지고잘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정책기획과가잘못했다는게아니고요.각부서별로끝까지주민분들의이얘기를각부서에하고사업홍보까지잘해달라,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말씀드리려는거고요.그리고주제선정에있어서는조금더신중을가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다음에는경영평가NCS평가적용여부에대해서여쭤봤던이유는일단은그다음장부터조금이경영평가가과연제대로작동을했는,아,용역이잘이행이됐는가에대해서조금물음표를가져야되는부분이리더십전략부분에있어서‘청소년재단’,‘산업진흥원’그리고‘문화예술재단’각출연‧출자기관들이점수가다똑같습니다.왜이런현상이벌어진걸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이게지금공통지표고요.그다음에이게어떤평가를,정성평가가아닌부분이있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정량평가인데배점이6,1,4,2,마이너스1이에요.그리고하나만여쭤볼게요.이출자‧출연기관들이외부감사를받습니까,자체감사를받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감사요?

이동훈위원

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감사부분은저희는잘모르겠습니다.해당부서에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지금저기우리감사관실에서도,

이동훈위원

아시는과장님혹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출자‧출연기관,

김정중위원

감사받습니다.행정사무.

이동훈위원

외부감사받습니까?

김정중위원

네,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감사관에서자체,우리감사관실에서자체적으로감사,

이동훈위원

아,안양시에서하는감사를외부감사라고표현합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지적사항이행은2점인데이행여부는마이너스1점인것은왜이렇게나왔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아,평가지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지표,예.

이동훈위원

네네.저한테자료주신것보시면,그러니까아까,길어지니까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이게4개의출자‧출연기관을동일한기준을가지고정성‧정량평가를한다라는것은조금말이안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한기사에따르면‘안양시청소년재단이7년연속1위를했다’라는기사들도있습니다.이게전국에서1위인가요,아니면안양시내에서1위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안양시내에서1위가아니고요전국단위로다평가한것일겁니다,그것은.

이동훈위원

그럼전국에서’21년도에도‘10대뉴스’선정되고‘경영평가7년연속최고등급’이렇게받은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럼이평가지표는전국공통입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행안부에서연초에지표가내려옵니다.그다음거기서조금의변동있게저희들이지표를시달해서거기서성과계획서를만들게되죠.

이동훈위원

네,점수가거의대동소이합니다.다특별한항목들빼고,제가NCS를말씀드린이유는,저희가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항상지적을드리고말씀을드리는이유는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비전과목표를시와같이협의를해서잘루트를설정해놨는데,경로를설정해놨는데그런부분에서성과가지지부진하다라고느껴지는그런온도가느껴지지않기때문에저희는그런부분에서지적을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경영자의마인드,경영자의비전그런부분들도저는조금지표상으로나와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두번째로는이제갈수록행정기관도수평적인구조를띄어야된다고,아,그런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데지금출자‧출연기관에서얼마전에논란도있었고과연이것은수평적인지배구조를,아,지배구조에서벗어나서수평적인행정을하고있는가,그런부분들도조금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것은뭐내부감사에서도하셔도되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그부분을지표에반영할수있는지는한번좀검토해보겠습니다,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예,없으시죠?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7시10분까지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2년수상실적자료,’23년예산과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른부서사유제출,부서별명시이월‧사고이월내역자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및최근3년간교체실적,참석인원,참석률자료,예산안관련의회에필수적으로제출해야하는서류의작성근거,책자명서면제출,중기지방재정계획의작성목적및’23년예산과중기지방재정계획오차발생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최근3년간건전재정위원회안양시산하기관별인원증가승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시가패소한경우소송사건변제비용3년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23년도예산중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도시재생사업증감액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자료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상실적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방재정신속집행평가는어떤평가를하게되는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통계목별로요행안부에서목표액을결정을해줍니다.그러면거기에맞춰서목표하고목표달성중에서시군이랑상대평가를하게됩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을제때제때썼다이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제때가아니라좀더신속하게집행하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상금이또특별교부세로해서안양시세입에큰보탬이되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계속지금질의드리고있는데요.아까기획경제실장님이답변해주셨지만중기지방재정계획과본예산에자꾸오차가생기는이유는실무부서에서어떤것때문에생긴다고생각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실무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는중기지방재정계획은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개최한다음에거기서결정을하거든요.그래서그결정한거랑예산편성이랑시차는같은시기지만편성하면서예산그게부서에서,저희도심의하고심의하면서그부서그러니까심의액차이가좀나는경우가있습니다.물론아까말씀실장님말씀하실때증액되는경우도있지만또감액되는경우도있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각과에서다른팀에서예산을편성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작성하는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2개를안맞춰보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앞으로는맞추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안맞췄다는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100퍼센트맞출수있다는장담은못해요,지금현재로서도.이예산심의과정에서좀절감되는부분도있는데가능하면일단예산안지금위원님께서부속서류를제출한것그것까지도말씀을하셨는데부속서류양이많다보니까예산편성하면서그부속서류까지최대한맞추려고노력은하는데,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의원님들은더많은자료를보고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집행부서에서만드는자료를,특히같은과에서만들고있는데그게숫자가안맞고특히나,이번에예비심사에서제가삭감한사업들같은경우는정말시장님방침사항도있지만사실제가봐서는틀려서는안되는숫자였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는운이나쁘게걸렸다고생각하실수있고지금이이후로나오는숫자다른여러가지부서에도사업들이있는데한두개가아닙니다,과장님.그래서이후에도이런부분들안생기도록,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다음「지방재정법」에따라서제출해야되는,의회에필수로제출해야되는서류들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지방재정법」39조에따라서‘지방의회에제출해야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주민참여예산책자어디에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여기보여주신서류에는없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의회에제출한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출했는데어느책자에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별도책자를제작합니다,저희가.

채진기위원

별도책자제작한다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부속서류…….

채진기위원

담당예산과장님도어떤책자에뭐가있는지잘모르는데저는진짜이번부속서류보고깜짝놀랐습니다.진짜알짜배기정보들은다부속서류에있는데이부속서류한번보면부속서류에뭐가적혀있는지는열어보기전에는아무도알수가없습니다.심지어예산서책자제일밑에있어요.부속서류보지말라고만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배부할때위쪽으로놓아주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웃자고하는얘기가아니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아니요.

채진기위원

이렇게중요한내용들다어디에들어가있고어떠한근거로해서만들어져있고다알아야되는데보시면아까지금제가질의했던내용들세수오차비율,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자본시설설치비율이런중요한지표들다이책자에있는데이책자겉페이지라도좀다른서류들있잖아요,이런기금예산안책자엄청예쁘게잘만들었어요.그런데이책은누가봐도중요하지않게끔만들어놓은다음에중요한내용은여기다들어있어요.그동안이렇게해왔던거예요,그냥관성적으로.명시이월중요한내용도다책자끝에있고요,명시이월들이월사유들보잖아요?이것보면명시이월을납득할수가없어요.보상협의지연으로절대공기부족.특정부서의모든부서들이다똑같은내용으로명시이월시킨다는거예요.의회에제출해야되는이러한필수서류들이그냥한줄로포장되고있습니다.기획경제실장님혹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예산첨부서류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법령에의해서제출하는서류기때문에,그런데지금내용처럼주요내용이사실거기많죠.많고그것활용을하면많은데그부분을어떻게보면그것을지금성인지도그렇고성과계획서도그렇고사실은내용보다도두께라든지그런것보면지금말씀하신첨부서류되게중요한데얇고성인지는사실어떻게보면생각하기따라서틀리지만그것은두꺼우면서도책자로완성이되어있고.

채진기위원

의원님들의관심사,그러니까좀덜관심있는예산인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약간그럴수도있지마는첨부서류또한의원님이관심갖듯이다른의원님들도이것은부속서류로생각도할수도있고,

채진기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하여튼여러가지라봅니다.

채진기위원

의원들의상대성의문제가아니라책자를누가봐도안중요하게만들었다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그것은또우리가,첨부서류는우리가추경할때도첨부서류가또들어가는데다른것은책자로해가지고한번하면1년이가는서류가있고이것은저희가추경에네번하면첨부서류가네번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그렇게첨부라는뜻도여러가지있으니까그것은앞으로많이활용하면좋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께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추후에내년예산때는이것예쁘게좀읽을수있게만들어주시고앞에다가어떤내용들들어가는지좀큼지막하게써주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질의인데요.이첨부서류에내용이들어있어요.주민참여예산으로각동별제안사업,청소년예산사업들이적혀있는데여기관련법을보면주민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이주민참여예산사업보면주민의견서가없고심사의견서가담겨져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실주민의의견이,왜이것을제안하게됐고심사에서는어떠한심사가됐고해서과거에는이심사의견도없었다고하더라고요?얘기를들어보니까.그런데이것을주민참여예산이어떠한배경에서만들어지고누가제안했고어떤분들이어떻게심사했는지를좀자세하게제가봐야되는데이번주민참여예산사업중에어떠한사업은3억5천으로해서통과가된게있어요.그런데이것도저희가자료를다요청해야지만받아볼수있는거예요.그런데「지방재정법」에보면주민의의견서를전달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주민들이어떠한의도로이예산을신청하는지를알수있어야되는거거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부속서류에담기다보니까그러한중요한내용들을저희가볼수가없습니다.부속서류,부속서류가아니라진짜중요한서류가될수있게끔조금이게내실있게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보완을좀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저희가도시건설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다보면좀큼지막한내용들을해야되는데다이게숫자왜틀렸는지그것얘기만하고지금하고있는거예요,계속.그래서숫자관련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이정말실효성있는법정계획이될수있도록부서에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이창섭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제가최근3년간건전재정위원회에서산하기관인원증원자료를받았는데3년동안에6차례정도해가지고100명을증원을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여기보면적정하게건전위원회에서했으니까했겠죠.그러나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실상여기안양도시공사정원조정해가지고박달복합청사해가지고주차장관리인원이런새로생기는것들은인원이가능합니다,새로운영역이니까그것인정합니다.그러나2020년부터2021년,2022년까지는사실상팬데믹현상으로전사업이50퍼센트에서60퍼센트가하지못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인원을늘린것에대해서는상당히참,제가생각하기에는제가생각한그기관이우선문제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그기관에서경영자마인드가,경영자하시는분이그회사가자기거라면그렇게운영하시겠습니까?아니잖아요.그래서좀더재정건전위원회에서는기관에서대표이사들께서해달란다고다해주지마시고정확하게조직을직무부서,조직관리를통해가지고인원을증가시키는게적당하다.물론그렇다고해가지고지금시가상위직위인것은아니에요.그렇지만인원이증가가되면거기에따른재정지출이있지않습니까.이게상당히고정비가많이부담이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옳습니다.옳은데여기에자료제출한것중에서안양시청소년재단이18명비정규직전환하는것있죠?그리고5번에안양도시공사청소,경비용역근로자36명이런숫자가좀많은것은기존의용역업체에다가,도시공사같은경우는용역업체랑36명이일하는것을정규직으로고용노동부에서정규직화하라그래가지고그런게있어가지고36명을용역원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그런인원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것인정한다고요.인정하는데저는그거예요,그러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데나머지는다소수기때문에그래도좀,그리고인재육성재단같은경우는조건부로다가저희가위원회에서심의하고그래서,그래도이게타당성이있어서이렇게증원은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그런때에이런부분은인정을합니다,예.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예요.도시공사에서36명비정규직이라서법에의해서그랬다그래도,우리가이런게있어요,민간기업에서는.제가그래도한12년은민간기업에서근무를했었을때그때도역시자구책이라그래가지고정규직으로전환해야될친구들을그기간에자구책이라그래가지고우리고통분담해가지고그이후에정규직을만들어준경우가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참고로,

김정중위원

그러한,잠깐만요.그러한경영자들은마인드가있어야된다는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제가그얘기를드리고싶은거고요.뭐그렇다고해서법을어기라는것은아니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쨌든간에과장님,앞으로경기가더어렵대요.금년도보다내년,내후년에더어렵다니까여태까지잘하셨지만좀각별히재정건전위원회에서기관에서이렇게올라왔었을때좀더강하게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도시공사이36명에대해서참고로만말씀드리면요저희는인원책정해놓은것이것만심의를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요.이36명은3년간에걸쳐서바꿀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한10명인가그렇게더전환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단위원님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제가아까예산규모를총괄로봤을때상수도사업하고요하수도사업,상수도사업이88.6퍼센트가증액이됐고요하수도사업이13.3퍼센트가감액이됐어요.그래서우리안양시가하수도노후화가엄청많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교체사업을여러곳에서많이하려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감액된부분이어쨌든상수도시설을하기위한감액이따르지않았나.그런데증감이됐어야될부분에감액이된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한번짚어봤고요.그런이유가있었는지한번과장님의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지금하수도사업이내부거래지출에서360억이감액됐잖아요?그게「지방공기업법」이내년도부터개정되는게있습니다.그게뭐냐하면감가상각비를세출에편성을했었거든요,금년도까지는.그런데내년도부터는감가상각비를세출에편성하지않게되어있었습니다.그러면서이360억이감액된,그러니까금년도랑내년도랑비교했을때이게큰사유가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그차이점때문에그런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경숙위원

설명서에는이렇게나와있는데어쨌든우리2023년도본예산하고편성하는데는총괄부서인기획경제실,예산법무과또예산팀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예산법무과예산팀에서예산관리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모든직원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다음에제가과장님께자료좀하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총예산대비각국별,과별,산하기관하고전부다.예산편성한비율좀자료,내일까지좀주실수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게지금‘안’가지고,

김경숙위원

비율이안나와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게안하고저희는좀크게정책사업이라든가이렇게지금해야지과별로다이렇게한것은지금,

김경숙위원

안나와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내일까지드릴게요,예.

김경숙위원

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조직도및직원배치현황,조직별담당업무에대해서는공사는현재3본부11부1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금년12월1일기준327명의인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공사조직도와직원배치현황,조직별담당업무는제출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경기도내31개시군공영주차장및종량제봉투위탁운영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내31개시군조사에따르면공영주차장을직영으로하고있는곳은2곳이며27곳은공사‧공단에서운영하고있고나머지2곳은민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종량제봉투판매위탁운영현황은시군에서직영하는곳이2곳,공사‧공단에서운영은26곳,민간위탁은3곳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자세한시군별내역은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2021년,2022년총예산액및2021년경영수입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공사는2021년총예산은291억원상당이며2022년예산은약320억원정도로2021년대비약9.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해드린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또한2021년공사의경영수입은약205억원상당으로193억원목표대비106.5퍼센트달성했음을보고드립니다.세부내역은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경영평가관련결과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공영주차장위탁운영관련해서요.이렇게데이터로만보면시군에서직접하는것은2개고민간에서하는것은2개,나머지는다공사‧공단으로이렇게좀착각을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자세히보시면고양시같은경우는고양도시공사가아니고요도시관리공사입니다.광주시같은경우도광주도시관리공사고요김포도마찬가지고요.여주시같은경우도관리공단이고요.나머지는시설관리이런식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제가질의드렸던것은안양도시공사처럼도시공사가관리하는데가몇군데인가를알고싶었던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공사.

윤해동위원

그런데자료를이렇게,총계를이렇게주시면헷갈리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잘못이해한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렇게따지면,그러니까기관의명칭을정할때도시공사로정한것은그이유가있는거고요도시관리공사로하는것은또그이유가있는겁니다.또도시관광공사로하는것은또그이유가따로있는거예요.그런데우리안양시는지금말그대로안양도시공사잖아요.그러면도시공사에맞는고유업무를하셔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도시관리나도시관광이아니기때문에요.그런차원에서이공영주차장관리가과연도시공사에서하는게맞겠느냐하는것을제가질의를드렸던거고요.종량제봉투판매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도총계에보면시군2개,민간3개,나머지는다공사‧공단으로묶어버리니까사람이착각을하게만드는데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시설관리,도시관리,도시관광이런것들이섞여있어요.그렇게되면실질적으로순수하게도시공사에서하는데는숫자가확줄어들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제가한번,

윤해동위원

아니요,그렇게비교표를만들어주셨어야맞고요.그래서제가일단은사장님한테문의드리고싶은것은이게우리안양시가옛날에시설관리공단이었잖아요?그러다가도시공사로바뀌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다른시군은어떤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굵직굵직한게앞으로많이있습니다.말그대로도시공사가순수하게해야될일이굉장히많고요.또굉장히중요한프로젝트들이많아요.그렇다면이제이시점이되면도시공사본연의업무를집중하는게맞지않겠느냐.예를들어서주차관리나쓰레기봉투판매를도시공사에서안한다해서기관이흔들리거나그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어떤답변을요청드립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안양도시공사는2019년3월공단에서공사로전환설립됐지않습니까?지금다른시군도대부분다시설공단에서각종도시개발사업의필요성에의해서공사로전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사설립조례나설립정관이런내용에보면다시설관리에관한내용들을포함하고있고그리고거기서플러스해서도시개발업무가추가가됐는데요.지금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아직도시개발사업들이지금공사로전환되면서지금몇개사업들이이렇게일어나고있습니다.앞으로그사업들이본격화된다면당연히도시개발업무비중은늘어날것으로생각이들고요.또그렇게맞춰서조직도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지금공단이냐공사냐이런부분들은,물론더세밀하게가려낼수는있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는공사가없는지역은아직은시군이개발사업의필요성이나또는시세나군세가약하기때문에그냥시설공단에초점이맞춰져있는게아닌가.지금대도시같은경우에는대부분다공단하고분리가되어있습니다,공사랑.분리되어있는데아직은,앞으로는그렇게될수있겠습니다마는현재는지금시설관리부분이영입이적지않기때문에같이병행해나가는게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는좀적절하지않다고봅니다.왜냐하면그렇게따지면안양도시관리공사가됐어야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러면위원님말씀대로하시면안양도시공사가별도로지금구성이된다고보시는의견이신가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을장기적으로봤을때그것준비를하셔야된다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도장기적으로는동의합니다.

윤해동위원

준비를하셔야된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예.장기적으로는저도동의합니다.

윤해동위원

예,계속적으로안양도시공사가쓰레기봉투판매하고있고종량제봉투판매하고있고.이것은저는좀모양이안좋다고보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제가말씀드리고싶은데요.지금공사가시설물관리하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시에서위탁사업을대행하는겁니다.대행하는데거기에대한필요한재원들은시민들세금으로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런부분들을만약에이게공사에서운영을하지않는다면결국은다른쪽에서그세원이들어와야되는겁니다.그리고,

윤해동위원

아니안양도시공사에서그것을안한다해서다른데어디선가는해야된다,이런논리를내세우면안돼요.안양도시공사는본연의업무만하시면되는거고요그것을어디서누가하는가는시에서결정하는거예요.그것을도시공사사장님이거기까지걱정하실필요는없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물론그렇습니다.그런데그것은시아니면공단에서하는게,

윤해동위원

거기까지걱정하실필요없고요,도시공사는우리안양이앞으로큰프로젝트도많고하기때문에도시공사본연의역할을하는게저는맞다고봐요.종량제봉투판매안하면뭐큰일납니까?도시공사에서안하면할데가없습니까?그렇지는않아요.그리고또하나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렇다기보다는지금모든지자체에서시아니면공단,아니면공사에서하지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쓰레기봉투판매는도시공사에서직접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판매는직접합니다,예.

윤해동위원

직접하고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소매점으로직접판매하는거죠.

윤해동위원

예,직접하고있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산은시에서하지마는보관과유통‧판매는공사에서합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러니까어쨌든저는도시공사는좀큰틀에서놀았으면좋겠다,저는이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경영평가가지금가등급,최우수를받아서축하드리고요.’20년에‘다’를받았다가2021년에‘나’를받고또‘가’를받고이렇게점차상승하고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상승하고있는데지표를보면올해는지난해와마찬가지로코로나19대응지표가점수가반영이많이돼서배점강화로그렇게받은것으로답변서에나와있어요.그러니까그것을‘가’를받았다고우리가자만하고잘하고있다,이런것보다도지금지표에의해서또상황에의해서그렇게된거니까요긴장을해야될것은여전하고그리고경영평가결과에서가장중요한‘지속가능경영’이부분이하락한것은또눈여겨서봐서보충을해야될것같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수상실적,2023년예산과중기지방재정계획제출된내용이다른사유및부서명시이월‧사고이월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청년직무컨설팅개최참여인원과참여기업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과윤경숙위원님께서사회적경제육성5개년계획용역중안양핵심사업이무엇인지,그동안당사자간조직문제를혁신한자료및5년전연구용역결과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김정중위원님,윤경숙위원님께서공유경제활성화목표와방향그리고시책개발실적및실태조사결과와공유경제활성화에서기업간,지역간추진실적및사례자료,4개공유단체‧기업주요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과윤경숙위원님께서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2021년도,’22년도사업홍보물포스터제출,’22년도프로그램또는근로직종리스트서면제출,사업종료후무기계약근로자또는정규채용된사례서면제출,’22년도만족도조사결과서면제출,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서1년간한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것은다자료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몇가지만짧게좀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예산지출관련해서요.작년도,아니올해죠.2022년집행잔액이5억1천300인데이게이월됐다는얘기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이월된것은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집행은안한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안하고그것으로마무리된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올해신규예산이15억정도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것확인차하고요.또하나는노동인권센터라고하는게노동과인권입니까,아니면노동에대한인권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에대한인권입니다.

윤해동위원

노동에대한인권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노동과인권은아닌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순수노동인권인거죠,말그대로붙여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질의드립니다.노동인권의사업비내역항목을보시면요신규사업인데요,아동‧청소년거주시설멘토지원이있어요.이게노동인권하고무슨상관이있죠?다시말씀드리면신규사업비내역에보시면요아동‧청소년거주시설멘토지원이신규사업인데이게방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노동인권이라고그랬잖아요,노동과인권이아니고.그럼이게노동인권하고무슨연관성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세부적인사업에대해서내용은알수없는데,

김도현위원장

과장님직접답변어려우시면센터장님지금자리에계시니까요센터장님께답변넘기셔도괜찮습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업안중에저희거주시설멘토지원이라고그렇게말씀하시는것은요,

윤해동위원

잘안들립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우리지금시설부에계시다가성인이돼서나오시는분들이있습니다.이분들이취업을하게되면요노동과관련된여러가지계약서라든지또노동이취약한부분에서많이근무를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그런분들에대한멘토를하겠다는겁니다.법률적지원이라든지또계약관계를저희들이대신써줄수있다든지그리고또현장에서발생되는여러가지사안들을저희가계속멘토를통해서그분들을잘,

윤해동위원

제가좀이해가안되는데요.그러니까아동‧청소년거주시설멘토지원하고의연관성을묻는겁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그게그것입니다.아동‧청소년거주시설에서지금안양에아동시설이있지않습니까?이분들이성인이됐을때지원하는금액이얼마안됩니다.나가서정착하기위해서하는것들이.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자살률도높고또그분들이노동현장에가면또약간취약한,어려운말씀도많이듣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노동현장에서발생되는일들을그분들하고같이멘토를통해서지속적으로관리도해드리고보호도해드릴수있는것들을해보겠다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일단알았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작년대비예산이갑자기늘어난이유가직원신규채용관련입니까?갑자기늘어난이유가뭐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여기제가말씀을올리겠습니다.사업비에대해서는요한1억정도예산이증액이된거고요,신규사업들이있는거고요.올해8월에개소되면서부터하반기에사업은계속잡을수는없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센터를구축하는데중점을뒀었었고요.그다음에이번예산에저희내년에저희들이2단계로좀인원을확충해야될부분들이있어서올린부분들이있습니다.그게좀약간과하다는말씀들도없지않아있어서요상임위원회에서1차저희들이좀조정한부분도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하나더질의드리면요,이것도신규사업인데요.취약계층노동자심리상담및치료항목이있어요.이심리상담이나치료를직원이하는건가요,아니면위탁을합니까,아니면외부인이와서합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저희들이심리상담사들은직원으로채용을해서요,

윤해동위원

직원중에심리상담사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채용을할계획들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계획이시라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지금까지는아니고요.계획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또연결이돼서이분들이치료센터라든지이런곳을안내를해드리고관리를해드리는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직원이치료나상담을하는데왜예산이들어가죠?직원이자체적으로하는데?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아,사업비요?

윤해동위원

예.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당연히들어가는부분들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상근하는직원이오시는노동인권을상담을해주는데1천600만원이라는예산이들어가는이유를제가이해가안돼서그래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아,그부분은제가뒤에보고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그분들이찾아오시고그분들에대해서심리상담을하게되면또치료하게되면치료기관에다가저희들이그분들을안내를하고일정부분또대응할부분이있는지를통해서치료비도대응할부분이있다그러면저희들이또그것을대응해줄수있도록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치료비를준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일부는줘야된다고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노동인권센터에서치료비까지지급한다,이말씀이신거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저희들이요새교육을할때도요교육을받으시러오시는분들한테도일정부분에대해서교육비를지원하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그것은조금,치료비까지준다는것은조금이해가안되고요.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연구개발비에보시면연구비가지금항목이있거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윤해동위원

안양시노동환경실태조사연구용역7천만원이있고요,안양시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이5천만원이잡혀있어요.그런데지금이예산이작년에도집행을하신건가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올해추경에이게세워졌었는데요.저희들이학술용역단체에계신분들하고도논의를계속해봤지마는올해이것을심도있게,기간이맞지를않았어요.개소를하고또이부분을추진할분들을저희들이채용하다보니까시간이너무짧아가지고요이렇게하면또용역에문제가있다그래서내년으로넘기는것으로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러니까작년에는수행을안하신거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면똑같은연구용역을매년해야되는건지,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아닙니다,아닙니다.그렇지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그것을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이실태조사연구용역이7천만원씩이나들어가는이유가뭡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저희들이지금이부분은요옆에많이용역을하신자료들이있어요,다른데서도이부분들하거든요?실례로들면화성같은데서도한1억넘게합니다.안산에서도하고그런비교센터들받아가지고그렇게해서이게저희들이책정을한겁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용역비치고는조금과하다고생각을하고요.왜냐하면,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그래서여기2건을요저희들이의논하면서하나로묶으면아마예산이절감될수있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게지금외주용역비가1억2천이라그러면좀과한면이있어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그래서검토는하도록,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것은통폐합을하시든아니면예산을절감하시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절약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하셔야될부분같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리고지금현재시에서7명이공무원이파견나가있는거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8명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8명입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저희센터장저까지해서9명입니다.

윤해동위원

9명이파견나가있는거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이분들이언제까지파견나가있습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본래는1년씩파견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일정기간이경과하면철수를해야할것아닙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1년씩이렇게,파견기간이1년이에요.1년인데본인이원한다든지또이렇게하면저희들이다시또1년더연장한다든지이렇게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장기적으로보면파견공무원들은원대복귀해야맞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맞아요.

윤해동위원

나중에는자체적으로센터가돌아가야되는데그렇게되면자체인건비가또증가를하기때문에결국은규모가커지거나예산이늘어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초반부터너무과하게예산을세우는것은좀안맞는것같고요.

마지막으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하고노사민정협의회의제가차이점을좀비교분석해달라고그랬는데요.센터장님이생각하실때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저희들이이제,

윤해동위원

잠깐만요.가장큰차이점을하나만꼽는다면뭐겠습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노사민정은협의회잖아요.그분들이어떤사안이나어떤정책을내서그것시에반영시킬수있도록하는이런협의체로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저희들같은경우에는실제이런정책들을받아서실천을할수있느냐,이렇게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업무영역이전혀다른가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제가생각하기에는좀다르다고생각했는데요,일단거기서먼저시작하신분들이있어가지고요.그것도약간중복된게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저희들이논의하고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제가,고용노동과장이잠깐,

윤해동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노사관계지금자료에드린것처럼노사관계발전지원법에따라서관내의지역근로자,사용자및주민과그다음시간협력이필요한사항을협의하기위해서협의체를구성하여야했고요.협의체원활한운영을위해서사무국을둔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이것을질의를드렸던이유는일부의견은이게어떤차이가있느냐고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제가이질의를드렸던거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노동인권센터가있는게왜나쁘겠습니까.당연히좋은데,어차피이게아까도언급했지만이게운영이되다보면자꾸자꾸규모가커질수밖에없어요.줄어드는경우는일단없습니다,세상에.커질수밖에없고예산이계속소요가될텐데거기에대해서본연의특성에맞는알차게좀운영을해주십사하고제가질의드렸습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산부분은요저희들도고민을하고또낭비하는일이없도록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이계셨으면좀좋았을텐데,네. 과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차이가나는이유가있는데숫자가틀린것들이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은신규사업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예산안에는3억4천되어있어요.보여주신서류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제가보고있는예산안에는7천400만원으로되어있는데뭐가맞는건가요?예산안131페이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는또7천40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7천400만원되어있는부분,예산안131페이지에는,

채진기위원

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계속사업이있고그다음에신규사업이있는데신규사업이7천400만원되어있습니다.그리고지금제출해드린자료에는,

채진기위원

계속비사업이있고신규사업이있는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계속비사업이라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뉴딜사업이두가지가있는데요.원래하나로뭉쳐져야되는데고용노동부에서사업편의상계속사업과신규사업으로나눠졌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들이드린것은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에서계속사업에대한3억4천만원을표기해드린거고요.

채진기위원

이계속사업은언제부터했던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계속사업은금년도부터한겁니다.

채진기위원

올해부터시작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올해부터시작했는데작년것중기지방재정계획보니까또이내용이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에는지역,이게사업이세가지가되어있는데죄송하지만예산서130쪽을보시면제일밑에하단에보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작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게이름이좀바뀌어가지고요.

채진기위원

그게또안양형뉴딜로쪼개졌다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뉴딜로바뀌었습니다.그리고다음에올해또시작하는게청년뉴딜사업으로이렇게되고.

채진기위원

여기저만이해못하는게아마아닐것같습니다.따로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별도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전산입력시단위착오인데.이게지금,과장님알고계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오늘처음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46억편성했던건데알고보니까4억6천인거고17억인데1억7천인거고이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에서도못걸러낸거네요.제가이것숨은그림찾기하려고하는게아니라중기지방재정계획을왜편성하나요?사업의중요성이나연속성때문에하는거잖아요?지금이사업잘못써가지고다른사업들예산깎인거예요.만들어야되는서류들이많고그럴수있습니다.그래서실수하실수있는데사실예산항목에서는치명적이라고생각합니다.이게과장님,네,알겠습니다.다른것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최저임금이바뀌었다고되어있어요.최저임금언제바뀌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저임금,

채진기위원

2023년최저임금이언제공시가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매년10월,

채진기위원

2022년6월30일날2023년최저임금이나왔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언제작성하셨나요?그러니까6월30일날최저임금이편성이됐는데바뀌었는데,최저임금을인건비가바뀌어서최저임금을편성했다라고,못맞췄다고지금여기써놓았어요.시간적으로충분히여유가있었습니다.고용노동과에서하는사업들이일자리사업이많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저임금의영향을많이받습니다.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나도안맞게되어있어요.그런데사실2023년도최저임금은올해6월30일날나왔기때문에충분히반영할수있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여기보여주신자료보면왼쪽에는숫자가맞아야되는거잖아요,최소한적거나.그런데다초과돼있습니다.오타도있고.다른부서에서는오타는없었는데오타가,이게특히이것은예산도10억가까이차이나니까.10억,40억이렇게차이나니까참이부분에대해서는기획경제실장님포함해서집행부가반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꼼꼼하게좀봐주시고사실이것다른데도보면틀린것많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중기지방재정계획포함해서다른의회에제출하는서류들은철저히작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을말씀드리면요.지금사회적경제가무슨뜻이죠,과장님?사회적경제.여기예산에서는굉장히사회적경제에대한예산이많이쓰이고있어요.이것을다몇페이지에걸쳐서다‘사회적경제창업교육지원’,‘사회적경제나눔장터’,‘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인력’또‘사회적경제창업지원공모’,지금있는것말하는거예요.‘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그렇죠?지금여기에준게제가전문가가아니라서모르겠지만사회적기업그래서제가많이읽어봤어요.사회보험료지원9개업체이렇게산만하게지금사회적경제육성5개년계획연구개발비도지금책자로받아봤는데2천200이에요.그런데이게추상적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조차도형식적,이것을보고서는뭔가를얻어내서안양시가뭔가변화하고발전하는데쓰임이되겠다하는것을못느끼겠는거예요.원론적인내용이많고교과서적인내용이많으니까이게어떤,하고나서그냥버려지는이런책자가되지않나하는생각을했고요. 사회적경제의관점에맞춰서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거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사회적기업이무슨뜻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경제는사실상지금정의하는게이윤의극대화를가치를창조하는민간시장경제와는다르게사람의가치에우선을두고경제활동을하는사회적기업이랑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등에의해서수행되는사람중심경제를사회경제라그럽니다.그중에사회적기업은일자리창출이나취약계층고용같은것을중심으로하면서사회서비스를하는것을사회적기업이라고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맞는말씀인데말그대로,단어그대로사회적가치가더중요한거예요,경제적가치보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경제적인이익에자본주의사회는맞춰져있다면사회적기업은그것을떠나서,그것도고려를하지만서비스나여러가지재화생산도가능하지만이게취약계층의사회적가치를상승시키는데포인트가맞춰져있는거다,하고보는데이게너무나이것을,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서800만원을4개의기업을창업지원을했는데200만원이홍보비예요.그렇다면200만원홍보비는뭘로쓴건가요?현수막인가요,뭔가요?저한테주신자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세부적인것까지는제가좀확인을못했는데필요하시면제가그것자료는제출해드려서,

경숙

윤경숙위원

4개의기업이참여했단말이죠.그러면200만원을해서한기업당800만원씩을지원을해준다면그200만원이다수의시민한테홍보를한것같으면,저도몰랐으니까요.저도몰랐고그리고이게4개의기업이선정된기준을제가여쭤봤는데시비가100퍼센트예요,3천400에.그런데선정기준이뭔가요?많은기업이참여를했나요?지원해달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많은기업은,저희들이예산범위내에서기업체를공고해서모집을하는데요.2022년도같은경우는사실상5개업체밖에못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런데4개만선정됐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하나는,한기업은왜탈락됐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기업은저희들이사회적평가를심사기준을하는데세부적으로왜탈락했는지까지는제가아직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홍보물을200만원을차라리탈락시키지말고그기업에주는것이바람직하다.저는이렇게보여져요,자료만봐도.뭘어떻게시민한테안내를,홍보를했기에200을그런데에다쓰고800씩5개기업이왔는데하나탈락시키고4개기업에800씩줬다.이게조금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고요.그리고또이4개기업을보니까저는아까말씀드린시장경제보다사회적가치나공동체이익을추진하는이런포인트면에서봤을때‘펫트렌드’하나만내가공감이가요,과장님.이펫트렌드는‘유기견수감축&분양증가시각장애인안내견복지프로젝트’이것만공감이가고그다음은‘원목그대로’이것목재를활용하는회사고그다음에는‘노인냄새제거미스트’,그럼말만노인이들어갔지미스트인것보니까칙칙뿌리는것같아요.그런것을제품개발비,마케팅비이런데다지원하고또‘여성의힘이달콤한디저트로바뀌는공간’‘해피데이라이스’이것은교육‧컨설팅비,기업‧제품인증비이런데이게지금이공간이뭔가요?커피판매하는공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죄송한데제가이세부적인것까지는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파악을못하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일반상식적인면에서봤을때제가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이단어의뜻과부합되는기업이아니라서.제가이게어떻게시비100퍼센트가들어가는,이게매칭사업도아니고이런것을하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이부분은요사회적경제창업공모는이분들이저희들이사회적경제기업을양성하고활성화좀시키기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것은10년전부터활성화되고전국적인붐이일어난것저도알고있거든요,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이분들은사회적기업으로진입하기위해서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예,교육도많이시키고그래요.그것은제가질의안드렸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이분들은저희들이사회적기업으로양성하기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비되게많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양성하기위해서이부분을공모를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것은다아는부분이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래서이분들을신청하게끔만들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는데사회적가치나공동체이익이나취약계층에게어떤도움이되는기업인지를제가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그리고또마을공동체공모사업을제가자료제출을한이유는요제가이것을한1,2년전에도했는데4분의1이기존이에요,4분의3이신규고.마을공동체5천800만원인데이게참여인원을저한테싹안주었어요.과거자료에는참여인원,무슨말이냐면요이게지금‘가죽공예함께배워요’그러면몇명이가죽공예를250만원을썼어요.지원해줬어요.과거에제가질의를드렸을때과거에마을공동체지원에참여인원을줘서제가거기에대해서내가공격을한적이있어요.10명,12명이러는데어떤느낌이드냐하면정보에밝은분들이그냥예산을가져가는이런느낌이들어서.참여인원을써주셔야돼요,사업예산이공동체에쓰였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공고하고공모하는데그자격기준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마는안양시에주소를둔10인이상모임이면공동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10명,12명그렇다고요.제가그래서말씀드리잖아요.이참여인원이그래도,그래도주셔야돼요,저한테.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것필요하시면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당연히필요하죠,이런것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시별도로좀드리겠습니다,그것.

경숙

윤경숙위원

판단을할때예산이예를들어3천을몇명이언제며칠간하고300만원,참.이렇게쓰고10명이나눠서다니면서썼다.이마을공동체정보에밝은분들끼리이렇게이렇게돌아가면서그렇게쓰는그런것도있으리라하고보여지는거예요.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을판단하려면저희한테자료주실때정확하게다주셔야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고로요저희들이위원님께서도,

경숙

윤경숙위원

‘마음을파는식당’이거뭐예요?마음을파는식당.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저희들이1차로우리가목표가예산범위내에서한22개업체를모임을공동체를모집을하려고그러는데1차로우리가공고하고모집을했었는데2월달에했었는데18군데밖에안들어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휴,그러니까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2차로또우리공고모집을했는데또3건밖에안들어와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예산쓰는것은세금쓰는거라신중하셔야돼요.저것볼때,이것보면신규‘전통장’만들겠다,300만원을지원을해줬어요.그러면본인들끼리10명이모여서전통장을만들고재료비를받아서나눠가지고이러는경우인지도모르잖아요.이자료만봐서는제가이게바람직한사업인지궁금증이들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것저희들이지금이것해서그냥돈만주고끝나는게아니라정산하고요.또성과발표회도올해지금우리가원래11월에성과발표회를좀하려고했었는데이태원사고때문에성과발표못하고지금12월16일날우리저기하려고그럽니다.혹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성과발표회나정산이나그런것을다하고있으니까요필요하시다면저희들이다시한번자료를제공해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필요하다면이아니라제가자료를요청할때제대로된사업인지아닌지를알기위해서는이예산을받아간참여인원수가있어야된다고저는보고있고요.이게지금계속이어지고있기때문에여러모임이있어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동체참여인원말씀하시는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5천800만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을공동체참여인원말씀하시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러니까예를들어여기다나와있잖아요.‘나무야놀자’그러면나무하고뭘하고300만원받아간인원이몇명,‘전통장만들기’,‘마음을파는식당’그러면이게뭘어떤식당에서270만원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쉽게말해서그세부적인사업내역을말씀하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에요.세부적인사업내용이것까지제가다분석할필요는없고요.이자료주실때한장으로되어있는자료에참여인원은‘어깨동무’에는몇명참여했고이런것은그쪽에서다해서내게되어있잖아요.그것말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깨동무공동체에서공동체모임회원수잖아요,모임인원.

경숙

윤경숙위원

‘마을이야기’여기에몇명이참여했는가,뭐이런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여했다는부분이이해가안가서,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내용에,아까말했듯이그럼전통장만들기가300만원이지원됐어요.그럼전통장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이그러니까전통장만들기를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만들어서가져가요,아니면이것을어떻게누구한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불우이웃돕기이렇게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불우이웃돕기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보통부우이웃돕기해가지고기증사업을하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몇명이하고이런인원수,참여인원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있어야된다는거예요.지난번에는주셨는데없다이거죠,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다음에주시면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손정수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예산안127페이지예요.시군일자리센터운영조직과인원구성.지금여기조직과인력구성을보면시청,구청,행정복지센터,고용복지센터이렇게나눠서인력이퍼져있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배치되어있는인원을말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이것을배치되어있는인원을컨트롤타워(controltower)는없는거네요?기존에하고있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시청에일자리센터가있으니까요.

김정중위원

아,시청일자리센터는,센터장은누구세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센터장은고용노동과,

김정중위원

과장님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고용,누구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센터장,센터장은지금우리가위탁을줘놨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아,위탁.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가지금은15억8천만원예산이일자리센터에서예산을가지고지금집행을하고계시다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죠.위탁을줬으니까.

김정중위원

위탁을준거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일자리센터에서시청,각구청,동사무소를인력을배치시켰다는말씀이시네요?그렇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기본안은우리가그쪽으로다배치를시켜서얘기해서위탁업체에서그쪽으로다배치를근무를하게끔만드는거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3년실적을보면그래도1만1천692명이라는분들이취업을했네요?17개프로그램운영을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것은아니고요,

김정중위원

이것자료에는그렇게나와있어요.‘취업’,‘알선취업’해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선취업한것은3천700,’22년도같은경우,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3년치가합치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래도보니까일자리센터에서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지역사회연계를통하고취업을했다는데대해서상당히좀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더욱더이러한확대할의사는없어요?이러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러한예산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당장확대쪽은아직검토해본적은없고요.지금최대한으로있는인원이랑예산가지고좀효율적으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예산안133페이지예요.청년직무컨설팅.여기를보면지금컨설팅에참여한인원은229명하고약17개업체가참여를했네요?추진실적에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잠시만.

김정중위원

133페이지요.청년직무컨설팅개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는일대일매칭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여기보면온라인으로되어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이청년직무컨설팅일대일매칭그게아니고요.청년직무컨설팅은말그대로컨설팅해주는건데요,

김정중위원

제말씀은여기업체들이청년들을일대일로컨설팅을해줬냐아니면,여기보니까103명,71명,55명이기간으로쭉되어있잖아요.되어있으면이업체에서일대일로,거의다보면일대일매칭으로해준것같거든요?여기보면제가보기에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그업체에서나와서거기그분들온라인할때는일대일로화상면접하고오프라인할때는같이일대일로상담을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서는참여했던그인원이취업알선된자료는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거기까지는저희들이좀…….일단컨설팅만하고이분들을구직할때안내까지정도는하는데,

김정중위원

구직할때까지안내까지만거기까지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지금안양지역에이러한상공회의소라든가벤처밸리그쪽에있는진흥원쪽에서라도많이이런자원을,기업체의이런자원을많이모으셔가지고지금사실상청년들이라든가실직하신분들있잖아요.구직을원하는분들한테는예를들어서일자리센터에다가도연계를해서매칭으로해줄수있는그런역량을한번키웠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우선제가질의드린내용은아닌데노동인권센터에서조금궁금한게있어가지고확인만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노동인권센터가지금산하기관이아니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산하기관아니고,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보조기관.

이동훈위원

지금이렇게신청해주신예산은보조금형태로지원되는게맞습니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조금그런생각이듭니다.여러지적을받으셨겠지만생긴지1년정도밖에안됐고,1년안됐고지금봤을때사업의규모로봤을때는조금과도하다라는느낌들은모두가공통적으로느끼실거예요.다만필요한것은맞습니다.다만노동인권센터에대한모두의공신력이아직까지는확보되지않았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단계적으로일을헤쳐나가셨으면좋겠어요.센터장님께서도물론실력있으시고거기에계신직원분들다유능한분들만채용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는산하기관을목표로그렇게해서차츰단계별로그렇게성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이제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기업과사회적기업의차이를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사회적경제기업은,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이라고말씀하신건가요,지금?

이동훈위원

네.사회적기업과공유기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은말씀대로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통해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

이동훈위원

그것은일부분이라생각이들고요.좀빠르게그냥제가말씀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얘기를하는것은공익의목표를가지고생산과환원이사이클을이룰수있는기업들을저는사회적기업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공유기업같은경우는플랫폼경제에따라서내가쓰지않는것들을나눠쓸수있다든가아니면하나의재원으로더많은사람들이누릴수있는그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저는공유기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안양시에서공유단체와기업들을이렇게발굴지정했고여러사업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내용들을보면대부분다취약계층에게집중된사업들만하고계시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은사회적기업입니까,공유기업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

이동훈위원

어렵죠.제가생각했을때는지금사회적기업에대한정의와공유기업에대한정의그리고공유경제활성화에대한그정의와사회적경제에대한정의가불분명하다.그럼에따라서지금몇년동안하신사업들을봤을때는다취약계층그리고사회적으로어느정도의환원사업에가까운내용들만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희가뉴딜사업으로국가정책이트렌드가바뀌면서플랫폼사업들이활성화가되면서이공유경제가활성화가됐을거예요.그러면서키워드가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고.그래서안양시에서도공유경제에대해서아예손을놓으라는게아니고다시한번재정비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었고,이번연도에신청해주신예산만보더라도저는사실상똑같은사업이똑같이반복될거라는생각밖에안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대로공유경제가사실저희들업무중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못하다보니큰예산을저희들이요구는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금융기업같은경우도공유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실용성있는,그러니까경험에의한설계라든지아니면디자인적으로도조금설계를바꿔가면서인식을제고하는것들을도입하고있습니다.그에따라서안양시도이렇게사업비만지원하고발굴육성하는데단계별목표라고말씀하지마시고조금더체계적인그런계획이수립됐으면좋겠고요.이사업은제가봤을때는안타까운사업입니다.그래서조금심도있게봤으면좋겠고요.그럼이사업을무조건해야됩니까?조례에따라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은데요.조례에따라그래도공유경제나그런사회적기업을활동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도그분들을지원해야될책무도있고하기때문에또사업은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분들이다각자사회적기업분들만지금속해계신데,맞잖아요.다사회적기업대표님들이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을하시면서또공유경제도하시고그렇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어차피정관상으로30퍼센트이상의기부를하셔야되고환원사업을하셔야되는분들인데굳이여기서예산을확보해서본인들의사업실적을늘릴필요가있을까라는조금안좋은생각을하게됐고요.그래서굳이이런사업을또이분들을지원하기위해서이렇게한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안좋게만생각하는것은아니고요.물론이분들이사회적으로영향력은있으시고좋은긍정적인영향력을주시는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의플랫폼을이용하시는소비자의욕구도어느정도충족은해야되는데사업의질과방향성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사업공고언제쯤나오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연초에,

이동훈위원

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그전에과공직자분들과한번심도있게재점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노인계층의일자리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추후에정규채용된사례가‘해당이없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조금죄송스러운데그부분은,

이동훈위원

왜죄송스럽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해를조금못했던부분인데추후확인하니까요,저희들이베이비부머센터같은경우에금년도에한678명정도가교육을받았어요.그래서지금11월현재한350명정도취업을했는데여기서정규직이라고그래서아마좀헷갈렸던부분같아요.저도그랬고우리실무진도그랬고했는데여기서공공분야에채용한분들은기간제가채용이됐고요.그때민간분야에채용된분들이한이백사십분정도되는데이분들이정규직으로봐야,

이동훈위원

다정규직으로되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일단은좋은소식이니까저도기쁘게받아들이고요.다만한가지만좀여쭙고나서다음추가질의할지말지결정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노인분들에게제공하는이일자리사업들이것은생산‧소비를위한경제에대한정책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인분이요?

이동훈위원

네.그러니까신중년.죄송합니다.신중년.죄송합니다.신중년그리고베이비부머세대분들에게주어지는이것은생산‧소비를이끌어내기위한일자리정책인지,노동정책인지,아니면복지정책인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가지다있다고보면되실것같습니다.뭐냐하면신중년이나베이비부머같은경우에다일자리창출겸소득도창출겸또우리가취약계층이나이런분들도지원하기위해서하는거니까요두가지다부분이있다고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정권이바뀌면서정부의기조가굉장히많이바뀌었습니다.그것에대해서과장님의간단한생각은어떠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굳이크게저희들이그런쪽에의해서사업은하는것보다일단주어진사업비를집행하고일하는거기때문에거기까지해서저희들이영향은없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하나만더여쭤보면지금국비가감소함에따라서시비매칭비용도예산이감소했습니다.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기조가아마정부의변화로인해서국비가감소된것으로추측이되는데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면서아마또다른사업들로변형이돼서내려오는것같더라고요,지금여기는아니지만.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이게코로나로인해서민생이흔들리니그럼이제일자리를신중년에게본인의생산성을높이고경제적인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국비를책정을하고예산이내려온거잖아요.그런데이제는그예산이다고용노동부로넘어갔습니다.이제일자리성과로보겠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시에서는기조가이게복지로갔으면좋겠어요.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래서이정부의기조가어떻게또달라질지는모르겠지만지금단편적인생각으로는이런부분들이노인일자리과나보사환경소관의노인관련된그리고중년에관련된그런복지체계로일자리가전향되면어떨까,이런생각들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한번고민을해서그것도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타부서와도많이협의해주시고그렇게앞으로도,진짜많은일들하시는데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과장님답변에사회적기업하고공유경제겹친다는말씀을많이하셨어요.그렇죠?하셨잖아요,답변에.그렇죠?많이겹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유경제기업에대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공유경제기업,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동훈위원님이사회적기업과공유기업,공유경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유경제말씀하시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두가지가겹치는게많이있다.어차피또사회적활동을하시는분들이고.’그렇게말씀하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공유경제지원활동하고하시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활동하고,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사회적기업인들이활동을하신다고그래서그부분은있다고말씀드렸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그러니까는사회적기업인들이공유경제활동하는거랑겹치신다는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이렇게예산낭비가아까내가,‘사회적경제육성5개년간수립연구’이교과서원론적인것을매년받아야하는근거가조례에있어요.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안에강제규정으로“한다”,‘5년간계획수립을해야만한다.’이렇게돼있고요.또어떤조례가있냐면「안양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가있어요.물론포인트는공유경제는공유쪽에맞춰져있고사회적경제는취약계층의사회적가치,공동체의이익여기에포인트가맞춰져있어서뉘앙스만약간다르지비슷한점이없지않아요.‘공유경제는이미있는공간과재화와여러가지서비스를공유한다.소유의개념이아니라공유의개념이다.’이런정의가내려져있고.그렇다면지금두가지조례를제가살펴보니까5년마다이렇게연구용역을줘서,지금이것도2천200만원짜리인가요?5년마다해야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차라리,여기에서제가이것을살펴보니까안양시에대해서는거의안양시에서낸그것을복사,뭐랄까요?이것을뭐로돌리면비슷한것어디에서갖다붙였죠.‘안양시자료’,‘안양시어디에서가져왔다’하는게많아요.그렇죠?안양시에대해서도.그러니까이게지금이렇게무의미한책자를,엑기스나필요한부분은요만큼이고나머지는원론적이고포괄적인부분인데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에서도‘5년간해야됨’,그것을일치시켜서두가지를같이하면어떨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공유경제활성화5개년계획은저희들이용역을주었던거고요.아차,죄송합니다.사회적경제활성화5개년계획은용역을주었던것같고,

경숙

윤경숙위원

공유경제는안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유경제는저희들이자체계획수립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자체적으로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공유경제5개년은,

경숙

윤경숙위원

공유경제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조례에의해서계획서?그럼이것도자체적으로하죠.이것제가‘이5년전것이랑뭐가그렇게달라질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여기에나온것은인구수,인구분포도,안양시남녀비율,막이런것많아요.이것을한번자세히보면,저도한30분간들여다봤는데그의미‧가치이런면에서공유경제를그렇게자체적으로계획을5년간세울수있다면,5년간계획을,이것도자체적으로좀세우면어떨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도나름한번검토를해봤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검토를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사회적경제쪽으로는분야가너무넓고방대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넓고방대한것이제가판단할때는이책자를다른지자체에도이만큼만‘안양시’빼면그것똑같이써도돼요.외국의경우굉장히많이들어가있고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그것한개팀에서담당자들이,그것을1명이하는데그게사실상쉬운일은아니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여기에있는연구원이라면‘이것을갖다가성남시것으로하나만들어라’그러면저도이만큼안양시것빼고나머지는다사회적기업에대한전반적인전국의공통된내용이라그렇게도할수있다,이렇게보는거죠.그래서공유경제활성화지원조례에의해서계획수립도자체적으로한다면이것도자체적으로해도무방하다.이렇게검토좀해주십시오!시간이늦었으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사회적경제랑공유경제계속이야기나오는데요.부서에서좀명확하게개념정리를하시는게필요해보입니다,답변을좀듣다보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잘아시겠지만사회적경제같은경우는수익을벌어들이는방식이나사회에수익을어떻게환원할것인가에방점이찍혀있는개념이고공유경제는쉽게말하면소비에패턴을두고하는얘기거든요.그렇기때문에사회적경제기업이공유경제기업이될수도있고공유경제기업이사회적경제기업이될수도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명확히개념정리를하셔서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종합계획안에서개념적인혼란이없도록전반적으로좀계획을잘살펴보시고그안에서지혜를잘모아가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혹시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위원님들에대한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앞서손정수과장님께서,

김도현위원장

마이크켜주시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정수과장님께서우리윤해동위원이답변서를요구한노동인권센터2022년예산지출내역,2023년약15억편성세부내역및현조직구조,담당업무,직원배치현황과노동인권센터와노사민정협의회비교‧분석자료제출,이것은고용노동과장님께서하셨고요.저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안양시노동인권센터단계별발전계획안에대해구체적인내용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질의를드렸기때문에간단하게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아까전에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아동‧청소년거주시설멘토링관련된사업말씀하셨는데요.여기세부내역에보니까7개소라고지금되어있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안양에,예.

김도현위원장

7개소가혹시어디를말씀하시는걸까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평화보육원을비롯해서요그렇게관리하고계시는데말씀드린겁니다.

김도현위원장

지금안양시에서,그러니까제가이해하기로는이아동‧청소년거주시설이라고하는게현재지금보호되고있는아동들,그래서곧보호종료아동그런개념으로보신거잖아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지금안양시에제가알기로그런거주시설이한세곳정도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7개소로편성하신이유가있나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그것은제가한번,깊이까지는모르겠고요.그것말씀은한번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한번내용정확하게살펴봐주셔야할것같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이세부내역을보니까지금파견직원분들같은경우는월정수당이또별도로지금,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예,파견수당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되어있는데이파견수당이라고하는게산하기관이일괄적으로공통인가요?아니면,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공통으로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다공통인가요?지금FC안양에파견나가신분도다동일하게되어있으신거고요?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제가마지막으로,이것당부말씀인데요.사실저희상임위심사할때도노동인권센터의발전방향이나이런것들에대한말씀들을많이드렸고오늘이자리에서도여러위원님들께서다소우려를갖고계신것도우리센터장님이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보면1‧2‧3단계해가지고이관련자료를오늘저도처음받아봤어요.그래서이내용들관련해서향후에우리센터장님께서많은책임을가지고,어깨가무거우실것같습니다.관련해서노동인권센터를어떻게운영할것이다라는것에대한다른위원님들의우려가없으시도록충분한소통과또설득의과정을앞으로충실하게이행해주실것을좀부탁드립니다.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태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어서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수상실적자료,2023년예산안과중기지방재정계획내용이다른경우그사유,명시이월및사고이월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관련사업계획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센터의역할과인원구성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상권바우처사업예산증액사유,신규선정기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자료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여기기업경제과같은경우는중기지방재정계획과이게잘편성된것같아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명시이월,사고이월인데요.명시이월,사고이월보니까조금,다중앙시장사업들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하면서어떤고충이있었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를들면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중앙시장내아케이드지붕막교체사업인데요.당초에예산편성했다가작년도에는상인회가자부담금5퍼센트납부를해야되는데자부담5퍼센트를납부를못해가지고명시이월이됐었습니다,금년도에.그래서금년도에도연초부터계속자부담납부를안해와서저희가,최후죠,최후.7월경에그때납부안하면이것공모사업이기때문에도비를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최후로는우리가공문을발송해서했더니5퍼센트납부를했습니다.그래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사업이벌써2년이지나다보니까자잿값도오르고또그때저희가이자부담비용이늘고,또저희가추경에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10억이경과돼서10억이넘으면용역을해야되기때문에또용역을저희가추진을할사항입니다.그래서이게사고이월이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렇게얘기하면또욕을먹을수있지만사실중앙시장에서경관조명설치같은경우는자부담없으니까바로되는거고자부담내는사업들은질질끌다가지금이렇게예산더올라가고계속이런상황인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중앙시장에서계속이런식으로나온다면안양시에서지원하는사업들지원끊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안양시에서발생하는손해가행정적손해도있지만예산증가로인해서또추가세수가필요한것이지않습니까?사실위원님들마다생각이좀다를수있지만이런부분에서는기업경제과에서좀단호하게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계속명시이월될때마다과장님와서설명해야되고계속그때마다설명해야되는거잖아요.사실그러기도쉽지않은부분이고.하여튼상인회자부담납부지연으로인해서자재비가상승하게된거고그것으로인해서또이제다시,투자심사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용역이요.

채진기위원

용역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타당성용역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설계용역이요.

채진기위원

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서더아마사업이지연되겠네요,그러면?언제쯤그러면이게예상이되나요,준공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준공은내년도에완료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내년도에는완료되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계속지금아케이드사업관련해서호계시장도그렇고계속조금씩잡음이있잖아요.이부분에서기업경제과에서잘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답변잘받았고요. 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상권활성화용역수립하는데관련해서요지금그러면여기보면안양1번가일대가6개소의상권을다하는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그상권상권마다특색이있을것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갖고있는복안은일단가장안양1번가가낙후되고그래서안양1번가가중심이되고요.또안양1번가인근에,그러니까반경얼마안되는그지역에상권6개가몰려있는데가거의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같이인근상권의특색을살리면서서로상생할수있는그런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는특색사업을고려를한다면같이상권이살아나지않을까하는생각으로저희가용역을추진하게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벨트화를시키겠다는말씀같네요,결국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제생각은상권마다특색있는그런특화된것도괜찮다고보고요.또하나는뭐냐하면,이6개지역의상인협의회가있지않습니까.이분들한테도자구책에대한노력을그용역에서한번심어주세요.그냥그상인협의회나그지역상권에서그분들은열심히노력을하겠지만사실상그분들이가장필요한것은그분들의자구책이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떠한뭐,‘특색화를시킨다’,대안을내놔야지그것을통해서특색화가되고6개지역의상권벨트화가되는거지.용역에서그러한부분을한번좀관심있게봐주시고요.저도1번가에서자라난사람이지만1번가상권에하실때테마,히스토리(history)좀있게끔잘좀꾸며서만안구가좀지역경제활성화될수있도록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좋은말씀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148페이지요.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결국은그러면이게센터장이과장님이겸직을하는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두분이계시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여기보니까업무담당이컨설팅도해주시고교육사업도운영하시고그러는데여기서컨설팅이라든가이런것들을통해서좀더상권이활성화되고그런것들은사례가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컨설팅이나‘등용문’같은교육을통해서창업을원하는그런,초보자라고할까요?창업을원하는사람이나창업을했지마는쉽게활성화안된그런초보자들을위한맞춤형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등용문’같은경우는2명정도가창업을예정을하고있고컨설팅받은사람은1명정도가지금창업을하려고하는준비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창업을지도까지하고창업이후사후관리까지저희가지속적으로그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컨설팅해드리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사후관리가되게중요합니다.창업할때시에서이렇게좀자금지원해주고그런것들없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만족하지않을정도로약간의지원은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인테리어시설보완할정도그런정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이많네요. 지금2022년디자인진단및개발지원사업이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신규사업으로저한테주신자료,‘중소기업제품디자인개발지원’에서우리안양이제외된다는것들어가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외가됐었는데요,저희신청을안해가지고.아니,내년도사업에저희가신청을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2022년,저한테주신자료는2022년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금년도에는저희가신청을안했기때문에포함이안돼있었거든요.저희가그래서내년도사업에는신청했기때문에내년도에는포함이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처음주신자료에서는기참여군이24개참여하고있었던중에,기참여에,우리가2개지금‘안양’하고‘과천’이들어갔잖아요,신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맞습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자료맞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두장넘겨서답변서에‘신규사업’에똑같은‘디자인개발지원’에중간에주관은경기도인데‘기참여시‧군(20개)만지원’이렇게돼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이것은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제외안양’.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금년도업무보고를할때현재상태가안양시가제외가돼있던상태다.그래서내년도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게현재상태였고내년에는들어갔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내년도에는신규사업으로이것을해보겠다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과천과안양이들어갔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업무보고를했던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언제부터시작된건가요,그럼?아,신규니까2022년에시작됐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내년도에시작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2022년에시작이됐었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오래전부터하고있었죠.그런데저희가참여를안했던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왜안했어요?이것굉장히좋은데.추가기업부담금이없이15만원씩을정액을지금100개사를주었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00개기업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도좋은사업이라생각을해서적극적으로신청하게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언제했느냐가궁금한거죠.왜우리는이렇게,인근의의왕‧군포다하고있는데24개선정이됐는데,우리가이렇게뒤늦게들어가서괜찮기는하지만과천과안양이이렇게뒤늦게들어갔는가하고여쭤본거예요,참여시군에.이렇게뒤늦게라도들어갔으니다행이고요. 그다음에청년창업펀드가1호는이자료에의하면10억이나30억이렇게규모가큰그런투자가이루어졌는데지금2호는2,3억내지10개기업이렇게하려고한다고그랬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회수금재투자로선순환을구축하겠다’.그러면궁금한것은1호펀드는그회수금재투자선순환이것아니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1호도,

경숙

윤경숙위원

2호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1호도회수가가능한건데아직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회수가아직안들어오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인가요,시기가?1호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4년인데아직,

경숙

윤경숙위원

4년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지금3년차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6개네요?1호투자현황을보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6개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6개기업인데이‘지지큐컴퍼니’는서울이되어있어서이게아주게임소프트웨어라서전망이좋은가보죠?이익이많이나는가보죠?20억을투자해서,이익이많이나는가보죠?잘모르셔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정도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어느정도이익이나는지를,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잘모르셔요?예,예.4년이면,물론이익창출을예상하고하는계획이지만그래도손해가날수있잖아요.거기에대한계획도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손해가날수도있죠.그런데그냥,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희망적으로정책이시행되고있지만그래도어느길로미래는갈지모르니까두가지계획을다세워놓고있어야된다고보고있는데,저는.4년후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펀드특성상손해볼수도있는데그것을또가정하면펀드를할수가없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가정이라도해야되죠,이것은.가정이라도해야되죠.여러가지계획을다세워놔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하여튼간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시간이늦어서,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몇가지만여쭤볼게요. 상권활성화관련해서지난번에예비심사때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이게1번가,만안구에있는6개상권을다커버하기에이용역금액이크지않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네.

김도현위원장

알고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김도현위원장

이게사실1억이라고하지만6개상권나눠보면한1천700이정도수준밖에안되기때문에선택과집중을꼭좀해주시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예.

김도현위원장

이게차후에추경을통해서예산을확보를계속해서해서6개상권을다용역을하고또최종적으로는이것을하나의벨트로묶어서만안지역상권을살려야된다는것은너무중요한거예요.그런데대신에지금1억예산을가지고6개상권을전부다하겠다는것은제가볼때는좀무리가있어보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그부분에노파심에말씀한번다시드리고요. 그리고청년창업펀드이것해야돼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저꼭해야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꼭해야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도와주십시오,예.

김도현위원장

이것제가사실,우리진흥원장님도계시지만예비심사때도엄청말씀많이드렸는데보완할게엄청많아요.알고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조금전에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수익률말씀하셨는데펀드투자해서이게원금회수도사실은담보할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제가예전에한번진흥원에따로한번여쭈었던적이있었는데그수익을굉장히높게보시더라고요.그런데그가정이‘투자기업들이전부다코스닥에상장됐을때’라고말씀을하셨어요.사실너무나막연한기대심리인거잖아요.사실우리나라투자생태계가그렇게원금회수가엄청쉬운상황도아니고요.그래서정말로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선순환을어떻게만들것인가에대한진짜책임있는고민이좀필요해보이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이지원받은,어쨌든시민의혈세로지원받은기업이결국에는안양안에서어떻게뿌리내리게할것인지에대한,필요하다면일정부분의강제조항이런것들도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런것들이사실없기때문에지금이청년창업펀드에대한고민을계속하고우려의목소리를내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부분을정말잘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것설득을많이해주십시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예,우리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기업경제과수상실적이없어가지고어떤것으로칭찬해야되나찾아보다가어저께지역신문에서봤네요.중기‧소상공인시군종합평가에서안양시가2021년에17위였는데’22년에3위로높게평가받았습니다.혹시알고계셨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요.좋은정보줘서고맙습니다.저도모르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소상공인지원노력평가조사결과경기도에서3등으로14순위높게상승했는데요.과장님,앞으로도중소기업하고소상공인지원위해서열심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과장님,제가좀전에하나빠뜨렸는데요.아마보사소관일텐데서이면사무소무슨활성화용역이또별도로지금추진이되는모양이에요.혹시알고계신가요?

채진기위원

아니,저는서이면사무소관련건은잘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제가말씀을왜드리는거냐하면그관련해서,어쨌든1번가용역을저희가지금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중복됨이없이정말로그지역을잘활성화시킬수있는용역으로진행될수있도록한번같이살펴봐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예,없으시면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흥규안양산업진흥원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장님,지금김주석위원님자리안계시니까요전부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제것도전부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자료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흥규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원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글로벌SW엔지니어인력양성사업사전기획결과제가여쭤봤는데요.답변내용을보니까결국은동남아시아고학력그분들을저임금으로소프트웨어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을해서그인력난을해소한다는얘기죠?결국은?

그렇죠,현지에서양성을해서데려오겠다는거예요?아니면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그런통계가있습니까?

아니그런데요,원장님그것알고있어요.

그래서이것을하려고그러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러한온라인으로해가지고그러한통계가있냐고요.

그러니까그게뭐냐하면SW에대한현지에서인력양성을해서지금온라인으로하신다는얘기아닙니까.

그게통계가없어요?

처음시도하는거예요?

제가봤을때는일반적으로요이런사업은우리같은작은지자체보다,거시적으로한다면지금제가알기로는,고용노동부하고정통부있잖아요.거기서많은예산을들이고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과연이5천만원을들여가지고우리가인력수급이그게가능하겠습니까?

준비계획비5천만원이라는얘기죠?

그런데사실상우리같은지자체에서는이게지금시도하는게우리나라에서처음이죠?

그렇죠?

제가봤을때는이게도단위나거시적으로봐야지우리안양시같이60만미만의인구를가지고과연이게타당한지는본인은참으로좀우려스러운것은기정사실입니다.왜그러냐하면현지에서교육과정도그렇고기관도있을테고수많은어떠한자본이투입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과연그렇게투입됐던자금이실효성이있는가는상당히본인으로서는의문이갑니다.그래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어쨌거나모험을하시는거네.하시게되면?

하여간에저는잘되기를바라지만사실상이사업이제가보기에는상당히어려운사업이다.왜?안양시규모로서이것은거시적인측면으로나가야지안양시같이우리같이좀작은도시에서는하기가상당히어려운좀사업이지않나라고생각을드립니다. 그리고요다음페이지요. ICT융복합컨소시엄솔루션개발인데요.원장님,이게1억가지고솔루션이개발이돼요?예산이1억이더라고요,보니까.

이것도착수금이에요?

시범사업이시다?

이것매칭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원장님,안녕하세요?오래간만에뵙습니다.

서면으로답변서는잘받았고요.좀간단하게제가하나만질의할게요.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서에보면‘잉여금의처리’해갖고6번에‘매회계연도세입세출결과발생한잉여금은다음연도세입예산에편성하여처리함이기본원칙임’이렇게돼있어요.지금저희진흥원보면최근3년것만봐도이월금이한10억이돼요.

그렇죠?2022년이것도사업이끝난것같은데같이포함하면한10억정도돼요.

예.그집행잔액여기있잖아요.

그것한10억되더라고요,여기보니까.그렇죠?

내년도예산에이것편성해서쓰면되잖아요?

이거요?

그럼얼마예요,반납해야될것은?어차피’22년도것에서만반납하시면되잖아요,매칭사업으로했던것들을.

그럼나머지것은내년도예산으로쓰셔도되잖아.그것은반납하더라도.

그러니까’22년도것만반납하는거잖아요?

2020년도,’21년도것은반납안해도되는거잖아요.다정산끝난거잖아요?

아니,이것’22년도것만남은것아니에요,지금.

2022년도것은이월금으로돼있는거고2022년도사업부분관련해서,

국비‧도비남은것만정산하면되는거잖아요?

그럼나머지것남는금액은내년도예산으로집행해서쓰셔도되잖아요?

’22년도것은전체다예요?

편성된거예요?

이월금으로갖고계신게아니라?

통장에있는것아니에요?

아,그래요?

그런데여기‘집행잔액’으로돼있는데?

그럼이월금총액지금남아있는게얼마예요?

아,3억얼마.

하여튼’23년도예산편성하는데잘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원장님,처음으로인사드리는것같습니다,의회에서는.앞으로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질의하신내용인데요.임원현황및공모절차서면제출했는데임원의이름이안들어가있네요.비공개인가요?

네.

그래서그말씀하실줄알고제가부천시진흥원홈페이지를들어갔더니요부천시는다공개가돼있습니다.엄청대단한것같은데부천시는개인정보를안보호하는지는모르겠지만임원명단하고,

아니요,아니요.소극행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개인정보보호라고하시는데저희규정보면이사회두게돼있고이사회이분들이떳떳하게일하시는거잖아요?숨길필요가없습니다.그래서의회에제출하는것도이렇게비공개로하시는데부천시진흥원은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다.그러니까이것참고하셔가지고떳떳하게경영,

네.이름하고어디,여기는지금‘어느대학교어디단장’이라고돼있잖아요?

이것다투명하게공개돼있으니까요,투명하게떳떳하게진흥원홈페이지도공개해서운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제질의시작하겠습니다. 소공인집적지구관련해서소공인집적지구가어디에있죠,안양에?

그래서지금보니까,홈페이지에서보고있는데요.소공인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1차‧2차‧3차‧4차‧5차까지진행한것같아요.알고계시죠?

그러면비산동과관양동에있는집적지구에해당하는분들만지원을받고있는거예요.맞죠?

안양시소공인지원센터는현재까지센터가만들어지고동안구만지원했어요,집적지구에.맞습니까?

만안구는그동안왜지원안했죠?

그동안에는안양시비나진흥원의예산으로만안구를지원한적이없죠?

이번에처음으로하려고하시는거죠?

아직도못세웠어요?

네.그래서아직예산을못세웠는데이번에지금센터계약직세분을통해서이제국비나또다른공모사업을시도하려고하시는거죠?

맞나요?

사실이게‘동안구는지원받는데왜만안구는지원받지못하느냐’라는문제보다도안양시에있는소공인들이두루두루지원을받아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문제점을몇개좀지적을하겠습니다.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안양시에이분들이국비나도비이런공모사업을신청하셔야되는거잖아요.

계약직분들로이게연속적이게할수가있나요?

계약직세분이이제이사업을하실것같은데계약직분들이국비나도비같이큰사업들을안정성있게따올수있나요?고용의불안정성때문에사실정규직이저는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직원이관리하는데이업무만담당하는게아니라여러업무중에이업무를하게되는거잖아요?

네.

맞죠?일부인거예요?아니면,

일부,그러니까이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따로있는거예요?

그런데여러일중에이것을하나를하는거죠?

그렇죠,그렇죠.

그래서용인시같은경우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까용인시는소공인과관련된부서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안양시는센터를두고있어요.그러니까이게저는부서의진흥원의의지인것같아요.‘적극적으로만안구를지원하고싶다’라고하셨는데예산이없어서그런건지?부서,

아니그러니까용인같은경우는진흥원안에소공인지원센터를두는게아니라사업부서를둬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렇죠.

인력이많은데그럼소공인은정규직으로인력을둘수가없는상황인거예요?

그러니까부서에서,그러니까조직개편을통해서소공인업무만담당하는부서를둬서이것을적극적으로경영해서공모사업을따든,그러니까만안구든,지금특정집적지구만지원을받고있는거잖아요?

그런개선의지를보여달라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지금같은구조에서만안구가공모사업에당선될확률은굉장히낮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산업진흥원에들어있잖아요,센터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안양시전체를지원하는,

인력채용을하라는게아니라요.

네.부서를좀조정해서,

그러니까지금다필요한부서겠지만,

다필요한부서인데,제가어떤취지에서말씀을드렸는지아마아실거예요.

그러니까지금전임계약,지금집적지구는전임계약직두분이몇개의동을직접운영하고계시고지원하고계신데안양시전체는3인의계약직분이지원한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3인이면충분하다고생각하시는거세요?집적지구는2인이국비를지원받아서운영하는데,

안양시전체는전임3인계약직분이특화센터를통해서지원하는거잖아요?

특화센터말씀드리는거예요,특화센터.

특화센터도안양시전체잖아요?

그분도아니에요?

그분은호계시죠?

그럼만안구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

그러니까아무튼지금말씀을들어보면‘조직개편은사실상어렵다.그리고지금어쩔수없이계약직인원으로운영할수밖에없다.’라는거고국비를따기에는사실상요원해보인다라는게이답변서를봤을때제생각입니다.

네.그래서아무튼지금현재,아까호계‧평촌이라고말씀하셨고지금관양동‧비산동에집적지구가있으니까사실상동안구는풍족한지원을받고있는데상대적으로만안구에대한지원은없다.이부분에대해서대책을꼭마련하셔가지고인력을편성하든지,

네,대안을강구해주시고요.이것과관련해서는제가따로찾아뵙고또인사드리고좀대안을같이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원장님.저도이렇게대화를나누는게처음인것같습니다. 우선은답변이간단간단하게와서좀몇가지만확인하고본격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진흥원이몇년정도지금됐죠?

20주년입니까,’23년도가?

그러면‘진흥’이라는단어의뜻은무엇일까요?

예.

이게사전적인의미로는‘진흥’이‘떨치어일어남.또는떨치어일으킴.’이라는뜻으로‘진흥’이있네요? 네,일단은질의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개요에목적이‘특화산업이없는약점을보완하고자설문조사를했다’.그리고설문조사결과가‘우리시미래의먹거리전략사업조사상인공지능,바이오,스마트공장,빅데이터가결과로도출되었다’라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안양에는왜창업선도대학이없을까요?

창업선도대학이왜없을까요?

네.

그럼안양시가언제부터인공지능,바이오,스마트공장에주력하기시작했을까요?

그럼안양시의민선7기때공약중에대부분다IT,스마트기술을도입한행정맞습니까?

대부분다창업기관들은시의예산을지원받고성장하는케이스가많죠?

그게예비창업이라얘기를하고저희가창업을지원하는이유가1년차에서3년차예비창업자분들의데스밸리(DeathValley)를극복하고자발굴하고독려하고지원하는형태가창업지원사업입니다.맞습니까?

지금까지봤을때,저도사실2017년도에창업을준비를했고창업선도대학에서교육을받았고그때엑셀러레이터교육도받고직접엑셀러레이터가되고자그렇게교육도받았습니다.그런데2017년도와2022년도의안양시의창업트렌드를봤을때는그때그대로예요.IT,빅데이터,스마트기술.

아,안양시의창업트렌드가.안양시에서지원해주는사업자체가그당시에나지금이나별반차이가없었다는거죠.

그러니까진흥원의‘진흥’이라는단어의뜻은‘떨치고일어난다’라는것에의의를두고있고지금산업진흥원이20년간어떤사업들을이행을했는지저는그결과와역사를모릅니다.다만지금현재제가보고느끼는것만했을때산업진흥원의사업들을봤을때는되게이질적이다.그말은뭐냐하면창업이라는것은불특정다수의본인의아이템과아이디어를가지고그것들을생산‧소비를가능하게끔만드는것이저는창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안양시에서지원하는형태나안양시가바라는산업은대부분다스마트기술과IT에집중되어있다.맞습니까?

그러니까세계적글로벌기업들을양성하기위해서정부가추진하는기조를안양시는그대로베끼기만했다,저는그렇게해석되는데맞습니까?

아니그러니까그기조를따랐다.네,표현이미숙했습니다.

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창업이라는게불특정다수의본인들의생존전략을위해서,생존을위해서창업지원을선택을하게되죠.그리고정부과제를받아서본인들도본인의아이템들을사회에,시장에적용하는그런테스팅(testing)들을계속하고있고요.그런데안양시는딱목표를정해놓고본인들의입맛대로‘특화사업은IT가돼야돼’기준을정하고그에맞는지원사업들만여니까제가봤을때는특화산업이탄생할수가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

네.그럼그에따라서혹시수요조사를제대로용역을맡겨서한번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그수요조사용역을맡겨서전문적으로해보신경험이있으신가요?

어떤부분?

아!

그러니까이설문조사를안양산업진흥원에있는기업들대상으로지금설문조사한것아닙니까?

1천200개기업에했는데이렇게이부분만나왔습니까?제가예전에,

산업진흥원에서시행했던FGI설문조사에참여를했습니다.청년창업트렌드에대해서심도있게그룹별로인터뷰하는과정에참여를했었는데거기에참여하는기업들열군데중에아홉군데가IT기업이었습니다.그분들대상으로FGI를하고설문조사를하면당연히IT라는답변이나오지않겠습니까?

네.그러면죄송하지만다음장으로넘어가겠습니다.

지금진흥원창업성공전략목표를보고있는데‘1단계발굴’에해당하는예비창업자는1년에서3년차기업맞습니까?

그럼‘2단계육성’에서‘엑셀러레이팅,중장년기술창업’,‘청년창업기업,1인기업’이렇게돼있습니다.육성단계에접어든기업은몇년차의기업입니까?

기업의생명은무엇일까요?

자금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진흥원창업성공전략목표’에목표가‘관내매출액50억이상200억이하의우수기업20개’라고돼있습니다.

지금이렇게‘발굴-육성-성장-성숙’으로봤을때는이분들,지금성장단계에있는분들의기업을성장시킬수있을만한인프라가안양에는저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자체인프라말고요그산업이형성될수있는,

본인들,어느정도의시장이라는게경쟁사도있고또다른기술접합시킬수있을만한다른기업들도있고비슷한규모의회사들이서로연계를하면서네트워킹을하면서성장하는구조가대부분다시장이성장하는트렌드인데아,흐름인데지금안양시에서특출난기업하나있으면어느정도다크면딴데로가죠.그이유가뭐겠습니까?

그냥안양시의창업이나창업관련된사업들은다인큐베이팅에불과하다는얘기를드리고싶은거고요. 시간없으니까좀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제가창업선도대학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것은안양시가지금보육센터도운영하고있고창업에대해서굉장히많은,그러니까기창업자들대상은말고초기창업에대해서는굉장히고민을많이했다.다만그것들에안양의특화산업을만들기위해서는지역대학교와도연계를꾸준히해야되며이제한정적으로기업의지원형태를만드는것이아니고더불특정다수가여러가지직종으로포함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열어놔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거고요.그리고성장과성숙단계에서는외국의실리콘밸리나이런데를봐도다그렇지않습니까?대학교주변으로산업단지가조성이되고산업단지에서계속기업들,하층기업들도만들어내고더대기업으로뭉쳐질때도있고.그런부분으로봤을때는아직안양은갈길이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자체사업에서Blue100기업네트워크지원.이랬을때는이미선정된100개의기업,100개선정끝났죠?

선정된100개의기업이서로네트워킹을하는것처럼보이는데그냥이분들조찬모임하고그냥성과발표하고끝나는것아닙니까?

그러면지금산업진흥원에서융복합사업에대해서지원하고있는내역이있습니까?

다시한번만요.컨소시엄을?

그러니까관내대학교랑어느정도산학체계를맺어서,

네,기술보급을받고그에따른서비스나결과품을내놓는컨소시엄사업말씀하시는거죠?

이게창업진흥원,지금이제앞으로의5개년정책이나이런용역은하신적이있으신가요?지금내용보니까어디용역사업으로4천만원소진되고이런내용들이있는데이런것말고순수하게,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런것말고.

그럼마지막으로2023년도창업트렌드는어떻게됩니까?국내시장에서.

네.

그렇죠.모두가꿈꾸고성공하는데가장지름길은플랫폼이나IT사업이고그것도국가의기조가맞습니다.안양에서의트렌드가무엇이냐고여쭤보고싶은거고요.일단은첫만남부터제가이렇게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굉장히많은데일단은저도정리가안되고원장님과는따로한번이야기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진흥원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김흥규산업진흥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두연세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수상실적등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수상실적에대해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평가와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는매년경기도31개시군을대상으로선의의경쟁을유도하고세수확충에기여하고자경기도에서주관하는평가로징수율향상과특수시책추진등직무발전을위한노력도에따라평가합니다.2022년평가결과우리시는세정분야노력상과세외수입분야우수상을수상하는실적을거두었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사실세정과하고징수과에질의가많아야되는데아직제가공부가덜돼가지고수상실적보면서각부서별현황좀파악하고싶었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시상금이굉장히많았는데이것도안양시수입으로보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는이세부사용내역은요징수율향상이라든가직원사기진작,기타사무관리비이정도내역으로정해져서내려오면그것에맞춰서저희들이사용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안양시의재정건전성을위해서계속적으로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두연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윤숙희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수상실적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3년간고액체납자현황및징수실적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습니다,답변자료.별도로이고액체납자들을잡으려면팀자체꾸려가지고받으러다니고그런팀도있습니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니,임기제분이두분하고,아니세분하고두분.다섯분계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분들은계속주소라든가재산상에같은것압류하고그런업무를맡으시고계신거예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계속추적하고있죠.

김정중위원

그분들말고또혹시고액의도적으로고액체납하시는분들잡으면포상금같은것내린것은없어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직원분들한테주던포상금은이제,그러니까안하고요.임기제분들한테는징수의실적에따라서포상금을드리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액체납하신분들이요,어떻게해서라도받아내십시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잘알겠습니다,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질의하고조금내용이겹치는내용같아요.그래서안양시가다른,지금보니까경기도에서6개를선정하는데안양시가‘장려’에선정된것같은데다른지역에비해서안양시가우수한평가를받았던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이번에조사평가한것은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이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인원수도많이채용해서했고요.그다음에체납이분들이활동하면서조사일도하고그다음에복지연계,그다음에징수율이높은게평가에반영돼서이런좋은실적을얻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니까체납자현장방문율을체크하게돼있네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시는방문율이어떻게되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현장방문저희가체납자2만4천명을방문했습니다.2만4천명.

채진기위원

2만4천명을?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고액체납자분들외에도일반체납자분들방문해서,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소액체납자도방문하시고요,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계속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이런체납이되지않도록부서에서잘신경써주시면감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수상실적등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도매시장정기안전점검용역이,

이동훈위원

네,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제3종시설물,

이동훈위원

예,전부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러면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최병근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다른것들은다잘정리해주셔서다이해가갔는데지금석면해체가1만9천831제곱미터에서지금매년700제곱미터씩이렇게계획잡으신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을좀빨리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건물이오래되기는했는데2013년도에석면건물로지정이됐거든요.그래서연차별로하고있는데사실700제곱미터만해도건축비가1억원입니다.그러다보니까많은양을1년에소화하기는예산편성도어렵고또건물이노후되어서아까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현대화사업말씀하셨잖아요?많은돈을투입했는데현대화사업이들어가버리면그게다또무용지물이되는그런우려도있고그래서연차적으로조금씩해나가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리고요. 정기안전점검에서지금환기구덮개등에서문제발생,이렇게있는데이런부분들은바로바로즉시조치를하시는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안전점검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할수있는것은연내다처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환기구같은경우는바로처리가가능하기때문에처리를하고있고,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이석면같은경우는마지막으로상인분들이나거기이용객분들에게는피해가없는부분이겠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년에한번씩정기점검을하거든요,석면농도같은것에대해서.이상없이결과가나오기때문에상관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혹시검사표있으면나중에라도한번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예,최병근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9시50분까지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황인섭총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시승격50주년시민의날기념식예산세부내역과구체적인내용그리고시승격50주년기념사업총예산을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시민의날기념식은매년시민축제와연계되어서실시하고있습니다.2023년시민의날기념식은시승격50주년을맞아시민들의애향심과자긍심고취를위해추진되는사항으로현재공모중인슬로건이선정되면슬로건에부합되도록미래비전선포식그리고100년을향한힘찬미래를표현할수있는미디어아트또시민과함께발전하는동반자로서의시이미지를표현하는퍼포먼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시정경쟁력,

김정중위원

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황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지금기념사업목록이라고주신게시승격50주년을위해서만드는행사는아닌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저희가시승격50주년을맞아가지고시승격50주년을기념할수있는사업들을보고회를한번가졌습니다.가졌는데기존에있던사업들도있고안하던사업들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뒤에보시면목록에보면2022년도에예산에없던것들이예산이생긴것도있고요,기존에있는사업들도있고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기존에했던것을또하는것은시승격50주년에서하는것은아니고요,연례적으로해오던행사이기때문에.제가궁금했던것은시승격50주년이기때문에하는행사를원했던거거든요.그래서그목록을보면서제가이해가좀안되는게도시공사부분에보시면요‘제1회안양시파크골프대회’가있어요.이게시승격50주년하고무슨상관이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말씀드리겠는데요,저희는시민의날기념식만총무과에서합니다.시민의날이별도로10월1일날편성이돼있고그공식행사를저희가하기때문에예산을세운거고요.시승격50주년관련된사업들은저희부서에서추진되는게아니고총괄을정책기획과에서총괄을하고요.그것에따라서각부서에서이렇게이렇게시승격을50주년을맞아가지고추진하겠다해서그런계획을이렇게자료로다만들어가지고보고드린그런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무슨말씀인가는알겠는데어쨌건시승격50주년하고는전혀관련이없는행사들이너무많아요,여기나열된것으로만보면.예를들어서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자명예의전당설립’하는것하고시승격50주년하고무슨상관있는지모르겠고공동급식센터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물론과장님소관은아닐수있겠지만이렇게산하기관들여기에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지금우리가문제가그거잖아요.시승격50주년이라는명분으로여러가지를만들고있잖아요?너무남용되는것아닌가싶기도해요.왜그러냐하면지금여기에있는이많은행사들이,그러니까시승격50주년은시에서하는것은하루일것아닙니까?며칠하는거죠,공식적으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말씀을드리면보통1주년,50주년,뭐100주년이렇게해가지고기념되는그런것을맞아가지고상징적으로기존에하던사업들도거기에맞춰서좀더업그레이드하고거기에맞는콘셉트를잡아서추진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그런사업의일환이라고생각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시에서하는것은시승격50주년행사는며칠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윤해동위원

며칠을하냐고요?며칠간을.시승격50주년공식행사를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말씀드렸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념식은저희가하는거고요.나머지는내년도에예를들어서기간을정한다든지아니면그하는사업들을시승격50주년,

윤해동위원

아니,시에서공식적으로하는게며칠이냐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하루입니다.

윤해동위원

하루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하루라고말씀하시지왜그렇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7월1일날저희가시승격일이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시에서는공식행사를하루를하는데산하기관이나이런데보면행사가너무많잖아요.누가보면이것1년내내시승격50주년행사하는줄알겠어요,이것만봐가지고는.그래서너무50주년이라는명분으로너무남발하는게아닌가,행사를.그런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명분은좋죠.산하기관입장에서는50주년행사입니다라고예산달라,예산달라할수있는데이런것들이1년내내행사하는것도아니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내년자체가시,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제가잠깐부연해서말씀드리면내년이시승격50주년이니까뜻깊은한해잖아요.그래서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1년내에어떤기존에하던사업이나아니면신규사업에시승격50주년을축하하는그런의미를담아서좀더평년도보다더활발하게그런행사를하는것은맞습니다.그런취지입니다.

윤해동위원

그취지를모르는것은아니고요.그러면가장최근에시승격몇주년기념으로행사를최근에언제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승격40주년때,

윤해동위원

40주년때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기념식을좀확대해서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때도그러면이렇게이많은것들을했었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렇게까지는안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1주년,50주년,보통100주년에저희가의미를많이두기때문에50주년에맞춰서여태까지50년을발판으로해가지고앞으로100년이나50년을바라보고이렇게하겠다,이런의미에서저희가하는거기때문에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너무행사가산발적으로너무많은것같고고요.각산하기관별로지금몇개씩있잖아요.주신자료목록에보면요.그래서얼핏보면이해가잘안돼요.왜냐하면안양시파크골프대회하고시승격하고무슨상관이있는지도모르겠고자원봉사자‘명예의전당’설립이무슨상관인지모르겠고친환경학교급식이승격하고무슨관계가있는건지전혀모르겠어요,이것을.연관성이전혀없다는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타이틀만50주년을붙이면되는형태잖아요,이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분위기도조성하고,기념축하하는분위기도조성하고또여러가지그런의미가있다고,

윤해동위원

의미야다있는데자원봉사자명예의전당설립하고시승격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그러면?이름붙이면시승격50주년자원봉사자명예의전당,할수도있겠죠.그런데그게맞냐고요?이게,제얘기가.그러니까이리스트를주실때정확한성격에맞게그렇게리스트를주셨으면그렇게정리가될텐데지금제가요구한것은‘시승격50주년기념행사가뭡니까?’하고물어봤는데이많은리스트를주셨단말이에요.그러면이게평상시에는하던것도물론있지만하던것을좀확대해서50주년을강조하는것도있지만없는것들도있잖아요.그러면이게승격하고무슨상관이있냐저는그질의를드리는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아까제가답변드렸던거랑똑같은맥락인데안양시가50주년,과장님도답변했듯이50,100이런의미를두고우리가내년도에는그렇게사업을하자이렇게해가지고그렇게모든행사나신규사업에50주년의옷을입혀서축하하는분위기를조성하자는그런차원이거든요.그래서‘명예의전당’같은경우에도지금까지자원봉사자가3만시간이렇게활동을많이했지만명예의전당은지금처음하는거거든요.그래서50주년에그것을하니까더뜻깊고그래서시승격50주년의옷을입히는그런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거야어쨌든갖다붙이면다맞는얘기인데요,이게너무남발하는게아닌가.그래서시승격50주년을명분삼아서너무예산을이렇게하는게아닌가저는그렇게얘기를하는거예요,지금.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하시는말씀의의미도충분히알겠고내년도에는우리안양시에서도뜻깊은50주년이니까전부서에서50주년의의미를담아서사업을하자하다보니까기존에신규사업계획했던것에도일단명예의전당이런것도기존의,어차피하려고계획했던사업인데거기에다가시승격50주년의이렇게타이틀을붙여서가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것을잘못악용을하면요그것을명분삼아서새롭게만드는게생길수가있어요.그래서제가그지적을드리는거예요,지금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어떤것을우려하시는지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더웃기는것은제가이질의를했던의도가뭐였냐하면총무과에서는‘시민의날’기념식으로5천만원예산이책정이돼있어요.이5천만원행사가결국은중앙공원에서이렇게하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시민축제기간중에저희가‘시민의날’기념식을합니다.하는데시민축제는개막식하고폐막식별도로있는거고요.저희가말씀드린것은공식행사를,시민의날기념식만을얘기하는거고요.내년같은경우에는지금시기가정해지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7월1일날이시승격기념일이기때문에그때할건지시민축제기간에할건지10월1일날이안양시민의날이기때문에그때할건지에대한부분은좀더검토가필요한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가10월1일이시민의날이기때문에시민축제가그즈음에열리기때문에그때맞춰서보통저희가시민축제랑연계해서하는거거든요.별개입니다,시민축제하고는.

윤해동위원

아무튼무슨말인가는알겠는데요.이게시승격50주년이기때문에이런행사를합니다.아니,이리스트를보세요.산하단체면도시공사,청소년재단,산업진흥원,문화예술재단,자원봉사센터,인재육성,공동급식.다그런식으로지금프로젝트를만들었잖아요,결과적으로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만든것은아니고요.그50주년기념하기위해서그것도시민화합이나이런것을하고또이런,뭐라고할까요,이게,

윤해동위원

아니,어차피만들려고했던것을시승격50주년에맞춰서한것도있지만제가보사에서예산을심의하면서느꼈던것은김중업청년건축가상같은경우도단적인예를들면시승격50주년을기념해서한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식으로제말은프로젝트를임의로만들수있다,이지적을드리는거잖아요,지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그렇게,시승격50주년을맞아서더활성화하고더확대하고시민들께그런이미지도심어주고또화합하자,이런의미로다가저희들도붙인다고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똑같은말을계속반복하시니까참답답하시네.어쨌든제가드리는지적은하나예요.너무남발한다.그것을명분삼아서없던것도만들어낸다.그래서예산낭비가될수있다는것을지적드리는겁니다,저는.뭐든다갖다붙이면50주년이죠,뭐.그것을누가모릅니까?그런데시에서직접하는행사는제가다이해를해요,시에서주관하는것은.그런데산하기관에서이렇게하는것은좀예산낭비성이있지않냐그지적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과장님. 타시하고벤치마킹사례제출한거요.보니까금년도에가신분이1천250명중에제안된건수는61건이네요.그렇죠?이자료에보면.그리고시정에반영된게효과하고5건정도가돼요.제가이것을왜질의를드리냐하면어차피우리가벤치마킹하러간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정말거기서우리시가흡수할수있는사업들그런것들은꼭우리시에적용을한다면또그서비스역시시민들에게돌아간다는그런생각을해서질의를한겁니다.그러니까앞으로벤치마킹을하러가시면최고잘된것하고최고안된것하고한번다들가져와보라고그래서그런시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그런거리를많이만들어주시고요. 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계속말씀하신것은여기보니까기관이기존에하던사업이에요.기존에하던사업을1년안에좀더아까우리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옷을입혀서좀더50주년을화려하게하자,이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우선은제가자료를요청드렸던게미디어아트,미디어콘텐츠,아,미디어아트관련해가지고3천만원견적어떻게나온건지견적서받으신것그거랑,네,그것요청드리고과업지시서초안있으면요청을드렸었는데그런자료는안왔습니다.일단유감이고요.그것은추후개인적으로자료좀요청드리고요. 저는앞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말씀이다맞다고생각이들어요.기존에있는예산만으로도충분히구현할수있는부분이고50주년이라는것은하나의주제잖아요.하나의산하기관이라든지,어디갑자기그분들이50주년이라는품격을살린다라기보다는매년있던행사를50주년이라는주제하에서다시한번스토리텔링을효율성좋게짜면되는부분이라저는생각이드는데각과별로조금예산이좀과도할정도로그냥치장에치중되어있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일단은그것자료보고나중에개인적으로제가한번찾아뵙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견적서말씀하셨는데요.이견적서는지금받은것은아니고요,이게행사운영비로하는이유가뭐냐하면지금슬로건이나내년도지금,슬로건이15일까지접수중에있고,슬로건이나이런게정해지면그것에맞춰서저희가뭔가를용역을주든아니면자체제작을하든그렇게되기때문에그때가서저희가견적받게되면받고요.또아니면그때가서보고드릴그럴예정으로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럼견적서받으셨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동훈위원

견적서는받으셨죠?사전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안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3천만원이라는금액은어떻게책정된겁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보통영상제작을하거나미디어아트제작을하거나하면한3천만원정도예상을하거든요.그정도예산에맞춘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수의계약으로하실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수의계약은아니고요.2천만원이상되면저희가공개입찰해야되고요.

이동훈위원

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이나몇몇기업들은또금액이다르지않습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

수의계약의조건들이다다르니까그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일단은똑같습니다.선심성예산으로보일수있는그렇게의혹이가질수도있으니까예산집행에있어서조금투명성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인데요,보면어쨌든50주년이되고나서또그만큼시민들께서함께기뻐하고또뭔가분위기를조성하고이런것들은매우유의미하지만전체적으로예산이올라간부분들이있고이게계속사업이기는하지만또그후년도에예산을편성할때이게기준이되어버리잖아요.그런것들때문에아마위원님들께서많이우려를하시는것같으니까요이관련해서담당부서에서는내용들을좀꼼꼼하게다시한번살펴봐주시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총무과에서도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했던내용인데요,상임위에서.관용차량교체구입비있잖아요?관용차량교체구입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9천800만원.이것평상시수행하고기사하고차에몇명이타시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기사1명하고요수행비서하고그다음에시장님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세분만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요.그리고어디가시고할때는옆에과장들도배석하고국장님도타시고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결재받고뭐하고할때올라타시잖아요.바쁘시니까.차작지않아요,승용차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일단저희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카니발로하이브리드나전기차를하고싶은데지금현재나온게없기때문에대형차기준으로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무조건하이브리드하고전기차로하시려고마음먹는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규칙상에관용차는하이브리드나전기차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게없어서신청을하겠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일단대형차로저희가견적을받았고요.그차가,

완기

정완기위원

몇시시(cc)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몇시시까지뽑을수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제네시스G80인가그런데요,제가시시는정확하게…….

완기

정완기위원

규정이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규정이있잖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대형차량으로되어있습니다.대형차량.

완기

정완기위원

대형차량?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면3천,5천시시뭐상관없다는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대형차량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중형,대형?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대형차량으로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차량씨씨제한은없고?알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승용으로하는데그럼인원이모자를텐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승용차가5인승이잖아요?기사타시고수행조수석앉고,뒤에앉으시고,옆에있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기사한분앉고요,수행비서앞에앉고시장님앉으시고요.또어디가실때수행하는과장이나국장님들이앉으시거든요,네분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죠,그러다가한분더타시지.좁지,차가.아무리생각해도.하여튼이것은한번더볼게요.차가작을것같아서,큰차사시라는얘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한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좀제가하나좀물어볼게요. 우리가매년안양시민축제를코로나때문에한2,3년못하고해요.작년에안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재작년에도안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2020년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올해는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는얼마였죠,예산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500만원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전체?그러면2019년도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때도아마똑같이500만원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민축제할때예산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요.시민축제는제가모르겠고요,저희는시민의날기념식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항목을보려고그러는데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이질의잘해주셨고제가‘뭐가지고이러나’계속봤는데이게지금그러면안양시민축제50주년관련된예산이54억인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아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여기내역서에보면APAP20억도여기에잡혀있어요.그런데이것은문화예술재단APAP예산이20억인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총무과에서하는예산은5천만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0주년관련된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고,나머지는연속성이있는행사계속이렇게쭉해왔던행사지만50주년에맞춰서좀더크게세부적으로나누었다는말씀이시잖아요,지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시승격50주년에맞춰가지고요좀의미있는행사를만들기위해저희가하여튼,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하는,내년도는어차피안양시50주년된해니까내년에안양시에서이루어지는행사들은다50주년에맞춰서하려고한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콘셉트를그렇게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10월달중앙공원이나만안구무슨공원이지,저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삼덕공원,예.

주석

김주석위원

삼덕공원에서하는행사비용은5천만원이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민축제는요재단에지금예산이서있는거고요.제가말씀드리는기념식행사는공식행사입니다.시민의날기념식이10월1일인데,

주석

김주석위원

아,그때만하는게5천만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기념식만5천만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기념식만,그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것지금APAP나모든우리동안구,만안구관련된이런사업들이여기뒤에세부기념사업목록으로해서이렇게보내주셨는데이게다여기에다른과마다구청마다다해서여기연결되는그부서의예산이잡힌금액들이잖아요,이게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지금이것은계획입니다.그러니까시승격50주년을맞아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계획이아니라이예산은예를들어서관양동신바람축제3천만원이것은지금잡혀있는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이번에예산올라왔을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들어서여기있는것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예산이다잡혀있는거잖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예산에편성하려고올렸을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것하고연계되는부서에다잡혀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잖아.그것을여기다써주신거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이제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황인섭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총7건을질의하셨는데첫번째로2022년자원봉사센터,

채진기위원

아니,4번만설명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4번만말씀드릴까요?

채진기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자관련조례공포전인데예산편성한근거와그사유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간단히말씀드리자면고향사랑기부자는「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작년2021년10월에공포됐고요.같은법시행령이금년9월13일에공포되면서본격적으로시작이됐는데요.이사업은행정안전부주관으로내년도1월1일부터전국243개지자체가일제히운영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시기에맞춰서저희가필요한예산을본예산에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예,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윤경숙위원님께서예산안219쪽,

경숙

윤경숙위원

네,자료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추교동과장님수고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예산212쪽이에요.주민자치시범안양1동,귀인동벤치마킹후실행사례.그것제가잘봤고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우리가지금주민자치동이시범이1동하고귀인동이잖아요?그런데제가조사를했어요.의왕이고쭉했는데우리안양시만행정요원이없어.그게무슨말이냐하면요다른데주민자치위원회같은경우에는행정을할수있는주민자치위원회직원인지기간제인지한분씩한분씩있더라고요.그래서그분이행정을시스템이원활하게돌아가서주민자치위원이보다더상당히활성화되는데이상하게안양은그런지원이없어요.왜그런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그렇지않고요.총무과장도옆에계십니다마는시범동하는동에는저희가사전에직원1명을배치를했습니다.그직원으로하여금지금도그본업을담당업무를수행하고있고요.부가적으로주민자치회업무말고동행정일부,바쁜어떤사정에의해서조금부가적인일을좀하고있는데,엄연히말씀드리면주민자치회업무를도울수있는전문직원이지금근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동직원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동직원말씀드린.

김정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자체를얘기하는거예요,제가.제가1‧3‧4‧5‧9동지역이에요.그렇기때문에그것을누구보다도잘알거든요.거기서도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상당히요구가많았어요.그렇기때문에제가조사를하니까의왕이고뭐고전담하는주민자치위원행정,기간제인지한분이계시더라고.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원할수있는방법.지금예를들어서주민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그받아들이는것우리다른동에서받지않잖아요.시범운영하지만다른동에서이렇게자치적으로운영하는것안받잖아요.그안받는이유가행정시스템때문에그러는거예요.그러니까그분들께서행정력이예를들어서기안을한다든가뭐한다든가이러한것들이되게힘이드니까받지않는다고그러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제가알기로는의왕도마찬가지지만시에서예산을지원하는그부분보다주민자치회강사수당내지는이수익금을가지고이예산을가지고사무국직원을두는건데공식적으로우리이지방보조금으로인건비를지급할수있는근거는아직없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임금총액때문에투입을못시킨거예요?예를들어서일자리창출해가지고이렇게해드려도되잖아요?그런것도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그러니까,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어떤근거에의해서일자리하는부분인데물론위원님말씀도일정부분제가동감합니다.시주민자치회발전을위해서사무국운영을할수있는그런인력을위한인건비가됐든지원금이됐든지원을해줘야되는부분이일정부분맞는데저희현재시스템으로는그러한예산을본예산을편성할수없는그런구조적인문제가좀있다,이렇게좀말씀을드립니다.어쨌건그부분앞으로저희가행정안전부가됐든상급기관에저희가계속건의를하고있고요.주민자치회가전면시행을대비해서어쨌든간에이예산지원문제는확실히명확히마련이되어야된다라는부분을제가동감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겁니다.시스템화가그렇게된다면어떤대안을주시라는거죠.예를들어서사무국운영하는데있어서보조금이아니더라도일자리창출로해가지고지원할수도있는것이고그러니까다각도로검토해보셔가지고그래도주민자치회가전면으로시행이된다면거부하는그런사태는벌어져서안되잖아요.그러니까환경을만들어줄필요는분명히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도동감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방금김정중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저희주민자치회관련해서여러가지애로사항들,저희상임위예비심사때도한번여쭈었잖아요?그런내용중에어쨌든전담해서업무를지원할수있는사무국인력이없다라는부분이었었고,이게주민자치위원회랑주민자치회는근거조례나범위자체가다른것은더잘아시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제주민자치회가더활성화되기위해서는사실조례에도예산의범위내에서사무국을둘수있고간사를채용할수있게돼있어요.그래서사무국같은경우는저희가집행부에서예산을어떻게확보하느냐에사실문제가달려있는거라서저희가앞으로지혜를좀더모아야하는부분인거고요.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같은경우는그런근거조항은없고동장이소속공무원에게간사역할을일임할수있다,정도로만되어있어서두개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주민자치회활성화차원에서여러가지내용을고민해봐주시고요.일전에나누었었던주민자치수당같은경우들도전폭적으로지원될수있게끔지혜를모아주시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더추가질의계십니까?없으시죠?아,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그러면전국에지금비슷하게조례가올라온시점인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거의다마련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조례가공포된데는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회기가저희보다빠른시군은공포됐고요.저희가조금늦었는데이게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법은이미1년전에공포됐습니다.그런데시행령이행안부에서늦게내려왔어요,사실은.상반기에내려왔어야되는건데9월13일날공포되는바람에아마전국이다같은상황일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전국이다같은상황인데예산도그러면전국에있는대부분지자체가본예산에편성을하는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다음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관련해서요혹시이것기금운용성과보고서보셨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성과보고서는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자체적으로잘된점하고미흡한점을써주셨는데국제협력진흥기금같은경우는2021년에사실상많이집행을못했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마코로나때문인것같은데전체적으로900만원사용했고.그래서지금기금운용계획안을보니까예탁금이자수익이국제협력진흥기금은2퍼센트,남북교류협력기금은이자수입이몇퍼센트인가요,이자가?여기안적혀있어요.이자수입은1천4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자율이안나와있어요.아무튼국제협력진행기금은나와있는데남북교류협력기금은안나와있어요.내용을보니까지금앞으로는이자수입으로도충분히운용할수있다고돼있는데이자수입으로만지금사업을하고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원금은예치하고있고요.원금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으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예탁금이자수입이1천400만원이에요.그런데운용을지금2023년에7천만원사용하시겠다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자수입만으로지금이용하는게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원금은그대로있고요.저희가그동안이자로누적돼온예치금이잔고가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코로나가회복이되고본격적인사업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기존의원금말고원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분을저희가끌어와서사업을진행하겠다는그런말씀.

채진기위원

예탁금이자수입은제가이해를했는데금고예치금이자수입으로4만9천원이발생했어요.우리안양시가여기지금협력기금얼마조성돼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남북평화협력기금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원금8억이지금예치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8억.8억의금고예치금이자수익이4만9천원인데8억예치하면4만9천원이나올수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제가다시정정하겠습니다.원금은쓰지않고아까말씀드렸는데원금도일부사업에필요할경우에는사업비로집행할수있게돼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기금이라는게사실기금을많이적립해놓고이자수입으로운용하게끔하는게사실예산의효율성에있어서좋은건데너무지금기금운용에비해서예산편성을많이한게아닌가라는걱정이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제가그동안코로나때문에많은사업들이지연되고또이렇게정체돼있는그런분위기인데요.아시겠지만이제코로나가풀리는국면으로접어들고욕구가분출하기때문에어쨌든사업은그동안못했던부분들도부가해서하는쪽으로저희가구상을했기때문에그렇게7천만원예산을저희가내년도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면2019년부터지속적으로1천만원씩증가하고있는데이게기금운용방향성에맞는지에대한좀걱정이됩니다. 2021년에도보면달성도가79퍼센트.그러니까코로나하고관계없이많이달성을한것같아요.요기금운용성과보고서보고있거든요?29페이지보면코로나임에도불구하고79퍼센트되어있고사실이세미나,교육,견학사실이런행사성경비가많아요.과장님알고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남북교류사업은우리경문협이라든지지방정부협의회같은공동하는사업들도꽤있고요.지금세미나그런쪽만내가주안점을두고있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그런사업들이좀더활발히진행을해야되는그런시기가도래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기금존치의필요성이나와요.기금존치의필요성을보면요불가피성정도가실질적남북교류협력사업3천800만원,불가피성정도중,평화통일학교불가피성중,평화공감토론회불가피성중이에요.그런데존치필요성을보면요어떻게써있냐하면요행사성경비로일반예산편성이어렵다.그렇지만지방정부차원의남북교류및통일기반조성역할확대등을해야되기때문에필요하다라는내용이에요.그래서여기서존치필요성에다가행사성경비가많다라고적혀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예.다시한번세밀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세밀하게검토하는게아니라이미7천만원을대체로행사성경비로쓰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려가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여튼저희남북평화협력기금목적에맞게위원님우려하시는바잘인식을했고요.하여튼그사업목적에맞게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다음은국제협력진흥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도이것은예탁금이12억정도편성돼있는것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원금이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예탁금의이자수입이매해2천500만원발생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아까남북협력기금과는다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달성이자만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금고예치금이자수입이없네요,여기는?이것은한번나중에확인해보셔서알려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지금방금말씀하셨을때2천500만원으로사업을한다고하셨어요.그런데지금지출액이7천200만원이거든요.2천500만원이예탁금이자수익인데7천200만원으로사업비가올라왔는데이자수입외에지금사업을편성한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않고저희가,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게이자수입으로만사업을진행한다고말씀하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원금이10억이고요.이자가그동안이제,

채진기위원

원금은12억입니다.여기그렇게돼있어요.12억7천만원이라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원금이당초에는10억이었는데그동안이자발생분이누적된,

채진기위원

돈을못써서10억인데2억으로돌렸다는거죠?2억7천만원정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3억이이제그동안이익이생긴겁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을기금을계속늘려서이것다른기금들도다마찬가지인데원금이상으로이것기금을축적해서이자수입으로만사업을해야되는게맞는건지.보세요.전년도지출액이3천250만원이에요.그런데국제협력기금에지금4천만원이증가됐어요.여기서사업내용은‘국제교류사업지원’그냥한줄돼있어요.어떤사업이있어요?

아니그러니까자료요청했을때이사업비가어떻게되는지를써주셔야지그냥여기도한줄,여기기금예산에도한줄.이7천만원이어디쓰였는지아무도모르는거예요,지금.저희가예산심의도하지만기금심의도하고있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기금에대해서는지금다눈먼돈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않고요.사업저희가기금심의위원회심의받아가지고하는사업들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집행할수없는부분이고요.뭐잘아시는내용일테고어쨌든저희가내년도에는10개사업을진행할건데올해보다물론사업비가증액됐습니다마는다필요한사업들이고또그동안못해왔던사업들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추후에이것국제교류사업에어떤게있는지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다음에시간되면소상하게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하여튼2021년편성에는2천600만원썼어요.2천600만원계획돼있고2천100만원썼었어요.그런데지금은작년도보다과도하게4천만원이상증액됐다.그부분에대해서도좀면밀한검토가있어야될것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코로나그런특별한사유로인해서사업이취소되거나중도포기된부분들이있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탁금이자수입만으로도사업을진행할수있어야되는건데기존에2천만원정도예탁금이자수입이나왔었는데그정도수준에서훨씬벗어난7천만원예산을편성했다.그런데이것암만시승격50주년관련돼서행사가있는지모르겠지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봤을때는기존예산에비해서많이편성되었다고느끼고요.아까과장님말씀해주셨지만몽골큰숲가꾸기2021년에2천400만원썼습니다.그래서이런사업들이몇개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예를들면한일친선협회창립40주년기념책자발간으로1천만원썼어요.뭐이런유의사업들이몇개가있는것같은데기금관련해서도좀상세하게자료를작성해주실때해주시면좋지않을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나중에기회되면상세하게다시부연보충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차량지원에서질의드릴텐데요.자율방범대차량지원에대해서는잘알고있어서그것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했던것은아니고,지금,아,관련해서타단체에서지금차량지원올라온것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른단체라면어떤단체?

채진기위원

새마을관련해서3천700만원예산올라왔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말씀이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새마을지회에서는3천700만원,자율방범대는재작년까지2천만원이었다가작년까지2천만원이었다가올해3천만원편성된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금액차이가나는이유가뭔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통상예전에는2천만원을기준으로책정을했었고요.아시겠지만금년도에는차량가격이많이인상이됐고그다음에각동별자율방범단체에서자체모금할수있는부분이줄어들기때문에그리고가장기준점은타시와또형평성을저희가고려했습니다.타시를보면최하2천500만원,

채진기위원

그것은아는데자율방범대는3천만원,새마을회는3천700만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는요,새마을지회는어떤행사성이,외부행사가많습니다.그래서많은인원이탑승해서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스타렉스로저희가,

채진기위원

자율방범대도스타렉스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물론신도시는자동차도소형차로지원을하고있고다음에나머지비교적규모가큰특히만안구같은경우에는스타렉스로저희가다3천만원,

채진기위원

만안구에스타렉스를지원해주는것은자율방범대는3천만원,그리고지금새마을회는3천700만원이지원되는거예요.똑같은스타렉스를사는데.그다른이유를질의드리는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새마을지회스타렉스는그게자율방범대보다인원을더탑승할수있는차량입니다.규모가좀큰차입니다,그게.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자율방범대차어떤것사는지아는데제가봤을때는똑같은차사는것같거든요?그런데지금편성기준이달라요.아마12인승사는것같은데.하여튼새마을회가회의를많이하고이것은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12인승맞네요.맞고요.

채진기위원

둘다12인승맞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고,아마자부담그런부분에서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자율방범대는이스타렉스가‘스타리아’가3천800만원이거든요.그런데지금새마을회는3천800만원까지다지원해주는거고자율방범대는3천만원지원해주면800만원자부담하고도색,도장그리고경광등까지다자부담으로하고있어요.그부분에있어서형평성을맞춰달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위원님.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답변이너무나,너무나지금답변이미흡해요.지금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이지금여기답변서에나와있는데도과장님이그것을숙지하지를못하시고많은부분을누락을하시는데답변서에붙임2자료보세요,과장님.2023년의사업계획.국제협력과남북교류나와있죠?저희한테주신답변서에.붙임2.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국제협력진흥기금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기금,예.아까그랬죠?채진기위원님께서기금이,거기왜답변을못하셔요?저는이것보니까여기나와있는데도왜제출해놓고도답변을못하시는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7천만원이라는부분때문에,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봐요,7천250만원이라고말했잖아요.왜3천200에서7천250만원어디다쓰느냐그랬죠.답변서붙임2자료맨밑에보세요.7천250만원을편성하였으나11월에공모사업결과12건이접수되었으며,이12건에대해서도위원회경비가잘못됐죠?‘위원회경비’.더하기를하니까틀려요.25만원이아니고250만원인데지금거기25만원으로돼있어요.맞죠?과장님.답변서정도는읽고오셔야되는것아닌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읽었는데요.저는7천만원에대한부분을생각하느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읽었는데왜여기대안이,그래가지고여기보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답변이조금미흡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12월26일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심의가아직안열렸는데심의를통해최종내역이결정될것이다.읽고오셔야지탁탁답변을하셔야되지않나요?맞지않아요?아까왜답변을못하셔요? 위원회경비,이것잘못됐어요.어떤게잘못됐어요?예산액위에250이맞아요,밑에25만원이맞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50만원이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밑에것도잘못된거잖아요.그밑에,답변을제출했으면적어도아니,나는지금제것자료도아닌데답변을못하시기에보니까‘아니,이것뭐지?’답변이맴돌고있어요.이것한글인데답변을다제출해놓고대답을못하시지그랬어요.아니,충실하게읽고오셔야지요.너무실망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여기올해국제협력진흥기금사업관련해서좀세부적인내용들정리해서내일좀제출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그것좀해주시고요.특히몽골큰숲가꾸기사업저희도심의때좀놓친것같은데이것보니까지원받는곳이안양소재법인도아니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단체입니다.

김도현위원장

네.그러니까안양소재일단사단법인도아니고.보니까여기는큰숲가꾸기라고돼있는데나무심는거라든지이런식재전문으로하는그런단체도아니더라고요.어쨌든관련해가지고전체적인내용좀파악할수있게끔이기금사업관련해서전반적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예.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경호안전총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수상실적자료제출및기금운용위원회명단및3년간개최실적,참석인원,참석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자율방재단의운영조직‧인원‧역할이무엇인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재난의범위및재난대응교육‧훈련실시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서233페이지예요.자율방범대운영조직및역할은무엇인가. 지금의운영조직이그러면340명이에요.전부다.제가동안구,만안구보니까.그러면이인원이매뉴얼대로움직이는겁니까?어떤상황이벌어졌을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매뉴얼대로움직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전체여기도예산액3천100만원되는데전체모여서워크숍이라든지교육같은것을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오늘했습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오늘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교육은요?아니훈련.실전같은것은1년에몇번이나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실전훈련도저희시훈련할때참석같이하시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얼마전에도박달동에서노루페인트에서행사할때도그때같이참여하셔가지고일부들어오셨었고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재난이라는게많잖아요.사회적재난도있고특히사회적재난같은경우가불시에일어날수있지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재난은다불시에일어나집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열번예방하는것도상관이없잖아요.그러니까좀더철저하게어떤상황상황벌어졌을때대처좀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재단법인재난대응역시똑같은것과같이계속지속적으로교육만하지말고실전한번모의훈련도한번1년에서너번정도씩,두번에서세번정도는꼭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11월14일부터25일까지박달동에서했던훈련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토론훈련하고또실제현장훈련까지같이노루페인트하고그회사측하고또저희유관기관소방서,경찰서다같이합동으로해가지고훈련실시한사항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거죠.섹터라고그럴까요,소방서,그다음에경찰서그다음에우리안양시이런역할들그다음에상황상황벌어졌을때의매뉴얼대로정확하게움직여서진짜어떤상황이벌어졌었을때사고그런것들을최소화시킬수있는그러한대응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런식으로지금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같은화재나그런상황을부여해서그렇게훈련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안전총괄과는중기지방재정계획해당하는사업이없나요?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숫자다른부분있으면제출해달라고요청드렸는데없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재난및재해예방으로응급복구또는긴급조치라는내용이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그래서내용을보니까재난관리기금으로사용한다고돼있어요.여기에는7억5천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응급복구비그정도,

채진기위원

예.응급복구또는긴급조치로7억5천이편성됐는데내년예산에1억8천300만원씩그래서9억3천300만원으로편성됐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중기지방재정계획과여기지금기금운용계획하고차이가나는이유는뭐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억원정도차이나는데시기가조금차이가나가지고그렇게됐는데,

채진기위원

전에답변하실때시기의차이는거의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작성시기가기금사용,이것의회에나중에제출하잖아요.제출시점이비슷하기때문에이것을작성하는날짜가크게차이가없습니다.그러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7억5천으로편성돼있었고앞으로도2027년까지7억5천쓴다고돼있어요.그런데올해1억8천300만원증액해서9억3천300으로편성했어요,기금운용계획에.차이가나는것,부서실수입니까?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실수라고,예,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아까계속중기지방재정계획말씀드렸는데숫자를크로스체크(cross-check)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사실이것을작성하는기준제가오늘수백번도더말씀을드리는것같은데이기금관련해서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맞게했으면좋겠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또그외에도사실지금재난관리기금운용에재난예방사업같은경우는또금액이맞아요,이것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거의유사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이것증액할때이것은관성적으로쓰다보니까사실고치지않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도추후에면밀히좀살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총여덟분이신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참석률이83퍼센트가있고94퍼센트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지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적정성에서보면안양시평균점수가94.7점인데재난관리기금은90점받았습니다.혹시왜90점받았는지아실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

채진기위원

같은자료를보고있으면이것성과보고서7페이지입니다. 안갖고계신것같으니까말씀드릴게요.위원중민간전문가비율을50퍼센트이상하게끔돼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보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세분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세분만민간전문가고사실상지금소속이안양시로돼있으신분들은회의를100퍼센트참석하시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민간위원들중에두분정도안오면83퍼센트정도나오는것같아요,참석률이.그러니까민간위원의비율을50퍼센트이상맞추도록이것좀내년에바꾸셨으면좋겠고요,추가해주었으면좋겠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것에따라서아마운영적정성도100점으로올라가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채진기위원

기금관련해서는계속적으로관심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부서에서도이것작성해주셨는데좀신중을기해서작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시민안전보험상해의료비를신규도입했어요,1억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제가이런게있나싶어가지고도시건설에있을때시민들이자전거보험이들어져있어서시민들자전거사고에청구하면된다그래서그때깜짝놀랐었어요.그런데지금이것은상해의료비언제부터시행되고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하려고그러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상해의료비말고지금해오고있는안전보험가입.시민안전보험가입.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시민안전보험에는상해의료비가지금현재는없는상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없는것알죠.자료에있는내용을제가모르겠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020년부터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부터시민안전보험이가입돼있냐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0년부터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1년지난다음에바로이것을추가한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0년부터해가지고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시민안전보험을2020년에가입을했어요.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3개년차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년하고그다음에,3년한내용이보험많이지불하게되었나요?시민한테그것을따져봐야되잖아요,일단.저한테주신이자료에상해‧사망기존에해왔던보험이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스쿨존교통상해부상치료비,화상수술비이렇게나가고있었어요.그것조차도저도몰랐어요.깜짝놀라서.과장님,제가조례를찾아봤었어요.이밑에요구사유에조례가있더라고요.조례를찾아보니저는시민이고시의원인데도이런보험에가입돼있었나하고.조례를보니우리안양시조례가미흡해요.안양시조례가뭐가미흡하냐?제가지금군포시,안산시,김포시최근개정된똑같은시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를보니거기에는요홈페이지에반드시등록공고해야된다는문구가있는데우리는없어요.안양시만없어요,유일하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홍보는많이하고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홍보는어디다가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홈페이지에도다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홈페이지에하고,그러면조례도미흡해요.다른조례는다있는데우리는굉장히짧으면서도제가조례정비할때도놓친부분인데있는것은완벽하게,이게법이잖아요,법.이것은제가개정을할텐데어쨌든안양시곳간이넉넉하지가않아요,지금상태에서.그런데두배정도를뛰어서,2배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2배뛰는데보장부분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2배뛰운보장,저희도보험을들어서알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전에올해까지했던보험을저희가보상한도같은것을잡을때재해에준해서많이잡아놓았습니다.재해를당하셨을때그러셨을때받는비용을많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제가타지자체가얼마나경기도내에서이런상해보험을우리가하려는것처럼하고있는지받아봤더니4개,31개지자체중에우리까지하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4개들어가는겁니다,저희.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까지하면4개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기존에3개분만하고있었단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상해보험이들어가있는데는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들어가기전에3년치자료에서우리가얼마큼을이보험금이들어가고얼마큼을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갔는지를비교분석하는자료가있어야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저희가2020년도에는8건정도지급돼서1천820만원정도지급됐었습니다.그리고2021년도에는2건에200만원,2022년도에는2건에200만원요정도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정도를가지고1억을들여서그렇게했는데지금안양시곳간이넉넉하지도않은데2배로뛰어가지고,지금이게필요성이저한테요구사유에줄때정말간절하게해야되는정책이라면3년간시민안전보험을운영해본결과이렇게이렇게이렇게혜택이많으니상해보험을추가하는것이맞다는이런것이있어야저한테설득력이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기존에시민안전보험은사망이나후유장애이런부상치료비,

경숙

윤경숙위원

알아요.여기다주신거니까지금시간이없으니까그런것읽으시지마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화상수술비뭐이런쪽으로만최소한으로잡았었어요.최소한으로잡았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당연하게2배를뛰었는데얼마나많은보상을받겠어요.그런데지금200만원받았다며요?작년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런데그것은거의보상할부분이별로없는부분들이많이들어가있어요.그런데시민이그렇게다치시면엄청어려운상황이죠.

경숙

윤경숙위원

어려운상황이죠,당연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지금저희가1억원정도추가하는것은상해예요.상해,일반적인상해같은것을그렇게,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여기나와있는것상해알아요.상해알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원하려고이렇게하는거예요.그러니까아무나안양시민이,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알죠,알아요.이렇게해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어디서다치시든지40만원한도에서는지원해주려고중복지원도가능한사항이라그래가지고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알겠습니다.안양시곳간을살펴야돼요.우리가정경제를볼때도보험에우리가가입할때지금여유가있는지,지금현재가입돼있는보험을두배로올릴때는더신중해야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안계시죠?박경호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홍재언체육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안양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이50억과10억으로나누어서편성한이유가뭔지말씀하셨습니다. 50억은순수시비의출연금으로서지출하게되기때문에나온사항이고요.그10억을별도로편성한것은도에서50퍼센트보조가있기때문에내시해서시에서도5억해서10억별도로이렇게편성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주경기장양성화에대한진행현황하고향후계획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주석

김주석위원

됐습니다,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과2023년예산오차발생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명시이월및사고이월예산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5건인데요,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및최근3년간개최실적,참석인원,참석률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체육진흥기금에서신규사업편성사유및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이많이삭감된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내용은저희가체육기금은체육진흥에필요한사업과활동을지원하면서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설치하여기금의적립금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금으로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체육진흥사업의지원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조례가2021년도에제정되었습니다.그래서체육진흥기금으로체육동호인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을하고있는데요,아직까지는집행된적은없습니다.이게코로나때문에학교에서문을잘안열어가지고또하게되면6개월이상사용한동호회에대해서지원해주는건데요.그리고또스포츠행사유치나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체육회에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지원해주는것으로돼있었는데체육동호인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은체육회로가지않고저희가직접시에서지급할수도있기때문에이항목을기타보상금으로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같이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돼있던두과목이하나는기타보상금으로,하나는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이렇게하면서금액이많이줄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직장운동경기,

김정중위원

3건다서류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동훈위원

예,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끝으로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자료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홍재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서면으로잘받았고요.보니까자료를서면으로받았을때는다른부서에서도협의가잘되나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일차로는서로간에얘기를해서도면이나자료같은것을받았고요,추가로또더협의할것있으면협의를봐가지고최대한빨리해가지고여기향후추진계획대로해서3월달정도에는등재요청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예산도수반이될텐데그런것은어떻게진행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건축물대장등재는도면전산화작업을해야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는전산화가이루어진부분이있어서조금만하면되기때문에그렇게큰비용은들어가지않을것같습니다.저희가시설유지관리비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사용하면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과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저희체육과에서.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3,4월정도되면완료가될것같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조금늦어질수도있는데아무튼저희가타이트(tight)하게잡아가지고최대한빨리하려고이렇게만든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저도관심갖고끝까지잘보겠습니다.고생에감사드리고요,더수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명시이월사업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더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조례에서는총몇명까지이것을할수있게돼있는지혹시아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례에서는7명이내로돼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저희는4명으로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4명으로,7명이내니까문제는없는데2020년부터코로나19감염병확산으로서면심의를진행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2022년9월8일까지다서면심의했던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다서면심의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4명밖에안되는데이게코로나감염병확산때문에서면심의를했다는게사실조금의아합니다.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안건이이게충분히사용하거나이렇게되는내용이없이거의대동소이했기때문에특별히변동사항이있거나그랬으면좀했을텐데그렇지않아가지고서서면심의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지금여기체육과에체육진흥기금관련해서안양시의기금운용에좀잘못돼있는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용적정성’이것성과분석보고서인데요.체육진흥기금은운용적정성에100점으로나옵니다.그런데살펴보면코로나감염병확산으로다서면심의하고그리고4명인데50퍼센트이상이민간위원이니까50퍼센트도맞게되고그리고평균참석률도100퍼센트이기때문에사실심의운영적정성에서보면100점이지만사실상지금평가기준이잘못돼있는것같습니다.보면코로나감염병확산으로인해서그럴수있다고생각하는데’21년까지는그럴수있는데점점이게코로나가풀리고이런일상생활이돌아가고있는와중에서도4명이다서면심의했다는게사실이자료로는납득이안됩니다.여기에서1천500만원하고1억각각사업편성한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어떤의견이있었나요?여기위원님들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저희가사용하는것에대해서큰이견은없었기때문에충분히저희가사용하고자하는것은위원님들께서도내용을들으시고서충분히이해를하셨기때문에다가결로해주신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지금위원회부위원장은누구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위원회부위원장님은,

채진기위원

위원장은체육관련업무담당국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한다,돼있어요.호선해서누가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기서부위원장님은지금호선을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회의를한번도하지않았으니까호선조차할수없었던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구조적으로바꾸어야됩니다,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참석인원4명에서사실상세분은시청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고한분이외부인력인데6명정도늘려서외부인원늘려야되고요.사실상지금회의안하고있는이구조도바꿔야합니다. 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체육진흥기금인데대부분의사업이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으로편성돼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편성방향은어떻게기준을정하게된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조례를제정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하고관련된내용은이전에다른회의록을,속기록을봤기때문에그경과는말씀안해주셔도되고요.그러니까지금이기금을방향을어떻게잡을것이냐에대한거예요.체육진흥기금이잖아요?그러면지금‘스포츠행사유치’,‘체육꿈나무육성지원’은엘리트체육쪽을타깃으로한거고1억원은학교체육시설관련사용료기때문에생활체육,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생활체육동호회들한테지급하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체육진흥기금의조성목적에보면체육진흥에필요한사업과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하는건데보면기금의사용이총일곱가지가돼있어요.그중에서5번이‘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사업’그리고7번이‘생활체육동호인조직활동육성및지원사업’이렇게돼있어그기준에서아마편성하는것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너무한쪽에치우쳐져있다는생각이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봤을때기금갖고서전체적으로운용한다는것은금액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왜냐하면생활체육동호인조직활성화를위해서동호회원들한테지원해주려고그러는데이게한1억정도되는데요,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따져봐도이금액이넘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소진시까지해가지고서잡은거기때문에사실기금을사용하는것은좋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50억의기금을조성해가지고있는데요,이자를가지고운용하게되는데기존에는이자율이3퍼센트,4퍼센트까지갔었는데지금많이다운돼가지고올해까지만해도이자율이한1.4퍼센트정도됐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상이자율은한2퍼센트보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2퍼센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2퍼센트까지보고있습니다,내년도는.지금조금올랐기때문에.올해까지는1.4퍼센트받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주민의체육진흥을위한사업으로1억을편성했는데이것도많이부족할거라는생각이드는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스포츠행사유치,체육꿈나무육성의지원금은제가보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이비율을5대5까지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조정해서생활체육도중요하지만뒤에보면직장운동부관련질의하신위원님들도계신데엘리트체육도함께지원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도기금,안양시에지금기금관련해서대체로2퍼센트말씀해주셨는데대부분의이자가2퍼센트로돼있어요.지금금리가많이올랐는데이자가계속2퍼센트이고그전에1.2퍼센트,1.4퍼센트됐다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퍼센트,4퍼센트예,그정도.

채진기위원

그렇게되는이유가무얼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은행금리가자꾸만떨어지니까.

채진기위원

최근에금리가많이올랐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금리가올라가지고,

채진기위원

올라도2퍼센트밖에안된다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게좀보고있습니다.저희가봤을때는그정도되지않을까.조금더올라갈수도있겠죠.

채진기위원

그래서농협과따로연락을해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답변을잘안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이기금이우리가이자로사업을운용하다보니까이자가몇퍼센트이냐에따라서수혜대상이달라지게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자를어떻게하면늘릴수있을지에대해서함께고민해봤으면좋을것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시간이늦은관계로자료만요청하겠습니다. 새물공원이문제가많아요.과장님,족구장새물공원에1년동안37만7천원맞죠?주신자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문제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새물공원문제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새물공원의이용자현황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안양시민과안양시민이아닌.구분이되죠?새물공원에서오는저기인데안양시민한테는혜택이있나요?제가알기로는안양시민이아닌분한테는더몇퍼센트가산해서받던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것있죠,조례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용자현황은위원님께말씀드린것처럼그뒤에보면새물공원현재운영현황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테니스장,파크골프장다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것인원은봤죠,제가.이것말고이인원중에안양시민과안양시민이아닌분그것몰라요?그것파악할수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용료에서약간의차이가있던데.그자료를좀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년동안77만원거두어들인것은문제가많다.그런데이것을아무도이것을37만원,77만원이아니라.예,37만원.그다음에족구장유료가또한군데있잖아요.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유료화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여기말고새물공원,비산체육공원,또한군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비산체육공원.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있잖아요,새물공원.또한군데가있던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수도군단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수도군단말고요.네군데잖아요,유료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네.평촌스마트스퀘어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도1년치수입주시고요.자료만주시면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우선답변을상세하게간단명료하게주셔가지고일단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더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 첫번째로장애인체육대회출전한선수들은다선수가맞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선수들이출전을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상시체육훈련을받으면서정기적인교육을받으면서선수로서육성되는사람을뜻하는게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예.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체육진흥조례를보고있는데25조,26조,27조딱세가지로장애인체육회모든것들이결정되고있는데여기에서이많은사업을하기에는사실상너무부실한조례이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조례에는,사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장애인체육에대한조례의내용은상당히부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저희가추가로해가지고전에따로검토도한번해봤는데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별도로할생각도있어서지금준비는조금씩해가고있습니다.그내용은저희도공감을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두번째로장애인체육시설은안양시에몇군데정도가존재하고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해서별도로특별히체육시설을따로둔것은없습니다.일반체육시설하고같이공용으로사용하는경우도있고요,지금와가지고서는안양6동에반다비체육관을새로별도로해서전용으로지으려고하고있고,각수리관이나이런데조금씩있는그정도가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보니까특례사항으로하나가있는데요.같이일반체육시설도장애인분들이먼저쓰신다고하면우선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배려를해주셨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내용은그렇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이있었을때지금안양시에서도경기도그리고전국그리고자체대회까지개최할정도로장애인체육회가비대해졌습니다.성장을했고그런부분에있어서도안양시에서도이제는조례를독립적으로운영하면서,운영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하나더궁금한게장애인체육회교육훈련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전대상을,지금봤는데,임직원대상의교육훈련지원이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교육훈련지원이,잠시만요.

이동훈위원

197페이지입니다,예산요구설명서.이게임직원분도50명까지됩니까?장애인체육회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임직원하고해서다같이하기때문에임직원이지금25,인원이한25명정도되고요.

이동훈위원

그임직원이라고얘기하는게장애인체육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장애인체육회직원도임원분들도계시고종목단체장들도있고해가지고그정도로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사직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예.

이동훈위원

아,그런분들대상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니,이게교육훈련지원이라고돼있으면당연히장애인선수들을위한교육훈련이이루어져야부분아닌가싶습니다.이게좀사업명이잘못됐든가아니면제가봤을때본취지에맞지않게끔운영되고있었을가능성도큰것같아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진짜한마디로이것은,

이동훈위원

워크숍이나네트워킹의시간을갖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선수들이나가고했을때교육훈련뭐하고할때나가서격려해주고그런,

이동훈위원

아아!일정이겹치는거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사업을통합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고요.이렇게따로적게되면뭔가줄기가다른것처럼보이니까이런부분들유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직장운동선수최근3년우수선수영입지원보시고요.거기보면3년동안에4억6천만원가지고19명을영입을했네요.토털인원을3년동안영입한선수를보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보니까2000년도,2001년도에전국대회있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00년,2001년도요?

김정중위원

예.전국대회있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잠깐만요.

김정중위원

작년에전국대회있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있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경기도도있었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있었는데종목이전체가다되지는않고요.일부분씩조금씩개최를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른게아니라했더라도상당히축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2000년,2001년에꼭선수들을영입했어야되는가그런것을제가좀지적하고싶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는여기계신보통훈련그러니까육상은육상이지만수영,롤러이런분들은지금현재수영장이나롤러장에서계속훈련하고계신겁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훈련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보통각종목수영선수는지금안양에몇명정도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수영선수가지금,잠깐만요,정확하게,아,수영이8명.

김정중위원

8명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여덟분이혹시방학때기부봉사같은것안합니까?우리초등학교실내수영장있잖아요,거기서예를들어서생존수영이라든가이런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런부분좀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고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네.우리선수들이훈련도중요하고성적을위해서최적의조건을만들어줘야되겠죠.그러나지역사회에다시재능을기부하는그런시민과함께하는시간도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요.안양도시공사위탁금증액사유.결국은그러면이렇게자료를보면대개인원이증가되었어요.인원증가는왜이렇게된거예요?팬데믹(pandemic)현상때문에채용하지않은인원을지금채용한겁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인원은보통안전요원하는거거든요.그래서수영장이나이런쪽에빙상장이런데있다보면지금계속코로나때문에인원을계속증원을못해왔었어요.그런데지금코로나가어느정도완화되면서계속이용인원이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다른것보다도일단중대재해처벌이런부분도있고해서이부분은안전이우선이기때문에최대한안전요원들을많이배치하는,

김정중위원

그렇게말씀하신다면맞습니다.그것은시민의안전이기때문에이해하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보다별건인데요.지금빙상장있잖아요.빙상장에우리안양에서아이스하키엘리트교육딱한군데예요.근명중학교.맞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근명중학교가이아이스하키장을좀많이사용을하는데1시간반밖에못사용해요.이것은문제가많습니다.이것저번에과장님,저번에제2차추경때도제가말씀드린거예요.그런데시행해준다고그러시더니확인해보니까시행이안돼있어요.그것은그래도여기가한라가있지않습니까?고등학교도아이스하키팀이없어요.그렇다면힘들게엘리트교육을하는근명중학교아이스하키팀은훈련에보다더훈련장을시간을좀더배려하는그런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하루에1시간반?이것말도안돼요.저도운동선수출신이었거든요.근명중학교아이스하키시간좀확대시켜주시고요. 말나온김에또하나만할게요. 제가2차추경때체육회출전팀은지원금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원금이요?

김정중위원

체육회에서경기도니하면보니까10만원인가20만원씩지원하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장애인은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이요?

김정중위원

네.장애인체육회선수출전하는것은없어가지고그때왜,제가말씀드렸는데편성을해달라고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편성됐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편성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유,감사합니다. 안양FC재원말씀좀드릴게요. 지금여기보면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자료하고제자료하고‘이적및임대수입료’가틀려요.윤해동위원은2억으로나와있고요저한테는1억1천으로나와있어요.이것어떤게맞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지금위원님한테드린부분은저희가FC안양에대해서2020년,’21년,’22년이렇게나누어서한사항이고요.이것은예산편성을잡기위한기준으로써이것은예산편성을위해서이렇게한거고요.여기는저희위원님한테드린것은이것을사용한내역,

김정중위원

아,이것은저한테준것은1억1천200만원은사용내역이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2023년도윤해동위원님한테드린것은이런식으로해서50억을편성해놓고출연금을받아놓고나중에그범위내에서이렇게썼다,이내용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2002년도아니그러니까2003년도보지말고요,윤해동위원자료에보면2002년도보면2억이그러니까이것은예산안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쭉수입을보면광고수익이나입장료수입이2001년도보다적어.이것왜이런현상이일어나는거예요?2001년도는이해가가요,2000년도하고.아,’21년도!죄송합니다.’21년도.’21년도는팬데믹현상이왔기때문에이해가가는데‘2000년도’는그래도거의풀렸잖아요?그런데이렇게저조한이유가뭐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20년도요?

김정중위원

2021년도입장료수입하고광고수입이2022년도보다많아요.그러니까2022년도가2021보다적단말예요.그런데2021년도는팬데믹현상이있었잖아요?그런데왜이렇게현상이이렇게되었는가,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기서아직까지는10월말일이기준인데두달을더해보면금액이조금불어나긴하겠지만정확하게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확실하게답변을드리기가좀…….

김정중위원

그래도이것너무차이가나는거예요.2021년도에입장료수입이5억7천400만원이에요.5억7천400인데이게10월말기준으로해서4억좀넘는4억500인데이게말이되겠습니까?이것은아니죠.여기야구단하고출연금만질의지만그래도소위얘기해서기관들이출연금만가지고운영하는것보다가장중요한것은기관기관,구단마다자구책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맞는말씀이십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러니까소위얘기해서경영혁신이생활화가되어야돼요,경영진들은.그리고또하나과장님금년보다더어려운게내년하고내후년이래요.경기가엄청어렵다니까우리체육회소속해있는FC구단에게좀힘들겠지만더욱더수익을스폰서나수익을내라고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없으시죠?네.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수상실적,2023년예산과중기지방재정계획의오차발생사유,명시이월및사고이월내역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서263페이지,집중관리전화요금증액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제17회부터제19회안양사이버과학축제까지축제예산이동결된사유와제19회축제입찰공고를긴급하게발주하게된사유,제19회축제견적서및결산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허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수상실적인데요.이것은한번기사로도본적있었는데안양시가보안과관련돼서이렇게우수한실적받았다는것,우리과장님께서부서잘이끌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이올라온예산들있잖아요?여기밑에작성된예산들.그게지금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니까해당내용들보다많이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공통된이사업들의예산이증액된이유가있을까요?그러니까한꺼번에예산이일괄적으로증액된이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사업이저희사업은그때그때매년어떤해에는신규사업도있는경우가있고어떤경우에는좀줄어드는경우가있고그래서증폭이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여기2023년예산안써주셨는데요,이게숫자가좀안맞는것같아요.예를들면‘행정정보망및고도화추진’여기는16억9천만원이렇게돼있는데요,여기보면예산안에보면16억6천700만원.소액인데좀차이가나요,예산서보면.예산서에는행정정보망및시스템고도화추진이16억6천700만원인데조금씩차이가나요.그리고콜센터운영이죠,인건비포함.콜센터운영은,예산서263페이지입니다.6억9천200,아니6천900만원으로돼있어요.제가잘못보고있는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잘못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6천900만원이라고돼있거든요.예산서263페이지혹시보고계신가요? 예산서제263페이지제일밑에보면콜센터운영이라고돼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여기는운영비만들어가있고예산서에는인력운영비가포함되는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것은찾기어려우신것같으니까제가추가로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허재영과장님마지막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정중위원

힘드시겠네요.기다리시느냐고. 집중관리통신요금증액사업이요.이게갑자기4억6천에서6억7천으로올랐잖아요.이게보니까시민들의편리성을위해서확대한거죠,그러니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지금주요생활권,시민들이많이이용하시는그장소에공공와이파이를860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무료로사용할수있게요.그런데내년에한435개소를확대해서안양시대부분의지역에서시민들이무료로와이파이를쓸수있게확대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요.확대해서편의제공하시려는것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보니까‘방범CCTV폴대(pole대)활용’이것그러면안전하고도같이맞물려가는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와이파이AP를달때폴대같은데다가견고하게장착을해서문제없게끔그렇게할생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앞으로도계속확대할예정이죠?예를들어서내년도에435개소가확대하고후년도에도이렇게지속적으로확대할겁니까?아니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내년까지만하면거의안양시95퍼센트이상은커버된다고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시민편의를위해서안전을위해서하는것도아주중요하죠.그런데소위얘기해서관리,와이파이안터졌을때는상당히불편한것들이많잖아요.즉각즉각대응좀해주시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상세한답변감사드리고요.좀빠르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궁금했던부분은2018년도부터2022년도까지지금5년정도가지났는데예산이2억4천에서똑같이2억4천인데이것은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생각에축제는사실은물가상승도하고해야되지만축제라는게계속해서예산이는다그래가지고,예산만있으면뭘못하겠습니까?저희들은최소한으로하는것이고,

이동훈위원

아,죄송합니다.제질의가잘못된것같습니다.예산이많아서질의를드렸던건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많아서요?

이동훈위원

네.왜냐하면사이버과학축제를제가그렇게현장에서자세하게본게’22년도가처음이었습니다.사실스쳐가듯이한번씩봤었는데사실시간이좀남아서두세바퀴돌면서부스운영그리고학교가몇기관이참여했는지그런것까지다보면서갔었고요.지금나라장터에올라와있는비슷한규모그리고,그러니까똑같은목적의비슷한규모의축제들을봤을때타지자체는다2억에고정이돼있어요.그런데안양시만유일하게2억4천그리고’19년도당시에는2억4천에도비4천500만원.이게규모가안양시가상대적으로큰건지?아니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설명을드릴게요.지금경기도에서이런사이버과학축제를하는데가수원,용인,안양,안산이합니다.그런데수원같은경우는최소한5억정도이상,매년그정도갔고요.용인도그정도됩니다.그리고저희들이거기한반정도되는2억4천정도로운영을했었고요.안산은한2,3년전부터하기시작하는데거기도저희들보다는예산이훨씬많습니다.그리고저희사이버과학축제가2억대로올라오기시작한게2016년부터입니다.그때부터해서저희들이2억,2억4천이정도로계속지금끌고오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은축제가예산을좀더늘려서잘해보고싶은데,

이동훈위원

그런마음은알겠는데이게앞서예로들어주신수원이라든지용인같은경우특례시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특례시가되기전부터도그랬죠.

이동훈위원

어쨌든인구비율이안양시보다더높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게한단체의사업이아니고안양시전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에있어서는인구수에비례하고어느정도그러니까인구수에비례한규모와사업의특성상의규모를맞춰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이게’18년도부터’22년도까지2억4천만원에불용액이각각얼마였는지는기억못하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불용액은뭐,

이동훈위원

거의없죠?협상에의한계약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축제라는게금액이거기에하나하나맞춰가다보면예산이사실불용액이남게되면그부분을다른것,축제를조금활성화하고홍보하기위해서뭔가를또해야되고하다보니까집행잔액은많이안남는편이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두가지만더여쭤볼게요. 이제오는2023년도는50주년행사가포함이돼있고이행사가6월달에개최가됩니다.그러면예산증액없이2억4천을또올리셨어요.그이유가있습니까?도비를기대하고계신건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은도비를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더성대하고담을내용들이많지않겠습니까?50주년이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사실50주년인데저희들이사이버과학축제에서생각하는50주년은대상이초‧중입니다.고등학교까지도아니고요.그러다보면사실저희생각하는것은퍼포먼스를하거나할때안양의미래를좀보여주고그다음에학생들은사실안양이걸어온길들은전혀모릅니다,지금.그래서저희안양의과거부터해가지고흘러왔던역사관비슷하게해서좀그런부분들을저희축제에,예.

이동훈위원

저는그래서이금액을책정하는그러니까가격을처음예산을산정하는데있어서조금의혹이생긴다는거예요.다른과들은50주년이라없던사업들까지만들어서예산을더성대하게치르겠다라는각오로이렇게저희한테지적당할것을각오하고서라도예산을증액했는데지금사이버과학축제같은경우는2018년도부터지금까지내년도50주년이있는해까지도예산이동결돼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주어진예산에맞춰서사업을하고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저희들은50주년하지만50주년을위해서뭔가다른축제나행사마냥크게뭔가별도로하는게아니고기존에만든부스들이나행사에서제가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들을추가해서,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죄송합니다.말끊어서죄송합니다.어떤말씀인지는제가요지는다파악이되고요.하나여쭤보겠습니다. 견적서랑정산서상에차이가나는부분들은학교부스들이참여를하게되었습니다.관내대학교들이다참여하게되었고중‧고등학교도예상참여수보다더늘어났고.이런부분들은사전에협의가돼서이런부스의운영이되었을때예산을지정해주는것이아니고학교측에서요구를하면그대로수용해주는케이스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학교부서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대학교하고초중고같이합쳐서첨단정보화체험관하고과학탐구체험관을하게되는데저희들이한20개에서30개정도의부스를생각합니다,일단은.그렇게해서학교하고초중고학교하고대학교에공문을보내서참가의사가있는학교를교육청을통해서받게돼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여쭤보겠습니다.이분들은자부담이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자부담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분들이하는부스는다여기예산내에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저희들이재료비를줍니다.

이동훈위원

관내대학교에서하는부스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

관내대학교에서하는부스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왜냐,거기서보여주는것만아니고대부분이일반대학교나초중고는만드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만들어서가져가다보니까기본적으로거기서우리가재료비를줘서그것을체험하게만든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중‧고등학생같은경우는학교를홍보하면서본인들이이런체험인거잖아요.부스를운영한다는그재미를느낄수있고효능감을느낄수가있는데대학교같은경우는참여했을때그관련학과라든지어느정도의,초중고학생들이우리관내대학교에오게끔본인대학교홍보하는시스템도있는거고과에대한그런기능들을소개하는것도있는거잖아요?그런데그것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어떻게보면위원님,저게있는것같아요.제가볼때대학교가학생들을모으기위한부서가따로있고그다음에정보통신학과가따로있더라고요,기관이.그러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관내대학을홍보하는그학과에서오는게아니고요,실제적으로정보통신관련학과에서직접나오게됩니다.교수님하고조교들이.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뭔가를지원해주는그런것은사실못받았고요,그나오시는분들이.그래서저희들이축제예산에서재료비나이런것들은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 지금추진위원회의모든추진경비는이예산에포함돼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회운영비는따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따로과에서책정을해서집행하신다는말씀인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용역업체에주는예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여기에‘명함크기180스노우’이런것들은다행사준비를위해서추진한다는말씀이신거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

결과적으로봤을때저는아직도납득이안가는게2018년도부터지금까지물가상승률이라는것은어차피끼워맞추기에불과하니까.그런데앞으로날이갈수록,아,죄송합니다.’23년도에도비를따낼수있을가능성이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이게지금저희들이2010…….

이동훈위원

네네,그냥,네,네.그부분은노력해주셨으면좋겠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

마지막으로이것예산안에대해서는저도다시한번견적서랑정산서상에서어디부분에계속변동이큰지그런것들을볼테니까2019년도에했던자료한번더부탁드리고요.그러고나서관내대학교부스현장에서어떤것을운영했는지프로그램운영표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긴시간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우리총무경제위원회소관우리실‧국부서들은안양시정의비전과방향을또준비하고만드시는그런부서이신데요,올한해지방선거도있었고각종재난‧재해때문에정말노고가크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우리이성희국장님은고생하셨죠?너무고생많으셨고요.특히우리과장님들,팀장님들그리고답변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을우리일선주무관님들께도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내년에도우리55만안양시민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기를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또올해한해마무리잘하시고힘찬새해맞이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정말로고생많으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