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이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가족행복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0억2,480만 원보다 7억2,609만 원 증액된 327억5,090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 관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466억6,483만 원보다 29억7,840만 원 증액된 496억4,323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에 214억8,952만 원, 가족·여성복지 증진에 24억9,184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에 28억9,231만 원, 보육복지 증진에 168억4,921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54억8,386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2억8,6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239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은 201억6,519만 원보다 13억2,432만 원 증액된 214억8,952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120억8,789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254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등에 1억3,26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63억3,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가족·여성복지 증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2억1,696만 원보다 2억7,487만 원 증액된 24억9,184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억2,62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1억8,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은 전년도 예산 34억3,085만 원보다 5억3,853만 원 감액된 28억9,231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3억7,700만 원,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9,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보육복지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52억3,789만 원보다 16억1,132만 원 증액된 168억4,921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6억,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2억1,679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9억8,394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사업에 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2억1,200만 원보다 2억7,186만 원 증액된 54억8,386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억8,07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5억6,880만 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31억2천만 원, 충남아기수당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 2억4,891만 원보다 3,755만 원 증액된 2억8,646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기본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9쪽 가족행복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9억7,800만 원 6.4% 증액된 496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관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대강당 증축 시 노인지회 건물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노인지회 증축의 필요성, 증축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6,400만 원 증액된 8억2천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과 이자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1억400만 원 증액된 3억4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과 이자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9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관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과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그 노인복지관 내 무료 경로식당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인원 이용으로 혼잡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층 사무실을 증축 예정인 옆 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경로식당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관 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5월로 총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 164.4㎡의 확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효과로는 경로당 식당 확장 리모델링 공사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년도 1월, 2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2023년 3월과 5월에 착공 및 그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 20쪽.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대강당 증축 시 대한노인회 건물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노인지회 증축의 필요성과 증축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현재 노인지회 강당은 이용 가능 인원 최대 70명으로 노인대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에 장소가 협소하여 1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강당 증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축 방안으로 현 노인지회 건물 옆 부지 금암동 16-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을 도시계획을 변경 현재 지금 공공공지에서 대지로 변경 결정해서 향후 그 증축하는데,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향후 또한 가족행복과 저희 문화체육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야외 게이트볼장 부지 일부에 노인지회 강당을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제안설명 보고서 보면, 지금 2페이지요. 예산안 239쪽. 노인복지 증진에 43%, 가족·여성 복지 증진에 5%, 청소년 활동 지원에 5.8%.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증액된 것에 대한 생각인가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 이제 예산이 노인복지에는 몇 %이고, 가족·여성 복지 증진에 몇 %, 청소년 복지에 몇 %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다보면, 가족이나 여성 쪽의 예산이 너무. 지원을 소홀하게 하지. 아니, 가족이나 청소년 쪽에는 예산 지원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 시가 그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노인복지가 많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가족복지 사업…….
청환
이청환위원
예. 노인복지 잘 되어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사실…….
청환
이청환위원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다만, 이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좀.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커서 우리 계룡시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아 이들에게 복지를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조금 청소년 쪽이나 가족, 여성 쪽으로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행정 경험 풍부하시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일단 청소년 복지사업은 저희 이제 내년도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의 프로그램 사업비로 각종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동복지 쪽은 사실 보육 사업에 비중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보육 사업에 비중이 되어 있어도 그래도 아동. 가족, 여성.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여성이나 이제 청소년 쪽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많이 늘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노인지회 강당.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70명에서 100명 이상. 100명 이상 해놓고, 또 조금 이따가 다시 증축해야 돼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 계룡시가 개청 이후 급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찔끔, 노인회관 찔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관 다시 증축 얘기 나와, 노인복지관 증축 얘기 나와. 아예 하는 길에 좀 약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 100명짜리 들어가면, 우리 계룡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증축해야 돼요. 계속 땜방 식인 정책이 아니고, 완전히 진짜 약 30년 앞을 보고 펼쳐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좀 크게 증축하고 싶은데, 저희 시 여건상…….
청환
이청환위원
이것은 한번 협업 좀 잘하셔서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하여튼 향후 대실지구 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추후 다시 할게요.
이용권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16페이지. 노인회. 노인지회 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또 의원들 대다수도 얘기한 결과로는 게이트볼장 있는 시설을 없애고, 그 위에 짓지를 말고. 그 노인지회 왼쪽에 있는 공터에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쪽은 주차장으로 쓰고, 야외 게이트볼장 부지 일부에 노인회 강당을 증축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일단 최초에는 저희가 검토가 그 공공공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거기 사용하려는 그 지회나, 또 저희도 현지를 가보니까 거기가 옆으로 좀 길쭉해서 강당 규모로 나오기는 좀 굉장히 어렵고요. 결론은 그래서 그 옆에. 지금 현재 지회 사무실 옆에 주차장 부지 플러스 또 일부 그 게이트볼장을 좀 할애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가 된 사업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일정 부분은 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쪽 게이트볼장 협회에서 조건 제시한 게 있는데, 일정 부분 수용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일단 도시계획을 이제 변경해 놓고.
신동원위원
아니, 도시계획 변경이야 당연히 뭐 부지가 용도에 맞지 않는 거면, 변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있는 시설을 없애면 또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이제 거기도 쓸 수 있고. 최소한의. 또 저희도 이제. 지회도 같이 윈-윈(win-win)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고요. 일단은 증축을…….
신동원위원
아니, 윈-윈이 아니라 있는 시설이 없어지는데, 뭘 윈-윈이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일정 부분 좀 옆으로. 그 실내 게이트볼장 쪽으로 약간 밀어서 충분한 이제 그 공간 확보를 한 다음 저희 지회도…….
신동원위원
어쨌든 그 앞쪽으로 당겨서 다시 만든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신동원위원
비용이 2중으로 들어가고, 별로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생겨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의견이. 한층 전체를 강당으로 쓰면, 길어도 강당 한 층에 뭐 다른 시설 아무것도 없이 계단하고 출입구만 해서 그냥 강당으로 쫙 쓰게 하고. 또 이쪽 우리 건물. 지금 현재 지회에서 쓰는 건물에서, 2층에서 연결하든, 이런 식으로 통로 하나만 따주고. 뭐 이런 방법을 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평수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도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너무 노인회 지회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요. 또 이게 증축을 하다 되면, 그 주차 대수가 또 증가돼요.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하고, 2층에 강당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또 필로티…….
신동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신동원위원
그런 방안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들끼리도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지금 안 그래도 뭐 있는 체육시설. 있는 시설 없애고 뭐 다른 부지로 활용한다고 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했었잖아요? 일단 뭐 용도 변경을 해서 뭐로 증축을 하든, 뭐 주차장으로 쓰든, 일단 용도 변경은 대지로 하는 것은 잘한 것이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있는 시설을 부시고 다시 옮겨서 만들어주면서까지 그쪽 자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굳이 진짜 면적이 몇 ㎡ 이상. 뭐 이런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의 면적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 게이트볼장 또 만드……. 게이트볼장을 다 없애고 그 지금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 입구 앞까지 전체를 써서 만든다면, 큰 강당이 되어서 거물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게이트볼장 바로 앞으로 당겨서 또 옮겨서 할 정도면 그 세로로 긴 나대지 그거나 그것을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이나 뭐 별 차이 면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일단은 저희가 그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해서 설계에 들어가면,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또 그 게이트볼장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그 노인지회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같은 어르신들끼리 뭐 어떻게 갈등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항상 위축되고 그래서 몇 년간 못하고 한 것 같은데, 아직 단체는 정해진 게 아니네요? 어디에서 주관을 할지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보조사업자 공모해서 결정되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할 때는 어디에서 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대부분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뭐 단순한 이벤트 회사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계룡시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런 어린이 관련 단체, 뭐 연합회.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신동원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단체에서 해야 실효적으로 또 도움도 되고. 또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고, 진짜 애들한테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자료 확인 후) 그 본예산안 책자에 보면, 240페이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두계장옥 공공요금 납부 뭐 330만 원 1식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지금 현재 저기 두계장옥이 저희 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뭐 하는데요? 전기세, 물세 이런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전기세, 수도세.
신동원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지금 노인 일자리 그 매년 연초에 시작하면, 그 발대식을 해요. 그 예술의 전당에서 다 모여 놓고. 그 행사운영비입니다. 200만 원.
신동원위원
그게 두계장옥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이거 행사운영비는 별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동원위원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 두계장옥이. 두계장옥이 나는 무슨 뭐 저기 근대 문화유산 뭐 적산가옥 이런 것처럼 뭐 두계장옥이 무슨 역사적으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두계장옥에라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계 장에 있던 집.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두계장옥이? 두계장옥 뜻이 뭐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시장.
신동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내부에서 시장을. 우리 그냥 시장이라고 하지요. 흔히 장터. 장터를 하게끔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신동원위원
옛날에 거기가 그 안에서 장터를 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제 옛날까지는 모르고, 거기가 두계장이 있었나 봐요.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두계장에 있는. 집 옥자 해가지고 두계장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뜻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예전부터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시 소유다 보니까, 활용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자꾸 예산도 투입하게 되는 것이고, 뭘 할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로 말하면, 솔직하게 옛날에 그게 창고로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 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게 창고로 효율성이 없어져서 창고로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공터로. 빈 건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활용을 하려는 것 같고. 그런데 굳이 너무 이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꾸 예산을 투입하고, 뭐 하고, 뭐 고치고. 뭐 완벽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물 세는 거. 뭐 큰 건물, 낡은 건물을 갖다가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장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허물어서 뭐. 무슨 관광 밸트처럼 사계고택하고 뭐 두계천하고 연결해서 뭐 이렇게 그런 활용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필요 없는 건물. 자꾸 예산만 쓰지 말고. 그냥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 복잡하잖아요? 거기 식당가들, 뭐 복잡하잖아요? 주차장 딱. 화장실 하나만 갈끔하게 만들어놓고, 넓은 공간으로 공터로 쓰면, 거기에서 두마면민들 뭐 축제도 할 수 있고. 뭐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또 면사무소 행사할 때 그런 어떤 부지로써 활용할 수 있고. 뭐 활용가치가 오히려 그 부지로써 쓰는 게 더. 공원처럼 이렇게. 부지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자꾸 뭔가 활용해야 되는 강박관념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발상의 전환을 한번 확 바꿔서 그거! 필요 없는 건물이니까 건물 철거해서 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이제 일단은 원래 일자리경제과의 아마 그 전통 장터? 이거 활용 차원에서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운영해 왔던 건데요.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단체가 공시설이다 보니까 활용하려고 뭐 문화단체에서도 쓰려고 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희도 결론적으로는 약 2년 전에 그 노인 일자리 차원의 그 공동작업장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활용하려고 전환을 해왔는데, 막상 이제 일정 부분. 그 1개 사업단이 들어가서 그 두계장옥을 활용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대의 의원님들한테 좀 예산을 세워달라고 계상을 했었는데, 절대 이제 더 이상은 그 리모델링이나 수리비는 안 된다. 신축하는 방안으로 해라 이래서 사실 이제까지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제 엊그제 행감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원래대로 복귀를 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뭐 다른 용도로 해서. 이게 땅은 사실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또 기다랗더라고요. 땅이요. 앞면에서 볼 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여태까지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던. 뭐 문화적으로 사용하든가, 일자리로 사용하든가. 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실질적으로는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사실 그 건물의 이 지붕 새는 것하고 일정 부분만 리모델링비 셰워 주면, 지금도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절 그 리모델링비가 안 세워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편이죠.
신동원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가 장소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이제 전에도 한번 이렇게 중간제품 만들어서 본 회사한테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 계획도 했고요. 또 지금 노랑 유통이라고 그 대형 회사에서 그 일정 뭐야! 그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중간 조금 이득 얻어서 이렇게 일자리에다 배분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던 중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새서 저희가 옮긴 사례가 있고요. 하여튼 지금도. 올해도 그 에코리더 사업이 신규로 발굴을 했는데, 그게 재활용 관련 사업이에요. 그 사업장이 없어서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임대나 무상 임대로 가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가 뭐 수익을 창출해서 그 임대료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도 좀 일정 부분만 고쳐서. 비, 지붕하고. 또 이렇게 조금 수도만 연결하면, 좀 쓸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이쪽 과, 저쪽 과 갔다 예산 투입해서 만든 거지, 꼭 필요해서 그 자리에 가서. 진짜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자료 확인 후) 24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운영.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 지금 그 어르신 80세 이상한테요. 노인 목욕비나 이․미용비 쿠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 3매 지원이고요. 1매당 5천 원씩. 그래서 저희 관내의 목욕업소 2개소하고, 저희 이․미용 업소 17개소를 지정해서 그 쿠폰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약 750명 정도요.
신동원위원
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고요. 252페이지. 여성 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1명을 추가로 뽑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 여성 권익 증진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라고.
신동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게 기존에. 그 중간에. 올해 중간에 그 도 지원 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인건비도 이렇게 추가로 내려왔고. 원래 이제 그 2명이 운영하는 것을 4명으로. 이제 지원 시달에 보니까 그 종사자 기준을 갖췄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이 추가 지원비는 그 여성 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에서 인건비를 다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 추가 지원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 위에 보면, 운영비 보조에도 뭐 전년에는 예산이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1억3,400이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똑같은…….
신동원위원
1억1,400이 들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이제 거의…….
신동원위원
이것에 대한. 아니, 예산이 1억이 넘게 드는데, 뭐 부연설명은 하나도 없고……. 한번 그거 얘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줬던 거라 이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기정액이 안 쓰여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성폭력상담소에 전액 시비로 해서 2천만 원 지원했던 시설이 올해 중간에 그 도 지원 시설이 되어서 매칭으로 이게 지금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하다가 추경 때 얼마 세웠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나머지 부분이죠.
신동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나머지 1억1천.
신동원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지금. 나머지가 아니라. 추경에 얼마 세워서. 원래 전년도 했던 2천에 추경 때 세운 걸 도에서 전년 예산이 됐었어야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추가 인건비는 그. 운영비는 저희 1억1,4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똑같네요. 올해나.
신동원위원
올해는 얼마였냐고요. 올해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올해도. 올해도 1억3,400. 내년에도 지금 똑같이 1억3,400.
신동원위원
추경에 세운 부분만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된 거다! 나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추경이 1억1,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추경에 저희 시비 2천만 원하고.
신동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다음에 그 도하고 시 매칭 사업으로 1억1,4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그렇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올해도 똑같아요.
신동원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추경 플러스 전년도 합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실제로 안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것처럼 표시가 됐잖아요. 오해를 사게. (자료 확인 후) 그 256페이지 위쪽에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이게 이제 세화주택 뭐 부분인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한 부모 가족.
신동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또 5,600만 원이 늘었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증액 사유가 뭐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이 아동 양육비는 그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내년도에는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조금 증액이 됐고요. 또 아동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 지급단가가 지금 현재 8만3천원 주는데, 9만3천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토탈 약 120명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향후 뭐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조금 입소자 수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에. 물론 법정으로 해야 되는 뭐 최소 안전장치. 사회보장 장치이기 때문에 뭐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이 비용 대비 효과는 너무 없는 것 같고. 또 지원 대비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그런 것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는 그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이게 의무화만 좀 주장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대체 부지를 해서 엄사리 쪽에 좀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그런데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챙겨주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거기는 민간 위탁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민간 위탁하고 공기관 위탁하고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아이 돌봄 사업은 저희가 직영하다가 지금 현재 가족센터로 넘어간 지 약 2년 정도 됐고요. 이것은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계룡형 아이 돌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 사업은 서비스 이용료에 그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의회 때도 조금 아이 돌봄 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런 주문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 특수시책으로 세워서 지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직영하는 거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표현이 왜 직영인데, 위탁이라 표현하죠?
아니! 그것은 예탁금이고요.
신동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저희 아이 돌봄이 그 국·도비 사업에서 예탁을 여기에다 하는 거고. 그 밑에 계룡 아이 돌봄 사업.
신동원위원
아! 계룡형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시 자체 사업.
신동원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거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 위에 그 돈은 이제 돈을 예탁한 것이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것은 직접 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데가 있고 해야 직장생활도 계속하는데, 이게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아이 돌봄 사업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예전에 뭐 혼자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같은 데서 뭐 다른 시설 막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정작 아이들 좀 잠깐 맡아서. 엄마가 올 때까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올 때까지 좀 봐주는 그런 탁아시설? 뭐 이런. 그런 아이 돌봄 시설이 좀 야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기는 했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잘 유지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배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위원
제가 질의할 것들을 거의 신 위원이 다 해가지고 중복이 되어서 참 그렇습니다. 252페이지 본예산. 내내 똑같은 성폭력 상담 운영 사업인데요. 저는 증액된 이유보다는 2022년도에 이 성폭력상담소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몇 건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현재 그 성폭력상담소는 엄사리 그 건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청환
이청환위원
홈플러스 건물.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홈플러스 그 307호에 있고요.
최국락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당초에는 이 개인 시설은 약 2~3년간 그 개인이 운영한 다음에 그 실적을 가진 다음에 도비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고, 국비 지원 신청도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성폭력상담소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비도 한번 노크해보고, 국비도 노력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도비 지원 시설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명 운영하던 것을 지금 4명으로.
최국락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정규직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 폭력에 의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그 예방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받아서.
최국락위원
2022년도에 이 성폭력 또는 그냥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몇 건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그 뭐 건수로는 약 4건 정도고요. 상담은 약 100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혹시 이 4건 중에 성폭력 사건도 있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국락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거의 성폭력으로…….
최국락위원
거의 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뭐 그 연령대로도 여쭤봐도 될까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최국락위원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보니까 이 성폭력이 또 시니어클럽하고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또 협약도 했었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여나 또. 이 범위가 점점점 점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장세에 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쭤봤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내내 똑같은 페이지수인데요. 여성 권익 증진시설하고 관계되어서. 이게 이 성폭력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여성 성폭력하고도 관계되는,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권익 증진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1개소 성폭력상담소만 있어서.
최국락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가정폭력 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성매매 시설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성폭력상담소 하나. 이게 다 그 사업비입니다.
최국락위원
역할이나 추구하는 사업이 동일해서 제가 같은 사업을 추구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다음에는 254페이지 한 부모 가족.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화주택의 모자가정하고, 이 한 부모 가족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다 더블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모자가정, 그 세화주택의.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
최국락위원
사업을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는지?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 시설. 저기 보호자라서 더 혜택을 주고 있고요. 우리 모자가정들이 좀 안 가려고 하는, 그 입소를 안 하려는.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것은 이제 거기 시설과 또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에 탐방, 답사 갔었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다 똑같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부모 가족이 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어떤 겁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일단 자녀 양육비라든가, 자녀 교육비, 그다음 또 우리 시설에 2년 이상 기거하면 퇴소자 정착금 뭐 이런 걸 드리고 있고요. 지금 겨울되면 월동비 3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최국락위원
그래, 총계를 어느 정도 내봤더니 한 5억5천이 넘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 한부모가족으로 가는 사업 지원비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고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3페이지인데, 양성평등 여성대회, 주간행사, 운영비, 강사지원비 해 가지고 토털 내보니까 한 1,600만 원 선이 되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이번에 또 신규사업 아닌가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쪽은.
최국락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더라고요.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양성평등 여성대회 이곳이 뭐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성차별 없는 여성 남성 그냥 동등한 위치이다라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세계인권위원회랑 저희 아마 국가에서 양성평등주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그 기간에 각종 양성평등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행사비로 세워지는 거......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양성평등 강사를 모셔놓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여성가족부하고는 좀 틀린 거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위원
아, 그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한부모가족, 한부모......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다 거기도 여성가족부.
최국락위원
그것도 여성가족부 소속이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오해받는, 그 배분된 걸 보니까 도비, 시비, 국비 보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페이지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것은 건양대 평생교육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자격증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2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청소년 심리상담이라든가, 방과후 지도전문가과정, 또 미술 심리상담 전문가, 이런 과정을 좀 운영했었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게 시니어클럽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최국락위원
전혀 별개의?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우리 지역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하는 취․창업 관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글쎄. 그렇고.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것 같네요? 가족센터에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특히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보면, 아이돌봄사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 조금 방금 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사업이 엄청 많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금액도 그렇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한부모가족보다 오히려 뭐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다 높으면 높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비율이 왜 이렇게 됐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게 대부분 도시비 사업, 기금사업, 뭐 이런 게 플러스됐고요. 한때 다문화에 대한 정책사업이 많이 제안이 됐고. 왜냐하면 그분들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뭐 선택사업과 필수사업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
최국락위원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가족센터에 등록한 사람이 한 128명 정도 됩니다.
최국락위원
128명?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가족수가 아니고 명수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외국에서 시집을 왔다든가......
최국락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게 가족으로 하다 보니까......
최국락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보통 4명하면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는.
최국락위원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게 앞으로 좀 서로 더블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린이집 그쪽으로다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왜 그런가요? 무슨 여기에는 중앙정부하고 아니면 도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관련되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일단 영아수당 같은 게 부모급여로 바뀌어서......
최국락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 돈을 지금 0세에서 1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아동 이름으로 나갔다 하면 지금은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부모급여로 바뀌어서 돈이 많이 증액됐고요. 또한 지금 보육료가 조금 인상됐고. 그다음에 각종 정부지원시설로 바뀌면서 뭐 공공형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이런 사업비가 많이 이번에 조금 올라온 편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보니까 뭐 차량...... 차량지원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는 지원비가 확장이 됐다라는 거 그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차량운행비는 원래부터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랬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게 많아서 이번에 특별한 무슨 예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최국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작년도 대비 한 4천만 원, 7천만 원이 감소되고 또 1,300이 늘어나고 예산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뭐 정책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 좀 적어져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페이지 258페이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258페이지.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새로 영입하는 가족센터장의 호봉수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인건비 부분에서 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조금 줄인 부분이 있고요.
조광국위원
불용액이 발생해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기존 사업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숫자는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계룡에?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120가정 정도 됩니다.
조광국위원
120가정.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비교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 좀 해보려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조광국위원
다문화가정은 128가족이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조광국위원
인구수로 하면 한 400~500명 된다라고, 서로 엇비슷하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488명 정도.
조광국위원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참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요즘은 뭐 우리가 단일민족 개념은 떠난 시대에 살고 있고 외국인들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동화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국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복지적인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순위에서 밀리거나 한다면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돼서 우려돼서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어려운 입장에 있는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똑같이 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니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노인지회 강단 증축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금 강단으로 증축한다고 했는데 100여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강단으로 증축한다고 하면 일단 증축개념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붙어서 있을 때 2층을 옥상에 짓거나 옆에다가 붙여서 짓는 거를 말하는데 증축이라고 다 했어요. 일단 별도 건물로 지을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요. 붙여서 짓는 겁니다.
조광국위원
붙여서 짓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계획은 그래요. 설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조광국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지회 건물이 3층이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정된 건물은 몇 층으로 할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2층 강당을 이어서......
조광국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2층에 70명 되는 강당을 해서 옆으로 증축하는 걸로.
조광국위원
1층도 건물로 쓰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1층 지금 필로티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조광국위원
필로티 구조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계획은 그래요. 설계는 해봐야 되겠......
조광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조광국위원
일단 주차장 문제도 해소하면서 높이도 맞춰고, 대략 맞춰서 좀 한 건물처럼 미관상 배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 옆에 게이트볼 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다 협의가 됐다라고, 거의 됐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흡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협의가 안됐다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게이트볼협회에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사용하려는 우리 지회 쪽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게이트볼장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더 많이 쓰려고 했었어요. 지회 쪽에서는.
조광국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런데 4미터까지만 할애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우리 회장님이 ‘앞으로 좀 나오는 부분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수용 뭐 거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윤곽이 나오면 그때 설계하시는 분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조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다 담아서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위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조광국위원
두 분 다 필요한 건물이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게이트볼을 밀어서 짓는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걸 뜯어가지고 새로 짓는 거예요? 아까 미흡해서, 제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다 뜯어가지고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도 당초에는 그렇게 안을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감안하고 또 설계, 그 설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하여튼 향후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에 따라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것이 저는 선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설계를 주기 전에, 그 사람들 설계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결정은 설계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게이트볼 부지는 그대로 이용하게 하고, 다 뜯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아까 신동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설계사 의견에 맡기지 말고 용역을 줄 때 이거는 빼고 설계를 해라, 그 부분은 인정하고 이쪽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그 게이트볼 부지를 더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도록 설계 의뢰 용역을 제안을 둬서 의뢰하고, 이쪽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2층이 부족하면 3층을 해서 옆에 건물하고 딱 맞추면 모양도 더 낫잖아요? 모양도 더 이쁘게 나올 거고 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조광국위원
최소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30년, 한 세대를 내다보고, 또는 10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또 수정하고 또 돈 들이고 이런 것이 계룡에 아주 병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조광국위원
이왕 지으려면 100명 가지고 부족해요. 이청환 위원님도 제기했듯이. 앞으로 200명이 될 날이 곧 올 수도 있는데 그럼 또 3층으로 증축한다라고 안이 올라올 것 같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얘기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신규로 나왔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다들 신청은 하셨나요? 이 지금 내역서대로 받으셔서 이거 올리신 건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그 CCTV가......
김미정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 그 법이 내년 6월에 개정됩니다. 의무설치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 하여튼 예산 세워지면 바로 소요 파악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다들 기관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잘 해주시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신규라서 그냥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공기청정기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했었고요. 작년까지 계속했었고.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김미정위원
이게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추가로 지원하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33개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그 뒤로 조금 경로당이 추가 지정된 데가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이 다 몇 군데예요? 저희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39개소입니다.
김미정위원
39개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전에 다 해왔던 건데 저기하다가 다시 신규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거는 그럼 몇 대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한 10대 정도?
김미정위원
10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60만 원씩?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다 얘기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63쪽에 아동․청소년 마음행복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 사업내용만 좀 알려주실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인데요. 전문가 양성교육도 하고, 저희 그 청소년 관련 1388궐기대회도 나가고, 또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김미정위원
여기에서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뭐 그런 분들 발굴 같은 건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청소년, 아동 이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발굴은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학교, 그다음에 뭐 여기 관내에 참여위원회도 있고 이래서 이런 곳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이나 상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뭐 다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잘 형평성 있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잘 발굴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꼭 필요한 데는 예산 잘 세우셔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복지 쪽으로 잘하고 있는 거 아시지만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용권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우리 가족행복과 세출예산이 총 얼마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496억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우리 계룡시 예산의 몇 % 정도 되지요? 한 16~17% 되겠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21.99%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요? 21.99%?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설명안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증액 건수도 많고. 그런데 설명안이 너무 부족해요. 이거 달랑 17건 설명안 가지고서 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 예산? 이 방대한 예산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런 것 좀......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신규사업 하나하나 지금 여기에서 다 질문해 볼까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앞으로도 계속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설명을 요하기 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증액사업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자료 좀 제대로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짧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그 노인지회 강단을 짓는다는데 16-5번지가 게이트볼장이 16-5번지예요? 아니면 이쪽 공터가 16-5번지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공공공지.
신동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공공공지, 예.
신동원위원
나대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쪽에 지금 비어있는 쪽이 16-5번지라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거기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을 걸요?
신동원위원
거기는 뭐......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신동원위원
거기는 뭐 짓는데 변경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것도......
신동원위원
거기는 뭐 용도에 체육시설 용지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용도변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거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할 때 비용 또 들여서 절차를 들여야 되나요? 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이 그럼 이쪽에 한다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러면......
신동원위원
내가 생각했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왼쪽에 짓는다면 왼쪽에 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른쪽 게이트볼장을 조금 먹어 들어가서 한다는데, 그럼 거기도 용도가 안 맞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용도변경은 부서간 협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변경은 시간......
신동원위원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시에서 용도변경 개념으로만 되는 거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도시계획변경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확실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추후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공공용지를 대지로 변경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체육시설부지, 체육시설부지도 내내 공공용지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공공공지라고......
신동원위원
공공공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이거 용도가 공지로 있는 거를 대지로 바꾸는 거고.
신동원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하는 김에 필요하다면 같이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언뜻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설계비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설계비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용역비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사실 이건 용역비 7천만 원 들여서 그렇게 금액이 많은가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한 과정을 대행해주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국 갖고서 쉬이 도시계획위원회 와서 그런 거 제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이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는 김에 다 묶어서 알아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면적하고는 조금 비례하지 않고요. 하여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이건 아마 비용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동원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못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무조건 위탁을 해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우리도 유동리 종합체육단지......
신동원위원
도시계획상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일부 진출입로 64㎡에 대해서 4천만 원 한 예시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신동원위원
다른 예 들 거 없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신동원위원
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된 게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그 용도까지도 한번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쪽도 필요하다면 같이 설계 전에......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아마도 도시계획을, 이 금암동 도시계획을 다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 부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암동 도시계획을 가지고 비율이나 이런 걸 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감성체험장 지금 민원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 기관들이 신청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적어서 신청할 수가 없다’, 뭐 ‘한 5분이면 마감된다’, 뭐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사례가 많은데. 예산이 또 반영 안돼서 한번......
「대답없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올해 그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한 5백만 원 정도만 인상했고요. 이 자료를 낼 때 저희가 감성체험장도 소요파악을 해보니까 추가로 한 1억5천여만 원, 거기에는 프로그램비 일정 부분하고요. 또한 지금 거기 청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해요. 종사자들이. 그래서 오전오후 시간제로 조금 하려고 저희가 받아놓은 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조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과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외부 관리가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그게 좀 벅차더라고요. 사실. 또 이 집 꽤 넓고 그래서 이게 좀 근로자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시간제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해갖고 그렇게 조금 한번 순환해서 시간제로 한번 써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해주십시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김은영 과장님, 또 그걸 보필하는 우리 이희옥 팀장님, 김인경 팀장님, 김혜숙 팀장님, 김영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이동)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2,9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2억4,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증지 및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9,4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천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2천만 원, 지방교부세 2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5억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5,600만 원보다 7억5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 1억2,600만 원,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14억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행정 업무추진 향상 6,700만 원, 민원 편의시책 유지관리 4,1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5백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적 공부 및 자료 관리 2,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및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 1억1,100만 원,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1억3백만 원,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 10억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 4,100만 원,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2백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관리 1,4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 1억4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원활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9,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십시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서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1쪽,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7억5백만 원 82.3% 증액된 15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DB구축 및 디지털 트윈 기반 데이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37억9,115만9천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투자할 예정으로 2023년도 계획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1쪽, 예산안 302쪽. 계룡시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계룡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로 굴착에 의한 가스 폭발사고, 누수에 의한 땅꺼짐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도화된 공간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거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DB구축 분야와 시스템 개발구축 분야로 DB분야는 정보 없는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DB구축, 상수도에 대한 RF센서 설치, 일부 군사지역을 제외한 항공라이더 DB구축사업으로, 시스템 개발구축 분야는 시설물 통계처리 등 공간정보 플랫폼기능 고도화, 디지털 트윈기능 구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2023년 상반기에 사업발주 및 착수, 2026년 준공하겠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하시설물 관리로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개선으로 상하수도 민원 처리속도 개선 및 도로 굴착, 싱크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정책 또는 의사결정 시 고도화된 공간정보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원스톱 행정구현 등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공간정보체계 GIS구축사업, 또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사업. 이 특히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에서 몇 번째로 시도하시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구축되어 있나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는 구축한 데도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래도 거의 구축된 데는 많지 않지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수준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글쎄, 선도적으로 저희 시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처음에 이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무슨 지금 사업 설명서에도 있는데 좀 전문인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하매설물 관련되어 가지고, 그 뭐라고...... 설계도면? 그 구축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부연설명 같은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맞나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DB정보구축이고요.
최국락위원
예.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게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분야에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최국락위원
글쎄, 물론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앞으로 무슨 개발을 할 때 유용하게 써먹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30억이 넘는 돈이 단계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잘 구축하셔서 앞으로 사건사고, 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업무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구체적인 설명은 좀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최국락위원
물론 일차로 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예,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사실 민원봉사과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좀 별로 평상시는 질문할 거리가 없는 부서예요. 일상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30억이 되는 스마트 공간정보 이런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사업. 이게 GIS라고 표현하는데 찾아보니까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시스템) 이네요? 맞아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지금 아직 보면 타 시군도 별로 시도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최국락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뭐 하는 데도 있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좀 타 시군 사례도 자료를 한번 뽑아서 몇 군데가 했고, 좀 추진하는 데가 있고, 또 이미 실행했던 시군은, 아니면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그런 시군이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이런 것도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축적을 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총사업비가 37억9,115만9천 원이에요. 아주 그냥 9천 원까지 정확하게 산출이 됐어요. (웃으며) 어떻게 이렇게 너무 천 원 단위까지 금액이 나왔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자료만 보면, 이게 3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그냥 누가 봐도 ‘아! 뭐구나!’ 눈에 띄게 해야 되는데, 전문용어로 잔뜩 써놓고 영어로 써놓고 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민원봉사과를 보니까 예산 증가율이 82.3%예요? 전년 대비?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신동원위원
상당한 많은 금액을 예산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좋은 일이라고 고무적인이라고 봅니다. 그낭 작년에 하던 사업만 계속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늘상 있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도전해보고, 뭔가 계룡시를 위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정신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사업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까딱 잘못하면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나중에 어느 업체를 선정했을 때 좀 신빙성 있는 업체, 좀 실적이 있는 업체,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이런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활용도가 제일 높은, 아주 높을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자료로써 사업 필요성을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런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신동원위원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는 나라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잖아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좀 따올 수는 없었나,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너무 100% 시비로 한다는 게. 사실 이건 국가적으로도 크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향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뭐 MMS도화, MMS 이런 말도 나오는데. MMS DB, 뭐 이동지도시스템, 모바일매핑시스템 이런 것 같아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신동원위원
맞아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이런 것도 좀 풀어서 그냥 한눈에 보면 ‘아, 뭔 뜻이구나’ 이해가 쉽잖아요. 그냥 우리 여기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은 전문가고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딱 보면 알지만 민간인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은 또 찾아봐야 되고 ‘이게 뭐지?’,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자세한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해줘서 설명안에 제출해줬으면 더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자료......
신동원위원
뭐 이런 예산안이야 그 예산이겠지만, 이 설명안이라는 것은 설명자료잖아요? 설명.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이거 봐서. 향후에 이제 그런 것은 세심하게 설명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자료 만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현재로써 다른 타 시․군에 정확하게 데이터로 파악된 것은 없는 거죠?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신동원위원
어떻게 향후에 파악 좀 해보세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파악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래서 자료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하나. 우리 예산안 그 298페이지 보면,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인재
곽인재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민원봉사과에서 그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제 해마다 채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가 하는 일은 그 민원인이 오면, 민원 안내도 하고. 서류작성 보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의 환경 정비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 이것을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십시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곽인재 과장님! 또 그것을 보필하는 전미용 팀장님! 김두수 팀장님! 최금준 팀장님! 이병후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무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세출 총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34억6,2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13억6,200만 원보다 19.7%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대실지구 입주에 따른 지방세의 증가와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증액 급등을 형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6% 증가한 324억6천만 원으로 주민세는 1억9,100만 원 증가한 5억8천만 원, 재산세는 6억 원 증가한 55억 원, 자동차세는 1억2천만 원 감소한 66억3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3억 원 증가한 23억 원, 지방소비세는 32억9,700만 원 증가한 86억 원, 지방소득세는 5억4,200만 원 증가한 84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5천만 원 증가한 4억5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3.9% 증가한 29억5,8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5천만 원 증가한 9억5,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원 증가한 20억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5억 원 증가한 200억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증가한 130억 원, 보조금은 1천만 원 감소된 4,400만 원, 초과 세입과 불용예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0억1,1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311억6,300만 원보다 8억4,8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에 5억4,2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및 재산 관리에 18억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5,300만 원 감소한 24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3억200만 원 증가한 29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 운영 지원과 지방세 과세 관리 추진입니다. 지방세 고지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6,900만 원,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에 7,600만 원, 세정 홍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1,900만 원 등 전년 대비 6,200만 원 감소한 1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체납액 정리와 세입금 추진 관리입니다. 효과적 체납처분 실시에 1억6,600만 원,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징수 인센티브 부여에 6천만 원, 납세자 납세 편의 확대 및 세외수입 업무 지원에 6,100만 원, 지방세 납세 지원 서비스 운영에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5,500만 원 증가한 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소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을 위해 물품 장비 구입 및 관리에 5,300만 원, 회계 자료 인쇄 및 업무 추진 지원에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소한 1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 2억1,500만 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1,100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 15억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4,900만 원 감소한 17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3억200만 원 증가한 292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운영 기본경비에 4,600만 원,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한 2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은 필수경비와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송영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2쪽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8억4,800만 원 2.7% 증액된 320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여건 반영을 위한 청사 증축 가능 여부 및 구조 보강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시청사 증축 구조진단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323쪽에 청사 증축 구조진단 용역비 편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수요 및 단계적 조직개편, 근무인력 증가 등에 따른 근무환경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에 근거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실·과를 단일 청사로 일원화하고, 민원 혼선과 기회비용 가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 시청사 전반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을 2023년에 추진하고, 2024년 하반기 내에 증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한 후에 2026년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방세입금 무인수납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기존 무인수납기하고 그 차이점이 있나?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다음에 설치의 필요성.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그 무인수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민원인께서 그 세금을 납부하러 이제 저희 시청에 방문하셨을 때 농협에 있는 ATM기계라든지. 농협에 있는 ATM기계로 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이제 기계로 납부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은 수수료를 민원인께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께는 이제 납세 편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쪽 농협에서 내는 그 건수가 많았나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김미정위원
시민들이 내는 그게 많이 저희가 잡혀 있어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일단은 뭐 ATM기계로 납부하는 건수에 대해서 지금 통계상으로는 몇 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상 그런 것들을 해줘야 이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납부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기계로 건수 납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자에게 확인 중)
김미정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그 3D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이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그게 어떤 사업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시 문화·관광 및 주요 현안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이제 시청사 주출입구 상부에 전광판 제작.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게 흘러나오면 이제 나오는 것이고. 또 영상하고는 물론 조금은 틀릴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떤 게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2021년도부터 이렇게 송출을 해서 엑스포 그 관련해서 이제 홍보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8경에 대해서 이제 양쪽에서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8경에서 9경으로 바뀌었고. 엑스포가 이제 다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다른 콘텐츠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는 없고, 3D다 보니까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전광판에 나오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전광판은 그냥 다른 거죠? 일단 그 영상이 아니고, 글씨로만 쭉 나오는 거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그 전광판.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부분에서도 영상은 송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제작이, 저기 송출이 가능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위치, 자리는 어디에요? 거기 전광판은 주출입구 뭐라고 썼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그 전광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부 그 청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작게 하려고 저희가 4천만 원을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그 3D 홀로그램은 영상물 그 3D로 송출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미정위원
청사 안에, 우리 청사 안에다가 하는 거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1층에 하겠네요? 그러면.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1층에 다 있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전광판은 밖에?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전광판 같은 경우 지금 밖에 4천만 원 주고 할 부분은 동영상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글씨라든지, 어떤 해서 시민들한테…….
김미정위원
영상도 아까 되신다고 했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그 안에 또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김미정위원
아! 그랬어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청사 본청 증축을 위한 구조진단 하시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거! 이번 조직개편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뭐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증축을 하시려는 계획이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그 저희가 인구 증가 뭐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될 우리는 시대거든요. 우리는. 계룡시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미리미리 이렇게 크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 의회에 3월이면 저희도 지금 하나 팀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정책관님들 그 계시는데, 또 사무실이 안 되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 거. 뭐 의회에 대한 그것은 따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사무실을 이용하실 건가?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의회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 본청 내부 공간도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2020년도 그 전부터도 계속 청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지, 뭐 증축 여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좀 효용성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저희가 3층 그 위에 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엑스포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김미정위원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지금은…….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나 집행부에서 얘기된 게 없네요? 의회사무실에 대해서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저희가 공문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문서로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당장 내년 4월인데, 어떻게…….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조금…….
김미정위원
그거!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아까도 뭐 당장 눈앞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뭐든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를 쳐다보면서 다 일을 하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 시청사 증축을 위한 구조진단 용역에 보면, 이렇게 뭐 용역을 하고자 그 안전진단을 위해서 이제 용역비가 잡힌 것 같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 청사를 증축하는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바이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또 공감대도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좀. 현재는 지금 4층을 올리려는 수직적 증설을, 증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좀 유연하게 꼭 수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평적 증축도 한번 고민해봐서 용역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렇게 용역 때 같이 좀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에도 이게 안전진단에서 얘기가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이 뭐 4층으로 올리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계획이 멈추고, 멈추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안전성이 확보가 될지도 의문사항이고. 또 특히,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줄 때 우리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주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좀 용역 결과도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진단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뭐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이런 대형 사고들이 안전진단에 맞지 않게 무리한 구조변경이라든가, 증축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고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그 용역 하는 사람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지, 뭐 우리 시에서 우리 꼭 지어야되니까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용역 결과를 유도한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 증축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오른쪽에 보면,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 옆으로 빼면서 1층은 뭐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3층부터 이렇게 사무실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다각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께서 의회도 사무실이 부족하고, 심지어 이제 회의실조차 적당한 데가 없고. 또 앞으로 지금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이제 1명 들어왔고. 앞으로 또 2명 더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다보면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1층. 지금은 엑스포지원단이 쓰고 있는 사무실 자리를 이제 본래 의회의 건물 취지에 맞게 의회로 돌려줘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뭐 그것을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있다가 그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비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거기 어차피 해체를 하면, 봄에 이제 뭐 정산 다 하면, 해체될 것 아닙니까?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엑스포지원단 그 부서를 그쪽으로 옮겨주고 이 공간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뭐 집행부만 사무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의회도 부족한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시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부품만 교……. 여기에 보면, 승강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에 사업내용에 가서는 승강기 제어반, 도어장치, 케이블 및 전선 등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를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 교체입니까?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지금 여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전체 통으로 교체하는 것을 올린 겁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신동원위원
예.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신축 당시. 이제 1999년도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제어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쳐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고장 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8천만 원이면, 그 1대 전체 교체가 가능한 비용입니까?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도 보면, 승강기. 이 자료에서 승강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 승강기는 이제 내구연한이 20년이면 20년. 이런 게 있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교체하든가, 아니면 이제 뭐 3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갱신해서 고쳐 쓰거나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20년 지나면,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냥 전체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신동원위원
(책자를 가리키며) 이쪽 본예산안 책자야 예산안이니까 그냥 숫자만 쓰지만, 이것은 설명자료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설명자료만 딱 그냥 보면,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설명자료를 봤는데도 또 부연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차질 없이 그러면 잘 진행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위원
우리 효과적 체납 처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만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효과적 체납 처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국락위원
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으신지?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번호판 영치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우리가 이제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뭐 이런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이런 부분들.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 조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최국락위원
글쎄, 증액이 많이 되어서…….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예.
최국락위원
그것은 예전부터도 해왔던 방법 아닌가요? 영치하고 이러는 것은?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영치 활동도 예전부터 했는데, 이제 저희가 영치팀 구성해서 다니면서 좀 더 활동. 실적들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세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납 실적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어서…….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서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차세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지방세 프로그램이 바뀌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이제 변경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금액이 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최국락위원
그래서?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글쎄, 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 실행하는 거잖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예. 그 내용 이제 알았으면 됐고. 또 보니까 여기 납세지원 콜센터라고 해서 또 2명 기간제 뭐 뽑는다고 하셨네요?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게 이것하고도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그냥 그것은 이제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체납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국락위원
그런데 2명씩이나 더 채용을 할 정도로 우리가 콜센터가. 납세 지원 콜센터가 필요한가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뭐 오래된 그 저기 뭐야!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독려를 좀.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또 도에서 그 시책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무인수납기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얘기가 있는데.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세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민원실 그쪽에 보면, 그 ATM 기기들이 쭉 있잖아요? 농협 쪽으로.
최국락위원
예.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그 옆에다 같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쪽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국락위원
이 무인수납기를 지금 주요 골자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했을 때 수수료가 감면되는 그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글쎄요. 그런 취지는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2,200만 원을 들여서 무인수납기를 꼭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15개 시․군 중에 이 무인수납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그것은 지금 몇 군데…….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은 아산, 뭐 천안 이런 데 해서 충청남도 내에서 약 다섯 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같은 데서 이제 이게 우수 시책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최국락위원
행안부에서 독려를 하고 있다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글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15개 시․군 중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인구가 많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의 약 80% 정도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우리 인구 지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후에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조금 너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설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청사 조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해놓은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가서 보면. 그럴 때마다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청사 조경 관리. 인건비. 여러 가지. 특히, 인건비겠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글쎄요. 우리 계룡시의 세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일까? 항상 궁금해 했었어요. 얼마나 들어가세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지금 인건비로는 저희가 두 분을 이렇게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두 분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는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활용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주 15시간 이렇게 시간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기간제를 조금 더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평상시에도 지금 약 열 분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일자리 사업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국락위원
예. 취지는 좋아요. 그런 분들 활용해서 또 일거리 창출도 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또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전정도 해줘야 되고, 뭐 꽃도 심어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아시기에 우리 청사 조경 관리로 인해서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인건비하고 해서.
최국락위원
다 합쳐서.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꽃묘하고 해서 약 1억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위원
제가 대충 여기에 계산해 봤더니 2억이 넘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뽑아서 해보니까 뭐 꽃 조경 자재, 청사 조경비, 인건비 뭐 나무 전정비 해가지고 하여튼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계산 좀 해보시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사람만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방대하고 이 넓은. 아마 1,000평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시는 게. 1,000평이 뭐예요? 훨씬 더 될 거예요.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혈세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세금 절약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최국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청사 조경 관리가 사실은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관리 잘하셨고. 그 담당자분께는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오시면, 아! 계룡시청에는 깨끗해. 항상 계절마다 꽃이 바뀌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조경수도 아주 그냥 예쁘게 모양이. 그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모양이 참 잘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데,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려고 2명을 추가로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예! 굳이 이렇게 투입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그냥 진짜 필요해서 인원을 늘린다면 관계가 없는데, 단순히 중년 일자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승강기 부분에서.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승강기를 이제 교체를 한다고 쳐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증축 용역이 있어 가지고. 뭐 2026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뭐 구조진단 이상이 없어 가지고 이제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또 3년 만에 다시 엘리베이터 부분을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이미 교체했는데, 증축을 하면, 엘리베이트 한 층을 또 올리고 과정을 하고, 뭐 늘리고. 뭐 공사가 또 다시 들어갈 것 아니야!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이것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안전진단이라든가, 뭐 부품을 갈아서 그 사용연한을 좀 몇 년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고. 증축이 끝난 다음에 승강기 전면 교체를 해야 맞지 않나! 이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그 부분은 …….
신동원위원
만약에 수직으로 증축한다면.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요즘에는 승강기가. 지금 그게 4층까지 나중에 올리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8천만 원짜리 그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에 한층 올려서 그 기계실만 따로 만들어주면 그것을 그대로 얹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신동원위원
예. 그렇게 하능하게. 뭐 기간적인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초의 이 교체 당시에 그것을 반영해서 좀 진행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2억8,300이거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인원이. 저희 맨날 출근하시는 인원이 고정적이신가요? 그러면? 여기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마음 장애인 복지회라고 그쪽에서 지금 청소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정위원
예.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시청하고 의회하고 해서 총 아홉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미정위원
아홉 분이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아홉 분 저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인건비하고. 지금 2억8천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이제 저희가 그 청소 용품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품 있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미정위원
금액이 엄청 크네. 아홉 분 급여에다가 그 뭐 화장지하고 들어가는 게…….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별도로 한번. 그 용품을 빼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을 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따져보니까 그게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정위원
이게 따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업체한테 입찰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마음을 정해 가지고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매일 출근하는 식으로 아홉 분이 한다는 거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한마음 장애인 복지회에. 거기가 이제 중증장애인 그런 시설이거든요. 거기하고는 저희가 이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근무시간은 그분들이 6시에 나오셔 가지고 5시인가? 7시인가. 정확하게…….
김미정위원
5시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7시부터 4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김미정위원
시간이 점심시간 저기하고. 아! 그러면 이분들 다 장애인 저기 계신 분들인데,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있는 장애인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근로하시는 분들은 다 계롱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김미정위원
뭐 천안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없는 거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저희 이게 한마음 장애인 그 복지회는 천안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근로 인원들은 전부 다 계룡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김미정위원
계룡시 인원인 거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천안에서 소개받고 왔다고 이렇게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예.
김미정위원
계룡시에서도 우리 장애인 협회가 있을 텐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했나? 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 따로 하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같은 거. 청소용품 뭐 이런 거겠죠?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것 좀 뽑아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나?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그 314페이지에 보면, 그. 이게 탁상달력 있잖아요? 탁상달력 제작.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저도 예전에 우리 시청 탁상달력을 받아봤는데, 이걸 계속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우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성실납세자분들 그분들한테 발송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온라인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달력들을 많이 안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탁상용은 사실 책상 위에다 놓고, 1부씩은 놓고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보내주면 어떤 분들은 전화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제작은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부분으로 검토한다든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저도 받아보니까 다른 탁상달력에 비해서 우리 거는 막 그냥 세금만 내라고 잔뜩 써있어가지고 (웃으며) 봐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냥 앞에다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 한번 여쭤봤고요.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이게 기간제근로, 그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올해까지 2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을 더 추가했다고 하시길래......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2명 가지고 이전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또 두 분을 더 추가한 이유가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뭐 지금보다도 더 조경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십시오.
영미
송영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송영미 과장님, 또 그리고 그걸 보필하는 서태중 팀장님, 윤주경 팀장님, 문소영 팀장님, 양영미 팀장님, 윤일섭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