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전년보다 34억 2,635만 8,000원이 증액된 255억 2,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림축산심의회와 농업 분야 각종 회의 운영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1,200만 원, 농정업무 추진 여비 600만 원, 농정 관련 농업인의 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농특산물 홍보 행사 및 지역축제 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360만 원, 농업인 단체 중앙․도 단위 교육 및 각종 행사 참가 여비, 역량강화 교육 선진 농업지역 현장교육 등 행사 실비 지원금 3,550만 원, 다음 778쪽 중간 부분입니다. 5개 농업인단체 통합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 행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 설치 신설 의무화에 따라 2022년 8월 각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월 2회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1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9개 읍․면 조사원 채용 및 농지원부 정비 보조원 인건비 1억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와 한방진료, 농산물 꾸러미 나눔 등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능 나눔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6차 산업 인증 농가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포장 패키지 개발과 박람회 참가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4,300만 원, 농촌 융복합지원센터 컨설팅 및 교육 참가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943만 6,000원과 공공요금 및 경비 용역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021만 원, 다음 780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 공용차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9,120만 원, 운영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다음 781쪽입니다. 농업인신문 구독을 통한 전문 농업인의 영농 정보 습득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편익 개선을 위한 산재보험 및 통역 지원 등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입니다. 4286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수당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30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4,2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국내 여비 1,000만 원, 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영월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인 농촌협약에 따른 중간조직인 영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00만 원,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및 리더 양성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교육 참가자 보상금 등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등 서부권역을 대상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5년간 사업비 중 2023년 국비 지원 사업비로 한반도면 사업비 41억 8,100만 원 다음 784쪽입니다. 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4억 2,400만 원,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반도면 쌍용5리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로 4억 6,7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다음 785쪽입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 단위 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영월군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전기 및 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 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로 기타 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선도 농가와 신규 귀농인 매칭으로 5개월간 현장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협의회 운영 및 은퇴자 공동체 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420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 귀농․귀촌 홍보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87쪽입니다. 귀농 조기 정착을 위한 영농 시설 및 영농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20개소로 개소당 지원 단가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 귀농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재료비 300만 원, 박람회 참가 보상금 등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비 2,400만 원과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88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도시 및 농가 현장교육 등 행사 운영비 4,900만 원, 동네 작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의 기타 보상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쪽입니다. 귀농․귀촌 체험학교 지원 귀농․귀촌마을 융화 사업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지원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비 1억 2,80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및 귀농인의 집수리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영월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2020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7억 원, 우리 군에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동 및 숙소동 578㎡를 증축 완료하였으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영월 농촌체험과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서울시와 운영관리 협약 체결을 통해 연간 운영비 중 70%는 서울시에서, 30%는 영월군에서 지원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쪽입니다. 다음은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연수비 및 마을 운영비 등으로 기타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귀촌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용역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수립 지원에 따라 금년 완료 예정이던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 완료가 어려워 예산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 집행 잔액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축산 관련 농가 및 민간인 교육입니다. 전문적인 축산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관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축․수산 업무 수행을 위해 공공운영비 450만 원과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1,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승마체험 지원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 급식 배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 792쪽입니다. 방학 중 우유 급식 가정 택배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234만 원을 배상하였고 토종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축산경진대회 참가지원비로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번식 암소 사료비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1플러스 이상 판정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육 두수 안정화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입니다 한우개량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유전 형질이 우수한 1군 정액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비, 유전체 분석, 암소 검정, 수정란 이식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사육 현장에 자동화 시설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 질병, 관혼상제 발생 등 일시적 인력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쪽입니다. 한우 스마트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의 생체 데이터 측정을 위한 바이오 캡슐 구입을 위해 민간 경상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 면역력 강화를 위한 고농축 초유 등 재료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 고령화와 인력난 해결을 위해 배합사료 자동 급이기 설치 지원 7,500만 원, 축산에 태양광 전등 설치 지원 2,3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항생제 무첨가 사료 사향 시스템 보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 수정 기자재 현대화 지원입니다. 인공수정 기자재인 정액 보관 탱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입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로 5억 3,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군비 사업입니다. 랩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등 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사업비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용 발효촉진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tmr 제조 장비 및 tmr 자동 급이기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다음 966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조사료 절단기 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비 9,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수분 조절을 위해 민간 위탁사업비 4억 원,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8,000만 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6,000만 원,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한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용 퇴비사 신축 지원입니다. 축산 악취 발생 감소 및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사를 신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양봉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의 소초강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강원 토종골 명품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토종벌 사육 농가 기자재 지원 및 저항성 토종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 농가 기자재 현대화를 위해 채밀기, 벌통 등 민간자본 사업비 3,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벌꿀 보관 용기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벌꿀 보관용 스테인레스 드럼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사 방치림 조성 지원 재료비로 2,000만 원,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입니다. 불법어업 경고판 제작 다음 798쪽입니다. 현수막 제작 및 어선 진입로 정비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수산자원 명예감시관 단속 활동 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자금 2차 보존 지원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 어가의 영어자금 대출 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 재료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 기반시설 및 수차 등 내수면 양식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족자원 보호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2,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무용어종 등을 퇴치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어업용 기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관내 어업인 28명을 대상으로 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인 어구 구입 지원입니다. 어업 경영 부담 비용 경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어구 구입 지원 민간 경상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입니다. 관내 어업인들의 어업인 지식 함양을 위한 신규 도비 사업으로 전문지 및 향토지 구독료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 예방 및 검진약품 14종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2,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양돈농가 대상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로 348만 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존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4,950만 원, 양계농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한 ai 시료 채취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1,782만 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기타 보상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비로 재료비 3,000만 6,000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6,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전업농가 대상 구제역 백신비로 민간 위탁사업비 3,354만 원 다음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소멸화 사업을 위해 시설비 625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240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구제역 ai, asf 발생 대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산 농가의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 6,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지원하고 사채 위생적 처리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 부족에 따른 안락사 방지를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임시 보호 비용 및 입양 홍보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를 위한 위탁관리비 및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을 위한 군비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4,42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유실 유기동물 입양지원비로 기타 보상금 90만 원, 군비 추가 사업으로 입양동물 행동 교정 교육 및 캠페인,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5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 2,100만 원과 군 자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3,600만 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표 부착비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사업비 2,784만 원,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전업농가의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1,200만 원, 양돈농가 돼지호흡계 질병 백신 등 중가축 예방약 공급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재료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찰 및 예방백신 접종을 위한 위촉 공수의 수당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긴급 농장 초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4,649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가금 질병 예방을 위한 닭 감보로병 백신 재료비 300만 원, 양돈농가 주변에 멧돼지 접근 방지를 위한 멧돼지 기피제 구입 재료비 660만 원,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 증강제 구입비 1,400만 원,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소 사육 농가의 질병 관리를 위한 진단 키트 및 면역 증강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220만 원,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여비 630만 원, 차단 방역 재료 및 해충구제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3,500만 축산 관계자 및 방역교육 참석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명예 가축방역감시원 활동을 위한 기타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 사업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입니다. 방역 업무 수행 공공운영비 772만 원,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인건비 1,000만 원, 다음 813쪽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 살처분 장비 임차료 및 사체 처리비 6,000만 원, 구제역, ai, asf 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으로 소독장비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3,735만 원과 기본 업무추진 여비 1,075만 2,000원, 업무추진비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4,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세부 사업 예산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792페이지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은 국제적인 곡물 가격인가요?

곡물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요. 작년에는 아마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당초보다는 두수가 늘으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추경까지 하면 예산은 같은 걸로.

제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게 대가축밖에 없죠? 그죠?

저희가 닭까지 다 질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돼지, 소, 닭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나 닭 이런 예산도 있어요?

거기 축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질병 예방을 위한 예산들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가축, 소가축. 소가축 농가가 몇 농가가 있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제가 중가축도 있고 소가축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영월군 관내에 많이 소가축이나 흑염소 같은 건 소가축이에요?

그거는.

중가축이죠?

중가축인데 저희가 염소까지는 아직.

염소도 축산이잖아.

네. 돼지는 한 여섯 농가 되고 닭도 한 여섯 농가 돼서 염소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우나 대가축 위주로 정책을 하다 보니.

정책이 다 대가축 위주 정책인데 그런데 우리 그런 뭐라 그럴까 작목반이 형성되지 아니한 농가들은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실제는 염소 농가나 이런 쪽에서 저희 쪽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가 지금 1년 됐는데 그동안은 듣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항상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이거 해오던 사업들이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 대가축 사업이.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작목반이 형성되지 않은 농가도 소가축이든 중가축이든 그런 부분도 축사 지원이라든가 각종 사료 지원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해서 건의 형태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농가들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서 농업축산과 총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농업축산과 관련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34억 정도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농촌협약에 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천하고, 한반도면 예산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적인 농업 관련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이 맞는가요?

저희는 협약 사업도 저희 사업 안에 있는 거라서.

물론 그렇기도 한데 주천면과 한반도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이 44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다른 타 사업에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맞죠?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영월 군 관내 농업인들에게 예산이 좀 감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779페이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지원 사업 중에 여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우리 농산물 모아 사랑 나누기라는 농산물 꾸러미 나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꾸러미 나눔 사업은 일단 재능나눔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영월군지부하고 해서 협력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몇 년째 해 오고 있고요. 그중에 농산물 꾸러미 나눔 사업은 한여농 단체하고 군지부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해서 상․하반기로 한여농 회원들이 농사짓는 물건들을 갖고 와서 꾸러미를 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재능나눔 행사에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한여농 회원들도 오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지원 행사를 하던데 저는 그때만 해도 예산이 지원돼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되는 줄 모르고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본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날 보니까 한여농 회원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나온 가지고 나와서 기증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길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오다 보니까 품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본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또 제대로 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좀 물건이 협소했다, 보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받아보는 분도 하나를 받아보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물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여농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참여를 한 부분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지만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이런 건 실제적으로 물건을 제대로 된 것을 구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행사에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조금 제 생각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품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가질 때는 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운학1리에 귀농․귀촌인 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1년에 두 번 하고 있나요? 지금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번 3기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씩 해서 두 번하고 3기 때는 심화교육으로 해서 1, 2기 수료하신 분들 모아서 한 번 진행했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좀 떨어지는 건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냥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교육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운학리 같은 경우는 농촌에 직접 오셔서 6박 7일, 8박 9일 이런 식으로 같이 숙박을 하면서 지내시다 보니까 훨씬 더 정보 교류도 많이 되시고 하셔서 지금 시간을 저희가 지금은 70시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0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귀농․귀촌인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거를 아는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이용하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일 내에 속성으로 우리가 100시간을 채워준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영월군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시간, 하고 있는 운영 그거를 좀 더 내실 있게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외지 분들도 거기 와서 교육받죠?

네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주소 이전을 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금방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학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도도 해주시고 도움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과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편익 개선 보면 첨부 서류는 1733페이지네요. 숙소 지원 1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 지원 사업인가요?

네. 숙소가 잘 구비가 안 돼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원하는 분께 저희가 한 10월쯤에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영월군이 지금 여기 배정이 지금 1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조립주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방 이런 소방 화재 시설까지 다 갖춰야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한 개소됐고요. 자부담이 한 50% 해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별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도 적은데 또 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농가에서 호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통역 지원이 있네요. 통역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은 끝났는데요. 계절근로자 들어오면 거기 근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인분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때마다 통역을 지원 나가도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기도 하고.

농작업 관련해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저희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또 데려와서 치료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통역분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럼 이분은 기간제로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간제는 아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할 때마다. 네.

보통 한번 필요하면 업무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르게 산정이 됩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8시간 꼬박 일을 하면 20만 원 정도 나가고요. 4시간 정도 하면 1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작업 현장에서 지금 통역지원이 된 사례가 있어요?

저희는 문제가 되면 나가기 때문에.

됐을 때.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농작업 현장에서도.

현장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또는 농작업자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역이 나가서 같이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농작업 지시나 내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지금 뒷장에도 보면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운영 관리가 2,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이고. 운영 관리는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인천공항부터 저희 영월군까지 데려오고 또 만약에 출국 시에는 저희가 또 데려다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개월이라고 그러면 들어와서 5개월 다 끝내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수시로 자진 출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임차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문제 이런 것들 발생할 때 저희가 또 좀 조치해 드릴 경우도 있고 해서.

치료비.

예.

지금 보면 세부 사업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엄청 많은데요. 그죠? 농축산과에. 그런데 농촌 인력 관련해서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됐어요.

그게 지금 국가에서 가내시를 국비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줘야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리는데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아마 추경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올해 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또 가내시가 필요한 겁니까?

네. 그 해마다 전에 공문이 내려와야 저희는 여기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랑 알아봤더니 일단 추경에 지금 1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22년도와 같이 국비 4,000 군비 4,000 이렇게 8,000.

네네.

매칭 사업으로.

네.

군비 추가분 없습니까?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편성을 전혀 안 하셔서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이런 중개센터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공공형 지금 세경대 쪽하고는 계속 접촉을 했는데 거기 숙박비도 그렇고 기숙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식비 문제가 끼니당 5,000원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끼니당 5,000원이면 아마 계절 근로자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양쪽 농협 쪽하고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상무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회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농협들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농협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 쪽하고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어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역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우에 숙소 마련이 가장 큰 부담이란 말이죠. 그리고 농작업 숙련도가 낮은 부분, 기존에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에는 전혀 없어서요.

농작업 숙련도의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왔다가 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실 근로자로 해서 법무부에서 재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그리고 현재 결혼 이민자가 저희가 신청을 올해 처음 했는데도 한 스물네 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농가분들이 더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갔다가도 또 필요한 시기에 다시 들어오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결혼 이민자 쪽을 조금 더 확대할 방안입니다.

농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호응이 그쪽으로 더 얻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전담 tf팀이나 또 전담 부서를 또 만들고 있는 팀도 있잖아요. 우리 영월군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바 없으시나요?

저희가 조직을 저희 행정적으로는 사실 과가 늘든지 아니면 다른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농업정책팀에서 한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키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정책팀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5명이 하다 보니까 회계, 서무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거를 업무를 조금은 분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고민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 분담 차원에서라도 분리를 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농업에 대한 어떤 인력 확보가 농업의 경쟁력이 된 시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바쁜데 또 현장까지 가기도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 그러니까 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 농가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런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 그런 네트워크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좀 개선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보충하세요.

위원장님 질의 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길고양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길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저희 잡으시는 분이 가서 잡아서 할 수도 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키우다가 가정 내에서 키우다가 유기된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표식이 귀에 조금 표식이 낫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것을 일괄적으로 다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반 주민이 혹시라도 유기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길에 있는 고양이들이. 집에서 또 이렇게 키우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또 무작위로 일반 시민 주민들이 데리고 가는 것도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신고 체계가 이루어져서 길고양이가 발생이 됐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를 캣맘들도 있고 막 요새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캣맘들이 가장 잘 안답니다. 길고양이를.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 농촌중심지 사업이요. 우리가 농촌중심지 사업이 한반도면하고 주천면하고 하고 있죠?

네네.

목적이 뭐죠?

이거는 농림부에서 앞으로 농촌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복합화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이렇게 복합화 생활soc 시설로 복합화로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조금 더 도모하고 앞으로 효율을 높이라는 의미로 저희 지자체하고 협약이 된 거고요. 일단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노후주택 장비라든가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 쪽은 없고요. 저희는,

중심지 사업 속에.

그 사업 속에 저희는,

그 사업은 여기에 한반도면이나 주천면에는 재해예방 서비스라든가 이런 건 다 빠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초에 될 때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여기에는 복지가 필요한지 어느 읍․면은 문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분야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천하고 한반도면하고 이런 데가 저희는 복지 쪽하고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노인 돌봄이나 어린이 돌봄 이런 복지 분야 위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가 주천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서.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게 우리 기존의 건물을 25년 된 건물을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게 그게 복합 건물이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반도 지금 청사 신축하면 몇 층 규모로 하실 생각이신데?

당초에는 저희가 한반도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는 그냥 두고 그 옆쪽에 3층 규모로 복합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글쎄 애초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400평 맞아요? 아래 위에 400평이면 아니 아래 1층 400평, 2층 400평 800평을 지어요?

2700㎡ 지금 계획입니다.

몇 평이죠?

한 800평 됩니다.

아니 인구는 점차 자꾸 소멸돼 가는데 관공서 건물은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400평이면 우리 의회 전체 면적이 이게 바닥 면적이 400평이 안 될 거예요.

위원님 여기에서 면사무소.

그런데 거기에 복합 공간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네네. 면사무소 공간은 한 800㎡ 정도 될 예정입니다.

아니 글쎄 거기에 유휴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그러면 앞에 부지 매입한 거 있죠. 세 필지. 550평 정도 매입한 거.

현재는 매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매입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용적률이 떨어져서 매입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3층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가 또 계획한 건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 이게 면사무소가 저희가 완공될 때쯤이면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집 같으면 25년 된 거 때려 부수고 새로 짓겠어요?

그거.

아니 생각을 해 봐. 우리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마을회관 이런 것들은 50년이 되어도 안 지어주는데 어떻게 관공서 건물은 25년만 되면 노후 건물이라 그러고. 앞으로 5년 치 지금 우리가 지금 5년 계획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쯤이면 30년이 될 것이다,

예, 30년 됩니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

네.

내가 주천면은 4층으로 진다 그래서 이게 뭔 4층이냐 3층으로 져야지. 관공서만 이래 크게 지면 뭐 하냐 그랬는데 그거는 주천면 같은 경우는 한 40년이 도래해. 5년 뒤에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도 지금 현재 97년 건물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25년 됐어요. 몇 년 전에 수 년 전에 여기에다가 5억 작년에 1억 5,000 4년 전에 5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사업이에요. 그런 계획성 없이. 뭐든지 리모델링하다가 뭔 사업이 나오면 그 목적에 맞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목적성에 맞게, 그런 사업은 노후주택 정비라든가 재해예방 시설 이런 사업은 주민들한테 뭐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재해 예방 사업이 저희 쪽에 일부 이렇게 소소한 사업들은 있는데 완전하게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거나 이런 분야가 아니어서 저희도 이쪽으로밖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 마음에 안 드는 게 모든 사업이 다 건물 짓는 사업이야. 건물만 지으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나 정주환경 여건이 좋아지나요? 사후 관리도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소요 예산이 우리가 지금 여기 관공서들 전체 예산이 한 200억이 넘을 거예요. 2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내가 8대 때 들어올 때가 그때가 한 100몇십 억 됐으니까. 아무튼 이 사업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관공서 짓는 것은 너무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럼 우리 군비 안 세워주면 국․도비로 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혼자.

어느 누가 생각을 해 봐봐. 이게 뉴스에 나갈 거야 25년 된 건물을 부수고서 새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만.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야.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당초에 한반도면 사무소에 당초 구조 2층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효용성이 좀 낮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효용성이 낮아서 거기 리모델링을 1억 5,000을 들여서 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럴 거면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이용 부분 여러 가지 앞으로 일들 생각해서 주민분들이 2층으로 낮추면서 조금 더 활용 방안을 높이자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되신 사항입니다.

면적이 400평이면요.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1, 2층이 800평이면 인구는 쌍용출장소 빼고 여기에 천 명도 안 되는데 실제 이용하는 그거는. 관공사만 휘황찬란하면 뭐 해요?

위원님 자꾸 관공서라 하지 마시고,

그럼 관공서지 그게 뭐야? 그게.

복합센터입니다. 요즘 추세가 다른 지자체도 면사무소로만.

관공서든 복합센터든. 그리고 그 앞에다 또 우리 소방대에서 2억 5,000 들여서 소방대 사무실 또 지어주잖아. 복합공간 그럼 그것도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지. 거기에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단순한 거 좀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도 착유를 전문으로 하는 축산 농가가 있는가요?

예, 없습니다.

없죠?

네.

여기에 보면 첨부 서류에 보면 176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관내 초등학생 해서 사업량을 보면 304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에 대해서만 대상자 명단이 따로 이렇게 발췌가 되는가요?

이게 사실은 당초에는 관내 전 초등학교, 중․고생까지 저희가 올해까지는 다 우유 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부터 배정이 안 돼서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올린 상태고 저희 전체로 하면 한 2,500명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배정이 지금 일부만 돼서 일단은 차상위랑 이쪽으로 현재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발로 지금 수요조사가 올라간 상태라 저희는 전 학생을 다 넣어서 수요조사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는 304명만 확정이 된 인원입니까?

네네.

그래서 배달을 하게 되면 여기 첨부 서류에 보면 1767페이지에 배송비 지원이 있는데 304명만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사업량은 390명으로 돼 있어요, 배송비에는.

요거는 조금씩 좀 달라지는데요. 그때 그때. 여기는 우유 급식으로 배달하는 집은 정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만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도 우유급식을 주는.

그러니까 배달 대상은 304명밖에 안 되는데 배송은 390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304명을 한 거는 저희가 계산해서 아마 지금 예산 배정된 그 인원만큼만 아마 잡아서 산출해서 낸 거고요. 한 390명 정도가 맞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304명이 확정된 인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산에 대해서.

그럼 배송 대상도 304명이 돼야 되는데 39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을 시킨 건지 대상이 진짜 390명인데 304명으로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면 결국은 304명인데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배송비 390명으로 산출만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배송을 하게 되면 학교로 배송해 줘요?

가정으로.

가정으로 갑니까?

네.

하여간 우리 어려운 가구들만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하면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구들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송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 우유 판매업자 선정은 어디 공개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가요? 아니면 임의로 수의계약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들로 해서 좀 이렇게 분배해서 아마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유를 구입을 해주면 판매처에서 배송은 책임지고 해주지 않는가요? 배송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게 집집마다 배송비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읍․면 단위의 과정까지 다 이렇게 배송이 되는 부분입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우유를 학교 내에서 급식소에 배정을 안 하고 가정으로 배달을 다 해 주시는 가 봐요.

그거는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만?

차상위 아이들한테 방학 동안에 대한 것만 배송비 일주일 단위나 이렇게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통 학교에 나올 때는 저희가 급식소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304명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일반 학생들까지 다 산출된. 초등학생만?

초․중․고 다 해당이 되고.

초․중․고 다 해서요?

차상위 학생 다 포함일 때 그거 정도.

일반 학생 빼고?

예, 일반 학생 빼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학교에서 다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한테는 우유값을 받고?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다 무상 공급이었는데 지금 그게 올해 이렇게 된 거라서 내년에 지금 수요조사 올렸으니까 전체를 다 주면 저희도 좋은데 안 되면은 학교에서 아마 명단을 지금 현재도 배송되는 물량은 학교에서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이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주어졌단 말이죠. 우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약간 방학 때도 이때는 배달 서비스가 없었어요. 배달 서비스가 없어서 멸균 처리된 30개입인가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줬단 말이죠. 가져가게. 그런데 그러면 그거 가져가는 애들은 뭔가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도 차상위계층이고 못 산다는 이런 이미지가 어린 마음에 있어서 되게 주저하고 어떤 친구들은 버리고 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달 서비스 체계를 서비스를 구축하신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는데 학교 내 급식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티 안 나고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네네.

그런 체계라면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진짜 안 먹긴 안 먹어요. 그래서 전에도 기능성 요구르트로 대체해서 주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778페이지 농지관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올해 8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우리 영월군은 권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읍․면별로,

읍․면별로.

읍․면별로 하셨습니까?

네.

읍․면별로 몇 명씩 위원이 구성됐습니까?

보통 10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씩. 지금 이게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규정인 거죠?

네네.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가 읍․면별로 좀 사고팔 때마다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기별로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 사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관리 운영비가 1억 5,520만 원. 여기에 차량 구입이 있습니까? 차량 한 대 이거는.

차량이 저희 농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여기 농지위원회랑 관련없이 농지 관리를 위한 차량 한 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대.

기존에 차량이 하나 있는데 관리.

예예,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 정도 예산은 감정평가가 1회에 실시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땅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릴 거 같아서.

다릅니까?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네.

지금 산출 내역으로는 그냥 관리 운영비 1억 5,520만 원 그리고 업무 차량 유지 관리비 45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내역이 게재가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위원회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참석했을 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1회에 참석하셨을 때.

얼마로 지금 기준을.

수당 7만 원.

7만 원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 소요될지는 읍․면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주천면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했는데도 7번 정도 회의가 있었고요. 지금 적은 데는 무릉도원면 같은 데가 한 두 번 정도밖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맥시멈으로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현재 좀 잡아놨습니다.

지금 법령에는 두도록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수당 관련해서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영월군 자체에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것도 조금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농지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조례를 두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면 조례 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올라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첨부 서류 1725페이지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농지원부라는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죠?

네.

농지대장으로. 그죠? 우리 건축물대장이 이런 거에 토지대장에 준해서 대장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농지원부로 기재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농지대장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아까 중심지 사업.

네, 선주헌 위원님.

우리가 총사업비가 100 얼마죠? 중심지 사업 한반도사업 게.

한반도권은 109억입니다.

109억. 주천면은?

주천면은 150억.

150억.

네.

저기 무릉도원은?

40억입니다.

거기에 컨설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컨설팅 제가 그것까지 지금.

그러면은 주천면에 신축되는 면사무소 그거 몇 평인지 모르지만 거기 소요되는 비용 얼마, 한반도면에 신축하는 데 평당, 800평이라고 그랬죠?

네.

평당 돈 1,000만 원 치겠네. 그러면 한 80억이야, 그것도. 그거 얼마 , 땅 토지 구입비 얼마, 용역비 얼마 그래가지고 세부 계획서 오늘까지 제출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봐서 용역비가 상당히 차지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 귀농인 3년간 정착 비율 현황 자료 현시점에서 3년 전치를 7월 10부를 작성하셔 12월 14일 수요일까지 되겠습니까?

네.

수요일까지 12월 14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주천면, 한반도면 그리고 무릉도원면요? 무릉도원면 이 3개 면에 대한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10부를 작성하여 금일중으로 되겠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금일중으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2023년 당초예산은 전년보다 8억 8,000여만 원이 증가한 32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와 안전성 검사비,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6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공용 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등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관내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2억 1,580만 4,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288만 2,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가공품의 학교급식 지원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지역산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자 식생활 교육 시범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 매체, 온라인, 옥외 광고 등 홍보비 4억 원, 농특산물 홍보 판촉물 제작 2,000만 원,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판매 및 전시 농산물 구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변 농산물 옥외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홈쇼핑 판매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 지원을 위한 홍보비 및 홍보 마케터 운영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의 명절, 가정의 달 등 이벤트 특가 할인 지원으로 영월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지원에 560만 원,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 820페이지입니다. 박람회 행사 부스 임차비 3,000만 원, 농특산물 판매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000만 원, 홍보 및 유통사업 업무추진비 950만 원, 행사 참가자 지원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 농산물의 명품화와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연합사업단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9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토마토 공동 선별 1200톤 지원에 6,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입니다. 821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해썹 인증, 안전성 검사 등 사업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품질 검사비 지원을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강원 쌀 구입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산 쌀 사용 확대를 위하여 지역 특산주 생산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톤당 30만 원씩 12톤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입니다.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농촌 지역경제 활동 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2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강원 농촌 융복합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홍보 마케팅비 2,400만 원, 더덕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가공 장비 구입 및 가공시설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 6,000만 원 포함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행정 운영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명절 수당 등 8,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릴게요. 819쪽 맨 위에 농특산물 옥외 광고물 정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이런 시설물들이 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농특산물 홍보에 관련되니까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총괄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마을 단위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도 있어요. 예밀리 가면 포도 조형물. 여기 분수대 또 포도 조형물. 또 거운 가니까 거기도 조형물 있고 옛날에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보셨겠지만. 그리고 38국도 또 주천 쪽 가다 보면 꺼먹돼지 간판. 다 군에서 관리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 팀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년도에 가셔가지고 대폭적으로 하셔가지고 도로변 농특산물 홍보 간판 이런 것들이 정비가 좀 싹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읍․면별로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할 거는 리모델링하고 또는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대경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이라고 돼 있지만 홍보 마케팅 사이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 해외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그전에 농특산물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통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향후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신지.

수출 촉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흥원 쪽하고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은 안 했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출 촉진 관련해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추가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진흥원에서 하던 방식을 뭐랄까 좀 가서 답습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뭐라 그럴까 우리 부서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가교 역할? 그럼 수출을 해야 되지 않아요? 기존에는 화훼 그거에 대해서 보조비만 지급한 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촉진비하고 품질관리비로 일부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든 그런 수출 촉진에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앞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 품목 발굴에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서로가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산물 수출 촉진을 해가지고 수출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단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농특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지원해서 민간 자본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융복합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2차 산업을 육성을 해서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자 하는 융복합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월 더덕가공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더덕 법인. 더덕주 생산라인을 오래돼가지고 교체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예. 가공 장비 교체도 하고 내부 시설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주천에 있는 더덕 법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이 80%고 자부담이 20%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90% 보조, 10% 자부담입니다.

밑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80%로 돼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7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은 106억 8,906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식량작물 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1개소에 국․도비 포함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에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 사업에 도비 4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8억 7,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과 지력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9,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의 효율성 확보와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등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2,400만 원, 829쪽입니다. 관리기 지원 사업 25대 2,500만 원, 인력 절감형 방제호스릴 2,500만 원, 봄철 가뭄 해소를 위한 관수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관리 운영입니다. 정부 양곡 및 공공 비축 및 수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로 각각 국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품 구입비 300만 원과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사업 육성 부분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연찬회 참석 등 국내 여비 360만 원, 830쪽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 시책 사업 평가 등 행사 실비 지원금 690만 원, 곡물 수분 측정기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산물 생산자 단체 견학 등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지원과 공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농업 관련 행사 추진 국내 여비 180만 원, 농업 현장학습 등 행사 실비 지원금 950만 원, 품목별 현장학습 추진에 따른 강사료 지원 등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잡곡 생산기반 조성 사업 70ha에 도비 포함 7,000만 원, 산지 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에 벼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지원 부문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1억 5,475만 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서 제작 지원 300만 원, 친환경 퇴비 조성을 위한 수피 지원 1억 원,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장려 및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인증 촉진비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3,600만 원,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 기술지 제공에 도비 포함 2,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 자재 및 녹비 종자대 지원에 국․도비 포함 4,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지역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비로 도비 포함 306만 7,000원과 군비 추가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인증제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35만 2,000원과 gap 토양, 용수 등 안전성 분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공익직불제 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 토양 검사 재료비 278만 7,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 5,000만 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기타 보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쌀 전업농 유통 정보지 보급에 도비 포함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463만 3,000원과 군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1,500만 원, 종자 소독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벼 건조 및 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3,000만 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4,600만 원, 벼 맞춤형 비료 지원 300ha에 9,000만 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17ha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국비 포함 4,000만 원, 자체 육성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자체 육성 신품종 대왕콩 육성 시범사업 1개소에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7,500만 원과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찰옥수수 명품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의 군비 1,000만 원과 옥수수 재배 생력농기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 미생물센터 운영 및 유지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450만 원, 유용 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비 7,800만 원 등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 부문에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 검정실 시설 및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 씨앗 및 운영 재료 구입비 500만 원 등 국비 포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뇨 가축 부숙도 측정 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839쪽입니다. 부숙도 측정 재료 구입비 600만 원, 부숙도 측정 장비 구입 1,200만 원 등 국비 포함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과수 화상병 예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험료 등 인건비 4,116만 9,000원과 840쪽입니다.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660만 원, 과수 화상병 방제 약재 재료 구입비 3,517만 1,000원 등 국비 포함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부분입니다. 과수화상병, 시스트선충 방제약제, 녹비 종자 등 국비 포함 재료비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국비 포함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병 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부분에 유인녹비재배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도비 포함 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부문에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842쪽입니다. 농업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시설하우스 보온 커튼 설치 지원 사업 1.3ha에 국․도비 포함 7,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부분에 시설하우스 시설 개선 0.5ha에 국․도비 포함 3,375만 원,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전생산 기술 시범사업에 국비 포함 3,000만 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 예방 기술 시범 사업에 바이러스 예방 자재 지원 등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데이터 기반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에 8,000만 원, 연동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으로 하우스 기자재 설치 등 2ha에 6억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단독형 비닐하우스 12동에 도비 포함 4,800만 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40동에 6,0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장비 설치 사업에 도비 포함 2,500만 원, 시설 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4ha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4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 사업 12ha에 2억 원, 시설원예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 고추 품질 향상 지원 사업으로 노지 고추 품질 향상을 위한 건조기, 세척기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6,000만 원, 노지 고추 관수시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200에 6,000만 원, 노지 고추 조기 재배 지원 사업 4ha에 2,000만 원, 생강 재배기반 조성 지원 사업 5ha에 3,750만 원,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연작 피해 지역 토양 개량 시범사업으로 토양 개량제 및 미생물 지원에 국․도비 포함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고냉지채소 경쟁력 강화 부분에 무사마귀병 약재 공급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과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가격 안정제 4,374만 원과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650만 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생산 기반 조성 부분에 관수시설 2.5ha, 생력화 장비 4대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 배추 출하 조절용 대형 저장고 지원 사업 1개소에 도비 2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농산물의 산지 저온 유통시설 기반 구축을 위하여 3평형, 5평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5,312만 6,000원과 자체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0동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130만 8,000원, 실증시험포 사무관리비 640만 원,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실증시험포 시설 개선 2,000만 원 등 2억 5,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 분석 부분입니다. 847쪽입니다. 경영기록 조사 국내 여비 264만 원, 경영기록장 조사 사례금 528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농가 경영기록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훼 작목 육성입니다. 화훼 구균 선별 및 정식 시스템 구축 1개소에 국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훼 생산 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3,750만 원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 방제제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 과수 기반 조성입니다. 명품 과원 조성 부분에 신규 과원 조성 사업 2ha에 도비 포함 9,800만 원과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재배 면적 확대와 명품 과원 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 과원 조성 사업 5ha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10평형 4동에 5,000만 원, 과수 시설 현대화 지원에 도비 포함 3,750만 원 849쪽입니다.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 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참가 500만 원, 과수 전용 농자재 지원 2억 원, 과수 농가 컨설팅용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농가 지주 방풍시설, 운반레일 등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사업 부분에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관개 시스템 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 9,000만 원, 이상 기후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으로 ict 스마트 관개 시스템 등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피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부분에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1,500만 원,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미생물 지원에 미생물제 지원 등 도비 포함 48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에 도비 포함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지역 활력작목 기반 조성 사업에 약용작물 장비, 시설 보완 등 도비 포함 3억 1,400만 원, 차광망 등 인삼 재배 기반 조성 사업 5,000만 원, 곤충사료 가공 설비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 사업 육성 부분에 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엽연초 재배 농가 지원 사업으로 전용 기자재 지원 20ha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62만 원, 기본 업무추진비와 상시 출장여비 3,348만 원, 정원 가산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04만 원, 사무용 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인력 운영비로 미생물센터, 토양검정실,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361만 1,000원과 853쪽입니다.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정보 부분에 근로자 인력 운영비로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국비 포함 1,000만 원과 인력 운영비 3,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에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질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1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이 우리 도지사님과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인데 지원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지원 기준은 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최종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방법이라든가 지원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3047농가 이래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에서 지원 대상 농가 수를 산정할 때 재작년도 아마 농업인 수당 기준 그걸 아마 참고해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요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면 농가당 한 1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가당 1ha 상한으로 해서 최대 한 9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 위주로 100만이라고 하면은 복합용으로 따지면 영세농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시설 하우스라든가 이런 재배 농가들은 거의 제외되지 않나요?

그분들은 지원 상한이 90만 원이기 때문에 90만 원까지는 지원 가능합니다.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완해서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만치(만큼) 혹시 시행을 되게 되면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좀 잘하셔서 차질 없이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기라든가 우리가 수요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을 예년에 비해서 같이 한다기보다 수요가 많은 것은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탈락돼서 수요를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6페이지에 보시면 쌀 전업용 농기계 지원 어떤 기종의 농기계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하고 승용 이앙기 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콤바인. 4,600이잖아요?

4,600인데 저희가 50% 보조하기 때문에 승용 이앙기가.

승용 이앙기 선이겠네. 그죠?

아니 승용 이앙기 2대. 50% 보조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6,00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승용 이앙기는 3,2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정도 보조금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 쌀 전업농이 우리 영월군에 몇 농가가 있죠?

지금 전업농에 가입된 농가는 3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른 농가가 해마다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사후 관리도 좀 필요하다.

그거는 저희가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 실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해요? 이용 실태조사를.

저희가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5년, 기계 같은 경우는 5년 정도까지 사후 관리 기간하고 있고요. 시설 또 그런 대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보시면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서 우리 기계 지원 사업이 나가는데 이것도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게 뭔 지원이 나가는 거죠? 기계가.

찰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원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포장기라든가 운반차, 병충해 방제기, 제초기 이런 걸 좀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옥수수 수확했을 경우에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싣고 나오는데 이런 데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운반차 이런 거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데 병충해 방제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면 다 갖고 있는 장비고 그렇게 집에 한두 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성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그건 중복성이 아니지만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들 우리 아까 우리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한 대 받으면 로또 4등, 2등에 당첨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이런 이용 조사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하여간 쓰임에 있어서 어디 보통 보면 한 4, 5년 되면은 흐지부지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할까?

예예.

836페이지 보시면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이거는 잡곡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자라든가 농자재, 소형 농기계 이런 부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사실상 여기 사업 메뉴얼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잡곡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종자대 여기도 또 농기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소형 농기계라든가 잡곡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그 잡곡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라 하면 관리기라든가 병해충 방제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여기 보시면 관리기 25대 이거는 우리 관내 전체 농업인 여성 농업인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도 다 지원이 가능한데.

없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예.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라든가 고령 농업인 이런 분들이 수요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귀농․귀촌인들이 없어요. 보통 보면. 그런 분들 경영 규모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대라도 있는 사람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애초에 관리기 보조사업 할 때 그때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마련해서.

그러면 이 잡곡이라는 것은 모든 두류 작물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작목반 위주의 보조사업이 아니겠네요?

시범단지니까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 단체라든가 구성돼 있는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제해서 진짜 농자재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소득지원과 예산액이 전년도에 152억 정도 됐는데 지금 45억 정도 감액이 돼서 한 100억 정도 되었잖아요. 이 부분이 감액된 비율적으로 맞습니까?

감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익직불금이라든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농업 정책보험,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11월이나 12월 말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예상으로 해서 한 이게 90억,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추경 확보를 목적으로?

예.

지금 보니까 농가 소득 안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삭감돼서 1억 1,883만 7,000원밖에 편성이 안 해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당초예산으로는 이 정도만 소요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 68억,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같은 게 17억, 정책 10억, 면세유 구입비 한 34억 이런 부분들이 거의 11월, 12월 말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을 보면 지금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보다 한 4(40)~50억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40억, 50억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다?

예.

그럼 이게 지금 회계상으로 숫자가 맞게 됐습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집계가 된 거예요? 예산 편성이.

세출예산 명세 말씀하시는?

예예. 그래요? 지금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848페이지 과수 기반 조성 한번 봐주실래요? 어찌 됐든 전체적인 맥락은 당초예산은 확보가 아니고 추경 확보로 돼서 전체적인 금액은 삭감된 부분이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소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 단위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그죠? 근데 단순히 그냥 봐도 뭔가 맞지 않아요. 과수 기반 조성만 봐도 감액이 11억 3,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은,

요 부분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과수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수를 신규로 시작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과수 기반 조성 부분은 신규 조성에 사업량을 낮춘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6ha 정도 과수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해서는 사과가 한 5ha, 포도가 한 4ha 정도 늘어난 그것밖에 못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낮춰서 감액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액된 부분이 그걸 농가들을 낮춰서 감액이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가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감액된 부분이 한 11억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3,500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액된 표시가 4억 2,000 하고 1억 2,700밖에 안 되면 5억 6,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감액이 어떻게 11억이 되지? 이게 숫자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뒤에 예산팀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예산팀장 방기남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는 총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현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억 3,000의 수치가 안 맞는 경우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올해 세부 사업별하고 내년도 세부 사업별로 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단위에 저희가 예산액 총계는 5억 8,8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7억 1,8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부분에서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수치가 정확하게 차이가 맞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사업이 빠졌어도 그거에 대한 빠졌으면은 편성을 안 하면 이 금액이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상.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추려면 빠진 부분도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올해 예산액이 있고 내년도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 없는 부분이 빠진 부분은 아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했을 때 비교 증감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부 사업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숫자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감액이 됐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숫자가 안 맞으면 확인이 어렵죠. 단순히 오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서류 자체로 봐서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표시를 하나 해 주세요. 어찌 됐든 대차대조표에도 차변 대변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러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게 감액이 왜 이렇게 상당 부분 됐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면 올해 있는 세부 사업이랑 내년도에 있는 세부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 예산서에다 집어넣어줘야지,

빠져나간 세부 사업을 폐지됐다라거나 이렇게 항목을 넣으셔서 비율을 맞춰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돼야지 저희가 단순히 봤을 때는 11억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5억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아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프로그램은 다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또 편성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남았을 때 예비비로 맞추는 거잖아요, 수입 지출을.

네네.

그런 것처럼 맞춰주시라는 얘기죠.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방법을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팀장님 그러면 이거를 하면 여기에 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페이지 수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페이지 수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이게 시스템 상으로도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희도 시스템 관련 업체에다가 한번 문의를.

그래요. 그 시스템 업체에다가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렇게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보고서 여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질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쾌히 이해가 가야 된단 말이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845 페이지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이건 뭐 어떤 사업이에요? 위치가 어디예요?

무, 배추 출하 조절용 대형 저장고.

예.

아직 위치가 최종 확정된 건 없습니다. 도비 예산 내시가 돼서 저희가 아마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으로 내려보내나요?

아마 법인 성격이라야지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법인 성격이라야 사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 20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같은데.

자부담 20이라도 1억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형 저온저장고라 그러면 5억 8,000이면 한 80평짜리들 한 두 동은 지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한 150평에서 한 170평 정도.

그죠?

예. 아마 고냉지 채소단지 중심으로 아마 좀 수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감자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로 하고?

무, 배추 출하 조절용이니까.

무 배추 위주로만.

예예.

하여간 선정을 잘하실 것 같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5대5 보조 사업 같으면 섣불리 안 덤비는데 80% 보조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마 이 법인에서 좀 하려고 대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그런 거에서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해요. 필요도 한데 개인적으로 해서 법인에서 짓기로는 참 무리수가 따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국․도비, 도비 군비네. 도비․군비. 아무튼 선정 잘 하셔가지고 쓰임에 있어서 아주 별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이거 좀 여쭙고 싶었었는데 이 사업이 이상기온 현상으로 우리 채소 농가한테는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간 보조 앞서 선주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대2 보조다 보니까 이 5억 8,000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이 도비를 공모 사업을 해서 이거 한 거예요?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요? 지역 현안 사업으로 아마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거 파악은 좀.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법인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 또 사업을 공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순수한 우리 원예작물 중에서도 배추, 무 쪽으로 이걸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고냉지를 하는 법인 단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면 다행이지만 이걸 장삿속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앞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걸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 사업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은 전년보다 27억 1,721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8,1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 및 수용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655만 원을, 공용 차량 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국․도비 포함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입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 교육을 위한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여비로 국․도비 포함 52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위한 강소농 육성 지원에 일반 운영비 국비 포함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사업의 일반 운영비로 국비 포함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재료비 포함하여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농촌 지도자의 양성 교육의 재료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에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입니다. 4H 육성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960만 원을, 청년 4H위원 기초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및 농업 정보 교류를 위한 신문 구독료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가공 상품화 및 포장재 개발 등 6차 산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2명이 선정되어 민간 이전으로 국․도비 6,75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취업농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으로 도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2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상의 가업승계 청년 농업인 2개소에 영농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자부담 경감 지원 사업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다양한 농업 형태에 맞게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6개소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호구 지원을 위하여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3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 운영비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분무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1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농업인 건강증진 신규 사업으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의 모국 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농가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의 만 50세 이하 미혼 남녀 농업인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는 1농가당 500만 원씩 2농가 대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1억 8,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농가의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사업장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절임배추의 명품화와 품질 관리를 위하여 4,800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폐염수 처리를 위하여 2억 9,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절임배추 생산에 많이 소요되는 천일염을 절감하고 폐염수 발생량도 줄이기 위하여 염수 재이용시설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썹 인증 시설 개선 신규 사업장 조성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가공을 통해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곤충가공센터 운영에 7,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국․도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화 품목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운영에 국․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교육에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 해설사 활동비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에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군비 추가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에 민간 이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국고사업으로 일반 보전금 1억 4,719만 2,000원, 군비 사업으로 2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치안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국비 포함 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국비 포함 288만 원을,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 확충입니다. 농촌기계화 영농 실현 및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등 8억 4,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사고 예방 등 자가 점검 및 정비 기술 능력 배양에 필요한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위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사업에 2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 소형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추진을 위하여 9,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 문제 해결 및 자가 정비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재해 장비 운영 사업 일반 운영비 재료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 농기계 고장 수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료비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7,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지역 현장 안전교육을 통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료비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 기초 작업 지원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025만 9,000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자원육성과 기본 경비의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이라서 제가 먼저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8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인력 개발에 대해서 첨부 서류에 보면 19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여기 사업의 필요성 밑에 보면 첨부 서류의 산출 내역에 산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위에 예산 편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능력 개발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에 1999페이지 첨부 서류에 보면 산출 내역에 36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540만 원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도 공무원 팀제 훈련이라서 국제화 여비로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에 과목이 다 다릅니다. 201의 01은 일반 운영비로 50만 원 하고요. 현장 실습 교육 30만 원 해서 다 포함해서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산출 내역의 산출 예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같이 이렇게 산출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차액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듣기 전에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에 대한 예산이 54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를 못했고요. 국제화 여비가 편성돼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은 그동안에 1, 2년 동안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한 명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 정도요?

예.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한 20몇 분 정도 계신다는데.

네, 21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려고 보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지도직 공무원들만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합치다 보니까 사실은 보조 업무에도 많이 이렇게 업무가 치중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 영농지도 우리 농업인들 지도 인력이 좀 그만치(그만큼)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보면 우리 농업인들도 영농 기술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지도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 종사하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지도 능력도 배양을 해서 가서 현장 지도도 같이 겸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지도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선진 농업 기술을 습득을 해서 중개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어떠한 교육이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8페이지 절임배추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에 장비 지원 14종 150대가 있어요. 장비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게 지금 몇 군데서 받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장비별로 업체가.

아니 작년에?

22년도.

22년도 올해.

올해 사업할 때 보면 몇 개 업체라는 것보다 그 기종에 따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꼭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절임배추 69페이지에 보시면은 폐염수 재처리시설 설치 시범 사업은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1억 6,000인가요? 아니면은.

전체 사업비는 2억이고요. 2억입니다, 그건.

처리 시설 하는 데 사업비가 한 3, 4억 들어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10톤 기준으로 제일 저렴한 게 2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자부담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가 지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이건 어디 설치해요?

이거 지금 대량 생산 농가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폐염수를 절감하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1개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예.

이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우리 소금 쓰임도 좀 덜할 것이며 절임배추 가격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이거를 좀 많이 좀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절임배추 생산 기반 확대 보시면은 3억 8,000이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 절임배추 생산,

어디예요? 위치가.

이거는 아직 위치를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절임배추 생산 기반 확대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썹 인증 시설 개선을 하고요.

그럼 해썹 인증 시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창고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 개소수라든가 그런 거는 정확한 거는 일단은 공고를 해서 적합한 데가 있으면 그걸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데는 리모델링을 하고요. 아무래도 먹는 절임배추라 하지만 일단은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해썹 인증도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소 있어서 그거 지원하고요. 절임배추 생산기반 지원이라서 신규로 1개소 지원하고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공고를 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 위주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영농조합 법인이나 그런 업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뭐고 작업장 리모델링은 해썹 인증 시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차후책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은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시설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위생에 안전이 우려되고 이러는 데를 아마 리모델링 해 주려고 그러고요. 생산기반 조성은 이거는 자동화 생산라인 설치라든가 이런 신규로 시설이 안 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해썹 인증은 말 그대로 해썹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반 조성은 그러면 기계 시설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계 시설도 될 수 있겠고요. 리모델링이나 어떤 절임배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말하면 해썹 시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거네?

예, 한 사람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공고를 해서 적당한 데를 현지 확인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곳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23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노후된 데가 많으니까 그런 업체가 아마 우선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해썹 인증 시설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창고 노후화 된 리모델링을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해준다 그러면, 기계 시설 일부 해 주는 건 좋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5대5 보조사업이지만. 근데 그전에 우리 저기 농협 지원해 줄 때 보면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자기 자본이 있는데 이걸 갖고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50% 지원입니다.

50%인 건 알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비 같은 거 지원 사업의 경우에 품목별인 경우에는 품목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센터에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구입을 하게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업체 선정은 절임배추 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어떤 데가 어떤 농기계 좋은지가,

사업단 자체에서 하고.

어떤 장비가 좋은지.

지금 과가 달라서 자원육성과나 또 농축과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부분이 지금 비단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구입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받으려면 단순한 것보다 어떤 디지털 시스템 관련해서는 영월 관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외부 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기에는 이게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예 어떤 경우에는 전화도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업무 담당자들이 센터 내에서 자리 이동이 잦습니까? 자주 이동이 있나요?

어떤 업무 말씀?

지금 센터 내에 다 3개과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센터 지도직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이것도 민간 보조 사업인데 이 절임배추 생산 기반 확대 사업에서 해썹 인증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기존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해썹이 가능하도록 칸막이를 막는다든가 위생의 위생 관리에 맞게끔 그렇게 시설을 개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4,000만 원 4개소 해주는 거는 반반 보조사업인데 여기 4개 업체잖아요.

네네.

그죠? 이거는 해썹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거고 그 밑에 절임배추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한 업체가 그런 거예요? 해썹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시설 생산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에 저희가 자동화 생산 라인이라든가 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아니에요?

예예.

그러면은 그 위에 4개소에 신청한 사람은 그 밑에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해야지 다 같이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예예.

그러면 다시 여쭙게요. 그러면 1개소에 4억 원을 보조 2억 해가지고 4억 원 사업인데 이거는 개인 업이에요. 아니면 조합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법인이나 경영체 위주로 아마 사업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죠? 그래야지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해주는 개인 업장에다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하고 그 밑에 작업장 리모델링 또한 똑같아요. 그죠?

예예.

그것도 2개소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민간 보조 사업으로서.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공고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건 조금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억 4억이라고 그래도 그게 다 안 들면 1개소를 꼭 한다는 건 아니고요. 2개소를 할 수 있으면 굳이 필요 없는데 더 보조를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설명이 그렇고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면 너무 많이 지원이 되니까 한 군데에, 문제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사실은 절임배추사업단에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소금서부터 박스 지원서부터 심지어 봉지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건 민간 보조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준다?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기에도 자료를 우리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과 관련해서. 대형 농기계가 작년에도 20이고 올해도 20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의회에서도 누차 지금 한 3, 4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해마다 한 20%씩 인상이 되잖아요. 기계값. 그러다 보니까 부품값도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 우리가 대농기계가 몇 대가 영월에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지금 현재 등록 대수가 1419대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대형 농기계 수리를 받는 농가는 한 천 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거의 가까이 됩니다. 올해.

돼요?

거의 천 대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하마(벌써) 수년째 이 예산할 때나 행감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뭔가 좀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천 대라봤자 예산 얼마입니까?

2억.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주는데 뭐. 아무튼 부서에서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에 농작업 대행 지원에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50% 미만인데 내년도에 예산은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농작업 대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드론 방제가 지금 농약으로 드론방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도 있고 농약을 드론 방제로 요청하는 데가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는 집행률이 1억 8,000에서 43%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으로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집행률이 100%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금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거의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어요? 이거 집행률이 첨부 자료에 보면,

아마 저희가 이 책자를,

50%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 책자를 10월 말 기준 일찍 내다 보니까 집행이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 방제 비용을 다 정산을 하고 여기에 책자에 실린 게 아니고 그 전에 실렸기 때문에 나간 게 집행한 게 아마 수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거의 10월 말이면 끝나지 않아요?

거의 끝나는데,

그러면 거의 정산이 이루어 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한반도농협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되고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니까 그리고 각 업체에서 청구를 해야 저희가 정산을 검토를 해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군 관내 드론 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돼요?

지금 6개 업체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인원은 30명 정도.

꽤 많네요. 혹시 드론 방제를 본인이 드론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이렇게 방제를 하는 분이 계시나요? 군 관내에도.

그거는 본인은 개인이 하는지 그건 여태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여성 농업인 건강증진 사업이 있네요. 866쪽.

노동 경감 사업이요?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몇 페이지.

866페이지 위쪽의 상단에.

예예,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만 50세에서 64세 농촌 여성 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을 대상으로 도비 매칭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인데 폐렴하고 대상포진 두 가지를 해서 하라고 사업이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된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게 여성 농업인만 폐렴이나 대상포진을 맞는 게 아니고 전 군민이 맞아야 되는데 전 군민이 맞으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별로 없고요. 보건복지부에 군민이 맞으려면 무슨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연말에 12월 말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대상이 530명 돼 있어요.

예.

530명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지.

지금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만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형평성에 안 맞고 여성 농업인만 이게 해당되는 질환이 아니고 예방접종이 남녀 모두 영월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되면 계속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얼마인지 한번 뽑아보니까 인원이 지금 만 50세에서 만 65세 이하 여성 농업인이 144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원 조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도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어쨌든 돈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연령대대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금년도 한 번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신청했다가 안 받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고민되시겠는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이 될 부분은 있는데 지금 대상을 만 50세에서 만 64세로 제한을 두셨어요.

예.

이게 지침에서 내려온 겁니까?

지침에서 그렇게 아예.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도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 되어 내려오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 번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규 사업인 거죠.

신규로 도비 매칭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통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상을 만 64세로 정해 놓은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그게 왜 그러냐면 폐렴이 65세는 무료랍니다. 그래서 폐렴하고.

선택적이잖아요. 그 대상포진이나 폐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접종을 받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폐렴으로만 국한해서 연령을 정하기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대상포진이 여기서는 좀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연령대를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도에서 또 도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연령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지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아마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아마 올렸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 다시 내려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 됐든 일반인들에 비해서 농업인들의 질병 유병률이 높고 또 남성 농업인보다는 또 여성 농업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근골격계나 골밀도 검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도 심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이건 국비 지원이 90%잖아요.

예, 그렇죠

충분히 이런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내년도에 아마 내려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홍천 쪽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을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맨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으로 앞쪽에 보시면 865페이지 여성 테이블 지원 사업 있었죠? 아까 설명하실 때.

네?

작업대, 작업대 지원사업.

노동경감 사업, 예.

이 작업대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몇 대 지원해 줬어요?

지금 이게 2018년부터 해서 6000대 정도.

6000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대략 그렇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성 농업인이 1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앞에 한 대씩은 충분히 돌아가고 두 대씩 돌아갔을 정도인데 이 예산이. 이거 예산을 해마다 계속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도비 사업이라, 위원님.

아니 도비 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지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원 품목을 좀 바꿔서 좀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계속 집에 두 개 이상 쌓이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은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근데 집에는 두세 개씩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 지원이 될 만큼 됐으면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품목을 다른 걸로 돌리시든지 예산을 그만 받으시든지 반영을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전식 분무기 이동 분무기를 금년도부터 둘 중에 없는 사람은 이 충전식 이동 분무기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에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작업대로만 쓰여져야 된다면은 그건 잘못됐으니까 그 품목을 바꿔서라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은 예산이 계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신규 농기계 구입 878페이지에. 지금 본 위원이 좀 느껴보니까 농기계가 필요할 때 이게 확 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계절별로 몰리는 농기계 같은 걸 좀 확충해 놓으셨다가 제때 제때 공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일손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어차피 하게 되면 농기계 임대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인력 해소도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예산팀장님 센터에서 올라가는 예산들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분소를 서부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네.

그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분소를 설치하면 농기계를 또 구매해야 될 부분도 생기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게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현황 품목을 전체 다 해가지고 그걸 좀 뽑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원육성과장님께서는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 10부를 작성하시어 내일 14일까지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비 1억 원,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사업비 5,100만 원, 남면 연당 및 와룡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백골, 녹전, 와룡 하수처리장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3억 8,236만 6,000원, 군비 1억 2,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무릉도원면 법흥, 주천면 벌말, 산솔면 녹전 하수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3,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대행 민간 위탁금 19억 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군비 추가분에 일반 운영비, 여비, 민간 위탁비 시설비에 42억 5,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 4,300만 원,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8,500만 원, 남면 와룡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1억 4,300만 원, 무릉도원면 두산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5억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병입 생수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공무직 피복비, 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6,360만 원,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10억 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하단과 888쪽, 청사 화장실 소모품, 우편물 발송료, 국내 여비, 시책 업무 추진비, 소독약품 구입, 누수 신고 포상금, 각종 행사 시설물 설치에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하단 상수도요금 징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2,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에 337만 원, 동강변 오수처리 시설 운영 전기 요금 위탁 관리 유지관리비에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오수처리시설 준공 및 수질 검사에 400만 원, 공동 오수처리시설 보수, 관로 준설, 둥굴바위 오수처리장 철거비에 8,5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사업에 2억 9,811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누수 방지 지붕 설치 사업비에 4억 9,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비 6,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하단 하수도 원가 계산 수수료 관리대행 성과평가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하수도협회비 240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에 2억 9,811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관리에 1억 6,892만 9,000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2억 1,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서고 모빌렉 설치에 3,000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비에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1,000만 원, 지하수 업무 차량 유지비 5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전기요금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업무 추진 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 원, 영월 정수장 나노 필터 교체 1억 6,800만 원, 지하수 검침용 pda 구입에 145만 원, 누수 탐지 장비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1억 7,348만 6,000원, 자본 전출금 77억 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공무직 2인 인건비로 7,775만 9,000원, 상하수도사업소 사무관리비 1,473만 원, 국내여비 576만 원, 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총 72억 4,498만 6,000원, 지방상수도 사용료 수익 34억 9,0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금 5억 원, 예금 이자 수입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7,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10억 8,100만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5억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7억 941만 6,000원,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47억 4,000만 원,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금에 5,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900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수돗물 홍보용품 제작,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선 사용, 관용 차량 유지 관리, 정수장 운영 프로그램 관리에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에 9,6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전기요금에 6,400만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 3억 원, 급수 계량기 폐전 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 직원 인건비로 7억 7,262만 6,000원, 부서 운영비 235만 2,000원, 특근 매식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공기업 회계감사 및 보고서 인쇄 등에 1,852만 원, 상수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3,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414만 원, 직무 수행 경비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이메일 고지 시스템, 휴대폰 문자 전송 시스템 구축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에서 904쪽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급여에 2억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사업비에 51억 9,972만 8,000원,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에 10억 원,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14억 4,600만 원, 수도 행정 업무용 관용 차량 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21억 6,200만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구축 사업에 10억 100만 원, 주천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50억 원, 감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사업비 23억 7,391만 6,000원,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억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보고서는 제7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