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심상휴 의원 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상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심상휴 의원입니다. 청송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에 재정지원 신청 및 재정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영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윤영경 의원입니다.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4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서 지방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청장년층 인구의 전입 대비 전출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인구유출 방지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노인과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한정된 선별적 교통복지로 시행하기보다는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하고, 군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장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며, 버스, 택시 외 대중교통 이동 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청송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구소멸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통복지로서 대중 교통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무료이용 대상 및 무료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