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등 총 5건에 6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도시공사 소관 전 직원 워크숍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계획 작성 및 역점 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부기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각종 협의회 부담금과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 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 및 정비 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협의회 등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관 간 협업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 운영 시민 정책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홍보담당관 및 관내 대학생들과 협업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구 정책 활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정책팀이 신설된 지 5년이 되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 도출은 없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기관 공통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는 만큼 기관 공통 연구 용역비 편성액 규모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 용역에 대한 성과 평가가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본회의 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진행 및 개선 상황을 반드시 보고해 주기 바라며 시의회와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 제비용과 관련하여 시흥시 으뜸납세자 인증서 등 제작은 관내 적극적인 납세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해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과 관련하여 체납실태조사반 인력 규모를 적정선 유지하여 징수 독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산출 내역에 대한 산출 기준을 통일하고 산출식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 방범 시시티브이(CCTV)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노후화된 방범 시시티브이(CCTV)가 많은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비용 절감과 다양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명칭만 다르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많으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처럼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공모 사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업인협회, 소부장경영인협회, 북부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내 기업 등과 협업해서 위치 선정과 홍보 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직자 지원 사업보다는 담당 직원들의 인건비로 책정된 사업들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 상권 육성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 운영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맞춤형 공모 사업을 확대 운영해 주기 바라며 특화 지원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루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만보시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만보시루 어플(application)에 광고를 함께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창업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년협업마을과 업무가 유사하므로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단계별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바라며 재계약 부분은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컨설팅 관련 심사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경영 개선 사업보다는 재창업 위주의 지원 사업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홈쇼핑 홍보 지원은 대형 홈쇼핑 외에도 공공 홈쇼핑 채널이나 라이브방송 등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연초에 지원함으로써 기업 운영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쉼터 이전 설치에 따른 예산 투입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비에 비해 인력 운영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해 주기 바라며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 재생 확대와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행사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소래산 스토리텔링 역사 공원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고취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버스킹(busking) 공연 문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변 소음 민원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하며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시흥시로 오는 노선도 수립과 시즌별로 갯골생태공원이나 웨이브파크를 방문하는 등 시티 투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오이도 동죽 캐기 체험 등 관광지에서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갯골축제와 관련하여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홍보 효과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거북섬해양레저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간이 계류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해양 레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거북섬해양축제와 관련하여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활동인 만큼 개최 시기에 대한 재검토와 가족 체험을 확대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흥9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이도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박물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물 전시와 전시운영요원 증원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파크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파크 골프장 설립과 관련한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각종 포상금과 전 직원 워크숍 운영비는 시흥도시공사의 발전과 내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분기별 채용 계획 수립을 통해 시험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피해 직원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관련하여 홍보용 책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비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홍보용 광고 제작은 관내 업체를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각종 임차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같이 비교적 저렴한 공간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쇄기 등 물품은 임차하기보다는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비품 구입비와 관련하여 사용 연한을 확인하여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 후 물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며 자산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시설물 수선 시 시설물 교체 전후 사진과 교체 사유를 정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체육시설처는 시와 협의하여 어울림센터 명칭에 대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동 제초 사업은 동의 면적 상황 등에 따라 예산을 차등적으로 편성해 주기 바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학습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7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의 장기 재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적십자 워크숍 지원과 관련하여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식사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좋은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식사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청사 방호 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청사인 만큼 청사 방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각 문화복지센터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급여가 다르므로 향후 통일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도비 매칭 사업이더라도 다른 유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회계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계약 진행 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립니다. 시설공사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어울림센터 건립 시 주차장 확충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배곧어울림센터 명칭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기 바라며 행정로봇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 구입 시에는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긴급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커뮤니티센터 외벽 디자인 벽화와 관련하여 대야동 특성에 맞는 디자인 벽화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생활 불편 민원 처리 운영비는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대학과 도시 포럼 운영 사무국 존재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통계 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통계 조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적은 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산출 내역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주문합니다. 해당 사업 부서장께서는 사전 업무 숙지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 심사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 설명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부서에 주문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출식이 생략되는 등 작성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 설명서 작성 시 ‘1식’을 지양하고 산출 근거 및 산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