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 등 총 5건, 6억 1,109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등 총 2건,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서 작성 시 오타, 산출식 오류, 금액 단위 혼재, 총액을 맞추기 위한 산출기초 등을 개선하여 설명서 작성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각종 임차료와 관련하여 정수기, 복합기, 공기청정기 등 비품단가가 각 팀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비품 단가의 기준을 정하여 단가를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운영 보상비 강사료 등과 관련하여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프로그램 및 은계1어울림센터 아동회관 생활체육 문화 강좌 프로그램 2023년 1분기 실적을 교육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사이트는 시민의 학습 기회 폭을 넓히고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인 만큼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강좌 등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상황이 감염병 유행 이전 시기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를 교육에 반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질 높은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장의 자격 부분에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위탁기관에 대해 부서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평생학습관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정규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강사 면접 심사위원 수당 예산 편성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문자해독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는 감소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성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원도심 학교 지원사업을 학교에서 적극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장학금 후원처를 적극 발굴하고 장학사업 관련 기관과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마을교육거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 거버넌스 참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스누로는 기 추진 중인 진로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차별점은 무엇인지 세심하여 고민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누지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접근이 어렵고 조회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과 연계하여 교육 관련 동영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연구 사업은 확대보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차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누콤에 대한 요구가 많으므로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비슷한 사업이 과다하게 개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하나의 단위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재구조화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에 있어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전반이 삭감되어 청년 활동의 침체가 예상되는바 청년들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창업가 육성, 청년 창업 플러스와 관련하여 청년 창업 관련 사업은 창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오프라인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조손, 편부가정 등 소외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캠페인 활동실비를 19개 동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동별 특성 및 활동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히고 세계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 영상 및 책자 제작에 있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의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독기 확대 등 도서 소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심야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심야 약국에 대한 이용률을 모니터링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의하는 등 공공 심야 약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약국, 편의점, 응급실 등과 거리가 멀거나 이동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 감염병과 관련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이므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 조성된 시설이 낙후되지 않도록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들의 치료,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화하고 정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검사와 치료비용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응급처치는 초동조치가 중요한 만큼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시 행정 지원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손 씻기 교육 등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별로 대상자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 사업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연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전철역사 등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캠페인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수혜 학교수에 비해 과다하고 관리 인력과 측정강사 등에 대한 인건비 또한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사업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세부 프로그램별로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범법 유도행위로 인해 영업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계도 또한 지도·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앞에 각종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조벌 높이제한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높이제한시설 관리 대행사업비 및 차량 높이제한시설물 위탁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내 농업인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행정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13개 동마다 농지 현황이 다른데 동마다 일괄적으로 인원을 배분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농지 현황에 따라 인력을 배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저조한바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인에 비해 선별평가위원회 인원이 과다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2022년 대비 감액된 사업들이 다수 있는바 사업 추진에 있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저수지는 농업을 위한 시설이나 수변공원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실정이므로 환경 정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인 만큼 편성 예산 및 집중에 신중을 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과 관련하여 연안어장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 자연생태교육 등 파급효과가 큰 오이도의 관광자원이므로 살포 시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운영과 관련하여 항공방제를 위해 계속적인 임차료가 투입되는 것은, 것보다 인력을 양성하여 드론 및 무인헬기 운용을 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합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산정에 있어 직급별로 인건비가 상이함에도 총원으로 일괄 산출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산출내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특성상 차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유비 편성이 과소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신문,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부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포상 등 후원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원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원되는 만큼, 지원되는 금액과 대비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 공모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식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들로 공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차량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관내 장애인 수에 비해 운영되는 차량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운영 차량 증원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며 노후된 차량의 교체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사업이 적정한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다양한 여성단체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각 단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취지에 꽃을 식재하는 것이 적합한지 재검토해 주시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돌봄센터 조성 이후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비 지원을 받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활성화시키되 시비 지원을 받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일몰하고 돌봄센터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바 중복사업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과 관련하여 중도입국자녀들이 공교육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저조한 출석률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출결 관리를 통해 교육의 참여 및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중도입국자녀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주민 직업 능력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이 교육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교육 이후 일자리 연계에도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