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에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총 7건, 5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 신청 시 신속하게 보상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부터 공원, 도로, 주차장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失效)가 본격화 되는바 동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완화에 따라 민간의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는 앞으로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 수행을 당부하며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 시 'LH'가 수용하지 않은 우리 시의 요구 사항이 많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바 이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요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사업 초기인 설계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도로, 공원, 상가 각종 도시 기반시설이 공동주택 입주 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시흥광명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시흥광명지구에 칠리제저수지와 과림저수지 편입 및 군사시설 이전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LH'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사업 지원에 관련하여 능력 있는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거모·하중·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준공 조성된 공공주택지구 사업 중 지연되고 있는 광역도로 개설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에 관련하여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이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내아트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에 관련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뱀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산 첫마을 전선 지중화에 관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환지 청산금 지급 및 징수가 소멸 시효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동지구 내 위험시설 및 녹지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에 관련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의사 결정 등을 위해 추정 분담금을 사전 안내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생과 관련하여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시로 반환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정책 운영 및 개선에 관련하여 공사장 가림막 설치 시 동별 특색 있는 디자인을 도입하여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운영에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방문객 유치 목표를 설정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모·하중지구 경관개선사업 용역 결과를 토대로 'LH'에 선제적으로 경관 콘셉트(concept)를 제안할 수 있도록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에 관련하여 용역과 기간제가 이중으로 단속 업무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여지가 있는바 용역의 과업 수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거나 기간제를 활용하여 직접 처리하는 등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바, 과태료 적극 부과 또는 양성화 등의 다른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없는 간판 조사 정비사업 추진 시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단체들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관련하여 해당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관리소의 불법 광고물 처리 업무 중단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총괄계획가의 계속된 부재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바,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한 총괄계획가 채용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역사 앞 광장에 상징물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치와 수량 파악을 통해 설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환경 개선에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선제적 지도 점검을 통해 보완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 적발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 신속한 선정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신청률 제고를 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대상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주거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과 관련하여 경계표석 및 안내 표지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는 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갯골생태공원, 배곧한울공원 등 야외 수영장에 대한 보수 공사 시 물놀이 사업에 진행 경험이 있는 공원과가 계획 수립을 주관하고 이후 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내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3개소의 외부 수영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판매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갯골생태공원 방문자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하여 매점 시설 개선 및 품목 다양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재산 적기 압류와 결손처분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에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행사 및 축제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능 보강에 관련하여 열악한 방범대 초소 확장을 검토하고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왕2동과 정왕3동의 뒤바뀐 방범대 초소 위치를 조속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기존 지급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9개의 보장 항목을 적절히 조정하여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과 관련하여 재해 미발생 시 편성된 보상금 불용 가능성이 큰바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상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감시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와 관련하여 재난상황실 기능 고도화를 통해 기존 설치되어 있는 6,300개의 방범 및 교통 시시티브이(CCTV) 연계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관리에 관련하여 효과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획기적인 신기술 적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증대된 시스템 구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안심벨이 이미 목표 이상 설치된바 추가 설치는 설치 효과의 분석 후 신중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운영에 관련하여 교통사고 유발 장소에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가 선제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설치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바 이전 설치와 신규 설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비교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개선을 위해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바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관리와 관련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속 확대를 하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는 공공형 택시 지원에 관련하여 여전히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시민들이 많은바 행복택시 증차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관련하여 교육 이수자가 시흥교통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단속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여 저상버스의 사업 권역과 노선을 확대 추진하고 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소 설치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에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기존 운행 중인 버스의 배차 시간 준수 및 감차 운행 여부 등 위법 사항 모니터링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셸터(shelter)형 버스정류소 의자 청소 방안을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만족이 큰 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배차 간격 단축 및 배차 시간 준수, 감차 운행 방지, 운전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기사 수급, 노선의 굴곡도 단축 및 노선 확충, 준공영제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는 도시철도 관리에 관련하여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 사업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진행 상황을 시의회에 수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관련하여 국비 불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지구 내 장곡역 조성은 인근 근린공원 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강경선 건설 사업 추진 시 이를 면밀히 연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행정 운영에 관련하여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시 행정복지센터 통장을 통해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통해 국공유지 활용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 점용 예방 및 정비에 관련하여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대교 보수 보강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한 시설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스마트 그늘막의 경우 고장이 많은바 견고한 제품을 선정해 설치하고 수목이 없는 걷고 싶은 거리에도 그늘막 설치 검토를 바랍니다. 도로시설과는 조명 설치 및 개선 사업에 관련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도심 외곽부, 도시철도 역사 인근 등에 대한 권역별 조명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명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하여 권역별 자전거 이용 계획이 상이한바 이용 계획 수립 등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왕역과 월곶역 자전거 대여소 주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 관련하여 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큰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하여 3~4단계 준공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 및 국도39호선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는 드론교육훈련센터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하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센터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 운영비 효율성의 현실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예산 분담에 대해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배곧6초중 보행육교 설치에 관련하여 이용 수요와 도시 미관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전력구 부지 매입 의사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에 관련하여 시티랩을 철거하기보다는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 사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에 설치된 스마트주차장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안심벨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에 관련하여 어린이집 스마트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에 대해 시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시설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는 스마트허브의 노후된 보도, 자전거도로, 조명 설비 개선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단재생과 직원들의 현장 순찰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단 내 근로자 휴게 공간 마련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소음 관리에 관련하여 교통소음 측정 데이터(data) 통계 결과에 따라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개선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방재 사업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련하여 재난 사고는 사후 수습을 지양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예비비 사용을 통해 방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에 관련하여 권역을 중부권, 북부권으로 확대하여 선제 대응 체계를 활성화하고 감시원들의 원활한 환경 훼손 단속 추진을 위해 감시원 전용 차량 및 제복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도록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센터 내에서 내실화를 위해 위탁 관리 감독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바 지역 내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소에서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바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량 대상 지원을 확대하되 보조금 지급 전 대상자 검토와 지급 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회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연안오염 관리 모니터링에 관련하여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직원 동행 및 보고서 확인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에 관련하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포상금 증액 및 제도 운영 방안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관련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야생동물 포획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시범 사업 추진 등 선제적으로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하여 주민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얻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는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왕권 공기 질 개선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청결한 거리 문화 조성에 관련하여 무단 투기 감시원 인원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바 신중하게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되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하고 사전 경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진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와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 분리수거, 폐기물 감축 등에 관련한 홍보 교육을 확대하고 하수관리과와 협업을 통해 도로 등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관련하여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제 방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바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확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의류수거함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 및 재활용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거점 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식당 및 음식별로 용기 형태가 다르고 용기 수거에 추가 인건비가 드는바 재가공을 통해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는 물왕호수공원과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공원 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근린공원 내 유류 보관 창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중앙공원 물놀이 공원 조성에 관련하여 낮은 주민 만족도로 인해 재공사나 추가 공사가 없도록 설계 시부터 편익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만큼 관리도 중요한바 공원 관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근무 성과가 좋은 기간제 인력은 재채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계호수공원 음악분수 조성 사업에 관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분수가 2023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은계호수공원 준설 방안 협의 완료 후 'LH'로부터 인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는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감액된바 전지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예산 확보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는 상수도사업 서비스 향상에 관련하여 상수도에 대한 홍보보다는 수질 개선이 중요한바 앞으로 홍보 관련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만큼 홍보 물품 구입이 아니라 2023년도 3월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안내 홍보 콘텐츠(contents) 제작을 위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량기 관리에 관련하여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급수계량기 교체 사업이 2022년도에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유를 깊이 고민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부정급수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규모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말 구역 수질 개선을 위해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로 유지와 관련하여 옥상 우수 분리 지원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미비한바 관련 조례 개정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리에 관련하여 개방화장실 개방 확대를 위한 노후된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원 점검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해 사용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은 선제적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는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및 물왕저수지 수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재원 확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은 계획 수립 시 환경 개선과 더불어 수질 개선을 우선시하고 주민들이 사업 효과에 대해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기업 하천 관리 위탁 운영에 관련하여 하천 관리를 잘하는 마을기업에는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도 업무 지시를 위해 하천 관리를 연구하며 위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하천 준설 등을 위한 중장비 임차 시 동일 지역 내 타 사업지 추가 과업 부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마을 하천 정비 및 서해선 신천역 유출지하수 재이용 사업에 관련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깨끗한 소하천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당부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산출 내역에 1식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시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단가와 사업량 등의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심사를 통해 감액된 재원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본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부서 또는 사업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준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