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국장님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자치행정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01억 11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569억 8400만 원, 세외수입 78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42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4700만 원이 감액된 79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7300만 원을 청사유지관리 등 29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3억 6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7억 7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2100만 원을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000만 원을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 41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 5200만 원을 지방세 부과관리 등 9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6억 7100만 원을 지방세 부과관리 등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40만 원이 감액된 3억 3900만 원을 쾌적한 종합민원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700만 원을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등 11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서 173쪽 봐주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 여쭤보겠는데요. 봉사자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순수한 봉사자 말씀하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말고요. 순수하게 봉사자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지원으로 해서 보조로 국비 583만 4000원, 구비 583만 4000원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시다가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게끔 상해보험 넣어주는 것이 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구에서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상해보험만 가입하고, 워크숍도 있어요. 형평성을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요. 반면에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복지정책과의 7979봉사단의 실비와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느낀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전 질의가 많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왜 5개월로 돼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2022년 7월에 홍보담당관실에서 구매해서 설치해서 그 보증기간이 내년7월까지입니다. 나머지 5개월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종혁위원
7월까지 하고 그 이후 예산입니까? (예?) 그러니까 7월까지는 저희가 돈을 내지 않고 그 이후에 내는 예산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해도 괜찮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167쪽 당직실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노후비품 어떤 것 교체하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2013년에 청사 이전이 돼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집기비품을 교체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가 노후가 돼 있어요. 탁자와 책상 기본적으로 교체를 할 부분이고요. 대신 스마트청사안내판, 전자종합상황실판이 당직실에 있거든요? 기존에 제작된 안내자료가 덕지덕지 벽에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스마트청사안내판과 전자상황실판으로 교체하면서 비용이 소요된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노후비품 교체가 스마트안내판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노후비품 교체도 하고 덤으로 필요한 사항들이니까 옛날 것들을 빼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이것 목록 관련해서 자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산서 169쪽입니다. 전 직원 국내문화탐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한 분당 50만 원씩 950명 전체 예산 2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연가를 사용한 직원들의 문화탐방비 4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노조단체교섭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상황이라 내년 예산에 50만 원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까지는 4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는 2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4억 7000만 원, 1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빠른 답변을 위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하다 보니, 작년의 70%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직원문화탐방의 주요 목적은 직원들의 연가 활성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연가를 가게 되면 연가 비용이 안 나가고 연가보상비가 안 나가는 만큼 문화탐방비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직원들의 연가 활성화와 가족친화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힐링을 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반 사기업으로 하면 휴가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연가보상비용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1일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많은 연가를 못가기 때문에 그럼 그걸 연가보상비로 연말에 남겨주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연가를 적극 활성화하자. 문화탐방비로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연가를 쓰고 가족들과 힐링도 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타 구도 동일하게 50만 원씩 하고 있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5개구 노조 합쳐서 1일에 10만 원씩 해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망조위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이 뭡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연금지급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 배우자, 공무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전체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의 월액의 0.65배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본인일 때는 당사자의 기준소득 월액의 2배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예산이 350만 3500원×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히 350만 3500원이 맞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전에 했던 내용들을 감안해서 평균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조의금을 받는 분의 연봉의 0.6%?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족들, 배우자나 가족일 때요.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자기의 기준소득 월액의 2배를 지급해줍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정확하게 이 금액은 아니고 정확하게 40명은 아니지만 이 정도 평균치를 잡아놓으신 거라는 거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공무원증 250개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공무원증 제작은 신규자가 왔을 때 공무원증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기존에 낡아서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원해줄 사항입니다.
신종혁위원
그게 1년에 250개나 됩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평균 몇 개 정도 하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평균 230개 정도.
신종혁위원
1년에 230개가 나간다고요? 신규임용자는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올해 124명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40명 들어올 계획이고요.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1쪽, 전 직원 창의향상교육으로 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171쪽 위쪽에 있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추진했듯이 직원창의향상과 전 직원 힐링워크숍으로 해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 위탁 교육비입니다.
신종혁위원
워크숍이 위탁교육입니까? (예) 어디에 위탁 주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위탁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입찰로 추진합니다.
신종혁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자를 뽑거나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거나 우수직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신종혁위원
올해도 추진하셨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몇 분 교육받으셨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희망에 의해서 당일로 해서 2회하고 1박2일로 3, 4회를 추진했습니다만 갑자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전부 실시를 못했고요. 700명 계획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면서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신종혁위원
예, 하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전 직원 워크숍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원들 소양과 직무교육 하나하고, 요즘 마스크를 써서 부서 간 직원들이 서로 너무 많이 모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신규자들이 한 3분의 1, 약 400명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버려서 바로 옆 부서도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4기까지 해서 전 직원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거기서 일정한 직무교육도 공무원 소양교육도 그리고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3분의 1정도는 힐링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ㆍ2회차를 갔는데 3회차를 하려다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중지했고, 의회 일정이 다 마무리되면 1박2일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관련해서 저에게 사업계획서 가져다주십시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바로 밑에 쪽에 있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씩 325분해서 6억 5000만 원이나 편성됐습니다. 1년에 몇 분씩 가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코로나-19 오기 전에 1년에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사업, 성과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30명에서 50명 진행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일체 중지됐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복지행정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종혁위원
950명 대상자 잡고 3분의 1인 325명 예상 잡고 하신 건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국제화 역량을 키우고 직원소양 강화나 힐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3분의 1이나 되는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연 주민들이 이걸 이해를 해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어느 정도의 유공공무원이나 필요한 공무원들은 40명에서 100명가량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봤지만, 해외연수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유공해외연수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1년에 500명가량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절반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전 직원 해외배낭여행 연수 지원은 최근 3년 이내에 해외를 나갔다 온 직원들은 제외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직원들 3개 팀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 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유럽으로 가는 분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을 해서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해외배낭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서 어떤 테마,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분야에 그 도시에 가서 여러 분야를 반드시 관공서를 통해서 공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다녀온 팀들도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끼리 젊은 직원들끼리 연수를 하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조금 있다가 차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171쪽 ‘상생 협력 강화’해서 공무직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지원하시네요. 올해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왜 33명인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마이크 켜짐) 특수건강검진이 공무직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왁스나 이런……
영순
오영순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 대상자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특수건강검진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가로환경노동자들도 거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유해환경에 노출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 드리면서 동구청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해년마다는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할 수 있게끔, 폐CT 찍을 수 있게끔 돈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우시면서 이 분들은 쏙 빼 놓으셨네요? 혹시 추경에 하실 건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추경에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예산서 170쪽인데요. 중간에 있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6명 20회,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 밑에 ‘면접시험 참석수당’ 해서 20만 원×5명×10회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전년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 회의를 했었을 텐데 어떻게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었을지 이게 궁금하고요. 정기인사가 보면 1월, 7월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김광수위원
인사위원회를 20회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1월, 7월 정기인사가 2번인데 20회까지 인사위원회를 열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세 번째, ‘인사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또 혹여나 면접시험 참석하는 시험관으로 또 활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의아심이 들게 되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는고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내가 김경희 기획실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12개, 9개, 7개, 6개 굵직굵직한 위원회에 활동하신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국장님, 가만히 추산해 보면 여기 220만 원 곱하기 5명, 10회 하면 1명당 연간 200만 원의 참석수당을 줘요. 인사위원회도 200만 원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9개, 12개면 1년 연봉이네요. 굵직굵직한 그 위원회 9개, 10개 들어가 버리면 연봉이 나와버려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개최는 단순히 인사이동 때, 승진인사나 이때만 인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있고 인사이동에 수시인사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우리들이 채용하게 될 때 또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고, 또 저희가 1년 인사운영계획수립을 할 때도 그 인사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해야 되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겠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계상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회의수당을 지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 일반관리비 안에 인사행정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안 나눠졌다가 올해는 인사팀에서 세부계획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랬지, 저희 사업설명서 보면 작년에도 이 부분이 세목별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지, 이번에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명시했다는 말씀이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서에.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대신에 작년도 사업설명에 보면 이 부분이……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사위원에 혹여,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또 면접시험에 시험관으로 참석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공개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면접관을 하다보면 제일 처음에 투명하게 공개된 인사위원 중에서 면접관이 들어오는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에 따라서 전문가를 그 부분의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 분야의 공무직을 한 명 뽑게 되면 인사위원 중에서 저희가 면접관을 두세 명 뽑고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 중에서 한 명 뽑고, 교통 관련된 전문가를 한 명 뽑고 그렇게 한 5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달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심의위원회 가면 기타 모든 자료를 다 줍니다.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줘요.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꼭 이번에 면접을 통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위원이 아니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참석하고 면접시험까지 참석하게 되면 400만 원이에요. 두 군데 참석해서. 이거 적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면접시험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5명 할 것이 아니라, 10명 파트별로 해서 이 분야는 이분들이 가서 면접시험 보고 하면 될 텐데, 5명이서 면접시험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10명이 나누어서 이 분야는 이분들이 두세 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면접관을 구성을 해 놓자, 이 말씀입니까?
김광수위원
그럼 이것은 사전에 구성이 안 된 것인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구성이 안 된 것입니다. 면접관 구성은……
김광수위원
먼저 정해 놓고 랜덤(random, 무작위)으로 뽑는 것인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면접관 구성은 면접하기 한 5일 전에 비공개로 면접관을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김광수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한번 누군가 보기나 합시다. 면접시험관 명단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172쪽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김광수위원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 계상했었어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김광수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활동에 대한 그 실비를 말씀하는 거죠, 국장님?
과장석에서 과장이 국장에게 「5000만 원을 계속 요구 했었는데……」 하고 설명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000만 원이나 그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단어가 ‘자율’이에요, ‘자율’. 타율이 아니고 자원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방범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당 얼마를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가요? 개인당.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우리 오영순 위원님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자고 자율방범대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봉사자에 대한 실비는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지속적으로 연 5000만 원을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이 좀 없어서 이제까지 2000만 원을 해 줬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녁에 야식 그리고 어깨띠, 방한복 이런 것 등등이 이번에 구성되다 보니까 50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325분을 계획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가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몇 분이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올해는 계획을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80명을 세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의회가, 의회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올해 연말에 또 집중되어 있는 현안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내년 본예산, 업무계획수립,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수립 그리고 더군다나 광주시 종합감사까지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80명 정도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60명이 갔습니다.
신종혁위원
60명.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60명을 계획수립을 하고 아마 의회가 바로 끝나면 또, 한 두세 개 팀이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올해는 추경 때 세우셨고요. 그러면 이전에도 가셨죠? 코로나-19 전에도?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전 직원 해외 지원은 없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전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없었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그럼 처음 생긴 겁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면서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가는 직원들만, 우수 직원들만 해외연수를 가는 것 보다 신규자들이, 원래 5년 이내의 신규공무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를 견학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질이 높아져갈 수 있도록 식견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4년차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올해 1년차로 80명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3년차 계획을 2023년부터 수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종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보면 우수 공무원 연수, 퇴직 공무원 연수 그리고 각 부서별 분야별로의 시책사업 중에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전 직원 해외연수에서는 제외대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제외하다보면 많은 직원들이, ‘대상자들의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80명 했었는데 60명 정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종혁위원
그래서 직원 해외배낭연수를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 저도 다녀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시도 1년에 80명가량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론 거기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기도 합니다. 치열하기도 하고, 갔다 와서도 저도 엄청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때 자비 부담해서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큰 기회와, 또 좋은 경험을 쌓게 해 주는지는 저도 누구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쓰여 있는 325명이라는 인원수가 사실 저는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수만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해서 3개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들이 한 번씩은 해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이것 외에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3년이면 전 직원이 갔다 오고도 남을 정도의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이 325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고민을, 인원수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민간이전’, ‘민간단체 지원’ 관련인데요. ‘민간단체 행사 사업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3000만 원이 세워졌고 내년에는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6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행사 사업 지원’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행사 사업, 지금 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보조 중에 행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종혁위원
예, 행사사업입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행사사업은 각 단체별로 단체 회원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각 단체별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남구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것, 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생활 속의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신종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우시고 혹시 추경 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증액 됐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예산……
신종혁위원
올해 예산 말씀……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추경 때 67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사업은 4480만 원이 올해 추경 때.
신종혁위원
그러면 총 올해 사용된 것이 7000만 원이 넘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총 사용이 7480만 원 예산입니다.
신종혁위원
7480만 원이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민간행사사업으로만요.
신종혁위원
이 7480만 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국제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대외협력실에 있었던 예산이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처음 들어와서 올해 1차 추경을 할 때 그때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고요. 물론 국제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중화권 230만 원 정도씩 해서 6명, 아시아권 230만 원가량 해서 또 6명, 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세아니아권 600만 원? 610만 원 정도 해서 6명 해서 총 예산이 6426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오세아니아권입니다. 오세아니아권 어디 가실 예정이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오세아니아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21년 6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하고 있던 뉴질랜드 네이피어시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요.
신종혁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네이피어시하고 의향만 오가고 아무것도 진전된 것 없다고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맨 처음 시작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으로 해서 저희가 뉴질랜드 6개 시에서 네이피어시를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네이피어시와 교류희망의견 공문도 서로 송부하고 `21년 9월 10일 날 우리구 현황자료도 송부하고 그다음에 네이피어시에서 우리하고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견까지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교류협력 의향을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추진하면 좋겠다.” 라는 그쪽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완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충분히 교류의향서 주고받고 해 왔던 사업이니까 내년 정도면 또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세아니아권을 여비를 좀 이번에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아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네이피어시하고 협력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오세아니아권을 가시라고 그때 대외협력실일 때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잘 안 돼서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미국……
신종혁위원
물론 다른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세아니아권이라고…… 차라리 그냥 해외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오세아니아권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예산 편성 심의를 받으신 다음에…… 사실 집행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한 번 그랬는데 그것을 또 저희가 믿어야 될지, 또 내년 갔는데 네이피어시와 이야기가 잘 안 돼서 다른 곳 가겠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쓰시면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된 상태에서 네이피어시에서도 추진을 하자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내년에는 네이피어시 가시는 것 확실합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서로 사전교류를 해 봐야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또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저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 국외여비, 해외경비 해서 해 놨겠는데 직원들이 좀 순진하다보니까……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중화권, 아시아권, 러시아권 했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추경에서 하실 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제교류 결연현황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중화권, 아시아권, 오세아니아권을 해 놨는데 물론 내년에 캘리포니아주하고도 의향서를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뀌어서 또 미국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국제화 교류예산은 이렇게 수립은 해놓되 오세아니아권이 만약에 잘 되면 다녀오실 것이고, 여기를 제외하고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반드시 정창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한 가운데 승인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국제교류여비에 대해서 1년에 한 6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믿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예산을, 예를 들면 오세아니아로 세워놓고 그것을 계획이 틀어졌다 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유럽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봐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6400만 원 예산이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걱정이 돼요. 오히려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이것만 세워 놓으시고 나중에 예산 없어서 또 어디서 가져다 쓰셔야 될지. 왜냐하면 추경 때 반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권만 해도, 베트남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2번 정도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가셔야 돼요, 지금 올해 하신 것 계속 이어나가시려면. 중국도 풀리면 중국도 가셔야 될 것 같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는 6명씩으로 해서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지금 3번이지 않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종혁위원
아시아권, 중화권, 오세아니아권. 이러면 딱 3번밖에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상으로는, 이것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이 부족할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종혁위원
물론 추경 때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거기서 반영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계획을 세우실 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고요. 또 변경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내년에 얼마만큼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매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더라고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민간인은 누군가요?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민간인은 그때에 누구라고 확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저희가 중국 남파를 간다든지 청두시를 간다든지,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캠프를 하게 된다. 정율성 사업에 관련해서 간다. 그러면 정율성 사업에 대한 정율성생가, 정율성 친인척분들과 잘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한 분씩 저희들이 민간인분을 모시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뭐 다 아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미국 LA 다녀왔을 때도 그쪽 분야의 미국 LA의 경제적인 사항을, 경제인들과 잘 연계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 민간사업여비를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누구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가는 목적과……
신종혁위원
그때그때 가서……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체에 따라서……
신종혁위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다는 얘기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전문가라든지 그쪽 부분과 연계성이 있는 민간인을 모시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출기초를 밑에 보시면 오세아니아권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두 번 가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아시다시피 오세아니아권 한 번 가는 것으로 국외업무 여비는 되어있죠? 두 명이 1회입니까? 한 명이 2회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산출결과가. 다시 한번……
신종혁위원
두 명이 1회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신종혁위원
그 위에 아시아권도 마찬가지로 세 명이 한 번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시아권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여비하고 비하면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아시아권이나 중화권은 다 각각 한 번씩 가시잖아요. 중화권, 아시아권, 오세아니아권.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이 3번 갈 때도 있고, 한 명이 2번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총 5번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산출을 저희가 깊이, 심도 있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몇 분을 데려가시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희에게 한 명만 데리고 간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신 건지……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미국 갈 때는 한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또 두 분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 관련해서 저희가 가게 되면 우리 민간인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한 분 모시고 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대표성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가고, 때에 따라서 민간인이 한 분 따라 갈 수가 있고 또, 두 분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1회에 두 분으로 잡아놨는데 그것이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사업설명서면 수정을 하겠는데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난감하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일단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신종혁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건가요?
신종혁위원
예.
김광수위원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질의종결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제1회 추경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사도 그렇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딱 숫자적으로 컴퓨터처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세워져가지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8대 때도 꼭 국제교류, 국내여비가지고 많이 거론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저는 백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고 와서 나는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자가 ‘민간인 국외여비’하게 되면 뭔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딱 식상해요. 여기 보면 남구발전 국외여비라든지 아니면 전문인 국외여비라든지 이렇게 앞으로는 수정해서 그렇게 예산서에 올리면 좋겠고요. 너무나 상세하게 예산서에 하다보면 또 논란과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시아권, 오세아니아권, 중화권 이렇게 해서 산출돼서 1회에 얼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약간 폭넓게 볼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보면 지금 청원경찰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27명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스물일곱 분이시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지금 그분들이 다 정복을 입고 계시나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분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무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창수위원장
예.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우리가 광주시 종합감사를 했는데 청원경찰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이 제정되어있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원경찰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을 보면 ‘청원경찰은 반드시 청원경찰에 따른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현재 청원경찰 27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청원경찰 관리지침이 만들어지면 제복을 일단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실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앞에 지금 안내데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두세 분 정도 정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법적으로 제복 착용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제복을 제작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장
현재로서는 감사를 위한 대응이라고 보이네요. 그다음에 169쪽 예산서 보면 좀 전에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전 직원 국내문화탐방’ 과장님, 지금 저희가 현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 현원은 9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0명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보면 약 19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950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일반직에 가능한 다른 직렬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항상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를 대비해서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신종혁 위원님 질의 없으시다고?
신종혁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저 혼자 남았는데, 국장님 2023년도 본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주민자치과에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할 내용은 차고 넘치지만 이현 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과에서 올 한 해 동네한마음축제를 비롯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큰 과오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하셨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받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첨부하자면 사실 주민자치에 관한 예산은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참 민감한 예산이에요. 그걸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여과를 하고 필터링 역할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리면서 저는 이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 추경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12억 원 잡아놓으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12억 원을 잡으셨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올해 이자수입이 전체 얼마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최종 예산은 24억 원 정도 됩니다.
신종혁위원
2배 정도 되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물론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일찍 하셔서 올해 전체 이자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12억 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시긴 했는데, 이런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좀 더 많은 세입을 잡으셔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추경 때 쓰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랑 추경 때 이야기해 드렸던 건데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인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셔서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플랜(plan)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현장근무자 사무·휴게공간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있었던 본예산 심의 때부터 해서 `21년, `22년 예산이 9억 원, 그리고 10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총 해서 19억 5000만 원이 지금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동안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와서 그 돈이 19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는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했고, 설계가 끝나면서 건축과 기계가 통합된 그 부분만 일단 입찰을 진행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입찰했고, 낙찰까지는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당초 계획하실 때 예산 얼마로 계산하고 계획하셨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2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저 정도 건물이면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억 원 정도 되는 과정은 저희가 그동안에 장애인들 인권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필요하면서 BF(barrier free) 비용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들이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라든지 건축시공상의 안전 문제들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안전대책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환경에 따른 에너지 저감에 필요한 친환경소재들 쓰도록 법에 의무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옛날과는 다르게 방염·방화에 필요한 자재들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가 성숙하면서 들어온 비용들이거든요?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재비도 많이 상승해버리고, 인건비까지 상승해서 과거에 짓는 비용보다 20%에서 25% 정도 대분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 같은 것도 재작년에 설계한 내용들은 그 금액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없어서 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더 추가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중지돼 버린 것도 전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번 사업비를 계기로 해서 사업비를 추계하는 과정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전에 2021년도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됐을 거라 보고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안 가서 설계담당 전문가하고 많은 상의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법적인 부분들까지는 더 이상 손댈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해서 신축하겠다.’라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구의 입장에서는 20억 원 이상짜리 건물 신축을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 보통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구 단독으로 신축공사를 시작하셨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20억 원을 생각했던 예산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2배가 뛰어서 40억 원가량이 듭니다. 구 재정을 가지고 40억 원짜리 건물을 신축한다?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을지 의문이고요. 그동안 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이야기해보십시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동 청사 같으면 시비를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구 청사 같으면 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근로자대기소는 시청에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달라고 요구도 했고, 시청도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이런 청사 짓는 데는, 근로자대기소를 짓는 쪽으로는 지원비가 전무했으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실까지도 이야기도 드렸고, 또 다른 노조에서 시장도 뵙고 했는데요. 현재 전례가 없었던 것과 “이것은 청사로 보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신장하면서 발생한 사안이어서 5개 구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걸 짓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많이 어필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근로자대기소를 짓는 게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들도 이걸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 구는 다행히 땅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거지 다른 구는 현재 그분들이 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부지매입부터 출발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종혁위원
선도적으로 저희 구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다른 구에서도 저희 구를 보고 ‘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해서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다른 구는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구는 먼저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예산을 ― 낭비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구가 재정이 풍족하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40억 원짜리 건물을 구 자체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신 19억 3240만 원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어떻게 됩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편성해 주시지 않으면 현재 계약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짓기 위해서 본 공사 계약을……
신종혁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로 계약돼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본 공사, 그러니까 건축물만 신축하고 또 기계 들어가는 것만 해도 19억 원이 계약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철거하고, 전기ㆍ소방 또 그 뒤로 들어가는 감리,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을 못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다 중지돼 버립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국제적인 정세 문제라든지 또 법적인 기준이 올라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3년 만에 2배 가까이 되는 예산이 증액됐고, 그 예산이 2배라고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20억 원이 40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20억 원이라는 예산이면 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저는 좀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단순히 예산으로만 봐주시지 마시고 현재 공직자 중에서 일반공무원이 있고, 청원경찰 있고 공무직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중에서도 현장근로 직원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근로자라고 그러면 도로원이라든가 하수관리원이라든가 녹지원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지 가로청소요원인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안정된 근무지가 지금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로청소요원들도 수십 년째 대성초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근로자들도 컨테이너박스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현장 나갔다 오면 씻고, 또 옷도 갈아입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대 때 오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셔서 “이런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신속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작게나마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도 당장 설계할 수 있도록 오영순 의원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고. 땅값이 많이 안 들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한 250평, 3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 산출기초가 평당 한 500∼600만 원 잡았습니다만 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물가 인상, 또 관공서를 짓다보면 법적 기준치를 맞춰야 하는 BF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정확하게 예산 산출기초를 한 30억 원, 40억 원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에 산출기초가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도 사실 건축자재나 이런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으로만 봐주시지 마시고,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생각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40억 원 들여서 현장근로자들 사무실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종혁위원
저는 현장근로자들을 위해 40억 원을 들여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당연히 필요하고 이 건물?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가 첫 번째 저의 궁금한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했던 20억 원의 예산이 40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위치가 구)보훈병원이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건물을 철거하다보니 철거비까지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연구용역하시죠?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십니까? 만약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매각이 된다고 하면 이 건물 어떻게 됩니까? 빼고 매각합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한쪽에 있습니다. 귀퉁이가 있어서요.
신종혁위원
만약 그때 용역을 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은 이 용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위치를 봤는데 개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 끝에 물려있는 땅이거든요? 도로 밖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짓고, 나중에 매각되거나 다른 개발을 한다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계약까지 끝나서 예산 수입이 되었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예산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전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 건물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2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4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을 때 과연 의원님들이 OK를 하셨을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 부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하신 부분 지당하십니다. 당초 19억 원 계획했던 것이 갑자기 38억 원으로 늘어나서 저희는 ‘당초에 기초산출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건축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다 알다시피 세계적인 경제나 국내경제 사정상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인상돼서 급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초산출이 미진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50%만 편성하셨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50%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신속집행 목표가 들어가서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50%만 잡았습니다.
신종혁위원
50%만 잡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시는 것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스울 수도 있는데 보수를 보면 다른 데는 다 50% 잡으셨는데 딱 두 분만 100% 잡으셨습니다. 맨 위에 보십시오.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두 분은 100% 다 편성하셨네요? 기본급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분만 100%죠? (예) 뒤쪽에 임기제 5급ㆍ6급ㆍ7급은 100% 다 편성하시고 그 밑에 시간선택제는 50%만 편성하셨습니다. 편성을 하실 때 예산 부족하다거나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50%만 편성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구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분들이 월급 못 받으시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직원들 봉급도 나가지 않습니까? 구청장님ㆍ부구청장님 봉급은 본예산에 100% 세워지고 직원들은 50%만 세워지면 직원들이 봤을 때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50%만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인건비 편성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내건 100% 세워라, 직원들은 50% 세워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그렇죠.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이 좁은 소견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산출기초 잡을 때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구청장님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현장근무자 사무 휴게공간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동청사와 구청사는 국ㆍ시비가 지원되지만 일반 신축공사는 국ㆍ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구비로 전액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문제로 똑같이 지적됐는데, 지금 세계경제질서가 혼란스러워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 되어서 그때 당시 20억 원으로 산출했을지라도 지금은 불가피하게 돌발변수가 있어서 40억 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종혁 위원님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되면 우리구 부담이 세지 않냐는 지적이에요. 이것을 앞으로도 전망하면서 산출기초를 꼭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산출기초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오영순 위원님이 8대 의회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가져와서 그 물꼬를 트게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신축공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바람직하지만 신축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01쪽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여쭙겠습니다.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이 개략적으로 얼마짜리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땅값만 해서 얼마인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지금 땅값만 해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되는 걸로……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용역비에 준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그 정도밖에 낼 수 없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구청 전체적인 공유재산의 가장 큰 것이거든요? ‘앞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적은 용역비를 가지고 어떤 용역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 2000만 원 짜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향후 남구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보훈병원 일원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얼마나 타당성 있는 조사가 나올까 싶어서요. 저는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비는 좀 더 증액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했다’는 면피용이 아니려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신종혁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과정을 보니까 1억 2000만 원으로 해놨더라고요. 돈이 적다고 속으로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세워주신다면 제가 이 용역을, 남구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용역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수용되고 하려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투자는 있어야 되고요.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부족해서 또 하는 것보다 한번 할 때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짜리 용역하면 딱 2000만 원짜리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할 때 자료도 보면 ctrl+c, ctrl+v 해서 많이 붙이기도 하고요. 구)보훈병원 일원이 레벨 차이도 많고 상업지와 일반지주택지도 섞여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인지의 방법을 찾는다면 저는 용역비가 좀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근무자 사무 휴게공간 신축 공사가 20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획총무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현장활동을 하고 열악한 상황을 보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하다 안 돼서 시청에 노동자들과 같이 가서 시장님을 만나기도 해봤는데 요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전 시장님이 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교부금을 많이 못 가져온 것은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재대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안전감리가 상주하게 된 것들이 가장 크거든요? 35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는 것은, 40억 원 중에 40억 원이 안전감리예요. 국가제도가 바뀐 것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산만 있었다면 작년에 다 지었겠죠, 그럼 이렇게 예산이 더블은 안 됐겠죠. 이것에 대해 저도 노력하겠지만 노동자들과 하셔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큰짐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현장근무자 사무 휴게공간 신축공사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초 20억 원에서 25억 원 예상하셨는데, 현재는 약 38억 원에서 39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말씀하실 때 과거와 달라졌다,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하셨는데 그 과거와 옛날은 도대체 몇 년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올 때 그 시절에 건물 신축비용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정창수위원장
그게 2020년도예요. 약 3년이 안 됐거든요? 과거, 옛날 그런 말씀보다는 예측부재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봐보면 공사 계약의뢰를 2022년 12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설계비 8500만 원은 이미 지출됐잖아요? 도의적인 부분 외에 뒤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 피해 있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그 뒤로 건축과 기계만 묶어서 그 부분만, 이 돈을 놔두면 불용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서 입찰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본 청사가 현재 위치에 유지하거나 옛 보훈병원으로 이전시에는 이 플랜(plan, 계획)은 아주 좋은 플랜입니다. 베스트(best)예요. 하지만 옛 보훈병원 부지가 매각된다면 약 40억 원의 혈세를 날릴까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자, 아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아니다. 매각이 돼도 이 건물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그 건물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가면 그 건물 부지를 빼고 나머지를 구매할 대상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를 포함시켜야 그 부지가 맞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지만 아무튼 회계과에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따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이번 예산에 관련되어서 저도 현장 부지를 가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2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남구가 교육문화특구라고 해서 문화교육행사앱을 개발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올 한 해 이 문화교육행사앱 홍보하실 때 몇 건이나 하셨어요? 행사앱 유지보수비가 350만 원이 많지 않다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해년마다 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별로 시스템도 다르고 업무가 달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이 많다 보면 이것이 모여서 정말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때 당시 개발할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 앱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건데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서 수강생 모집이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한 달에 87만 5000원 들여서 하기는 했으나 그만큼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쌍방향은 아니고 무조건 단방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홍보만 하시는 거죠? 따로 거기에서 직접 구글이나 그런……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서 수강생 모집을 바로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구글 폼(google forms)으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거기서 바로 등록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구청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올리면 바로……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이걸 건수로 그냥……
영순
오영순위원
말씀하십시오.
웃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올해 693건 등록해서 현재까지 9434건.
영순
오영순위원
아따, 그럼 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앱 중에 가장 잘 되는 앱이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 거의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돈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엠보팅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분발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2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에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대응투자 지원’해서 시·구비가 매칭됐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매칭되는 건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교육부가 70%고, 교육청이 20%, 저희가 10%인데, 시가 67% 하고, 저희 구가 33% 부담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18억 8500만 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8억 원?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이렇게 보통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은 자치구 매칭이 기본인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신청단계부터 그렇게 되어서요.
영순
오영순위원
신청단계부터?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다목적강당을 개보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신축으로 하고 있는……
영순
오영순위원
신축?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18억 9000만 원 가지고 다목적강당이 거기에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언제부터 공사하시는 거예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공사는 사업비가 내려가면 내년……
영순
오영순위원
혹시라도 이게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나와서 이게 나온 것인가 아니면 ‘개략적으로 이 정도 필요하면 된다.’해서 나온 것인가 궁금하네요. 국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현재 신축 단가산출을 ㎡당 195만 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강당이기 때문에 단가산출을 평당 600만 원 조금 못 되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잡을 때 예산 편성한 시기가 언제예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마 올 초에……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7월에.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올 7월에 저희가 사업비를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7월의 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비 상승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대충 대중적인 시중가로 인해서 예산 편성…… 건축비 강당 규모로 해서 그 정도 잡아놨고요.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건축비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상 저희가 해보면 대충 15% 선에서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5% 선에서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때에 따라서 토지에서 바위가 나와 버린다든지, 아니면 엊그제같이 철근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7월에 했기 때문에 철근 파동, 어느 정도 인상된 자재 값도 다 들어있고 인상된 인건비도 다 들어있고 안전감리비까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곳 공사를 몇 개월 하는데, 그러면 이건 안전감리비가 얼마예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상시적으로 안전감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 공무직노동자들 대기소도 감리비가 5억 원이거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감리비가 18억 9000만 원이면 사업비로 따지면 한 달 한다면 종일 날마다 상주해야 하고, 최소한 6개월을 한다면 6개월 상주해야 하는 감리비가 들어있어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교부세는 한 번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 똑같은 교부세를 내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는 대행 투자금을 어쨌든 교육청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영순
오영순위원
이제 우리 생각이고.
웃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하면 학교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낸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자재 값도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안전감리도 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해 주시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윤영덕 국회의원님께서 힘쓰셔서 광주여상에 강당을 지어주시려고 교부세를 확보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영덕 국회의원실하고도 유기적으로 소통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2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또 확보하셨다 해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향후에 한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만 들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니까 오픈은 안 돼 있으나 그것을 받으셨다 해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감사드립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에 조금 더 원활하게, 쉽게 다가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23쪽 보시면 거기가 지금 남구체육회하고 남구장애인체육회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돼 있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인건비도 구분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도 있는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남구체육회에서 근무하시고요, 배치하는 상황인 것 같고,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배치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에 제가 발견을 못 했는가 모르는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활동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보험료가 없거든요? 제가 어디에 숨어있는 예산인데 발견을 못 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답 좀 주시겠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 사업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예산이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업무가…… 부서가 왜 달라. 한 부서에서 하는데.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 내려올 때 사업이 달라요. 같은 사업이 아니고 따로따로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도 어르신 전담하고 일반은 247만 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은 247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어쨌든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던……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기금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기금 재원은 어디인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문체부.
영순
오영순위원
문체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장애인 체육도 문체부고, 어르신 체육도 문체부고, 일반 체육도 문체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똑같이 기금하고 시ㆍ구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에요. 예, 국장님.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험료가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담당 팀장은 “장애인은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렇게 보면 또 어르신 전담하고 장애인 전담하고 인건비가 똑같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편성돼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시고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차별은 아니고 아마 이게 어디서 착오가 있는데, 저희가 다시……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 숨어 있든가, 아니면 빠졌든가 한다면 향후에 추경이 됐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주시면…… 바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쪽 ‘화상영어학습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금액이 상승된 것 확인하셨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얼마 상승됐던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기본이 올해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상승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3만 5000원부터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3만 5000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그걸 모르고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때 하실 겁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교육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준공식을 몇 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6월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6월 예정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준공식도 6월에 하실 계획이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그전에 일단 다 집기 넣으셔야겠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집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예산……
신종혁위원
5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5억 원……
신종혁위원
이 5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가져다주십시오. 혹시 그냥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세부내역 있으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세부내역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추경 때 1억 1000만 원 들어가 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1억 1000만 원이 설계비로 1억 1000만 원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1억 1000만 원 설계비이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17억 9000만 원이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와 감리비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일단은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장애인분들께서 캠핑이나 야영을 하는 조건이 어렵다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은 거기에다 야영장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웃음
신종혁위원
알고 계세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진짜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주민분들 만나보셨어요?
웃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도 물론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사업 추진하는 데 주민들하고 어쨌든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국장님.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빛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할 때 충분히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쪽 반경 야영장과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과의 거리,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소음 관계까지 현재 설계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할 때 충분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그쪽 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내년도 본예산 17억 9000만 원으로 다 완성할 수 있으신 거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으신 게 확실하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1억 1000만 원으로 설계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억 1000만 원으로 실시설계하고 나면 또 이게 2배로 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BF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요. 또 시설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신종혁위원
맞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19억 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17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과연 끝날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야영장은 일반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예) 건축물이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야영장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19억 원 이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슬링팀 운영’ 관련인데요. 작년 본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가량이 더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레슬링팀은 호봉제로 운영하는데요. 호봉이 오르다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신종혁위원
인건비 상승한 부분이 1억 1000만 원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현재는 감독ㆍ코치 포함해서 8명인데 정원이 10명이다 보니까 9명분으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현재 정원, 조례상은 10명인데 현재는 8명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지금 9명 되어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현재 8명인데 왜 9명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올해 한 명이 퇴소를 해서 한 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9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명 퇴소하신 분이 올해 퇴소하셨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 인건비에는 그분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신종혁위원
그리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 증액될 사유는 아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작년에도 9명분을 세웠고 내년에도 9명분을 세웠는데 어떻게 1억 원이 늡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똑같이 우리 자치행정과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인건비는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70%만 하다보니까 그랬었고 이번에는 전체 다, 올해는 100% 다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종혁위원
아, 작년에는 인건비를 70% 세웠고 올해는 100% 다 세우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도 100% 다 요구했는데 일단 조기집행 때문에 70%만 했는데 이번에도 100% 다 편성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21쪽 다시 한번만 봐 주시겠어요. ‘체육회 운영지원’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구체육회’, ‘남구 장애인체육회 행정인력 지원’ 사업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1500만 원이고 1400만 원인데 이것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행정인력 1명씩 증원이 됐는데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지금 구비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구비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남구 체육회하고 남구 장애인체육회를 단순비교 했는데, 여기서도 단순비교가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사무국 직원 대민활동비’, ‘사무국 직원 주말 근무수당’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것? 주말 근무수당은 일반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근무수당을 넣어놨었습니다. 대외활동비는 월 10만 원씩 똑같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국장님.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산 편성에는……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과장에게) 없어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 표기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안에……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과장에게) 아니, 그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마이크 꺼짐)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영순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실내정원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숲을 닮은 에코민원실 실내정원 조성’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녹색공간 조성이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 벽면에 녹화사업을 해주면 더 보기 좋고 주민들과 친밀한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2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꽃 박스 플랜트 같은 것도 놓고 북카페 토지정보과 있는 쪽까지 해서요.
신종혁위원
민원실 안쪽 벽면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신가요? (예) 벽에 거는 것 말씀하시나요? (예) 그래서 전체해서 2000만 원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민원실 조성 북카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몇 분 근로하시나요?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고요. 재정지원일자리 1명이 있고 총 2명이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밤 10시까지면…… 기간제근로자가 4시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십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신종혁위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퇴근시간 이후로는 이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근무시간에는 우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이 안내해주고 있고요.
신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북카페가 1년 365일 개장입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주말은 빠지고요.
신종혁위원
주말 언제? 토요일, 일요일 다 안 하죠?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주말에 하기가 어려워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기본급 11930원에 하루 4시간 근무하고 31일로 계산하셨습니다. 한 달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노동법 위반이에요. 기간제근로자 한 달 근무일수 며칠이에요?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휴일 빼고 한 달에 24일∼25일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종혁위원
명절이나 이럴 때도 다 빠지지요?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1년에 근무하는 날짜가 며칠 정도 됩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신종혁위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1775만 2000원입니다. 기본급이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31일×12개월 잡아놓으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1년에 근무하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나오면 그 날짜로 하루 4시간해서 일수로 계산하셔야지, 한 달을 31일로 잡으시고 그걸 12개월로 다 잡으면 이 돈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주5일 주급 주고요. 월차수당을 주기 때문에 31일을 잡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월차수당이요?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하루 월차를 주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월차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월차수당이 아니고 월1회 휴일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신종혁위원
나가는 금액이 맞다는 이야기십니까? 31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제가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북카페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중에 간행물 구입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열두 달 돼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인 거죠? 북카페 간행물을 말씀하시시는 겁니까? 도서말고 간행물을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간행물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간행물에 신문, 일반잡지, 월간지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예) 한 달에 50만 원씩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는 예산이 없으셨는데, 어디에서 가져다 쓰고 계십니까?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혁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작년에 세무과 상사업비에서 책을 구입했습니다. 월간지도 일반운영비 남은 곳에서 거기서 월간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없었던 것을 다른 데서 남은 예산 가져와서 사용을 하셨고, 내년부터는 매달 50만 원씩 사용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올해 예산 사용내역과 구매내역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북카페 키즈존 조성에 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어디에 조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아이들 도서 구매했거든요? 그쪽 공간에 매트식으로 해서 부모들과 같이 왔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공간 분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분리는 않고 그 안에요.
신종혁위원
안에 매트만 깔아놓으실 계획이신가요?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555쪽 민원착오보상금이 있는데요. 민원착오보상금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방문해서 착오 등 민원처리를 우리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신종혁위원
지금까지 민원착오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신종혁위원
민원착오보상금은 얼마를 지급하게 돼 있는지 규정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광주광역시 관내는 1만 원, 전남ㆍ전북지역은 2만 원, 그 외 지역은 3만 원이고요. 지체보상금으로는 창구직결민원 1시간 이하 지체시 5000원, 1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가, 유기한 민원 1일 이하 지체시 2만 원, 1일 초과마다 1만 원 추가.
신종혁위원
기본적으로 광주 시내를 1만 원으로 잡으셔서 한 달에 이런 일이 두 번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것을 열두 달로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은 없으셨고요? (예) 밑쪽,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웨어러블캠(wearable cam) 구입 관련입니다. 지금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나씩 구입하는 것입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구청 민원실에도 구입해서 사용하십니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에 8개 구입해서 창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60만 원 정도 예산 반영해가지고요. 요즘 특이민원이 많다보니 공무원이 안전확보장치가 필요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차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이 봤을 때 썩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어찌됐든 서로 기분이 좋아야 민원인들 응대도 좋고 받는 기분도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의회와도 마지막 일수도 있는데요. 40년 2개월 동안 남구청에서 27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 근무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2막 준비하시는데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무리를 다 해버려셨어요.
웃음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한 가지를 여쭈겠습니다. 지금 북카페를 지금 도서관과가 아닌 행복민원실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행복민원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선정된 것이고요. 북카페 명칭은 ‘남구북카페’가 맞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처음에 그렇게 태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북카페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을 봤을 때 ‘현재 행복민원실에 소관을 두는 것보다 도서관과로 소관을 바꾸는 것이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 조성할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성할 때부터 저희의 우려가 있던 내용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행복민원실에 실내장식 하면서 쉼터로 볼 것인지? 저희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정기적인 책과 사서 관리 그리고 일정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요. 민원실에 딸린 쉼터, 민원인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월간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일반도서도 간단하게 보고 쉬었다갈 수 있는 어떤 쉼터의 개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개념으로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민원실에서 추진할 것인지 도서관과에서 추진할 것인지 회계과 추진할 것인지의 염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민원실의 쉼터의 공간으로 주민들이 민원신청을 하러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장소로 실내의 한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최고의 민원실을 이끌어주신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운영’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있네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신종혁위원
공기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2023년도에 차세대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50%, 시ㆍ도비에서 15%, 시ㆍ군ㆍ구에서 35%로 예산을 해서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경비로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에게 내려 보내줘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탁사업비니까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어디 공기관에 주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 도로명주소시스템기본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누락이 되어있는 도로명주소시스템에 아파트의 각 동별 출입구나 그다음에 입체도로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것이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는 겁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하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한국?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역정보개발원이요.
신종혁위원
한국지역경제개발원?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종혁위원
거기서 이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거기서 차세대주소정보관리시스템 (KAIS) 구축사업을 거기서 합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래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줍니다.
신종혁위원
저희가 보통 받아서 돈은 그쪽으로 줘야하지, 저희가 행안부에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탁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쪽에다가.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제가 한 가지……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서 261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올해는 2470만 원을 계상했고 2022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700만 원을 계상을 됐어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중개보수 지원이 몇 건이나 되었고 지원액이 얼마였는가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37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되었었는데 50건에 1054만 8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50건에?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1054만 8000원, 1000만 원정도.
김광수위원
1000만 원 정도?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10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가 되지도 않고 이사도 안 갈 텐데 너무 많이 과하게 예산액을 계상해 놓지 않았나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감액을 해서 올해 당초에 3700만 원이었지만……
김광수위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위소득 6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해당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지원받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께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를 하고 신청을 하고 오는 분들께도 최대한 저희가 안내를 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가……
김광수위원
어떻게 안내를 한다고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업자분들께 가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신혼부부나 차상위계층들이 지원을 하실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중개사들한테 협조를 구한다, 이 말씀이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김광수위원
주민센터, 구청에서 받은 돈이나 그 사람들, 당사자인 매수인이나 매도인한테 받는 것이나 똑같을 텐데 얼마나 신경써가지고 하겠습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더더욱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저희 구보에 게재를 더 하겠습니다. 구보에 게재도 하고 중개인들 교육할 때도 전체적으로 하고, 통ㆍ반장 회의할 때도 하고 자료에 넣고, 그다음에 동장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임대자들이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을 많이 가는데,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웃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김광수위원
돈이 없어서 전ㆍ월세 때문에 가긴 가는데, 부동산에 가면 계약서 쓸 때 테이블에다가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을 무료라고 넣어주세요. 여기 밑에다. 그러면 계약서 쓰다가 “어? 내가 해당사항이 되네?” 그런데 아무리 구보에 실려도 그것 안 보고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를 몰라서 혜택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너무 너무 좋은 거시기인데.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또 임대차신고를 할 때도, 동에 와서 신고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최대한 누락함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김광수위원
여기는 시비지요, 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