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00만 원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데 작년에 모든 기름값을 비롯해 모든 인건비라든지 장비비 같은 게 상승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데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철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더 인상해야 내년도 빈집철거하는 데는 원만할 것 같아 갖고 100만 원을 추가 인상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추진 중이고 내년도는 100동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100동으로 이제 예상하고 우리가 1월달에, 1월달에 그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100명 이상이 넘어간다 하면 그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청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예, 지금 도시광고…… (직원과 대화 중) 그게 빈집재생사업은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였다가 내년부터는 도시재생과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안 세운 걸로……

예, 그렇죠. 이제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고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빈집철거만 하는……

예, 예.

예, 그렇죠. 자부담이 올해 300만 원에서 내년에 4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요.

그렇죠. 일반 그 주민들이 파악하기는 조금 용어도 비슷하고 해서 구별하기는 좀 힘들죠.

예, 예.

예, 예.

예.

지금 올 예를 들자면 올 같은 경우는 신청자 전원 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100동의 예산이 섰지만 그 신청자가 만약에 150명이라면 추가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1월달에 공문을 보낼 때 그 읍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아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아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기가 그냥 독하게 걸려 가지고……

독감이라 그냥 쓰겠습니다.

크게 할게요.

몇 페이지지요?

303페이지?

예, 금년에 그 코디네이터의 어떤 활동하고 지역활동가, 주민대표단의 어떤 벤치마킹 이런 행사지원이 좀 남아서 이거를 불용하기보다는 4회 추경 때 마무리추경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192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해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사하고 교육지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센터 내에서 교육을 하거나 강경 같은 경우는 중앙교회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간식비하고 또 그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움직이는 어떤 활동비 그리고 워크숍 할 때 어떤 활동비 그런 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

그런 교육, 그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 활성화구역이라고 있어요. 뭐 강경이면 강경 전체가 아니고 어떠한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 활동을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예, 맞습니다.

예.

306페이지……

306페이지에……

3억 5000만 원 삭감하여서……

예.

702페이지……

예.

이게 제목이 자체가 진짜 저도 과장님으로서 헷갈리는 대목을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거든요. 제가 내년, 앞으로 한다면 모든 거를 좀 통일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연무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총예산이 한 80억 되는데……

아, 그 반납, 우리가 이제 그 모든 SOC하고 도시재생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을 불용시키면 다음연도에 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 부분, 자체사업 토지매입하고 남은 그 부분만 내년도 예산으로……

예.

예, 쓰고 남은 게, 예, 예……

아니요. 저기 저희들이 전체 예산 속에서 이제 하고 자체 예산이……

예, 예. 84억……

84억 속에 남은……

예.

똑같은, 똑같은 사업이고요 명칭만 바뀌는……

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활성화구역 내에 이제 그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특별회계에 이미 담아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금액으로 토지매입……

토지매입비하고 건축……

……

예.

아, 그건 특별회계는 별도의 그, 본예산하고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반납할 여지가 있어요.

이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가 전부터 이 사업을 할 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여야 공모 선정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고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못 쓰게 되면 이월을 하게 되고 그게 안 그러면 반납을 하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그 조례를 만들고 예산은 세운 겁니다.

……

잘 알겠고요……

특별회계…… (자료 찾는 중) 특별회계 전체 23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억……

23억 2700만 원이요.

그게 이제 다 건축물 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뭐 강경역 옆에 미곡창고라든가 앞으로 다 그런 거 사야 할 돈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걸 뭐 어떤 거를 사야 한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활성화구역 내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구역이라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이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 충분하게 별도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그 예산 자체를 특별회계로 별도로 전출금으로 세운 게 없잖아요? 예전에 있던 거잖아.

물론 있던 것을……

있던 걸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도시주택과에서 20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과장님, 여기 조용훈 위원님은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예산이 40억, 전번에 40억 세워서 40억이 서 있어야 하는데 안 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여. 그러면 이거를 부서를 옮겼으면 별도로 예산을 특별회계로 넘긴 것도 없는데 그럼 예전서부터 우리 도시재생과에 특별회계 자금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녜요?

지금 제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그 도시재생과의 사업은 우리 저기 도시재생 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내권만 혜택 준다고 도시재생과로 가져간 것 같애.

아니에요. 그……

도시주택과에서는 할 수 있잖아, 딴 데도?

그럼요. 읍ㆍ면 외 지역……

근데 왜 도시재생과로 가져 가냐고.

저희들이 갖고 온 거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강경……

강경, 뭐 해월……

그러니까 그 네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연산면!

예, 연산까지.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면에 살지만 면 사는 사람 내가 도시재생과와 도시주택과하고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시골 빈집털이하고 뭐야,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 외에는 전혀 면단위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는 도시재생과는 예산 하면 보통 10억, 20억, 30억이잖아요. 참 공동으로 이렇게 전체가 혜택 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조용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과장, 도시주택과장하고 다시 한 번 협업을 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계속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임민환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최제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은 신장병 치료로 병가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년도 비슷한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3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28억 9003만 6000원보다 93억 8806만 9000원이 감소한 135억 196만 7000원입니다. 이는 9월 19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교통시설업무가 교통과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도시계획도로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확충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 3000만 원, 시도13호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 부족분 5000만 원,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전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확포장공사 5억 원,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교량설치공사 20억 원에 대하여 공사비 부족분 총 20억 원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연무리도203호 황화정리 확포장공사 2 차 1억 원, 연산리도207호 어은리 확포장공사 2억 7700만 원, 연산면도104호 신암리 확포장공사 3차 6700만 원, 가야곡농로103호 종연리 확포장공사 6000만 원, 광석리도208호 갈산리 확포장공사 2차 1억 원, 양촌리도202호 채광리 확포장공사 3억 원,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자체사업 중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교량설치공사 4000만 원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비 부족분,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사업비 부족분 총 9억 4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호 관촉에서 성평간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시도2호 신교에서 외성간 확포장공사 3차 자체사업 5억 원, 양촌면도103호 확포장공사 3차 자체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비 부족분 총 7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석면도101호 사월리 확포장공사 1억 원, 벌곡면 조동리 대전 경계부터 한삼천리 구간, 시도20호 연산에서 벌곡간 시설개량공사 5억 원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비 총 6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7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6억 5000만 원,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대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재배정사업 3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5000만 원, 시 일원 도로 노면 보수공사 10억 원, 황룡재 시도20호 도로개선사업 분묘 보상비 3000만 원, 연산면 한전리 면도201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000만 원, 황룡재 시도20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7개 편성목에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기에 도로유지보수를 통하여 파손된 도로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월초등학교 및 쌘뽈유치원 등 2개소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동흥1리, 도평3리, 구암리 경로당 3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총 5개소에 대하여 도로 노면보수 및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교통약자들의 보행 및 도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논산시 반월동 논산지구대 사거리 일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1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및 노면도색, 투광기, 도로표지판 설치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 3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읍 마산리 일원 보행자길 정비공사 3억 원, 양촌면 도평리 시도4호 보행자 길 조성공사 3억 5000만 원, 벌곡면 한삼천리 시도20호 보행자길 조성공사 3억 5000만 원, 상월면 시도1호 선형개량 및 인도설치공사 2억 원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12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분리가 없어 보행자 통행시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도로로 인도개설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000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에서 3종 교량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억 원, 강경읍내 7개 학교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동절기 안전한 통학로 조성 도비보조사업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입니다. 712쪽입니다. 도로 보수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및 도로 제설작업, 염화칼슘 등 재료비 5000만 원, 도로 관련 발생 피해보상 및 도로보수원 부상치료 일반보전금 300만 원, 굴삭기 및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 및 4대에 대한 자산취득비 5835만 원 등 총 3억 7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육성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 두산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14호 더좋은웨딩홀 제방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7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 개설공사 공운삼거리 앞 9000만 원, 연무읍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 연무중앙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5000만 원, 내동에서 교촌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11호 가로등 40개소, 신호등 1개소, 전기공사 5억 원, 내동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 보상비 7억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213호 24시불가마 옆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논산오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7000만 원, 연무읍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8호 연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3억 1000만 원, 714쪽입니다. 반월동 구한국산업사 옆 광장3호 조성사업 보상비 5억 원, 취암동 백제종합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1000만 원 등 총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비 및 설계비, 공사비로 총 40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 및 도심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331억 8098만 6000원에서 34억 7929만 9000원이 감액된 297억 168만 7000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시설 확충입니다. 연무리도203호 확포장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보상비 지급잔액으로 총 2억 75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도로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보행자길 정비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총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육성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 개설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 및 집행잔액 총 31억 4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행사운영비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260억 1068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54억 4660만 6000원입니다. 561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 3406만 6000원, 양촌리도212호 확포장사업 4억 3620만 9000원, 시도13호 도로확포장공사 7억 2800만 원, 시도2호 신교에서 외성간 확포장공사 2억 8807만 3000원 등 4건의 사업 이월액 총 14억 8634만 8000원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2023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연무리도203호 확포장공사 2차 4850만 원, 연산면도104호 확포장공사 3차 3217만 원, 광석리도208호 확포장공사 2차 6150만 원 등 3건의 사업 이월액 총 1억 4217만 원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재해영향평가용역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덕지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금년 3회 추경 예산으로 철도청 협의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논산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차 9억 7481만 6000원, 564쪽입니다. 황룡재 시도20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1078만 5000원, 총 2건으로 사업이월액 11억 8560만 1000원에 대하여 한전주 이설 지연 및 및 분묘 간접보상비 협의지연으로 공사중지 하였습니다. 인천교 보수보강공사 4억 원, 부창육교 보수보강사업 특교 6억 원, 광석초등학교야간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등 3건의 사업 이월액 10억 5000만 원은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565쪽입니다. 덕지지하차도 개백교 대로2-1호 보도개설공사 이월액 13억 9253만 7000원으로 총연장 1220m 폭 7.5m 도로확포장 및 보도개설공사로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2023년 6월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505쪽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환사업은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교량설치공사,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확포장공사 등 총 3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287억 원 도비보조사업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62억 원입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22-111호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고시 관련 변경사항인 편익시설 글램핌장 및 경관개선사업, 종연 분수데크시설 제외 후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추가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34억 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 25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계속비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예산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