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봐주십시오, 연번 5번. 과장님,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저소득층 피해지원금’ 책정하실 때 기준소득을 400만 원으로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거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택이 파손됐을 때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400만 원 곱하기 15% 하셨잖아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 30건은 우리 남구가 최저…… 발생건수가 1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0건정도, 30%로 잡았고요. 15%는 우리 남구의 기초수급자 비율이 15%가 돼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400만 원 곱하기 30건의 15%면 이게 30건 빼고라도 400만 원의 15%를 지급한다는…… 저는 사실 400만 원이 어떠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인가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그 기준에 15%를 지불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남구 인구의 15%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15%를 적용했고요. 400만 원은 조례상에서 화재로 해서 70% 이상 파손이 됐을 때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니라 400 곱하기 30건에 다르게 계산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내역이 없거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산출해서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계산식이 좀 틀린 것 같아서요. 계장님, 안 그래요? 계산식이 틀렸죠? (◇안전정책팀장 김준성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없음) 이 정도 저희가 화재를…… 예측 가능한 화재의 건수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건수 빼고라도 400만 원의 15%라는 게 나와버리니까 저는 400만 원이 어떤 기준금액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죠? (◇안전정책팀장 김준성 집행부석에서 ― 예, 기준금액은 아닙니다.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가 됐을 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나가서. (◇안전정책팀장 김준성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준성
김준성안전정책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제조건 하에 전소, 반소, 부분소로 구분을 하고요. 전소, 반소, 부분소 판단기준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빙서로 판단을 합니다. 화재증빙서에 전소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가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이고 그 400만 원을 1년에, 저희가 남구에 발생하는 피해 화재건수가 100건 정도 되는데 그때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30% 정도 돼서 30건을 계상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건수는 빼고 나서 400만 원이 그러면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준성
김준성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소되는 경우.
노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15%를 왜 하셨지?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성
김준성안전정책팀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297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보면, 연번 13번입니다.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가 83만 원인데 어디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우리가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아, 이 디지털안전보건시스템은 행정 내부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이버에 있는 클라우드 외부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버 사용료와 그다음에 보안성 검토를 위해 국정원에 보안성평가를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개별 아이피와 보안성 시스템을 넣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서버 사용료에 보안성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83만 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하시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네이버클라우드에 보안을 이용하니까 83만 원이 올라가신 거군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시스템 관리비는 어떻게 이용하신 거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구축 시스템입니다.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외부에 연결시킬 때 클라우드 서버망으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한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여기도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스템 관리.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제 우리 직원이 하고 유지보수를 주게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데는 다른 데가 있고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업체.
노소영위원
위탁맡기실 거예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업체에 그러면 15만 원씩 지불하시는 거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월 유지보수비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거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비가 이만큼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서버 사용료는 별도 업체를 이용해서 거기에…… 원래는 네이버에 해야 하는데 네이버에 모든 것을 못 하니까 외주를 줬으면 그 업체와 연결해서 올리는 겁니다.
노소영위원
클라우드할 때 네이버에 바로 지불 안 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나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제 모든 것을 바로 네이버와 해야 하는데 네이버가 그 많을 것을 다 못 해 주니까 서버를 관리해 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보시면, 제가 ‘배수펌프장’에 관심이 많은데 맨 밑에 보시면요. 안전점검을 하실 때 정밀안전점검에 1개가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왜 1개가 빠져 있는 걸까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정밀안전점검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만들어진 설치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촌배수펌프장을 정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군데만 정밀안전점검 대상입니다.
노소영위원
양촌이 빠진 거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303쪽 옆에 보시면, 설계프로그램에 CAD를 구입하셨는데 여기에 65만 원 단가 설정하신 게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신 거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
노소영위원
CAD. 303쪽.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65만 원 말씀하십니까?
노소영위원
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급경사지랄지 취약시설물 점검하는 담당자가, 이 CAD 구입 비용이 63만 원이라고 해서……
노소영위원
63만 원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65만 원……
노소영위원
건설과는 50만 원 책정하셨던데.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까?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그렇죠,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보통 CAD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5만 원정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것 업데이트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년 사용료가 구매를 하든 업데이트를 하든 65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소영위원
프로그램이 65만 원인 건데, 업데이트를 하는 금액은 또 다를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8쪽 봐주세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방독면 구입이 연번 24번에도 있고 25번에도 있는데 우리 민방위팀 나한희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희
나한희민방위팀장
연번 24번에 있는 방독면 구입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된 시에서 교부하는 방독면이고요. 그리고 연번 25번은 국비가 들어간 매칭된 또 다른 사업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총 해서 250개 플러스 609개 구입하는 건가요?
한희
나한희민방위팀장
네, 1100만 원과 2500만 원 해서 36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9번과 지금 연번 31번 보시면, 강의를 직접 민방위 강의를 하시는 게 있고 스마트로 강의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희
나한희민방위팀장
1년차부터 2년차까지는 집합교육으로 내년부터는 대면으로 교육을 하고요. 3년차 이상부터는 기존과 같이 스마트교육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3년차부터는 비대면으로 계속 교육하니까 프로그램을 구축하신 거죠?
한희
나한희민방위팀장
예.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은봉희위원
사업설명서 288쪽 연번 4번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이 구민안전보험이 남구 안에서만 사건·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남구 주민입니다.
은봉희위원
주민인데, 남구 안에서입니까? 밖에서도 됩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구 주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밖에서도 다쳐서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 내용도 약간,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구민들이 남구 안에서만 다쳤을 때 피해보상을 받는지 알았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연번 9번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안심택배보관함이 있는데 요. 혹시 이게 사용자가 데이터가 나오나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이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어떻게 관리가 잘……?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보통 월 평균으로 가장 많은 곳이 100건 정도 되고요. 70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직동을 했더니 10건이 채 안 나와서 월 평균 이용료가, 그래서 월산4동으로 이번에 이전조치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되는 곳은 잘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보니까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옮겼다는 말씀이시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잘 하셨네요. 저는 안 옮겼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연번 12번, 29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성평가 용역’이 있네요. 혹시 어떤 내용이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소와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나중에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사업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사업장들 전반적인 것을 한번 해서 위험성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한파 대비해서 남구 온기텐트는 설치하시나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청산교회 앞에 그늘막이랑 온기텐트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설치 부탁드립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285쪽 ‘안전도시 조성’에서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하시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6.3%가 증액됐어요. 많이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산서 556쪽.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안전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그런 부분이랄지 전반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은 1회 하시네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남호현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사업계획에는 16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산출기초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보면 12회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
남호현위원
올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몇 회 하셨어요? 12회에?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자문단 운영은 위원님, 운영위원회 같이 개최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당 부서에서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자문단을 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와 자문단은 완전히 다르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남호현위원
다른 과는 위원회도 회의를 몇 번씩 하잖아요. 여기는 14명이 1번 한다고 적혀 있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는 안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가 있어서 행사랄지 옥외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별도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에 하시나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도 계속 하셨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코로나 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1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소요물품을 20만 원어치 해서 12번 한다는데 그 날 하는 거예요? 매월 행사 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물품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쓰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288쪽에 ‘구민안전보험’에서 아까 궁금해서 더…… 우리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 그러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구는 중복 보험에 가입하나요? 시하고 구하고 같이?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럼 지급할 때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중복……
남호현위원
시는 재난재해 때 1000만 원 지급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최대 1000만 원……
남호현위원
1000만 원.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중복하면 2000만 원인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남호현위원
전년도에 지급은 안 됐었죠, 올해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화상수술비로 7건, 붕괴사고로 1건 해서 8건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남은 예산은 반납하셨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1회성 소모성이기 때문에요.
남호현위원
아, 보험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보험료입니다.
남호현위원
맞아요, 다 전체적인 보험료네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바로 소멸되어버리네요, 소모성이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295쪽에 ‘안전신분증 제작’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추경에 1000만 원 세워주셔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확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호응이 좋으셔서 추가로 편성해서 남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추경에 1000만 원 세운 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제작을 했습니다만 구정구호가 바뀌어서 그것 좀 해서 동하고 보건소로 해서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비용은 2400원 쯤 들어가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1000만 원, 4000매 정도한 거예요? 그럼 대상은?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인 경로당하고, 경로당 가서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배부해서 그분들이 지갑에 소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거기 그러면 내용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본인 지갑 속에 긴급연락처랄지 아니면 본인의 병명 그다음에 복용하는 약 그다음에 특이사항, 그런 약을 적어서 긴급하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구조사들이 바로 보고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남호현위원
경로당의 이용객 중에 경증치매환자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앞에 다 하셨기 때문에 안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연번 12쪽에 이것도 신규로 온 건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96쪽.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박용화위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2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한 거고요. 중대재해예방팀이 올 7월에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물려서 예산이나 기타, 인력이나 구의 전반적인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용화위원
거의 다 용역비네요. 2200만 원.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용역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종사자 교육비, 감독자 교육비,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이런 것은 공히 5개 구에서 다 시행을 한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전반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시행됐기 때문에 모든 데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287쪽입니다. ‘안전벨트구축’ 있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보셨는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밑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기초 해서, 밑에 있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 국가안전진단 홍보물 제작, 그 밑에 보면 또 안전문화운동 홍보비, 주민안전교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있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이 부분에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한다는 비용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절반도 안 돼요, 1200만 원 정도가 이게 소모성으로 홍보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절반 이상이 홍보물이나 이런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작되어서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한 것은 8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시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 부분에 ‘안전벨트구축을 하는데 홍보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낭비성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설치가 더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솔직히 우리 구민들이 보면 홍보물은 그렇게 자세히 안 봅니다. 홍보물보다 실질적으로 가정에 소화기랄지 감지기가 더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말씀하십시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조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엊그제 보도자료에서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알지도 못 한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뭄사태랄지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대해서 금액 대비 이렇게 커 보일뿐이지 금액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묵위원장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제작을 하신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주민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모품, 대일밴드랄지, 세트랄지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단지로 한다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일회성으로 소모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든가 화재감지기가 먼저 경보를 해 주면 그 옆에 소화기가 있으면 즉각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소모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설치가 더 많이 이뤄져야 되지 않냐 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연번 12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 교육 이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밑에 또 안전보건 교육 강사 수당이 있어요. 이 부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재 저희가 중대재해처벌…… 등이 되면서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정의무시간이 3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안전교육기관이 선정되어 있는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받는 교육비가 비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안전보건 교육 강사 수당은 현장 종사자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직무교육 여비는 또 뭔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받으러 갈 때 여비를 지원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우리 공직자가 가신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 연번 14번입니다. 298쪽. 여기에 보면 보통 간담회비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도 있죠. 인건비는 없는가요? 아니, 그 쪽이 아니라…… 이 부분은 간담회비가 과다하게 계속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간담회비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다음 300쪽이요, 연번 16번이요. 아니, 300쪽이 아니고, 30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수펌프장 관리’해서 나와 있어요.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해서 3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3421만 6000원. 이분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신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상주해서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화장 배수펌프장에서……
김경묵위원장
펌프장 내에서?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화장 배수펌프장하고 양촌 배수펌프장에서 근무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각각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6개월 근무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금액이 5개, 1개, 2개소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보다도 안전점검 실시할 때 같이 하면 이런 예산비용이 절감되지 않나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위에 보시는 정기안전점검은 저희가 4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상·하반기해서 8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인데,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밑에 3개가 정밀안전점검 해당 연이 되기 때문에 3개는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5건에 대해서만 상·하반기 정밀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은 한꺼번에 받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1번 보시면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 파트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주월동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있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마이크 꺼짐) 예.
노소영위원
여기는 안전총괄과 CCTV랑 좀 다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사업은 1년간 시스템이 공용…… (마이크 켜짐) 저희 안심마을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년간은 저희가 CCTV통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회선이나 통신사가 다른가요? 같은 회사를 안 쓴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아마 같은 회사일 겁니다.
노소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9만 원 책정하셨던데 CCTV 그쪽을……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통신을 9만 원에, 전기요금을 2만 원 책정해서 11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통합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9만 원하고,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그 정도입니다.
노소영위원
11만 원 계상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9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회사이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같은 회사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같은 회사인데 저희가 공공요금 납부할 때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증감이 있으면 결산 추경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작년에는 그 결과를 잘 모르시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작년 치는 그대로 납부를 했고요.
노소영위원
11만 원 납부하셨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9만 원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노소영위원
2만 원.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 2만 원 따로 내고.
노소영위원
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일단 안전도시국에 8개 과가 있는데요. CCTV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통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안 하신가?
웃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게 저……
웃음
노소영위원
32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가 575쪽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개월만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동안만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 일시적으로 전체 다 요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22일 하고, 말하자면 22일째 하고, 이게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2일 근무기준으로 3개월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3개월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아, 그래서 3개월만 책정하셨군요. 326쪽 봐 주세요. 간판철거 사업에 위험간판 정비 이용할 때 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장비임차를 100만 원 책정하셨어요. 크레인이 일일 사용료가 얼마죠, 과장님?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일일 사용료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만 원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루밖에 못 쓰는 것인데……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말하자면, 풍수해 대비가 되기 때문에 풍수해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재난이 예상이 많이 될 때는 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기본적으로 100만 원 책정하시고 또 기간이 늘어날 때는 더 플러스(plus)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철거공사비에서 더 플러스해서 하실 건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574쪽의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수당에서 10만 원, 16명, 8회, 70%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운영수당이 10만 원에 4명, 2회,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작년 예산을 봤더니 여기는 80%로 했더라고요. 올해는 100% 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70%를 한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세입예산이 구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일부 마련한……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는 예산들을 예산팀에서 70 내지 80%로 조정을 해서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거기다가 또 아래 쪽 보시면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육교현판게시대 위탁대행 수수료가 보니까 전에는 70% 내에서 하셨는데 올해는 100% 잡으셨더라고요. 이것 이……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봉희위원
같은 사유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원리입니다.
은봉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대폭 올리셨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좀 상당히 올려주는…… 예산 형편이 지출예산 대비해서 수입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팀에서 조정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많이 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324쪽 연번 4번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및 특별정비 지원사업’ 작년에 시비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구비를 처음으로 1200만 원 세웠더라고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웃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과목 변경인데 말하자면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 업무에 1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으로 1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이번에 같이 변경을 해서 1200만 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 1200만 원이 불법건축물단속 및 관리 쪽에 잡혀있었습니다. 그 목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은봉희위원
그 목이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은봉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은봉희위원
예, 그대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우리 김인호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내일모레 정년이신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앞으로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332쪽 연번 12번에 ‘대촌동 양방향 점멸기 구축사업’ 새로 하시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한방향인데 양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점멸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IOT 사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전체적으로 농작물이 생장 시기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껐다하는 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나 아니면 핸드폰과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마다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사업니다.
남호현위원
계속 불이 야간에도 켜져 있으면 농작물이 자라는데 성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대촌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보안등 200대 양방향으로 설치하시는데 그럼 1대에 50만 원 한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50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죠? 사업비가 1억 원이잖아요. 예산……
「설치비 포함해서」하는 이 있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설치비 포함해서…… 그럼 조금 받아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붙이든가 해야 될 사업이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중가격이 이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설치비 예산 마련이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계산해서 개략 한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직원 한 분은 거기만 계속 보고 계셔야 되겠네요. 스마트폰으로?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데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 생장기에는 거기는 좀 더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해 놓고 또 추가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더 켜달라고 하든가 그런 민원이 수시로 발생이 될 때는 저희가 핸드폰이나 사무실에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큰 돈이잖아요. 민원 넣으신 대촌동 분한테도 이런 사업 진행한다고 말씀하시고 하셔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사업하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라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용화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 있잖아요. 운동장에 보면 경관조명으로 불러야 되는가 공원등은 아니겠고. 보안등이나 경관조명 같은데. 제가 올해 전에 서광중학교 들어가면 우측으로 해서 주욱 경관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비용을 우리 남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요금을. 그래서 내가 초중고에 관련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야간에도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 교육청에 전담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 쪽으로 이관해서 우리 자체부담을 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나는 이 관계가 옛날부터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한테 명쾌한 답을 듣고 싶어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옛날 것……주민을 위한 저녁에 야간체육…… 전임청장님 때나 이런 사업이 일어나서 공공요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시 교육청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지금 공공요금, 남구 학교 내에서 저녁에 경관조명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아마 산출해서 빼내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100% 남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재정도 열악한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 교육청, 교육감과 단판을 짓든 어떻게 하든 비율을 매칭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현황파악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21쪽입니다. 연번 1번요.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에서, 찾으셨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사업비 산출기초 해서 밑에 두 번째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288만 원이에요. 사업비에서 보면 1/3이 이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적당한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개최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개최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최 건수가 나올 때마다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많을 경우에는 7∼8회 하기도 하고 적을 때는 3회 정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 지금 말하자면 이것을 상시 그대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횟수에 따라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 많은 가격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타 부서보다도 운영위원회 수당이 좀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584쪽 ‘국제화여비’ 내용 있죠? 6000만 원 잡혀져 있던데요. 혹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국제화여비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푸른길 브릿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미디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와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사실은 설계라든지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브릿지라든지 주차장이나 로컬푸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진화된 곳을 한번 찾아보고 문제점은 뭐고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은봉희위원
지금 6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계획서도 없다는 게 약간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말씀 알겠습니다. 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85쪽 전체적으로 말씀…… 통합적인 내용인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입니다. 현재 뉴딜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이나 됐죠? 5∼6년 됐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은봉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곳이 양림동과 사직동,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보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 긴 시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교육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숍 관련 활동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네요. 3곳이나요. 지금쯤이면 워크숍이 아니고 성과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림동이나 이런 부분은 성과보고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역센터와 연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과정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워크숍……
은봉희위원
지금 세 군데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585쪽 중간에 ‘주민역량 교육비, 선진견학 해서 워크숍 관련이죠. 4600만 원, 그리고 585쪽 워크숍 운영 550만 원, 587쪽 워크숍 운영 570만 원 총 3건이더라고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림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역량강화 교육비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업을 발굴해 내는 그런 워크숍이고요.
은봉희위원
사업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과보고식 위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가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각 사업에 대해서는 이 각 사업별 워크숍은, 실제 주민들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런 워크숍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워크숍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마을의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낸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간 중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봉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또 주민들 의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봉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련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사업 연도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은봉희 위원님이 방금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빼고, 336쪽 백운광장 사업에서 다른…… 거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336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12명으로 바로 산출기초를 하셨는데, 저는 500만 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해외를 생각하고 책정하신 건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해외를 12명이 가셔서,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힌 것은 이상한데, 어디로 가실…… 그러면 지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노소영위원
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보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마을만들기 이런 쪽에 먼저 선진화된 지역이 사실 우리보다는 유럽 쪽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유럽에 먼저 이런 활동을 진행했던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리고 공중보행로 푸른길 브릿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주민들 스스로 어떤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중심으로 그렇게 다녀볼 생각입니다.
노소영위원
공중보행로는 어떤 나라를 가실 예정이세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덜란드의 루흐트징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 지역과 흡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설계로만 진행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12명은 실무자가 가시는 겁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이제 주로 실무자와 실무자 중심으로 책임자 같이 연계해서……
노소영위원
실무자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을활동가들 아니시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명수도 안 해 놓으시고 둥글둥글하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일단 은봉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으니까 저도 같이 자료 받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연번 1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내년도에 사업 종료하시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진행 상황에 맞춰서……
남호현위원
연장할 수도 있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이게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올해 시비는 없어요? 여기 50 대 25, 25가 있는데 시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시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월에 교부계획은 다 돼 있고요. 사실은 금액이 좀 큰 과정에서 집행율이나 그런…… 맞춰서 추경 때 시비는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시비는 안 올라온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20억 원을 추경에 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곧 끝나 가는데 ㅡ 노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ㅡ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 선진사례지 답사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꼭 가셔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신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사업이 시작이 아니라 끝나가는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디어월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디어월은 우리나라에도 선진 사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쭉 둘러보고 와서 우리가 미디어월을 우리 부서에서 제작을 할 때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혹시, 마음에 안심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감도 잡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보행로, 특히 푸른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사실 사례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하는 과정에서도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혹시 우리가 더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갔다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스트리트 푸드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봤을 때 일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지만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푸드존의 청소용품 같은 것은 상가마다 구입해서 주시는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청소용품을 상가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 거리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전체 거리를?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용역비 따로 있고 구입비도 따로 있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놓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림2동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마을학당과 선진지 견학은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이것도 외국인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제……
남호현위원
4600만 원 엄청 큰 예산인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선진지 견학이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전체 비용이 그것입니다. 마을학당 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고 현재까지 마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의 자원이나 보물을 발굴하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진지도 하루 정도 다녀올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남호현위원
함께 포함된 예산이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번 5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산출비를 보면, 센터 운영 수용비가 사무용품, 도서구입, 홍보물 제작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밑에 또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에서 사무용품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곳에서만 구입하면 되지 않나요? 340쪽에 산출기초 보면. 수용비에서 사무용품, 도서구입 870만 원 있는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센터 운영하는 비용은 순수하게 센터의 사무실 운영비이고요. 밑에 워크숍 비용은 그것은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필요한 일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혼란이 없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비로만 집행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이해가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양림동, 사직동, 백운, 방림동에서 백운광장하기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워크숍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에 주민들과 많이 다녀왔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깨우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와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이런 부분들은 자꾸 대두되는데, 제가 아싸리 말씀드릴게요. 12명은 필요 없습니다. 절반 자르든지 어쩌든지 해서 예산 절감시키고. 해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84쪽입니다.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맨 밑에 보시면, ‘백운광장 축제 추진’해서 1억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시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어떠한 축제를 하는데 축제 비용이 1억 원이나 배정을 한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우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공모할 때 축제도 반드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 활성화계획이 같이 연계가 되고 활성화계획 안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백운광장 축제는 내년도에는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버스킹 문화 축제, 청년 중심으로 하나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푸른길축제로 해서 각각 5000만 원씩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축제비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단순히 축제 비용이라고, 백운광장 축제 추진이라고 1억 원을 배정했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해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축제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축제가 500명, 1000명씩 해도 축제비용을 1억 원을 안 잡습니다. 축제비용이 너무 과하게 잡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참고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또 여비가 있어요. 여비 있죠? 여비 6000만 원.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여비 6000만 원은 어떠한 여비인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백운광장에 푸른길 브릿지라든지 주차장이나 아니면 미디어월 이런 게 한창 진행 중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진 사례를 답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주민 분들이 선진여비 6000만 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푸른길 브릿지 이런 부분은 백운광장 전체를 바꾸는 이런 사업인데 선진 사례도 한번 안 가보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뭔가 고민을 해 보고 선진 사례에도 가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진지 사례에 시찰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남호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정도에 종결을 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비를 가지고 하려면, 좀 더 배우고 더 좋게 하려고 했으면 백운광장 뉴딜사업 할 때 초창기에 시작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끝나갈 무렵, 50∼60% 진행 과정에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338쪽. 찾으셨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도심 속 가족 힐링촌(캠핑장) 조성’사업 해서 우리 구비를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위에 보면 국·시비 있는데 혹시 국·시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전체 다, 국비 9억 원 하고 시비 5000만 원 전부 다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김경묵위원장
확보가 돼 있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97쪽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도로관리원 피복비는 자세하게 산출 안 하셨네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도로관리원 작업복, 안전모, 조끼, 안전화 말씀하십니까?
노소영위원
예, 여기에는 자세하게 산출 안 하셨기에 따로 명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아니, 저희 도로관리원 일곱 분 계십니다.
노소영위원
7명인데, 자세하게 산출이 안 되어 있기에……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더 위에 도로유지관리 그분들이 6명이신데 더 많이 되어 있기에……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여기는 저희 도로팀 직원들입니다.
노소영위원
직원 분들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래서 다시 세분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크게 그냥 산출하신 건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도로유지관리 피복비 위에는 도로팀 직원들이고요. 밑에 도로관리원 피복비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반장님들의 피복비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한꺼번에 280만 원을 지불하십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 도로관리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필요한 작업복이라든가 안전화 등을 사드리는 겁니다.
노소영위원
287만 원을 통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노소영위원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결산하시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저희들 집행할 때 수량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노소영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 수량에 맞춰서 하시는 거라고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저희가 집행할 때 수량에 맞춰서 구입합니다.
노소영위원
다음에 거기 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제가 항상 자전거보험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때…… 353쪽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가 가입을 하면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 분들은 다 혜택을 봅니다.
노소영위원
일단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 먼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해 줍니다.
노소영위원
전체 대상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전체.
노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보험으로 작년에 혜택을 받은 주민이 있을까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작년에 한 1500∼1600만 원 좀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노소영위원
어떤 안전장치? 어떤 혜택 받았을까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작년에 사망 사건이 하나 있어서 100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다쳐서 10만 원도 받으시고, 6만 원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 구민안전보험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간 보험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5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30쪽, 연번 7번. 아니, 350쪽, 죄송합니다. ‘공공시설 공급과 통행권 확보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 올해 우리 구비를 보면 8억 원을 요구하셨어요. 여기 8억 원 요구하는 해당 부지가 있는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아직 특정 부지는 없고요. 도로 다니는 사유지 토지 있잖습니까?
김경묵위원장
예.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거기 내년에 계획 수립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내년에 이것……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예산 편성되면 선정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년도 건설과 국·시비 받은 것 사용내역 알고 있으시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현재 잔액도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 차익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낙찰차익이고 이런 부분에 비교해서 거기에는 그 낙찰차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연번 1번입니다. ‘건축물허가 업무추진’ 건축위원회 운영 올해 혹시 몇 번이나 진행이 됐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19번 정도 진행됐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19번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열리는 건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소위원회도 있어서 건축위원회, 건축경관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해체심의위원회 이렇게 소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이게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총 30명인데, 소위원회는 위원회별로 5명에서 8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은봉희위원
올해 이게 다 활용이 됐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반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반납 얼마나 하셨어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파악 못 하셨고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다음에 말씀드리……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활용을 못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은봉희 위원님, 357쪽입니다. 연번 1번. 연번 1번부터 해서 연번 마지막 번호까지 하면, 연번 5번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여비 부분이 너무 과다합니다. 연번 1번만 봐도 여비, 운영물품 이런 부분이 있고, 계속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건축과 자체가 인허가나 점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다닌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출장을 갈 때 시외로 간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주로 관내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관내에 가는데 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면, 이것 주민들이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14쪽 봐주십시오. 거기 주거환경정비 보시면, 현지조사위원회 위원 수당에서 4만 8820원을 7명한테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역산인가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가 다른 모든 위원회는 일일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지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그 아파트의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나 기술사나 최소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만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고 4만 8820원을 받는 거예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시간을 4시간씩, 주로 점검 나가시면 4시간 정도 보시기 때문에 2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간 나누니까 이게 20원이 붙은 거군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냥 통으로 적으셔도 되는데……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게 기준이 4만 8000원 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예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박용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아니어서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어떤……
은봉희위원
KBS. 임대주택아파트 관리비 부정으로 해서……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양림동.
은봉희위원
양림동.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아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요.
은봉희위원
못 보셨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어제 뉴스에 크게 나온 내용인데요. 양림동 임대아파트에서 부정으로 해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회계부정으로 입주민들한테 59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확인해 드리고……
은봉희위원
이렇게 부당으로 받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임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가기관에서 한 휴먼시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지도 정도,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이 정도 하는……
은봉희위원
일단 말씀하신 행정지도 부탁드리고요. 임대아파트라서 입주민들이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돌봐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용 말씀드렸으니까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 꼭 가셔서 민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관련해서 ’22년도 국·시비 예산들 지출 내용하고, 지금 다 보고 계셨는가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아까 건설과장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낙찰 차익이라 든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큰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러한 일이…… 저 때 가급적 저희들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한다 하면 한번 각 과들 다 그런 기회를 잡아서 위원장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을,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 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안전도시국 보면 정말로 우리 국·시비를 제가 11월 말까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11월 30일까지.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어마어마한 액수를, 국·시비 보조 받아서 이 금액을 남긴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각 과별로 이런 국·시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과장님.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620쪽 사업설명서는 373쪽 ‘교통안전 의식함양’ 사업 있잖아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교통봉사단체 지원을 하시는데 그 봉사단체 두 곳이 어디에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서에 보시면 620쪽 아래 쪽에 남구모범운전자회하고요. 621쪽 보면 남부녹색어머니회 두 곳입니다.
남호현위원
그 두 곳에 똑같이 이 예산을 1596만 원,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범운전자회에 1000만 원이고요.
남호현위원
모범운전자회 1000만 원.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네, 남부녹색어머니회에 500만 원입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러면 1500만 원. 표창으로 드리는 거예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이게 보조사업비는 1500만 원이고요. 표창은 96만 원 해서 별도로, 표창은 따로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상으로 표창?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분들은 계속 아침마다 교통봉사 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능이나 또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남구모범운전자회가 항상 봉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네, 백운고가에서도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수요일마다 합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 손으로 엑스자 그림)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특별회계 753쪽입니다. 아니구나. 잠시만요. 다음 말씀드릴게요. 756쪽입니다. 거기 보면 여비 내용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선진지 견학’ 내용이 있고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출장여비’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여비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전에 봤더니 15일 기준으로 있더라고요. 전년도.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이번에는 20일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5일 늘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원래 15일씩 하다가 20일로 한 것은 직원들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교통지도 단속을 위해서 매일 출장을 하기 때문에 현실화 하자는 차원에서 5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혹시 지도단속을 했으면 어차피 과태료 징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은봉희위원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졌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징수율은 사실 저희가 계도 위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요. 과태료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은봉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비는 5일 추가돼서 늘었고 과태료는 줄고 좀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지역 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건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현장 활동을 하다 보니……
은봉희위원
계도 위주로 할 것 같으면 5일을 빼고 15일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은봉희위원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예.
은봉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없어요.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제가 하나 깜빡했네요. 사업설명서 385쪽 연번 3번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점검 및 정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여쭤봤더니 다 안 되어 있다고 하셨죠, 과장님?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규는 없고 시설물 유지 보수더라고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은봉희위원
혹시 신규로는 왜 안 하시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59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초등학교 주변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된 교통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은봉희위원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지정은 뭐 거의……
은봉희위원
지정 말고 시설물.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아, 시설물은 저희가 현재 파악된 걸로 봐서는 울타리 교체가 필요한 곳이 6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옐로카펫이나, 옐로카펫이 초등학교 23개소 중에 17개 초등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개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입니다. 이게 신규로 부족한 부분들 추가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 유지 보수비만 책정돼 있어서 제 생각은 분명히 안 돼 있는 부분들, 일단 먼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봐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 뭡니까, 올려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아이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90쪽이요. 연번 8번. 여비 해서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을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디로 많이 가시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교통…… 국내에 있는 교통시설물을 안전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어떤 곳에 잘 되어 있느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들을 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걸로 알려진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징수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이제 지방세 체납 포상금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도 징수팀이 있어서 징수팀에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설정하는데요. 저희가 연간 5억 7000만 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계산해서 3.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설정한 게 2000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게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직원들한테.
김경묵위원장
아, 직원한테. 방금 제가 여쭤본 부분이 교통 위반 차량들, 우리 구에서도 포상금이 나간 것이 있나요? 신고한 사람에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구에서 나간 것 없어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