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차광호입니다. 2020년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으로 정보화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대외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민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과로 정보보호유공 도지사 표창과 정보화 추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확정, 정보통신 추진 유공에 행정안전부 장관 확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유공에 기관표창과 개인수상 등의 확정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0억 9289만 6000원보다 1억 8349만 8000원이 감액된 69억 939만 8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정리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여 그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기정예산액 63억 1865만 4000원보다 24억 4032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589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 CCTV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CCTV,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5억 원, 방범용 CCTV 노후교체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관내 초ㆍ중ㆍ고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5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초ㆍ중ㆍ고교 방범 CCTV 설치공사는 전액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예산을 전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398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디지털 전자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시청 읍ㆍ면ㆍ동에 종이, 종이 인쇄물 기반 게시, 게시대를 멀티미디어 자료를 전달하고 디지털, 전달하는 디지털 전자게시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진 지역정보화추진으로 인공지능 방역로봇 운영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UV 자외선 상시 살균소독 방역로봇을 운영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399쪽, 행정정보역량강화에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구입, 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오피스, 알툴즈 구입 등은 행정업무용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하단에 각종 사이버 유해로부터 정보보호를 위한 인터넷망 보안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디도스(DDoS) 차단시스템구입비 3550만 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입비 3550원,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실 그 우리 사이버관제센터에는 1일 그 데이터 발생량이 6400만 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분석 및 정탐률을 향상으로 사이버 침해분석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망 백업, 통합백업 중복제거 시스템 구축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지비입니다. 밑에 하단에 통신시설 리모델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990년, 아, 1990년에 본청 건물이 준공하였습니다. 그 여직까지 한 번도 거기에 리모델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항시 내재 돼 있어서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정보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외청사 가상사설망 장비교체입니다. 이것은 외청사와 본청과는 자료를 송신을 암호화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되다보니까 장애가 발생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정전전원장치 장비 및 배터리교체에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IP전화기 교체구입비 5억 18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1400만 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무선, 무선방송 동보장치 교체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논산시가 2011년부터 올까지 해서 434개소의 마을방송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2023년부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변경이 되어 이천, 현재 사용 중인 일부 그 동보장치가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 이전 것은 완전 교체해야 되고요 이후 것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구입, 이전에 구입한 71대에 대한 그 예산확보 계상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민방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402쪽 노후 민방위경보 시설 교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중간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디지털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그 플랫폼이 아직, 아, 대시보드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저 162종의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를 그 개방, 수치화해서 플랫폼으로 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빅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 수치가 앞으로 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올해 구축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탑정호 출렁다리 메타버스 고도화사업에 50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개발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 영상중계 스트림 서버 구축비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디지털정보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편성 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드렸으니 사업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입니다. 홈페이지 논산시 홈페이지는 홍보협력실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홈페이지하고 혹시 연계를 하셔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아, 저희가 좀 전에 그 보고 드렸듯이 그 빅데이터를 민간한테 그 개방하려고 합니다, 공공데이터하고 일부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홍보협력실 그때 뭐 이 예산할 때 보면 그 홈페이지 문서변환솔루션이라든지 개인정보 암화화솔루션 이런 거는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고는 사업쪽으로는 연관이 안 되나요?

지금 암호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적용시키는 것 때문에 운영하는 부서에서 맡고요, 저희는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회 추경은 사용잔액분 삭감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729만 원에서 1억 2212만 원이 증액된 6억 9942만 원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일반수용비 및 민원실 환경정비예산 2200만 원, 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구입예산 11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및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민원발급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부스 설치기반 정비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교체를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사업비 6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추진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00만 원과 통화료 회선료 등 통신, 통신비로 공공요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 수행 사업입니다. 차량등록 일반수용비 및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구입예산으로 1000만 원과 공공요금 300만 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에는 민원, 민원과 기본경비,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3년도 민원과 본예산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액이 여기는 10억도 안 돼요, 6억 9900……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저희는 사업이 없고 그냥 일반수용비하고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교체비용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조금이라 다음에는 필요하신 것 있으면은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022년도 172억 원에서 8억 감액된 1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442쪽입니다.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7000만 원,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교, 양성학교 운영 7000만 원, 작은문화공연 7000만 원,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운영 3억 5000만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 위탁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보수 및 제초, 조경사업 3000만 원, 창작집필관 시설관리 1000만 원, 라파엘호 및 문학관 시설 보수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시설비로,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소금문학관 가구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원과 공연의 증가로 전년대비 예산이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43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 2700만 원, 논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징검다리 프로젝트 800만 원, 전국 도단위 문화예술대회 참가지원 1200만 원, 양지서당 프로그램 지원 1500만 원, 봉축법요식 450만 원, 예술단체 지원 5000만 원, 공예품경진대회 지원 700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논산문화 발간사업 3700만 원, 논산문화원 지역육성사업 46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3000만 원 등 문화원 운영비 3억 4400만 원, 논산문학제 지원 5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인들의 참여확대 및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444쪽입니다. 지역문화인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확대 지원을 위하여 3120만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소규모 예술단체의 문화활동 지원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한국예총논산지회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논산예술책자 발간 500만 원, 운영비 7384만 2000원, 논산예술제 5000만 원, 문화장터 논산나들이 5000만 원, 문화예술 거리공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의 활동확대와 예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한국예총 사무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한국예총 사무실 컴퓨터 및 책상 구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김홍신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 원, 김홍신문학관 운영비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문화재 발굴 연구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 개태사지 석존여래삼존입상 국보 승격 연구용역 7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금곡리 한옥 정비 5억 원, 윤희중 고택 정비 7억 원 등 문화재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입니다. 서원, 향교, 사우 제수비 7900만 원, 동학논, 논산동학한마당 지원 3000만 원, 강경역사문화연구 지원 3100만 원, 논산 향시 8000만 원, 청소년 성년례 지원 3500만 원 등 지역문화단체 지원을 위하여 민간사업보조금 3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입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문화관광재단 위탁예정입니다. 457쪽 중간입니다. 강경젓갈축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9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과 문화적 혜택을 확대하고자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연 유치를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와 시민의 날 음악회행사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문화 공감 확산을 위하여 여민락을 지향하는 기획공연 3억 3000만 원을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문화관광재단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집필관 위탁운영 조사 용역예산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 집필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활용방안 용역수행이 필요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조형물 설치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계 완료되어 예산 잔액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돈암서원 예학관 시설보강사업 예산 9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강경산 문화공간 물품구입비 14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로 우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논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소금문학관으로 이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올해 4회 추경때 지금 예산안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생각도 있고 아니면 활용이 여의치 않다고하면 매각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 소관으로 운영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과가 총 3……

3건에 16억 7700만 원입니다.

442쪽에도 있고요, 442쪽과…… (자료 찾는 중) 이 사백사십, 458쪽도 있고……

453쪽도 있습니다, 한옥마을.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