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원서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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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세 번째 날로서 추가 질의를 한 후에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환경공무원 공무관 운영 관리가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이요?

김기상위원

예. 운영 관리.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운영 관리요?

김기상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복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으로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보니까 자료에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사업으로 전년 대비 한 4,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환경공무관 휴게실 현황을 제가 보니까 이게 휴게실 현황이 강동에 13군데가 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13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명일동, 고덕동, 천호3동, 성내3동이 계약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돼 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계약 기간이 2년이 돼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2021년도 1월 6일이면 곧 지금 다 계약 만료가 됐는데.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성내3동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26일날 계약했기 때문에 2년 계약으로 했으면 앞으로 한 달 뒤에 계약 만료가 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기상위원

? 그런데 재계약 미정으로 지금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물론 연장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재계약 미정으로 돼서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게 제가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이 있는지 지금 이런 시설을 다시 또 재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원래 임대 사업하면 집주인이 사전에 나가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기상위원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당장 휴게실이 없으면 꼭 필요한 휴게실이 만료가 되기 전에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환경공무관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이게 세부 예산서 120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성내유수지 축구장 및 풋살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1억 2,0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는 것 같고요. 이게 성내유수지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번에 세부 사항을 보니까 노후화된 조명 교체 및 기존 예약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일전에 행사 때 한번 갔는데 잔디 시설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보니까 인조잔디 상태가 많이 가라앉아누워서 좀 상태가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2016년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그 잔디 관리하는 데 미흡하고 이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보통 관리를 하는데 브러싱이라는 관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좀 노후화된 상태고요. 그래서 요즘은 노후화돼서 외부 업체에 이렇게 브러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여러 축구인들이나 다른 체육인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잔디가 상하지 않도록 장비를 또 없으면 구입을 하시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구정혁신추진단.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렇게

이렇게김기상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늘 또 의원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사업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이 관계에 대해서 2030 그랜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용역비가 6억으로 책정돼서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하고 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런 수립 계획 용역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어요. 받았더니, 사실 2006년도에 보니까 3억을 기술 용역과 학술 용역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3억으로 발주가 됐는데 이게 유찰이 됐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과를

결과를김기상위원

보니까 4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유찰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쨌든 도시계획이 전반적인 걸 아우르다 보니까 그거 3억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요

그런가요김기상위원

?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 자료에도 보니까 서울시 지자체 중에 15군데 자료를 줬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기서

거기서김기상위원

지금 도시개발 2030, 2040에 대한 도시개발에서 평균 6억, 5억, 7억 이렇게 집행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체장이 많은데 사실 이게 실제로 그 도시계획에서 이런 과감한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고 또 수행이 돼야지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이거 3억을 올려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사업이 되겠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렵죠.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이게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 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관철되어서 강동구 도시개발이나 도시 디자인 그런 발전 측면에서 꼭 관철돼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김기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우열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단의

추진단의심우열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1,16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과가 또 있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떻든 그전에 또 기획예산과 시절에도 같이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업무를 똑같이 수행을 해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 업무에 여러 가지 더 추진하는 신규 업무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의외로 많이 중복된 느낌이 들어요. 그냥 업무추진비를 찢어서 나눠서 편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예산서 205쪽에 혁신 역량 사업 운영비 1,000만원이요. 이게 그 집행 계획이 어때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떻든 내년은 약간 단기 사업이고요. 민선 7기 공약 사항과 핵심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직원들과 7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250명 대상으로 해서 토론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게 집행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회차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7급 직원들 대상으로 250명.

매년

매년심우열위원

있던 사업이에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올해 이제 단이 만들어지면서 내년에 추진하는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 산출 근거하고 집행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2030 그랜드 디자인 연구 용역비, 207쪽에 이게 6억이 편성됐는데 3억이 감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과장님도 이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용역해야 될지는 좀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4년 동안, 전 구청장님이 4년 동안 용역을 시행한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2030 그랜드 디자인 연구 용역에 그 어마어마한 용역비가 들어간 거에 포함이 될 거라는 거죠. 중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 사항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을 할 겁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설정한 6억은 아마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굳이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도 또한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6억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리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산출 근거가 저희가 확인을 못해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설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 내용 중에 4년 동안 그 많은 돈을 비용을 들여서 용역한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이런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용역계획에 포함이 됐지만 이런 금액은 편성을 안 하고, 이런 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다른 타 부서의 용역을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면 바로 해야 되는 단기·중기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미래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그런 것도 있고 구정혁신추진단이 이제 올해 단이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몇 가지가 좀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나눠서 예산을 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대로, 도서 구입비는 정기간행물, 참고문헌, 정책개발 참고형, 구정혁신추진 정책도서, 문헌연구용 도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적당히 의구심이 좀 드네요. 잘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23쪽에 강동예산365 구축해서 1억 5,000이 편성됐잖아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홈페이지하고 왜 연계를 못 시키고 따로 편성을 하시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편성한다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한테

저희한테심우열위원

설명하실 때는 주민참여예산을 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위원들이 투표로서, 왜냐하면 일부는 온라인투표한 게 50%, 현장 50%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돼서 일단은 부득이하게 편성을 잡았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예산입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업무용 태블릿 PC 저번에 질의 한번 드렸는데요. 현재 업무용 태블릿 PC가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이제 필기기능이 안 되는 게 한 12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2대가 구청에 있는 건 전부입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필기가 되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필기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자료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도.

향후

향후심우열위원

따지면 이게 몇 개 정도가 필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각 부서, 그다음에 국장들까지 해서 한 68개 정도가 어쨌든 전체 부서장들한테 나눠줘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30 몇 개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공용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나눠줘서 프린트 없이 일단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8개는 각 공무원들이 1개씩 보유해서.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부서에.

서에

부서에심우열위원

보유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회의 때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번에 업무용 태블릿 PC를 구입하시면 향후 구입 계획이 상당 기간은 없겠네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제가 지금 쓴 게 한 3년 되니까요, 한 3~4년은 끄떡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62쪽이요, 여러 번 질문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하철 환기구 경관개선사업이요. 이거 자료를 보면 몇 개 지하철역을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환경개선을 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하철 환기구가 총 우리구에 한 90개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에 11개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5~6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에

천호역에심우열위원

할 거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5군데를 선정해서 할 거다. 그러면 나머지 6군데는 보기가 흉하겠네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11개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6개 정도는 아직까지는 상태가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5개 정도만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내년에 5개 선정하시는 그거를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462쪽에 우리동네 구석구석 경관개선사업이요. 이것도 계획이 일부 구역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총 육교나 옹벽 같은 게 한 17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보도육교가 5개, 생태육교가 3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사육교, 천동육교, 강일역 부근에 있는 생태육교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전체로 다 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한 군데 정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중장기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464쪽도 그랜드 강동 상징구간 조성이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몇 곳을 선정해서?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이게 지금 올해 강동구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우수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선정될 때 당시에 그분들은 강동구에는 특색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고유의 특색과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나 상징화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반영코자 내년도에는 3억원 가지고는 크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일IC 부근 상일육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상징구간 조성을 하면 이것도 조명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 들어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제는 그 조명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관리하는 인력은 필요는 없고요. 지금도 야간경관 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지만 전기세나 그런 건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을 추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기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및 지원이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증액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강동어울마당이라고 구청에서 금년에 한번 상반기에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로 7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강동공예축제 헬로우공예라고 해서 10월에 축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다 통합을 해서 내년에는 9월경에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총합의 증액분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절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시비 합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됐었고요.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는 2,000만원이었고 강동공예축제에는 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 예산이 3,300이 작년까지 내려왔었는데 그게 줄어든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시 예산은 줄어드는데 구 예산은 조금 올린 거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1,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같은

똑같은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 관내 길고양이 급식소가 몇 개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현재 60개소.

음에

처음에이희동위원

만들어진 게 총 몇 개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만들어진 거요?

이희동위원

총 개수가 60개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60개가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가

관리비가이희동위원

하나도 없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조금 파손되거나 이럴 때는 상자제작하거나 이런 제작비용.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좀 많이 파손되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관리비가 하나 없이 사료비만 있길래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보통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는 그렇게 파손되거나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비는 책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상자제작비하고 사료급식비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급식소 사료비가 90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90개 6만 5,000원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충분합니다.

저희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남았다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희동위원

1,100만원이 남았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번에 3,500만원을 똑같이 올리신 거고요? 남은 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남은 사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료 수를 적정하게 구입을 하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산을 불용하신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똑같은 문제인데요, 115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문화사업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 행동 있는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

무슨

무슨이희동위원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기견 분양도 하고 그다음에 숲길 걷기, 반려인 체육대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21년도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22년도 말씀입니까?

이희동위원

21년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1년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021년도 집행률이 51.5%입니다. 절반 조금 넘게 썼어요. 2022년도 지금 현재는 어떻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총 2,400이었는데요. 거의 지금 70만원 남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거의이희동위원

다 쓴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으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를 보시면요,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련된 건데요. 목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146페이지면 다른 과인데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를 보시면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올해 2022년도에는 보험 예산이 1억 7,200이었고요. 내년도 이제 1,000만원 증액해서 1억 8,200으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 해당이 되고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나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당했을 때.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수혜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1억 7,0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저희가 받았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전거 보험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년도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지급 건수가 320건에 1억 1,95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청구일 3년 이내에 청구한 기간을 총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 최근 3년 동안 청구액이 830건에 4억 4,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급률은 보험 계약금액 대비 99%가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보험료 지급률이 높은 구여서 보험 계약 체결을 할 때 보험사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훨씬 자전거 타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이희동위원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 강동구민이면 다 인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친화 공간 조성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명일초등학교에서부터 평생학습관 그 사이 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 저희가 보행환경 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해서 선정된 그런 장소여서 시비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하면 그 일대에 보행환경이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명일초 앞에 있는 도로는 이 금액으로 하실 거고, 그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고덕로 38길에 330m 연장 길이하고 폭이 이제 10m 구간으로서 그 해당되는 지역이 명일초등학교 통학로하고 명일역 인접되어 있는 먹자골목이나 이런 일대가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다른 초등학교 옆에 있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주민참여예산도 이번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다른 초등학교 옆에 있는 통학로를 전부 다 하실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럼요.

이희동위원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신암보도육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고는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보도육교를 계속 없애는 추세라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서울시에서 보도육교를 일률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육교는 교통량에 대비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행자 편의시설이나 보행자 안전시설이 확보가 된 경우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계속 이 육교가 유지된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당분간 유지가 될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오르막도로 열선 설치가 있습니다. 3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여기 열선 설치 1개소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이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두 분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 내에 열선 사업 설치를 적극 장려하시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명일동에서도 그 지역에 열선 설치 요청을 했었는데 명일역 1번 출구에 보시면 강동구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앞길에 열선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참여예산이어서 그 위치에 열선 설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몇 미터 정도가 됩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300m 정도 시행합니다.

이희동위원

300m에 3억입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오르막 도로와 같은 열선 설치가 제설과 관련해서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제설 작업을 할 때 남녀 성 비율이 맞지 않다. 그리고 간병인 조직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주민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더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선 같은 걸 처리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인력 부분을 조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일단 강동구에 오르막 차선이 급한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개 소에 대해서는 1,230m 정도 열선 설치를 하였는데.

이희동위원

1,230m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m당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비싼 공사입니다. 또 저희가 이 열선 설치 말고도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37개소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를 해서 제설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열선 설치에 대한 유지관리 면이라든가 그런 걸 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1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제갑섭위원장

하세요.

이희동위원

119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제설함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제설함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지금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제설함은 빈 플라스틱 통에 제설제인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강설이 있을 경우에 쓰는데 강설이 있은 후에는 이제 사용한 뒤에 제설제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를 일일이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제설함은 제설함 뚜껑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현재 염화칼슘의 잔량이라든가 또는 염화칼슘 보관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함에 있는 거를 주민들께서 사용하신 뒤에 재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을 바로 해서 거기에 염화칼슘을 바로 투입을 해서 다음 강설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함이

제설함이이희동위원

관내에 몇 개나 되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약 80개 정도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80개 되는데 몇 개가 지금 교체가 된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중에 지금 한 20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번에 처음에 이제 집행하고 나서 분석자료나 그게 얼마나 실용적인지 꼼꼼히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120페이지를 보시면 염수 자동살포기가 있습니다. 이건 대당 얼마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대당 한 32만원 정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4,8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이건 어떤 연유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염수분사장치도 주민들께서 겨울철 강설 때 제설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시해 주신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8개소에 37대의 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 노후돼서 이제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를 신규 구매를 해서 노후된 염수분사장치는 교체를 하고요. 그 8대에 대한 운영비로 1,600만원 한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희동위원

중장기계획이 있는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이거는 염수분사장치는 저희 37개 중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중장기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이 노동상담 카페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상담 카페는 저희가 금년에는 서울시 민관협치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채용되고, 주3회 15시간 정도 운영이 돼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확보라든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한 이후에 전문적인 상담은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 근무했던 노무사에게 연계해서 사업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9월 19일자로 저희가 노동지원팀으로 일자리정책과로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무했던 노무사님들도 금년 연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내년에는 팀장 포함 직원 3명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등에 연계해서 상담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 사업에 있었던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분들이 또 너무 잘 활용했던 프로그램들이라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짐에 있어서 아쉬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대안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머리를 하셨네요. 저기 제일풍경채 아시죠, 고덕동?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원창희위원

저희가 지금 입주가 24년 1월인가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다자녀 특공들 때문에 아마 영유아가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학교를 그 앞에 고덕초등학교로 길을 건너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무튼 궁금한 지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2024년에 입주가 되고 그러면 이제 24년 3월부터 아마 아이들이 다니게 될 건데 그게 워낙 앞에가 큰 길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신호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또 동시에 거기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안전이라든지 아이의 안전도 걱정되지만 또 동시에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용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당장 용역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증액을 하라는 건 아닌데 23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미래적 일들 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계획된 일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강동구 전반적으로 고덕강일 1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그런 개별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교통영향 평가를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원창희위원

입주가 되면 아마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행정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510페이지에 보면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관리 30억이 있어요. 이게 구비,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공사비로.

원창희위원

예, 제가 지난 번 질의때 도로과랑도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동명근린공원이 전체 원래 공사비가 얼마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230억입니다.

원창희위원

23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일부만 편성하신 거라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올해 다 30억이 사용될지도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잖아요. 저희가. 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액을 한 뒤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 공사가 지금 6월에 용역 평가가 나오잖아요. 타당성 결과가. 그 추이를 보고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일정이 추진된다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또는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예, 선급금이 30억 정도라는 말씀이신거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요. 강동첨단복합청사 연계 지하공영주차장 설계 용역 2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여기가 명일동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일1동 주민센터하고 바로 옆에 있는 염주골어린이공원, 명일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는 염주골어린이공원 지하를 강동 명일1동 복합센터와 연계해서 그 출입구를 이용해서 염주골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럼 여기에 주차장이 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내려온 것들이 추정이 되겠어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원창희위원

추정하고 있으신 금액이 있으신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102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논의드릴 부분은 동명근린공원 관련된 건데, 운동장 있잖아요. 제가 이거 도시관리공단이 관리를 안 한 게 언제부터였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안 하는 게 지금 그 밑에 지하주차장 공사.

원창희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죠? 도시관리공단이 관리를 안 하기 시작한?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2021년 3월.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도 한 번 이야기 드렸고 생활체육과 팀장님이셨나요? 아무튼 논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 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리 주체는 없어요. 굳이 정확히 따지면 생활체육과가 되겠지만 거기가 지금 주민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게 사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가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뺀 건데 지금 공사가 생각보다 오래 기간이 길어지고 지체되고 있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민원이 좀, 출입구 문제 때문에.

렇죠

그렇죠원창희위원

? 이것을 내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실, 방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둘 건가요? 이러면 예를 들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관리주체가 누구로 가는 거예요? 생활체육과가 다 온전히 책임을 지는 건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일단은 그게 저희과하고 푸른도시과, 주차행정과, 이렇게 3개과가 관련이 있는데요. 주로 1차적인 관리는 거기가 공원이라서, 동명근린공원이라서, 푸른도시과에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장도

운동장도원창희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운동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보면 그 입구에 지하주차장 조성 때문에 사무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번에 강동구체육회에서 운동회를 거기서 하려고 몇 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도, 들어 온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도 얘기했고 해서 3개 과가 좀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해서 하는데 저번에 1차,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1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계속 장기간 사용 방치가 되고 있어가지고 푸른도시과 입장에서는 전기시설 이러는데 한 4,5천만 정도 이렇게, 인조잔디 빼고, 저희가 인조잔디 보수하는데만 한 3,000만원 들어 가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위원님.

잠깐

잠깐원창희위원

정리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했던게 9월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때도 생활체육과와 논의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생활체육과를 연락드린게 10월이었나, 11월이었나 그 즈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검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검토를 하셔서 결과가, 예를 들어 이것을 개보수 해서 다시 쓸거냐, 혹은 안 쓸거냐, 이게 논의가 돼서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명근린공원은 타임라인으로 제대로 간다고 했을 가정시에 지금 23년 12월쯤에나 착공할 것 같아요. 빠르면 10월이고, 12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든 타임라인이 다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1년 동안 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던게 이걸 개보수하는 게 예를 들어 얼마가 들어 가고 이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대여했을 때는 얼마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만큼은 저희가 좀 더 부담을 해서 주민들이 쓰게 할 건지, 아니면 안 쓰게 할 거면 주민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제가 느끼는 생각은 아, 그러면 증액을 해야 겠다. 그래서 운동장을 개보수하라고 해야 겠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주민들이 차라리 안전하게 쓰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논의 드렸는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논의가 지속되는지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은 오늘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1주일 뒤에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왜 9월부터 이 논의가 계속 논의중인지 모르겠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하여튼 조만간에 3개과 과장들이 한 번 모여서.

오늘

오늘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보수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치수과장님 잠깐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얼마

얼마박원서위원

안 남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하천협의체 아시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망월천을 위해서 하천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천 협의체가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12월 14일날 하기로 했었죠? 원래.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외부 위원장이신 장기영 위원장한테서 그런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팀장한테 얘기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때 12월 14일날 개최한다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카톡방에 보니까 개최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저도 그 카톡방에 들어 와 있는데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 치수과장이면서 카톡방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팀장님께서, 박성훈 팀장님이시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 윤팀장님입니다.

성훈

박성훈박원서위원

주무관입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 담당 주무관이고요. 박성훈 주무관.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거기에서 박성훈 씨가 2분기 하천관리협의체 회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정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4시, 장소 강동구청 성안별관 4층 재난상황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천협의체를 하게 그렇게 됐을까요? 조례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안 한 이유가 아니라 상반기에 차라리 위원장님께서 상반기에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면.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상반기에 계속 하자고 했는데 11월달에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저는 상반기에 요구한 그거는 잘 모르겠고 11월달에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11월달에, 상반기가 11월달이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러니까요. 하반기에 한 번 했으니까 다시 또 1개월 아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토론이.

원이

의원이박원서위원

발의한 조례를 무시하겠다는 건데, 안 그래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깐만

잠깐만박원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전반기,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지금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하반기 11월에 되어서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11월달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1개월 뒤에 아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11월이 전반기가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러니까 하반기.

원서

박원서위원

계속 하자고 하천협의회에서는 카톡 방에 계속 나와 있어요. 카톡방에 계속.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저는 카톡방이 없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이 카톡방이 없어도 주무관님이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저한테, 저는 얘기를 그거를.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그게 행정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하여튼간에 저는 팀장하고 먼저 장기영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고.

원서

박원서위원

자, 12월 14일날, 잠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좀. 12월 14일날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원들 다 바꿔야 되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위원님들을 다 바꾼다고.

원서

박원서위원

자, 주무관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공동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뭐냐, 또 카톡방에 올라온 게 뭐냐, 보세요. 차량번호까지 남겨 주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주무관님 오시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주무관이 다 쓴 건데. 이걸 자꾸 민원으로, 주민들까지 알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자, 하천팀장님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하천팀장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청장님의 의견을 받아 위원을 새로 구성하시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민선7기에 어떠한 걸 다 바꾸고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예요? 8기에서.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청장님은 그런 의견이 아니라 청장님은 11월달에 했으니까.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아마도 담당 주무관이 생각대로 그렇게 썼겠지요.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라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 탁구단도 마찬가지,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탁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청을 달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일반 회사도 아니고 두달만에 해체를 했어요. 그러면 해체든 창단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청이 이게 구청입니까? 행정입니까?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 14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이틀만에 갑자기 회의를 취소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행정이냐고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판단할 그것도 없잖아요.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 카톡방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카톡방에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올렸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만요

잠깐만요박원서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아니죠.

죠가

아니죠가박원서위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게 그렇잖아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거기에, 후자에 올린 거는, 후자에 위원님들 전부다 바꾼다. 그 얘기는 담당 주무관이 잘못 그것을 알았든 어떻게 됐든간에 그렇게 올린 거고.

만요

잠깐만요박원서위원

. 과장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갑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 이거 예산에 상관 있는 거예요.

제갑섭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담당 부서에서 주무관이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확인을 했는데 우리 담당 부서 주무관이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의 방침없이 할 수는 없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박원서 위원님께 명확하게, 그 담당 주무관을 통해서, 니가 이렇게 쓴 근거가 뭐냐,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오해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과장님한테 보고 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 위원님께 제가 한 11월초에 했는데 12월 14일날 또 하자는 거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거기에 안건도 없는데.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안건이 없다는 거 보다는 과장님, 이 카톡방이라는 게 우리가 하천협의회 다 있고 어떻게됐든 구청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분이 구청 담당인지 이제 알았어요. 엊그제,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썼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과장님께서도 알고 다 안다는 어떠한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 말씀을 잠시만.

무슨

무슨박원서위원

말인지 아는데 여기에서 카톡방에 나온 것은 분명히 12월 14일날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넘버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입력을 시키겠다고까지 주무관님이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선8기로 오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곳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구청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 주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구민들의 모든 일들을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그냥 고개 숙이면 되는 겁니까? 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불이익 당합니까? 이런 어떠한 게 잘못됐다 하면 말씀을 해야죠. 당연히, 하천협의체, 전반기, 하반기를 하게 되어 있으니 이거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이런 어떠한 말 한 마디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례할 필요가 없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것은 박원서 위원님께서.

원서

박원서위원

제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에 꼭 잘못됐다는 어떠한 것 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행정, 이건 잘못됐으니 이런 부분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국,과장님 계시냐 이거예요. 예,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본 위원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원서

박원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 위원들을 전격적으로 다 바꾸자는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그것 좀 하자, 그리고.

간이

기간이박원서위원

있는데 왜 하반기 회의를 안 하냐고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러니까 11월달에 했는데 아무 안건도 없이 똑같이 그렇게.

원서

박원서위원

안건이 없긴 왜 안건이 없어요? 강일동 일도 있고 다 있었는데.

제갑섭위원장

과장님, 이따 얘기하세요.

원서

박원서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해 드린다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팀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원서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팀장님이 그랬다면서요. 서울시에서 이건 안 될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했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걸 해 가지고 하천으로 막바로 나가는 데크라든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SH공사에서 안 해 주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도 하겠다 제가.

원서

박원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이 밉고 과장님이 뭐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좀 고치자는 거예요. 제발 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내년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문 드릴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예산은 내년에 없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은 없고요.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비가 없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문현섭위원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매년 각 동에서 하는 축제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번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축제행사는 보조금 형태로 내려가야 되는 돈이거나 아니면 주민공모사업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모사업도 없고 주민참여예산도 일부 동에서 신청이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제가 한 번 말씀드린게 이거 관련해서 축제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각 동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나 이쪽에 제가 상의를 해 보라고 한 번 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전혀, 지금 답변하신 거는 그때 말씀하신 답변하고 지금 똑같은 답변이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면 어떻게 지금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로써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는 제 생각에는 잡을 수가 없고요. 시에서 하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이나 이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전혀 내년 본예산에 잡을 수 없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들은 지금현재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이 과정에서 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통계목이 중요할 것 같고요. 통계목에, 통을 통해서 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이나 공모사업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세요. 도시경관과 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지하철 환기구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 게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문현섭위원

사업하는 위치를 보면 천호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내년에는 천호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저희가 혹시 지면형으로 되어 있는 환기구가 강동구 역사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면형 환기구를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원이

본위원이문현섭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어느 한 특정지역을 한정지어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다 그런 안전에 취약한 환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지면 환기구만 파악을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문현섭위원

예.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면 환기구가 냄새도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서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천호역에도 지면환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면환기구 들어 있는데, 지면환기구 높이를 좀 높이고 거기다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환기구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면형

지면형문현섭위원

환기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한 번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선을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우선을 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강동구스마트 강빛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학술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기술용역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들어 간 것이지 않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문현섭위원

보면 동남권 도시빛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쪽,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도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꼭 이것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세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서울시 용역이나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경관사업 용역이나 그 내용은 극히 일부분만 들어 있고요. 또 야간경관 쪽에 전문적인 그런 용역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서 강동구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받은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서울시 계획이.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예결위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심사수당, 심사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죠?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제갑섭위원장

우리 행안부 예산 편성기준 운영기준 보셨죠?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제갑섭위원장

보시면 의원님들 비회기 때 의원들은 실제로 심사수당을 주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회기 때는, 그러나 비회기 때는 참석하면 교통비나 식비 등을 실비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기로는 지방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갑섭위원장

지방이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원거리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그것에 맞는 규정을, 만약에 답변이 긍정적일 경우에 그것에 맞는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자체에서 법령과 조례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줄 수가 없다면 입법 미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라도, 그러나 우리 위원회 구성은 전부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행안부에 질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방은 장거리다 보니까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의원님들이 비회기 때는 어디 외부에 있다가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계속 질문드릴게요. 우리 보조금하고 위탁 정산금을 보고 계시죠?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으면 정산은 해야 되겠죠?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 같은 데 정산서나 우리 보조단체 정산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금이 한 2억 5,000만원이 됐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0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맞힐 수가 있겠어요. 0원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잔액 말씀이십니까?

제갑섭위원장

예. 그것은 분명히 짜맞추기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을 딱 봐요. 영수증이 보면 다 맞춤형이야, 맞춤형.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맞춰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연말이 돼가지고 전부 다 돈 안 쓰고 있다가 그때 되면 맞추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단체들 많이 봤어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보조금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0원인 경우에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꼭 보세요. 영수증을 반드시 대조 한번 해보시고.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반드시 0원으로 같이 맞혀와라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갑섭위원장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했으면 됐는데 깜빡해 가지고요, 같은 얘기인데 제일풍경채 고덕동에 있는 거기가 신호 체계를 물론 신호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육교라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한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당초에는 육교 설치 방안도 제시가 됐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육교가 설치가 되면 상가에 2층 정도에서 3층까지는 전면에 광고라든가 업소에 전면부가 좀 폐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면 교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 등하교하는 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금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소관 부서끼리 좀 얘기하셔서 어쨌든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23년 사실 예산에 들어가야 이게 뭐가 됐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또 이게 24년 다 입주가 되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소관 부서들한테 미리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사업이에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강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주민 편익 안전 문화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해서 그걸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민이

주민이심우열위원

제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내년

내년심우열위원

23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29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2억인 것 같은데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32억에서 조금 심의 과정에서 일부는 떨어지고 해서.

실제

실제심우열위원

예산 편성된 건 29억이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말씀이세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 항목들을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아닌지 혼란이 생기는 게 많아요. 쉽게 성내동이지만 성내하니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 5,000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진짜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봤는데 사실은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부서에서 늘상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셨어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어쨌든 현행 지침상 보통 주민들이 편성이나 참여를 했을 경우에 어쨌든 온라인상으로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위원회 구성 해서 한 50분 정도가 계시는데 최종적으로 투표로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관련 홈페이지 예산도 부서로 봤을 때는 굳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1억 5,000이란 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의견을 표명을 했죠. 했는데, 온라인 투표와 아까처럼 현장투표를 통하다 보니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을 심도 있게 봐서 좀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온라인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도심 주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네가 많을까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 일단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어쨌든 그런 걸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 주민참여예산도 확인해 보면 편중돼 있다고 지금 확인이 돼요. 본 위원이 보면,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니까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만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 보면 교통행정과가 7건이고 도로과가 4건 치수과가 3건 푸른도시과가 6건인데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과에서 늘 하던 사업들이 대부분 많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을 사용 못하는 분들이 진짜 필요한, 진짜 필요한 동네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르막도로 열선 설치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한두 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최하 16군데거든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거를 달랑 한 군데만 설치해서 그러면 그걸 설치가 안된 진짜 더 필요하다라고 느낀 동네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거를 과에서 지정을 해야죠. 이게 시급한 데를 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덜렁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해서 투표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면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들 보면 제가 지역적으로 을구 의원이잖아요.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을 보면 갑쪽에 예산이 훨씬 많아요. 갑쪽에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게 제 판단에는 그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투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취지예요. 구도심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런 편중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고민들을 하셔야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열선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 참고로 해서 올해 예산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어제 구청장님이 상일2동에서 예를 들어서 옆에 동하고 서로 합의를 하면 다리도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지역 간에 지금 경쟁을 유발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열선을 깔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에서 그래 열선 까는 예산 이렇게 편성했다. 그럼 과에서 제일 급한 데부터 해서 편성을 해야지 지역을 거기다 정해서 하시면 그 취지에 맞다라고 보냐고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뿐입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주민자치회하고 관련을 지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 기류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청장님의 생각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게 주민들 간에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건 과에서 결정해야죠. 동네가 어디고 어떤 게 필요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늘상 하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건 과에서 잘못한 거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 모든 부서에서 지역의 어떤 동주민센터 의견을 듣든 아니면 부서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있든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데 단지 예산 사정상의 전체적으로 편성 안 되고 중장기 계획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심우열위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분야별로도 그렇고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참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구정혁신추진단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중복된 내용인데요. 저희한테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결과 조치 계획이라고 해서 문서를 주셨잖아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도 거를 보면 예산 3억을 갖고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술용역은 1억이고 기술 용역이 2억이에요. 그래서 총 3억 갖고 2006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여기 보면 종별로 보면 직접 인건비에 보면 많은 게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계획 등등등 그렇죠? 이거는 거의 기술용역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용역이 중복됐는지를 찾아보셔야 된다니까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다음에 정확히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설득을 하셔야지 6억 딱 편성해 놓고 전년도에 2006년도 옛날 얘기죠. 이때 3억이니까 6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 구청장님이 4년 동안 용역비를 엄청 쓰셨어요. 엄청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스마트도시과.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지난번 1, 2차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행정망 백본스위치 교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가 한 세트로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하나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사실 지금 연한이 7년 정도 경과됐나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기상위원

몇 년 정도 주기로.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내구연한은 7년인데 이 백본스위치는 지금 8년, 9년이 접어들고 있고요. 특별히 노후도 그렇지만 올해 지방 신개념의 어떤 재정시스템과 세정시스템이 교체가 됐고 또 그다음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행안부에서도 저희 구의 경우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통보가 와서 교체 요청도 온 사항입니다.

김기상위원

서울시에도 보니까 자료 보니까 요청 사항이 있었고 보니까, 사실 이게 7년이 경과되고 특히 또 통신 장비 같은 것은 하여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망이 사실 또 멈춰서거나 고장이 나면 행정시스템이 또 마비도 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중요한 네트워크 사업은 꼭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철이 돼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우리 위원님들도 그다지 그렇게 아마도 설득하시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김기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민주

남민주문화콘텐츠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셨고?

민주

남민주문화콘텐츠담당주사

예.

이지

페이지김기상위원

예산서 405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간단하게.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말씀하신 겁니까?

김기상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요. 운영 지원.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구립과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으로 5,65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조정안에 보니까 이게 여기에 6,000만원이 지금 더 증액이 돼 있어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필요한 꼭 여기에 어떤 다른 사업이 또 추가되는 사업이 있나요? 이게 사실 민간사업이죠? 사업 보조.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 또 필요한 사업인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지금 현재 5,650만원으로 15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 그쪽에 도서구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방보조금까지 통과돼서 더 이상의 증액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여기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해당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위원님들이 예결에서 판단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둔촌재건축아파트 공공도서관 건립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도서관팀장 유민호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게 보니까 공공도서관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죠? 이게.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연구

연구김기상위원

용역비가 8,000만원 지금 책정돼 있어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추진 일정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2년 안 돼서 입주를 하는데 2023년도 3월에서 7월에 지금 보니까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 일정이, 지금 그 기간 안에 잘 이게 추진돼 갈 것 같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일단 3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요 7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동중앙도서관에 들어가는 인력 운영 방법 예산 같은 것들을 다 추계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에는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들어오는 강동중앙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강동 숲속도서관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그쪽에 있는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강동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 준공을 하고 10월 개관을 합니다. 개관 준비에만 1년 이상 들기 때문에 용역비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예산은 지금 건립비죠? 그러니까, 둔촌주공조합에서 지금 이게 전체 다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건립비는 350억 정도 되고 기부채납을 받고요. 40억 정도는 우리가 개관 준비 비용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기상위원

350에 대한 그게 지금 전액 둔촌조합의 부담인가요, 아니면 시 예산도 포함이 돼 있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조합 부담입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땅도 기부채납하고 돈을 많이 또 기부채납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운영비가 40억이 또 드나요? 매년.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개관 준비 비용과 별도로 매년 운영비는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를 통해서 보다 세밀한 용역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기상위원

전액 다 구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일정에 맞춰서 아파트가 2024년도 한 12월 안에는 입주할 겁니다. 그간에 이런 부대 시설을 잘 갖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박원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잠깐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축제에 대해서 동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을 축제는 주민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마을 축제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강일동, 상일동, 천호동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환한 웃음 또 애들과 함께 하는 그런 보기 좋은 풍경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분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을 축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회에서 분과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랬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걸 또 할 수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그 실행 사업비 자체가 다 지금 편성이 안 돼서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원서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일2동에 우리 청장님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상일2동에서 주민분들께서 그러면 내년에 마을 축제를 할 수 있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청장님께서 할 수 있다. 마을 축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청장님 의견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내년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이걸 또 다시 할 수가 있나요? 주민 축제를.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성과공유회라든지 주민총회는 개최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축제에 대한 부분은 실행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내년 예산이 없어서 실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원창희 위원님, 나 또 문현섭 위원님 계신 데서, 그러면 주민들은 내년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누구한테 이걸 이야기할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신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할 거예요? 내년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 단위 지역 행사가 있는데 기존에는 동 축제라는 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부분으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동 축제들이 축제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행사운영비 일부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윷놀이 같은 경우라도 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정 부분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어떠한 걸 말씀하시면 주민분들은 헷갈려 하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가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일선에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자치과장님께서 동주민 동장님이 됐든 주민센터에 계신 직원분들과 좀 더 소통을 더 해서 주민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까 치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 잘 이해 좀 시켜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입니다. 우리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를 보시면 녹색주차사업과 관련해서 담장 허물기사업이 올해 2억 7,000에 비해서 내년에 1억 5,600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당초 이 담장허물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는데요. 저희가 시비 지원 외에 자체 구비를 더 편성했습니다. 욕심을 좀 과하게 냈고 목표를 좀 과다하게 설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이 조금씩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평균 실적을 잡아서 내년에는 이 정도 목표를 잡으면 예산 불용 없이 할 수 있다라는 평균치를 잡아서 내년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시비는 그대로 내려오는 건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시비는 그대로 둡니다.

비는

시비는이희동위원

그대로 내려오는데 1억 1,400을 구비에서.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구비에서.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지 주차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안내판 제작에 9,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꼭 내년에 하셔야 될 사업이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주거지 주차와 관련된 안내판 제작이 관내 한 732개소에 부착이 돼 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197개소를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정비한 것은 지주하고 스탠드 그러니까 입간판식으로 돼 있어서 통행에 위험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한 거고 내년에는 부착식으로 돼 있는 535개소 플러스 해서 신규로 해서 한 600개소 정비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왜 연차적으로 하냐 하면 그동안에 이 안내판 이 정비를 이게 플렉스가 알루미늄판에 포맥스를 그냥 씌우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매년 훼손되면 플렉스를 교체하고 교체하고 교체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안내판이 너무 훼손이 됐고 구부러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한 몇 년 흘러갔던 거죠. 계속 그 상태로만 덮어만 씌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해하고 내년에 한 2개년 작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안내판은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년에

내년에이희동위원

9,000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내년 이후에는 신규 제작만 조금씩 더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5개소 정도 평균 한 50개 예산만 계속 잡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어차피 예산을 내년, 내후년을 잡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내년에는 600개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50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매년 유지보수 비용만 잡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안내판은 언제 제작되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주거지 안내 시작하는 게 벌써 한 십몇 년 됐기 때문에 십몇 년 전에 제작됐던 그거를 계속 앞에 포맥스만 교체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십몇 년 동안 관리만 계속하셨던 거고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2년 동안의 전면 교체인데 내년에는 600개, 그 이후에는 50개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요, 주거지주차 공유 주차센서가 있습니다. 이거 주차센서 구매 40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주거지주차 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타인하고 공유하는 사업을 저희가 주거지주차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IoT 센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앱을 통해서 공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앱을 신청해서 이제 그거 현장에 나가보면 다른 차가 대 있는 거예요. 근데 IoT 센서를 구역 안에 깔게 되면 자기가 신청하려는 차에 다른 차가 부정주차가 돼 있으면 이 앱에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허탕 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유주차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40개면 가능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3,000만원 잡혀 있던데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희동위원

몇 개 설치한 거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작년에 정확히는 한 60~63개소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체가

전체가이희동위원

몇 개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전체가 올해까지 해서 239개소 설치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올해까지가 239, 전체는 몇 개소인지 모르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전체 이게 주거지주차구획을 전체 다 IoT를 다 까는 건 아니고요. 주거지주차 공유가 활성화돼 있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IoT를 까는 거기 때문에, 전체 주차구획은 6,983개소인데 6,983개소를 다 IoT를 깔 필요는 없고요. 그중에서 이제 꼭 필요한 지역만 IoT센서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희동위원

40개, 그 전에 60개, 6,000개 중에서 100개 정도를 깐다는 얘기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239개소 깔려 있고요. 내년에 또 추가로 한 40개소 더 까는 걸로, 그래서 전체로 한 279개소 까는 걸로.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 조례가 보류돼 있는 건 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현재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임기가 올해 말까지도 맞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시범동 5개 동입니다.

범동

시범동이희동위원

5개동, 그러면 12월 31일부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몇 %나 지금 그만두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12월 31일부로 몇 %나 그만두시죠? 임기가 몇 % 정도가 만료되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대략 알고 있기는 한 7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5개동 다 마찬가지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신규 위원들이 모집하고 있으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가

통과가이희동위원

되지 않았으면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내일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원들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하게 되면 동별로 이제 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개정 조례안으로 나온 게 50명도 지금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그걸 동별자율화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높다는 게 아니고요, 동별 여건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동별

동별이희동위원

여건이라는 게 50명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50명을 채우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동별 여건이 되면 50명 이내로 하게끔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예측을 하는 거는 올해 초부터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신규 위원 모집에 대해서는 노력을 지금 과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규 조례를, 조례 개정안을 언제 올리셨죠? 11월에 올리셨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8월달부터인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8월달에 그거와 함께 투트랙으로 신규 위원들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회장이라든지 위원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력이

노력이이희동위원

없고 안 되면 법을 바꾼다는 게 지금 과의 생각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지금 어제도 상일2동에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18개 동에서 축제를 열고 있는 동이 전체 몇 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큰 축제는 지금 한 7~8개 동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축제 예산이 평균 얼마나 들어가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2,000만원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다 분과 사업에서 2,000만원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분과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때

그때이희동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각 동별로 이런 예산이 있어봤자 분과 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의례적으로 그냥 문화예술 그냥 한번 하고 마는 행사성이다라고 폄훼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분과 사업이 일회성·소모성 이런 부분이 아닌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주민자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

다수의이희동위원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 축제가 일회성·소모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역 축제도 일부 소수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분과위원회 성과물 중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소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선사업이라든지 다수가 어떤 대형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수의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통하기 전에 과에서 준비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발굴을 하는 거죠.

굴은

발굴은이희동위원

발굴대로 하되, 열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성비가 다른 주민자치센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를 주민자치회에다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구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구에서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 그런 부분을 찾는 겁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원서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축제가 가능하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월별로 한 70만원의 그런 성과공유회나.

다시

다시이희동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그런 예산을 통해서 주민단체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말씀하셨죠, 아까 축제당 예산이 평균 2,000만원이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내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동위원

2,000만원 내외인데 지금 70만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그게 1년을 하면 840이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70만원의 운영비는 아예 안 쓰실 겁니까, 840만원을 다 축제에 들이실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부 주민총회 겸 성과공유회 겸 축제도 더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지역의 축제를 찾아다닙니다. 거기 오는 연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주민총회는 몇 명 오시죠? 저희 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성과공유회 많이 오셔봤자 100명이죠,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1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주민축제를 최소한 몇 명 오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적은 게 몇 명 오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한 200명부터 시작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축제

축제이희동위원

200명, 연 인원 200명 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한 축제에 200명 이상 오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명은 훨씬 넘고요. 1,000명 정도, 못 해도 1,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게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축제 현황입니다. 그거를 성과공유회하고 비교해서 성과공유회의 예산으로 그 축제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오늘 본 위원이 의회에 오는 길에 어떤 현수막을 봤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던데, 내용 아십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내용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서울 혁신교육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혁신교육지구를 설정을 해서 그 지자체에서 아예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왜 현수막이 걸려 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 교육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이희동위원

삭감입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이희동위원

여태까지 어느 정도 나갔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1대1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작년에 5억 편성했고 올해는 4억 220 지금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시비가 전과 달리 제로가 된 거고 예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시비는 지금 현재 제로는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은 교육청 사업이고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은 100억을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50억으로 지금 현재 상정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삭감이 되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지구 사업으로 1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구에 오는 사업이 원래는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된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 오는 사업은 교육청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사업은 서울시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00억 편성을 50억으로 규모를 줄여서 일단은 예산 편성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는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기존보다이희동위원

2억 정도가 모자른 예산이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구정혁신추진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님

단장님원창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12페이지에 구정 목표 및 방향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동구 그 자체로 오롯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예술적 감수성을 담은 고품격 도시계획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전 세대의 희망을 녹여낸 2030 그랜드 디자인 구상, 구민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에서 강동구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의 희망적인 강동 디자인.' 무슨 말이에요? 말의 성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정연설을 보면 페이지 5쪽에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덕비즈밸리 유통단지에 주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컨벤션 시설이 있는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SH공사 관계자들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컨벤션 시설 호텔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떠오르는 게 일산일 수도 있고, 코엑스 같이 강남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교통 환경이 참 좋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참 좋은 곳인데. 강동구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구정 목표와 방향이라는 것이 모든 공무원들이든 의원분들이든 들었을 때 무엇을 하겠구나, 어떻게 하겠구나,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4년, 5년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또 제안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하나 제안드렸었는데. 저희 강동구가 지금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얼마 전에 구정질의도 하셨지만 이케아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교통 체증이 또 있을 거고 고덕·강일지구도 지금 계속 개발 중이죠. 그리고 세종고속도로도 이제 들어와요. 올림픽 도로도 이제 점점 교통체증이 심할 거고, 9호선 지하철도 지금 들어올 거고, 또 GTX도 아직 얘기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참 여건 변화가 많은데요.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마련을 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용역을 해보시면 어때요, 차라리? 이 구정연설에 나와 있는 강동 그랜드 디자인에 대해서는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절대 모르겠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대상지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용역 이번에 어떤 예산이든, 어떤 부서의 어떤 용역이든 간에 저는 결단코 통과시키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세 권을 다 봤는데 이거 하고 지금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봤는데 여기서도 교통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프라 기반시설 계획에 보면 강동구가 이런 교통에 대한 정말 전반에 대한 대응마련, 예를 들어 아리수 길은 언제부터 얼마나 교통 체증이 심해질 거고, 상일1동은 재개발되었는데 다 2차선이니까 여기가 체증이 생길 거고 혹은 구도심 천호 이런 부분도 교통 문제가 생길 건데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한 3억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감액된 3억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 예상 상태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실행사업 분야는 없기 때문에 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분과

분과심우열위원

말고 주민자치회에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제 발굴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저희가 조례가 보류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지금 2024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여하시려고 임기를 이렇게 연장하시고 어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뭘 하는데, 뭘 하냐고 사업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실행 사업은 없고요. 이제 2024년도 주민참여공모 사업에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상임위에서 왜 보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그런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는

임기는심우열위원

별 상관없어요, 예산이 없잖아요. 임기를 계속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큰 방향에서 서울시 예산도.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간사님들 그것도 예산을 깎고 도대체 주민자치회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를 다 검토해서 증액할 건 증액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보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가 내일모레 끝나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죠

내일이죠심우열위원

. 본회의가 내일 끝나면 12월 14일이 끝나는데, 내년 임기가 끝나서 위원들이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고가 나가 있습니까, 신규회원 모집에 대해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가.

하고

조례하고심우열위원

상관없잖아요. 지금 법이 있잖아요, 법이. 지금 조례라는 법이 있잖아요. 현재 법이 있잖아요, 조례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있죠.

대로

조례대로심우열위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제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내일까지는 지켜보고 그다음에.

보는

지켜보는심우열위원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 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회원 모집을 하셔야죠, 1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주민자치회를.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가.

해야

해야심우열위원

할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조례는 상관없죠,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개정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저희들 공고를 내서 내일 만약 통과되게 되면.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잘못된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준이 다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뭐가심우열위원

틀려질까요? 그럼 지금 신규회원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럼 기존에 시범동 5개동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다 틀려져버리거든요.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고 응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심우열위원

늦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과에서 홍보를 널리 하고. 그렇죠? 맨날 50명을 못 채워서 힘들어하는데 그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규회원이 모집되도록 해야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만약에 공고를 했다손 치면 또 위원님들께서 왜 공고를 하냐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조래대로 하는데 왜 하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개정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례가

조례가심우열위원

제정이 아니라 개정조례안이에요. 그건 상관없고 전에 조례가 있는 대로 일을 하셔야지 일을 안 하시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일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안 됐을 경우 기존 조례를 갖다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여태까지 조례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예산을 어떻게 증액시켜서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어떤 노력은 안 하시고 그냥 이거 조례가 통과되기만 기다리면 지나면 그냥 회원들 모집해서 그냥 운영하겠다, 할 일도 없는데.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런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켜보고 바로 공고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동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었잖아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증액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과에서는 이 전액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5,650만원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증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작은도서관에 청년일자리 활동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전액이희동위원

삭감의 이유가 뭐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사실 2018년까지는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에 구비가 지원되지 않았었습니다. 2019년도서부터 주참예산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4년 동안 6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지원이 계속 되었었고요. 지금 2022년까지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현재 28개소인데 그분들만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4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때도 6개의 도서관이 계속되고 있었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문제는 왜 예전에 지적하지 않으셨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당시에는 이제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만 선정이 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지금 4년을 지났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그런 부분을 좀 살뜰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1억 1,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0이 된다고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4년 동안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던 도서관들이 힘들진 않을까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그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지금 지원받고 있는 6군데는 사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곳들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가

과가이희동위원

갔을 때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하고 상이합니다. 그거는 아마 작은도서관 측에서 과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의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이할 거라고 보고요. 어제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0이 되고 갑자기 예산이 늘고 이거는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결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구청장의 방향이 삭감이다라고 했으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실 수 있는 저희 탁구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탁구 운영에서도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는 건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시그널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지,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 여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모든 예산을 기계적으로 자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로 지금 이 예산 1억 1,000만원을 갑자기 자르는 게 맞느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6개만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26개가 되는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을 공평하게 나눠서 할 것이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 거냐. 그걸 민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할 문제이지, 그거를 그냥 예산을 다 없습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을 재생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1억 5,900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되면서 마을협치과에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는데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현재 1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2022년도에 미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공모로 해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설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1억 6,000만원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이제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공모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난 연도에 대상지도 알아보지 않고 정했다라는 행정이 문제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으로 결정을.

이희동위원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공모가 안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중단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공모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공모 자체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위치가 될지도 모르는 사안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해놓은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지 임차료가 나가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공모를 하려고 봐도 1억 6,000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면 우리 공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유지가 없고, 이것도 분명히 사유지에 해야 하는데 향후에 그런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11개소 CCTV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원내 공중화장실 CCTV가 몇 개나 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원내 화장실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 13개소가 있고요.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동명근린공원에 있는데 그건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공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통신망이 확충이 안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게내수변 1,2공원하고 암사역사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산 1체육관 뒤쪽, 산속에 있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총 내년 예산에 이 예산만 들어 가면 전체가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화소 문제도 있고 그런 화소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한 군데 있는 걸 두 군데 설치하는 것도 해서 총 2023년도에도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희동위원

11개소를 설치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나머지 미설치된 부분하고 설치 불가 부분, 이 부분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내 파고라형 야외운동기구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몇 군데를 하는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 사안은 저희들이 가까운 데 성내근린공원에 보시면 파고라가 되어 있고 밑에 체육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희동위원

몇 군데를 하시는 거죠? 한 군데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1개소입니다. 동명근린공원에 동산베드민턴 위편에 지금 공지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억으로 한 군데를 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앞으로도 계속 다른 공원에도 하실 예정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것을 세우신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5페이지를 보시면 206페이지를 보시면 성내하니근린공원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또 파고라 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겹치지 않을까요? 위치는 다른 데 실제로 예산이 같은 목으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중장기계획이 없으니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 사안은 파고라가 종류가, 파고라가 파고라 밑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일반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휴게만 할 수 있는 이런 파고라가 되어 있습니다. 성내하니공원에 이런 파고라가 3개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파고라, 그 중에서 준현유치원 맞은 편에 노후된 파고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파고라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파고라를 교체하는 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고라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장기계획이 없다 보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 플랜 안에 따라서 실제로 어느 공원 하나 하나씩 찾아가야지, 어떤 건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당장 들어 가고 어떤 건 중장기계획에 없고 뭘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가장 중요한 건 예측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심의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2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 꽃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8월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왜 신규라고 표시가 됐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추경 사업은 여기에 안 올라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

추경이희동위원

사업은 다 신규라고 표시를 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기로는 선사문화축제 꽃길 조성 사업은 매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라고 해서 질문한 겁니다. 223페이지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강동에 있는 전체 은행나무를 다 바꿀 수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로수가 1만 6,000주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게 은행나무가 한 5,000주 되고요. 그 다음에 버즘나무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암나무에만 은행이 열리거든요.

이희동위원

제 질문은 은행 암나무를 바꿔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은행 암나무를 전부 바꿀 수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안 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것도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이라고 가로수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변경하는이희동위원

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느 지역을 언제 바꿀 것인가 이게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전체 가로수를 가지고 이걸 단기에 바꿀거냐, 장기에 바꿀거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계획 안에는 은행 암나무를 숫나무로 바꾼다는 계획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 예산 자체는 은행 암나무를 숫나무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은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숫나무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계속 들이실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와 관련돼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앝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마지막으로 구정혁신추진단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생이

고생이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아까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2006년도에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 유찰된 이유가 3억이 모자라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이희동위원

학술용역을 빼야 되잖아요. 학술용역이 1억이고 기술용역이 2억이잖아요. 맞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보통 제가 전에도 답변을 했는데요. 이번에 기술용역 속에 학술용역, 인문사회학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술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이희동위원

제 질문은 3억 안에 1억이 학술용역이고 기술용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따로 하는 겁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같이 가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한 업체가 같이 가는 거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컨소시엄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학술용역 말고 기술용역비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아니, 전반적인 게 다 어우러진.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3억이 모자랐다는 얘기입니까? 학술용역비랑 상관없이?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동대문 같은 경우는 4억 5,000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하고

저희하고이희동위원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동대문구는 지금 2050 플랜이고요. 동대문구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2030, 2035, 35를 수립해서 가고 있더라구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기존에 디딤돌이 있으면 더 싸진다, 이 의미신가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쨌든 기초자료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계속 진단돼서 갔다는 거죠.

그건

그건이희동위원

똑같은 문제 제기인데 2050으로 가는 게 4억 5,0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2030에 지금 6억을 들이고 언젠가 저희도 2050을 또 하겠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이희동위원

구정혁신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2030하면 끝이에요? 2040이나 2050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2030이지만 2040의 계획이 포함이 된 거고요. 2050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이희동위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2030에 2040을 포함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40을 계획으로 하는 거하고 2030으로 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구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이 지나서 2030을 계획으로 삼는 건 우리구 밖에 없습니다. 맞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건 맞는데요. 제가 위원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30을 핵심목표로 하고 2040을 장기플랜으로.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모든 구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2040을 목표로 하지만 2050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7년 뒤인 2030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7년의 계획이 아니라 2040을 목표로 두고 가고 있습니다.

표가

목표가이희동위원

2040이면 2040이라고 하겠죠. 2030이라고 한 건 2030이에요. 그 이후에 그림은 2040도 있고 2050도 있고 2060도 담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7년 뒤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치구들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