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 본예산 심사에 앞서 박장곤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장곤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안말남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12월 3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 위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 주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저의 마음은 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조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경제기업과 320억, 안전총괄과 520억, 건설교통과 530억, 도시건축과 13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건설국 예산은 기업 및 민생과 관련된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예산으로서 하나하나가 위원님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에 편성된 산업건설국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저희 마음 같으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증액해서라도 편성해 주시면 2023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 번 그동안 저를 비롯한 산업건설국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동안 군민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신 국장님께 앞날을 위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반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419페이지에 보면은 칠서일반산업단지 차선도색, 인도 정비, 도로포장해서 다시 419페이지하고 42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주 암 교체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요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다가 다시 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해가 10억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칠서일반산업단지 차선도색 요거는 보니까 2021년도에 했고 22년도 했고 또 다시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1억씩 1억씩 1억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다음에 재생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요게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군비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나면은 3년 또는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손을 봐야 됩니다. 계속 손을 보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그다음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국비를 받아와서 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조금 비슷해서 혼란이 조금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가 국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칠서일반산업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좀 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그다음 아름다운거리 조성 안에 이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도 정비, 도로포장, 차선도색 다 들어가는데.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그건 안 들어갑니다. 별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별돕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칠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는 주로 조형물 사업들, 예를 들어서 경관을 바꾸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요런 사업들 위주로 들어가 있고 기존의 기반시설 일부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매년 3년 또는 5년간 연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별도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차선도색도 보니까 2021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차선도색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요 차선도색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려면 한 20억 정도 해야 일괄 한꺼번에 다 되는데 구간별로 좀 잘라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차선도색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면적이 커서 산업단지 자체가 한 100만 평 정도 되니까 안쪽 골목길 도로까지 다 치면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27페이지 함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함안사랑상품권 지류 소진율이 100% 다 되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지류 소진이 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진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100% 다 안 되었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류 소진율이 100% 아닌데 제작에 5700만 원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지류 소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류 같은 경우에는 선할인을 해주거든예.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면 10%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을 해주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모바일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후할인입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사실 꾸준히 있었던 지류와 관련해서 소비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할인을 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류상품권에 대해서 발행량을 줄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류와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통계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한다라기보다는 시기별로 조금 많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명절이 끼인 달이라든지 이럴 때는 대량으로 소비가 되거든예. 그때는 또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 목표량으로는 지류와 관련해서 양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본인 생각으로는 제로페이 경우는 매달 판매시작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매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류예산을 모바일에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류상품권 봉투 이런 데다가 모바일상품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쇄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예.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굳이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상품권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일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함안사랑상품권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나면은 올해의 사용패턴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서 적정하게 지류공급이 되고 모바일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비율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합니까? 424페이지입니다. 여기 편성항목별 설명자료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지원금액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업체들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업소당 지원금액은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상공지원
정희철 안녕하십니까? 상공지원담당 정희철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가 함안군에 열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열두 개 업체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밥이라면 국밥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상품권으로 연 30만 원 지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을 하면 내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상공지원
정희철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열두 개 업소라 그랬죠?
담당
담당상공지원
정희철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파악이 열두 개 업소밖에 안 됩니까? 우리 함안군 전체에.
담당
담당상공지원
정희철 이게 함안군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함안군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다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어서 열두 개입니까? 일단 내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담당
담당상공지원
정희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물가안정인데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도 이걸 나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30만 원인데 30만 원을 받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 가게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참 30만 원 적다 그지예?
담당
담당상공지원
정희철 예,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지만 저라도 30만 원 받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국가에서 우리 함안군 공무원들께서도 정말로 줄려고 하는 돈인지 그냥 말로 생색을 내어가지고 가격 올리지 마라 해가지고, 근데 물가가 모든 게 오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시대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상공지원
정희철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돈 지급도 그렇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아무리 국가에서 이런 시책이 내려오고 하지만 안 맞는 부분은 현실하고 맞춰가지고 잘 올리도록 협의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상공지원
정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 과장님, 425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하고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하고 이 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자살사망률이 한 13,000명 정도 되거든예. 근데 실제로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잘 발생되지 않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예. 결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여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에서 인당 200만 원 최대 지원이 간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가는데 이게 100개소라고 딱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업소 숫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략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유동성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정숙
김정숙위원
폐업하고 또 개업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예. 그래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완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 지원을 좀… 물론 이것도 국비 사업도 들어가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예. 그다음 저번에 제가 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소상공인들 지금 고금리시대니까 3%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높일 수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공감을 하고 있고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까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러한 부담이 직격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그렇냐 하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출하기도 쉽습니다. 쉬운데 정말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 문턱이 높습니다. 대출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완화해서 소상공인들이 또 잘 살아야 우리 함안도 돌아가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염려를 하셔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435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라고 해놨네예.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 50%씩이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내년에 가야읍에 다섯 개소 아까 설명하실 때 들었거든예, 여기는 네 개소다 했지만. 근데 특별히 가야만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남에너지가 사업의 주관산데 여기서 현재는 신청을 받은 것 중에 지나가는 경로, 즉 가스 매설하는 경로를 봤을 때 가야읍쪽이 우선적으로 자기들한테는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원이나 가야 외곽을 조금 벗어난 지역에도 사실 경남에너지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수요를 발굴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핑계를 좀 대고 자기들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나는 쪽부터 먼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가야 쪽이 먼저 계속적으로 컨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경남에너지 저게 문제라고예, 단독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이래 딱 보면 돈 될 만한 데 퍼뜩 설치를 해주고 10년이 넘어도 돈 안 될 데 몇 군데 있는 데는 안 해주고 하는데 도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가야읍만 이래할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많습니다. 빌라 한 열 가구 사는 데 그런 데도 진작 해줬으면 좋겠다, 20년이 되어도 안 해 준다 이래하는데 경남에너지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팍 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해가지고 다 같이 정말로 보급을 받아야 되거든예.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이런 거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군에서 관리가 안 되고 경남에너지 단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속적인 소통을 해가지고 구석구석 좀 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가스 보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못 확인했는지 몰라도 내년에 우리 전기차 보급이 다 빠져 있거든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전기차 보급 사업은 환경과.
정금효위원
환경과로 넘어 갔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작년까지 경제기업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버스통학 운영 지원하는 그거는 또 다른 과로 갔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쪽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은 중단이 되고 건설교통과에서 공영버스하고 노선버스를 운영하면서 농공단지가 있는 쪽에 노선을 포함해서 기간을 줄이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작년 업무보고 볼 때 보면은 가야전통시장 청년들 먹거리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점포가 8개 있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또 왜 빠져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선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부분을 공고를 할 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면 물건을 보고 먼저 들어오겠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어야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두 개 미스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빠졌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내년에 안 하는 사업으로 갔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방식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청년들이 먹거리타운 생긴다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분들이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예. 근데 갑자기 예산서에 빠져있어 가지고 그래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몇 가지 예산을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칠서일반산업단지 가로등주 암 교체 이거는 가로등이 서 있는 것 같으면 이 칠서산업단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칠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공단에서?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어지간한 거는 지방공사에서 하는데? 그러면 가로등이 서 있는 것 같으면 요 꼬꾸라지는 요 부분이 암인데 200개나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재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재료가.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주로 알루미늄이나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주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주물이 퍼뜩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거 할 정도가 되나? 요 부분 한번 잘 점검을 해가지고 50만 원씩 200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어쨌든 보기 영 싫고 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예산 쓸 때도 예산 잡혀있다고 무조건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거 그거하게 되는 거 같으면 발주는 누가 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교체사업 발주는 우리가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됐고. 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227억입니다. 지난해 12억하고 올해 5억하고 기본실시 설계용역 요게 올해 잡혀져 있는데 왜 작년에 다 안 마쳐졌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용역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용역기간이?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국계에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도 있다 아닙니까. 이 설계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부분이 다릅니다. 산업단지 설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거고 요 사업은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나중에 어차피 하면은 그도 물이 공업용수가 가야 될 건데?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공업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남강 물을 지금 퍼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이걸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칠서산업단지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10억 2000만 원 잡혀져 있네예. 그래 요것도 이 사업을 2024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2024년에 5억 8천 되어있는데 요 금액을 가지고 올해 다 마칠 수도 있겠어요.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국비가 조금씩, 빨리 주면 사실은 1년 만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국비를 찔끔찔금 줘서 사실은 돈 주는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집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을 하면은 바로 딱 해가지고 계획 잡아놓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뭐 실시설계용역이 딱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다 설계 나와있는대로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해도 이 사업인 것 같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어차피 군비가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다시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미래자동차 부품실적 및 사업화 지원, 요 업체가 3개산데 지금 군비 1억 되어 있고 도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비 5000만 원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왔고 사업자체는 경남에서 출자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그쪽 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를 테크노파크에다가 넘겨, 저거한테 우리 군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결정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이게 맞나?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군의 부담비용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우리 군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도비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도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자동차부품제조 혁신제품 공장개선 지원 이것도 도비가 테크노파크로 바로 넘어 가네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를 거기다가 보태줘야 되는 것이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도 될상 싶은데, 이 업무는 넘겨받는 게 안맞겠나 싶은데? 테크노파크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것보다 창조적인 개발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경남먹거리를 챙겨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도의 예산 받아가지고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건 안맞다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422페이지 기업체 기반시설 5억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10개 읍면 해가지고 5억, 5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안맞겠나 싶은데?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요게 내년 초 되면은 읍면에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하이소.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더라도 꼭 필요한 데 돈을 한 군데 다 몰아서라도 그렇게 일이 되도록 무슨 환경이라도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42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을 보수해봐야 그렇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지붕누수 되는 부분이 칠원에 있습니까? 가야, 칠원.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가야 쪽에는 전기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요런 부분 도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는 교체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지금 해봐야 전혀 표 없는 사업이거든, 정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다시 전체적으로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면 다른 시군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고 업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함안에는 그래 묻지 마라, 함안에는 전부 다 확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되지 그냥 조금 건드려서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잘 못 되었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데 비가 줄줄 새고 하면 그런 거는 전기누전이 되고 이러면 보수를 해줘야 되지만 그 외에는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기둥에 페인트칠 쪼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돈을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거 올해는 한 네 군데가 가야에 그대로 신청 들어와 있는 데 요 예산 그대로 100% 다 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요 사업도 사실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경남에너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경남에너지에서 쪼금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가 다섯 군데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도하고 어쨌든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지난해에도 8000만 원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소롯이 그대로 남겼는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 잡혀져 있으니까 나는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도 전혀 없고 한데 도비 1억 2천을 같이 넣어서 2억 4천이 확보되었으니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옆집에는 와있는데, 옆집에 안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엄청 그런 부분에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0분 하자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차 더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칠원의 하천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용역을 올려놨다 그러던데 용역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 용역은 2022년도 사업비에서 떼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안 올라왔기에 서운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이거는 2023년도 용역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2022년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2023년도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칠원 하천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함안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4페이지에 보면은 가로등 유지보수비하고 부적합 가로등 정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놘 이유가 뭡니까? 가로등 유지보수에 이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이렇게 굳이 부적합 가로등 정비 이래가 또 5000만 원 올려놘 이유가 뭡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란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해마다 나타난 부분을 가로등 유지업체가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계약을 해가지고 나가는 사항이고, 부적합 가로등 요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계약과 관계없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서 고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내나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우리 박 계장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은 그냥 전체 금액에 포함을 해서 가로등 유지보수 이렇게 하면 다 끝날 걸 그렇게 해놔니까 이게 이중 사업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487페이지에 보면은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486페이지 지방하천 수초제거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해놨는데 487페이지에 가면 임차가 또 있어요. 물론 킬로수가 다른데 요런 거는 포함을 해서 같이 두 개 하면 될 건데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4백?
용국
조용국위원
486페이지 수초제거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라 해가지고 되어 있고 487페이지에 가면 또 임차가 있습니다. 물론 킬로수가 다 다릅니다마는 우리 함안의 둑방이 338㎞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 나눠놘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에 나온 수초제거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하고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서 수초제거가 있는데 요게 소하천은 행안부 소관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소하천을 관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다 나눠져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예전에 하천이 아니던 개구나 구거 같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행안부에서 별도로 소하천이란 이름을 붙여서 그걸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관리가 있고 487페이지에 가면은 또 소하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다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또 486페이지에 보면은 춘․추계 하천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다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추계 하천정비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위원 있음) 486페이지에 춘․추계 하천정비에 군비가 3억 들어갑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춘․추계 하천정비 요 177개소 367㎞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전부 다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다시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천정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486페이지 춘․추계 하천정비 해가지고 3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우리 계장이…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예,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구분하는 거는 방금 제가 이해가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춘․추계 하천정비 하는데 사업명이 똑같아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정비 사업내용이. 축제, 둑마루 정비, 호안 및 하도 준설정비 등 요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 하천정비를 하면서 487페이지에 가면 지방하천 준설사업이라 해가 또 나옵니다. 이 왜 자꾸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유지관리가…
407페이지에 가면 소하천 유지관리 이래가지고 3억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거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축제정비, 호안 및 하도정비 등.
407페이지 보면은 소하천 응급복구 해가지고 3억 또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재난대비해서 한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소하천 유지관리 요 명목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저희도 봐서 중복이 된다든지 하면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87페이지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이라 해가지고 나옵니다. 소하천 엄청 많습니다, 중복되는 게. 이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묶어주든지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건데. 물론 목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 안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작업이 들어가 있고 그 작업이 들어가 있고 그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 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 계속 사업비를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가 최고 큰 하천인 신음천하고 석교천 정비를 하고 있지에?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 신음천은 올해 60억을 가지고 오데까지 사업이 됩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구간은 정해놘 그 구간에 하는데 마지막 남은 게 내년도 사업인데 예전 조일교 쪽으로.
만호
이만호위원
그건 올해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에.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래 내년도 그걸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저 위 광정 쪽에서 사업이 쭉 올라갑니까? 오 계장이 대답해 주면 되겠네.
지금 요게 춘곡, 광정, 검암만 표시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60억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가 하천에 작업하는 걸 보니까 하천바닥에 잡석을 깔고 있더라고. 깔고 있고 보면은 사람들이 물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군데군데 하천바닥에다가 좀 흙을 모아가지고 수초가 자라도록 이렇게 해놨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알기를 오리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알도 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용도가 뭡니까?
그래 저게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물이 한번 쎄게 흘러가버린다든지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구조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럼 생태하천을 복원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수초가 자랄 수 있도록 해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노, 이게 증명이 된 게 있겠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안에도 수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달. 수달 그게 하루저녁에 물고기 잡아먹고 오리 같은 거 건드리고 하는 게 숫자가 적은 게 아니거든. 지금 늪너구리 있제. 늪너구리 이게 우리 신음천에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공사를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은 저 위 도동까지 올라가가지고 남의 고구마밭을 팝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이 어차피 결정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좀 수초가 많이 우거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수초가 많이 우거지는 것 같으면 물 흐름에 또 지장이 있다 아닙니까?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고 어쨌든 간에 거기 사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게 서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작업을 보면은 아! 저게… 내가 어제 우리 가야동 앞에 보니까 밑에 잡석을 깔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어느 정도 대답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어제란다 그제 일요일이니까 현장에 장비 하나가 작업을 하고 다른 장비는 전부 서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 돈만 잔뜩 들여놓고 비 한번 와서 싹 쓸어내려 가버리면 별 효과가 없을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현장에 감독들이 우리 군에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자주 좀 나가서 그런 부분 좀 철저히 챙겨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군대 안 가고 여기서 근무하는 회원들 있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9명인상 싶은데, 9명.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9명이 오데 오데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직원 있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안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무를 제대로 잘 합니까? 인건비가 적지도 않은데. 9개월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병장은 100만 원이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481페이지 이 사회복무요원은 왜 군비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교부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 함안군의 자립도 20% 초과되는 거는 전부 다 교부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보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과목자체가 군비 준다고 생각하니까 쪼끔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 3억 5500만 원.
웃음
지금 조용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우리 지방하천도 그렇고 소하천이 정말 정비가 안 됩니다, 정비가. 사업은 여기 보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에 하고 비교를 하면 전부 다 수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꽉 막혀가지고 냇가 어지간한 데는 비 한번 되게 왔을 때 보면은 그냥 저건 옛날 같으면 겨울에 불을 한번 싸질러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 할 때는 구간구간 딱 잘라가지고 표가 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안을 만들어 올 때는 내년도는 요 예산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고, 지금 다른 부서에 이래 만들어 왔다 아닙니까. 전부 현장사진 다 찍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하면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번 의구심이 가는 것 같으면 현장에 한번 가보면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신규 사업인데 우리 칠원 광려천변 보행로 정비라고 해놨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야촌에서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다리 안있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청산사우나 뒷길로부터 해가지고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 다리부터 해가지고 저 밑으로 해서 칠원 오곡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쭉 내려가가지고 칠서 에이스까지.
철용
황철용위원
6.5㎞ 해놨는데 지금 그 위에 어떻게 한다는 안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니는 부분은 보행자의 어떤 도로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중장비차가 들어갈 정도의 어떤 거는 안 되고 조그마한 보행할 수 있는 그걸해서 밑에다가 지금 현재에 대개보면 우리 광려천변에 보도식으로 걷는데 깔아놘 그런 식의 재료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쪽에는 주로 자이․벽산․에이스 주민들이 운동하고 농번기 때는 트랙터하고 다니는데, 신규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6.5㎞인데 거리가 좀 멉니다. 거리가 좀 먼데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하고 이래할 적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그 위에 뭘 할 건고. 그리고 구간이 6.5㎞인데 예를 들어서 에이스까지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더 수반되면 할 적에 처음 신규 사업이니까 시늉만 내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갔을 때 참 잘 해놨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자이․벽산쪽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어두운 부분은 가로등이 좀 설치가 될 수 있는 거는 설치를 좀 해주시고 실시용역설계가 나오면 꼭 좀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1200만 원 해 주시는데 우리 주택용으로 소방시설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주택에다가 소방시설 지원을 하십니까? 481페이지에 1200만 원의 예산이 있던데.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취약계층 주택에 소화기 같은 걸 사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취약계층으로 주는 거다 그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489페이지에 보니까 번호식별 차번 인식 이래 되어 있던데 CCTV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는 예산이 500만 원 되어 있고 어떤 거는 600만 원 되어 있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차번 인식 CCTV?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우리 계장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정종화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담당에 정종화입니다. 번호식별 CCTV는 일반 동영상 CCTV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번호식별이 잘 됩니다. 근데 야간이나 차량속도가 60㎞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 번호식별하기가, 그 정도 속도에서는 번호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마을입구나 어떤 길목쪽에 번호가 식별되는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열 개소 정도만 번호식별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근데 단가가 6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따로따로 있어서, CCTV 설치가. 489페이지에 보면 한 조에 1900만 원짜리가 있는 거는 세트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열 개소하는 거는 500만 원짜리 또 여섯 대 만드는데 1000만 원이거든예, 차번인식 CCTV가. 차이점이 뭔가 싶어서.
담당
제담당통합관
정종화 차번인식 CCTV는 시군 경계지점에 보면 차가 지나가면 번호가 자동적으로 추출되게끔 하는 그 카메라기 때문에 그거는 한 개소당 한 1200만 원 정도, 카메라 한 대당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번호식별 CCTV는 차번 CCTV가 아닌 일반 동영상 CCTV인데 그 성능을 개량해가지고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500만 원짜리가 있고 600만 원짜리가 있어서 무슨 차인지, 되도록 좋은 CCTV를 달아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 다는 데 있고 600만 원짜리 다는 데 있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황철용 위원이 주문한 칠원 광려천변 보행로 정비 실시서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되는 거는 아니고 내년도 발주를 해가지고 계획이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중교통 개편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되는데 이 용역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농어촌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 콜택시하고예, 쉽게 말해서 우리 행복택시하고 노선을 정비하면서 최적화된 노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택시, 버스, 대중교통 용역이라 하면은 대중교통이 필요한 수요의 노선개편에 필요한 그런 자료 내용을 채취하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정도 용역에 1억 5천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을 저희가 받아봤을 때 1억 5천 정도입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99개 노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콜택시라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영버스라든지 이 두 대중교통은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농어촌버스의 결손금으로 그게 또 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한번 더 노선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 내용이 들어가서 용역비가 그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용역비로서는 제 생각에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짚어봤고예. 그다음 517페이지 전기 저상버스 보조금지원 사업이 9200만 원이다 그지예? 보셨습니까? 517페이지 저상버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그걸 도입하게 되면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하게 되면은 친환경 자동차라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저상버스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까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예. 514페이지에 보면 대폐차비가 2억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세 개를 다 합해야 공영버스 한 대 사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그럼 중복은 아니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으로 보여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중복은 아니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내년에 미리 이 정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이 자체가 모두 다 2022년도 원가산정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전년도 용역한 거를 가지고.
정금효위원
51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46억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46억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손실보상금 지원이라 해서 5억 7천이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하고 농어촌버스하고 두 개 다 합해가지고 한 오십사오억인가 됩니다. 지금 5억 7천하고 46억하면 51억 정도 되지예.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운송원가 산정용역 기준에 의해서 46억을 올렸으면 이 기준에 전체다가 보상손실금 다 포함되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올렸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은 별도로 지원되는 그게 따로 있습니다. 비율이 따로 되어 있고예. 그래서 목이 다릅니다, 두 개가.
정금효위원
작년에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32억으로 시작해가지고, 용역결과 32억인데 마지막에는 49억 8000만 원인가 줬거든예? 1․2․3차 추경에 계속 다 올라와서 손실보상금을 줬는데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해가 5억 7천 올려놓고 또 추경에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올린 거는 벽지노선하고 1년 동안 할 거라고 그래 계획을 잡은 거고 46억도 1년 동안 될 거라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정금효위원
과장님, 노선용역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3년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이런 걸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해주고 앞으로 대책도 이야기 한번 해주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측망 설치가 있는데 이게 1억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5공씩 뚫어야 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함안군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가 44공을 뚫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분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이나 이런 걸 관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의 지하수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오는 양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수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양하고 수질하고.
용국
조용국위원
말 그대로 관측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함안에서 44공 하면 너무 안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곳을 해야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 지역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뽑아놓은 건데 이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44공이고 올해까지 25공을 개발했습니다. 내년에 5공, 5공, 4공 이래가지고 끝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관측망 설치가 너무 많다 싶어서. 특정하게 그냥 읍면당 한 군데 정도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관측이 안 됩니까? 공통적으로 아니면 산악지역이나 평지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44공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측공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렇게 관측수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504페이지에 보면 가야 말산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 해가 7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 주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다고 하는 직원 있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1공구, 2공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분을 완료한 거는 도항지구해가 저쪽 동동 거기는 2021년도에 완료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마을안길?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길 안에.
용국
조용국위원
안길 안에 동동지구 해놘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는 조금 쾌적하게 해가지고 사전에 다 되어 있는 곳인데,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신동 쪽에 그 사업비가 우선 가면은 참 좋겠다 싶은데, 굳이 이런 곳에다가 이런 사업비를 쓸 이유가 있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동동지구 그쪽에도 처음에 저희들이 2022년 1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크게 그거하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많이 개선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장하고 그쪽 같이 붙어있는 요런 걸 바운더리를 잡아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신동, 광복동 저쪽으로 정비 안 하실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보도정비를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로써 할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할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택시 감차 보상금 515페이진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저게 아마 대당 4200만 원 책정을 하시더니만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3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를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면 택시가 조금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택시 감차를 하는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최근에 와서 택시 부족현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차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2억 2400만 원 올라와 있네예. 요 부분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꼭 감차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요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510페이지에 용배수로 정비에서 칠원의 예곡일원 해가지고 용배수로 정비가 70m밖에 안 되는데 1억이 잡혀있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칠서 산성마을 용배수로 정비에 100m인데 4천이 잡혀 있거든예. 그래서 m도 더 짧은데 1억하고 긴데 4천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차이가 나서 돈의 차이가 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돈 차액은 규모입니다. 배수로 크기. 지금 산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용수로가 작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디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산성들, 말씀하시는 그게. 예곡의 배수로가 70m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비쌉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규모가 크더라도 70밖에 안 되거든예. 칠서 산성마을은 뒤에 나눠주신 걸 보면은 어떤 거를 써서 그런지, 규모자체가 커도 어떤 규모 자체가 커서 그렇습니까? 책 나눠주신 거 보면은 여기 규모하고 그다음 한쪽에는 지금 콘크리트가 되어 있거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콘크리트 이건 배수로를 하게 되면 다시 손을 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손을 다 보는데 퍼뜩 봐도 같은 용배수로 정비인데 70하고 그다음 100하고는 4천하고 1억 차이가 좀 많이 거 같아가지고 뭐를 어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계장님 인사하시고 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차이인데도 70하고 100m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하려다가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여항 내곡교, 내곡다리.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설계도 끝나고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항 내곡다리.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여항 내곡교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금효위원
예,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게 국지도 67호 여항산 터널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에. 그래 지금 여항산 터널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교량을 하게 되면, 여항산 터널을 하게 되면 그 노선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설계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금효위원
설계는 지금 끝난 상태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보상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 노선이 언제 정해집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천쪽하고 우리 함안쪽에 설명을 할 때는 노선이 맞다고 OK하고 다 끝냈는데 감천쪽 주민들이 그 노선을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노선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빨리빨리 몇 개 점검만 하고 마칩시다. 조용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지하수 관측망 올해 다섯 공 뚫는다는 말이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800만 원씩 들여서. 이 다섯 공 지정이 오데 되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어딘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위치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기존으로 지하수 뚫어놓은 거 가서 주변을 확인하는 것 같으면 이거 어느 정도 다 나오는데? 어느 정도 다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관측공을 아까 사십 몇 개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44개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관측공 뚫어놓는 거 같으면 이거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보탬이 안 돼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 자체도 문제고, 사실상 우리 군의원들한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탁하는 거 같으면 마지못해서 지하수개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군의원들한테 최고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조금 자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관측공을 군데군데 딱 뚫어가지고 그 지역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또 수질이 나쁘고 이래하면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관측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관측공 자체는 옆의 지하수가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옆에 지하수를 더 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부탁을 하는 것 같으면 선거하는 사람이 더 앞장서서 한 공 뚫어주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지하수 이게 엄청난 큰 우리 자원인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물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이래했을 때 우리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하면은 정말 어려울 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해봤지만 행정에서 이 관리를 하려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수 개발한 거는 위치도라든가 싹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개인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것은 안 나와 있을 것이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측망 이걸 너무 많이 해놓는 것 같으면 앞으로 유지관리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보면 200∼300m 거리에 뚫어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4페이지 말산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지금 보도를 만든다는 얘기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보도를 만들고.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모양으로 형태를 내놘 그 도로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안있습니까. 있는데 뭐 차고 사람이고 제멋대로 다니고 이래하는데 만약에 이거 딱 하고 나면은 정말 표가 나도록 차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주차를 못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이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그렇게 되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차로 이걸 좀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만든다 아닙니까? 몇 군데. 지금 칠원소방서 앞하고 법수 우거하고 칠서 이룡에, 이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좀 잡혀있는 거 같애요. 세 군데 다 보면은 크게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칠원소방서 앞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법수 같은 데는 기하학적으로 착시가 생기는 그런 지역도 아닌데 이거는 보면은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조금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은 법수면사무소 앞에 원래 앞산 택지개발하고 하면서 그게 조금 그 부분에는 들려가지고 담이 쳐져있고 높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시야를 많이 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앞쪽으로 더 빼면은, 아래쪽으로 북쪽으로 빼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차량이 회전을 하고 하는데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거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또 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기존으로 그 돈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 싶은데 계속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없애도록 하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딱 가서 보면은 실시설계 할 때 설계내역 검토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봉성저수지 둘레기 저 위에 임도 있는 데로 올라가는 길에 3억 잡혀 있는데 이게 한 500∼600m 되는가 모르겠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봉성저수지 옛날 전적비 있는 거기서부터 녹아촌까지.
만호
이만호위원
전적비 있는 데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다 보는 거 같으면 녹아촌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녹아촌 있는 데까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녹아촌 있는 데까지 큰 어려움이 없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서 올라가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따라서 올라갑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그래갖고 임도 올라가는데 집 몇 채 새로 지어놓고 거기까지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녹아촌 그 앞에 교량있다 아닙니까? 그 연결해서 도로가 올라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지역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는 거 같으면 정말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래하는 것 같으면 차가 오데 60㎞, 70㎞ 달릴 것도 아니고, 그거하면 조금 밑에 요새 풀도 좀 자랄 수 있고 이런 걸 해서 하면은 더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콘크리트 포장 탁 해가지고 그래 해놓는 것 같으면 그 차가 많이 다닐 것도 아니고 교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옆에 포켓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닌가 이래 싶거든. 실질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여항 산서에서 저쪽 대정 안있습니까. 우리 원래 함안군에서 여항 산서를 창원시에다가 분리해 줬다 아닙니까. 그 위에 올라오면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함안 군북 넘어오는 게. 그런 도로도 아직까지 교행이 안 돼요. 그런데 함안군에는 앞서가지고 우리 공창석 군수 있을 때부터 해줬는데 그러면 필요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차가 교행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만 차가 많이 안 다니고 하는 데는 포켓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싶어요. 그런 데서 차가 많이 와가지고 그거하면, 넓혀 놓는 거 같으면 여름되면 계곡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역할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설계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악양교는 밑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데 7억이 잡혀져 있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것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고 이래하는 거는 줄이고 다른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오는 거는 할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대중교통 개편 용역 이게 1억 5천 아닙니까? 아까 김영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번 용역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이게 우리 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에 계약되는 부분, 지금 이번에도 손실보전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50억이 넘거든, 이래저래 따져보면 50억이 훨씬 넘는다고. 그러면 큰 빈차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지만 큰 차가 텅텅 비어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용역결과가 군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답을 내어가 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대로 용역이 나올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상 앞으로 가면은 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차 그거 다시 노후화되고 하는 거 같으면 신차 또 구입해줘야 될 거고 이거저거 그거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돈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버스를 몇 대 해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신경을 써서 이번에 용역을 1억 5천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결과가 우리 함안군에 꼭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대중교통 이거하고 농촌형 교통 환승 할인 이거는 회사에다가 바로 주죠? 전체적으로 몇 명 이래가지고 그 부분 그거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마이비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환승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몇 명이 환승을 했으니까 얼마를 달라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광역일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딱 정확하게 청구가 되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어차피 시스템상으로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카드로 다 되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편리하게 환승 그것도 보조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환승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문점이 좀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칠원 남구마을 주차장 70면을 조성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많이 나가서 36억이 드는 모양인데, 주차장. 다른 데 비교하면 너무 돈이 많아. 소규모 주차장 조성 이래가지고 이거는 50면 해도 2억 해놓고, 다른 거는 35면 해가지고도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그거하게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또 버티는 거 같으면 1년 후에 공사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재감정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미리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다른 데 넘어간다고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냥 달라는대로 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그 예산을 쓰기 시작하는 거 같으면 예산 낭비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하고 그거 한 부분은 다른 돈을 좀 늦추더라도 그 사업에 투자를 제대로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조만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행복택시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7억 6천인데 올해 4억 4천으로 한 3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게 줄어든 거는 아니고 작년에 4억 6천이란 이게 지금 이상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균특의 보조를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 한 거를 다 떠가 보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담률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제가 쭉 다니다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못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민원이 행복택시 이 부분이 한 장 더, 두 장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다 예산이 집행 안 된 걸 보면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교통체계 개선할 때 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법수 석무에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수면에서 사업이 올라온 게 없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건의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건물을 철거하고, 주유소 앞의 건물을 철거하고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2023년도 초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얼마큼 주차장이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주차면 수하고 모든 걸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석무 그쪽 시내에 보면 공영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또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그다음 우리 각종 행사할 때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아까 제가 미리 다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514페이지 사업용 차량가스 유가인상분 보조 이거 40억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류세 보조금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건 매년 있는 예산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 일반 노선버스 다 유류세의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유가보조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버스도 유가보조금 혜택이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세버스, 노선버스 다 됩니다. 화물자동차도 되고 택시도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화물자동차도 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전세버스도 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유가보조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전세버스가 유가보조 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인상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20페이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2억이 있는데 이거 마을임시주차장 조성 50면이다 그지예? 이거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520페이지 임시주차장이라고 지정이 다 된 곳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2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개인사유지인데 나대지나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에 보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사유지에 재산세를 3년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주면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그 비용이 2억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예.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년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도시건축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525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3억을 했었는데 지금 4억 7500만 원 올라왔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게 총 용역비가 7억 6000만 원인데 2022년도 2억 8500만 원 집행하였고 내년도 4억 7500만 원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끝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526페이지에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이게 1억 5천 되어 있는데 50% 올란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사업마다 올해 조금 모자라가지고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사업마다 감정하고 측량수수료가 해보니까 올해 조금 부족해서 작년보다 500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부족해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들 각종 안길 확포장, 마을안길 확포장 하는데 보면은 폭이 5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를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71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79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폭은 5m인데 산출계산 방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은 토지보상이 8000만 원 들어가는데도 확포장 180m 이 산출이 4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위에 토지보상이 안 되는데도 71만 원 되어있는 데가 있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소요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자를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의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확정된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보면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예. 그래 상호 간에 부족한 거는 보충도 하고 또 남는 거는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재포장하는 데도 보면 재포장 단가가, 우리 재포장 하면은 그냥 시멘바닥 위에 포장하는 거잖아요? 재포장. 이 단가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설계를 해보면 그 단가를 똑같이 하는데 이게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모아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이런 걸 세밀하게 거의 이렇게 재포장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아스콘 딱 덮는 건데 폭 똑같고 아스콘 똑같은데 어찌 그게 다른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안길사업을 하다 보면 딱 우리 규격대로 되는 게 아니고 특히 마을안길 사업은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하다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든예.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사업비를 추가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산출근거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야, 포장 이렇게 하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근데 우리가 공사현장마다 동일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동일한 여건이 아닌 건 아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중간에 지하수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반영도 좀 해야 되고 안길을 하다 보면은 옆의 집에 포장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물량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설계할 때는 설계서에는 그게 동일한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러면 이 산출근거에는 정확하게 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m면 3m, 4m면 4m, 5m면 5m 되어 있으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 보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드렸는데 이 책자도 대충 읍면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하시려면 세부설계를 해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어떤 구간에는 5천 원 주고 어떤 구간은 7천 원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예산편성 금액이 다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 산출근거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아! 요 정도 들어가겠구나 하고 예산 심의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다르면. 예를 들어서 재포장인 것 같으면 5m짜리인 것 같으면 ㏊당 얼마다 이게 산출근거 아닙니까? 폭이 5m짜리고 몇 미터 간다 하는 것 같으면, 재포장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하면 전부 다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거든예. 설계를 해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우리가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장에 보면 추정치거든예, 공사비 2억, 보상비 2억 이게 추정치지 이게 실제 감정을 해보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2억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말 그대로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재포장하는 것 같으면 재포장 1m에 오전을 깐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오전을 깔았을 때에 딱 양이 나오니까 얼마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500m 한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시 말해 설계하고 하는 거는 다음에 가가지고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산부분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잡으면 공사가 안 됩니다, 사실은. 딱 정사각형인 거 같으면, 딱 책에 정해져 있으면 바로 산출해서 편성하면 되는데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은… (정금효 위원, 위원장님이라고 부름)
정금효위원
과장님!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지금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예산편성 및 설명 자료에는 폭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오전을 깔면 m당 얼마다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잡아야 되고, 지금 여기 산출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과장님이 설계한 내용이, 설계를 하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지금 배가 차이나는 것도 있고 산출근거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도면을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산출근거에 벌써 이래 나와 있으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5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함안 득성마을 안길 재포장 700m에 7000만 원인데 군북 유동마을 안길 확포장 100m에 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 못 하는 게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하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제시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한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 사업현황 이걸 보면은 위원님들이 이게 뭣이 이렇노, 물량이 얼추 비슷한데 한 군데는 5000만 원, 한 군데는 7000만 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물량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현장 구간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도 아니고 한데 들쑥날쑥한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풀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몇 미터 하는 것 같으면, 3m 하는 거 같으면 100m 하는 거 같으면 고마 한 3000만 원 요렇게 잡아놨으면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나중에 설계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우리가 편성해 놘 예산에서 줄고 또 모자라고 이래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 그래 그런 부분을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 달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요 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나중에 그거하게 되는 거 같으면 이걸 딱 정확하게 해놓는 거 같으면 이걸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어요. 모자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남도록 했을 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때는 이 사업을 할 때 이래 흩어서 하지 말고 꼭 한 군데 내년 이 예산을 가지고 후내년에 해야 될 사업 그런 거 한번 선정을 잘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가야 소로 1-23, 25 그것도 구간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사실상 23 지금 전부 다 보상금 나갔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보상금 나갔는데 23은 200m고 25는 230m인데 거기 조금 사리부설하고 해서 다지고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가르지 말고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하면은 이 물량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같으면 8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지역에는 300m 해놨는데 돈이 5000만 원이고 어느 지역에는 500m 해놨는데 4000만 원이다 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 안 그래요? 그래 요 부분을 자료를 만들 때 좀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고려를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말 설계를 세밀히 잘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예산심사를 한다 아닙니까? 심사를 할 때는 이게 과하다 싶으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 부분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온 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들이 이거는 저거하고 비슷비슷한데 너무 많네 해가지고 까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을 시키면. 그래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 설명을 할 때 그 사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물량이 어느 정도 거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 근접하게 딱 잡아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사업은 매년 집행잔액이 남으면 올해도 집행잔액 남는 거를 내년도 사업에 이미 설계에 들어갔거든예, 남은 부분가지고. 그래 내년도 조기집행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남는 거는 익년도의 사업의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 계장님, 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을 짜실 때 위원들은 책을 보고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데 편성자료도 없고 또 이 자료만 보고 우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요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짜실 때는 편성항목도 특별히 차이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잘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요 책자 만들 때는 조금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말남
안말남위원장
특이한 것들은 옆에 설명자료를 붙여주셔야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이 아니고 부탁 같습니다. 우리 532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법에 따라서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현장에 가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저거가 확인해가지고 현장조사라든지 사용검사라든지 다 해줍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건축물 하자에 대해서 좀 잡아내는 거는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예. 우리 담당 계장이…
정금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도면을 보고 현장에 갔을 때는 도면하고 건물모양이나 모든 게 틀리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급공사 건물들은 1년 안에 하자보수가 서너 건은 생깁니다.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칠서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면은 파이널레벨보다 건물이 15 정도 높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서 잡아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 역할이 우리 담당에서 조금 잘 하라는 한번 정도의 지시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대충 겉치레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건물하자도 안 생기게, 또 이분들 역할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량사업소 같이 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신수덕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안말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차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오래 기다렸지예, 서울서도 오셨고. 간단하게, 가볍게 하입시다. 최고 마지막에 시설비 사무실 천장보수 1200만 원인데 이거 우리 돈을 갖고 해야 되는가?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했는데 천장에 보면 안내판이 안있습니까. 차량등록, 건설기계등록 이걸 당초 할 때 철제로 해놔니까 철제 무게 때문에 천장에 미세한 균열이 가서.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경량철골로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아닌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다 해놔니까 처진다 이 말이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그래서 좀 가벼운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200만 원 들게 뭐 있노?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그래도 기타 안의 인테리어도 조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조용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주차알림판 제작에 하나 만 원한다 그지예? 766페이지.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것도 예산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지예?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까?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저희들 차량등록이나 신규 등록이나 이전 같은 거 할 때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주면 반응은 괜찮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고객들 반응은 좋던가예?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저번에 조용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본드 성분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숫자가 금방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꼭 고객들 반응이 좋고 이렇다면 전보다 좀 더 보완된 그런 주차알림판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서울에서도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함안군에 예산을 더 달라 한다든지.
만호
이만호위원
방세가 서울에는 안 올랐습니까? 1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작년에 법정인상분 4년 만에 5%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저희들이 버틸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과장님, 차량사업소에 위원들한테 좀 예산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이 우리한테 건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 순수한 창구민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것 말고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다 아닙니까. 차량사업소가 거기에 있는 거하고 요 주변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별개로 거기 가 있으니까, 또 다달이 월세 줘야 되지.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지금 월세도 줘야 되고 그다음 재산관리 업무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거는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보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구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게 재산관리부서에서 마련해야 되니까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아직까지 구상단계지 보고드릴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군에서 사용 안 하면 건물이 그렇게 비싸게 달세주고 있을 이유도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운동장 지금 만들고 있는 데 그쪽으로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차량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칠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면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때 되면 저희들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거기 옛날에 냉동창고 쓰던 자리가 창문이 없습니다. 공해도 탁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말남
안말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 질의할 게 없어서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차량사업소에서는 환경이 안 좋은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차량사업소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