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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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71쪽에서 389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5억 5,084만원을 감액한 116억 7,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4개 세부사업에서 6개 항목 총 9,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감액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 5,000만원 전액, 민간협력 행사지원 1,000만원,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지원 700만원, 광복절 기념 행사지원 200만원, 주민참여예산 집수리 봉사단 운영 2,000만원과 집수리 봉사단 활동비 180만원입니다. 감액된 항목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예산과 동대문구 관내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복지박람회 등을 위한 예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님!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371쪽 하단 부분에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에서 금융취약계층 재무 교육(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5,000만원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관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하고 재무상담 등을 통해서 재정위기 관리능력을 강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 혜민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대상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교육대상은 가급적이면 한 500명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도 많이 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재산관리에 있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시면 금융취약계층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금융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국민생활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 그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영숙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융취약계층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솔직히 경제적 위기도 있고 부채도 많고 이러다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무슨 저리 대출 해 준다, 코로나19 지원금 준다 하면서 보이스피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교육은 금융관련 전문가라든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업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3주 전인가 우리 답십리1동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잡았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취약계층,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접근을 해서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빼가는 걸 답십리1동 파출소 직원들이 잡았어요, 농협하고 합쳐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좀 느끼니까 안 당하는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상당수 당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 구민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된다면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삭감된 사유가 상임위에서 과연 이게 복지정책과 업무가 맞느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지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삭감하신 거 같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이거는 감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취약계층은 복지사각지에 있는 사람도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과가 관련된 게 아니라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교육시키면 우리 동대문구민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에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100% 장담은 할 수 없고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 혜민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교육이나 무슨 용역이나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동대문구청이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바른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르게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민·관 협력 행사 지원비가 삭감됐는데 이건 무슨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민·관 협력 행사 지원은 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사회복지사의 날이나 복지박람회, 그다음에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워크숍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각종 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32개 기관에서 각 사업을 주민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복지업무를 하시다 보면 참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이거 워크숍비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워크숍비하고 복지박람회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이 있거든요. 지정 돼 있는데 복지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전년도까지는 1,000만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2,000만원 올렸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을 올린 사유는 이때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져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2018년, 2019년에는 박람회 했었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못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18년에는 코로나 없었는데?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추진을 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때도 2,000만원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성영

정성영위원

얼마인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2,000만원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워크숍비는 얼마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워크숍 500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379페이지 맨 밑에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독거노인이 되시고 외로운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예방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이 주가 되겠는데요. 주로 어르신, 장애인이나 50세 이상 1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242만 4,000원뿐이 안 됐는데 이 242만 4,000원으로 예방사업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예방사업을 추진한 거는 이분들이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이런 걸 사용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력 사용량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 변동되는 사항을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이 모니터링을 해서 평소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히 줄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 댁을 방문해 가지고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거기에 따른 데이터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데이터통신 사용료만 나가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만약에 고독사 예방을 하려고 그분들을 찾아가면 진짜 독거노인들이 혼자 먹지도 못하고 굶고 계실 때 무슨 지원사업도 추진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그분들 생활 여건을 봐서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 희망복지위원회나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371페이지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복지정책과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거고 제안한 주민이 실행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지금 설명은 특정단체가 제안을 했고 그 단체가 실행하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오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공모 형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72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여비인데요. 전년도 예산 72만원에서 올해 21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2022년 집행률도 25% 미만에 달하고 있는데 왜 3배 이상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정서윤위원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게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용성 있게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이 남으면 다 불용처리 하실 거잖습니까? 저는 불용처리 되기 전에 정말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이 재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데요. 원래 전문 교육기관에 통합사례관리사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교육이 거의 진행이 못 돼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동대문종합복지관, 장안종합복지관에 예산이 배정되고 뒤에 보훈회관에도 예산이 배정되는데요. 세부예산 내역이 없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1,775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만 들을 수 있을까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석면텍스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시비 신청했는데 시에서 동대문복지관 3층에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는 복지관 고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구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별도로 1,7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은 379페이지 고독사 예방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240여만원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는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이 1,200여만원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집행현황이 200여만원대, 24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집행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조정하신 걸까요, 2022년도 예산을?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정서윤위원

3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2022년도 예산액이겠죠. 예산이 242만 4,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고 있는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 자료에는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예산이 1,227만 9,000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예산이 맞는 걸까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은 242만 4,000원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 도중에 간주처리나 아니면 추가로 내려온 비용들이 포함되어서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항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 이 사업이 가장 많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올해도 집행률이 20% 미만이기도 하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낮게, 700여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확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많은 가정에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신청을 안 하셨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381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집행 잔금이 4억여원 남았는데 그 잔금들을 반영해서 실제 수혜자 대상으로 수량을 조정하신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383페이지 공영장례지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장례지원 사업이 우리 구 단독으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정서윤위원

특정업체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하는 현황을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진행하는 현황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인을 모셔놓은 관을 포개기도 하고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시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어서 그런 방식으로 밖에 진행할 수 없다고 해요. 이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무연고 고인이라도 정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한 번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도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요. 저희도 진행하는 과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집행률을 보면 좀 낮은 편인데 아무래도 상반기에 코로나 영향이 좀 커서 그러시겠죠. 그래도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 활동이 다시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86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2,245만원에서 1,660만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삭감된 부분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이 58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위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그만큼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교육비가 항목 이동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관여 했던 부분인데, 380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380쪽에 보면 국가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답을 못 들은 게 있어요. 지금 9개 단체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나중에 자료로 하나 빼 줄 수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이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소된 거 맞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쪽에서 감소된 것은 없고요. 우리 보훈단체…….

태민

안태민위원

밑에 있잖아요, 지원단체. 올해 예산서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이나 위문금, 사망위로금 이 부분에서 감소가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부로 감소를 시킨 게 아니고…….

태민

안태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이 고령이다보니까 사망자도 많고 전출입 현황도 많아서 많이 회원 수가 줄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금이 책정이 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원 수를 자료로 요청했고요. 아무쪼록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한 번 주십시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훈예우수당 5만원, 위문금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는 타 자치구하고 동일한 금액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은 각 구마다 차별이 좀 있는데요. 지금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점차적으로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맞춰나가겠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중상위쯤 됩니다.

정서윤위원

중상위인가요? 중상위면 10위 언저리로 이해해도 될까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고요. 최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386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집수리 봉사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명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활동 목적하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다운 집수리 봉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라든지 아니면 싱크대 교체 아니면 LED등 교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한 30가구 정도 예상해서 신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30세대의 기준은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30가구를 잡은 이유는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가구 수가 30가구로 생각해서 30가구를 요구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 가구가 생기면 그 가구별로 진짜 지원이 가능한지 현장 확인도 해서 재료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재료를 줘가지고 도배, 장판교체라든지 싱크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소요되는 비용이 1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13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잠정적인 계획이고요. 싱크대 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도배, 장판은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서 13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들지 않을까 해서 이 봉사단에서 금액을 정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역에서 보면 항상 받으신 분들이 자꾸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민센터도 보면 항상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실 때 홍보도 더 넓게 하셔서 기준점을,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이나 홈페이지, 여러 홍보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기존에 지원했던 데가 지원하거나 그런 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지역에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87쪽 상단에 집수리 봉사단 활동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잡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준이?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집행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산 과목을 어떻게 잡느냐 그 문제거든요. 집수리 봉사단 활동비는 집수리 봉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 정도 제공하기 위해서 잡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최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나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 몇 분인걸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아까 그 사람들의 전화 데이터에 따라 확인을 한다고 하시는데 자꾸 독거노인이 늘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우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이 다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훈 예우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망위로금이 매년 150명 정도 올라오는데 연세가 많다보니까 계속 보훈대상자 인원이 줄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900명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주는 게 있고 정부에서도 주는 게 있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등급에 따라서?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하고는 이거 별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못 받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3,500명은 과거에 동대문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의 가족들한테 명절 때나 이럴 때 지급하는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 본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3,500명은 인원이 왜 틀립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을 제외한 분들이 1,900명 정도 되고요. 여기 위문금은 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설·추석, 그다음에 보훈의 달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다보니까 전체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이런 분들 사무실은 다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답십리에 있던 특수임무, 6.25참전용사 이분들도 새로 사무실 이전하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관계는 내년까지는 이전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보훈회관 옆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 예정이거든요. 거기가 준공이 되면 거기 일부 식당이나 이런 시설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보훈회관에 있는 식당이나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지금 답십리에 사무실을 쓰시는 6.25참전용사나 이런 분들 임대료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예산 별도로?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 운영비 별도로?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됐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우리 상임위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상향 좀 해주라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단체별로 100만원씩 증액을 했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운영비?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9군데 100만원씩 900만원을 삭감했다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700만원을 삭감했고, 아래쪽에 보면 광복절 기념행사비, 거기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전적지순례 지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관광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관광가면 버스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예전보다 삭감하면 수준이 낮게 가야 되겠네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올려줘야겠네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물가상승이고 뭐고 해가지고 올려주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어르신들의 전적지순례 이런 거를 삭감하면 안 되죠. 그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

성영

정성영위원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신다고 가슴 아프게 합니까? 운영비도 팍팍 줘가지고 진짜 같이 어울려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습니까? 진짜 기분 나쁘네. 그리고 집수리 있잖아요. 보니까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올해 2022년도에 집수리 많이 못했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보통 지역에서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이런데서 어려운 분들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적십자에서도 해주고, 그분들은 자기 부담으로 해줍니다. 이분들이 봉사단에서 실비로 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재료비만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거는 30세대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들어가면 청소부터 싹 해야지, 폐기물 다 치워줘야지, 보일러 터지면 보일러도 바꿔줘야지,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왜 삭감했어요, 차라리 하지 말지. 그리고 활동비 8,000원씩 주는 거, 15명이 30회 한다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할 때 잘 하세요, 삭감 안 되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삭감되고 나서 나중에 뒤에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의 발언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두 건 다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사업 질의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사업 진행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특정업체 명을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구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특정업체에게 예산을 주시려면 보조금 사업으로 하셔야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에서 하셔야 될 신규 사업 개발들을 주민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과에서도 일이 많으신 건 알지만 한 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업체명을 언급하시는 것은 복지정책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는데요. 저희가 특정업체를 얘기한 게, 봉사단을 얘기한 게 그 봉사단에서 반드시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봉사단체에서, 또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업체에 반드시 주겠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맨 처음에 한다고 하셨다가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사업 주민참여예산 소개할 때 제안한 주민 또는 단체명 말하지 않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0쪽부터 40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88억 8,574만 9,000원, 특별회계 6억 2,300만원으로 총 예산은 995억 8,70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2억 4,29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7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90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391페이지 장제급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중 장제급여입니다. 장제급여가 80만원 맞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장제급여 수령자가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예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을 인수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무연고자 장례 위탁업체인 해피엔딩을 통해서 승화원에서 화장을 하고 산골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망장소, 그분이 돌아가신 지역의 해당 지자체에 이 사실을 통보를 해주면 그곳에서 사망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승화장에서 화장을 하고 승화원에 유골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문공고를 통해서 한 달간 연고자를 찾는 신문공고를 하게 되고요. 역시 사망장소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시신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산골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서윤위원

392페이지에도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앞서 복지정책과의 사업과 거의 금액은 유사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서울시로 일괄 위탁이 되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80만원이 더해지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공영장례지원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자고 저희가 하는 공영장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서울시에서 최저가 입찰을 받은 곳에서 같이 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해피엔딩에서 합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91, 392페이지에서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가 전반적으로 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게 수령대상 숫자가 상향이 된 건지, 아니면 금액이 상향된 건지 궁금합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동일하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기에 때문에 현재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자체시행과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자체시행은 우리 구의원님 해당 동 주민센터에 가면 취로사업하시는 분이 저희가 말하는 자체시행 자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지역자활센터나 동대문복지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95페이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 정부시책 때문일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통장사업이 너무 많아서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전에는 5개의 통장사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3개의 통장사업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5개와 올해부터 시작한 3개 합쳐서 총 8개의 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통장 명에 키움이란 낱말이 들어간 통장사업은 2024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고 그 외 사업은 올해부터 새로 신규되는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성격들이 유사한데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가입 대상이 통장별로 희망키움1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키움2는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을 한 거고, 청년키움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차상위 수급 청년, 내일키움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대상별로 5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여쭤보신대로 희망키움1은 8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2는 49명, 희망키움은 청년은 15명…….

정서윤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와 다른 건데, 어쨌든 유사한 사업들인데 굳이, 안 그래도 기존 5개도 헷갈리는데 추가가 되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근본적인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5개 사업을 희망키움1은 희망저축계좌1로 사업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희망키움2는 희망저축계좌2로, 청년키움과 청년저축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칭을 왜 바꾸는 거냐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5개 사업이 너무 유사하고 차이점이 없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서윤위원

어쨌든 우리 구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시책입니까, 아니면 국책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전국 단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예산이 상승을 했는데 종사자 복지수당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복지수당도 역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 저희가 임의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자활센터 종사자들이 타 센터보다 근로강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 과에서 잘 돌봐 주시기 바라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02페이지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 단순히 심리상담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A형과 B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A형은 일반적인 가벼운 심리상담을 하는 거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정신 쪽으로 조금 더, 임상적으로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B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전 연령대에서 아동청소년과는 있는데 복지부분에서 청년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청년을 위한 복지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시비, 구비 매칭된 사업으로 봤을 때 시책으로 해서 구비가 매칭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영 케어러,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 등 정말 다양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건소 질의할 때 이 부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랑 복지과랑 업무가 같이 교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특수 대상자들은 사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도, 아무리 홍보가 잘 돼도 그 대상자들은 먼저 이 사업을 참여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특수 대상자들 발굴 노력에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404페이지 공무직 관련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과 일반 공무원들의 처우가 달라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를 계속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무직은 보건휴가가 유급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보건휴가가 무급입니다. 공무직은 교육을 가도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백대 1의 시험을 거쳐서 공무원이 된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직은 의료급여관리사가 3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통상 15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무직 관련 노조나 단체에서 관련 종사자들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제일 나중에 생긴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아직 홍보가 덜 됐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10월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1,3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현재 1차로 10월 30일에 24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나머지 296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보니까 예산 소진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직 12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현재 500명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거의 500명 정도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탈수급이…….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올해 10월부터 선발을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0월부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응시가 많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65쪽부터 76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2023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07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11억 7,354만 4,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대비 40억 4,3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하단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 행사운영비 2,222만원과 408쪽 상단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 행사 실비지원금 2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24쪽 상단 여성복지 지원 사업에서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800만원이 일부 삭감된 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31쪽 상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현판제작 및 설치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33쪽 하단 다문화가족 및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에서 다문화 어울림 한당이 1,000만원 일부 삭감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들은 영유아 보육과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424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가 지금 1,500만원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작년 6월 24일자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되어서 시설물이나 안전유지를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타 시설 유지보수비를 참고해서 예산을 잡아서 올린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여기 보수할 곳이 많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고, 현재 보수를 해야 돼서 잡아 놓은 상황은 아니고 1년 동안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용두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신들 주민들이 환경자원센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준 곳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를 많이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성화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31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판제작 및 설치에서도 삭감이 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걸 설치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족센터는 원래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다가 그 곳이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구민행복센터가 새로 오픈되면서 일부가 구민행복센터로 이전해서 1센터, 2센터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센터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간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곳에 가족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겉에 외관 간판하고 들어가는 곳에 입구 팻말, 사무실 안에도 시트지나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 팻말도 가족센터 명칭이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던 것을 동대문구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다보니까 현재 외관에 설치되어 있는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체하는데 겉에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도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상황이고, 지원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팻말을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 시설을 방문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있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내도 배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판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거를 빨리 안 해 놓으실까 했는데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셨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예산을 받으셔서, 삭감할게 아니라 다시 예산을 복구시키셔서 동대문구가족센터 현판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7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 제목도 참 묘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방과 후 어린이집이 4곳이 있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은 국·시비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좀 더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요청한 사항이고요. 독서나 독후활동, 토론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28번 실시할 계획에 있고, 또 1박 2일 인성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인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 사업이 꼭 필요 하냐 안 필요하냐를 묻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왜 따로 예산을 편성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이들한테 간식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는 지원이 될 수가 없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도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잘해 주셔서 더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안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 이거는 약간 소외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을 한다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소외계층이라기보다는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방과 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국·시비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면 동대문구에 영아, 유아 인원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2022년에는 예산서 보니까 3,900명이었는데 지금 3,700명으로 줄고 유아는 3,200에서 2,500명으로 줄고,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출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책정이 됐네요, 5만원으로.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는 10만원을 계속 주고 있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을 하고 있어서 그 동안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쪽에 더 많은 예산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보육교사한테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타 구를 조사해 보니 다른 구에서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5만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건 잘 하신 거고요. 지금 보니까 보육교사 분들이 인원이 계속 줄어요. 어린이 수에 비례해서, 애들이 적으니까 교사들이 자꾸 주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운영이 어려우니까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자꾸 생기고 해서 보육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좋은 교사 분들이 복리후생비가 부족하니까, 안 주니까 많이 주는, 7만원 주고 8만원 주고 10만원 주는 대로 이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안 떠나실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는 처음 지원하는 거라서 타 구 조사해 보고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야되지 않나 해서 5만원씩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좀 더 많은 예산지원이 보육교사들한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410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기자재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고 그 밑에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411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개선 시·구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시설 개보수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밑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거하고 411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개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 개선은 밑에 보시면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시설 이런 건 아니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아니에요.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신규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리모델링이 나왔잖아요. 9,000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이 1개소인데 어디 어린이집 매입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어린이집 계획되어 있는 곳이 청량리 한양수자인하고 청량리 롯데캐슬에 구립어린이집이 내년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3군데서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수요 조사했다고 다 전환되는 건 아니고 충족요건을 갖춰야 되고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매입 1개소는 어디가 지정된 게 아니라 내년에 매입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성영

정성영위원

예비비로 해놓은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40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략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사실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예산집행 현황으로 파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올해 11월까지 보수는 6,143만 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리모델링비, 그린 리모델링비 산재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부분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금년 집행률하고 같이 한 번만 자료를 심플하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411페이지 구청어린이집입니다. 구청어린이집에 영아, 유아, 보육교사 간식비 단가가 이 단가가 맞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1인당 11,200원이 한 달 치 간식비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2만 5,000원이 보육교사 중식비 한 달 치 인거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월 그렇게 집행되는 거고요. 보육교사가 이거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서윤위원

식재료비라고 이해를 할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식재료비로 사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 영·유아 간식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보육료에 간식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보육료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건 추가지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중식비는 월 2만 5,000원이 맞나요? 별도의 비용이 더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구비로 집행한다기보다는 시에서 공통적으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고요.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단가가 현저히 낮은 건 아닌가 우려가 돼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412페이지 특화보육 지원입니다. 특화보육 지원 부분이 좀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매칭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매칭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일단 말씀하신 매칭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거는 어린이 수가, 유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부분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중에 정부 미승인 건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지원 미승인이요. 승인과 미승인의 차이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정서윤위원

415페이지 가장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교직원 인건비 정부지원 승인은 구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고 미승인은 민간·가정 시간 연장반 교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42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센터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 없이 별도로 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홍보 말씀이신가요?

정서윤위원

예.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 보육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부모들이 교육이 필요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센터사업이 일반 구민 사업보다는 기관 대 기관 사업이 더 주를 이룬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생태친화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고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걸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 서울시에서 생태친화 어린이집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 구에 5개소를 생태친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고, 생태친화 프로그램하고 생태친화적인 환경을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425쪽 CPTED 안심환경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LED 반사경이 있는데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셨을 때 그 당시 단가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안전재난과에 태양광 도로표지병과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해당과와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셨을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전재난과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 여성안심사업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 왔고 이게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구비로 집행하려고 올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2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부분입니다. 이 부분 대폭 감소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약 44억에서 15억으로…….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가정양육수당에서 지원해 주던 수당 일부가, 뒤쪽에 보면 부모급여가 새로 생겼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 429페이지 서울엄마아빠 택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시책이고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동대문구에 택시가 공급되는 수량이 몇 대가 됩니까, 대략?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택시가 공급됐다기보다는 전용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정서윤위원

그런데 그 차량 크기가 커야 되고 카시트를 장착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조건이? 그러면 별도의 차량이 선정되어야 되는 거겠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내려 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불용되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게 뭐냐면 서울엄마아빠 택시라고 하면 긴급하게 이동하는 엄마아빠에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10만원 정도 선으로. 저는 카시트와 충족되는 조건을 맞춘 택시가 몇 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반택시도 잡기 힘든데 이 택시를 기다린다, 저는 절대 안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아빠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정말 대부분의 택시에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유명무실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불용예산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불용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빨리 전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알려주시는 내용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 대상 아동이 한 3,141명인데 예상 신청률에 55%만 잡은 상황이고요. 지금 16개 구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엄마아빠들이 저희 구에 민원사항 요청할 때 타 구에서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 것 중에 엄마아빠 택시도 있어서 저희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일반택시를 탔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고 진행이 돼야 마땅한데 이 사업 조건이 대형이어야 되고 카시트를 장착하고 있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별도의 택시가 배정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겠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10개 자치구가 선정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단순히 서울시에서 하니까 자치구가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업의 실용성을 과에서 잘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동대문구의 다문화가족은 2,148가구에 6,442명이 현재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몇 명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6,442명.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정인가요, 아니면 외국에서 일하러 왔다가 귀화한 사람도 포함된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를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분들의 자녀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2,148가구에 자녀들 다 포함해서 6,442명.

성영

정성영위원

자녀가 한 2,000명 정도 되네요, 부부 빼고 나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 자녀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녀들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작년 예산서에 운영비 이런 거는 안 나가고 위탁금으로 나가는 돈은 다 나갔어요, 민간위탁 주는 거는. 그런데 동대문구청에서 운영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예산집행이 안 돼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 관련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은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나들이 이런 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용인민속촌으로 다녀왔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올해 40명 실시했는데 신청이 금방 마감이 돼서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추가로 해서. 그런데 이거하고 밑에 서울가족학교 사업은 뭡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서울가족학교 사업은 가족의 모습을 굉장히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 가족형태별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자면 예비부부교실이라든가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그런 식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을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문화는 안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도 해당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 가족이니까, 물론 국내 아버지만 하지 말고 다문화가족이 이런데 한 번씩 들어가면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더 보듬어야 되고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그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 잘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들이 좀 더 한국생활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가 매년 5월 셋째 주가 세계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다문화가족들을 모두 초청해서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용두공원에서 세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한곳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면 공원에서 크게 다문화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 행사를 하실 때 다문화가족만 초대하는 것보다, 원래 한국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할 때 하다못해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전을 굽고 파전을 굽고 막걸리를 한잔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방센터 약령시 행사했을 때도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우리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면 각 동별로 그분들이 사는 동도 있고,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나 막 쳐 놓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소외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같은 동대문 구민이 되는 거고 서울시민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우리 동대문구에서 진짜 세계 누구나 한국 사람이 되면 다 아끼고 사랑을 나누는 동대문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다음에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 겪어봤겠지만 그런 자리에는 우리의 사물도 필요하고, 전통사물놀이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런 걸 보여 줌으로 인해서 더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직접 나가서 보면 저희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언어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내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노조절 장애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어린이들이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겉으로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건드려주는, 감성을 건드려주는 거, 마음이 아파서 병이 들어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학교 내에서 어울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의견 잘 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4쪽부터 74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종료하기 전에 발언기회 한 번 주십시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발언하시죠.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정회 시간에 진행되었던 논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일부 교대로 이탈을 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두가 이탈을 하시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대로 이탈해 주시라고. 그런데 권혁진위원님 맞으시죠? 권혁진 복지건설 전문위원께서는 전체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시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였더니 복지건설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 전문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본 위원은 행정기획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데 충분히 보호를 받고 케어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기획 전문위원의 배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 2시 회의 속개 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께서 왜 그런 발언으로 전문위원인 저한테 공개적으로 질의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절반 절반이 오십니다. 그러면 복지 위원님들은 이미 수차례 보셔서 사실 힘든 면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렸고 그게 정 잘못됐으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그걸 조정하시라는 소리였고,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정족수를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3분의 1만 계시면 됩니다.”, 의사정족수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것 때문에 왜 위원님이 기분나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서윤위원

본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사과드릴 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전문위원께서 복지건설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 위원들 입장에서만 말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글쎄요, 그건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굳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하셔야 되는지…….

정서윤위원

관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최초부터 관례를 말씀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로 한다면 예산결산특별 위원을 할 이유가 없죠. 바로 계수조정하면 되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건 정치적인 거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정서윤위원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발언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저도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문위원이라고 했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저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거는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전문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복지건설 전문위원들 케어하시겠다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서정인위원장대리

얘기를 제가 들어…….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정회하십시오, 정회.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의회.

성영

정성영위원

정회하세요.

정서윤위원

누가 개망신시키는지 모르겠네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정회해 주세요.

서정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장성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혹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두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억 6,167만 4,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 56억 9,955만 6,000원 대비 18억 6,2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페스티벌(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4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 6,600만원 전액 삭감, 44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문예행사 사업보조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 448쪽 청소년독서실 키오스크 설치(주민참여예산) 6,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삭감된 437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은 2021년 아동의회 주최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우수상으로 선정된 안건이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예산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4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문예행사 사업보조는 예술문화에 소외된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문화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 아동들의 정서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437쪽 하단부분에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동아리 문화공연이나, 먼저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아동의회 주최 아동청소년 정책대회 우수상으로 선정된 안건을 아동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신청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동아리들의 문화공연이나 가족놀이마당, 가족체험관, 먹거리 마당, 아동청소년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아동이라는 범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포함인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만 18세 미만.

영숙

최영숙위원

1회성인데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린 예산은 아니고요. 매년 결성된 아동의회 정책제안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시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은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상정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의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님하고 저하고 동대문구 의원이 돼서 최초로 행사장에 간 게 아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대문구의회 강당에서 아동의회 정책발표회는 정서윤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아동의회 멘토는 저하고 손세영의원님하고 최영숙의원님하고 정서윤의원님이 나중에 하신다고 그래서 저번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정책 발표하는 걸 보고 저희 동대문구 의원들도 새로운 것을 느낀 것도 많습니다. 생각 못한 것도 어린 학생이 정책제안을 했었고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 다니면서 못 본 것도 보고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아동청소년들이 진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때 정책제안으로 해서 우수상 받은 것이 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것이라는 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0월에 참석하신 행사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 그 전 해 정책제안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제안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끼를 발휘하거나 활동영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으니까 이런 장을 한 번 열어달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아동청소년 문화행사가 세 번 있잖아요. 이게 하나 끼면 한 번은 줄이고 할 수는 없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 페스티벌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문화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횟수를 줄여서 진행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키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키움이 우리 동대문구에 여섯 군데 있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섯 군데 있는데 키움에 들어가 보면 사이트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사이트가 열려 있어도 동대문구 제1호점, 2호점 이런 것만 표시 돼 있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4, 5, 6호점은 열리지도 않아요. 서울시로 연관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동대문구 5호점, 6호점 치면 안 나와요. 그런 모순도 좀 있고, 또 보통 한 군데 학생들이 20명에서 30명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사들이 3명 아니면 4명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전체 애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갈 수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나 집 주변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장소를 선정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같은 시설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시설, 그런 시설 위주로 저희가 센터를 개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키움센터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할 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2,500원, 5,000원 개인 부담이 있는데 개인 부담은 왜 받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 1인당 월 5만원씩 받는데요. 한 달 20일 사용 일수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2,500원입니다. 그 2,500원중에 1,500원은 간식비고 나머지 1,000원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재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비용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자격요건은 없고요. 본인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거나 센터 이용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 특히 가장 우선순위가 맞벌이 아이들, 맞벌이 부모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일반 아이들 구분 없이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은 집에 가도 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움센터 가서 여유 시간을 보내고 학원도 가고 집에 가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보통 20명, 30명이면 그 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20가구, 30가구가 되는지, 더 되는지, 그 상황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학교에 보면 돌봄 대기 아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키움센터를 계속해서 늘려 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10호점까지 늘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과에서 저에게 참여 요청을 부탁하신 거 맞죠,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심사 요청 관련해서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아동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437페이지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아리 공연, 놀이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육진흥과에 혁신 교육 축제에서 동아리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 북페스티벌에서 가족 놀이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타 축제와 대비해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타 부서의 축제하고 저희 부서의 축제하고 비교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없게 저희가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과 사전에 논의를 그때 했을 때 타 자치구는 아동청소년 페스티벌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축제 기획부터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모든 것들을 아동청소년들 손으로 만들어 내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으실까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맞고요. 저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참여한 아동들한테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걸 더 원하는 행사라든가 만족도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수합을 해서 매년 다음 행사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타 자치구 아동청소년 축제 두세 군데에서 기획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은 439페이지 연구용역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연구용역이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3개가 금액이 똑같을까요, 2,200만원 수의계약 범위 한도 내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연구용역 사업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0년에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연구용역이 다른 데 왜 산출내역이 다 똑같은지 여쭙는 겁니다. 혹여나 이게 통과되시더라도 수의계약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연구용역을 실시한 업체에서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 업체가 여성기업 인증 아동친화도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447페이지 청소년독서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때와 똑같은 기조인데요. 민간위탁 청소년독서실은 다 없어지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한 군데 남았습니다.

정서윤위원

한 군데 곧 없어질 예정이고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 2월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남은 6월 간의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공단 위탁시설 포함된 거 아닙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44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정서윤위원

예.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부분 말씀하시나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승강기 유지보수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용두독서실, 지금 민간위탁 한 군데 남은 독서실에 대한 비용이고요. 나머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부분은 폐관 독서실 4곳 하고 용두독서실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민간위탁금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은 내년 6월에 용두독서실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 청소년독서실 1개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소년독서실 보수 5개소와 노후물품 교체 5개소는 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이 맞는 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때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 운영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8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사업인데요. 혹시 관련된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자퇴나 퇴학을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홍보방법은 저희가 SNS나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260여명인데 그 아이들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약간 고위험군 있지 않습니까? 고위험군의 주요 동선들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페이지에 없는 내용인데 혹시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정서윤위원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곳에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친구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직 아닌 거 같은데?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일반 위기 아동, 위기 아동하고 학교 밖 아동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센터에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3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1,943억 1,308만 6,000원으로 2022년 예산대비 196억 3,6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때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 하단 노인지회 운영 지원 사업 6,720만원 중 3,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으며, 454쪽 하단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중 경로당 운영지원 12억 9,120만원 중 3,4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지회 운영 지원 예산은 노인지회의 재정상 어려움을 보완하고 경로당의 회비 납부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상승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 또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조정된 예산이라 사료되지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453쪽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요. 이 예산은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 제9대 의원들이 처음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현장 방문했을 때 노인지회에 가서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일부 부회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 나온 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현장에 없었고요. 이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희가 9대 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노인지회를 방문했습니다. 1층에서 새로 동대문구 노인지회장이 되신 이도영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이 쭉 계시고 거기서 노인지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각 노인정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3층인가 정보화교육장 옮겨서 노인지회를 좀 넓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태인 의장님 이하 우리 구의원들이 잘 알아들었다고 하고 왔습니다. 지금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서 6,720만원 증액된 것은 그때 당시에 각 노인정에서 매월 4만원씩 노인지회로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없애고 그냥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인상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하기를 현재 노인정에 오시는 실 인원을 제대로 파악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전수조사 하셨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노인 전체 인구가 64,000여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6,200명 정도니까 한 10%가 좀 안 되십니다. 그게 저희가 가장 최근에 확보한 자료고요. 이번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2023년 초에 다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기존에 노인정에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세가 구성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가려면 따를 당해서 못가요. 들어오라고는 하는데 가봤자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서 못 가시고 지역에 소공원 같은 데 나가셔서 끼리끼리 모이셔서 여가를 보내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노인정 가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도 자기 부모라 생각하고 동대문구청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각 노인정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노인회장님들한테 월 5만원의 경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카드가 아니면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인정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가서 문 따 줘야 되고 저녁에 문 잠가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지회 회의 가려면 버스 타든 택시를 타든 타고 가려면 차비도 들고, 그래서 본인들은 현금으로 5만원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데요. 그런데 어느 특정 구는 그걸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노인회장님들이 경비 5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전액 구비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 번 조례도 개정해서 검토해 보겠는데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6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 운영비 사용지침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는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다 구비인데?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성영

정성영위원

섞여 있어서?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정산하는 방법이 전부 카드로 하게끔 보조금 지출 집행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아니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453페이지 노인복지사업 6,278만 2,000원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행정 서무를 볼 한 분의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걸로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인력 인건비 2,879만 2,000원 편성…….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노인지회에서 근무할 운영 관리 담당자, 전산 능력이 있는 운영 관리 담당자 1명을 채용공고를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직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 예산과 지금 채용공고에 올라와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은 별개인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간 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245-0030’ 담당자 번호로 나갔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채용공고가 나갔다는 것은 제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정서윤위원

번호가 노인회 동대문구 지회인데요. 그럼 이 예산과 별도로 노인지회에서 뽑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사업인데요.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작년하고 너무 똑같아서, 혹시 작년과 올해 사업이 차이점이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2022년 올해까지도 코로나 영향의 여파로 인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2022년과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2023년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는 어려우니까 해당과 차원에서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르신도 60세부터 75세까지를 전기로 보고 75세부터 90세 이상을 후기로 나눠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61페이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 아닌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2021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인형은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비하고 운영비가 올해 중간에 운영상에 약간 미숙함이 있어서 6개월 치가 집행이 안 됐고 그것을 2023년으로 이월해서 반영된 부분이에요.

정서윤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동무 인형 63대니까 63분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지역보건과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을 이용한 1인 가구 돌봄 사업이나 수혜 대상들이 유사한 거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유사 사업들, 유사 타겟들끼리 묶어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463페이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숍을 운영한다고 공간을 조성하고, 또 제기동 감초마을 2층에 급식시설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숍을 공간 조성을 하실 때는 위탁기관도 있겠지만 공간 조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464, 465페이지에 어르신 급식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여기는 장안사회복지관과 시립 동대문노인복지관이 전담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반찬 배달 사업이나 급식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무조건 이 두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장안사회복지관과 시립 동대문노인복지관에서? 아니면 매년 별도 공고를 통해서 뽑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경로식당 운영 기관을 모집하지는 않고요. 최초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할 때 이런 급식소 설치가 돼 있는 곳을 확인하다 보니까 가능하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이 가능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 2개소에서 큰 인건비 들어가지 않고 급식비 4,000원 정도로 운영이 가능했기에 이 2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계속해서 신규 공간들과 신규 기관들이 많이 새롭게 생성되는 만큼 향후에는 한 번 공모기간을 설정하셔서 공모 주체를 열어 놓고 다양한 제안들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71페이지 다사랑행복센터 시설비 부분인데요. 이거는 주요한 사안이라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엘리베이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들이 있긴 했어요. 향후 계획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에 매년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다사랑행복센터 개소식에, 준공 시에 약간 엘리베이터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해서 운영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보니까 저희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이쪽에서 관리하시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알선 기관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동하실 때 이동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이동 수단이라 하면 뭐…….

영숙

최영숙위원

차량 지원.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을 올해 지원받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올해 지원받으셨어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해 드린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회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지원받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언제쯤, 제가 한 달 전까지도 차량 운행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들었는데?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대문구에서 지원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회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으신 걸로, 삼육재단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최근에 지원받으셨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시니어클럽 관장님 만날 일이 있어서 그때 가니까 차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때 들어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는데 차량 지원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원이 됐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8쪽부터 489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억 7,9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6,3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상단 재난탈출 캠프 운영 3,000만원 전액 삭감, 482쪽 온기텐트 철거비 14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재난탈출 캠프 운영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문화인식 확산으로 안전한 동대문구 만들기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478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480쪽에 전액 삭감된 재난탈출 캠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요.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 위원님 중에서 재난탈출 캠프 그 밑에 사항에 보면 재난안전체험 훈련 및 견학이라고 2022년에 50만원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편성이 계속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린이들이 아닌 우리 구에 계시는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광진구에 있는 광나루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실비로 한 1만원 정도 어른들한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래서 삭감의 사유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의 중요성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걸 경험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지진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합니다. 화재 대비하는 그런 시설도 설치합니다, 2층 강당에다. 그리고 화재가 나거나 비상시에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완강기 같은 체험도 합니다. 주로 체험활동을 5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방연마스크 같은 거,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뜯고 쓰고 나가는 그런 체험, 또 재난관련 퀴즈 같은 거를 내서 재난에 대한 상식 같은 것도 알게 하고, 더불어서 우리 구청을 왔을 때 요새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곳을 방문하고 거기서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예방에 대한 것도 교육 받고, 그리고 안전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안전 관련에 대한 것도 듣고 이런 일련의, 이렇게 같이 한 번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 번 마련해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사업이 초등학생 아이들 위주로 하시는 거 맞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이 조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져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설명이 약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478페이지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혹시 생활안전보험 홍보물이 맞나요? 478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홍보물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입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일단 홍보물이 그쪽에 관련된 홍보물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본 위원은 비교적 동대문구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험은 좀 인지가 되어 있는데 일반보험도 된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때 모 위원님께서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이런 데 해가지고 구민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예산편성을 이렇게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이 시작되면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구민들이 이런 걸 알 수 있게 자막방송을 넣는다든지 홍보영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때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479페이지 태양광 도로표지병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가정복지과의 CPTED사업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사경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중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화된 디자인으로 양쪽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복지국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저희도 안전마을, 여성의 안전, 또 1인 가구 안전 이런 거에 관계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여성, 그래서 한 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어차피 이쪽 국에서 하든 그쪽 국에서 하든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범죄율이 낮아지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482페이지 무더위 그늘막 건입니다. 무더위 그늘막 보강과 추가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선진화 된 방식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단순 그늘막 형태로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는 현재 시스템하고 똑같은 형태고요. 2개만 스마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4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고정형보다. 접다 폈다하는 수동식보다 스마트형…….

정서윤위원

기온에 따라 자동으로 펴지고 접히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많이 만들고자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인도가 넓지 못해서 그런 장소를 많이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송풍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추가적인 장치는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정서윤위원

무더위 그늘막 내에 송풍기나 약간 바람 형태를 추가설치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전기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 인입을 하려면 또 도로를 파야 되고, 그게 애초부터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 좋으신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가능하면 매년 예산 반영하실 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할 수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반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재난탈출 캠프 참가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인원은 학교에서 모아봐야 되는데 대략 300명에서 400명…….

성영

정성영위원

한 번에?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번에 300명에서 400명이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캠프 갈 때 버스 대절해서 가는 거예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 2층에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한 번씩 다 체험해 보고 퀴즈도 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보건소도 가보고 재난부서도 가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오전에 한 200명이 와서 끝나고 나면 교육한 시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한 번하는, 1일 2회 정도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학생들만 참여하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학생들이 오는데 저희가 대상을 4학년에서 6학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면 그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인솔교사라든지 학부모 몇 분 정도는 같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학생들만 가서 재난이 일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학부모도 같이 가는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하고 학부모가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 재난탈출 캠프 이런 걸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늘막?

성영

정성영위원

예, 428쪽에 보면…….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혹시 온기텐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온기텐트는 우리 구에서 현재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기텐트를 만들면 봄이 넘어서 4월, 5월 되면 더워서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바람이 통하게. 그래서 철거를 하고 12월 초순에 다시 재설치를 합니다, 따뜻하라고. 그래서 재설치 비용하고 철거비용이 거기에 산정이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10개소 있고 2023년에 14개소를 해서 24개가 되는데 24개의 관리비가 1대당 11만 3,000원씩 들어간다 이거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한 번 철거하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위에 보면 온기텐트 유지관리비가 11만 3,000원씩 24개가 들어 있어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11만 3,000원은 운영을 하다보면 강풍이나 이럴 때 살이 부러지고 어떨 때는 천막이 찢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여기는 24대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현재 10대라고 했는데 밑에 14대를 추가해서 24대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거 14대 합해서 24대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무더위 그늘막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173개인데, 그렇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173개 맞아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 169개 정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69개?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169개에 스마트 자동형이 4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173개가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면 지금 173개인데 2023년에 8개 더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고정형 6개, 스마트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건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169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6개하면 175개잖아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167개 플러스 6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해가지고 예산이 없던 게 6,79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중대재해라는 거는 무엇을 중대재해라고 생각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중대재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대재해는 우리 구에 우리 같이 행정실무를 보는 게 아니라 위험한 현업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게 중대재해 범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관리체계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안전관리 홍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간제 분들, 현업직 분들, 치수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이런 데 공무직분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재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관리, 건강검진 이 비용이다 이거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480쪽 재난탈출 캠프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재난안전체험 훈련 및 견학 이게 초등학생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하셨고요. 이걸 삭감한 이유는 1회성으로 하지 말고 타 구처럼 체험장소를 설치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므로 해서 이거를 삭감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구는 이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회성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느니 우리도 어느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가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도 잠깐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삭감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다음에 우리 구에 이거 설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는 그런 말씀까지는 나오진 않고 아마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셨던 걸로 사료되고요. 지금 광진구에 하나가 있고 보라매공원에 하나 있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예산이 10억, 2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00억, 200억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487쪽에서 8쪽까지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군대 입영을 안 하고 대체인력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거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군복무 대신 우리 관공서나 이런 데 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2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고정으로 가는 겁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거의 고정인데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1명 정도 더 배치할 수 있고 조직 개편되면 수요가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인력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25명에서 27명 사이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동대문구 거주자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기생을 뽑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 구에 보내줍니다. 우리 구 우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필요한 인력이 무슨 특기, 전공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인데 구비로 지급을 합니까? 이거 지원금 없습니까, 보조금?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보조금은 없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병무청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행정을 도와주고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다 이거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80쪽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재난탈출 캠프에 대해서요. 당초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했던 게 3,000만원, 1,500만원을 가지고 강당에서 하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초등학교가 21개 학교가 있잖아요. 21개 학교에서 한 300명 정도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선택할 건지,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재난안전교육장이라고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방문을 갔지만 지진대비하고 교통신호체제나 화재예방이니 방역마스크 이런 거,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동대문구에는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에 기부채납 같은 데 있으면 재난안전시설을 별도로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지금 1,500만원이면 21개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한 학교에서도 다 못하지 않습니까? 4, 5, 6학년이라고 하면 보통 약 25명에 10개 학급이다 그러면 한 학년, 두 학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동료위원님들은 크게 잡아서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고, 설명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비상배낭 꾸리기, 완강기 체험, 초등학교 대상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강당에 1,500만원으로 설치를 하다보면 하루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며칠을 더 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빌려서 하다보면 링 만들고 뭐 하는데, 잠깐 하루 쓰는데 며칠 동안 엄청 시끄러워요, 의회 사무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아마 삭감을 하고 다시 의견을 듣자는 취지로 나왔을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좀 전에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완전히 다 못해서 위원님들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모집하는 거는, 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을 위해서 재난탈출 킹왕짱이라는 이런 아이들 눈높이에서 한 번 재난체험 훈련을 했을 때 학부모들의 반응이나 아이들이 체험에 얼마나 따라오나 이것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하는데 학교를 공모를 할 겁니다,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참여하는 학교를 골라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잘 됐을 때 차후 년도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에 대한 어떤 체험관을 만드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관련된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소방안전본부가 함께 하는 서울안전한마당이 매년 약 2억 6,000에서 3억 정도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전과 관련된 체험, 전시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행사가 2억 6,000에서 3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인천에서 가족안전 체험 축제가 매년 약 1억원 가까이 예산을 책정해서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만큼 지자체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 구에서 대표 안전축제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119런이라고 있습니다. 소방서 119런인데 이게 마라톤 러닝 페스티벌인데 이걸 배봉산 걷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소방대원들과 같이 함께 하는 축제 프로그램인데 안전과 관련된 모든 체험들이 포함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도 내년도 행사라든지 업무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0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4억 6,768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3억 8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으며,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490쪽부터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장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 강사료가 4,320시간으로 나왔는데 시간당 3만 7,000원씩 해서요. 이게 강사가 몇 분입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주 강사 한 분이고 보조강사…….

성영

정성영위원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주 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1명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억 단위 계약인데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정보화교육장에 월 2시간 30분씩 3회씩 해서 주 30시간 해가지고 월 120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 강사가 시간당 3만 7,000원씩 4,320시간 해가지고 지급되는 액수가 1억 5,98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너무 많잖아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6월부터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 강사가 1명, 보조 강사 1명 이렇게 있다 보니 2023년도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장이 5개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섯 군데?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휘경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정보화교육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4개 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각 교육장마다 주 강사 1명, 보조 강사 1명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10명이라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면 교육장이 4개가 있다 보니 교육장마다 주 강사가 4명이고 보조 강사가 4명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섯 군데에서 또 4개로 줄었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원래는 5개인데요.

성영

정성영위원

한 군데가 줄었다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휘경교육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8명의 인건비가 2억 430만원이다 이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 CCTV 관제센터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시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22년까지는 이게 위탁이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탁이라고 하면…….

성영

정성영위원

민간 위탁.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모니터링 말씀하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예.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용역 직원을 해서, 지금 8명의 용역 직원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은 직원들이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CCTV 관제센터를 올해까지 특정업체에다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인력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인수위원회 때 이거 지적을 했어요. 왜 용역을 주느냐, 그럼 용역 받은 사람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놓고 십일조니 이십조니 먹을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제안했었거든요. 지금 위탁 없앴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원래는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요. 내년 2023년도부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가지고 16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는 위탁이 들어오면서 인원이 적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3교대를 하든, 2교대인가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2교대 하다 보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4조 2교대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분들이 근무 시간이 오버가 되고 피곤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말없이 몇 번 가봤어요. 문 두들겨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CCTV 관제센터 모니터가 80%는 꺼져있었어요. 구청장 가면 다 켜져 있잖아요, 모니터가. 제가 딱 갔을 때 80%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여성분 하나, 또 어떤 여성분 하나, 남성분 하나, 셋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CCTV 관제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를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시면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동대문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경찰관도 1명 와 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경찰관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건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퇴직하기 얼마 안 남은 분들만 오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 가지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 중요한 부서인데. 동대문구청 관제센터에서 동대문구 어느 지역에서 무슨 갑작스런 사고가 날지, 폭발이 날지, 큰 교통사고 날지 그걸 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왕에 직영으로 하기로 해서 인력을 뽑았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처우 좀 잘해 주셔서 진짜 동대문 관제센터가 동대문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용역이 ‘주야비비’로 해가지고 용역이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해가지고 3명이서 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유지보수 요원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 아니면 주차행정과에서도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와서 근무하다 보니 같이 근무를 하고, 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3명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 밤에 안 갔어요. 낮에 갔어요, 토요일, 일요일.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의문이 들어서요. 492페이지 상용 소프트웨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Adobe Creative Cloud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492페이지…….

정서윤위원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Adobe Creative Cloud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정서윤위원

Adobe Creative Cloud 1년 사용권 116만 6,000원 2개에 대해서 Creative Cloud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냐고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Photoshop, 프리미어 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Adobe Creative Cloud R4해가지고 1년 사용권으로 2개만 사용을, 저희가 편성을…….

정서윤위원

제가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Photoshop CC가 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Photoshop은 Creative Cloud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게 기능이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매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Cloud가 CC 상위버전이고요. 그리고 Cloud에서 Photoshop을 구매하시면 월 2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싸죠, Cloud에서 구매하시는 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긴 한데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0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480억 1,089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0억 6,8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상단에서 507쪽 하단에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사업 중 환경공무관 휴게실용 주택 매입비 7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나오기도 했고 컨테이너박스 등 열악한 환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대책 마련을 위한 2개소의 주택 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511쪽 상단에서 513쪽 중단 청소 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 휘경유수지 친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휘경차고지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10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휘경유수지 하부는 30년가량 사용한 복개지역으로 펜스 및 조경시설 설치 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 조정된 예산액은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500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00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1년에 총 몇 매 만듭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약 15,000,000장 만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5,000,000장?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15,000,000장이 매년 소모가 다 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거의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동대문구청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재고는 몇 장 남았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조금씩은 있는데요. 많이 남지는 않고, 일단 여유분은 있어야 되니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만든 거는 2021년까지 소진을 다 시킬 거고 소진을 못하면 또 2022년에 소진시키고, 새로운 거 소진시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보통 재고는 몇 장씩 안고 갑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지금 몇 장 남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제작 집행액이 거의 99.9%가 나간 상태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과거에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일부 분실된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장칠수 팀장님이 팀장을 할 때 억대가 없어졌어요, 억대의 금액이. 그래서 그때 제가 정리를 해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걸 누구 공무원을 책임지울 수도 없고, 맨날 거짓말로 행정사무감사에 올릴 수도 없고, 내가 가서 숫자를 세어 본다고 하니까 이실직고로 딱 적어왔는데 억대 금액의 종량제봉투가 없어졌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누가 빼다가 막걸리를 잡쉈는지 소주를 잡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한 번에 정리를 싹 해줬는데 지금 만약에 재고가, 그때는 재고가 200만장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지금 그 정도 안 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갖고 있다가 업소에서 필요한 양을 주문하면 대행업체에서 갖다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에서는 생산해서 넘겨주면 넘겨준 만큼 나중에 종량제봉투 값 받고 그냥 넘겨주고 관리는 안 한다 이거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도둑맞을 일은 없네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1쪽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 대행업체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어디 어디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이게 예산에서 133억 7,457만 1,000원이 나가는데 종류마다 처리비용이 틀리겠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여기서 정리해 줍니까, 아니면 이거는 환경자원센터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순수한 운반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용마나 제일이나 이런 데서 음식물쓰레기 운반만 해 주는 거예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톤당 얼마씩 받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 계약?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29억인데요. 거기서 어느 업체는,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만큼을 주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반비 따로,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비 따로 금액이 별도네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톤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정확히 한 10만원, 제가 정확히는 봐야겠는데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운반비 빼고 서희건설 환경자원센터에서 톤당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뒤에 환경자원센터 509쪽을 보시면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억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97톤 5만 980원, 97톤 5만 3,000……. 그럼 이게 합쳐가지고 311일 동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이거하고 운반비하면 10만원 넘겠네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 운반비는 대형업체에다 계약을 1년 동안 맺은 금액을 주는 거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서희건설 환경자원센터가 국비, 시비, 구비로 준공됐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처리비용을 줄 때는 환경자원센터 유지보수비까지 들어간 거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라고, 변동사용료는 음식물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고정사용료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센터 설비나 구조물이나 이런 데가 환경자원센터 운영하는데, 가동하는데 이상 없도록 보수 유지하도록 비용이 들어간 거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자원센터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한두 번 가봤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요새 가보셨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환경자원센터 지하 3층부터 걸어서 한 2시간을 돌아봤어요. 저건 고물입니다, 고물. 처음에 환경자원센터 만들 때부터 저는 혐기성이라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 혐기성은 이거 하나예요. 서희건설에서 사상에다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좋고 국비 받으려고 만든 겁니다. 지금 혐기성으로 환경자원센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저장탱크에다 집어넣어서 물 빼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혐기성은 지금 기계 스톱돼서 녹슬어서 쓰지도 못해요, 중요한 기계는. 거기서 미생물을 발열시켜서, 미생물에서 나오는 발열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과열시켜서 퇴비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안에서 반려견 키울 때 사료 있죠? 원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운영비, 관리비, 보수비 다 주는데도. 이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2025년에 동대문구로 반납이 되잖아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30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25년 쓰고 나서, 그러면 저희한테 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동대문구민이 떠안는 거예요, 고물을.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이거 구정질문하려고 했는데 지역 의원들이 계시니까 안 했어요,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거 분명히 짚을 겁니다. 왜 국비, 시비, 구비를 사백 몇 십억 처박아놓고 고물을 만듭니까? 처음에 폼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전국에서 다 와서 견학한다고 견학코스 만들고 폼 다 잡아놓고, 지금 상황 가보세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의원님들 현장 방문 갔다가 오바이트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바닥이고 옆이고 콘크리트 벽이고 전부 부식되고 쓸 수가 없어요. 저거 사고 안 난 게 다행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일 1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려면 용수가 100톤이 들어가야 돼요. 100톤이 들어가서 염기를 빼야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물 빼가지고 반출 통에 담아서 갔다 싣고 가서 매립시키잖아요.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왜 냄새가 나는지 압니까? 반출하려고 차 뒤에 컨테이너에다 딱 실어놨는데 못 나가고 거기 바닥에 있어요. 그냥 비닐로 덮어서 놓고 있어요. 그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번 가보세요. 매일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분리수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일하는 거 보셨죠?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고 그러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일 시키면 안 됩니다. 환경을 좀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입니다.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 이거 분명히 구정질문 들어갑니다. 저 공부하고 있어요. 옛날 책 다 찾아보고 있어요. 저보다 이필형 구청장 제대로 답 못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퇴직하시죠? 편하시겠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잠깐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사실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하고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그다음에 512쪽에 차량선박 수비리가 나오는데 4억 2,920이 나왔어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수리비가 너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수리비를 배는 더 주는 거 같아요. 일반인들이 하다못해 카센터 가서 수리하는 비용에 배는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스트 쭉 봤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한 집에서만 하지 마시고. 저번에 보니까 서울시 차량정비업체가 성수동에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같은 관공서 걸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건 별 수리가 없으니까 내버려두는데 승용차하고 화물차 이런 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노후 된 거 폐차하고 새로 사십시오. 이 정도면 차 사는 게 낫지.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중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유류비가 한 2억 5,000 정도가…….

성영

정성영위원

유류비 들어간 거예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선박수리비만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온 거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수리비만 뽑다 보니까 유류비는 별도로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또 잡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500페이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종량제봉투 리터 있잖아요. 5리터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우리 구의 규격인가요, 5리터부터 시작하는 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거의 전국이 이런 규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3리터도 있기는 하던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요, 일반쓰레기봉투.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3리터는 너무 작지 않나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구에 보면 1인 가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교 근처나 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 우리들보다는 작잖아요. 그게 리터수가 있다 보면 장기간 보관하고 냄새도 나고, 음식물은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있데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 3리터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나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507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실용 주택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삭감이 되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상임위에서 그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누가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누군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성운위원장

그건 계수조정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제가 내용을 알아야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장성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정서윤위원

지금 논의를 하면 되나요?

장성운위원장

논의하라고 해서 이거를 일단 삭감처리 해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서윤위원

논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의회 등원을 하고 해당 지역 소관 공무관 시설을 둘러봤는데요. 타 의원님 요청사항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용신동, 전농1동, 답십리2동 이 세 군데가 지금, 사실 용신동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나머지 전농1동과 답십리2동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반드시 주택구입이 무조건적인 첫 번째 대책인지가 궁금한 게 타 동에 보시면 일반빌라를 매입했을 때 빌라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8월에 오셨잖아요. 오시기 전에 전 과장에게 일반주택 구매보다는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소음부분 등으로 별도의, 낡은 컨테이너 말고 요즘에 농막처럼 깔끔하게 잘 나오는 신식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주거 공간을 완벽하게 갖춘 컨테이너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로 주차부분 이런 부분들도 서로 마찰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제안을 드렸는데 단호하게 주택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마찰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몇 군데를 물색해서 최소한 민원이 안 생기는 주택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답십리1동 구입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이 부지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농막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고려해서, 이거는 사실 본 위원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하실 공무관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공무관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상황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맑은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조정 내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8쪽부터 526쪽입니다. 2023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8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13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조정결과 삭감된 예산은 예산안 책자 522쪽 하단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로 상임위원회 심의 조정결과 1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편성 목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에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518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21쪽에 태양광 유지관리비가 1,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유지관리 하는 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기 29개소하고 27개소에서 전기발전 용량이 1,140만원 어치 나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 구립 공공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세이브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보통 29개 시설에 한 8,000만원 가량이 세이브가 되고 있고요.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매년…….

성영

정성영위원

구청도 포함된 거예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천 사오백 만원 정도 1년에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주차하는 데에다 일반차량이 대면 불법주차임으로 과태료를 물린다, 이거 맞잖아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아파트나 그런 데는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구청 지하 주차장에 오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갖다 넣어놓고 선이 안보여가지고 모르고 댈 때도 있어요. 대 놓고 오면 그냥 있어서 급하니까 그냥 와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으로 이거 걸리는 거 아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홍보물을 부착해야 되는데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청에만 쓰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이나 일반 충전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게첩을 할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속충전시설이 있고 완속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에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급속충전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최근에 보급되다보니까 충전시설도 마찬가지로, 아마 일반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자꾸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좀 많고요. 공영주차장은 거의 대부분이 급속이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예산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꼭 살려주셨으면…….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승용차가 노후가 되면 폐차를 하고 거의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곳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차가 전기자동차만 오는 게 아니고 일반 자동차가 많이 오다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떠한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딜레마인데요. 기존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많으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무한정 설치해도 되겠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정의무 충전시설, 최소한으로 크게 민원 발생하지 않고 안배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급속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는 전체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에서 이용이 좀 불편하시다면 공영주차장으로 가시면, 그것도 급속이니까 신속하게 충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동대문구청 주차장에 전기차가 있는데 계속 주차를 그 자리에만 해놓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차가 와서 충전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속으로 해놓으면 급속해서 한 다음에 딴 데로 주차장소를 옮기고 다른 사람이 급속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 검토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까 답변에 추가해서…….

장성운위원장

아직 안 끝났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보기가 울리고 그다음에 전기차라 할지라도 충전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또 문자로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해서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522쪽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서 무인단속기 통신요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만 5,000원해서 14대가 잡혀있는데 이 14대의 의미하고 왜 3개월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에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직은 설치 중인데 이게 설치가 되면 통신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요금이 되겠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 요금이 왜 3개월만 있으신지? 3월이라고 이렇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무슨 시설이든 설치를 하게 되면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영숙

최영숙위원

9개월까지는 AS를 받으시고 나머지 3개월만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시는 거…….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522페이지에 2050 탄소중립 선포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또 선포식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7,000만원 받고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부터 탄소중립 2050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때 즈음에서 내년에는 탄소중립 시행에 원년으로 삼고 선포식을 하고 각종 구민, 기업체, 자치단체 모두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로 행사비를 1,000만원, 제가 자꾸 보니까 좀 약한 면이 있는데 조금 더 살려주시면 고맙고요.

정서윤위원

사실 선언을 하고 연구용역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연구용역의 실행결과가 나온 다음에 선포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북구에서 오염수 유입해서 물고기 떼죽음 당하기도 했고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이고요. 우리 구 자체 청사 내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우리 구 시책이 사실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2022년 1년 동안 지구의 날 행사 말고는 맑은환경과에서 어떠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잘 찾기는 어렵고요. EM효소 관련된 건 한 건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 배달업체와 협업해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사실 이 선포식이 정말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포식 하고 싶으면 동대문구청장실에서 그냥 사진 찍고 보도자료 배포하시면 됩니다. 굳이 1,000만원 예산 들여서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행사 예산, 아까 안전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답변 필요하신가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3페이지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관련 부분입니다. 신호등은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유지관리인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 동대문구 관내에 재건축이나 공사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주변에 이런 공사현장이 생기면서 학교 주변에 안전뿐만 아니라 이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린이들을 동반한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일시적으로 공사기간 동안 이런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스스로 분진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려봅니다. 이 부분도 아동청소년 정책대회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대형 공사장에는 미세먼지 알림판이 다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형이라는 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디지털로 되어있는데 한 5m, 10m 거리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 크기로 공사장 외부…….

정서윤위원

공사 규모 대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공사 규모가 대형인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재개발구역이 우리가 동대문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구역들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구역에도 약간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빌라 몇 단지가 새롭게 조성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도 좀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성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27쪽부터 5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억 3,15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94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개보수지원 800만원과 개별 공시지가 검증 필지수 변경으로 인한 검증수수료 426만원, 그리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물주소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소정보시스템의 사물주소 및 입체주소 구축비 4,892만 7,000원 등이 증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2023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27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527쪽 증감부분에 일반보전금에서 저소득층 무료중개 지원, 이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중개 보수도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 보증금이 1억 미만인 사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중개 보수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40세대는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40세대는 모집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 이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상은 이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527페이지 저소득층 무료중개 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전체 중개사무소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을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선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이사를 가게 되는 사람,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집을 보고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중개 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 중개 보수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소득층은 이사를 잘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경직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은 무조건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 뒤를 생각했을 때 추후 반응을 살피셔서 좀 더 추가를 하실 수 있으면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추가로 528, 529페이지에 전산 소모품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맑은환경과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용지와 잉크비가 되게 많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친환경 용지나 잉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구입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철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2023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성운위원장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환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2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2,470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2,5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결과 삭감된 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532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대비 2억 7,805만원이 감액된 5억 1,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되어 조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업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및 동대문구 도시 디자인 기본방향 정립을 위한 예산임으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역균형발전개발을 질의하면서 장안동에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번에 상임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장안동 물류터미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장안동에 대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민원발생 자체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어긋나다 보니까 저희가 정식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못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결위에서 그거 관련해서 장안동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장안동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변화에 맞춰가지고 도시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안에는 못 올리셨는데 지금이라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실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리 준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회에서라도 잡아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제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태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잠깐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그냥 지나가고 계수조정 때 하세요.

이재선위원

아니, 계수조정 때 못하고…….

태민

안태민위원

이 얘기가 돼야…….

창규

김창규위원

무슨 얘기인데?

이재선위원

잠깐, 한 5분만.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요청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539페이지 캐릭터 가이드라인 및 탈인형 제작 1,000만원,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입니다. 캐릭터 가이드라인 및 탈 인형 제작 1,000만원, 그리고 뒤에 540페이지 연구개발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캐릭터개발이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관련 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디자인사업은 동대문구 대표브랜드 개발이 된 다음에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업들은 더불어 미래비전 2050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그 계획에 발 맞춰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 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어렵게 편성되어 있는데 크게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3억원의 연구용역비 예산이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 동대문구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개발된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하는, 그것을 탈인형이라고 하는데 탈인형으로 제작하는 두 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3억원을 요청드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억원으로 현재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해서 작년에 2억원의 예산을 요청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 3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사유로 아마 1억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2009년도에 저희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때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2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함해서 요즘에 트렌드가 단순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것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체감까지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요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억원 삭감되어 있는 금액을 3억원으로 다시 원복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 개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도시브랜드가 크게 CI, BI, 캐릭터, 슬로건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BI하고 슬로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민선이 들어서면서 당초의 ‘꿈을 여는 동대문구’라고 하는 슬로건에서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지를 바꾼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요청 드린 캐릭터는 그 명칭이 꿈동이로 되어 있습니다. 꿈동이라고 하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존에 꿈을 여는 동대문구에 맞는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마련되었고 새로 BI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지금 꿈동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계속 가져가기에는 슬로건, ‘꿈을 여는 동대문구’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근거라든가 필요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라고 하는 슬로건에 맞춰 가지고 그에 걸맞은, 저희 기존에 있는 상징물이라든가 아니면 슬로건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해야 된다…….

정서윤위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일단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바꾸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정서윤위원

구민들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뉴스 보도 한 번 하셨나요? 뉴스 보도 한 번 안 났는데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는 낸 바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슬로건을 변경해 가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비전 등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윤위원

모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들을 대략적으로 알겠는데요. 저는 이 과정들 자체가 조금 전에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조차도 금시초문이었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구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구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최소한 구민들의 생각을 반드시 듣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지 마시고 구민들 의견 듣고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연구용역이잖아요. 3억의 설계 내역 보고 있는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원수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투입 되나요, 3억에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캐릭터를 개발했을 때, 2012년도에 개발했을 때도 예산이 약 81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런 캐릭터를 개발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1,000만원 정도면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3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캐릭터 부분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지금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서…….

정서윤위원

몇 명인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몇 명인지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인원은 지금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4명, 연구보조원 3명이 12개월로 참여율에 따라서…….

정서윤위원

1명, 4명, 4명, 3명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12명이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윤위원

투입률이 100% 아니겠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연구용역비를 산출할 때 산출 품셈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품을, 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정서윤위원

과장님, 저 알고 있으니까 몇 % 투입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참여율이 각각 최소 60%부터 72%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소 60에서 70%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저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게 다음 과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지금 답십리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산출내역으로 9명이 투입된다고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9명을 한 번도 한 자리에서 본적이 없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이 인원수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사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저한테 이전에 오셔서 책자를 보여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로드맵에서의 부분인거고 지금 캐릭터개발은 별도의 부분인건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우리 구민들과 합의를 해서 BI, CI를 다시 재개발한 다음에 캐릭터까지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적으로 말씀하셔서 CI, BI, 캐릭터, 슬로건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BI, CI, 캐릭터, 슬로건이 있는데 바뀐 슬로건에 따라서 캐릭터도, 현재 꿈동이라고 하는 기존에 캐릭터를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원이라고 하는 최소비용을 현재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인건비의 투입 인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품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정서윤위원

기재부 인건비 기준 쓰시잖아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인원수 하고 틀릴 수밖에 없냐면 현재 인원의 비용을 보게 되면 1인당 투입할 때 120만원부터 330만원까지 현재 투입되는 것으로 각각의 인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20만원의 인원을 가진 사람 1명을 직접 투입한다고 하면 그것을 회사에서 직접비, 간접비 포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1 대 1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실적인 예산 반영 부탁드리고요. 학술연구용역은 실제 기준 단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단가보다. 또한 아까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언론 보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네이버 뉴스로 이필형 구청장 당선된 이후로 기사 찾아보고 있는데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로 슬로건을 바꿨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거든요. 언제 어떤 보도하셨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상국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7,058만 9,000원 대비 5억 2,221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4,83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조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하단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설비인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중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542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의 굳은 의지에도 죄송스럽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업 건인데요.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줄 알았는데 사전 미팅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감초마을과 고대앞마을에 도시재생사업 인근에 어떠한 건축물이 지어질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감초마을에 현진건 도서관 건축되는 거 아시죠? 그거랑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특정 지역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건물들이 지어지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좋은 질의인데요. 지금 주민사랑방, 감초마을에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5층 건물이 들어갔는데 4, 5층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25억이란 돈을 가지고 50억, 67억 5,000, 7억 5,000해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거긴 도서관 들어가고 2층에는 북 카페하고 경로당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 사업은 목적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지역 일대에 역사고증과 역사콘텐츠를 발굴해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적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에 북촌 한옥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한옥 역사관이 있고, 북촌 일대에 공공한옥문화투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시관을 조성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투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프로그램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요. 그쪽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한테는 별도의 시설물 건축이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고대앞마을은 지금 62억 정도 되어 가지고 건물 짓고,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감초마을은 84억으로 지었는데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해서 총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대앞마을과 감초마을 인근에 도로 하나를 지척에 두고 길 건너편에 있는 2개의 마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과, 또한 오세훈 시장의 시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남겨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2개에 이미 충분히 예산 들어가서 시행 중이고 계획 중인 곳들과 연계해서, 또 같은 과시잖아요, 소관 부서가.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생각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거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건물을 이용해볼까 해서 우리도 국토부에다 구두로 이야기 했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너희들이 할 사업은 역사관 조성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말씀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했는데, 그것은 재생사업으로 해서 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사업이 별개로 국토부에서는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 열의 넘치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여전히 두 개의 사업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일단 544쪽에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추진해서 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집 선정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거기는 지원 대상이 주택성능개선지역 내에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해당되고요. 집수리 융자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성능지역은 우리 동대문구에 9군데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그런 예산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어느 곳에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빈집을 우리 동대문구청 3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주거정비과에서, 그리고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해가 2023년에 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400만원 편성하고 시에서 50%해서 800만원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는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우리가 편성하면 그 애들이 400만원 준다고 했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 애들이?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시 본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주거정비과, 주택과 이런데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빈집을 실태조사하고 서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재개발 지역에 불법건축물도 빈집도 있죠? 그것도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장기간 빈집이 많아요. 전농로터리, 전농중학교 들어가는 쪽, 그쪽에 보면 주택조합으로 해서 집 매입해서 재개발한다고 해 놓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돌아봤는데 거기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빈집문제가 실질적으로 심각하고요. 지속가능과에서 하는 데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고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데, 옛날 노후된 집을 놔두고 이사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빈집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태조사 제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동대문구에 빈집이 몇 집이 나오면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36개가 빈집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 텃밭 조성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 휘경동, 답십리해서 텃밭 조성한 거 있고, 철거해서 자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데 있고, 두 집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는 건 기존으로 계속 있는 거고, 새로 용역을 해서 찾아내서 이거를 처리하겠다 이거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기간이 최초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빈집으로 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꼭 용역을 해야 돼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빈집으로 추정하느냐, 전기사용료라든지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공·폐가 현황 자료를 보면 한 851개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851개를 우리가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851개 중에서 반 지하 이런 데, 세 안 나간 데, 전기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있겠죠. 그렇지만 단독주택 주거 이런 데는 몇 가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건데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파악하고 있고 우리도 법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주니까 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고 법에 돼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542페이지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사랑방 개관이 언제인가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준공은 1월 말이고요. 거기에 4, 5층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려면 7월 1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 1명은 사랑방에 투입되는 인원일 것 같은데 1월 말이면 2월부터 근무를 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는 우리가 준공이 되면 전기도 나가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기간제근로자가 1월부터 근무하면 곧 선발을 하시겠네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은 답십리로48나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지금까지 용역 공정사항 검토한 건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설계내역에 보면 9명이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입률은 다르겠죠. 그런데 아무리 투입률이 최소 1, 20%, 30%라고 하더라도 9명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진행 과정이 너무 느린 것은 아닌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이 관심 가지셔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1월 1일부터는 사업을, 겨울이 좀 지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보여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함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가 동반해서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6쪽부터 74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6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60만 5,000원 증액한 7억 6,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48쪽 전농13구역 조합 직접설립 구성 지원으로 6,500만 5,000원, 재개발, 재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1,300만원, 549쪽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휘경동43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3억 432만 4,000원을 확보하였으나 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거정비과 예산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구 주거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546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549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에 예산액이 6억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전문가들 사전기획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저희 구도 연말에 4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후보지로. 그래서 저희 4개 후보지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5개소 정도 내외를 지정합니다, 후보지를. 거기에 한 개 후보지마다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해서 우리 구가 3억, 서울시가 3억,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19개 구청에서 52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2개소 정도면 일단 1개소는 될 것으로 보여 지고, 1개소 더 추가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비하고 매칭이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5 대 5 매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6억으로 잡혀 있어서 금액이 크다 보니 한 번 여쭤봤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서울시도 6억을 확보하고 같이 매칭하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주거정비 사업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 사업 설명회 같은 걸 진행하시잖아요. 하실 때 구의원들이 배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 차원에서 지역구의원 전체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의원에게만 사적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연락을 하실 때는 전체 지역구의원 모두에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회에다 지역구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리는데 혹시 놓친 사항이 있다면 차후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