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동구의 빛나는 내일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거래 둔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 그리고 사회복지 및 코로나19 대응 등 세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민선 8기 약속사업 기반 마련,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만족도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 적립 등 재정 운영에 있어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각종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의 일부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제도개선 건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 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계획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793억 2천 1백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354억 6천 5백만 원의 6.90%인 438억 5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60억 6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6,196억 원의 7.50%인 464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5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158억 6천 5백만 원의 16.45%인 26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77억 3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9.32%인 93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59억 7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20%인 6억 9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1.05%인 60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821억 2천 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01%인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보조금은 4,707억 1천 5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7.46%인 326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1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40%인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5.21%인 1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250억 6천 6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21.20%인 3억 2천 1백만 원을 증액한 18억 3천 4백만 원,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5.83%인 1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한 35억 7천 8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46%인 1억 8천 9백만 원을 감액한 127억 3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5.05%인 8억 5천 1백만 원을 감액한 160억 1천 6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1.52%인 452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한 4,378억 3백만 원,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17.70%인 30억 4천 1백만 원을 감액한 141억 4천 1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16.97%인 10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한 75억 6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24%인 78억 9천 1백만 원을 증액한 142억 5천 5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29.03%인 46억 2천 2백만 원을 감액한 112억 9천 9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9.39%인 29억 5천 4백만 원을 감액한 285억 1천 7백만 원, 예비비는 전년 대비 7%인 2억 5천 2백만 원을 감액한 33억 4천 3백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2.74%인 23억 9천 8백만 원을 증액한 899억 1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만큼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3.24%인 9억 4천 6백만 원을 증액한 37억 9천 4백만 원이고 의회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비용 1억 7천만 원, 의정활동 수행용 차량 구입비용 등 자산취득비 8천 5백만 원, 정원 증원에 따른 총괄인건비 19억 3천 8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71쪽,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6%인 2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한 50억 2천 6백만 원으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활동보상금 등 4천만 원, 공무직 퇴직금 6억 1천 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1쪽,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5%인 4백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으로,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57.69%인 32억 8천 4백만 원을 증액한 34억 9천 5백만 원으로,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연구용역비 6천 5백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4억 원,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 2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1%인 22억 5천 1백만 원을 감액한 839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먼저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업비 2천 6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115억 5천 2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111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안심귀가보안관 사업비 1억 2천 6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억 9천 2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억 2천 1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회계정보과 소관은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비 3억 5천 9백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대전여고와 한밭여중 주변 1억, 용전동 새피앙아파트 주변 2억, 대동하늘공원 입구 2천 5백만원, 생활안전용 3개소 1억 1천만 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1쪽, 세정과 소관은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비용 2억 1천 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147쪽, 세원관리과 소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독촉고지서 등 인쇄비용 2억 2천 4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민원여권과 소관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2천 5백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4천 2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의 19.77%인 94억 4천 9백만 원을 증액한 572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16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가오동 골목형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비 80억 원,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23억 5천 4백만 원,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17억 8천 7백만 원, 공익증진 직불제 추진사업비 10억 7천 5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신촌누리길 조성사업비 10억 원, 인쇄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인쇄문화전시관 조성사업비 등 1억 3천 9백만 원,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50억 7천 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비용 4억 원, 산불감시 CCTV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 등 1억 4천만 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비 61억 6천 2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59쪽,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은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 12억 8천 5백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6억 9천 5백만 원,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4.29%인 2억 2천 6백만 원을 증액한 55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양동 작은도서관에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9,500만 원, 홍도동 주민공유공간 조성 사업비 3,4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435쪽,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11.27%인 466억 2천 2백만 원을 증액한 4,602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43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억 6백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6억 5천 6백만 원, 저소득층 명절 위문사업비 2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4억 3천 4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455쪽, 생활보장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546억 2천 3백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96억 5백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비 20억 1천 9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초연금 급여 1,221억 7천 4백만 원, 경로당 비품구입비 2억 6천 8백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86억 1천 4백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257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493쪽,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3억 원, 동구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41억 2천 7백만 원, 영아수당 지원사업비 84억 1천 1백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6억 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대행사업비로 41억 8천 7백만 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등 위탁사업비 56억 1천 6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567쪽, 위생과 소관은 캠핑요리축제 사업비 2천 5백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억 2천 5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도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24%인 98억 4천 1백만 원을 감액한 307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먼저 577쪽에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8억 5천만 원,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3억 9천 1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585쪽, 건축과 소관은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비 4천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6천 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공동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 비용 1억 원, 재건축부담금 검증의뢰 수수료 6천 7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597쪽, 건설과 소관은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2억 원, 대별동 산서길 선형개량 사업비 4억 원,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44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교통과 소관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2천만 원, 교차로 종합정비사업비 9억 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5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4천 3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44%인 22억 6천 2백만 원을 감액한 159억 1천 6백만 원입니다. 먼저 633쪽,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4천 3백만 원, 자동 혈구분석기와 혈액 생화학분석기 구입비용 1억 4천 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18억 2천 8백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31억 7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57%인 1백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고, 6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3%인 1억 8천 8백만 원을 감액한 9억 4천 2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83%인 17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한 47억 2백만 원으로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시설 조성 사업비 15억 4,700만 원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1억 1천 5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5%인 9천 2백만 원을 감액한 12억 4천 6백만 원이며,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36%인 6십만 원을 증액한 1억 6천 3백만 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을 예비비로 반영하였고, 74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8.97%인 19억 3천 3백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으로 예비비와 주민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인 9백만 원을 증액한 5억 9천 6백만 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운영비와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1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81%인 21억 5천 1백만 원을 감액한 55억 8천 2백만 원으로 용운동, 신인동,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779쪽에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 중 2023년 예산이 24억 원이고,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8천만 원 중 2023년도 예산액이 50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87억 8천 5백만 원 중 2023년 예산은 61억 4천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07억 7천만 원 중 2023년 예산이 33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이 중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706억 1천 4백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고유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올해 저희 예산이 6,600억이죠?

예.

저희가 복지비 등 필수경비가 몇 % 정도 됩니까?

복지 분야가,

많죠?

많죠. 저희 65.73%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65,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600억이라는 이 예산을 우리 22만 구민으로 나눴을 적에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렇죠? 6,600억원 총예산을 주민 숫자로 나누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는 진짜 높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인접해 있는 그런 군, 그런 경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액수가.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체감을 느끼게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리를, 깔끔하게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항상 깨끗하게 깔끔하게 유지를 한다든가, 그렇죠? 환경요원분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는데 홍보를 통해서 꼭 필요한, 홍보를 통해서 수거해가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방지턱이라든가 횡단보도의 도색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도색이 벗겨진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때그때 도색을 함으로써 작은 거에 신경 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분들께서 아, 동구가 행정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구나 느끼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지 않은 그런 예산으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이분들의 만족도를 얻으려면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입 부분에 보면 증가를 조금씩 다 했는데 세외수입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대 발굴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세외수입은. 그런데 6억 9천 정도가 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

예.

이유는 뭐예요? 실장님.

세외수입 속에는 저희 밑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그런 수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023년도에 시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시세가.

예. 시세징수금의 5%를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주는데 그 분야도 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요 요인이,

이 세외수입 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예.

이행강제금 이건 태반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도 모 호텔이 불법 증축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우인데, 이행강제금이. 이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1년, 1년 버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게 나중에 가서는 불법 건축물들이 붕괴가 된다든가 등등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 이렇게 맞추고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누누이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 토끼띠의 해라고 합디다. 어쨌든 의회와 본청이 하나가 돼서 구민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의회 또 구청이 됐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1쪽,

51쪽,

예.

잠깐만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12층 공연장에 대한 사용료인데요. 오전과 오후 그리고 야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대여를 하고 있고 오전 대여료는 5만 원, 오후 대여료는 7만 원, 그리고 야간 대여료는 9만 원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고요. 올해 2022년도 10월 현재 대관이 59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유료가 9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죠.

예.

그런데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렇게 큰 행사장에 한 300명 정도만 와도 행사장이 좀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행사장을 찾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복지만두레가 매년 행사할 때 보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12층 공연장에 한 150명이 참여하면 이 행사장의 분위기가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예.

공연장에 일정 체크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부서와 공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정용 위원입니다. 정책 개발을 하는 정책개발협력실에는 혹시 정책 전문가가 있나요?

따로 정해놓은 정책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학을 전공했던 정책 전문가 직원이 있어요?

그건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본 위원이 석사는 정책학을 전공했고 박사도 지금 정책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나름 정책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드렸어요. 2차 추경 때 집행부가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2,200만 원으로 연구용역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집행부가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이후에 연구용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2,2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구청장님께서는.

2,200만 원은 저희가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걸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2,200만 원으로 했던 거고요. 그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과업이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6,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죠?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2,200만 원에 연구 용역 맡긴다고 했을 때 찬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사업계획 구체화하고 사업부지 적절성 검토하고 정책성과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피드백도 계속 여러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보고서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국제화센터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하는 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구청장님.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 연구용역이 3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추경 때에 비해서 지금 3개월 늦어졌잖아요. 기관 설립하는 데 3년 걸릴 걸 2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1개 기관 설립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관도 설립 추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부지 검토까지 다 되는 거니까, 타당성 검토하고. 3년에 1개 기관 설립할 걸 2년에 2개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저는 집행부에 도움 드린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200만 원에 연구용역 안 된다, 제가 3천에서 3,500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3배 가까운 용역비를 올렸고 계속 6,500을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조정했는데 인건비만 계속 올려서 6,500 맞춰왔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유사 추진사례.

예?

유사 추진사례, 정책개발협력실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예.

보셨어요? 이걸 근거로 제시하면 부구청장님은 이거 납득되세요? 유사 추진사례로 보시는 거예요? 2개, 물론 한 장소지만 2개의 기관, 2개의 센터를 설립하는 6천만 원. 그리고 교육특구 진단,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분석 및 진단하는 것 5천만 원, 그리고 우리처럼 기초단위 센터 설립하는 게 아니라 광역 도 단위에서 하는 전북에 있는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설립, 이걸 유사 추진사례로 해 가지고 6천, 5천, 7,400 평균 내면 6천 조금 넘어요. 이거 비교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6,500 우리 해야 된다, 라고 집행부가 입장을 계속 말했었어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 아카데미 수립과 관련된 용역이 그 사례가 딱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거 따라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유사 사례를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유사 사례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과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6,500 정도면 그래도 저희가 전국 단위 모집을 할 때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데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6,500으로 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짠 겁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6,500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6,500은 저희가 생각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6,500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용역비 산출내역 보면 제가 조정하라고 했던 거에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준단가, 월 기준단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법령정보 훈령 예규 고시에 들어가서 올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책임연구원이 332만 7천 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는 책임연구원이 665만 원, 딱 2배에요. 연구원도 기준단가를 월로 표시했는데, 기준단가 월로 표시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훈령 예규 고시한 데에서는 이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2배로 올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건,

제가 심지어 참여율도 50에서 70으로 올렸어요. 아니, 행안부에 이렇게 기준단가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2배로 해 가지고, 월 기준단가가2배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조정하라고 한 거 국내여비 출장, 국내 출장 10번 나가는데 15번 올린 거 맞게 조정해라, 불필요한 예산 다 조정해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계속 6,500 고집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방금 10분 만에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 4,300이면 나와요. 방금 제가 계산했어요, 방금. 이걸 2개월 동안 집행부가 6,500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요. 기준단가도 지금 맞지 않게 지금 기재해 놓고. 제가 계속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국제화센터 무조건 제가 통과시키게 도와드리겠다고. 그런데 피드백까지 해주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제가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6,500으로 올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소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예결위라든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6,500만 원을 제안을 했던 것을 임의적으로 몇 천만 원으로 저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할 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우리가 2개월 동안 정책개발협력실에서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이거 다 무시하고 2,200에 연구용역 추진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2,200을 지난 추경 때 했었는데 그게 부적정하고 사전에 검토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6,500으로 올린 건데 다시 2,200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의 어떤 그런 업무 추진라든가 이런 건,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건 잘못됐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인정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200을 저희가 추경 때 올렸을 때 그런 건 저희가 좀 부족했고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위원님을 포함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라든가 이런 거 찾고 그래서 6,5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아까 집행부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갔어요, 연구용역비 산출기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잘못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단가, 월 단가는 우리 행안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22일 기준에서 참여율 50% 산정한 금액을 넣어 가지고 다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계산한 것, 다만 여기에 양식이 조금 달라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 빼면 얼마입니까? 5,300정도 되네요. 일단 이렇게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연구개발비에서… 일단 다른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87페이지에 ‘정책개발 및 전략사업 관련 업무추진’, 그리고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연구용역’ 6,500 이것에 대해서 민선 8기, 그리고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정책개발실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또 정용 위원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정책개발실 직원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조금 힘들었을지언정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예.

예. 우리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보였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아카데미라는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입니다.

예.

정책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추경 때 민주당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우리는 ‘정책사업은 속도전이다.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와 민주당에서는 ‘좋은 사업이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 이런, 안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더 잘 되자는 의견으로 좋은 경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지금 6,500의 연구용역비가 나왔는데 연구용역도 설왕설래가 조금 있었지만 우리 정용 위원께서 열심히 지적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저는 흘러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은 저는 발전되는 의회의 표상이라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통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타를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정책사업이 만약에 400억이 넘어간다, 300억 이상이다, 500억 이상 기준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인 경우에.

예.

그런 것으로 할 때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당선인의 공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참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이나 담당 부서 주무관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아카데미 용역이나, 앞으로도 정책개발 관련된 용역들은 쭉쭉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6,500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역에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업체의 기준은 용역 단가를 보고 참여를 하고 안 하고 많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사례라든가 전국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유사사례가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사사례라고 비슷한 것을 찾아봤을 때도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우리가 시간이 딜레이되는 것은 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 6,500으로 연구용역 올리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요?

글쎄, 그것을 쉽게 저희가 점칠 수는 없지만 저희가 6,500 정도면 우리가 전국 공모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국에서 그것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가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하셨죠?

예. 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쭉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찰이 안 돼서 바로 진행됐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글로벌아카데미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또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글로벌아카데미뿐 아니라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 걱정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동서교육격차를 말한 지는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서구지역과 우리 동구지역에 대해서 교육격차가 심각하다, 이것은 한 20년이 넘어가는 장기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가 이제 좀 해보자는 노력으로 현실화시켜서 움직인 것은 제가 민선 8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고, 민선 4기 때 한 번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계속 찾고 노력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지금 잉여금도 많이 있다고 하고 재정안정기금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좋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왔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두고 우리 동구 주민들, 우리 학부모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것은 우리 부구청장뿐 아니라 여기 계신 전 공무원들께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육격차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잘 진행되면 유찰되는 것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동구 글로벌아카데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고요. 또 우리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동서교육격차의 심각성을 느껴서 글로벌아카데미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기회예요.

예.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동구민들이 이 상황을 알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용역비 산출했을 때 이 양식에서 여기 기준단가만 작성하시고 칸 하나를 더 만들어서 월 기준단가를 따로 추가해서 만들어주세요.

예.

이것은 헷갈렸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구정 주요 정책 홍보’ 47페이지입니다. 지금 3천만 원 돼 있어요. 자료 요구해서 주요 정책 홍보 예산 세부계획을 받았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가 봐요. 확정된 것인가요?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고. 추진계획이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기획특집홍보비 천만 원, 토론회 공청회 개최비 천만 원, 정책홍보물 제작비 천만 원. 이거 조정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약이라든지 신규정책 이런 추진 사항들을 홍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면, 인터넷 등 언론매체 활용하는 이 기획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조금 올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밑에 있는 다른 정책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것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은 차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총액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정책 홍보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김세은 위원입니다.

예.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글로벌아카데미 건에 대해서 몇 개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6,500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번 올리면 금액이 수정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한번 승인이 오셨을 때 저희가 계속 뭔가 변경 요청을 했을 때는 그 기간에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변경, 그러니까 총액의 범위는 의회에서, 저희가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과다책정 됐다, 과소책정 됐다, 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의회 회기가 열리는 중간에 ‘깎아주십시오’, 아니면 ‘더 늘려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인원을 빼십시오’라고 하면 인원 대신 다른 것이 올라가고, 금액이 올라가고 결과는 계속, ‘횟수를 줄이십시오’ 하면 횟수를 줄이고 다른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인력낭비 아닐까요? 저희끼리 괜히 머리싸움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술용역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책정이 돼 있지만 학술용역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 규모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한 5천만 원이면 되겠다, 3천만 원이면 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인건비를 늘릴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 추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6,500을 저희가 맞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책정됐다 하면 인건비 책정이 얼마 됐는데 그것을 빼서 용역에 6,500만 원을 줄이고, 이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만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해드리겠다는 것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것 아닌데 이것이 과다한,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입은 줄고 세출 수요는 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전재정이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건전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총괄해 보면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안 줄이고 이렇게 6,500이죠? 이것을 고집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저희와 함께 조정이 가능하신지요?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설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 안을 올렸기 때문에 안을 올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설명이라는 것은 계속 저희가 그 충실한 설명에 화가 났었다, 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 아래 저희가 조금의 어떤, 삭감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약간의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일부 조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00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그것을 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되지만 의회에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금액조정을 좀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금액조정을 요청드리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미리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정책사업이라는 것, 저희 위원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설득 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굳이 이 용역비가 계속, 이 단가 때문에 몇천, 한 1천, 1천 5백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이 안 나서 이런 것을 계속 겪는다면 저희도 집행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한 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협의를 좀 하셔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제가 부구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단가 조절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의회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구청장님 답변이 ‘의회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같이 조절을 해야 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무엇을 조절해서 내려드리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중간에서 약간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다들 좋은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좋은 정책 펴서 동구민들 행복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다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고 저렇고 얘기 나오는 부분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물론 이것이 확정안은 아니지만 여기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서를 보고 아마 정책실 담당자님께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러 다니실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하실 때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을 의견 조율을 하고 가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고 또 다른 부분을 조정해 와서 또 총액을 맞추고, 맞추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연구용역비 좀 보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예.

75페이지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은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옆에 공원부지 계획하는 것이 지금…

가오문화공원.

가오문화공원.

예.

거기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을 딱 정해서 가오근린공원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주시면,

그런데 통합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어느 사업으로 딱 지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집행을 하다 보니 그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면 그 사업 용역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답변을 불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가오근린공원 사업이 굉장히 급하다고 정책개발실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것으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이 연구용역비로 사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면 삭감,

연구용역비 통합으로는 기획홍보실에 예산을 세우고요. 그리고 각 사업에 해당되는 연구용역비는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항목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그러면 이것은,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오근린공원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그런데 이 통합예산을 가지고 가오문화공원의 용역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하고 중요한 가오근린공원 사업은 저희가 또 위원님들과 논의해 가지고 예산을 따로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연구용역 통합예산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사업이 발생한 가오문화공원 용역비 말고도 또 시급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그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이 통합예산을 신중하게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7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 및 장비구입 4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통합예산입니다, 75쪽에는.

예.

통합예산은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편성 전에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전 부서가 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뒤에 카메라랑 사진 편집용,

예. 그것은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런데 집기 및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 4천으로 전 부서에 세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기획홍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서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집기들은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타 부서마다 집기 및 장비 구입이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기획실에 또 있어야 되는 것이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인데요, 실장님.

예.

지금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 원이요.

예.

저도 가오근린공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먼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먼저 배정을 한다는 것이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은 통합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 사업에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부정확하게 사용할 것들을 이렇게 딱 아무렇게나 남겨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 목을 정하고 가자, 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 쓸 것인가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요. 기획홍보실에서는 이게 통합예산이라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오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정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 그쪽에서 필요로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세워놓은 이 통합예산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뭔가를 확답을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온 것,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원 측에다 먼저 배정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안 된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삭감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가오문화공원에 용역비가 가장 먼저 집행될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오근린공원이 만약에 가장 먼저 용역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는,

다른 시급한 용역비가 있을 경우에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혹시 예상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7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770만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 합쳐진 금액이 6,500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주요 업무보고서 인쇄비라든지 시책구상 업무 책자 인쇄비용하고요. 그리고 운영수당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어떤 단가인상이나 변동요인이 있어서 부족할 때는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책구상 우수부서 시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매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예. 시책구상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우선 시책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요.

예. 이번에 11건 선정해서,

예.

저희가 한 18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예.

예.

예.

종이접기,

그래서 이번에 시책구상 보고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나온 의견도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도 좀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에는, 사실은 예산에는 6명 시상하도록 예산이 섰었는데요. 11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예산에 보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책을 제안한 직원들한테도 한 5천 원 상당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동구포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동구포럼에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처음 취지와 의도와 다르게 요즘에는 주제나 내용은 좋은데 참여하는 주민이나 시민이 별로 없어요.

예.

일례로 지난번에 저희가 대청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포럼을 가졌거든요. 그때 대청호 주민 한 분 오셨더라고요, 한 분. 그래서 그 주민이 마지막 질문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 지금 대청호 주민 누구 있냐고. 이게 우리가 동구포럼을 만들 때는 어떻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지난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대청동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한 분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한 74차 정도 포럼을 하면서 많이 발전해오긴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0일날 포럼하기 전에 공동의장님과 만나서 회원들을 어떻게 다시 모집을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구포럼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고 또 주제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강제 동원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지만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참여율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

우리 예산의 1%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을 해놓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80쪽에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게 뭐죠?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불시에 발생할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저희가 여유 있는 자금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에. 이런 항목이 다, 별도로 세워놓아야 되나요?

예비비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예.

1% 내의 예비비에서 나눠진 것이라고요?

아니,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 1%를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떤 한도액이라든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러면 별도로 세워놓는 거예요?

예.

그럼 계속 세울 수 없어요?

계속 세웠었죠.

그랬구나, 궁금해서. 재난재해는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 동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3~4년 정도 됐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예. 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구정 언론홍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예.

지금 5개 구의 업무추진비 편성된 것을 보니까 동구가 3,000, 중구가 2,480, 서구가 3,000, 유성구 3,000, 대덕구 2,600이네요?

예.

인상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언론홍보 업무추진비는요. 대전시에 언론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된 언론이 증가가 많이 됐네요?

언론이, 신문이 68개소가 있고요. 인터넷신문이 209개소가 있고 잡지 등 간행물이 17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홍보실 옆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자실에 기자분들이 거의 매일같이 한 서너 명씩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 구정홍보도 하고 할 때 필요한 오찬, 만찬비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도 그 기자분들이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줄지는 않죠.

이유가,

이유는 계속해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 생긴 업체들은 반드시 오거든요.

예. 그 이유가 동구가 더 새롭게 핫한 동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많이 인상되지 않았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론 간담회라는 것이 그래요. 간담회라든가 식사, 차를 한잔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도 가고 간담회도 한 번 하던 것을 두세 번 더 하면 서로 간의 소통도 충분히 더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좀 신중하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가 삼중고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삼성전자도 비상체계라 ‘프린트물도 아껴라’ 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아껴야만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지 않을까, 많은 정보를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여기 집행률이 2022년 10월 31일 기준 89%였거든요.

예.

다 집행됐어요?

예. 다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됐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위원장님.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들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죠?

예.

그렇지만 ‘교통비 및 식비, 숙박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예.

그러면 왜 지금 저희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을까요?

교통비와 식비와 숙박비는 관외에 있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실 때,

관외에,

예.

예. 저희 의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때는 교통비나 식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관외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관외든 타지역이든 현재 저희 의원들이 지급이 안 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구청에서는 생각할 것이 없지 동구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게 맞다,

예.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정책 검토 자료에 봤을 때는,

예.

이게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왔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들을 말씀하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관외의 분이 참여할 경우에 출장비하고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왔을 때 교통비,

타지역에 계신 분이,

예.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오셨을 때는 교통비, 식비 그리고 숙박비를 드리는데 그럼 교통비는 얼마나 지급하고 식비는 얼마나 지급합니까?

교통비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저희도 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비는,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고요.

예.

그리고 식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비도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그러면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인하고,

예. 구체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77쪽이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요.

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요.

예.

이건 저희가 올해 운영을 1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그래서 분야별로 블로그 기사를 제공하는 서포터즈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 영상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11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운 예산은 이제 내년 1년치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지난번에 설명을 미리 해주신 부분이라서요. 거기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콘텐츠, 각각의 콘텐츠들에 대한 질의 평가는 누가 구체적으로 하시나요?

이건 아마추어다 보니까 저희가 취재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촬영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나 기사를 저희 SNS 전담 공무원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같이 SNS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질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원고료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담당 공무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양질의 어떤 그런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담당 공무원 말고 일반시민, 공무원의 눈이 아닌 일반시민의 눈으로 혹시 보고 이건 괜찮은 콘텐츠들이야, 라는 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안 했고요. 지금 이제 1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들이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동구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좀 수준 있게 잘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질에 대한 평가를 본 위원이 하기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건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좋은 거고 내용이 정말 쓸만한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라서요. 앞으로 이제 진행하실 때 평가라는 부분을 꼭 거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시는 걸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꾸준한 평가를 해보시고 이분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빠른 교체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SNS에 올리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이라 하면 댓글들이 많이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제 생각도 댓글이 많다면 좋은 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물론 긍정적인 댓글이어야겠지만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평가의 기준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를 영입하실 때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다, 라는 것 정도는 기본으로 좀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교체는 저희가 11월에 모집을 하면서 16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다기보다는 취재해 온 글을 올리는 것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긴 시간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 기왕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요. 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구 서포터즈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 여덟 분이랑 사진 영상 운영하시는 분 총 18명이잖아요?

예.

이 18명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저희가 이번 11월달에 뽑을 때는 18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공모한 분들 중에 18명 다 채우지는 못하고 16명을 뽑았습니다. 16명,

아니, 지금 이 서포터즈들이 우리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같아요.

일단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 사진분야, 영상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우리 공식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보면 블로그 광고 또 SNS 광고 이런 거 아시죠?

예.

그것도 지금 한 번 올리는 데 4만 원이잖아요.

예.

이 SNS 광고도 한 번 하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번 파워블로거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요청해 놓으면 이 조회수가 잘 나오면 몇 만 건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식으로 블로그단 모집해서 올리는데 많이 나와봐야 몇 백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이분들을 운영하지 말고 예산을 좀 만들어서 몇 건이라도 SNS에 홍보하면, 파워블로거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한테 홍보하면,

모집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모집은 해놓고 맨날 그분들만 한다매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랄까, 이 안에 우리 동구 공식 블로그 안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블로그에다가. 그런데 이건 어차피 알리려고 하는 건데 많이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병행하면서 그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왜 SNS에 개인 자영업자들 홍보하는 거 알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하면서,

별도로,

이 서포터즈들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올려놔도 구민들이 와서 찾아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요새 왜 자영업자들의 맛집도 다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파워블로거들한테 하면 조회수가 엄청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올리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블로그 한번. 그러니까 한 달에 8건 올려주고 얼마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정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금을 내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봐서,

그런데 여기에 참여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조회수가 그렇게 별로 안 나와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11월부터 했으니까요.

아니 그전에도 우리 블로그 홍보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홍보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했었고요. 서포터즈들이 활동한 건 11월부터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보고 잘 나오면 괜찮겠지만 잘 안 나오게 되면 그런 방법도 병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보수로는 세출 총괄에 저희 인건비가 851억 정도로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가시는 길이라고 하니까 되게 죄송한데요.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는 질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봤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릭 수, 이걸 보려고 제가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런데 10월이랑 11월이랑 12월이 똑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의 방법이 아니라요. 블로그는 어떤 홍보의 방법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타고 들어오는 라인을.

이 블로그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홍보 부서에서 각종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밴드가 저도 이제 동에 있을 때 그때는 동 밴드 활성화를 위해서 동 행정평가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열심히 홍보를 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 밴드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다 보니 밴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희 홍보팀에서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할 때 직접 나가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1대1로 또 가입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홍보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홍보하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내는 다 돼 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 종합감사 할 때는 5명이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하나에 팀원 전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 감사는 4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는 회계분야에서 일상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

예.

예, 그렇습니다.

동 회의실에다가 감사장을 차려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이 별도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미경입니다.

정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105페이지입니다.

예.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내역에서 간담회비 내용을 없애고 기관운영비를 이렇게 통합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기관운영비를 증액시킨 이유하고 왜 연 600만 원으로 증액시켰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비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간담회비는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와의 그런 소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간담회는 비슷한 성격이어서 일단 올해 200만 원과 간담회비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이렇게 통합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그동안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래서 간담회비를…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 번 참고로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원봉사 활동 인원을 한 번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자원봉사 활동 인원은 19,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무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 작년도 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보니 한 6,800명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자원봉사자의 소통과 그런 자원봉사 활동에 그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300에서 600으로 올린 거죠?

300에서 600으로 증액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간담회비로 있던 200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있던 300만 원이면 작년도 기준으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으로 통합을 했고요. 거기에 100만 원을,

100만 원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간담회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신축 공동주택 자생단체 가입 홍보부스 운영,

예.

그래서 신인동에 설치가 되네요?

예.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신인동 같은 경우 지금 SK뷰 아파트가 신축으로 인해서 세대 입주자들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신인동 같은 경우 인동 아파트라든가 현대 아파트나 이런 데 있어서 구정 홍보를 동에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홍보부스를 활용을 해서 홍보하고자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부스라는 건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예.

안내문구를 인쇄물 같은 걸 넣어놓고 하는 그런 시설 같은데 맞나요?

이동부스처럼,

예?

이렇게 이동부스처럼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필요시 아파트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시면서,

예. 동이라든가 구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예.

지금 여기 안내 책자를 보면 자생단체 가입 홍보부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자생단체 회원 확보 차원에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각동마다 자생단체가 한 7∼8개씩은 넘을걸요?

거의 10개 정도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개 정도가 돼요.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회원분들이 물론 열의가 있어서 2곳, 3곳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단체 유지를 위해서 회원 확보를 위해서 2곳, 3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홍보부스를 운영을 해서 자생단체 회원 확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이제 사실은 동마다 저희 행정이라든가 동에 관심 갖는 분들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중복이 상당히 많아서 동에서도 그런 애로가 조금 있거든요. 행정을 폭넓게 알리고 서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연령층 역시도 지금은 젊은층을 자생단체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행정을 이제 세대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인동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회원을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겠죠.

예. 또 행정도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개 정도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거 유지를 못해서 5개로 준다, 하면 우리 관에서 무슨 패널티를 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제가 깊게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자생단체는 그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지금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 정도의 자생단체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게 폭넓은 세대가 참여하고 행정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생단체회원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 구와 동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3개 중복되시는 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반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만큼 중복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이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홍보가 되고 또 젊으신 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1인 1단체 갖기 운동, 그러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돼야 되겠네요? 16개 동으로.

지금 신인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한번 성과를 분석해서 좋으면 16개 동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개동 전체적으로 확산하시면서 1인 1단체 갖기 운동 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선하지 않겠어요?

예.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과 끝나고 오후에 자생단체 회의 열리면 인사를 가잖아요. 어제 본 분이 또 계시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여튼 1인 1단체 갖기 운동 한번 펼쳐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시행토록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저희가 못하지만 1인 1단체 가지면서 좀 더 폭넓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동과 협조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단체 현황 한번 이렇게 소상히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경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자치위원 임원 워크숍이 있고 이게 540인데 전년도에는 천만 원이었는데 줄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임원 워크숍은 460이었던 게 없던 게 생겼거든요. 이걸 나눈 거예요? 이렇게.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 워크숍 이건 어제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천만 원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예산 집행상에 행사운영비와 행사지원금으로 구분해서 과목을 분리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만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다 모셔놓고 뷔페로 했잖아요?

예.

뷔페 얼마짜리, 인당 얼마 정도 기준이에요?

1인당 그 금액이 제가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이에요?

예.

출장뷔페라서 좀 질이 떨어지는 건가,

아, 그랬습니까?

예. 그거 뭐 솔직히, 어제 먹어봐서 알잖아요. 안주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런 거 좀 더 높여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먹고 있는데도 막 가기 급급해서 막 청소 막 치우고 있대. 그런 건 뭐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최고, 그래도 영향력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모셔놓고 하는 행사인데 그래 치우기 급급해갖고… 그 업체에다 하지 마요, 앞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어제 사실은 끝까지 있었는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민자치위원들 드시고 있는데 치우기 급급해 가지고, 늦은 시간도 아니고 8시도 안 됐는데 막 쫓아내는 것처럼. 엄청 그거… 뭐 그런 업체가 다 있대? 어디서 추천받은 업체에요?

추천받은 건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봐요. 아니, 애들 불러놓고 먹어도 그렇게 막 그렇게 몰아치면서 먹으면 그 기분 나빠할 판인데 지역 최고 유지들 주민자치위원들 다 모셔놓고 먹는 건데 다 드시지도 않았는데 막 쫓아내는 것처럼 막 청소하고 있고 막 정리하고 있고. 그럼 누가 그거 마음 편하게 먹겠어요? 인당 3만 원 싸지도 않은 거네. 3만원인데도 음식은 되게 시원치 않고.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제 그거 보셨죠? 직접.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먹고 있는데 이렇게 치우면 어떻게 하냐고.

위원님 하신 말씀은 못 들었고요. 저도 끝까지 남아 있어서 피드백 했고요. 내년도에 진행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그래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음식 내용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음식 내용도 부족한 데다가 진행하시는 분들, 그거 불편해서 먹겠어요? 얼마나 눈치를 주는 건지. 먹고 있는데 막 치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10시까지 있었다면 말도 안 해. 8시도 안 됐어요, 8시도.

죄송합니다. 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업체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쓰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540에 강사비도 포함되고 임대비도 들어가고 운영 및 만찬까지 다 해서 천만 원이라고요?

예. 전체 운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주민자치위원들 약 한 100여 분 계셨나요?

예.

교육도 그렇게 하고 하루 1박 2일, 원래 1박 2일 계획이었다면서요?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걸 급격하게 결정을, 당초에는 좀 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코로나가 약간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갑자기 뒤늦게 결정한 거라 그래서 이제 1박 2일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진 않아요? 천만 원으로.

사실 이제 천만 원 정도로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조금 부담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올해는 1박을 안 해서 가능했었고요.

그러면 1박 하게 되면, 지금 이건 우리도 이제 2023년도 예산에 천만 원 잡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부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2023년도에 1박 2일로 하게 되거나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각출을 하거나 어느 정도 돈을 걷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 철저히 계획해서 1박 2일로 한다는 계획하에 추경을 세우든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예. 현재는 예산 작년 수준으로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 한 번 더 부족한 점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그 업체는 진짜 쓰면 안 돼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강하게 좀 뭐라고 하든가 그건 컴플레인 걸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페이지요.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말고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이거 지금 또 우리 구비가 90%네요.

공동체지원센터는 2020년도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차 3개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시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다가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한 8,600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5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5년간 운영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진행을 한,

이게 새싹사업 뭐 그거죠?

예. 맞습니다.

솔직히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정말 이게 공동체 지원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필요했는지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에.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씨앗, 새싹, 열매 이 3가지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동이 지금 4개동 있잖아요. 가양2동과 용전동 이미 갔고 삼성동, 홍도동 주민자치회로 갈 때 그 위원님들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참여예산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3가지 공모사업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주민 교육,

잘 됐어요? 제가 지금 이거라도 하고 싶은 게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예산 위원 참석 수당 다 있고 주민자치, 이 자료 보면 심의자료 및 부속자료 서류 보면 이 주민자치 예산으로 최종 승인된 사업들을 보면 난 이걸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요청해서 주민들 몇 명 불러다가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이거 전부 다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하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몇 명 동원해서 한 거예요? 진짜 주민들이 원해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시비로 받는 거, 구비로 받는 거, 4가지 종류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구비 같은데요, 구비.

예. 구비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동마다 어떤 단체 20명 이상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우리 동네는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부서에서 과연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20명씩 주민참여위원들이 모인다는 건 어떻게 모집을 해요?

그 동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정말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별로 호응이 없어서 자생단체분들을 쪼아서 모은 거예요?

동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한 얘기하는 건데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정말 호응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건지 아니면 하라고 하고 예산은 내려왔으니까 주민센터도 어쩔 수 없다, 빨리 이거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으니까 한 건지 그것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이거 한 3년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피드백해서 한번 어떻게 구성했는지 확인을,

용운동 같은 경우에 사업비 3천만 원인데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또 중앙동에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해 달라고 하고 신인동에 급경사도로 개선해 달라고 하고 효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거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내 지역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건지 아니면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쓰라고, 이걸 진짜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물론 어렵죠. 주민센터에서도 이것저것 민원도 해야 되고 차상위복지도 해야 되고 물론 일은 많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의 실제 시행 취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획일적으로 하는 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를 주민들의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맨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늘 민원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 똑같이. 좀 새로운… 통학로 조도개선, 이런 게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난 그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매년 하는데, 조금씩 좋아지긴 해요. 조금씩 좋아지긴 하는데 확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을계획단 초기 구성할 때부터 동에 어떻게 구성하는지 확인하고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부분, 구성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또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예. 연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별 특색이 있잖아요.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생들도 참여시키고 자양동에도 대학교가 많으니까 자양동에도 대학생들 참여시키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실제 어떻게 모집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은 좀 많을 수 있지만,

예.

공무원들이 이분들을 새롭게 받아서 새롭게 진짜 정말 자기들이 원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로 해서 하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낼 수 있는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고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구성원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예산이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어느 단체들에게 필요한 돈으로 자꾸 자꾸 이게 활용되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저기를 파니까 자꾸 이게 안 좋은 인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주민자치예산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갈수록 발전하고 주민들이 행정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예산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최소화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게 저도 조금 흐름상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기 그걸 참여하는 분들의 모집군부터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저희도 면밀히 고민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정확히 살려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요청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 같은,

좀 더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게 시행했는데 시행하면서 이게 진행되다가 의도가 좀 퇴색된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번에 우리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취지가 우리 지방이 소멸되고 지역의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것을 충당해보자 만든 것인데 지금 여기 10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거예요? 여기 적힌 설명대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기 전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107쪽 중간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이 있거든요, 질의해 주신 부분.

예.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이 똑같은 공동의 시스템을 정부에서 개발해서 지자체별로 같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각 지자체는 연간 834만 4천 원을 납부해야 돼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구에 기부 들어오는 것보다는 많이, 우리가 낸 것보다는 많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정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초기 연도에는 5천 정도로, 일단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보통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기 전에 기부하는 시스템은 회사들이나 이런 곳에서 기부를 받나요? 어떻게 받죠?

회사요?

법인대표들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기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어요? 지역에 기부, 그런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것은 천사의,

개인기부.

개인기부요. 그것은 천사의 손길 후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개인이 현금 기부를 할 때는 현금을 받아야 될지 말지를, 지금 세정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제가 기부심사위에서 한 번 공무원 생활하면서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양동 경로당 할 때 9천만 원 정도,

개인이,

예. 기부를 받아서 자양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사업비로 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 들여온 제도잖아요?

예.

일본에 우리 정도의 지자체를 갖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 한번 해본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거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할 때는 처음에 한 800억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 한 4조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예.

그래서 잘 꾸며서 제대로 정착하면 지자체에 굉장히 효과적인 재원 충당이 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이 우리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데가 일본인데 일본에서 어느 정도로 이것이 모금되는지도 사전에 준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저도 듣기는 했는데요. 질의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래요?

예.

비교했으니까 5천 정도 예상을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동구에서 모집이 돼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이게 우리 지자체에 잘 맞도록 잘 적응시키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노력해 주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관심 많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현재는 12월 1일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현재 9일부터 20일까지 답례품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답례품을 받은 다음에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제안을 하겠지만 이게 내년도 시행이라 조금 시일이 촉박하고 또한 저희 구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답례품을 업체가, 우리 업체에서는 이런 답례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접수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접수를 받아,

예. 아직 접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3개월 이상 생산 가능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예.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12월 1일날,

지금 추진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2월 1일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마치고 신도시장과 용운시장에 꾸러미 이런 것 때문에 취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산내동 기업인연합회에 있어서 그쪽으로도 회장님한테 전달하고 전체적으로 관련 공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중앙시장에도 의사를 전달 예정이고요. 저희가 초기잖아요. 그래서 19일, 2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1차적으로 답례품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투어라든가 관광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사업부서라든가, 예를 들면 ‘상소동오토캠핑장 이용권’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것을 한번 세팅해서 답례품을 계속 발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좀 더 저희 동구에 기부자들이 기부를 해서 주민 복리사업에 그 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검토했는데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조례상,

예. 보완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

예.

어떤 부분을,

예. 동에서 회의참석수당으로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박람회는,

사실 1인 5만 원 예산 책정해서 다녀오고 있는데요.

1인,

예.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가시기는 하는데요. 그 주민자치박람회를 가는 목적은 가셔서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때 사용하시라고 일단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렇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시라고 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자치박람회 가셔서 박람회의 그런 선진, 다른 주민자치 잘되고 있는 곳 이런 곳도 보지만,

예.

그 목적이 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의 그런 화합이라든가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의견을 한 번 더 동에 의견 묻고 시행 전에,

예.

예.

주민자치위원님들,

예.

예.

위원님,

예.

예.

현재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로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가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해촉됐을 시, 지금 주민자치회의 회원은 30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회원을 충원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예.

예.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동장님이 좀 관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주민자치 교육 6개월, 아니 6시간 이수하면 그분들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또 할 수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일단은 교육,

예. 공개모집,

이미 회장이 된 상태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위촉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30명 위촉을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 30명은 일정한 교육 이수를 했고 자격이 맞기 때문에 위촉을 했어요, 6시간 이수를 했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촉을,

좀 어려움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주민자치회원 중에 선출을 하든지 해서 뽑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좀 애로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람회에 대해서는 월례회 있을 때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위원장님들 회의 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장동호회 활동 예산은 올해 5천만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2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동아리가 있어서 1년에 연간 기본 지원하는 금액을 작년에 50만 원으로 지원해서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해서 연간 7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1년간 동아리를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본 금액을 80만 원으로 해서 한 800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26개 동아리 중에 한 10개 동아리 정도가 좀 전문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강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강사료 4,200만 원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증액해서 총 5천만 원 증액했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동아리 있습니다.

바람개비,

지금 바람개비로,

예.

공무원 밴드동아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동아리 맞습니다.

예.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합쳤는데,

저희는 아직 합치지는 못했습니다.

법은 올 4월 28일날 제정이 됐고 내년 4월 28일 시행 예정인데요.

하나로 아마 할 것 같고요. 이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연령기준이라든가 운영비,

조직 구성,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피복비는 시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에 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피복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연초에는 구입을 안 하고 4월 28일 법 시행되면 그 복장이 통일됐을 때 맞춰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데 그 법이 제정돼서 그런 복장은 어떻게 하라, 라는 표준안이 마련됐을 때, 그러니까 4월 28일 법 시행일 이후에 의상은 구입을 해서 그것에 맞게 각 자율방범대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피복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통일된 복장으로 방한복은 따뜻한 복장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