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개수 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하니움 공원 내 산책로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7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505억 7,5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57억 137만 3,000원보다 1,048억 7,447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6,412억 9,0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872억 1,796만 8,000원보다 540억 7,30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092억 8,4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84억 8,340만 5,000원보다 508억 1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540억 7,302만 7,000원이 증가한 총 6,412억 9,099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은 2억 4,615만 3,000원이 감소한 총 238억 5,602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등의 증액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으로 검토결과 문화&middot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남도관광 1번지 조성, 고소득 창출로 돈 버는 부자농촌 건설, 화순형 미래산업 발굴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화순 실현 등 내년도 예산안은 누구나 잘사는 화순,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하여 청년&middot노인 일자리와 농업분야, 문화&middot관광, 백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2023년은 화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군민 복리증진과 민선8기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목표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바쁜 일상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를 만들지 못한 청년들에게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광명소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청년들 간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청년 친화적인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홍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예전에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직원들 간에 환경부와 뭐 국토부 이렇게 해서 다른 부처와 연계를 해서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따가 다시 긍정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라도 만날 기회를 제공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화순군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자본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푸드트럭 5대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화성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2쪽, 차량 임차비 6,000만 원 삭감입니다. 2019년부터 전남대 의예과 2학년 120명, 의학과 1,2학년 240명, 대학원생 100명 등 560명이 화순에서 수업을 받다가 2021년에 의예과 2학년 120명이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동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군수님 특강 이후에 2024년 1학기부터 의예과 2학년생이 다시 화순으로 되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목표는 화순 의대의 모든 학년이 화순에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대 학생들의 정주 여건 및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차량 임차비로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종합운동장 조성 용역비 지원 5,000만 원 삭감입니다. 화순의대에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휴게 공간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환자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치유 및 힐링 공간 조성으로 우리 군민들과 의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조성 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 화순생명사회포럼 개최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화순생명사회포럼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국내외 저명한 연사 등을 초청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대&middot내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28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11월 10일 창립총회 및 창립 기념포럼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첨단복합단지 유치 분위기 조성 및 분과위원회별 전략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저명한 인사 초청을 통해 화순백신특구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이에 함께 해 주시는 등 화순생명사회포럼 활동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5건의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경로당 살균기 구입비 9,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을 폐쇄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기능이 있는 공기 살균기를 밀집도가 높은 경로당에 시범 설치하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고 경로당 폐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하고자 합니다.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52쪽, 장사시설 수급 계획 및 대상 부지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관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종료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 부지 공모 계획에 따라 공모된 대상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비 확보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전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56쪽, 어르신 스마트케어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응급 호출 기능과 복약 관리 기능이 있고 가족과 연락, 간단한 오락, 일정 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ICT 기기를 시범 도입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영상통화 등 연락 기능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완화하고 복약 관리 기능을 통해 약의 미복용이나 과다 복용을 예방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119 응급 호출 기능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삭감된 예산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60쪽, 여성화장실 안심 시스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설치비 5,0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으로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알려줌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주기적으로 수동 점검함에 따라 24시간 감시가 어렵고 점검과 점검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전액 반영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01쪽, 화순양육 기쁨 수당 사업 홍보비 300만 원과 화순형 양육기쁨수당 7억 8,120만 원은 조례 제정 등 사전 조치 미흡으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활력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로당 공기살균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 스마트 케어 사업하고,

네.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하는데 몇 대 정도 구입하고 할 거예요? 몇 대 정도 합니까? 전체 경로당을 다 해주는 겁니까?

다는 못 하고요 공기 살균기는 50개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케어는 30개소 정도, 30대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어디 시범적으로 읍단위로 하고 면단위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읍단위만, 정해졌어요? 기준이,

지금 정해진 곳은 없고요 일단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밀집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이용하시는 어른들 숫자가 많은 곳을 먼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케어 사업은 일단 기기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읍이든 면이든 그런 구애받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사업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면 즉 말해서 사실 80대 노인들 필요는 한데 90대 좀 나이도 많이 드시면 사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를 파견해서 노인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 1회 방문하고 2회 전화를 하는데 주 1회 방문한 2시간 정도 가서 케어를 해 드립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 기기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