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 원, 160쪽 정남진 물과학관 입장료 3,240만 원, 161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 9,794만 원. 162쪽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기타수수료 6,75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전기 판매수입 3,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 163쪽 그 외 수입 물과학관 과학해설사 인건비 2,8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29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6,969만 6,000원이 감된 금액으로 105억 2,586만 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20억 2,100만 원, 균특 8억 1,900만 원, 도비 6억 6,300만 원, 군비 70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이 증 되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정화활동 행사, 홍보물 제작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3,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0쪽입니다. 탐진강 주변지역 청결유지 및 불법행위 단속활동에 따른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사업에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30쪽부터 632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44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1,6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490만 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비 1,800만 원,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 4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 1,400만 원,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1,0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기후변화 및 관련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부터 634쪽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농작물 피해 보상, 수렵보험료, 포획포상금 등 4,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7,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2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 3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2,7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시설관리 운영 및 운영을 위해 탐방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부터 638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한 검사 수수료 등 운영비 4,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11억 2,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0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7,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1억 6,5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국비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8쪽부터 63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0억,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8억 6,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부터 64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3억 7,000만 원, 일반·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7,500만 원, 불법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 1,500만 원, 분리수거함 구입비 및 쓰레기 처리 불법투기 감시 설치,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등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3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1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2,5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 운영비 1,000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수거대 읍면 확대를 위해 10개소 등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645쪽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67개소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과학관 인건비 운영 및 수족관 관리,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에 2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부터 647쪽입니다. 댐 주변 시설물 및 탐진강 시설물 운영비 5,100만 원, 유치천 생태환경 사후 모니터링 2,000만 원,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4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4,0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매립시설 운영비 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성 부품과 운영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0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 소각로 보수 및 대형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해 7억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암롤차량 노후로 인한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부터 657쪽입니다.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총 20억 6,900만 원으로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6억 6,600만 원, 유치 초·중 방과 후 학습운영비 3,300만 원, 일반주민사업 7억 4,400만 원, 사업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비 2,100만 원, 관리청별 특별지원기금 5억 7,000만 원, 관리청별 인력지원비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부터 658쪽입니다. 장흥댐 상수원 관리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 7,900만 원, 청원경찰 2명 인건비 1억 400만 원, 장흥댐 순찰선 선착장 설치비 4,000만 원, 장흥댐 부유물 운반처리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부터 660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장흥하수처리장 증설 5,600만 원, 부산 심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000만 원, 장흥하수처리구역 확대 1억 원, 장흥 BTL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4쪽입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유치면 수몰문화제 행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여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30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총예산이 7,100만 원이에요. 7,100만 원이고, 그런데 딱 내가 보니까 국비가 올라가니까 군비에,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씩 오른 거는 있네요.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우리 군비가 스스로 올린 적은 없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7,000...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이 작년에 과장님을 하셨나?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도 과장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총예산 7,100만 원이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모르겠어요?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겠습니까?

용역비 1억 원이 빠져서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용역비 1억 원이? 그러면 용역비 1억 원 작년에 뭐 했어요?

기후변화 대응 해가지고 2050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병모 팀장이죠?

예.

윤재숙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환경관리팀장 이병모입니다.

그 1억 원 용역비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1억 원 용역비는 나라에서 전액 국비로 2050 해가지고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라에서 편성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22년도에 그 예산이 섰는데 23년도에는 그 예산이,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한 상반기나 그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

들어가 주세요, 잠깐만요. 1억이 아니라 1억 1,000이 삭감됐는데? 맞죠?

여기 크게는 1억이 삭감됐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비가 1억이에요, 1억 1,000이에요?

1억입니다.

1,000만 원은 무슨 돈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거기의 소소한 그에 따른 비용이겠죠,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우롱토롱하게 1,000만 원을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답변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들어가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임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소신을 갖고 장흥군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소신을 갖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탄소중립 부분이나 기후 대응에 대한 그린리더 용품, 모든 게 너무 미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그린리더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예산이 계속 그 정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린리더 요원들을 활동시키려면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흥군이 정말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군민들이. 제가 그 활동을 해봤는데 지금 읍면으로 이렇게 시골로 나가면 전기료가 솔직히 싸지 않습니까, 농업용 그런 걸로? 가보면요, 필요 이상의 저온저장고, 냉장고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득 찼어요, 먹을 게. 그러면 그걸 1년 안에 다 드시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정말 이거는 먹을 것만 저장하고 저온저장고, 냉장고를 줄여야 된다는 그 생각을 제가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나 혼자쯤이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가정생활에서 CO2가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실은 CO2는 영향력은 적지만 우리 온 가정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생활하는 데 전부 다 CO2를 발생하기 때문에 CO2를 줄이자고 캠페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소소한 부분들부터 나는 환경관리과에서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예산이 좀 더 서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이 7,100만 원 갖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줍니까?

전년 대비 자동차 킬로수를 입력해가지고 1,000km 정도 감 됐을 때는 2만 원.

1,000km?

예, 1,000km 감 됐을 때 전년 대비해서, 2,000km 감 되면 4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00km 됐으면 10만 원 정도...

그 캠페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마을방송도 하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어요?

예,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모르는 사람이 과장님,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마을방송도 하고 이장 회의할 때도 가셔서 전단지를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km 아끼는 거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홍보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소소하게 아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까 정말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영원히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충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8년 전 활동할 때와 예산이 똑같구나.

이 부분은, 탄소 부분은, 저탄소라든가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입력하고 가입하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 저도 알아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리더... 뭐야, 그린리더 요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도 회진까지 나가보고 했는데 교통비라도 조금 더 올려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돈 1만 원 받고 갈 수 있습니까? 안 가려고 하지?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갖고 우리 주민들에게 꼭 그분들이 절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활동요원들이 나가면 ‘아, 좀 아껴야 되겠다.’ 인지가 되잖아요, 의식을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캠페인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예산 늘리고 확보하셔서 추경 때라도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있다는 것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남진 장흥 물축제 이동식 화장실 거기가 64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 원 책정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게 700만 원 저기해가지고 15개소입니까? 여기...

물축제 때 임대한 것 말씀...

예.

예.

이게 수수료입니까? 관리비입니까?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임차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비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은 축제사업단이 발족되면 그리 이관할 것입니까?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사업단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화장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우리가 저기하면 물축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쪽에다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또 화장실, 다른 화장실 천변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6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임차 수수료 부분이니까 잘 관리하시고 15개를 설치합니까?

예.

1개에 1,7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하겠습니다. 물과학관 환경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를 2,000만 원 책정하셨죠? 64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예.

환경 정비 사업은 무엇 무엇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시설 정비입니까, 물과학관?

예, 댐 주변에 저희들이 간단히 보수할 것도 있고 또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물과학관 주변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289만 원 책정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그리고 또 645페이지에 보면 건물 및 주변정비 해가지고 1,300이 또 여기에 잡혀가지고 있어요. 중복 지원 아닙니까? 시설비 저기해서?

저희들이 물과학관 주변 정비 인건비 이것은, 289만 원은 저희들 제초, 주변의 제초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임시적으로 쓰는 비용들입니다.

그것을 임시적으로 쓰고 또 여기 645페이지에 보면 건물 및 주변정비 해가지고 1,300만 원 또 했어요, 예산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645페이지요, 중간 하단 부분. 재료비 바로 위에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건물 및 주변정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300만 원 또 해놨어요.

이것은 안의 시설물을 개보수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과학관 같은 데는 수시로 모터라든가 그런 사항이, 고장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중모터 같은 것 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비 사업이 또 그 밑에 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금 밑의 재료비 같은 것은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세미나실이라든가 램프라든가 기타 UV살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족관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물과학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그런 위기도 거쳤고 지금 우리가 물과학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거기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주요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중복돼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도 중복이 돼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모든 예산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지금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서에다가 설명을 잘 덧붙여가지고 하시든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설비 해가지고 2,000, 건물 및 주변 및 정비 사업 이것도 시설장비 유지비예요, 1,300.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해놓으니까 전부 다 중복돼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빨리빨리 드시오.

안 봐, 안 봐. 홍정임 위원입니다. 거점수거대 설치를 이번에 10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읍면에 2개씩 설치가 되겠네요?

1개 정도 됩니다.

1개요?

10개 읍면이니까.

기존에 1개씩 설치돼 있고 또 이번 예산으로 하면 읍면에 2개씩 되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위 청소를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 뭐야,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셔야지, 한 사람이 거점수거대 안에 재활용품 안 넣어놓고 가고 바닥에 놔두면 그다음에 온 사람들은 또 편한 것이 좋다 보니까 또 거기다 그대로 땅에다 놔두고 가거든요. 그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내년이랑 늘려가지고 점차적으로 읍면에 더 늘릴 거죠?

예.

꼭 더 늘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방금 우리 홍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수거대 청소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장흥읍은 나름대로 인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 읍면은 좀 인력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읍내권도 그렇고 보면 악취가 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주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수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물청소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올해 청소비를 500만 원 세웠습니다.

5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거점수거대 청소...

물청소까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640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에 관해서 ‘폐형광등, 폐전자제품 위탁처리 차량임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차량을 임대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폐형광등이라든가 그것을 다른 데다 보냅니다. 이것은 포항 쪽으로, 울산 쪽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형광들이랑은? 그렇게 하려면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어떤 차량을 임차해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운반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싣고 갈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량이요, 일반차량이요?

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등록된 차량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그러면 처리비로 이렇게 부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을 임차한다. 왜 그러냐면 임차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1톤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몇 대나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녀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고, 이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 수수료’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뭐고 ‘불법폐기물 처리비용’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41페이지의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1,500만 원하고 ‘투기 처리 수수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저는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네요.

641쪽의 1,500만 원짜리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불법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저희들이 배출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설명 자료에는 “장흥군 내 국·공유지 불법 투기된 폐기물 처리비용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국·공유지라고 하면 야산이나 우리 군 소유의 산 주변에 몰래 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포함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가 다 군유지예요, 아니면 국가 산림청이나 이런 곳도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군유지나 공유지,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공유지라는 것이, 국유지라는 것이 우리 군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의 그런 장소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포함됩니다.

저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제암산 자락이나 이렇게 보면 산림청 소유의 공유지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한다, 이거는 산림청에다 말씀을 하셔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안 맞나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했는데 원래는 토지주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본 위원이 예전에 보면 폐슬레이트 이런 부분들을 산에다 꼭 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산림청이 하니까 아마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수수료는 뭐예요, 그러면 수수료는? 수수료 400만 원은 어떤 수수료예요, 이게?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 수수료’, 이건 뭡니까? 무슨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도 따로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0페이지인데요. 650페이지 ‘대형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용역’ 해가지고 3억 원 계상하셨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650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47페이지인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매립장 내에 적체된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를 통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는 시설운영 추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위탁처리 해야 되는가요? 우리 소각로에서 15cm 이하로 파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못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각을... 용량이 20톤인데 지금 정비를 하거나 또 소각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저희들이...

그러면 가연성쓰레기라는 것은 우리 생활쓰레기란 말입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목재 종류니까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3억 원씩 계속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처리를 하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가 14년째 되거든요? 15년이 내구연한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했고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다시 한번 기술진단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기술진단을 해서 소각로를 전면적으로 다시 새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형파쇄기 구입하셨어요. 2년 전에 구입하셨나요, 파쇄기?

예.

야외에 파쇄기 있는 것, 그것 지금 활용 잘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파쇄기를... 기존에 소각장 피트장에 있었던 파쇄기입니다, 사실은.

구입하신 게 아니라?

예, 왜 거기다 밖으로 뺐냐 하면요. 안에서 파쇄를 하다 보니까 장롱 같은 경우는 장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마찰력 때문에 불꽃이 나가지고 불이 붙고 그랬습니다, 피트장에.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어서 밖으로 이설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래요. 3억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대형폐기물도 15cm 이하 파쇄하면 생활쓰레기 처리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연성폐기물도 15cm 이하 파쇄하면 가연성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왜 이거를 처리 못 하고 위탁처리를 또다시 하시는가, 3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하루 소각하는 용량이 20톤입니다. 20톤인데 20톤을 소화 못 합니다. 대형폐기물이든 가연성이든 간에 못 하기 때문에 타고 남은 부분이라든가 가연성을 같이 포함해서 20톤은 가능한데 안 되고 또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데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면 바로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뜨겁기 때문에 식히는 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정비기간이 못 해도 한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 데 적체된 쓰레기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지금 현재 선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안에서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선별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EPR은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선별시설도 거기가 따로 별도로 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침 말씀하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별시설도 그 부분이 소각장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인원이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돼 있고 또 거기 동선이 복잡해서 능률도 안 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밖으로 이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매립장 쪽으로요?

앞쪽으로입니다, 소각장 앞쪽으로.

소각장 앞쪽으로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탐진강변 수국 산책길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5,500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안, 본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군민의 활용도가 높은 탐진강변 내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국산책길 조성을 통한 심신 치유 및 여가선용의 장 마련” 이렇게 사업목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국 및 기타 자재 재료비에 보면 자재구입비로 해가지고 산책로변 1㎡당 수국 4주 및 경계목 등 자재구입 해가지고 5,000만 원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기했을 때 9,000 얼마인가, 확실하게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나무 식재해가지고 수국이라든지 저기라든지 해가지고 묘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갖다 심으면 될 것을 또다시 어디에서 수국을 사다 심을지 그게 좀 의문이 돼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순수 군비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수국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수국도 있고 초화 수국도 있고 그래서 그 점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샘플로 해서 바로 우리 인력들을 자체 활용하지 않고 전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거쳐서 전문업체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점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군비가 그렇지 않아도 좀 열악한 재정이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물론 실과소별로 봤을 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국길 자체적으로 천변로에 한다는 자체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센터에 그런 묘목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갖다 쓰고 저기해서 쓰고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또다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전환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런 수국이라든지 모든 나무들을 이렇게 사서만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서만 한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거기서 많이 갖다 심으셨지 않습니까? 여섯 군데나 심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이왕 심어놨으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일부분만 적용을 해서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쪽 도로변에 제방, 벽면 쪽으로 해서 꽃길을 해볼까, 꽃을 가꿔볼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끝까지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사업비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협력사업이 된다고 하면 서로 협력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계약해서, 있는 나무를 잘 활용해야지 계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편백소금집 서비스도우미 근무자 인건비 있죠?

예.

저는 예산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다 꼭 ‘서비스도우미’라고 이렇게 꼭 예산서에 써야 될까요?

산림청에서 명칭이 내려와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도 밖에 나가서는 본인은 공무원이라고 하실 거고 또 이분들도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내려왔지만 우리 예산서에라도 그냥 ‘기간제 근로자’ 아니면 그냥 ‘근무자 인건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먹을 건데 단어 선택이나 용어 선택을 우리 공무원이니까, 우리 기관이니까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기간제 근로자’ 아니면 ‘근무자 인건비’ 이래도 다 알아먹거든요. 이렇게 꼭 집어서 ‘서비스도우미’ 이렇게 안 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잘 좀 단어 선택해주십시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671쪽에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6억짜리죠?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가, 사업비 확보가... 잔액이, 올해 54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6억을, 13억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균특예산으로 해서. 그리고 군비 합쳐서 26억, 나머지 28억 정도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총사업비가 100억이에요?

예.

대답하세요, 100억.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20년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끝납니까?

사업기간은 23년도까지 마무리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지금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부득이 연장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설명서 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설명서 8페이지. 거기에 총사업비 26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올해 26억 사업비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총사업비라고 쓰든지 해야지, 총사업비 26억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아까 23년도 사업비 26억이라고 설명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26억이라고 쓰여 있어서, 분명히 저희들이 그때 공유재산 승인할 때 100억으로 들었는데 이 말은 뭔 말인가 싶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이 23년도, 22년도 사업계획까지는 잘되고 있어요?

지금 행정절차가 BF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졌는데 다 완료하고요. 지금 현재 토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건축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지금 계약심사까지 마치고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 내려와 있는 총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사업기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 사업이 여러 개가, 프로젝트가 와 있는데 한번 내년 말까지 올 말까지 사업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볼 건데 제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마무리될 것 같은 게, 계획기간 안에. 그래서 내가 향기숲 테마공원이 과연 기간 안에 잘될 건가, 과장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 참 지켜볼 일들이에요. 왜 일들을 그렇게, 사업비는 다 내려와 있는데 지지부진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올 23년도 사업비는 다 내려와 있어요? 덜 내려왔어요?

23년도 사업비가 지금 26억이 확보된 내용은 도비 13억, 군비 13억 해서...

군비 13억 5:5 매칭으로...

이번 회계에서는...

그럼 23년도에는 이것만 내려오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얼마 남았어요?

한 28억 정도 남았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3년도죠? 마무리기간은?

예, 올해 23년도까지인데요. 최대한도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연장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또 연장하시려고? 그러세요?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이 기간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일들이 다 지지부진해가지고 있는지 참, 우리 위원들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주민들도 저희들 나가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돈은 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왜 사업은 진행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의아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에 있어서 아까 BF인증이라든가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0억 중에서 한 72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 28억이 내려오면 내년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좀 잘해 보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697페이지에 보면 편백소금찜질방 인건비 22억... 아니, 2억 2,000이구나. 2억 2,000 대폭 상승된 것 본예산에 대비해서 그 말인데, 소금찜질방에 매년 2명씩 근무합니까?

번갈아가면서 지금 기간, 우리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운영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도우미라고 해서 2,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별도로 투입되고 우리 도우미 선생님들이 또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우리 직원들은?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도우미 선생님들?

도우미 선생님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소금찜질방이 어쩝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물 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래도 상당히 지금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적자가 납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대안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인건비는 이렇게 매년 나가고 있고 적자는 돼 있고 무슨 대안이 없는가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획기적인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물 먹는 하마처럼 인건비만, 예산만 투입되고 있으면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효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간과해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74페이지 수목공원 조성 8,0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장소가 어디고 세부 사업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 예결위는 소명이 돼야 삭감을 안 하니까, 의문 있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674페이지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업을 어디다 할 거죠? 장소가 어디죠? 세부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저희가 읍면의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신청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용산하고 관산하고 회진, 유치...

읍면에다 줄 것이다?

예, 그래서...

8,000만 원을 가지고 세 군데 나눠서?

예, 읍면에서 저희가 가로화단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소명이 됐어요. 그다음 674페이지에 신규 경관숲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4,000만 원인데 이 사업 장소하고 세부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소명이 돼야 되니까. 2,000만 원 증액이 된 이유가, 장소가 늘었습니까?

이번에 작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아직 장소는 미확정됐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더라?

예.

그래서 4,000만 원으로 늘렸다?

예, 작년도에는 장소는 미확정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하고 관산이나 이런 신청대상지...

읍면으로 배정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읍면으로 배정하든가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주면 저희가 직접 시행하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 692페이지하고 696페이지를 보면 우드랜드 작업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이에요. 또 천체투영실 냉난방기 구입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정수물품 승인받았어요?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정수물품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승인받은 내역을 보내주세요, 내일 10시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 안 받았으면 예산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정수물품 승인내역서, 3,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사업, 세출예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관산 삼산지구 담수호 수질개선 사업 외 1건에 8억 2,332만 8,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1건에 46억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3건에 43억 1,886만 5,000원으로 총 98억 2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2023년 본예산의 규모는 국비 8억 2,332만 8,000원, 균특 46억 6,000만 원, 도비 43억 1,886만 5,000원, 군비 220억 9,918만 원으로 총 319억 1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로 가로등 안전진단, 전기요금에 4억 1,500만 원, 가로등 신규 설치에 1억 2,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3억 원 총 8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기존 나트륨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IOT기반 원격으로 도로조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주민 건의사업으로 총 167건에 44억 4,000만 원, 토지보상 및 지적측량 등기이전 수수료 1억 원 총 4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전원마을 유지관리 사업으로 안양 기산전원마을과 수문한옥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수료 2,000만 원, 주변 정비 사업 2,000만 원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마을 내 소규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산 관지마을 정자 설치, 부산 뱃골마을·거동마을·구정마을 유선각 개보수 사업 총 5건에 3,600만 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전기안전관리 900만 원,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장평목욕탕 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5,000만 원, 총 3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 추진으로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4차로 확포장공사 500m 구간입니다. 총 27필지 지장물 보상비 3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2,000만 원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운영비에 1,5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사업으로 도 균특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인도 정비 사업으로 1차 사업 구간은 장흥교에서 동부파출소, 코아루아파트까지 740m, 2차 사업으로는 동부파출소부터 건산삼거리까지 847m 총사업비는 22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차 사업비 16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으로 5억 3,821만 원입니다.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긴급보수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산읍 지정리, 용산 상금∼풍길, 회진터미널∼천년학까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군도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교량 가학1교, 밤실교 2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비로 5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터널안전관리, 측구정비, 과속방지턱, 가드레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0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장흥읍 기양리에서 연산리, 대덕읍 잠두리 2개 노선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총 5개 노선에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 도로정비사업비로 소요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행사항으로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3종 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용역수수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흥 월평 구간, 관산 남송∼용전 구간, 관산 수동마을 천관공업사 진입도로, 장평 병동마을 4개 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장흥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 청구 시 적극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주공 1차에서 고향갈비탕까지 군 계획도로 150m를 개설하는 편입토지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 325m입니다.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적계획으로 총용역비 12억 원 중에서 2차분 용역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 원 중에서 내년에는 42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3,6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산 소도읍 간판 재정비 사업입니다. 간판 제작 및 설치사업비 3억 4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장흥읍 칠거리 간판 정비 사업 차액으로 군비화 시켜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총 33건에 17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아래쪽입니다.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 원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저수지, 대형관정,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억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방조제 잡목제거 사업으로 저수지 81개소, 방조제 17개소, 잡목제거사업비 8,800만 원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20개소,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장평 청용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차사업비 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산 부평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2차 사업비 9억 9,700만 원입니다. 용산 농어두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4,000만 원에서 실시설계 및 착공사업비 내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만 톤 이상 저수지 우리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조양·외반·서봉저수지, 이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회진 대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에서 각종 행정협의 및 내년 실시설계비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 최종 준공사업비 19억 2,8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9,700만 원 중에서 2차 사업비 10억 81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산 삼산지구 담수호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8억 4,600만 원 중에서 실시설계 및 착공사업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8개소에 12억 원입니다.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2023년 마무리사업비 12억 3,684만 1,000원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장흥 한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장흥읍 평화리와 건산리에 위치한 한들지구 경리정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4,800만 원입니다. 착공사업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덕 가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착공사업비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삼산 간척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5,86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덕 평촌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6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민원처리 사업으로 안양 동계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3건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33페이지입니다.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5월 총괄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20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흥 토요시장 제방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탐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토요시장 진입도로 데크 도로정비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조금 질문 드릴게요. 707페이지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지역 홍보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설명 자료에 없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기획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이런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배려해주셨어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예산이냐 하면 각종 사업이나 건의나 중앙부처 출장 다닐 때 우리 홍보물품을 사서 주고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활동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다 해놓으시지, 여기다가 하필이면 해놓으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715페이지요, 715페이지에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있어서요. 제일 아래쪽에 전원 한옥마을 주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안양하고, 두 군데였는데?

안양하고 수문입니다, 기산하고.

그렇죠? 거기가 지금 군 소유지입니까, 한옥마을이?

기산은 전원마을, 수문은 한옥마을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분양했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분양이 완료됐죠?

예.

그런데 완료가 됐는데 또 이렇게 주변 정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기산이 32세대인데 12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수문은 22세대인데 지금 14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로 보고 있는데 100% 분양이 되면 이렇게 손 놓고 마을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는데 아직은 군에서 손을 대야 될 데가 있습니다. 미분양된 토지라든가 풀베기라든가 물처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 장평 북부거점 목욕탕 주차장 조성 3억 5,000이 계상됐네요?

예.

어디, 옆의 식당을 매입해서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예, 목욕탕 어렵게 해서 목욕탕 준공을 하고 있는데 시가지가 깨끗하고 활성화되고 면사무소 부지가 좀 넓습니다. 연결노선이 없어서 그놈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넓게...

그 옆에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식당 맞습니다.

말씀은 좀 잘되셨어요? 그 주인 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인 분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던데.

평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724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부족한 집기가 없을 텐데 무슨 집기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네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지금 칠거리광장 택시부를 매입했거든요? 거기 광장으로 만들고요. 거기서부터 매일시장까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요. 읍사무소 뒤에다가 도시재생플랫폼을 만듭니다. 진짜 도시재생센터가 그쪽에 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하니까?

예, 거기에 따른 집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2페이지에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저는 제가 2021년도에 22년도 예산 하면서도 의아했던 건데 민원이 발생해서 로하스타운 민원처리라고 이렇게 목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산마을, 비동마을, 동계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하스타운 및 주변마을 정비 사업 이러면 제가 이해되겠는데 왜 다른 마을에, 다른 데다 부기를 하셔도 될 텐데 왜 민원처리라고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용어를 순화해서 쓰겠습니다. 당초에 로하스타운이 들어올 때 인근 마을하고 연계사업을 해주고 주민편익사업을 해주기로 협약 비슷한 내용이 서로 간에 있는데 저희들이 주변마을 정비 사업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용어를 순화시켜서 쓰겠습니다.

전혀 민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볼라우. 아까 금방 도시재생 사업, 그 사업이 그때 몇 년도에 시작이 됐소?

2020년에 계획수립, 계획승인, 2021년에 설계, 2022년·2023년에 사업 해서 2024년에 마무리됩니다.

2023년 마무리 아닙니까?

2023년 내년 마무리입니다.

금방 24년이라고 그러시길래. 23년까지 마무리 잘될 것 같아요?

지금 4개 사업 남았습니다.

무슨 무슨 사업이요?

특화거리하고요, 택시부 광장, 칠거리 광장 조성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흥은행 광주은행 자리 역사카페.

역사카페 하실 거죠?

예, 그다음에 통합플랫폼 읍사무소 뒤의 공터.

공터, 23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내년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그게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민원이 많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기간 안에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애를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 듣다가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724쪽에, 그 밑에 보면 관산 소도읍 간판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이죠?

예.

그런데 금방 이거 어느 사업을 갖다가 했다고 금방 설명을 하실 때...

이게 2019년에 행정자치부 간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별도 사업?

예, 도시재생하고 별도로.

나는 금방 그렇게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칠거리를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하고 같이 엮이잖아요, 병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칠거리 간판 사업을 중단하고 관산 소재지로 넘어갑니다, 차액이.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간판 정비사업비 5억이 별도다, 그 말씀이죠? 도시재생하고는 다르다?

별도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비에서 가져온 것 아니죠?

예.

분명 행안부에서 별도사업비로 따가지고...

공모사업으로 5억 5,000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칠거리도 좀 그때 정비 사업 하려고 했었소, 간판 정비 사업?

지금 12개소인가는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하고 맞물리니까 중단하고...

그래서 중단 간판... 아, 그랬구나.

그래서 관산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 쓰고 나머지로?

예.

나는 도시재생사업비를 거기에 하다가 중단하고 관산으로 갔다고 한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 739쪽에 보시면 용산보건지소 개보수공사에 1억 4,200만 원이 섰어요. 그게 삭금보건진료소 개보수까지 들어갔소? 그건 아니죠? 별개죠? 1억 4,200은 별개죠? 용산 개보수로 1억 4,200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뒤쪽에 741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순수 군비로 용산보건지소 개보수공사 1억이 또 들어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저희가 실제 건축공사 단가 사업비하고 저희가 공모사업 했을 때 건축공사 단가가 다릅니다. 저희가 건축공사 공모사업 했을 때 단가가 한 ㎡당 18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사업 단가가 ㎡당 한 290만 원 정도 갭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시작했어요?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예산이죠, 공모사업이?

예, 맞습니다.

1억 4,200이?

예.

그러면 내 생각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충분해요, 어디든지 보면 항상 넉넉해요, 우리가 보기에 다른 뭐시기의 부처에서 보다 보면. 그러면 이걸 내가 보기에는 얼른 계산해도 지금 1억 4,200에다가 1억이면 거의 지금 40%거든요? 거의 40%에 육박하죠?

예.

물가상승률이 40%까지는 안 됐는데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많이 군비가 추가로 됩니까? 좀 기다렸다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군비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공사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 봤어요, 보기는. 그런데 너무 계획보다, 너무 많이 40%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가가 지금 40% 올랐습니까?

그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여유자금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기획실에서 이렇게 1억이나 승인해줬어요?

여유자금은 위원님, 아닙니다.

아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계획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20%까지만 해도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군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보자고. 보건복지부 돈도 많은데 우리 돈을 40%나 군비를 더 추가해가지고 개보수를 한다? 그 정도로 용산이 급합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조금 늦춰도 되죠?

사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삭금도 똑같은 비율로 올려놨어요, 똑같은 비율로. 삭금도 개보수 여기도, 두 반데 다 똑같이. 그러니까 짐작 잡고 올려놓은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다가 더 예산이, 지금 다 인정할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추가되니까 “복지부에서 조금 더 올려주시오.” 해가지고 천천히 좀 더 계획해보시오. 그럴 생각 없어요?

저희가 위원님, 공모사업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그러면 언제 공모사업 땄어요?

저희가 지금,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 공모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해 공모사업...

21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22년도에 확정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21년도에 했으면 22년도 초에 왔겠는데, 공모사업 확정이? 너무 느리다는, 너무 시간 여유를 가지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버렸죠? 그랬죠?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아까 건설도시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너무 늦장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일은 착오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뭔 공모사업을 따오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아까 오전 실과소 두 반데 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책임도 못 지면서 이렇게 늦장 부리고 있으면 돈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볼게요. 7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9,900만 원이 대폭 삭감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증액이 아니라 삭감됐단 말이에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해버려요?

인건비 기존에 한 4명 있었는데 1명이 작년에 퇴사해가지고 저희가 3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삭감해서 세웠다?

예.

소명이 돼야 되겠길래, 또 7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도 9,833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 사업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또 75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가 1,197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는. 그런데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는 설명서에 보니까 4,170만 원이고 기간제 1명은 2,385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이 양반은 의사자격증이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 무기계약 인건비는, 무기계약 인건비와 기간제 인건비 차이는 기간제는 저희 1일 단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무기계약 인건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이 4,170만 원 연봉인데 그래서 1,197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호봉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예, 호봉과 경력이 높으면...

무기계약은 계속 호봉으로 올라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삭감됐는데 여기만 증액이 됐길래. 그리고 이제 정수물품 승인여부를 여쭙고 싶어요. 739페이지, 보건소 방역차량 구입비가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방역차량을 1,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739페이지.

저희가 1톤 포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역차량을?

1,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것 추경에 더 추가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차량이 1,500만 원 가지고는 구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예,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경에다 올리겠다?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어요? 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내일 10시까지.

알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황정숙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질병관리과장 황정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일괄 설명 드렸기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5억 5,38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10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2,000만 원 이상 예산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7쪽 하단, 질병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질병관리과 시설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형간염 외 21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과 접종비 지원으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5세 이상 군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로 3억 1,200만 원입니다. 779쪽,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은 예방접종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2,600만 원입니다. 하단, 어린이예방접종 사업 병원접종비는 BCG접종에 16종의 병원접종비로 2억 7,000만 원입니다. 780쪽, 성인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폐렴구균 등 약품구입비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성인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는 만 65세 이상 독감 접종 등 성인예방접종비 3억 800만 원입니다. 하단, 어린이집·유치원생·초등학생 독감 병원접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상단,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미접종자 예방접종 병원접종비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중간 부분,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약품구입비 3,500만 원입니다. 하단,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병원접종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만 8개월 미만 영아 병원접종비 4,800만 원입니다. 787쪽 중간 부분,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결핵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3,600만 원입니다. 790쪽,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신종 감염병 관리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 사업은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등 계절성 질환에 대비하여 기피제 홍보물 구입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사시약 구입으로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진단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하여 방역약품과 장비구입비 등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중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금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 응급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흥종합병원과 장흥우리병원 등 2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중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22년 1월부터 전체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어 지원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중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공모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등록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와 인건비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를 지원하기 위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우리 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첫째아 출산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를 지원하기 위하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탄생축하용품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입니다.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과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향토음식관 운영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편의제공을 위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남도음식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방문의 달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남도음식거리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양면 수문리 일대에 조성된 장흥 키조개거리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7쪽, 식품진흥기금 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으로 도비 600만 원과 809쪽 장흥군 정기예탁금 3,9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807쪽부터 809쪽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기금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하실 것이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자리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세요.

지금 현재 식품위생기금은 도비로 해서 600만 원 내려온 것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3,800만 원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요. 900만 원이 지금 농협에 일반보통예금으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죠?

예.

이 이자는 보고가 없는데, 기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이게 2년으로 24년까지 예탁을...

정기로 되어 있어요?

예, 정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해약을 하고라도 금리가 높은 데로...

지금 현재 처음에 예탁할 당시에는 이자가 낮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자가 변동돼서 높아가고 있어서 이자를 높은 이자로 변경하려고 12월 중에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794쪽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 바우처, 여기 설명서에 바우처 200만 원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22년 1월부터 전체 출생아에게 태어나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을 입금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아기를 키울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22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20년, 19년도 출생아가 저희가 236명이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801쪽을 보면 탄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그걸 보면 축하용품 배송비가 200명이에요, 2,500원씩. 그리고 또 임신축하용품 지원도 10만 원씩 200명. 그런데 아까는 235명이고 여기는 200명, 왜...

숫자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19년도에 탄생한 아기를 기준으로, 20년도에 탄생한 아기를 기준으로 이 바우처, 첫만남 바우처 사업은 책정했거든요? 본예산 당초에 내시를 줄 때? 그 이후로 이게 조금 저희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다시 감 해가지고 184명으로 일단 또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23년도 내시를 내려줄 때는 20년도, 21년도 저희 출생아가 187명? 아니, 169명 정도 했는데 이렇게 출생아가 조금씩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해서, 준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측해서?

예.

그런데...

꼭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용품이 10만 원이면 저도 여성단체협의회장 하면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어치 사면 분유 한 2개 사면, 옷 한 벌 사면 없거든요. 너무 안 적어요?

여기 임신축하용품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주는 게 임신했을 때 필요한 뱃살 틀 때 쓰는 튼살크림이라든가 임신하면 장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라든가 아기시트 안전벨트 이런 걸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제분유나 이런 것은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 또 다자녀 출생 이런 사업이나 그런 데 지원금이라든가 우리 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충분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여기는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임신을 축하하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은 이걸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수 같은 경우도 상품권을 1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예, 그리고 순천도 로컬푸드상품권으로 2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수준을 선물로 주든지 상품권을 주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해봐서 1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세워서 더 조금, 진짜 요즘은 다 아기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임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다른 시군이 20만 원 하고 있다면 우리 군도 20만 원 올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임신축하하고 출산축하를 합쳐가지고 20만 원...

합쳐서 20만 원?

예,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바우처 200만 원?

예, 따로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3개 다 합쳤을 때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은 어때요?

저희가 출산지원금도 그렇고 탄생축하금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적진 않아요?

전라남도에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적은 편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식중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예산이 806페이지인데요. 천칠백... 1억 7,320만 원인가요? 1,700이죠? 식중독 관련 예산이요, 806페이지에.

806페이지. 1,700, 예, 32만 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신규 위생교육자 식중독 예방물품 구입 이런 식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여름철에 특히 마을별로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을에서 저기를 불러가지고 했을 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런 예방이라든지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식중독 단속은 작년의 관산 사례도 있듯이 저희가 직접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는...

소비자감시원이나 이런 사람들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고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는 부분은 출장비 정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저는 직원들을 더 많이 저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진짜로 어르신들이 한 번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생각하셔서 그런 일을 좀 미리씩, 이건 미연에 방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걸리고 나서 보험을 해준다, 이런 문제는 후유증에 대한 문제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말씀해보세요.

올여름에는 식중독 예방대책을 좀 일찍 서둘러서 수립하고 하절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뷔페나 이런 데, 뷔페를 불러서 행사를 하는 데마다 저희가 올 여름철은 직접 나가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직원들이 나가니까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내년에도 꼭 좀 시행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출생아가 235명 정도?

예.

그런데 지금 갈수록 줄어가지고 예상을 200명 정도로 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나는 어떻게 235명을 정확하게 했나 궁금했는데 소명이 되셨고, 그런데 과장님 좀 궁금한 게 80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00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우리 자체 군비예요. 2억 5,550만 원이 맞죠? 첫째아?

예.

둘째아도 2억 5,550만 원이 맞아요. 그리고 셋째아는 700만 원도 15명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2,000만 원, 다섯째는 2,000만 원이다, 그 말이죠? 지원이?

예, 저희가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씩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두 반데 잡은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19년도에는 235명이에요. 어쨌든지 출산한 아기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출산율에 235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억이라는 돈이, 5억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첫째, 둘째.

첫째, 둘째.

내가 계산해봐도, 내가 2억 5,000 때려가지고 나누기 200을 해봐도 나 이것 어떻게 뽑았는지 설명이 안 나와, 계산을요.

일단 첫째, 둘째아를 일단 300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300이요?

예.

왜? 여기는 200인데 또 300이에요, 여기는? 아, 300이었어요?

예, 첫 달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달에 200만 원 주고요, 첫 달에 200만 원 주고요. 첫돌 때 1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300씩...

예,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줘서 나누면...

그러면 몇 명 잡고 2억 5,500...

85명씩, 85명씩 그렇게 잡아가지고.

85명씩 잡으니까 2개에 5억 1,000이 나와요?

예, 그러면.

아, 나는 200을 때렸거든요. 도저히 내 계산으로는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2억 5,500, 2억 5,500 첫째도 둘째도 태어난 건 똑같은 출생아인데 이렇게 잡아놓았나, 그래가지고 5억 1,000을 때리면 160명?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85명, 85명 해서 170명에다가 다섯째 이상 해가지고 저희가 얼추 한 200명 정도 잡고 이 예산은 부기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아나 둘째아, 셋째, 넷째, 다섯째가 조금 탄력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출산지원금 장려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족하면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 만큼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그래도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300만 원 계산을 안 잡았어요. 여기가 200으로 잡혀 있길래 우리가 첫째아를 200 준 줄 알고 계산을 때렸는데 그래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부기를 다음에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를,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로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숫자 정확해야 되고 명칭 정확해야 되고, 이런 데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적어 놨다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길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계산 정확하게 맞춰지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98쪽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우리 군비가 895만 원밖에 안 돼요? 도비하고 해서 지금 3,500이 나와 있는데.

98페이지요?

너무 안 적소? 그러면 과장님, 난임 시술을... 우리 난임 시술을 하는, 뭐라 그러나? 우리 임산부 후보자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1년에?

801페이지 아니어요? 801페이지인데, 난임 시술비는?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고 있어서...

798쪽.

798쪽 하단에 난임 시술비 이것 균특으로 돼 있는 사업으로...

군비하고 도비하고.

3,580만 원...

예?

3,580만 원 일단 잡아져 있고요, 난임 쪽에. 그다음에 신생아 저기 우리 자체 난임도 있거든요?

몇 쪽에 있소?

지금 현재 전체 난임에 관한 예산이 798쪽 하단에 3,58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전남형 난임 시술비로 해가지고 도비로 380만 원이 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것이 또 뒤로 넘기시면... 아, 한방 난임도 도비사업으로 378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치 난임이 또...

2,000만 원.

예, 2,0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801페이지에.

그래서 난임에 대해서는 균특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있고요. 한방 난임이 있고 장흥군 난임이 있습니다.

아따, 여러 가지도 있네.

그래서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안 부족해요?

예.

그럼 다행이고 나는 이것 가지고는, 이쪽에 보니까 이 3,5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도비에서 충분히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1인당 500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부족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 체험... 아니, 그 시술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원을 평균 한 50명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52명 정도 했는데 50명 잡았을 때 3분의 1 정도가 성공을 합니다.

그 성공률이 낮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가 몸도 힘든데 또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혼부부들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시술비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인데 이쪽만 보고 돈이 너무 적다 싶어가지고 건의 드리려고, 예산 좀 확보하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다행히 안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789페이지에...

789페이지.

상단에 진드기매개 예방용품 구입비 있죠? 그다음에 791페이지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기피제 구입 이렇게, 물론 기금 도비 매칭이니까 그렇게 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군비로 따로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데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더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 21년도, 22년도 예산도 이렇게 하셨어요,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22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하셨다고요?

본예산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3년도부터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비교증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2022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진드기매개 감염병 구입비를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예방기피제 구입비용을?

저희가 정확한 것은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이 한 거예요?

해년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추경에 잡으셨나?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3,000만 원이.

지금 현재 791쪽 보시면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기피제로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전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3,000이고.

예, 올해도 3,000 똑같이.

그 앞쪽에 있는 진드기매개 예방용품 구입비는 기금 포함해서 이번에 처음 이렇게 계상하신 거고?

예.

그럼 부족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원래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금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에 있어서 79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방역소독기 충전기 구입을 50개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충전기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

교체, 수리할 때...

충전기가 파손된 것들?

예.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50개씩 고장이 계속 납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래요?

예, 교체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마찬가지겠네?

예.

그러면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이 있어요, 읍면에 10대 10개 읍면에 하나씩 해주신다고 하셨네. 이것도 해년마다 이렇게 10대씩 가는가요?

예.

그 아래 방역소독기 구입도 마찬가지고?

예.

항상 이 개수로...

이 정도 규모로 가고 있는데 수요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러니까 유금렬 위원님 말씀이 예산을 좀 높여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십시오.

예.

그리고 801페이지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우리 홍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겹치는데, 801페이지 임신축하용품 지원, 출산육아용품 지원, 여기는 200명씩 계상하셨어요, 계산을. 그 아래 보시면 임산부용품 대여가 있어요. 이것하고는 왜... 다른가요, 뭐가?

이게 임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에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선물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용품 대여는 유축기나 그다음에 수유쿠션이나...

그런 것들 많이 대여를...

예, 그런 것을 대여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충분히 쓰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안 부족해요?

요즘에 아기들이 귀하니까 웬만하면 본인들이 많이 사서 쓰고 대여용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여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네 분을 5번 보내드리는 걸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네 분은?

일단은 이것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가고 있는 상황으로 5회로 돼 있는데 20명 정도를 한 번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모범업소 업주들 중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내면서 부기상으로 4명을 5회 보낸다고 돼 있는데 20명을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장흥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예?

30개 정도...

30개?

예.

그러면 30개 업소를 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신다는 분이 한 20분 정도 되신다, 그 말이에요?

많이 가십니다.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거의...

30명이면 모범업소가 30개면 30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숫자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기 자체가 네 분을 5번 보낸다,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

이것 이렇게...

부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거의 끝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78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60만 원인데 80만 원씩 8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헌혈자 행사지원비로, 이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자 기념품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장흥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을 헌혈협회에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해서 드린다?

추가해서, 예.

행사를 위탁해서 하니까?

저희가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헌혈을 좀 독려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예.

80만 원씩 2번 1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778페이지는 그것이고, 78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마침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7억 정도를 예산 확보해서 장흥군 전체 군민에게 주는 걸로까지 기획실장님도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 예산서가 제출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본예산서가. 지금 3,500만 원을 가지고 도비 지원은 1,0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2,470만 원이니까 이렇게밖에 안 잡혀 있으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추경에 우리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전 군민을 상대로 화순이나 영암처럼 줄 수 있도록 추경에서 잡으시렵니까?

일단...

기획실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3,500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기획실장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군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방 싼 뒤에 부르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은 아무도 안 오셨소?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18억 7,180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3건 1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 31건 12억 1,850만 원, 도비보조금 25건 5억 5,23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162쪽 사업장 생산수입과 181쪽 국고보조금, 그리고 185쪽 균특예산은... 185쪽 균특예산, 206·207쪽 도비보조금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85억 4,1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기상재해대응 병해방제 지원 등 균특, 국도비 사업 확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 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본관리 운영비로 1억 5,3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 2,480만 원과 하단에 첨단기술관 운영을 위해서 3,1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연구관 운영입니다. 종합연구관 청사 운영 및 실험실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아래쪽입니다. 장흥 대표 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태전의 품질관리, 홍보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장흥 전통 차문화 전문가 양성입니다. 청태전 차문화 교육, 제다 실습 등을 통한 인적 역량강화로 청태전 전문인력 교육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차 산업 우수가공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과 중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을 위해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신축비 국비 포함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가공센터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국산 종균 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입니다. 우수 발효 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식초 제조기술 보급을 통해서 식초 상품 다양화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교육, 위험예지훈련, 안전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재해경감 및 사고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 균특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하고자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농산업 소득모델 발굴을 위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한 농가가 선정되어서 도비 100% 2,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읍면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실정에 맞는 과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개소 수는 10개소입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농업인대학 교육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강사료 등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농업 CEO 양성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흥군 농업아카데미 운영 교육비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후에 선정해서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품목별 농업인단체와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단기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 사업으로 운영비와 보상금 등 1,600만 원입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영농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읍면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4-H 후원단체 육성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1,000만 원과 하단 부분 4-H 과제활동 지원 및 교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영농 4-H, 학교 4-H 회원을 대상으로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청년 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공모로 선발된 우수 4-H 회원의 성장기반 지원 및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500만 원입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 사업으로 전문인력 육성관리와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한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장흥군연합회 상징탑 건립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708명이 농촌지도자회 75년의 활동 역사를 기념·보전하고자 자발적으로 2,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징탑 건립은 농업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후계세대에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설계·발전시켜 나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성과 공유와 농산물 품평 등을 통한 장흥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벼 신품종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벼 신품종을 보급 받아 농촌지도자회 자체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종자구입비를 절감하고 특수 및 우량종자를 우리 군에 신속하게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네트워크 구축이 잘된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기술을 융합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귀농 초기 귀농인들에게 선도 농가 현장실습장 제공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멘토·멘티 두 팀을 선정, 현장실습교육비로 1,2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아래쪽에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장흥과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3억 3,8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가 농업인들에게 차질 없이 적기 임대될 수 있도록 노후 농기계 교체 구입비 및 수리,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 보조 인건비 6,000만 원과 하단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국비사업으로 노후된 농기계 구입을 위해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전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어 신축비 9억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자체사업비로 1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대사업소 신축비 18억 원과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에 9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장흥군 공영육묘장 운영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등 우량꽃묘 자체 육묘 생산에 따른 연중 공영육묘장 관리운영비로 5,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수목 양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경관조성용 수목류 양묘 자체생산 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9,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중간 부분,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지역 유망작물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 활용 등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꽃길, 꽃거리 조성에 필요한 예산 7,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0쪽, 아래쪽에 국화 재배입니다. 가을행사 및 축제장 등 경관조성 및 청사 환경 조성용 국화 재배에 필요한 예산 1억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유휴지 활용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탐진강 꽃단지 및 쓰레기 투기 우려가 있는 자투리 공간 등 유휴지에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입니다. 실증시범포 신규 이전 조성계획에 따라서 올해 부지 확보와 기반조성을 완료했고 2023년 첨단농업 및 연구개발시설 구축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및 온실 신축공사 등을 위한 소요예산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밭작물 조기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밭작물 조기재배 기술 정착을 위해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시범으로 생산비 절감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를 통해서 태풍 전 수확으로 기상재해를 회피하고 전국 쌀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서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비사업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입니다. 다양한 특수미 품종상품 개발을 위한 소포장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자체 종자증식 포장 조성 등 국비 포함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4쪽,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드론직파, 시비, 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농촌 노동력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로 병해충 사전방제 및 노동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입니다. 잡곡류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도비 포함 5,9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잡곡 신품종의 조기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국비 포함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대표필지, 공익직불제 검정을 위한 인건비와 분광광도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800만 원과 하단에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3,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비 포함 3,66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국비 포함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7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설치,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 포함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기상재해대응 병해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병해충 발생 전후에 신속방제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도비 포함 4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가 친환경 자재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활성화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비, 재료비로 도비 포함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9쪽입니다. 농작물 돌발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입니다. 우리 군 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아랫부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설팅,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비 포함 3,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지역별 환경 적응형 원예신품종 재배 확대입니다. 우리 군 환경에 알맞은 원예신품종 및 각종 병해충 저항성 높은 품종을 조기 보급하여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단동형 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단동형 하우스에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보급형 스마트팜 적용으로 실시간 생육정보 공유 및 정밀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운영 경험 및 기술 등 영농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시설 보완, 유지보수 등을 위한 소요예산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입니다. 화분 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시범은 과채류, 시설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개량 벌통과 벌을 지원하여 화분매개 곤충 이용 기술을 확산하고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양념채소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양념채소 가공장비 도입으로 쪽파의 상품화율을 높이고 가격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3,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 새소득작목 선발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 군 적응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아열대작목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기반 확대 및 신기술 투입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1억 원입니다. 다음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시범은 한파, 저온, 장마, 폭염 등 생육기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과수 안정재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상피해 예방종합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도비 포함 3,500만 원입니다. 다음 852쪽, 지역유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유망작목의 전문적·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농가의 역량강화 등 소득작목 육성 교육비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제어형 스마트재배사 시설 보급 시험입니다. 온난화, 폭염, 저온 등 이상기상에 의한 원예작물 생육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대응 환경제어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1억 10만 원입니다. 다음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목 육성시범입니다.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재배면적 확대 등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에 그럼 새로 이사 갈 실증포, 실험실증포를 지금 올해 예산 확보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실증시범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2억 예산.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동을 지금 추진,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총 저희가 여섯 동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동을 짓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언제 마무리돼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유리온실하고 연동하우스는 이것도 한 내년 3월이면 신축이 마무리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일부 내년 상반기에는 이사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본예산에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쫙 보수된 게 어차피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또 뭐시기 보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보수하나 새로 지어서 이사 가나 기간이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을 그렇게 쓰죠?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새기술 실증포 외에 아까 여기 쭉 나온 공영육묘장이 있고 국가재배하우스가 있고, 하우스도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다 달라서, 목이 달라서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따...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시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본 위원도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소장님 846쪽, 846쪽에 보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인건비라고 2,000만 원이 돼 있고 측정하는 데 그에 따른 재료가 1,660만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 제가 오해를 했나 본데, 부숙도 측정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부숙도 측정할 수... 저희는 퇴비를 떠오면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측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별도로 2,000만 원 왜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왜냐하면 퇴비를 떠오면 직원이 물론 실험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지만, 측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말린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떠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인건비가 2,000만 원이에요?

예.

그 재료비가 1,600이고?

예.

1,600 재료비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