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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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도시주택국 일반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43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63억 원이 증액된 38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22년부터 시작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2차 용역비 5억 3,500만 원을,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신남리 일원 등 중점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남양권 및 향남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전체 용도지역지구 정비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유지보수비 및 제반 수수료 등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과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거약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급여 사업으로 240억 5천만 원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리모델링 사업기본계획 수립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 7억 7천만 원을, 노후 승강기,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공동전기료 등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노동자를 위한 지원비로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관리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10억 6천만 원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 2, 3과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기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금액은 11억 3,300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으로는 1억 7,600만 원, 지출로는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 대비 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도시디자인과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있으신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예치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지금 인상되고 있는데요.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당연히 이자수입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윤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지 기금에 대한 운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치밀해지고, 더 많은 기금에 이자 이익이 발생이 돼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있는 기금들은 예치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몇 개인데 어떤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1년 계약을 해서 이윤이 1.7%에 기금이 1년간 계약이 돼 있는 거고, 또 통장 다른 통장은 돈이 자유롭게 수시로 빠져나갈 정도의 한도는 별도로 두고 해서 통장이 최소한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통장관리를 어떻게 분배해서 하고 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억짜리로 해서 1년 만기로 해서 10월에 가입한 통장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1년 만기로 1.5% 이윤으로 가입한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으로 해서 1년 2.72%로 해서 가입한 통장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2억 짜리를 1년으로 묶고, 3억짜리를 또 1년으로 묶고 그러는 거 하고, 두 개를 합치면 5억이지 않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송선영위원

5억짜리를 1년으로 하실 때 이윤이 몇 프로 짜리 상품이 있었나요, 그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은 상관없고요. 2.72%입니다, 이자율이.

송선영위원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금 더 올라서, 가입 당시는 10월 기준이었고요. 지금 12월 기준으로 3%입니다.

송선영위원

3%면 상당히 이윤이 높지 않은 상품인데, 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금고다 보니까 무조건 시금고를 농협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거를 알아서 그런지 이윤이 상품이 높은 거를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어디 놀러 간다거나 국·과장님들이 어디 가거나 뭔 행사하면 농협에 있는 분들이 지부장 이런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봐서는 저희들한테 좋은 이윤 높은 상품을 주는 게 낫지, 저희들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2금융권은 같은 경우는 10억이면 5.7% 요즘에 또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계속 변동되니까. 그러면 2.7%대 3%대 정도 있는 상품을 5%대로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우리 화성시에 14개인가요. 기금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다 이렇게 각 과별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농협에 이윤 높은 상품을,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이윤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불안하다고 그래서 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금고가 우리는 농협이기 때문에 거기 밖에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상품이 높은 상품 안 주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은행이 많다 보니까 시금고 고를 때마다 엄청난 이윤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상품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윤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지금 최근 10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4%대, 5%대, 5%대 이윤을 가지고 준다 그러는데 우리 농협은 아직 그런 상품을 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농협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윤을 더 높은 상품을 개발을 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1금융권의 2금융권의 차이인 것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높은 이윤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장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3억 짜리 하나 1년 하고, 2억짜리 1년 하나 5억짜리로 높은 상품을 얘기 해서 그거로 1년 하는 게 같이 합한 금액이 더 이윤이 높지, 분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윤 높은 상품을 조금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기금들하고 관계도 같이 이윤을 높은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건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금이자에 대한 것을 최적의 상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에 있어요. 8쪽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도시계획 운영 및 주민참여 제도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시비가 3,129만 6천 원 정도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고, 전체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선진지 견학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했는데, 여기에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혹시 정해졌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팀장, 주무관 위주로 해서 실무자가 가는 걸로 계획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가 됐든 건축이 됐든 실질적으로 해외에 많이 생활해 보시는 분들은 많이 그거를 느낍니다. 저는 이거를 왜 선호를 하냐 하면 선진견학 말 그대로 비교분석하는 건데 정말 유용하게 잘 된 나라에 가 보면 우리가 “아” 할 정도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견학은 정말 실무자들이 조금 더 선호해서 잘 다녀오시는 게 좋다, 예산은 조금 들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그리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를 많이 가게 되는데, 도시 건설 요즘 새롭게 두바이 같은 데는 새로운 도시 형성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참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워서라도 실무자들이 많이 조금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그 나라에 있는 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보면 우리가 느낌이 있으니까 실무자 분들이 느끼셔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라도 자주 이렇게 해외연수식으로 변화식으로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 풍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잘 유용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9쪽인데, 여기에 신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약 7억 정도 계상이 됐고, 그 뒤쪽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및 용역이 똑같이 향남, 신남지역 같은데 이게 약 1억 8천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7억 용역사업은 저희가 화성역, 신규로 개설이 되는 화성역 주변에 저희가 2035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보통 민간인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어떤 파급효과가 덜해서 저희가 구상안을 수립한 후에 신남역 주변에 대략 1.6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우리 시 정책사업에 맞게끔 사업자를 유도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생각이고요. 뒤쪽에 1억 8천짜리는 남양하고 향남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화 돼 보이는 원도심에 대한 구상안을 계획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시비가 전년도 22년도에 1억 5천이 지금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내용이 부기명도 똑같은데, 전년도, 2022년 올해는 아직 안 갔으니까 올해에는 1억 5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착수를 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1억 5천은 아까 말씀하셨던 신남역사 주변에 대해서 구상안을 구상한 거고요. 1억 8천은 향남 원도심하고 남양시장, 발안시장 주변에 원도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문섭위원

보면 특히 도시정책과나 도시건설위원회 이쪽에는 뭐 용역하면 착수부터 시작해서 최종보고까지 다 받는 거는 그거는 뭐 다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왜 중복이 됐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우선 1차, 다음 차기에 또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디자인’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증액이 된 약 11억 9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철거 같은 경우가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편입이 돼서 심의 건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저희 과에 있는데 시 경계에…….

배현경위원

상징조형물?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시 상징 공공조형물 설치사업하고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배현경위원

경관사업이 뭐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관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예정지역은 융건릉 지역하고 전곡항 주변, 궁평항 주변, 그래서 세 군데 선정을 해서 경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

융건릉 사업은 어떤 거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중점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융건릉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융건릉하고, 전곡항하고, 궁평항, 이 세 군데 중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세 군데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세 배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봤는데, 도시디자인에서도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하는데 71,000천 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75,000이었는데 약 635,000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디자인에 상세내용으로는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할 예정인데요. 그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 해서 5억 4,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제가 위에서 조금 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시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그거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 앞에 위원회 운영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따로 별도로 만들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만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는 뭐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두 번째, 네 번째에 개발행위 심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에는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9개의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열네 분이 계시는데요. 신규로 내년부터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활동이 조금 약하고, 회의 위주로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뿐만 아니라 워크숍이며 등등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도시계획위원회로 좀 책정이 됐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별도로 워크숍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쪽으로 조금 예산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는 조금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다 철거를 하시잖아요. 장사나 사업이나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하는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어요, 알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본의 아니게 현수막, 제가 말하는 거는 현수막에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경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철거를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일 것 같고, 경관상 또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거치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합법적으로 현수막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았으면 합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현수막게시대는 32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업용이 197개고요. 올해 설치한 게 3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30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

새로 거치대를?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현수막게시대를 확충을 해서 불법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단속하는 날이 매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매일 합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배현경위원

걸고 싶은 사람은 걸자마자 그러면 본인의 현수막이 떼어지는 그런 걸 하겠네요. 그러면 잘 안 거나요, 어떤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단속을 저희가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30개소가 더 추가로 될 거다 이 말씀이시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합법적으로 현수막이 걸어지는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26페이지, 설명자료는 4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해서 1억 원 돼 있는데, 광고주당 최대 200만 원 해서 만약에 최대로 한다면 한 50명 정도, 맞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청주의로 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홍보는 읍면동 통해서 1차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전성균위원

이거는 조금 못 보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해하실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 50명 정도 최대 도와주시지만 그 50명은 좋지만 수많은 소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가적으로 도시디자인과인데요. 예산서 25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이거는 제가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경계선이 있을 때 화성시를 알리는 조형물인 것 같은데, 이 상징물은 저희가 화성시가 상징물이 어떤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시 상징 조형물을 디자인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캐릭터를 이용한다든가 텍스트를 이용한다든가 시 경계부에 시 정체성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지 단순하게 도로이정표에 ‘어서오십시오. 화성시입니다.’ 아니면 ‘안녕히 가십시오. 화성시입니다.’ 도로이정표 후면에 부착된 게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디자인을 조금 개발을 해서 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개발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다음에 설치비가 5억 정도?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성균위원

총사업비가 5억 4,500만 원인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성균위원

정책기획과 보면 화성시 대표상징물을 이번에 CI, BI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뀌면 또 바뀌나요? 5억 4,500만 원 다시 들어가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별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전성균위원

저는 이게 조금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CI, BI가 바뀐다고 이걸 안 바꾸겠다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만, 그게 과연 통일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상징물을 개발하고, 정책기획과도 CI, BI를 개발하고, 저는 상징물은 제일 기본베이스는 CI, BI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개발돼서 도로에 설치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시로 바뀌면 이것도 또 할 겁니까? 5억 4,500만 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하려는 거는 크게 BI하고 CI하고 무관하게 지속가능하고 오랫동안 시 상징물로 가능한 걸 디자인을 개발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특례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특례시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디자인이 싹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5억 4,500만 원을 또 투입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 의지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디자인과가 디자인을 검토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겸업을 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거를 좀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4,500만 원이고, 공사비가 약 5억인데, 용역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타 부서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시의 방향이 한쪽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하고 보고, 그다음에 또 그거는 추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성균위원

방금 말씀도 조금은 아쉬운 거는 CI, BI가 만약에 이번 예산에 통과한다 한들 그게 개발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게 뭐 3개월 걸리고 4개월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의문이고, 저는 정책기획과 화성시 대표상징물 CI, BI 개발도 예산이 1년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계속 길게 가져간다기보다는 나중에 자료와 함께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건 삭감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예산서는 43페이지, 설명자료는 62페이지입니다.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당초, 올해죠. 올해 예산이 12억 6,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7억 7천만 원으로 약, 약은 아니죠. 4억 9,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집행잔액 보니까 4만 2천 원으로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러면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이 거의 많이 됐다, 화성시 전역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긴 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원사업 금액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또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공용 노후승강기,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지원 전기료지원 이런 부분으로 다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도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점점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방향성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도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남양권역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그 바로 아래에 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가 용역을 올려서 한 취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는 했는데 원래 이게 햇수로는 3년이고, 정확하게는 2년 2개월짜리 두 개 다 용역이면 용역사업 중에서는 기간이 조금 상당히 길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역 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다른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21년 1월 27일 법이 바뀌었는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이나 제조장이 허용이 됐는데, 24년 1월 27일부터는 금지건축물이 됩니다, 공장이나 제조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풀어주는 그런 국토법이 바뀌고, 성장관리계획 지위도 향상이 되고, 또 성장관리계획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벌칙조항도 주는 법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남양권, 동부권에 도시지역을 뺀 나머지 비도시지역인 남양권과 향남권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인사유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내년 연말까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24년 1월 전에 성장관리 수립함으로써 개인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성장관리계획을 함으로써 저희가 계획된 계획대로 지역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계획에 맞게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이 용역 바탕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뜻인데, 주로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주택 부분이 아닌 지금 재산권 침해가 당하지 않게 기존에 있는 부분을 공장이라든지 이런 난립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진행하는 용역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1차 때는 매향이나 신남 쪽에 어떤 면 쪽으로 해서 새로운 입지를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고, 2차, 3차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어떤 경관차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 내 전지역, 계획관리 및 생관관리 전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남양권역도 용역비만 해서 3억 2,900정도 되고요. 향남권도 용역이 5억 5,700이 넘어요. 그러면 두 군데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지도감독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이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주택과 49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용역사업인데요. 기존에 노후된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법정 기본계획이고요.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우리 시의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위영란부위원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나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가 올해는 더 예산이 조금 작년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됐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사업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장기계약이라 총 3억 9,700만 원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해서 1차분을 집행을 한 거고, 나머지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영란부위원장

기존에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닌 다른 노후주택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저도 예전에 저희 아파트 노후아파트로 인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옥상 방수를 한다든지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여타 한 두세 번 정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노후주택에 이런 여타의 다른 사업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타산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분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원하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 내에 주요 도시에서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으신데, 아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우리 시에서 이 정도로 재개발을 해야 될 정도로 아니면 재개발이 불가했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정 기본계획이라.

위영란부위원장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이 먼저 앞서서 국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실 때 총 240억 5천만 원 정도 총예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임차가구, 임대 들어서 사시는 분들을 더 우선순위로 더 다른 분들보다,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요. 임차가구가 9,652가구라고 돼 있는데, 중위소득47% 이하면 거의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되는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분들도 포함되고요.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주거급여가 다른 금액에 비해서 조금 약간 비율이, 급여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47%라는 건 어떻게 정한 건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이거는 급여법이나 생계급여에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38%, 47%, 올해까지는 46%였다가 내년부터는 47%, 중위소득 4인 기준 한 254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수입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주거급여사업도 꼭 조금 뭐랄까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좀 잘 진행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허가민원1과, 2과, 3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1, 2, 3과가 우리가 세 개 과에 총 75명 정도 되는데, 당초에 1과가 지역별로 나눴던 게 계기입니다. 1과는 매송에서부터 서신까지 지역적으로 나눴고, 2과는 향남권역, 3과는 동탄 쪽 정남 병점 쪽을 권역을 나누다 보니까 당초에 민원인들이 혹시 시청을 방문하는 게 정남이나 동탄 쪽에서 오기가 멀기 때문에 3과를 화산동 쪽에 놓은 거고, 2과는 향남권역이기 때문에 운동장 쪽에 놨던 그게 차이점입니다.

배현경위원

예산을 보니까 1과는 국제여비와 국내여비 이렇게 있는데, 2과, 3과는 국내여비만 있습니다. 왜 1과만 국제선진지 견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이게 당초에 1, 2, 3과를 다 여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시정책과도 해외에 대한 여비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과에 여비를 선정한 다음에 가는 대상자는 1, 2, 3과를 다 통틀어서 나눠서 갈 겁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러면 예산만 1과에 놓은 거군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총괄로 1과에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를 마쳤는데 제가 미처 질의치 못한 게 있어서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면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국계법 18조에 근거해서 시장님께게 수립하는 사항이잖아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은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하나요,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재검토를 하게끔 법률에 근거 돼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화성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의뢰 들어가서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이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도시계획시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도 포함되는 부분이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관리계획에 수립하는 소로 몇 류 몇 호로 결정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광역계획에 대한 어떤 도로의 어떤 축개념,

이계철위원

쉽게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거지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서 지정을 하고 계획을 잡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시급성이 있으면 도로부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러면 5년마다 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의해서 5년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연한이 몇 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근거가.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건 시설결정 후에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보통 장기미집행이라는 건 10년 이상되는 게 장기미집행이고,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 여쭤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내에 22년도까지 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있냐고 여쭤보니까 다 집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해제를 하려면 주민공람을 통해 재공고하고 폐지를 하는데, 약 20년 동안 있으면서 사전재산의 침해도 있고, 주민들은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을 보고 그걸 믿고 행위를 제한받고 안 했던 근거도 있는데, 해제 절차는 어떻게 해서 진행하십니까? 이거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해제 절차는 저희가 이런 미집행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행정부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걸려 있는 민원인들이 해제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기초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하듯이 공람공고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공람공고하면 주민들이 많이, 혹시 설명회도 하시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설명회 같은 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공고 공람만 하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행정의 공신력을 믿고, 물론 우리가 지정할 때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집행을 하는데 해제되는 사항은 너무 간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라에서 한다. 시에서 한다. 그러면 주민들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나중에 내 집 앞에 도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기다리는데 해제 기간은 너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접한 그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 공문이나 혹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공고 따로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법정 사항으로도 없고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 발안 도시계획재정비 고시 관련돼서 2-8호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정비 고시를 했고, 2016년도 장기미집행 시설해서 1차 재정비했고, 19년 10월에는 2차 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20여년 동안 우리 행정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통보를 해 주지 않고, 나름 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능동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줘야 되고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돼서 과장님과 국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성장관리계획도 수립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토지소유자들 현황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읍면동별로 해서 통지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행정 진행하실 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조금 법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까지는 다 보낼 수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고, 최소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향남 소로2-8호선을 해제됐다고 읍면동에 알려줘서 거기까지, 또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까지 확인해서 그거는 행정외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행정외적으로 시에서는 도시주택국이나 혹시나 도시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구간은 심의 결정을 해서 도로로 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고, 같은 라인인데 일부는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라인은 또 없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돈 많은 누군가가 했으니까 여기는 살려놓고, 누구 것은 없어졌다는 의구심을 들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읍면동에 통지를 해줘서 읍면동에서 통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중점 개발예정지 신남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용역비가 23년도에 7억이 올라왔고, 예정이 24년도에도 또 8억 해서 총 15억의 용역비 맞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도건위 상임위가 아니지만 이거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증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려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보통 엔지니어링 대가법에서 적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면적지가 1.69평방킬로미터고 면적대비로 기본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세공과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제외해서 이 정도 된 거지 실질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의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드는 건데.

위영란부위원장

더 들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많이 좀 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신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신남지구 예정지가 면적대비 이렇게 해서 계산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전체면적으로 계산한 부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너무 용역비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기본적인 구상안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주거기능을 갖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법, 엔지니어링 대가법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싼 용역인데,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 용역은 거기서 보통은 30, 40% 정도는 치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1.69제곱킬로미터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 가늠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평방미터나 이렇게 산출을 해서 이거를 대략 알려주시면.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169만 제곱미터인데…….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1평방킬로미터가 100만 평방미터니까 한 3천평, 3천만 평.

영애

공영애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키고 해 주셔야 돼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1평방킬로미터가 1천 미터 곱하기 1천 미터가 1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아마 100만평방미터 정도 될 겁니다. 100만이니까 아마 30만평.

위영란부위원장

30만평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30만평이면 그다지 그렇게 막 넓은 지구가 아닌데.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30만평이면 아마 남양택지했던 것, 옛날에 비봉택지 그런 것보다 더 클 거라고 보여 집니다.

위영란부위원장

30만평이 크기는 크지만 대략적으로 골프장 18홀 규모가 몇십 만평이다 이렇게 계산할 때 가늠은 대충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대략 한 30만평 대비 이 정도의 용역이 들어가면.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이게 1.69니까 1평방킬로미터가 약 30만평이니까 곱하기 0.9를 더해보면 약 50만평 가까이 40, 50만평 정도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도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계속 23년도에 이 정도 액수가 7억이 올라왔으면 예산집행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차후년도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계속사업으로요. 이거를 도건위 상임위 위원님께 신중하게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남양권역 성장관리계획 수립하시고 계시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도 설명회를 가고 했는데, 이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지금 향남권역하고 남양권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이요. 1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성장관리계획이 세워져서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사업기간동안 내년 1년 정도를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허가제한도 있고, 또 거기에 용도제한이 있을 거잖아요. 성장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랬을 때 거기에 토지주들에 대한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어르신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대책은 좀 갖고 계신 건지?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법적으로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현재 비슷하다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 내 지금 현재 가능했던 제조장이나 공장이 제한이 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부분을 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성장관리계획을 아직, 내년 1년 동안 실질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처럼 구역을 정해서 구역별로 자른다든지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지하고 몇 미터를 떼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게끔 저희는 방향을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좀 사실 이해의 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민들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저희가 읍면동을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 뭔지, 그다음에 계획을 언제부터 어떻게 수립을 하고, 개발행위제한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오신 분들은 다 지역사회에서 조금 움직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장단 이런 사회단체장들 이런 부분이지 진짜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거의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대책이 없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통 도시관리계획이 법상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는 법상에 없는 현장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실질적인 용역을 하는 토목사 대표들도 불러서 현재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사업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같이 설명회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지역구가 좀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역구가 향남하고 남양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좀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아직도 이해를 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페이지에 같이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차 매향리 평화공원 일원에 대한 민원불편 최소화 철저’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이 1, 2, 3차, 법이 생기고 나서 2015년부터 3차에 걸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구역별로 도로계획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소방도로계획이 아니고 권장하는 유도를 하는 가상의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과 그다음에 4차 성장관리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설치돼 있던 1, 2, 3차에 제시돼 있던 불필요한 도로계획선은 다 폐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보통의 일반주민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기준도 일부 수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34페이지에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설계 4,500, 공사 5억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타 부서가 어디였죠, 위원님?

전성균위원

기획조정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획행정위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조형물하고 서로 합의 좀 해보시고요. 그랬을 때는 공사가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용역에 대한 디자인은 아마 정책과에서도 디자인까지는 안 할 거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부서에 협업을 해서 우리는 모양새라든가 디자인까지는 분명히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용역을 세우기 전에 최소한 시의 상징물이 뭔지를 해 주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겠다고 검토했다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까지는 같이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고, 아마 그게 저희가 현재에 시 경계에 표시 돼 있는 게 세 가지 유형이 돼 있습니다. 아까 표지판 그냥 이면에 세 가지 유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아마 우리 시의, 근본적으로는 시의 입구 출입하는데 딱 봤을 때 이게 화성시라는 것을 좀 보여질 이미지가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점에 수원하고 시계, 또 오산 경계, 안산 경계, 용인 경계, 그런 데를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을 우리가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한 거고, 아마 상반기에 디자인, 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서 하면 하반기에는 용역을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소상공인 옥외광고 소비쿠폰도 전성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도 추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200만 원씩 50명이면 지금 1억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선정기준은 선착순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정보가 빠른 사람만 하게 되겠네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일정한 건물이라든가 일정한 거리 구간을 정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개별로 해서 하나의 상가가 신청하는 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건데.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간판이 오래됐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선착순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대상은 노후간판 위주로 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판류로 된 간판을 입체형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선정기준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선착순은 조금 너무 무모하지 않을까 싶은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5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준점은.

영애

공영애위원장

2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씩이에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200만 원씩인데, 기준점은 정해놓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최대 200만 원씩?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위주로 줄 거고, 아마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최소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은 있는데, 그거보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차순위자라도 할 수 있게.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조금 돈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선착순으로 가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기준도.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소상공인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떠나서 간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대로 해서 최소한의 신청 들어오고, 순서도 순서지만 그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그 매뉴얼 좀 잘 만들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58페이지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이게 신규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네, 신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떤 사업인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화성시가 아파트 거주비율이 한 74% 정도가 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 옆집에 사는 사람도 사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입주민들이 참여랑 논의를 통해서 공동주택활성화를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는 입주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돼서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 및 우수사례지 벤치마킹 등 지원’이 그러면 그 단지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잘 돼 있는 서울시 같은 데 견학도 가고, 그다음에 회의같은 데 필요한 경비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66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했죠? 제가 조례 만들고, 그렇죠?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디에 지금 어떻게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나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집행이 됐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하반기고, 올 한 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늘었네요? 사업예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이용을 하고 계신 거죠? 공동주택에서.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4개월치만 한 거고요. 늘어난 것은 내년 1년치를.

영애

공영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지금 잘 보조가 되고 있는 거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63쪽에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8개 단지에 노후승강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교체사업에 지금 지원사업이 단지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별 인원수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수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거는 단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노후승강기 교체사업을 이게 25년입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오문섭위원

내구연한이 25년에, 23년이죠. 23년에 내구연한이 3회 이상 특정점검을 받으면 3년을 더 유예해 주는, 약 27년 정도, 25년에서 26년 정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화성시의 노후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연차별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공동관리를 하는 각 위원회나 아니면 각 아파트대표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 수리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노후가 되니까 어차피 법적 의무화로 교체되는 사업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화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기본 아파트에 지원사업 이외에 승강기는 별도의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승강기는 승강기 따로 가는 거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게 1억 2천 정도밖에 예산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화성시에 지금 막바로 제일 먼저 되는 게 동부권역인데, 동부권역에 (구)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아마 올해 대상자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연차별로 갑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가 한 승강기가 보통 30개 많게는 35개, 20개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전면교체를 하려 그러면 그 금액이 한 대당 7천만 원 정도 갑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래서 다른 광역도시의 대구나 다른 도시에 하는 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돼서 해 주시는데, 화성시에는 이제 줄기차게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아파트에 보통 20대 이상 교체를 한다면 보통 십몇 억씩, 이십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의 관리, 공동주택 자기네 비용으로 충당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1억 2천 주는 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그 돈을 받아서 교체를 할 수 있느냐?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면 그분들은 계단을 오르락 그냥 걸어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세워놓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화성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노후승강기 내년 사업으로 16억을 편성을 했고요. 노후승강기는 승강기관리법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알아봤지만 한 대당 7천만 원 정도 교체비용이 발생되는데, 법에서 정한 한 2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어도 부품만 교체해도 사실은 승강기를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쓸 수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화성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승강기관리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 법이 개정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말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막바로 이런 문제가 도래 돼 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예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30% 내지 40%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돼야 아파트 그거를 해 주는데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내구연한되면 올스톱 시키라고 돼 있는데 시민들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년 유예라는 게 매년 3년 이상을 연속으로 점검을 받으면 3년 이상을 유예를 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무조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아파트에서 20억, 30억 돈을 모아서 교체한다는 것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서 우리 화성시에도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는 이 예산은 적은 데는 관계 없지만 많이 단위가 좀 큰 아파트는 힘들다.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구하고 예산을 만들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내가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법률로 바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을 운영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공동주택입주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그 예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경계선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시에 디자인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타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물론 이쪽으로 협의할 사항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디자인과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중복되는 그런 각 부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잘해 주셔서 본연의 디자인과 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상길입니다. 96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42억 4,780만 원이 증가한 185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보다 199억 9,470만 원이 증가한 1,763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보다 105억 1,990만 원 감소한 245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민선8기 중점 가치인 균형, 혁신, 기회를 바탕으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7,610만 원이 증가한 39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8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센터 확대 운영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운영 대수 대비 150% 이상, 바우처택시는 현행 대비 25%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보행안전지도 사업에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42개 초등학교에 92명의 보행안전지도사를 배치함으로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 대비 104억 1,610만 원이 감소한 64억 1,670만 원, 특별회계는 105억 2,220만 원이 감소한 242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0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5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유료공영주차장 52개소, 관제센터 2개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이용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1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하길리 주차타워에 지평식 노외주차장 5개소에 1,424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 인프라 수요확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 대비 132억 9,900만 원 증가한 6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0만 원 증가한 3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17페이지 만년제교차로에서 중외제약사거리까지의 도로개선 공사에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국도43호선, 안녕IC 등의 동부권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병목구간으로써 상습 정체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로확장 및 개선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국도77호선의 확장과 지방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기존 개설 중이던 23개 노선의 추가 공사비와 보상비로 2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설계 완료 예정인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8개 사업 보상비와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 내 31개 사업 설계비 확보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9억 8,810만 원이 증가한 279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인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 시설물 관리, 보행환경 개선에 241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을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하가등천으로 단절이 된 평리에서 장짐리 간 연결교량 신설을 위해서 향남 하가등천 보도교 설치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남 발안1교 보도확장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33억 7,660만 원이 증가한 330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67에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13억 원을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비로 48억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하반기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발방지 및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6억 6,080만 원이 증가한 33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은 종이로 된 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여기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되는 북양1지구 등 8개 사업지구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52페이지, 설명자료는 299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돼서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시 경계 표지판 설치 기존에 시 경계판이 몇 개가 있나요? 기존에.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게 37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37개소인데, 37개소 중에 지금 16개가 LED인가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LED는 그중에서 10개소고요. 나머지 지금 내년도 할 대상이 10개소고, 지금까지 설치된 것 자체는 지금 15면에, 10개소를 제외한 27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전성균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시 경계 표지판이 총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처음에 화성시 전체에.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완료된 게 LED로 된 게.

전성균위원

아니요. 일반, 일반 포함, LED밖에 없나요, 화성시에?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전체 37개입니다.

전성균위원

37개고, LED는 그중에 몇 개예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27개, 151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시 경계 표지판 전기요금 해서 총 16개 사업인데, 그것은 왜 숫자가 좀 차이가 나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LED도 물론 있지만 태양열 경계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27개 중에 16개가 전기요금을 내고, 11개는 태양판으로 관련된 친환경으로 한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친환경은 지금 설치된 것은 두 개가 태양열이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경계 표지판인데 경계 한 지역에, 경계소에 한 개만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된 경우에는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거기에, 제가 계속 숫자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 경계 표지판을 10개를 더 설치를, 15면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이 사업이 2억 5천을.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LED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전성균위원

아, 기존에 있는 것에 LED로 교체?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기존에 37개 중에 27개가 LED이니까 10개 정도가, 그러니까 사업량 10개소가 LED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LED로 바꾸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전체 시 경계 37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완료된 게 LED로 바꾼 게 27개소고요. 태양열이 2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지금 집행을 못 한 부분이 10개 정도가 되고, 그 10개를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10개 정도를 LED로 바꾸는 사업?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것만 보면 추가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아, 교체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그 도시디자인과에도 시 경계 상징조형물을 하겠다고 올라왔었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추가가 아닌 기존에 LED가 아니었던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LED로 변경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감사합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페이지 90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및 유지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 10분의 1 정도, 조금 더 10분의 1 정도 안 되게 감소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배현경위원

뭘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기로 했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운영을요.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운영을 도시공사에다가 대행 위탁을 주기로 해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공공기관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왜 10분의 1정도 줄었냐고 여쭤봤는데?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아, 이 금액은, 금년도 금액은 동탄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 있거든요. 그 비용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운영비가 필요해서 운영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예산액, 그러니까 내년 예산액에는 약 10분의 1로 줄었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비만 책정을 해놓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조성비가 따로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런데 그 품목에다가 운영, 조성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거군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조성비는 그럼 따로 별도로 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정책, 사업부서, 정책사업 목적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반영한 부분인데요.

배현경위원

헷갈릴 것 같아요. 운영비하고 지금 조성비하고 따로 별개로 지금 해놓으신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배현경위원

원래는 운영비 따로, 조성비 따로, 지금 따로 있는데 여기는 통합해서 예산서에는 올리신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목은 다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돼 있고요. 이거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로 편성 돼 있기 때문에 목으로는 구분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로는 유지관리 쪽으로만 예산이 잡혀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배현경위원

조성 부분은 아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이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새로 조성될 건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향남하고 동탄에는 지금 차고지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진안동 쪽에 있는 병점 진안 차고지 쪽하고 봉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투융자심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 용역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정도를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진안동하고 봉담 쪽에 지금 화물차 차고지 계획은 하고 계시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곳곳마다 화물차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두 군데가 준공이 되는데요. 그것을 운영해서 보고, 단속도 사실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그 차고지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117에 도로과 여쭤보겠습니다. 만년제교차로에서 중외제약사거리 도로개선공사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문제라고 하신다면 우선 교통량이 우선 많고요. 만년제교차로에 봉영로, 국도43호선 입체교차가 완전입체가 아니라 불완전입체로 돼 있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조금 어쩔 수 없이 정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 개선공사를 통해서 그게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중외제약사거리하고 만년제교차로 사이에 용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회전 차로 전용차로나 우회전 차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회전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수월하게, 주가 병점 쪽으로 회전하는 차량들인데, 그 차량들 회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신호체계는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신호체계는 좀 더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은 좀 더 해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적정한 신호체계는 경찰하고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로개선공사 해서 이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조금 더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우선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내년 초에 이제 착공.

배현경위원

내년 말이라고 하면 23년 12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23년 12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듯이 그 자리가 지금 공사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맞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워낙 교통량도 많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대한 확장부분을 그것도 또 편측으로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 분들하고 저희가 화산동하고 지금 사전에 미팅을 좀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사전설명을 저희가 드리고, 주민들의 도움을 조금 받는 입장에 있거든요.

배현경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계세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사유지를 편입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기공 승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징구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일부 징구한다면 공사를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지역 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업무협조를 좀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진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사실 얼마 안 됐고요. 한 2주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만나고, 그쪽 분들 동사무소하고 같이 만나서 그분들한테 잠깐 편입면적이나 기타 만나셔야 될 분들 같이 협의하고, 사업에 협조를 드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전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진전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사업추진 시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목표하신 23년 12월에는 이쪽 도로가 좀 개선이 돼서 조금 좋아지겠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우선 개선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좌회전차량, 봉영로를, 안녕IC를 이용하는 봉영로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우선 많고요. 봉영로에서 내려와서 만년제교차로로 우회전해서 병점 쪽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우측 차로로 해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하고, 우회전차량들을 우선 좀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국도 램프 두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차로씩 더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호 한번 받았을 때 좌회전하는 차량들 그 숫자를 조금 더 많이, 한 신호에 조금 더 많이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도로과 164페이지입니다.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과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 태안3지구 조성공사 공사비라고 나와 있어요. 두 군데 다 비슷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이거 조성은 수원대 근방에 상가 쪽에, 수원대 근처이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한 번만.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통지도과인데요?

위영란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통지도과.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대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럼 여기가 총 예산이 35억이 책정이 됐고, 전년도 대비 조금 늘어난 감은 있는데 이게 소규모 주차장, 소규모는 아니고 130면 정도 되면 한 중급 정도, 아주 작은 주차장은 아니고 그렇게 또 큰 주차장도 아닌 것 같아요, 규모를 봤을 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면적으로는 작은 주차장은 아닙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작은 주차장은 아닌데, 공사를 착공하고 완료되는 시기가 내년도 10월경으로 이게 착공시기가 되어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저희가 상가 주변에 주차장소가 또 협소하기도 하고, 이쪽에다가 뭐랄까 주상복합, 상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섞여 있는 지역인데, 이쪽에 위치를 잡으신 이유 같은 게 따로 특별히 있으신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원래 이게 벌써 한참 전부터 이렇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아마 수용은 아마 됐을 거예요. 아마 수용이 됐는데, 아직까지 도로확장이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인도에 차를 막 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평소에도 보면 특히 저녁시간에 되게 좀 복잡한 동네지역이에요, 여기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부지를 이렇게 딱 먼저 선정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도로확장 계획도 있으신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차질이 없으신가 그것을 한번.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확장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동네도 굉장히 복잡한 동네이기 때문에 수원대 상권하고 맞물려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태안3지구 주공5단지 근처 조성공사 공사비는 태안3지구 안에 좀 작은 규모로 이것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44면 정도.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태안3지구 안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주민들 건의가 있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 이런 것들 다 투자심사까지 받고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투자 심사받았고, 저희가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대로 불법으로 도로 여기저기에다 아무 데나 막 주차를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화물차하고 별도로 이런 중소형 규모의 주차장도 꼭 필요하고, 그쪽이 좀 낙후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쪽 동네를 좀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좀 형평성에 다른 타 지역에 맞춰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189페이지입니다. 수기리에서 분천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가 길이 2차선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고 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막대한 재정도 투여되고,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올해 예산을 6억 책정을 해놓은 것은 22년도까지 172억 정도 투자가 됐었고, 이것은 뭐 토지보상비나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이게 이렇게 6억이 공사비하고 감리비 포함을 해서 두 가지 해서 6억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보상률이 75%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이 지금 한 25% 정도가 수용이 안 된 부분은 진행이 좀 뭐라 그럴까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잔여지, 지금 나머지 보상이 안 된 것 중에 대부분이 한국농어촌공사 보통리저수지 관련 돼서 그쪽 농어촌공사 소유여서.

위영란부위원장

아, 보통리 쪽 저수지.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농어촌공사한테 기공승낙까지는 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보상비가 조금 적정치 않다고 해서 공사하는 데는 크게 이의를 두지는 않지만, 보상비가 가지고는 별도로 이야기할 건이라.

위영란부위원장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3월 쯤에 착공을 하면 완공되는 것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는 시에서도 이렇게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지만 그래도 이거가 이쪽 교통량이 너무 증가하고, 양쪽으로 효행로도 마찬가지고 분산돼도 양쪽에 다 막힙니다. 분천간 그 도로도 그렇고, 효행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좀 이렇게 확장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건의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조속히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만년제 중외제약사거리 도로 개선공사도요. 저는 여기가 좀, 물론 도로를 개선해서 확장·포장해서 차선을 늘리고 하면 일시적으로 교통량 체증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또 머지않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규모 중외제약 물류창고도 들어서 있고, 효행로에서 만년제 쪽으로 갈 때 좌회전 차선도 지금 현재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두 개 해도 여기는 밀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을 좀 벗어나서 시의회로 오기는 하지만 9시쯤에도 여기 오늘 같이 특히 눈이 오고 하면 엉켜서 엉망진창 돼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꼼짝을 안 하고, 수기리 그 지하차도에 있는 데 봉담 간 송산 간 고속도로 있는데 거기까지 완전히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꽉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퇴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도 이쪽에서 하나를 지금 두 개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두 개로 개선을 하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 개 차선만 늘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토지수용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공사도 지금 24년도 2월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진짜 교통량이 아까 분천 그쪽 도로보다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공사가 진짜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건너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를 두 개 차선밖에 안 하는데 신한미지엔 앞에도 뜯어서 또 공사하고, 좀 지나면 그 뒷부분을 또 뜯어서 공사하고, 한 개 차선 다 막아놓고 완전 정체가 돼서 꼼짝달싹도 없어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도 좀 잘 챙겨주시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조기에 착공돼서 완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5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황계동 삼정천 배수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여기는 그 뒤에 뒤에 페이지에 보면 삼정천 제방보수공사하고 두 가지 사업이 따로 따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계동 삼정천 제방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게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삼정천 배수 개선사업은 지금 이번에 7월하고 8월에 집중호우 때 펌프가 고장이 나서 황구지천에 물이 역류 돼서 황계2통까지 그냥 마을이 침수되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완공되는 시기가 25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3년 안에 이런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게 그 안에 또 비 피해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새로 배수펌프 개선사업을 올려서 완공되기 전에 이런 비 피해가 발생 안 되게끔 어떻게 다른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황계지구 관련해서는 올해 8월하고 7월, 8월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단 배수펌프장이 침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좀 차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주 원인은 지금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쪽에 내린 비는 10년 빈도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10년 빈도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황구지천을 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황구지천의 제방 수위는 계획 홍수위이기 때문에 100년 설계빈도로 해서 제방을 쌓아 놓은 건데, 계획 홍수위 대비 한 10센티미터 정도 까지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 다 확보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황구 이쪽 지역에는 비가 안 왔지만 황구지천에 영향을 주는 수원이나 이쪽에 주변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동시에 황구지천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대가 낮은, 황구지천 제방보다 황계동 쪽이 한 5미터 정도 지대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가, 우수가 황구지천으로 다 역류해서 그쪽으로 침수했다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사업으로 지금 올려놓고,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은 저희가 202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일단 가는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단기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 계획으로 나눠서 가는데, 단기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공사하는 동안, 보면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도 보면 펌프 임차하는 용역도 있고, 그다음 설계비도 지금 현재 타 있는 부분도 있고, 삼정천 배수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황계지구 저수지 저류기능 보강이라는 사업도 타 있습니다. 이게 다 그쪽 황계동 지역하고 연관이 돼서 우수에 대한 피해를 적게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황구지천하고 삼정천하고 그 사이 부분에 보면 하천이 접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삼정천이 조금 낮습니다. 황구지천 보다 한 4미터 이상 낮고, 물이 황구지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역류를 못하게 하는 수문이 좀 없다 보니까 역류가 된 건데, 거기에 수문까지 저희들이 역류방지수문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올 우기 이전까지 달 거고, 그다음에 현재 펌프장에 있는 부분에서 임차 펌프, 한 175마력짜리 정도를 추가 설치해서 최소한 1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좀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다각도로 이것은 여러 부서하고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비 피해 입은 2통, 1통,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됐던 신현대아파트 쪽도 보면 황구지천 물이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려가야, 황구지천으로 우수나 이런 게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황구지천 물이 마을로 들어와서 신현대아파트 쪽도 밭이 다 잠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를 했는데 이렇게 지켜보면 예전에 내렸던 비의 강수량 보다 더 적게 왔다고 판단도 되고, 기상청에 몇 밀리미터 왔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전보다 비가 덜 왔는데 비 피해가 집중호우가 피해가 많고, 이거는 강 수위가 올라가는 게 눈으로 봐도 단시간에, 예전보다 단시간에 막 강 수위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금방 올라왔다가 또 빠지는 것도 급속도로 빠지고, 여러 가지 황구지천 안에서 교각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것도 있고, 병점 지하차도 밑에 그런 부분도 쉽게 예전보다 더 비 피해가 심하고, 완전히 다 잠겨서 난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황구지천을 진짜 이걸 물을 이렇게, 저희가 황구지천을 국가하천이라 준설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이렇게 큰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진짜 행정에서 정말 조치를 잘 해 주시고, 황계동 주민들의 피해 아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말할 수 없게, 그분들이 그랬었잖아요. 인재냐 천재냐 자꾸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답을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곤란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설과에서도 이런 점을 좀 참조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거 개선사업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황구지천 관련해서 삼정천에 내년도에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비가 2008년도에 많이 왔었고, 올해도 좀 많이 왔었는데, 그때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좀 봤거든요. 그때가 아마 올해보다 더 많이 1.5배 정도 더 왔었습니다. 그런데 강우 분포를 보면 몇 시간 동안 시차를 두고 왔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없었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두세 시간 만에 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천수위가 더 급상승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황구지천과 삼정천 얘기하셨는데 금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 이렇게 있다고 하셨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배현경위원

행안부?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행안부로 해서 자연재해대책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총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사업비 비용 지정이 되면 국비 5, 시비 5로 해서 5 대 5 사업으로 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됐을 때 배수펌프장을 별도로 위에 동네에 별도로 만들고, 유수지를 별도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래쪽에 있는 배수장을 그대로 놔두고, 위에 쪽에 유수지하고 배수펌프장을 새로이 만드는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지금 황구지천과 삼정천에 대한 것, 지금 여기 살펴보면 제방공사 등등등 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예산서에 네 개 항목이 타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가는 그런 안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있는 그 자료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계획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에 보니까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시비를 500만 원 정도 세워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동부지역이나 동탄지역이나 보면 불법주차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 화성의 이 넓은 땅에 500만 원 주차관리비용으로 해서 계상해서 올려서 보면 제 생각에는 ‘주차를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야 단속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여유로운 예산편성을 해서 교통 흐름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하기 위한 단속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계도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제작비용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를 더 해서요. 홍보도 좀, 저희가 차고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단속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야간에 주차하는 걸 보면 보통 그분들이 단속이 되면 한 30, 40만 원 벌금이 나오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런데도 그 집 앞 자기 편의성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하지만 야간에 차 운행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에 일반 소형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을 전부 다 점유를 해버리니까 대형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저는 이왕 단속을 하려면 예산 더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보니까 294쪽이에요, 설명서. 구조물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교량 내진성능 개선공사 사업비를 예산을 했는데, 내진성능사업비도 이 4억 가지고 내진성능사업을 할 수 있을까? 구조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것도 이거는 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조금 더,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면 뭐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도로관리과.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유포교를 비롯해서 16개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진 안전성능검사를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네 개 정도에 대해 할 비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4억을 수립한 상태고, 올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하고, 저희들이 또 시특법에 따라서 매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각 동쪽에 있는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 대놓고는 내가 특히 토목, 교량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많고, 그쪽 또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화성시에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상당히 또 위험한 곳이 많이 있고, 특히 병점육교 같은 경우는 교량 자체가, 교각과 교각 사이가 80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박스가 스틸박스예요. 사실 교량으로써는 스틸박스 사용을 요즘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 옛날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동이 많습니다, 반동이.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에, 2010년도에서 2017년도 정도, 12년, 14년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진동효과를 42%까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지금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자꾸 내가 안전진단 관련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화성이 너무 넓고 교량과 구조 사업 너무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예산 들어갑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전점검할 때 제대로 하셔서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도로과하고 관리과하고 참 많은데, 풀베기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풀, 참 풀과의 전쟁 화성은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원들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화성은 새롭게 돼서 다 좋은데 도로에 풀이 너무 많다. 그러니 뭐 어떻게 또 화성 조건이 기후조건이 비만 오면 더워지니까 풀 자라나는 속도가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베고 지나도 돌아서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안 하나” 이런 소리들을 때 마다 굉장히 좀 속상하고 기분도 좀 언짢고, 우리 화성시에서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해달라는 게 도로관리국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105쪽에 있는데요, 104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안전수급 실태조사 이렇게 계상해 올렸어요, 항목에.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사업용역 비용이 약 6억 2천만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오문섭위원

이런 내용을 볼 때 실태용역 통계목이 시설비로 명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과다한 6억 2천만 원에 편성을 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게 저희 주차장법하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에 실시하게끔 돼 있는 법정용역이 되겠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했는데, 이게 3년 주기로 용역을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거지역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로 됐는데, 이게 법령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또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하게끔 이게 법정용역이 돼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주거지역 위주로 이렇게 조성했던 것을 자체를 주거지역만 이게 주차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상업지역도 그렇고, 공업지역도 계속 요청을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204블록, 블록이라는 게 보통 삼각형 내지 사각형으로 해서 한 300미터 단위로 해서 조사 해놓은 걸 그 당시에는 한 204블록 정도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26블록, 화성시 전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떻게 보면 시가화 예정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또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이게 물론 특별회계의 특성이라는 게 특별회계가 세입 같은 것은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고,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대충 저희가 세입 들어온 게 아무리 많아봤자 200억이 안 됩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것은 내가 이따가 다른 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수행하는 조사방법인데 이거는 동법에 국토부령에 정하도록 돼 있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례로 타 지역을 좀 봤어요. 울산광역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대동소이한 여기 하남시라든가 그런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같은 내용의 용역조사를 한 것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현실적인 방법을 내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만 보고 얘기할 때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기준 자체가 있는데, 보통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서 고시해 놓은 교통 관련 계획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뽑다 보니까 6억 2천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을 이렇게 보니까 안전수급 실태조사서 이 자체의 내용이 위에 항목을 올려놓은 것이 혹시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제 말씀을 드려서 설명은 내가 충분하게 들었지만, 타 지자체 아까 얘기했듯이 울산이라든가 울산연구원에서 한 게 있어요. 그 계약금은 오히려 정말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된 그런 것도 나왔고. 진천군 같은 경우에도 한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같은 경우는 9,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한 것을 자료로 제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렇다 그래서 타 지역만 놓고 그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화성은 화성에 걸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 계상이 잘못되었나고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쉬고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설자재 구입이나 장비 유지관리, 지방도 제설자재 구입해서 설해에 대한 예산이 이 부분만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일괄구매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일괄구매해서 나눠주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사용하고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을별로 예전에 제설 장비를 뭐라 그러죠? 차 트랙터나 화물차에 세레스 같은 데다가 앞에 달아서 눈을 밀 수 있게끔 마을별로 나눠준 장비 있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장비 나눠준 게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예전에 이장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눈이 많이 오면 마을에서 알아서 눈을 치우잖아요. 그 마을 이장님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분들이 트랙터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오늘처럼 눈이 오면.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지금 과에서는 별도 그분들에게 눈을 치우는 장비가 고장 났거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지원하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추진하지는 않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냥 마을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급량비도 없고, 그다음에 유류대도 없고, 그냥 나눠만 주고 마을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용만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재난안전 급량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선영위원

이장님들에게 줄 수 있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특정해서 이장님뿐만 아니고 재난 근무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급량비 쪽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과에서는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몇 개가 분출이 돼 있고, 지급한 게 몇 년도고 이런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대장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대장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해야 없는 것은 다시 사들이고, 왜냐하면 마을 곳곳까지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지 못하니까 마을안길 같은 데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치워주면 우리 시가 또 큰 도로만 해줘도 큰 문제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급량비나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면 아마 조금 더 이장님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설작업에 더 동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장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도로관리과 향남 발안1교 보도확장공사해서 3억 있습니다. 제가 향남에 살고 있는데 1미터, 35미터에 1미터 넓히는 거네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1미터 확장하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발안1교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발안과 평리를 잇는데 가장 교통량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예전에 정남면 용수교에, 용수교 아시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용수교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만들어달라 그랬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용수교 보도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때도 말이 좀 많았던 게, 물론 그 다리를 보도를 걸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동네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냐고 그 당시에 비난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추진이 됐는데, 발안과 평리를 잇는 발안1교 같은 경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통제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수교나 다른 하가등천 관련해서 설계나 제안사항을 보면 별도에 교통통제는 불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설계나 구조검토 여하에 따라서 한쪽 면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통제는 없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아시겠지만 발안1교는 편도1차선으로 차량이 왕복교행이 가능하고, 1미터 50, 1미터 20이상의 양쪽의 보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추가로 보도 1미터를 더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생산적인가 봤을 때 좀 이것은 현장을 자세히 이용하는 분들이나 봤을 때 이것을 보도를 1미터를 더 넓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글쎄 지금 상태가지고도 충분히 턱이 높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과연 합리적으로 세웠을까 봤을 때 의심스럽거든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양쪽에 교행이 별도로 단독으로 오른쪽, 왼쪽에 별도로 구분 돼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재는 폭이 1미터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어깨 부딪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2미터가 되면 교행이 가능한데, 양쪽으로 1미터씩 돼 있다 보니까 한쪽이라도 좀 어깨 부딪힘이 없도록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설명, 저는 뭐 거기서 나서 자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1미터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어깨 부딪힌 적 없고, 그냥 충분하게 교행 가능하고, 그런 상황인데 약간 이것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서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름길 원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많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여기에는 사람이 건너가게 디딤돌을 만들어놓고 건너가게 만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해서 항상 잔디를 밟고 지름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인간의 속성 중에는 그런 지름길 원리라는 게 있어서 빨리 가려 그러지 빙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암만 도덕적으로 여기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보도를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름길로 공원 같은 데는 특별히 더 지름길로 가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후문을 이용해서 문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문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남 7단지 같은 데도 버스승강장 있는 데로 바로 뒤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문은 남양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고, 그것을 돌아오려고 하면 몇 백 미터를 돌아와야 되는데 후문으로 그냥 나가면, 사실 그건 후문이 아니죠. 그냥 임의로 만든 문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속성도 여기에는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한쪽으로 1미터 1미터를 2미터로 1미터를 더 늘려서 3미터로 늘린다고 한들 인간의 속성은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발안시장 같은 경우는 보도와 인도가 구분이 돼 있지만 전부 다 가게 가지고 있는 점포주인들이 점령을 해서 거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걷기보다는 도로로 걷게 되는 형상인데, 그런 것까지 같이 교량과 발안 시내에 보도를 확보를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같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 교량의 1미터 늘리는 것을 필요치 않고, 거기에 오히려 보도를 지금 걸어 다니는 길에 보도를 조금 더 확장해주거나 그런 면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 예산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그 도로는 워낙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발안시내 파출소 앞에 도로가 사실 현재 좁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도 장기적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속해서 보도확장과 도로확장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도 확장계획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것에 대한 설득력이 저한테, 저를 설득을 하려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안에서 나서 자라고 거기에 어렸을 때 돈 주우러 다니고, 파출소 앞으로 해서 우시장을 건너가고, 그 다리가 옛날에 어릴 때 몇 번 만들었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인가 그 태풍이 와서 교량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가가 거기에. 그런데 그게 태풍으로 인해서 범람해서 그게 붕괴돼서 다시 교량을 다시 짓고, 그 이후에도 한두 번 손을 보고 몇 차례 그걸 했고, 최근에 90년도인가요? 김일수 군수 당시에 거기 개통행사를 한 게 화성시 갤러리에 가면 나옵니다, 그 사진이. 그래서 그때 조성한 게 아마 지금처럼 돼 있는 거고, 옆에 보도가 별도로 나중에 또 공사를 했는데, 이 교량 하나만 그렇게 3억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하고 같이 연결돼서 발안파출소 앞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도로가 다 보도가 같이 중장기적인 무슨 계획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량을 먼저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나머지 보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교량만 이것을 부딪힘을 방지한다 이런 명분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발안파출소 앞 교차로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차량이 한두 대 다니고 그러면 사람 보행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구간이 교량을 지나다니는 데에 또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교량을 우선해서 정비를 해 주고, 발안, 평리에서 발안리를 연결하고 제암리를 연결하는 그쪽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크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 교량에 대해서 우선 보행안전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리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냐, 주민들이 과연 얼마큼 원하냐, 이장님들은 어떠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가 알아서 시장이 좋은 거니까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럼 과연 이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냐, 더 좋은 거냐, 마을 주민을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지역구 의원인데도 이장님들을 수시로 만나는데도 들은 바 없고, 거기를 이용하는데 지나가더라도 “어깨가 부딪혀서 이거 넓게 해줘.”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제가 거기는 하루에도 거의 한두 번씩 밑에 물고기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도 가끔 쳐다보기도 하고요. 제가 쳐다보면 사람들이 뭐 있냐고 같이 쳐다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도 매년 제가 일정한 시기에 계절별로 찍기도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지만 어쨌든 거기는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는 글쎄, 좀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과연 맞는가,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과연 우리 향남 지역사회 안에서 이 예산이 다른 데에 쓰여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과연 중요한 건가, 주민들의 욕구는 얼마정도 되는가 이런 것 조사한 것은 없잖아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보행안전정책은 저희 민선8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야고, 또 취약한 구간, 위험한 구간에 대한 보도 확장계획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 사업비를 증가시켜가면서 하려고 하는 저희 교통도로국의 그런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그런 어려운 구간, 위험한 구간에 대한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어떤 또 더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또 제안으로 다른 사업들이 계속 요구가 있을 때, 과연 이것도 해 주는데 저것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면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아무튼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이 보다 좀 개선된 방향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이니까 제가 삭감 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상임위의 입장도 있을 테고, 그리고 도로관리과 156페이지, 설명자료 31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4억 중에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니까 1억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1억 삭감한 부분에 ‘예산의 필요성 재검토’ 예산이 별로 이 예산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인가요? 필요 없다, 많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2022년 올해 예산집행 자체가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4억 중에서 3억 9천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좀 저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삭감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과에서는 어쨌든 연속사업이고, 4억의 예산을 편성한 거고, 올해도 4억을 편성했는데 일단 1억을 깎았다는 거잖아요, 많다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서남부권 자전거도로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 서남부권에 약 25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길이 노선 상으로는 150개 노선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도로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쳐진다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거나 안전시설이 탈락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은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선영위원

혹시 자전거 타시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동호회 활동도 하시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에 대한 동호회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고 제부도까지 가거나 아니면 아산만을 가거나 동호인들하고 같이 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0개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과가 조금 더 이런 자전거도로가 어디로 돼 있는지 책자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나요, 혹시?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노선도 같은 것은 아직까지 준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어디가 자전거도로가 있는지를 동호인들이 알면 그 코스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코스를 결정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다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는 자전거가 상당히 비싼 자전거도 많고, 또 날렵해서 속도도 엄청납니다. 60킬로미터 가까이 내리막길 같은 데는 더 이상도 나는데, 보통 한 30, 40킬로미터 정도로 라이딩을 다니게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런 지도들을 많이 그런 동호인들한테 배포하고, 또한 그 동호인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코스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같이 무슨 길, 무슨 길 만들 듯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도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가서 이 길은 무슨 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좀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공모사업비가 됐든 아니면 안내를 해서 마을만들기자치센터 같은 데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동호회 활동을 하면. 그런 데를 안내해줘서 이 자전거길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공무원들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만 이렇게 판을 만들어주면 그 예산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고, 자전거길을 홍보 안 해도 그분들이 더 많이 홍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추후에는 일부가 편성이 돼서 자전거길을 개설만 하고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계속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는데, 어디에 개설했는지 조차 일반 시민들이 모르니까 잘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우리 자전거 안전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동호인들이 길을 활성화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리 시청에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얘기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고, 아니면 또 일반 외부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받아서 이런 데 삭감하기 보다는 그런 예산으로 이런 게 일부 편성되면 자전거도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1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존중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안을 과가 조금 더 설명이 잘 됐으면, 이게 과연 1억 연속사업인데,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상임위별로 다르지만 연속사업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마라, 삭감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니까 물론 과업양이 많아서 늘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그 예산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조금 느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 존중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임위랑 논의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의 기준은 양적 확대를 위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질적 향상과 함께 말씀하셨던 동호인들을 배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향남 같은 데도 예전에 설치를 해 주셨지만 조금 더 필요한 양이 더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자전거가 그냥 길거리에 자빠트려 놓거든요.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건드리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고, 시건장치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둔 것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읍면동에 얘기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는 지역의견 수렴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188쪽을 보면 토지정보과입니다. 188쪽, 예산서 188쪽을 보면 토지정보과인데요, 맞죠?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배현경위원

주소정보 활용에서 미래세대 초등학교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비 책정 돼 있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배현경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주소를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현경위원

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래서 3학년 대상으로 해서 화성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래도 되겠느냐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것에 대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여 드리고, 그리고 조그만 선물하고 해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은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집 주소가 도로명주소가 몇 번이라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열쇠고리 준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자기 집 주소 같은 것 도로명주소로 기록하고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학생들이 좋아하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열쇠고리를 좋아합니다.

배현경위원

열쇠고리만 좋아해요? 어쨌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하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교통행정과에서 세출예산으로 시비가 처음으로, 시비 자체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6억이 추가로 온 건가요? 자체 추가분 121페이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설명서 121페이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차를 10대를 증차를 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10대의 차 값이에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대폐차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는, 도비 부담으로는 8대가 도비 부담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 부담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건데요. 내년 추경에 아마 추가로 도비를 더 아마 배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교체 10대하고, 신규 10대인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교통약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나래지원팀에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뽑아서 아마 채용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주차, 저기가 동탄에, 동탄에 수질복원소인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수질복원센터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거기에 있는데, 쉬는 차가 두 대인가 세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는 뭔가 했는데 그런 건 어떤 경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어떤 차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사실 굉장히 아까운 차들인데 거기에 주차가 돼 있었어요, 낮에 한 세 대인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당시에 아마 확진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고정 배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하여튼 운전, 그분들이 우리가 차가 많은 것은 좋은데, 그게 잘 회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배차율이 한 98% 정도 되고요. 저희가 기사 분들도 주말에도 근무하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평일에 쉬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파트타임으로 또 고용을 해서 최대한 회전율을 좀 높이도록.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쉬어야 되지만 차는 쉴 이유가 없는데, 차가 주차가 하루종일 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169페이지에, 설명서 169페이지에 노상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행정리 노상주차장 유료화 정비공사가 어디 쯤인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것 자체는 홈플러스 골목 안쪽에다가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 자체를 유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유료화를 어떻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장

대당?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게 실효성이 괜찮은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모든 주차장 자체를 되도록이면 무료로 운영하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 저기인데, 이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이라는 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대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회전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화를 해달라고 또 건의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거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많이 반대했던 부분인데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268페이지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도로과에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억을 하신 것은 어떤 이유로 했어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저희가 10년 이상된, 시설결정 한 지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거의 대지보상을 청구하는 건수가 거의 작년에도 0건이었고요. 올해도 0건이었고, 저희가 3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수입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2억을 예치하고, 1억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25페이지 도로관리과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분할상환금이 지금 몇 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25페이지 설명서.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54회 분할이고요. 2024년 12월까지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그러면 몇 년째 납부한 거였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총 54회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5년이고, 이 사업이 어떤 거였죠?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이나 터널등에 대해서 가로 디밍기나 또 상태관리기 같은 것을 설치하고, 전체 1만 2,990등에 대해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위탁사업이었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위탁사업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끝난 것 예산을 지금 분할해서 드리는 거고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2021년도 상태에서 끝났던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1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여기가 파손이 되는 지역이 어디가 이렇게 많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서남부권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향남 주변으로 해서 가장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향남 주변에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이것을 1억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자전거도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서남부권이 보통 향남에서 출발하면 제부도나 저기까지 가나요? 화옹방조제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 있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장래적으로는 연결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많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조금 날씨가 어두우면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다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도 4억 정도가 들었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4억이고요.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3억 9천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343페이지에 건설과에 과장님 유수 흐름을 한다는데, 이게 많이 장애물 같은 게 많이 막히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우기 때 비가 오면 쓰레기라든가 나무, 마른나무 같은 것, 그다음에 개인들이 일부 하천에 많이 버리는 게 있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 버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기 때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유하시설 통합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거해서 폐기물처리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1억이, 작년 연도보다 1억이 더 증가 됐네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을 세우고 추진을 했다가 올해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쓰레기도 많이 와서 추경 때 한번 더 세웠던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3억을 세워놨고, 이것 외에도 국비를 통해서 국비가 또 한 1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보다는 내년이 더 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 하천이 유수가 이렇게 많이 막히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는 국가하천 위주로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하는데 하천이 어디가 많냐?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황구지천 쪽이 정남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 손이 덜 타는 부분 쪽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지천 제방 주위에 저희들이 볼라드도 설치하고, 안내표지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볼라드 부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치울 때 장비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제거하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통합 용역을 줘서요. 일단 인력이 한 군데에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장비가 들어가서 다 회수해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하고요. 347페이지에 여기 정남 관항리 것 황골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40억이고, 여기 장안 석포리에 정비 건은 10억인데, 교량이 8개고 여기는 교량이 4개입니다. 정남 건은 교량이 4개고, 석포리 건은 교량이 8개인데, 석포리 건은 10억이고, 여기는 40억입니다. 정남 관항리 것 교량 개소가, 교량을 다리를 지탱하는 게 교량이라 그러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교량 이것을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황골천은 하천 연장이 3.1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3.1킬로미터하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중에서 교량 4개소가 되는 거고, 이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하천을 계획된 폭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014년도부터 설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최종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공사비, 부족한 공사비를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인 거고요. 돌서지천 개수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10억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2020년부터 설계 중에 있고, 현재 아직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절차상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10억을 일단 보상비로 우선 세워서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보상비를 주려 그러고 다음에 또 추후에 또 추경하겠다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교량이 하나 정도 다시 보수를 하면 얼마쯤 듭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각 교량 특성마다 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특허를 갖고 있는 교량하는 업체들이 선정이 되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공법심의라는 것을 통해서요. 저희가 주는 조건을 주고, 그것에 맞는 업체에서 제안을 하면 위원님들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시공성, 이용성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봐서 그것에 따라서 선정하면 그게 거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량을 설계를 해 달라, 시공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단경간 같은 경우에는 자체 현장타설로 하지만 경간이 좀 길고, 교각을 설치를 안 합니다. 그 교각을 설치 안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 특허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요새는 특수공법이 있으니까 특허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하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선영위원

아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또 있으세요?

송선영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 보네요. 토지정보과?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준갑입니다.

송선영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저희 도로명주소에 있는, 도로명에 있는 명칭이 약간 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 우리 화성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곶이라는 지명이 많거든요. 곶, ‘곶’이라고 아시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송선영위원

‘곶’은 고지로 이렇게 전와가 되는데, 어쨌든 그 곶에 밑에 있는 받침이 시옷 받침으로 돼 있어서 굳이 이것을 지읒 받침으로 바로 잡는 게 맞냐 틀리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곶이 들어가는 지명에는 시옷이 아니라 지읒으로 그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화리 아시죠? 이화리.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화리는 자연부락 명칭이 ‘뱅곶이’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송선영위원

뱅곳이길, 거기가 뱅곳이길로 돼 있어요. 뱅곳 시옷 자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읒 자로, 왜 그러냐 하면 이화리가 이화라는 게 ‘배’자 거기가 뱅곶이라고 그랬잖아요. 뱅곶이가 우리말로 하면 배꽃이에요, 배꽃. 배는 한문으로 배이 자를 써서 ‘이’ 자를 쓴 거고, 꽃은 ‘화’ 자라고 해서 동네이름이 이화리로 된 거거든요. 뱅곶이, 배 꽃, 배이 자에 한문으로 오면서 그래서 뱅곶이가 이화리로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의 한문으로 이렇게 옮겨적다가 보니까 시옷과 지읒을 잘 그냥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말로 적어서 쓰다 보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시옷 자로 쓰는 거예요, 지읒 자로 곶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화성은 대표적으로 고잔이라고 있잖아요, 고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송선영위원

곶의 안동네는 고잔이고, 곶의 바깥동네는 꽃밭으로 돼서 꽃밭이 그야말로 꽃이 많은, 꽃에 밭이 있어서 꽃밭이 아니라 곶에 바깥인데 발음이 그렇게 돼서 꽃밭이 되고, 이게 한문으로 쓰면 화전이 되고 뭐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문화원이나 아니면 지명유래에 대해 많이 아는 분들이 이것을 좀 했을 때 이런 지명에 대해서 시옷을 지읒으로 하고 이렇게 고쳐야 될 데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제가 당장 봤을 때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아마 이화2리 하고 3리가 서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7년인가 그때 아마 위원회를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명 유래를 잘 모르고, 본인들도 오래 사셨어도 이게 약간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합성지명이잖아요. 전부 다 동네 이름이 두 개 이상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지명이다 보니까 약간 달리 전해 내려오는 게, 그냥 달리 알고 있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옷 자 곳이라고 그냥 쓰게 되는데.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이것하면서 화성시지적학연구소 참고자료도 보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지읒인데 시옷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지나가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곶이 있던 데가, 지금은 해안선을 간척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안선에 튀어 나와서 간척을 하다 보니까 지형이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가 곶이 있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유추할 수 있고, ‘아, 여기가 어떻구나’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아까도 자전거 관련해서도 자전거를 직접 아마 과장님이 설계를 하고, 팀장, 과장님이 설계를 하고 본인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면서 ‘이거 내가 설계를 했지만 이거 약간 코스를 좀 바꿨으면 좋았다.’하는 아쉬움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타보지 않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림만 그려서는 이게 답이 좀 안 나오는 거니까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명유래라든가 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지명유래 같은 것을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거를 다 참고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요. 이화2리, 이화3리에 시옷하고 지읒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그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다른 것도 다 학회의 자료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 다 의견 모아서 저희들이 다 추진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남겨주면, 그것을 책자로라도 남겨주면 ‘아, 이래서 우리가 지명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도서관에라도 그런 도서를 비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학교가 택지가 조성되면서 신설되는데 그 학교 이름을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도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기록해놔서 학교에 그 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삼일초등학교가 아니라 제암초등학교로 한다.’ 이런 이유를 달아놓으면 학교에 대한 명칭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 교체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195억 1,2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년도 본예산 210억 2,138만 4천 원 대비 25억 819만 8천 원이 감액된 185억 1,3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동탄도시철도 차량기지 임대료 수입 9억 9,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07억 8,8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2년도 본예산 1,695억 998만 4천 원 대비 97억 2,119만 8천 원이 감액된 1,597억 8,87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 9,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6억 6,74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1,447억 4,0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설명자료 49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위해 버스공영제 추진,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대행비에서는 에너지 비용을 좀 늘리고,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줄여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탁사업비 269억 3,4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통사업은 그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대상 인원에 혜택인원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지원금액을 12월간 곱하는 방식으로 정밀히 추산하여 산출했으며, 카드구입, 플랫폼 운영, 지원금 등으로 올해 58억을 줄인 97억 4,9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98쪽, 설명자료 497쪽입니다. 유가 인상과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 및 마을버스 160개 노선, 352대를 대상으로 올해보다 74억이 증액된 300억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00쪽, 설명자료 501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대폐차 시에 저상차량 출고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서 내년 버스 도입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를 106여억 원 증액한 12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01쪽 하단, 설명자료 504쪽입니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DRT버스를 관내 동탄과 향남 권역에 처음 2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보조금으로 25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명세서 207쪽과 208쪽, 설명자료 519쪽과 520쪽입니다. 현재진행 중인 동탄2지구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남부 버스에 원활한 배차와 충전, 정비, 세차, 휴식을 지원할 향남 차고지 조성을 위해 설계비용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2,59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61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15쪽, 설명자료 529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효율적인 철도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삼성역부터 동탄역을 연결하는 GTX-A노선 분담금으로 5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동탄~인덕원선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지연 중이나 검토가 끝나는 것을 대비해 동탄~인덕원선 신설역사 출입구 개선방안이나 급행역 지정 검토, 1호선 연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예측 및 개선을 위한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 설명자료 536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동탄도시철도 트램에 본격적인 설계추진에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위해 수당을 1,560만 원 세웠고, 트램 차량기지 매입에 따른 임시버스공영지 활용으로 나오는 임대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9,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224쪽입니다. 첨단교통과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6억 1,45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총 89억 1,2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24쪽, 설명자료 540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BIS확대 구축 사업으로 내년 100개소 시설비로 올해 보다 6억 7천여만 원 증액한 12억 2,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41쪽부터 546쪽 지능형교통시스템에 BIS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을 개별 운영하던 것을 통합운영 유지관리하여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를 올해 보다 2억 3천여만 원 절감한 35억 4,04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25쪽 하단 설명자료 548쪽입니다. 반월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도로전광판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시정홍보 활용으로 시민 편의증진 효과가 기대되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25쪽 하단, 226쪽, 설명자료 549쪽과 550쪽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서부권 농촌지역을 위하여 운영 중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택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용수수료, 운영 홍보비, 택시손실보존금과 현 운영실태를 진단해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26쪽 하단부터 230쪽, 설명자료 551쪽부터 561쪽까지는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 및 택시 표시등 교체지원, 택시쉼터 운영비와 승강장 확대 설치,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등 시민들에 대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39억 5,0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을 승인 받으셨죠?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 큰일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랫동안 우리 화성시의 숙원 하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동탄의 트램사업이라든지 버스교통사업,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참 감사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향남에서 한 50분이면 갈 수 있다고,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건가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철도공단하고 그 사업자들과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최종 결정이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그려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개월은 협약일로부터 한 50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약 2027년이면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행상황 우리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해서 잘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는 496페이지입니다. 버스혁신과에 질의가 있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으셨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3억 중에 3억이 감액돼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명자료를 숫자로 보고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우편에는 98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50억입니다. 이걸 보면 추경을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추경이 약 52억 정도로 보입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경은 언제 됐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2회 추경에, 저희가 지급되는 상황을 보고서는 좀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것은 또 예산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했고요. 그래서 현재 98억,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은 98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지급 추이를 보고서는 93억 정도로 또 5억 더 올해 예산보다, 22년도 예산보다 5억 더 삭감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있었고 첫 번째로, 그래서 아마 150억 당초보다는 감액해서 추경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다행히도 화성시는,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내년도는 청소년 학생들이 1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1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게 대부분 다 무상교통 대상일 것 같고, 그래서 또 코로나도 점점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93억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예측이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거나 불용하고 이런 실수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매월 지급액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10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술적으로도 늘지 않는다고 계산했을 때도 7억 5천 곱하기 12개월 하면 정말 타이트 하게 90억이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용자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분명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가 점점 회복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생 수가 1년에 1만 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 지금 계산한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저희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사실 코로나라는 변수만 놓고 산출을 했지 학생 수가 1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희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 50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층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층버스가 주로 화성시 관내에 전체에 여기 36대가 맞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재 운행 중인 대수는 47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운영비로 지원하는 차량은 경유차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있고요. 그래서 11대는 전기차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기차가 11대고, 나머지는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 36대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사업 자체에 저는 2층버스라는 이 버스 자체가 우리 화성시에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고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화성시 현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우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우정, 향남, 봉담권이라든지 혹은 협성대에서 시작하는 7790번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타는 그런 노선이라든지 또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동탄1, 2 다 입석이, 광역버스에 입석이 금지되면서 지금 출퇴근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서울시에서는 차량의 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반버스에 탑승인원이 44명, 45명인데요. 2층버스는 7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대로 계산을 하지만 탑승률은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2층버스가 없으면 지금 출퇴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편에서는 그런 면도 있다고 맞다고 보여 집니다,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금지 때문에 거의 좌석은 꽉 채워서 왔다 갔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강남갈 때 한 서너 번 정도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산한 시간대에 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꽉 차서 간다고 하더라도, 일반 출퇴근 시간대보다 비수기 타임이 더 길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때는 막 두 명, 세 명, 많이 타면 서너 명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노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를 많이 보고, 운행비도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버스제한을 하고, 운행 대수를,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운영비 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여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조금 더 배차간격을 늘리면 어떨까 했는데, 서울에서 또 운행제한을 한다고 하니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이거를 좀 곤란한 점 이쪽 저쪽 장단점들을 잘 보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화성시에서 버스정책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서울의 위성도시처럼 직장은 서울에 있고, 잠은 동탄에서 혹은 화성 전역에서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전쟁 같은 시간이 두 시간 동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 시간들은 정말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버스들이 텅텅 비어서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 시민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떠나야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낮 시간에 수익이 안 나는 문제보다는 출퇴근시간에 시민 편의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에 저희가 모든 버스정책을, 특히 광역버스와 관련한 정책들은 출퇴근에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하는 것에 중점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가 아마 시에서 거의 상위권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 민원 중에 또 대부분은 출퇴근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에 맞춰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충분히 고민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애로사항을 알겠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화성을 떠나면 안 되고, 동탄권에 거주하는 분들도 서부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나름 저희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광역버스 배차간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탄을 떠나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뜨거운 감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민을, 세수를 계속해서 투여를 많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도 보면 작년 대비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됐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LNG나 천연가스 이런 버스로 거의 이렇게 좀 새로운 버스가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저상버스는 CNG 아니면 전기 두 종류의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CNG는 이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다 전기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도 대상이 CNG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은 상황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하고 저는 이게 좀 매치가 안 되고 상충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래에는 그러면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비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은 늘었는데, 그 위에는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줄어들어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첨단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4페이지입니다. 택시표시등 갓등 디자인 개발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택시표시등 갓등 교체 설치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택시 지붕 위에 있는 것, 그거 갓등 말씀하시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앞에서도 택시에 대해서 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공형 택시운영 하는데,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단말기 관련해서 이런 지원사업도 있고, 택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100% 시비로 이것을 꼭 우리가 교체를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대당 12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갓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택시를 보시면 제각기 다른 갓등을 사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위영란부위원장

통일이 안 됐다, 갓등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통일이 안 된 사항을 화성시, 어떤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통일을 시켜서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시에서 권장을 한 거예요, 아니면 택시 그 운수협회에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협회에서 해줬으면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것까지 꼭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보존금이나 출연금 이런 것,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것이라든지 단말기 통신비 지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데 거기에 택시표시등 디자인 개발에 500만 원이 들어가고, 큰 비용은 아니지만 교체 설치비용이 1억 4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꼭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이 들어서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의…….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택시가 4,800대 정도가 있어요, 면허가.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이 넓은 지역에 1,222대 정도의 면허밖에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시인성 좋은 상태에서, 이게 화성시의 택시라는 또 화성시의 어떤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택시라는 것을 좀 이미지를 개선해서 하면 더 적은 택시로 조금 더 많은 화성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취지는 다 좋아요. 취지는 다 좋은데, 제가 속한 상임위가 경환위인데, 경환위에도 1차 산업이나 이런 농업 쪽이나 이런 데도 100%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보면 최소한 자부담이 5%, 10%, 7%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100% 이렇게 시비로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20만 원 넘어가는 것 정도의 물품은 항상 자부담 20%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한 1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시키기보다는 그냥 시비로 1, 2만 원을 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위영란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1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것은 계속 100%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그런 점보다도 다음부터는 자부담을 10%라든지 20%를 넣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설명자료 198쪽에 버스혁신과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시형 교통모델이 뭡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국토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 자체를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국토부에서 명시를 해놔서 저희도 보시는 것처럼 균특 예산이 7억, 5 대 5, 시예산 하고 5 대 5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에 심야버스들이 운행되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배현경위원

심야 시내버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공모해서 당선돼서 이 사업비를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를 해서, 버스혁신과에서 공모를 해서 5 대 5 비율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심야버스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관내에 예를 들어서 병점 같은 경우에는 전철은 12시 넘어서까지 운행이 되는데 버스는 11시 되기 전 쯤에 끊기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그 시간 동안 심야버스가 운행됩니다. 그래서 병점뿐만 아니라 향남권에도 운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개 노선에 지금 그 시간대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심야버스에 대한 이게 도시형 교통모델인 거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1에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에서 11억, 11억이죠? 11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이게 6억 9천 정도로 감소했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맞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 부분도 워낙 광역버스가 국가면허이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이 저희 도비, 시비랑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광위에서 준공영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지원했던 것들이 좀 감회가 되면서.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그 지원금이 감액이 돼서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준공영제라는 게 그것을 통해서 민간상용버스, 일반상용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세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세버스 지원이 좀 필요 없게 돼서 이 예산은 좀 줄은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입석으로 다니게 생겨서 뻔히 기다렸는데도 버스를 그냥 보내야 되고, 그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생겨서 민원이 쇄도했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랬는데, 왜 그 버스 전세버스 그것을 왜 없앴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없앤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간 사업은 좀 줄었지만 우리 시비 100% 사업은 사실 더 늘었고요. 그리고 아마 아침에 혹시 타실 때 전세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부분은 지금 전세버스도 구입, 저희가 계약해서 지원하기에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가 같은 게 안 맞는다든지 그리고 또 기사 수급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저희는 사실 많이 투입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는 현실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줄었다. 어쨌든 저는 예산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줄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국토부 지원받는 사업 예산만 줄었다.

배현경위원

국토부 지원받는 예산만 줄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2에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있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역시 이것도 감액이 됐잖아요? 예산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부분은 증액됐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건 증액이 됐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이것은 증액이 됐는데, 자치단체간 이 부담금 때문인가요? 왜 증액이 됐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 안에서는 저희가 버스타고 전철타고, 또 버스타고 이랬을 때에 요금을 다 예전에는 각각 물었었는데, 그게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 요금을 안 내도 되는, 전철을 환승했을 때 안 내도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였었거든요, 업체에.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통합 환승요금이 늘어난 것은 이용객이 증가한다고 예측을 경기도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늘어난 것입니다.

배현경위원

승객이 증가할 거라는 예측 하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리고 이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도 이용객 수 대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의 재정력이라든지 통행량 플러스 그다음에 재정력 같은 것을 봐서 부담금을 31개 시군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용객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시의 재정능력도 반영되다 보니까 22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만약 부담금이 늘어나면 우리 시에 오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5천 원을 결제할 것을 시민들은 3,200원만 내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배현경위원

그건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환승할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배현경위원

환승할인 제도가 생겨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부담금이 전보다 늘었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전체비용에 70%만 저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30%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에 대한 혜택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혜택 외에 어쨌든 지금 우리 재정에 반해서 우리 부담금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재정이 더 우리가 더 좋으니까 부담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현경위원

있다면, 그 재정이 우리가 좋아서 우리 부담금이 늘어난 것에 대한 우리 혜택은 또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인받는 것 말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화성시민이 화성에서 딱 서울로만 가는 게 아니라 화성에서 수원을 갈 수도 있고, 화성에서 용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화성이 원 단위까지, 10만 원 단위까지 경기도 입장에서는 맞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군에서는 가장 형평성 있는 방식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실제 통행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력이 낮을 때는 또 똑같은 혜택을 받아도 적게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야 할, 큰 시군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잘 들었고요. 224쪽에 첨단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라고 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은 정류장에 보시면 버스가 언제 올지 도착정보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알게 되니까 앱을 깔면 되게 편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잘 지켜지는 게, 잘 지켜지기는 하지만 잘 안 지켜질 때도 있다고 해요, 특히 주말 때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테스트를.

배현경위원

알고는 계시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부 정류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버스에 대한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은 정확한데 버스가 늦게 오고 이런 부분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 단말기에서 표시되는 것은 거의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단말기에 정확한 표시이고, 그 정확한 표시대로 일선에서 버스정거장에서 버스가 제 시간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 체크를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정확한데, 버스가 오는 시간이, 그것은 버스가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다시 고쳐서 표시가 되는데, 버스 도착시간이 변경되고 이런 것까지 체크는 못 한다는 얘기죠.

배현경위원

늦게 오는 것도 다 표시가 되는데 변경을 못 한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배현경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지역민원을 듣다 보면 버스 시간에 대해서 조금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몇 번 버스가 어떻게 어디 안 왔어요. 어쨌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로 들려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밑에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통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통합 운영이면 이거 교통신호체계까지 관여하는 겁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교통신호체계는 원래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신호 운영 체계를 다 관리하고요. 그 신호 주기를 맞추는 것을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우리 시에서 하되, 승인만 경찰서에서 해 주는 거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한다 이런 내용은 또 뭡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만약 신호주기를 180초에서 220초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220초로 늘려도 됩니까?” 경찰서에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바꾸는 거죠.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못 바꾸는 거고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저기 해놨어도 할 수가 없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506페이지 버스혁신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운송하는데,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버스회사들은 적다고 생각할 거고, 시는 많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1년 내내 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산출해서 이 부분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시군에서는 70%를 감당하고, 경기도에서는 30%를 감당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예산 과목 안에서 또 다른 하나는 요금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1,450원인데, 학생은 1,010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135원이라는 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지금 사실 엄청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름값도 정말 저희 그냥 자가용 운전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들은 대부분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많이 빠져서 이제 기사 채용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손님들이 더 많이 탈 것이기 때문에 차량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기사가 없어서 늘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버스업계는 되게 악순환인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버스 업계가 이런 악순환인데 이번 예산에 이 악순환을 해결할 예산편성이 안 돼 있나요, 그런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적자노선 지원이라고 해서요. 위원님, 예산을 300억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적자노선 지원사업비로 해서 300억 원 편성했습니다.

송선영위원

300억 원이면 그분들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226억이었다가 저희가 74억을 증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는 지원율 같은 것을 조금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체에 어려움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또 버스가 서버리면 시민들이 당장 이동하는데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선영위원

상당히 그 버스회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300억을 편성을 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어렵다고 할 것 같은 게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기사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 테이블이 낮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사 분들이 이 버스를 운전을 안 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힘들고 돈이 적으니까 그런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처우개선비를 편성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이게 버스회사 사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뭔가 우리들 기사들이 다른 직장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구나 구체적인 안으로 이렇게 세분화 돼야 되는데, 그냥 300억 안에 뭉뚱그려 놓으면 이게 어떤 돈은 어떻게 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우개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도 사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금을 직접지원을 해 주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보육, 교육기관이지만 거기에 채용된 교사한테 직접지원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사례로 봐서 기사들한테 직접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업체로 들어갔다 가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사실 그걸 검토는 했는데, 저희 여객법에는 기사한테 직접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경기도에는 의견을 냈고요. 그것 없이는 사실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어서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선영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회사에 관리자들 내지는 대표,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시에 얘기를 해도 시는 답변이 검토해보겠다는 얘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적게 나오려면 수시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좀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달라 아니면 이런 예산편성이 300억이 된 것 중에 어떻게 사용하고자 한다. 어떤 지원을 원하냐? 그거를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얘기 들어주는 걸로 일단은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수그러들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게, 그쪽에 요구사항은 다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들어주고 해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지금 어렵다는 버스 업계에, 또 어려우면 결국은 저희 서남부권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시간대에 운행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욕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채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본인들이 감당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버스회사가 원만하게 운행을 해줘야 시간대도 더 늘게 되고, 그래야 서민들, 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들과 버스회사 대표들과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래야 얘기를 자꾸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뭐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매일 했던 얘기 하더라도 만나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불만이 좀 적어지는데, 이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선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는 509페이지고요. 버스혁신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 해서 예산이 500인데, 2022년도 예산이 500인데, 올해 예산은 200으로 300을 아예 감을 해서 올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실적이 쉽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500을 최소한 그래도 맨 처음에 추계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500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건수가 적어서 아예 자체적으로 감을 해서 200억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가 그럼 없는 거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업의 어려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자체적으로 증액이 아닌 오히려 감을 했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지금 자가용 유상운송 가장 문제가 많은 데가 서부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저희도 단속원이 밤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여기 근거 법에 있는 것처럼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근거가 뭐냐 하면 진짜 타는 것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런 녹취나 채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신고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이 그냥 집행률이 0%인 게 벌써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도 0%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화하느라고 좀 줄였고요. 다만, 발안택시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초기에는 되게 민원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저희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어깨띠 이런 것 두르고 계속 계도 위주로 밤마다 같이 택시업계하고 공조해서 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부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상황만 돼도 괜찮다고 피드백은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예산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본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또 신청이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꼭 추경에 확보해서 포상금이 나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포상금이 10만 원이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송선영위원

10만 원이 적으니까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0%니까 오히려 이게 한두 번에 선례가, 방법이, 이게 처벌을 한다 그러면 그 방법을 기술적으로 어떤 녹취를 하든 동영상을 촬영을 하든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방송국에 있는 장비들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숙박을 해서 이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걸 하려 그러면 포상금이라도 금액을 크게 줬을 때 과연 문제가 있는 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번 포상금이라도 올려서 건수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유상운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단속원도 두렵다고 해요. 그들이 언제 폭력, 외국인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론 저희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비용의 문제인지 혹은 정말 그런 단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인지는,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실적이 없다 그러면 포상금을 올리든가 해서 조금 더 한 번 10만 원 가지고 이것을 괜히 했다가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만 원, 30만 원을 주면 ‘아, 이것 한번 해볼만 한데?’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 개선인데, 여기에 버스정류장을 청소하는 것도 여기 이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청소예산은 그 앞에 515페이지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유지보수에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유지보수 바로 위에요.

송선영위원

위에 있는 청소관리?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청소관리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겠지만 제가 최근에 저희 상임위 건은 아닌데, 사실 제가 산림휴양과에 몇 달 동안 조사를 하고 동영상을 확보한 내용을 이따 산림휴양과에 좀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것에 대한 업체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사진만 찍기 위한 행위만 했지 실제 이 가로수에 약을 뿌려서 벌레를 죽이기 위한 행위는 아닌 것 같이 보여서 여러 개 동영상을 몇 달 동안 떴어요. 우리 상임위 지원관들과 같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버스승강장에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여럿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한꺼번에 와서 얼른 청소하고 맡은 지역에 따라서 그 수익금이 새마을 같은 데는 이장처럼 월급이 없기 때문에 폐지나 폐비닐 이런 것을 판매하고, 또 청소해서 수익금을 벌어서 그래도 얼마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가 않다. 그냥 사진 찍고 실적만 올리고, 우리가 이걸 관리감독하려면 쫓아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진으로 집행부가 통상 전, 중, 후 사진 제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게 사진도 요즘에는 타임스탬프로 날짜도 찍히고 장소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동영상으로 버스승강장 하나 청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로 세척을 하거나 어떻게 브러싱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제출을 요청을 하거나 그럼 단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어쨌거나 관리를 담당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했다 그러면 사진만 보고 그냥 했는데, 산림휴양과가 그런 거예요. 사진만 보고 했다 그랬는데, 진짜 그냥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약을 뿌리면 뒤에서 한 사람이 사진 찍고, 이 사람은 약을 뿌리잖아요. 사진 딱 찍으면 ‘야, 됐어, 이동’ 다른 데 가서 또 사진 찍고 이동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동영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버스승강장을 주변이나 이런 것까지 과연 세척을, 관리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학습이 돼서 이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그런 쪽만 머리가 굴러가니까 시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쫓아다닐 수도 없고, 사진만 보는데 사진은 일반사진은 정지 돼 있는 사진이라 이것 가지고 뭐 행정적으로 면피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른 과에서 비슷한 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동영상을 요청을 한다든가, 어떤 관리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 업체한테 업체를 바꾸더라도 거기에 종사자들은 고용승계하거나, 여기 버스승강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또 그 사람한테 또 배워서 그냥 업체 사장 결국은 농간에 당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의 고용승계하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이 잘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진실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런 건지는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러나 이런 관리하는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저희도 사실 입찰의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연락 안 하고 불시에 청소한다고 하는 데를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게끔 하고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번이지 그게 그렇게 수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과장이 나와서 봤다’ 이런 게 또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 갖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사실 똑같이 걱정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어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총 청소시간이라든지 그 과정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플로 보고 할 수 있게, 그냥 사진만 내는 게 아니라 어플 첨부해서 보고할 수 있게 생각을 했는데, 동영상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업무에 반영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깨진 유리창 효과 이런 것처럼 더러우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청소가 깨끗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 청소횟수가 또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더 청소를 못 한다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될까 봐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물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저희가 계획한대로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를 존중하니까 상임위랑 예결위랑 상의해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살리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도 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사진 타임스탬프로 전, 중, 후 사진을 찍으니까 시간별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려면 그냥 그분이 그 시간대에 전, 중, 후 사진을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예 그 버스 승강장에 내리면 한 팀이 차에서 딱 내리면 그때부터 한 사람은 그냥 동영상으로 찍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청소를 하든 청소를 하고 끝날 때까지만 찍으면 그거 하고, 일하다가 시작했을 때 한 장 찍고, 일하다가 중간에 찍고, 끝나고 마무리하고 찍고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건비잖아요. 청소라는 게 용품이나 차량대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된 것은 인건비인데, 한 명은 그것을 찍기 위해서 그냥 계속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게 진짜 관리감독을 위해서 또 그 예산이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은 저희는 사실 하긴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것은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약을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물 청소하는 것처럼 약 뿌리는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차를 끌고 와서 운전을 하고 동영상 내지는 사진을 찍어요. 이 사람은 사진만 찍죠. 그리고 필요하면 신호수 한 명이 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3명이 3인 1조인데, 보통은 2인이에요. 그리고 계약에는 3인이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2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 한 명 아주머니가 따라다니면서 신호봉 들고 있죠, 조끼 입고. 한 사람은 약만 뿌리는 거고, 한 사람은 운전만 하고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게 단가가 올라가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사람이 운전하고, 사진 찍는 사람이 동영상 찍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찍는 사람에 대한, 동영상 찍는 사람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동영상을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마찬가지로 거기 승강장 청소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기회가 되면,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다 지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보면 팀장님까지 보면 ‘아, 이럴 경우도 있겠구나.’ 제가 보는 것하고 또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과에서는 나중에 약 또 뿌렸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나중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려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한 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고요. 제가 아까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에 대해서 93억 원에 상임위는 3억 원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개월 지원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2022년도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만 5세, 그다음에 만 64세 인구가 포함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만 6세부터 지원대상이고, 또 만 65세가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 5세인 분이 몇 명인지, 현재 기준으로 만 64세가 몇 명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몇 명인지가 중요하고, 또 현재 만 23세로써 내년부터는 이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나이, 현재 만 23세 나이 이게 포함된 숫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빨리해야 되는 군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저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아주 답변하기도 힘드시고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설명서 494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버스공영제 운영에 관련돼서 이게 추진비가 268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계상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적자 상태거든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교통 지원비로 93억이 같이 계상돼서 얘기하는 건데, 23년도에만 해도 361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2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무상교통 관련해서요?

오문섭위원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93억 원 계상이.

오문섭위원

그것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오문섭위원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볼 때 이게 사실 우리 공영제 버스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굳이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버스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민간에서 수익이 안 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노선이 주입니다. 그래서 버스의 공공성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영제로도 안 한다면 거기는 버스 말고는 탈 게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이동권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익도 안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이 정책이 중단 없이 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지금 우리 화성형 M버스 지금 운영하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H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오문섭위원

네, H버스. M버스는 우리 서울로 다니는 거 동탄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운영에 대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 H버스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만 단지, 외딴 단지 혹은 이렇게 거기도 민간운수업체가 잘 안 들어가는 노선 위주로 저희가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저희한테 필요한 이 인구수에 맞는 최소한의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도 중단 없이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원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 사업 주체를 운영을 동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부지역에만 하는 건지? 서부권은 H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H버스는 H1번, 2번 말고, 그리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67대 말고는 민간에서 운행하고 있는 H버스도 많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보조사업이잖아요. 전부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이건 버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철도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다음 첨단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자부담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부 다 무상으로 하니까, 이게 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운영을 하는 운영주체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차량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담당하는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저는 처음부터 H버스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화성시 정책사업으로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했지 않았을까, 차라리 민간업체로 돌렸으면,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비 주는 거면 덜 여기에서 관계공무원들도 덜 신경 쓰시고, 더 나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여기 이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365일 하루도 편하게 집에 가시고, 쉬시고, 하는 날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화성시의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손발이 되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화성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지원,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보면 또 여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다른 개인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만 봤지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세금을 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건 다른 부서도 부의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고민을 할 뿐이지.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말을 안 시키려 그랬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늘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근무하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현장에서 얼마나 뛰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손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첨단 관련해서 철도트램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트램 사업은 지금 얼마큼 진척이 됐습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철도트램과장입니다. 기본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현재 기본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트램 사업을 진행하는 인근 도시 소위 보면 용인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여기에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그쪽 사업에 대해서 운영 관련해서 해서 한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일단 저희들이 오산시하고 수원시하고 협의는 마친 단계입니다. 비율로 해서, 거리 비율로 해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는 돼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업비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별도 사업비 부담에 대한 것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이것은 GTX-A 광역급행열차 철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트램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트램 사업, 동탄에서 화성시 권역을 돌게 되는 트램 그거는 담당하지 않습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가 트램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망포역까지 저희들이 하고, 또 오산 경우에는 오산역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하는데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가 다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두로는, 먼저 공문으로 해서 각 부담하는 것으로만 일단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이라든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시민들이 주거하고 조금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운영코스 그 라인이 돼 있거든요. 용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의정부도 트램 관련해서 보면. 그런데 화성시에는 전부 다 대도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전부 거쳐가는 그게 되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어마 어마할 거다. 왜? 경관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아마 따지고 들 겁니다. 지금은 당장 좋다고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자기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 쯤부터 한번 같이 함께 공통으로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친환경 교통수단이라 하더라도 이 트램이 다님으로써 아마 교통체증은 급격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 용역진행할 때 교통대책을 우선적으로 한번 주 검토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도 교통, 제일 불편한 게 아마 교통대책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별도 우회도로라든가 아니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노선을 좀 검토를 해라 그렇게 지시한 상태입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도시미관에 걸맞게 노력하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GTX노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57억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게 국·시비가 나누어져서 70 대 30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광역교통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광역철도업무처리지침에 보면 50 대 50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돼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게 우리가 2023년도에 57억을 들어가고 나면 여기도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 금액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이번에는 또 삭감이 돼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약 58억에서 57억 얼마 나가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이 삭감은 이거는 요청하는 비율로 저희들이 전체 공사하는 비율만큼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요청하는 예산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 비용이 264억 정도 투입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비용이나 적자에 대한 대책을 용역이 됐든 잘 이렇게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놓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지? 용역에 대해서, 용역 실시에 관련해서 혹시 해놓은 게 있다든가 아니면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화성시를 아름다운 도시, 시민들이 와서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화성시 예산에 걸맞게 그리고 정말 친화적으로 우리 화성시를 잘 이끌어 나가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두 가지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트램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좀 다른 면으로 봐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트램 관련해서는 지금 동탄이나 이런 데가 교통이 굉장히 힘든 곳은 분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분산, 대중교통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탄IC나 이런 데가 뚫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철도트램과에서 트램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탄의 교통을 좋게, 그다음에 주변 인구가 좋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트램이 생기면서 교통이 분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분산.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절차를 잘 밟고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역 주변이라든가 안전한 부분은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용역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이용 촉진 캠페인이 있어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1억 2천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 6천만 원만 올라온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영상 제작하고 현수막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저희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조금 더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파트에 이렇게 홍보영상을 띄운다든지 엘리베이터 영상 같은 데 띄운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홍보영상을 매년 제작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제까지 홍보영상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관련해서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1억 2천 가지고 뭐 하셨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 전에 버스정류소에 무상교통 홍보 포스터 붙이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르던 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온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건 무상교통에 대한 홍보고, 이거는 지금 대중교통인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 3년치 예산내역과 그다음에 예산을 쓴 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도로전광판 구축사업 1억 5천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셨죠? 상임위에서, 맞나요, 이거 맞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삭감, 이게 지금 필요 없다고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이 사업은 반월동에서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추진이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수원에서 화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되는 VMS, 도로 정보제공 VMS거든요. 도시미관도 정비하고, 쾌적한 마을도 만들 수 있고, 또 화성시 진입을 알리는 시설물, 또 구조물 역할도 하는 상징적인.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이 목적이, 지금 이 전광판의 목적은 뭐인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도로 정보, 도로에 대한 상황도 알려주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로 상황, 현재 그 지역의 도로 상황.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또 기후 같은 것도 알려주고, 화성시 홍보 관련 사항도.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렇게 다 한꺼번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전광판이에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계지역에 설치됨으로써…….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이 전광판이 어디 어디 화성에는 얼마나 설치가 돼 있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전광판이 지금 73개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장

73개인데, 지금 여기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 사업 예산 좀 자세히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장과 공공건축과장이 코로나19확진과 손목수술로 인하여 이명우 신도시계획팀장과 정명조 공공건축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200만 원을 감액한 75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900만 원을 증액한 25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남양지구 미승인 초등학교부지 활성방안 수립용역 5천만 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99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00만 원을 증액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은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부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2,200만 원, 비봉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점검용역에 5천만 원, 공공주택지구 조성 선진지 견학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700만 원을 증액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송산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선공사 7,7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1억 9,900만 원을 감액한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황계 송산 및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3억 4,100만 원을 감액한 7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87억 8,900만 원, 향남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58억 4,900만 원, 공공건축물 품질자문단 운영비 1,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89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5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역개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46쪽에 보면 신도시조성과에서 신규 공공택지업무 추진에 대해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 신도시계획팀장 이명우입니다. 246쪽에 공공주택지 조성에 대한 선진지견학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가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가 시작이 되면서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거기에 도입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봉담3지구하고 진안지구?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네.

배현경위원

그거에 대한 선진지견학?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네.

배현경위원

그거에 대한 얘기라는 말씀이시군요.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송산도시계획도로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요. 사업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회센터거리가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쪽으로만 정비를 하고, 반대편 하천 쪽 도로 반은 정비계획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을 이번에 설계를 해서 같이 한 번에 공사를 다 하고자.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는 조금 주십시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답변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부탁드릴게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크게 사업으로 출장소 부지에 창업복합문화센터.

배현경위원

죄송하지만 조금만 크게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크게 두 가지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지에 창업복합센터와 인근에 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임대아파트 같이 복합으로 짓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 계획을 조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LH와 공동으로 사업하게 돼 있던 것을 LH을 배제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출장소 부지에 두 개의 건물을 합쳐서 지으려는 계획과 또 지금 병점사거리에서 병점역 가는 길을 도로과에서 지금 확장공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테마광장이나 그런 시설을 덧붙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LH 배제하고 시 자체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LH에서 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계획한 것은 청년들한테 어떤 보금자리나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부 정책이 바뀌어서 입주자를 청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국토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전에는 병점지구에 있는데 행복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 노인층 특정해서 입주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주택이 공실율이 많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통합형 임대주택으로 다시 바꿨었어요, 정책을. 이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섯 가지 항목에서 점수제를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가는데, 그 점수 항목에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점수로 해서 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LH는 배제하고, 또 병점지구에 행복주택이 또 그 사이에 건립이 돼서 900여 세대가 있거든요. LH 배제하고 단독으로 우리 것만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상세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공공주택지구 조성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신도시조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기 신도시가 조금 전에도 이 아래 사업 말씀하실 때 진안신도시하고 봉담3지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있는 부분은 봉담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안신도시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설명을 부탁을 좀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진안신도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신도시는 국토교통부 승인권자인데요. 지금 현재 농림부 협의가 조금 지난하긴 한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주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주대책이나 이런 거를 협의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시간이 지나서 될 걸로 보는데, 여기에 절대농지부분에서 해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난관이 있지 않을까 이거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지연이 될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지 처리를 이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이게 사실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부분이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나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L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지금 농업진흥구역 자체가, 지금 기조 자체가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을 되도록이면 해제를 안 시켜주겠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좀 지연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그리고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농림부 방침이 조금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쪽 농림부 나름의 기준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발전하는 경우고, 이렇게 성장관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절대농지를 해제를 해야 되겠다 개발하는 쪽 아니면 이런 방침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쌀이 남아돌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FTA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입해야 되는 쿼터제 이런 비중 할당량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인근에 있는 반정동하고 진안동하고 사이에 그런 쪽은 일반 그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은 절대농지가 해제가 돼도 개발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개발논리를 많이 펴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 저희가 이거가 조금 어려운 부분과 이런 부분이 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신도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계획대로 조금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기보다 적극행정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신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도시재생과 622페이지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바로 인접해 있고, 동부출장소와 병점역 인근에 인접해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도 화성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파크캐슬아파트 옆에 행복주택에 청년주택, 신혼주택 해서 행복주택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서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또 계획하고 청사건립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를 듣고 보고 받았을 때 ‘아, 왜 이런 식으로 가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현 동부출장소가 너무 비좁고 협소하고,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도심이고, 예전 군 체제에 있을 때 태안읍 소재지, 그리고 병점역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주변이 낙후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게 조금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병점권이 동탄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비교 됐을 때 더 낙후돼서 했을 때 개발이 빨리 되고, 뉴딜사업이 조속하게 진행이 돼서 이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5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여기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도 하고, 육아복지도 실현하고 그런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와 교육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진행이 되는 사항인가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병점역 인근 상가 쪽 한쪽이 다 보상이 들어가서 철거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 가림막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25년 12월에 창업문화복합센터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완공이 비슷한 시기에 되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도로 위에 광장 꾸미는 것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일단 병점역 거기가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광장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광장은 먼저 조성이 되고, 그 나머지 육아나눔센터나 이런 것은 25년 12월 완공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병점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조속히 진행이 돼서 차질없이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624페이지 AI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이 자체가 뉴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아, 이게 복지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또 복지 쪽 담당분야가 돼도 이쪽을 도시재생과에서 계속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관련된 과 모든 과가 되게 여러 과가 관련 돼 있거든요, 이 뉴딜사업에. 그래서 그 과하고 협업으로 같이 하지 저희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 3억의 예산 중에 23년도에 1억 5천을 예상하고 계시고, 그러면 향후라는 것은 24년도에 또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가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이라 예산이 국도비가 한번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또 국비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 완료하고 그렇게.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향후라는 건 24년 표시 안 해 놓고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표기를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황계동 많이 오셨잖아요. 저희하고도 간담회도 여러 번 하시고,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만 오신 게 아니라 관계부처 여러 개 사업소에서도, 과에서도 같이 왔었어요. 한 다섯 개, 많이 왔을 때는 일곱 개과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완료가 돼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반영돼서 올라온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아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뉴딜사업은 올해까지가 황계동이 끝인데요. 아직 못한 부분이 있어서 1년 연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장하면서 나머지 사업을 다 완료하는데,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또 멈춘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시비로 지금 황계동에 2천만 원 집수리사업.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요. 따로 그쪽이 주민협의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또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황계동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이 전혀 올라온 게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2천만 원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계철위원

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관련돼서는 꼼꼼히 다 지켜본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님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가 하는 사업은 국토부, 농림부, LH 등 많은 부서와 기관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과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부 부처나 많은 데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많은 부처 중에서 어느 부처하고 저희가 연관성이 가장 큽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아무래도 사업에 관계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일 많은 부서 자체가 국토부하고 제일 관련성이 많고요. 연계부서 자체는 환경부하고 농림부, 그리고 산림청 자체가 관계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맞습니다. 아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국토부 정부 시책사업이었고,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뭐 할 때는 국토부하고 연관되고, 농림부, 그리고 또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부분이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혹시 국토부나 다른 부처에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전에는 국토부에 파견 나간 직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국토부에 파견 나간 직원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리고 저희 상급부서인 경기도에서는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당시에는 경기도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진행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이계철위원

혹시 일전에, 제가 세 번째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여쭤보는 것 같은데 LH하고도 저희가 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이계철위원

업무소통 관련돼서 잘 되시냐 그러니까 잘 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말씀하신 것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해서 간담회 자리 한번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 얘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공기업들도 인사철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장까지는 인사가 났고, 그 밑에 직원들도 이제 인사가 날 텐데, 인사가 조금 완료되는 내년 초 정도에 어느 정도 업무보고 받고, 본부장이 됐든 간에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 한번 일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조금 전에 여쭤본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는 파견 직원이 있고, 매칭으로 해서 우리 시와 부처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혹시 지자체나 단체장이 부처에 국토부나 다른 부분에 파견되는 직원들은 없나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시군에서 국토부에 파견 나간 거는…….

이계철위원

연락직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전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팀장님들이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하는 팀장들이 파견 나갔었는데, 파견 나가는 거를 대다수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나가고 저희는 경기도하고 채널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파견직 직원하고, 우리 화성시 직원 소속직원분들하고, 경기도에서 파견 나가시는 직원들하고는 물론 소통을 하고 지내시겠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우리 화성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빨리 우리가 사업 진행하고, 세심하고 면밀하고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거는 인사과하고 한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공원녹지 점용료, 산림불법 과태료 등으로 2022년 본예산 61억 6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감소한 6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723억 4,800만 원보다 27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9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도시공원 확충과 기존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4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예산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으로 총 5개소 중 쌍봉산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편성한 보상비는 탁상감정액으로 지장물을 포함한 감정평가 후 정확한 보상비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신면 매화리, 팔탄 담봉공원은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향남 옴뿌리산 및 조암 근린공원은 2024년부터 토지비축사업을 통하여 보상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테마에 적합한 특성화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기본조사 구상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총사업비 산출 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1과입니다. 서남부 권역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공원1과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5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으로 삼봉근린공원 외 11개소 안심스크린 설치, 서남부권 공원화장실 43개소에 대한 안심거울 설치, 봉담호수공원 외 2개소 바닥누수 노후된 실내마감 등을 위하여 1억 4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향남 오음공원과 새솔동 봉선체육공원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정자, 야외운동기구, 산책로 등 기존 노후시설을 재조성하고 추가적인 수목식재를 통하여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2과입니다. 동부, 동탄권역을 담당하는 도시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외 8개소에 시민이 직접하여 초화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시민참여형 공원관리사업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버넌스형 공원사업으로 내년의 경우 당초 3개소에서 9개소로 18명에서 30명으로 확대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동부 및 동탄1권역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께서 요구한 기산동 크로바공원 및 방교동 방아다리공원, 너른공원 재정비를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산동 크로바어린이공원은 노후된 바닥포장재를 제거 후 트랙을 설치예정이며, 방교동 방아다리공원, 너른공원은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화목을 식재하여 시민들께서 계절변화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입니다. 산림보호와 지속가능한 녹생공간 확충과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4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우회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하여 보행 우회로를 조성하여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동 화물주차장으로부터 생태통로까지 약 0.74킬로미터로 폭 1.8미터 규모의 데크와 야자매트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보호수는 75그루로 전수조사하고, 병해충 방제, 생육 개선, 외과수술, 태풍피해, 우량목 가지치기 등을 위하여 1억 3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만큼 살아있는 역사와 가치를 품고 있는 노거수가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공원조성과 280쪽에 보면 황구지천 힐링공간 조성에 관한 수립용역이 8천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어떤 구상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황구지천 주변으로 병점1동하고 안녕동 쪽, 그리고 (구)화산동 일원 쪽으로 도시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황계동부터 양감 정문리까지 12.5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전면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중간중간에 빠져 있었는데 그게 연결이 되면서 이용객도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화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형 공원들이라든가 선형 연결 도로변, 제방 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약간의 쉼터 조성, 그리고 거점공간들의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크게 보고 지금 기본구상만 이번에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생각보다 용역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했는데, 구상 자체가 원대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현경위원

그리고 282쪽에 보면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별향공원, 숨바꼭질 공원까지는 알겠어요. 달그림자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달그림자공원은 봉담에 있고요.

배현경위원

봉담 어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봉담 동화리인데요. LH에서 과거에 토지주택공사에서 공원 만들어 놓은, 2006년도에 만들어 놓은 공원인데 상당히 도심지 내에 있습니다. 상업권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노후화가 많이 되고, 또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실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들을 요즘 어린이들의 창의성이나 감수성을 조금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놀이터가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된 공원들을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발췌를 하고,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될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2018년부터 22년 올해까지 18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4개소를 추가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달그림자공원이 동화리에 있다. 그리고 장미공원이 어디에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장미는 병점동이라 그래서 과거에 태안지구, 그것도 역시 LH공사에서 만든.

배현경위원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타 시에서는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잘해서 호응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시민들도 같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봉담호수공원, 공원관리1과였던 것 같은데 봉담호수공원 바닥 누수에 대해서 보강하는 건가요? 봉담호수공원 뭐에 대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지금 데크가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역별로 일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곽 쪽 부분을 내년에는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외곽도 지금 데크가 많이 노후화 됐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번에는 호수공원이 주로 이용하는 그쪽 부분은 저희가 올해 조금 보수를 했고요. 외곽으로 산책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시 노후된 게 있어서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334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배현경위원

지금 현재는 식목일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나 올해 식목일 행사를 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래서 내년도 식재시기에 맞춰서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현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목일 행사를 학교 아이들이나 다른 공공기관에도 많이 널리 알려서 이게 좀 산림이 조성되는, 그리고 나무를 좀 보호하는 이런 마음을 조금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잘 치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등 이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화성시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화성시에 보호수가 75개소에 77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호수별로 태풍에서 가지가 부러졌으면 수목진단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줄기가 썩어들어간다든가 괴사되면 또 수술 나무의사를 통해서 또 수술을 하고, 아니면 보호수를 볼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펜스를 쳐서 보호펜스도 치고, 축대가 있으면 축대도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보호수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보호수 지정은 산림보호법에 정해져 있는데, 일단 수령이 100년 이상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소유자가 일단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소유의 나무면 보호수 지정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절차는 일단 보호수 소유자가 우리 시장님, 화성시에 요청을 하거나 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내 소유의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소유주한테는 무슨, 자부심 말고 뭐 다른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특별하게 예산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개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공차원에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 주는 거 그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혜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별적으로 예산지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배현경위원

시에서 365일 계속 관리하지는 않으니까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뭐 이렇게 보호수에 대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수시로 보호수 입간판도, 안내판도 설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볼 수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수시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또 수목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수령,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수의사를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 잘 설명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공원조성과 저도 황구지천 힐링공간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주 과장님 제가 황구지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도 만나 뵙고 차후에 더 여러 가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제가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황구지천 생태공원으로 가려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에 앞서서 황구지천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황구지천을 힐링공간으로 하기 위한 기본용역구상안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구상안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도 요구도 했었고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까 가장 기본적인 개요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로 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섯 개소의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놨고요. 그때 마련해놓은 공간 중에 일부 안녕하도습지라든가 괘랑하도습지, 발산하도습지, 귀래생태공원 이렇게 네 개소는 실제 체육시설이라든가 약간의 경관작물 파종, 그리고 휴게쉼터 정도로 이용하고, 귀래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객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목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공원개념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네 개 거점공원에 대해서 그거하고, 진안폐천부지라고 또 있습니다. 현재 화산동 주민들하고 동부권에서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다섯 개소에 대해서는 거점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려 그러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16.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도로변 제방변에 수목을 식재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중간중간에 새들이 모이는 곳은 바라볼 수 있는 탐조대라든가 그런 쪽으로 크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게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수변 쪽, 고수부지 쪽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현재 친수공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현재는 사실 이 부분들이 친수공간보다는 보전형공원, 복원지구 이렇게 공간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그 부분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천이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또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도시화가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바꾸더라도 도시화된 데 쪽부터 바꿔나가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가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밑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이게 지금 황계동 1통 상류부터 양감 정문리, 그리고 길게는 진위천 하류까지 이 구간이 16.3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위천 상류까지 자전거길도 조성이 돼서 저도 두 번 정도 따라갔다 와보았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중간 중간에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공간 공간 거점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가보면 천변 고수부지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풀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시밭, 덩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내려가거나 접근하거나 그런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여기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런 풀들은 또 외래종이고 해서 제거대상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며,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렵고 힘든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지역이랑 또 공원조성과랑 잘 협력을 해서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똑같이 보통저수지 야간경관조명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이 올라왔고요. 야간에 경관을 위해서 조명을 한다고 하면 둘레길 개념으로 한 바퀴 쭉 돌게 돼 있잖아요. 652페이지입니다. 데크를 따라서 둘레길을 한 바퀴 쭉 돌면 그 주변에 빙 둘러서 경관조명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이거 사업을 구상하고 계세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저수지가 한 2009년도에 조성이, 둘레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2020년도에 추가로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을.

위영란부위원장

저쪽 건너편은 연결이 다 안 됐었는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추가까지 연결해서 2020년도에 조금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 2009년도 쯤에 조명등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너무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고치는 데도 한계가 조금 돼 있고, 노후화돼서요. 그리고 자꾸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게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건의가 좀 됐었습니다. 봉담 수기리 쪽하고 정남 보통리 쪽 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등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등은 두고, 나머지 5억 추가예산을 들여서 전체가 2.87킬로미터거든요. 2.87킬로미터에 대해서 데크 만든 곳에 양쪽에 조명을 좀 달고 그러는 방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밝게 좀 꾸며야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조금 너무 어두워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어두운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점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데크도 조성을 해서, 한편으로는 노후돼서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또 농어촌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시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통리저수지가 화성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우리가 화성하면 화성8경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 가볼만한 곳, 먹거리와 볼거리와 접근성과 둘레길까지 같이 운동을 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통리 저수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밑에 밑에 나와있는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에도 시비가 6천만 원이 같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경관 조명개선공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관유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괘랑리하고 안녕동과 그 일원에 거쳐서 이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863페이지입니다. 시화 목백일홍 식재 사업 올라온 예산이 8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화성시 시화가 목백일홍으로 바뀐 거가 얼마나 됐어요? 이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전 전임 시장님 때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개나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백일홍으로 바뀌어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지한 게 늦었나 싶을 정도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전에 개나리였다가 목백일홍으로 바뀌었고, 시화도 은행나무에서 그렇게 됐던 걸로.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백일홍은 남부지방에 주로 많이 식재가 돼 있고, 전라도 쪽 가면 여름에 이게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그래서 핑크색으로 굉장히 예쁘고 오래가니까 이게 인기도 있고요. 꽃도 예쁘고, 꽃도 오래가고, 그런데 추위에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이게 잘 맞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사항이고요. 지금 날씨 기후변화가 이루어져서 남부권에서 살던 식물이 날씨대가 온도대가 올라가는 바람에 중부권에도 목백일홍이 지금 더러는 식당 앞이라든가 주택 앞에 가로변에 더러는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나무 자체가 상당히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고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나무를 식재를 하면 잘 죽어요. 잘 죽고, 좀 어느 정도 수령이 있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다 보면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성호아파트 안녕동에 삼미천하고 오산하고 경계에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천변에 좀 나무를 심어달라, 세마대로 주민들이 산책을 가거나 할 때 너무 땡볕이고, 그늘도 없고 해서 여기에 있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민원을 받아서 동부출장소에다가 얘기를 드렸었더니 몇 가지 몇 가지 해서 ‘이 정도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이거는 죽어서 안 된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 네. 그래서 지금 묘목도 남부지방에서 어린 묘일 때 자랐을 때 하고, 중부지방에서 어린 묘로 자랐을 때 하고 추위에 견디는 게 강한, 중부에서 아무래도 생산된 묘목은 추위에 강하니까 가능하면 중부에서 생산된 묘목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동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화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내용도 시민분의 대부분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잘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시책으로 내년도에 최소한 관공서부터 35개 관공서부터라도 다만, 다섯 주 정도, 당초에는 1억 6천 해서 열 주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다섯 주 정도만 접근을 해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또 어린 묘는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6, 7년생 정도로 해서 지금 단가가 한 65만 원 정도 지금 계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비용이 몇 군데만 심어도 한 열 그루씩만 한 군데에 심는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화성시 넓은데 이 예산이 감당이 될까요? 이런 부분도 우려스러워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 관공서 35개소 지금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기존에 이미 나무가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아마 저희가 내년도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기존에 나무 몇 그루를 빼내고, 옮겨심기하고 그 공간에 심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민이 공원이나 하천변에 심어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은 내년에 수요 파악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잔여예산을 몇 그루 또 심어봐서 반응을 보고 전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어차피 사업계획을 하셨으니까 이거 식재를 하시고 죽지 않게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착오없도록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279페이지고, 설명자료는 649페이지입니다. 화성시민캠퍼스 운영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경비 및 청소용역, 그다음에 미사용 건물 유지관리 공사·청소 관리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예산을 보면 (구)농수산대학 부지에 평생학습 시민대학캠퍼스 거기 활용하는 동, 그다음에 지금 사용건물에 대해서 무인경비용역 1천만 원, 주중주말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해서 6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그거와 달리 (구)농수산대학교에 사용되지 않는 건물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청소용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화성시민캠퍼스를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본관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직접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외부공간이 다 공원으로 현재 조성이 될 예정으로 추가로 더 리모델링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만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관리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는 실내 쪽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거기 한 10만 1,523평방미터거든요. 그 나머지는 공원조성과에서 관리하는 내역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본관동하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센터 그쪽 우측면하고 그앞에 생활문화창작소 거기는 평생학습과가 실내를 하는 거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건축물 안에.

전성균위원

나머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데랑 그다음에 지금 공연장으로 계획하고 있던 뒷쪽면 넓은 부지를 지금 실외를 청소하기 위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나머지 외부공간은 다 공원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는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현재 청소하시는 분?

전성균위원

아니, 경비 분들 근무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 근무지요. 진입하면 왼쪽에 수위실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사실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는 두 분이 청소하면서 경비까지 같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과거에는 문을 닫고 퇴근을 했었는데, 요즘 평생학습과에서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서 6시에 퇴근하고 나서도 평생학습과에서 나중에 문을 닫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과랑 잘 소통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왜냐하면 경비 부분도 평생학습과도 경비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 두 개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교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미사용되는 건물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 내부는 청소하지는 않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목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잠가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성균위원

혹시나 여기 미사용건물 청소가 있길래 혹시 내부에도 하나 했는데 다행히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주변 부지 외부 쪽을 청소한다는 말씀이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하실 거죠?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공원관리1과, 2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에도 있는데, 잔디관리나 병해충 방제 관련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별로.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선 다른 것보다는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영상자료 재생) 이게 한 4개월 보름 정도 그 지역을 받아서 했던 건데요. 관제센터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한 건데, 업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대충 여기 오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넘버나 사람 얼굴은 지우고 받았는데, 오면 이분이 조장인 것 같아요. 이분은 운전하고 사진만 찍어요. 그리고 3인 1조일 경우가 있고, 2인 1조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인 1조일 때도 있고, 가끔 3인 1조일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예산을 달라 그랬을 때 3인이 일한다고 하고 2인이 일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빨리 돌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시면 이분이 사진 찍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잘 안 보이지만 약을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야, 이쪽으로 와, 쏴.” 그래서 물 쏘는 것만 찍고 이동하죠. 이분, 여기도 이분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약만 뿌리고, 찍으면 이동, 차 타고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그래서 이런 게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에 거의 다, 이것만 앞뒤를 자르고 편집을 한 건데 다음 나오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진입해서 끝나는 것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에 약간 여기에서 오는 차가 여기서부터인데, 제가 편집했다고 나중에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진입부터 끝나는데 이동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약간 앞에 부분이 그런데요. 어쨌든 이 차가 여기 서고, 와서 여기에 있는 분이 내려서 시동 걸고,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지금 이쪽에도 약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옮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에 이렇게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약을 뿌려야 되니까 시간은 이게 아침 8시 15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6시에 뿌릴 때도 있고, 7시 아침 일찍 뿌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시간대를 보면. 그래서 이게 참고적으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타임스탬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갈까 봤을 때 여기서 작업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운전자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명령에 의해서 약 뿌리는 사람은 ‘뿌려. 이동’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게 없는 게 운전하는 사람이 사진까지 찍고 더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3인 1조일 때는 가끔 경광봉을 들고 온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그거는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광봉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3인 1조인 것 같고, 가끔은 2인 1조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을 제대로 뿌리는 듯한 모양인데, 양쪽에 가로수가 있는데 한쪽만 뿌리고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의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 찍는 분이고요. 여기에 약을 뿌리는 분, 그러면 동영상 내용을 보시면 약을 차가 지나가면 약을 뿌리라고 하면 약이 나오고, 여기가 약 뿌리시는 분이고, 여기는 사진 찍는 분이에요.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약을 뿌릴 겁니다. 지금 사진 찍고 약을 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계속 뿌리고 있고, 사진 찍었기 때문에 옮기고, 여기에다가 사진 찍고, 계속 약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만 찍기 위한 행위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소로 또 이동, 양쪽에 가로수가 다 있는데 여기만 뿌리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계속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식당에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주인이 “저놈들은 매일 사진만 찍고 가” 그러길래 “뭐가 사진만 찍고 가요?” 그랬더니 약 안주고 약 뿌리는 거 그냥 사진만 찍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래요?” 그러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관제센터에 제가 예전에 한번 거기 간담회 직원들하고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CCTV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문을 보내서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계속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똑같이 업체는 바뀌었어도 일하는 사람은 고용승계 해서 여기 지리나 이런 걸 잘 아니까 거기 너네가 써 줘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훈련이 됐어요. 숙달이 돼 있고,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같이 2인 1조로, 3인 1조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뿌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뿌려요. 약을 그렇게 계속 다 뿌리기를 희망하는데 실제는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분은 오로지 사진 찍기 위한 그냥 약만 뿌리고, 지금 안 뿌리잖아요. 이분이 이동하면서 사진 찍을 때만 주로 좀 뿌리고 하니까 지금처럼 여기 가로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뿌리는 게 한쪽 사진 찍기 위해서만 뿌리는 그런 모양새만 나와서 이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이와 비슷한 잔디 깎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과에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승강장 청소도 이와 유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타임스탬프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거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 단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동영상이나 이런 걸 요청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약 뿌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침을 어떻게 내릴 건지, 가로수가 있는데 어떤 좀 흔들어서 여러 군데 사방은 아니어도 많이 뿌려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약을 산 거를 갖다가 영수증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저게 맹물인지 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맹물인지 약인지 또 그것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맹물 뿌리고 했는지 영수증을 첨부했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공원1, 2과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비슷한 사업들을 하니까 조금 어떤 좋은 훌륭한 방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변화를 주고, 그쪽에도, 그리고 저희가 관련법령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런 법률에 따라서 이런 행위가 부당한 행위가 이뤄졌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스트 블랙리스트 같은 것 올려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그래서 이 업계나 비슷한 업종에 이걸로 인해서 일벌백계 ‘아,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엄청 손해를 봤다. 우리는 일 똑바로 하자.’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려면 경찰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열심히 일한 직원이 다치는 부분이 생기길 원하질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한번 기회가 될 때 어떻게 해야될 지에 대한 상의를, 그리고 아직 돈을, 저는 12월, 1월이면 사업이 끝난다 그래서 그러면 12월이면 돈을 받아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면 형사권이 됐든 무슨 문제를 그때에 가서 제기할 수 있지 지금은 아무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가져갔어야 우리가 돈을 가져가고 정당하게 일을 안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서 돈을 우리가 환수를 받든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뭔가가 방법을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이나 아니면 입법보조팀에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산림휴양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문제고, 그래서 좀 불편하신 것도 있겠지만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방법을 조금 강구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벌레라고 아시죠? 이번에 서봉산에 대벌레가 엄청 많아서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특별하게 어떤 긴급히 그런 병충해가 발생되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대벌레 같은 뭐 이런 게 명시 안 돼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대벌레 같은 문제는 특히 서봉산이나 무봉산 각종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이파리 갉아먹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거를 갖다가 또 다른 시군도 보니까 어느 시군은 진드기 같은 거를 나무에 붙여서 붙으면 수시로 제보하고, 어디는 빗자루 같은 걸로 그냥 하도 많으니까 쓸어서 밟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련해서, 산림휴양과 보호수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호수가 제가 몇 년 전에 파악하기로는 77그루가 아니라 78그루라 한 그루가 죽은 것 같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한 그루가 고사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증거리에 가면 그 당시에 보호수를 지정해놓고 간판을 세워놨는데, 증거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1334년인가 된 것 같아요. 거기 기록에 1300년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령이면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 이게 산림청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을 그냥 적어준 것을 취합한 것뿐이 없지 그거를 자기네들이 산림청이라 그래서 증명하거나 그거를 조사한 게 없고, 각 지자체가 준 자료만 그냥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어디 있냐 알아보고 해 보니까 울릉도에 2500년인가 된 소나무인가 뭐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1300년 정도 된 게 우리 화성에 있는 느티나무, 또 어느 시군도 하나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2위, 3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는 보호수 사진을 계절별로 찍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보호수 관련해서 특별하게 현황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 시간 경과되는 별로 해서 자료로 쭉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예전에 한번 화성시 사진작가협회 쪽에서 보호수 촬영을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작가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화성시 사진작가협회장인데 이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어차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한테 줬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게 보호수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촬영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절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라도 이 보호수에 대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라도 두 계절만이라도 이거를 사진작가협회한테 촬영 의뢰해서 돈을 좀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하고 알려줘서 이거를 갖다가 간판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는 간판도 조금 오래된 거나 아니면 훼손된 것도 있었는데, 아마 교체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리, 관리 주체가 대개 면장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각도에서 이거를 관리를 사진을 조금 찍어서 놓으면, 또 점점 주변이 또 공장 같은 게 들어와서 보호수 옆에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드론 같은 걸로 각도가 안 좋아도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보호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몇 년에, 5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를 좀 촬영해놓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참고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수원인가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가로수를 거기는 모양을 동그랗게 네모나게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도시미관상은 좋더라고요. 어쨌든 나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잘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나무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모양대로 있는데, 수원은 그냥 아예 동그라면 동그랗게 네모나면 네모나게 해서 조금 모양새가 제대로 관리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했는데도, 가지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도시경관을 고려 해서 어쨌든 모양도 이게 가로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수형조절, 가지치기, 전정 작업에 대해서는 대개 민원인, 그러니까 상가 입장에서는 시야를 가린다든가 아니면 일반주택에서는 생활권에 침해된다든가 등등해서 제거의 목적으로 접근을 민원을 내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형을 전정해서 전문성이라든가 미관을 조금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긴 있는데, 대개 민원에 많이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 고루 참작을 해서 앞으로 수형 전지나 전정 작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화성의 꽃과 나무, 화성의 나무는 소나무로 정했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꽃은 목백일홍으로 했는데,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방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제가 듣기로도 이게 어린나무를 갖다 심으면 다 죽게 되니까 한번 조그만 묘목을 한번 심어놨다고 다시 옮기면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행위가 약간 여기에 적응하게 하는 시간을 두고 다시 옮겨심어야 된다고 조경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걸 심게 되면 관내에 있는 조경 잘 아시는 전문가들한테 그래도 자문받아서 이게 잘 죽지 않고 화성에 많은 목백일홍이 많이 보이게, 또 소나무도 가격은 비싸겠지만 우리 화성의 나무니까 소나무도 조금 관공서 같은 데는 앞으로는 이제 소나무도 좀 심어서 그야말로 시목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옛날에는 우리가 수원군 당시에는 오산과 화성, 수원이 다 은행나무, 개나리, 비둘기가 다 똑같은, 거기서 수원군에서 수원이 시가 되면서 우리가 화성군이 되고, 오산이 시가 되다 보니까 같이 썼다가 예전에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백일홍도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소나무도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관공서 내년도에 접근을 하고요. 지금 올해에는 운동장에도 15그루를 진입 부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 문제점이라든가 나무의사를 통해서 전문적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보다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당부 말씀하시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예산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원1과, 2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역시 해야 될 사업도 굉장히 많고, 예산이 많이 올해 재편성돼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예산을 통예산으로 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잘 선정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목백일홍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팔탄면 쪽에는 목백일홍을 조금 많이 심어놨어요. 해병대사령부를 가는 외곽도로에 쭉 보면 저수지 바깥으로 거기는 목백일홍에 백일홍 나무를 조금 많이 심었는데, 한번 정도 우리가 연구하는 의미에서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천리 천둑을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하면 거기에 좀 많이 심어놨어요.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고, 저도 가정에 심어놓은 것도 있지만 화성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사과 동네가 경상북도였었는데 이제는 강원도로 올라왔습니다. 합천, 홍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청주에서부터. 그만큼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화성의 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예산은 시간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는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잘 정리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쓰시기를 저는 그런 말씀으로 지적사항보다도 얘기보다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에 시민주도형 공원 조성 사업이 5억에서 5천 올라가서 5억 5천이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9개소가 이번에는 채택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9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올해에는 아직 공모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확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제 올해가 1년, 첫 번째 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그러면 작년에 한 곳 좀 내용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보호수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계향2리 보호수는 한 나무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계향리 느티나무 관련해서.

영애

공영애위원장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저도 인계받은 사항인데, 전에도 이거 보호수 관련 지정을 하려 그랬는데 나무소유자가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애

공영애위원장

소유자가 반대를 한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왜 이장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소유자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토지사용승낙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러면 다시 거기 이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다시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마지막으로 647페이지에 공원조성과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이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맨날 대답만 하시고 과장님 전혀 새로운 계획이 없어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화성시 소유의 근린공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계획 없으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를 승인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원조성이라는 게 사업비가 토지보상비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기는 하지만 저희 녹지공간 조성과 우리 시민의 힐링공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더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옴뿌리산이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고, 서봉산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고, 아니, 서봉산이 안 들어가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담봉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원들인데, 그 외에 공원들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순차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발 2년 전, 3년 전, 똑같은 얘기하고, 계획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몇 년까지 알겠습니다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영상을 보여주셨고,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관리감독을 얘기하지만 정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저희도 다시 한번 잘 안 되고 있구나 느낀 거고, 우리 집행부도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드론으로 하면 어떨까?’ 영상을 통해서 드론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고, 또한 관리감독도 더 앞으로 철저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공해 주신 송선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걸 계기로 집행부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