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조동식 의원 발언
효돈
안효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서 시민공동체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받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공동체과는 주민자치 교육 홍보용 책자 예산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사실 올해에 비해 내년도는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려서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많이 삭감됐는데도 또 예산을 감소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올해 1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다시 선정되셨습니다. 내년에도 새로 선정되신 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조금 집행내용 책자라든지 하는 인쇄는 똑같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1,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설명 다 하셨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이거는 저희가 안 물어봐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1,000만 원 중에 성과사례집이 400만 원, 보조사업 교육책자 300만 원, 주민자치 교육책자 300만 원이잖아요? 혹시 보조사업 교육책자랑 주민자치 교육책자 샘플 있으신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거 보여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 시민공동체과는 서산시 주민자치회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데 어쨌든 2022년 12월 31일 부로 과가 다른 조직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어쨌든 시민공동체과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동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샘플 있으면 혹시 지금 오셔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자 샘플 보는 거하고 말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가 늦더라도 지금 질의 끝나면 오셔서… 사실 총무위원회에서는 많은 설명을 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만들어놓은 책자하고 보조금 안내책자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이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하면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축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굉장히 필요한 사업에만 돈을 써야 되겠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책자로 못 하더라도 프린트를 해서 나눠준다든지, 예산 줄여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죠. 그런데 매년 하다 보면 소요되는 예산을 공무원들이 계산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가선숙위원
주민자치회가 아직 시기상조라서 서산시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대산이라든지, 먼저 시범적으로 했던 곳은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7월 1일 날로 같이 통합된 데는 사실 주민자치회 자체를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마무리됐는데 전체 인원 중에 많은 데는 한 60%가 기존 위원님들이 하시고, 적은 데는 20%에서 30%만 기존 위원님들이 하시고, 다 신규 위원님들이 되셨거든요. 이분들은 계속 교육을 해야 하고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보조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어떻게 해야만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 그 저변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용 책자 제작된 게 올해 것이 있나요?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55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액조서 받으셨죠?
내용이 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그 자료는 잘 안 보여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연습시간이 3시간 늘어나면서 1년 총예산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원 정도 되는데 시립합창단 월세하고 운영비 1,800만 원은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빼고는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다른 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립합창단이 올해 10주년이 돼서 공연도 있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아직 시립합창단의 고퀄리티한 공연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대중성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10주년 행사도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연을 많이 해서 대중적으로… 그전에는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넥타이 이렇게 해서 획일적이었는데 지금은 뮤지컬식으로도 하고 공연이 많이 다양화됐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시립합창단 공연 같은 건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무료 공연이지만 사람들이 잘 안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립합창단 창립 10주년이 됐으니까 거듭 다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수사 공양간 건립 공사, 저희가 현장방문했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수사 공양간, 그게 전액 삭감됐거든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런 유사한 국비사업은 만약 반납되면 비슷한 사업은 다시 또 응모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17억 원 중에 서산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립합창단 관련 연습실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시립합창단 연습시간을 늘리겠다고 해서 연습 수당을 추경으로 해서 올려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정책간담회를 했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걸 하고 나면 뭔가가 또 필요하다고 할 거다.”라는 걱정을 그 자리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걸 같이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연습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박첨지놀이전수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연습실이 필요한데… 연습실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습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시의 시립합창단이면 그 정도 연습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방법에서도 잘못된 게, 그때 당시에 연습 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으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고,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연습시간을 늘려달라고 정책간담회 하기 전에 연습실로 사용하던 박첨지놀이전수관하고 우리가 1년 정도 더 시간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논의 과정이 그 단체와 있었으면 바로 이어서 연거푸 연습실 이야기가 나와서 이러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삭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삭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연습시간을 늘린 수당을 가지고 조금 더 사전에 연습시간이 늘어가는 만큼의 어디에서 연습을 할지를 조금 더 하고 그런 조율 과정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연습수당을 올려주십시오.”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바로 연이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습시간을 늘리니까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한다. 연습실을 더 배려 못 한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는 보증금을 내놓아라. 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 그런 쪽으로 연습실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그 과정 절차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가지고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연습시간이 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고, 연습실이 이러하니 보증금을 해서 연습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삭감 항목에 안 들어갔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 쪽으로는 연습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그 과정은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또 서산시의 시립합창단 구성원들의 문제에 있어서 서산 시민들의 구성률이 적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는 있다. 외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50% 이상은 서산 민들이 같이 하는 시립합창단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에 서산시의 자원은 있지만 구조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예술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갈 수도, 구조적으로 뚫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실까지 마련해 주고 무엇을 해 줘야 하는 분위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들의 시민들의 자원들이, 소중한 합창단의 자원들이 활용되고, 그리고 나가서 시를 대표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에요?
과장님, 결국은 50% 선을 못 넘고 있는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 서산시에 그런 합창단원 자원의 부족이라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모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저는 공개모집하기 전에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제가 시립합창 하는데 가서 봤는데 너무 멋져요. 뮤지컬처럼 해서 굉장히 재밌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힐링하고 왔거든요? 뒤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저도 우리 서산시 시립합창단이 이렇게 시민들을 힐링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공모하는 과정도 공모 전에 이런 합창단원 공모를 한다는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산 시민들 위주로 시립합창단을 구성하겠다는 홍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간담회 때 연습실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연습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연습실과 연습수당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줄 수 있는 거기까지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그렇게 연습비용을 올려줬으면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추경에라도 한 1년 정도 나중에 올라왔으면 이런 삭감 종목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위원들한테는 약간의 과부하가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걸렸을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삭감 종목으로 올라오고 나서 제가 너무 많은 전화와 폭탄문자를 받고, 예결위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가서 정말로 괴로울 정도로… 시립합창단 연습실은 정말 필요한데 전화에 너무 시달려서 반감이 생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집행부에서 역할이 잘못됐다. 위원들이 이걸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집행부의 과정이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기… 그 과정에 분명히 실수는 있고, 잘못된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위원들한테 폭탄을 맞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위원들 이해시키는 과정을 좀 더 가지셔야 하고 숙성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해미읍성축제에 4억 7,000만 원이 깎였거든요? 4억 7,000만 원 깎여도 사업할 수 있나요?
사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올해 처음 실시했잖아요? 처음하다 보니까 시에서 할 때보다 약간 미흡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억 7,000만 원이 깎여서 참 걱정스러운데, 이거에 대해서…
시비추가에서 어떤 게 추가됐었나요? 여기 보니까 시비추가라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어쨌든 위원님들 걱정 많이 있으신데, 과장님 열정에 기존 시립합창단의 기능을 보안해서 품격 높은 문화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문화회관에 가보니까 피아노가 2대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인정하고, 피아노는 있는 걸 옮겨서 사용하고 조율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는 게 어떻겠나. 1대는 현장에서 써야 하니까 문화회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나는 놔두고 1대를 이동 배치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악기는 어느 예술가가 다뤘느냐, 또 얼마만큼 오래 됐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역사성이 부여되고 가치도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꼭 이 피아노를 말씀 안 드리더라도 어쨌든 사업 부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좀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먼저 김동진 가옥 사진 보내주셔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사진이 현대적으로 생긴 이거를 그 시대의 건축물 방식으로 바꿨으면 한다. 밑에 부분도 사실 보면 “이런 벽이 아직도 있구나.” 이것도 한 30년, 40년 된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중간에 이렇게 1번 바꿨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사하게 된다면 이걸 다 없애버리지 말고 일부는 이렇게 남겨놓아서 몇 년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일부분은 남겨놔서 자료로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방식도 이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방식인데, 그렇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556쪽에 작품임대료 1,800만 원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처음에 6개월간 시행하고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작품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작품들은 유명하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런 게 나타난 게 있나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업체가 있나요?
문화예술품 하면 조형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종류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림이라면 그림의 종류도 많을 것이고요. 어떤 종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함께 살펴주셔야 되겠네요?
예, 서산시 관내에 보면 입시철이어서 미술학원에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 작품도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 곳곳에 혹시 각 마을별로 전문가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이런 공간에서 그런 분들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다음 문수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석화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예산이 통과된다면 단원들 아들, 딸의 감동적인 문자로 인해서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과장님? 단원들의 아들, 딸들이 감동적인 문자를 주셔서 통과가 됐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반어법입니다. 556쪽 문화예술공간 임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 공간하고, 문화예술공간 임대하는 공간하고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장소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계약은 안 한 상태고.
문수기위원
어느 장소인지는 정해졌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건물주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수기위원
이 장소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556쪽 문화예술공간 임대보증금 임대 관련해서 보증금이 1억 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3억 원입니다. 100평 정도라고 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107평.
문수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향후 문화·예술 관련된 전체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해서 문화예술공간을 한다는 것은 기간이 얼마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1억 원 보증금에 100평 공간을 임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 투입하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줘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길게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수기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만 질문드렸는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건물을 짓게 되려면 사실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시설이라도 있어서 현재 문화회관의 전시관이 없는 부분, 조그마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작품 임대료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 공간을 마련해서 작품 임대료를 줘서까지 공간조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작품이라면 아이가 됐든, 지명도가 있든, 없든 언제든지 공고를 내면 이 공간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산, 당진이 문화예술인들의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작품 임대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전시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명도, 갤러리의 위상이라든지, 활성화를 시키려면 얼마라도 조금은 임대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활성화가 문제인데요. 활성화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 운영주체, 활성화주체를 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이 공간을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들은 로드맵만 관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운영되고 활용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청년공간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이 어떤 사업이든, 뭐든지 주도해서 해야 활성화가 되지 관 주도로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형태로 해서 이 공간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운영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도 이 공간이 확충된다고 보면 이 공간은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565쪽 문수사 공양간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문수사가 지방문화재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이면서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전통사찰입니다.
문수기위원
전통사찰과 지방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개념이 각각 다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문수기위원
3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문수기위원
다르게 딱 떨어지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명시이월된 예산액 중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목으로 문수사 소방시설구축 사전설계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가 2억 원이 있었는데 전액 이월됐고,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원이 있었는데 전액 이월됐고,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부대시설 응급보수비에서 1억 4,8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 정도 이월됐고요. 전통사찰보수 이거는 천장사구나. 문수사 관련된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내년 1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없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문수기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공양간 건립 관련해서 “공간이 한 50여 평 정도로 협소해서 사찰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식사할 수 없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양간이 협소하고 낡아서 나누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많은 신자가 몰린 경우에는 바깥에서 같이 드시더라고요.
문수기위원
과장님, 저도 종교는 불교가 아닌데, 사찰이 고풍스럽고 관광지가 많으니까 사찰에 가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먹고 또 받아서 밖에 앉아서도 먹고 이러는 게 운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식당처럼 넓히고 삐까번쩍하게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물론…
문수기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그리고 1년 중에 그렇게 인원이 많아서 50평 안에서 못 먹어서 밖에서 먹고 할 날이 이 금액 투입 대비해서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물론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정취 있게 바깥에서 나가서 드실 수 있고 현재 그러한 사찰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고 정말로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피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쪽 2023 찾아가는 예술정거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이 다 세워졌습니까? 읍·면·동 계획서요. 장소, 섭외, 구성, 프로그램…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딱 픽스가 돼서 ‘어디, 어디, 어디 해서 몇 군데.’ 이렇게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문화가 소외되는 그런 지역 내지는 시민공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문수기위원
도비 매칭이 되어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1개 읍·면 단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좋거든요,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도비 매칭이 되면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급조됐을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좋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 오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좋기는 한데, 예산 투입한 것 대비 그냥 낭비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에는 현재 4,000만 원을 가지고 총 8개소의 관내 문화소외지역 읍·면·동이나, 시민공원을 찾아서 예술콘서트를 개최하는 부분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은 회원들끼리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내지는 여론을 들어서 “여기가 좋겠다, 여기는 문화가 소외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정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회원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는 경서도창악회 서산지부에서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수기위원
어디 서산지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경서도창악회.
문수기위원
경서도창학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경서도창악회.
문수기위원
거기 주관으로 설계해서 하나 보죠? 우리가 거기에 비용을 주는 거고? 경서도창악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 경서도창악회 관련된 자료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한테 단체 소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558쪽이고, 세부설명서는 878쪽입니다.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제34회 성탄문화제는 1년에 1번 있는 거라서 이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왜 삭감되어서 왔을까?” 약간 설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올해 2022년도에 점등식을 했었잖아요? 이때 시비가 1,7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도비, 시비 매칭해서 50%, 50% 하는 거잖아요? 내년 2023년도에는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자료집을 봤어요. “어느 부분에서 돈이 더 들어가서 이럴까?” 하고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잘했다 싶은 게 있는데요. 행사운영 물품구입에 핫팩하고 무릎 담요가 있어요. 제가 그날 참석하여 1시간 반가량 있는 동안 상당히 추웠거든요. 상당히 춥고 해서 핫팩, 무릎담요 같은 거 잠깐 했다가 차후 연도에 사용하면 되니까. 이런 데서 비용을 좀 늘었나보다 하는 이해했는데, 도비가 늘었으니까 시비도 퍼센트를 맞추느라고 늘린 건가요? 어떤 상황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가 성탄트리 점등식이나 성탄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도 현재 신청한 금액만큼 보편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의 경우 사실은 전에는 서산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진흥사업이 110개 단체에서 120개 단체 사이가 들어와서 5억 원에 대해서 전부 다 분배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0만 원 이하로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시비만 받아서 한다.” 이 부분은 항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재부라든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당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시민들께 더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드리려면 우선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도에 가서 열심히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삭감돼서 왔는데 사실은 사찰, 천주교, 해미읍성도 천주교 속에 들어가니까요. 기독교를 봤을 때 지원하는 거나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제가 보면 형평성의 불균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삭감돼서…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싶어서 여쭤봤고요. 참고로 서산시 교회들이 운영하는 카페 있죠? 카페를 운영하여 1년에 남은 금액을 서산시에다가 불우이웃 돕기하라고 투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어떨 때는 1,600만 원도 하고 그렇게 때문에 기독교의 기여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아마 설명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설명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기독교연합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건 사실은 처음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찰이나 이런 데는 10억 원씩, 몇백억 원씩 들이면서 이거 하나를 삭감해서 되느냐.” 하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탄트리문화제가 2021년도에는 얼마 지급됐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해서 점등식은 800만 원, 성탄문화축제는 시비로 해서 85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650만 원 정도 지급되다가 갑자기 6,000만 원으로 팍 튀니까 위원님들이 설명을 더 듣고자 하신 것 같고요. 아까 한석화 위원님과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립합창단 부분은 위원님들이 인내심도 좋고 착하고 점잖으신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표현과 단어와 비유를 시립합창단 측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심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한두 분 다 하셨을 겁니다.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감동적인 문자 때문에.”라는 표현도 하셨고, 또 여기에서 전달을 못 할 얘기도 있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임전무퇴식으로만 하시는데 부분, 부분에서는 탄력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옮기지 못한다, 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를 움직일 수 없다 하면 금액도 있잖아요. ‘3,900만 원짜리를 꼭 고수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옮기지 못하고 새로 산다고 할 때 ‘3,900만 원짜리 아니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연습실만 해 주신다면 안원기 위원님이나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피아노 현재 10년됐지만 저희가 계속 수리해서 쓰는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먼저 다 한 얘기이지만,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내 건물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공간 임대하잖아요? 임대보증금은 1억 원인데 리모델링은 3억 원이다. 이거 3억 원이 아니야. 사실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내 건물이 아닌 건물이에요. 3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잘못하면 원상복구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내 건물이면 상관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투자되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돈이 들어간다. 우선 선입견으로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공간이 언제가 될지는… 내년에는 결정되겠는데 새로 짓는다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투자해놓고 빠져나오면 ‘버리는 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위원님들 이런 걸 한 번씩 짚어가고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시립미술관이 됐든, 이게 건립 완공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7년에서 8년 이상 필요할 텐데 필요한 기간만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전시하고, 전시한 부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이건 책임지고 장기계약을 해야 합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법적으로 최대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지고 계약을 최대한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해미읍성축제에 올해 시비 추가 포함해서 얼마가 들었다고 하셨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올해가 11억 6,000만 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난해에는요? 혹시 2021년도 자료 있으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2021년도는 개최를 안 했죠.
동식
조동식위원
2019년도는 했던가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2019년도 있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못 가지고 왔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어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해미읍성이 작년에 600주년이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올해가 600주년 해서 개최를 했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올해가. 작년 예산을 올해를 위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주년 때문에 특별히 더 세운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0주년이기 때문에 일반축제할 때와는 다르게 점프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두 해라도 멈추든지, 아니면 600주년 해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600주년은 아니니까 낮춰서 예산을 세우든가 이랬으면 위원님들이 삭감이라는 조서를 안 만들었을 텐데.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600주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14억 원 7,000만 원 뛰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도내 축제를 돈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해미읍성축제가 19회 되는 동안 제가 볼 때는 축제의 정확한 방향성이나 성격, 이런 부분에 적립이 덜되어 있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충남도 내의 시·군 대표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중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4억 7,000만 원이 꼭 다 필요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잠깐만요. 해미읍성축제 시비추가분에 올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11억 6,000만 원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57쪽에 문화예술진흥 발전 유공자 및 문화예술단체 표창에 440만 원이 책정됐는데, 11만 원짜리 표창패 40개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그전에는 축제가 끝나면 바로 시에서 유공자 표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과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별도로 세워있지 않아서. 더군다나 시정팀에서는 우리 서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해미읍성축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발전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표창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그전에는 시정팀에 의존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시정팀에서는 유공자 표창이 있고, 이거는 문화예술과 자체로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하신다는 얘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시정팀에 다 의뢰했었는데, 문화예술분야는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시정팀에서는 안 하고 문화예술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가능하면 여기에서 다 소화하려고 합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 서광사 산사음악회에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깎여서 6,000만 원. 올해 했던 게 6,000만 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올해 6,000만 원에 자부담이 1,200만 원이 들어가서 7,200만 원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도움을 주시는 다른 분들이 있어서 그 금액을 보태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 자부담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어렵고 거기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당초에 6,000만 원에 1,200만 원을 보태서 7,200만 원을 가지고 했지만,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7,000만 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부석사 산사음악회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서광사에서는 굉장히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하는데 부석사는 참 소박하게 해서 비교가 됐었는데 다른 사찰 산사음악회도 많이 살펴봐 주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 추경이 됐든, 꼭 도비를 확보해서 서광사만큼은 아니더라도 버금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이요. 그냥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요. 생활문화센터가 서산하고 성연하고 2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다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성연 것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성연 것이 서산 거보다 더 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센터운영비는 800만 원으로 똑같은데, 왜 사무운영비는 서산생활문화센터가 3,100만 원이고 성연은 1,800만 원 정도 돼요?
그 부분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자재 수급이 안 돼서 준공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올해 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 3월쯤에…
서산생활문화센터는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성연 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효돈
안효돈위원장
성연이 더 크다고 했는데 왜 서산 사무운영비가 더 많고 성연이 더 적냐 이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산 건 1년 거고, 성연 것은 현재 잠정으로 9달 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관한 이후에 운영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준공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연장되고, 그리고 저희가 바로 개관할 수가 없는 게, 물품이라든지 자재를 다 갖춰야 하고 그런 다음에 운영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성연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거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560쪽 맨 위에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과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이 올해 봄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돈
안효돈위원장
조례가 됐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300명한테 준다고 했어요. 어떤 창작활동을 했을 때 이게 지급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술활동증명이라고 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이 증명이 뭐냐 하면 ‘이분은 직업이 예술인입니다.’라는 증명이거든요? 예술을 한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술활동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증명이 유효하신 분들에게만 지급될 계획이고요. 어제까지 그 대상자가 약 29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면 창작수당이 아니고 그냥 서산시에 예술인이 한 300명되는데 이분들한테 그냥 1년에 5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동아리나 취미활동으로 예술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취미활동인데 창작수당을 드릴 필요가 없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한테 창작수당을 드려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창작수당 지원조례가 위원님들 발의로 제정됐고…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자기가 창작활동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을 인정받아서 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예술인으로 등록하면 형평성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격이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술활동이 유효한 자,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상패 있잖아요? 시에서 다 모아서 1개 부서에서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서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문화에술과는 11만 원, 다른 부서는 16만 원을 넘는 데도 있고, 다양성이 좋을 데가 따로 있지 똑같은 상패 가지고 예산을 각 부서마다 다르게 책정할 필요가 있나. 시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평생교육과까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먼저 동네배움터 사업 홍보 및 현판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배달강좌, 재능나눔, 학습동아리 등 자발적인 평생학습 모임활동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홍보를 위한 사항으로 최소 5명 이상의 학습자가 사용 가능한 유효학습공간을 정해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동네배움터 사업 홍보 및 현판제작 10개소를 위해서 1개당 10만 원씩, 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81쪽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 준비물 추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비 제공과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 준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생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학생 1인당 2만 원씩을 계상해서 이번에 신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지원사업입니다. 581쪽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학생 1학년에 대해서 국내외 수학여행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인당 5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을 간다든지 관내 경주나 제주도로 간다고 할 때는 다소 부족한 돈이지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더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지를… 전액 지원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76쪽 동네배움터 사업 홍보 및 현판제작. 10곳에 10만 원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10곳 정해졌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쪽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에 2,1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한 학생당 2만 원씩…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돼서 하는 거잖아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하는 사업이고요. 학부모들한테 좀 더 윤택한 생활 내지는 학부모, 자녀들한테 학교수업에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감을 더욱더 지원해 줌으로써 깔끔하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주고, 맞벌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은 학부모들이 준비물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다 세팅되면 학생은 가서 수업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관련 사업인데요. 1,700명에게 50만 원씩 책정됐는데 단가를 조금 내려도 괜찮을 듯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수를 줄이자는 말씀은 아닌데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약 40만 원 정도가 평균가인 것 같아요. 타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사전에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정도에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면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책정한 가격도 전체 액수는 제주도를 가든 경주를 가든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5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좋겠지만 아직 교육 복지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서산시 예산도 넉넉지는 않고, 교육청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돼서 저희가 적정하게… 저희가 한 50%라도 지원해 주고 학부모도 부담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인근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봤을 때 50만 원보다 40만 원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사무실 가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알아보고, 여행사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예결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1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590쪽 중간쯤에 서산그라운드골프장 외부천막 막구조물 설치 공사 건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그라운드골프장은 2019년 3월에 준공됐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들어갔고 시설면적은 4,837㎡ 되겠습니다. 일부 구조물 연면적은 346㎡가 되겠습니다. 회원 수는 53명입니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월막이라고 해서 반만 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 반을 씌우는 씌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외부구조물 비가림용이라든가 바람막이용으로 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혹시 연습장 중에서 내부하고 외부같이 해 주는 단체가 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부시설은 비슷한 게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고, 파크골프장이 있고, 우드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3군데가 있고, 이건 외부시설인데 그쪽 시설 중에는 내부시설은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은 제가 동문2동 거주하는데 동문2동에 게이트볼장이 어린이공원에… 사실 그때 작고하신 ○○
님이
님이
시의원님하실 때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
님이
통장님이
몇 년 간에 걸쳐서 그걸 신설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통장협의장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불법건축이라고 해서 사실 담당과에서 직원들이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3년째 계속 올라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안건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3년째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이게 3년 동안 계속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임원, 회원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왜 못 해 주고…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었다고 하던데.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실외에 있는 골프장인데 그분들이 어떤 때 하려고 하면 눈 오거나 비올 때 내부에서 연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람이 치거나 비가 올 경우에는 아마 내부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임시시설물이니까 가건물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축물등록상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노피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쪽 시설이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 되어 있고요. 천막구조물로 해서 위만 씌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거기에서도 이용을 좀 더 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분들이 추울 때라든가, 비올 때라든가, 눈 올 때, 어려울 때 그라운드골프장에 나가서 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 주시는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사진자료나 설계자료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듯 해서요. 이 내용으로는 외부천막 구조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어디에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요.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1부씩 나눠주시면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591쪽, 592쪽 상단에 걸쳐서 어울림체육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런데 벌써 시설물 유지보수, 기계설비 보수 비용이 들어왔어요. 591쪽 맨 아래하고 592쪽 맨 상단에.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유지보수라는 건 시설물을 지었을 때 1년 내내 앞으로 조금씩 고장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기계설비 보수는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기계설비 보수 말씀하십니까?
문수기위원
다음 쪽 기계설비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1,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급수펌프라든지 응축 탱크라고 있는데 쓰다 보면 그 부분들에서 각종 모터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가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수하는데 들어가는데… 지하실에 있는 부분들.
문수기위원
지금 보수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뒀다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이게 고장 나면 돈이 있어야 보수가 되고 안 고장 나면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다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항상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어울림체육관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서 질문을 드린 김에 말씀드리면, 준공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민원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관중석이라든가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위원들이 가서 보기도 했는데.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될 때부터 배드민턴헙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12면 정도 빼달라고 한 거고, 관중석 부분도 실질적인 건 전용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위주로 치려고 하는 체육관입니다. 행사라든가 이런 건 시민체육관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국내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낮은 데는 못 합니다. 초등학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게 의자를 넣었다, 접었다 할 수 있게끔… 그게 7단까지 내려갑니다. 안 쓸 때는 접어놓고 전체 운동장을 쓰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좋게끔 배드민턴협회와 전부 다 협의해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울림체육관이 올해 개장하지 않았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런 기계설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하자보수 부분이 있고, 일부 하자보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서 기계설비는 기계 제작사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최소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 예산이 기계 부분은 그런 것 같고 다른 것은 또 있는 것 같아서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화장실 청소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장
부기명이 기계설비여서.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기계설비도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게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자가 난 거라면 하자로 요구할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가… 일부는 고장 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591쪽 상단에 보면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역은 농지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하시더라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할 게, 작물 중에 단일성 작물들이 있거든요? 들깨나 콩 같은 작물들은 야간에 불빛을 비추면 콩 꼬투리가 안 생기고, 깻잎 같은 경우는 깻잎만 무성해지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벼 같은 경우도 단일성 작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밤에 불이 계속 켜졌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마을 안길 같은 경우도 가로등을 끄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면 굉장히 밝아야 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의 민원이 예견되거든요? 설치하시더라도 잘 판단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야간조명 설치비는 본예산에 없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거기가 골프장이라든가 야구장 같지 않고 실질적으로 높지는 않을 겁니다. 낮을 테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명이 좋기 때문에 일부분을 방향에 맞춰서 쏠 수 있게끔 양쪽에다가 하기 때문에 조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작물피해 없이 설계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설계용역비잖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얼마나 되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시설비는 7억 원 정도. 거의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비출 수 있게끔.
효돈
안효돈위원장
시설비는 7억 원이고, 다른 거하고 예외적으로 설계용역비만 먼저 있길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7억 원이 되는 공사네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액조서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618쪽 자체평가 상패 구입입니다. 자체평가 상패 구입은 우리가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부서장 및 읍·면·동의 책임경영평가와 수시평가로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책임경영평가 평정 후에 본청사업소 14개 부서와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 읍·면·동 6개소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고요. 수시평가를 통해서 실과사업소 10개소, 읍·면·동 4개소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패 구입비로 9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619쪽 행정봉투 및 쇼핑백 제작인데요. 행정봉투하고 쇼핑백 제작은 우리 서산시의 특산물과 관광 같은 것을 이미지화한 디자인으로 대, 중, 소로 제작하는데요. 대략 단가가 2,200원 정도 됩니다. 총 7,000여 개를 제작·구입하고, 또 각종 행정봉투는 1만여 매를 제작합니다. 구입해서 일괄 제작하는데 각 실과하고 사업소, 읍·면·동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매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628쪽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추진은 서산시 재향경우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매년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통일안보 문예작품 전국 백일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작을 모아서 작품집을 별도로 제작하는 비용으로 재향경우회에서 520만 원을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올해 2회 추경에서 520만 원이 추가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도 작품집을 제작해서 일부 기관과 백일장에 참가했던 초·중·고 학생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내년부터 52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새해 시민과 대화 행사 추진입니다. 시민과 대화 행사 추진 시에 읍·면·동에 대한 음향 및 조명 용역비입니다.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읍·면·동 사무관리비에서 각자 읍·면·동별로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용역 계약 비용도 높고, 또 시민과 대화 시에 세팅이라든가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일괄계약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업무용 관용차량입니다. 업무용 관용차는 1호차로 현재 수명이 7년이 넘었고, 주행거리가 20만 km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km 이상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고요. 업무용 관용차량은 현장 위주의 행정을 위해서 RV를 구입할 계획인데, 지침에 허락된 동급 기아 K9 5,800만 원, G80 6,251만 원에 비해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카니발은 4,400만 원에 옵션 포함해서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장시간 차량이동 시에는 차 안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차 안에서 결제하고, 쌍방향 소통에 필요한 시스템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추가해서 7,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호차는 경유차로 노후화가 됐고, 소음이 크고 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하부 노후화가 돼서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하부 브레이크 계통에서 교체했고, 현재도 엔진 계통은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링이 필요한 때이고요. 전자결제를 할 시에는 차량에서 오랫동안 화면을 쳐다보면 진동이나 소음이 크고 하면 멀미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차량이 안정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7,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꼭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628쪽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추진(서산시 재향경우회) 520만 원 더 뭐했는데 지금 그만큼만 삭감됐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올해 2회 추경에 520만 원을 심의해 주셔서 총 400부를 문예작품집을 일괄 제작, 인쇄해서 백일장에 참가한 참여자와 기관, 단체에 배부해 줬습니다.
가선숙위원
이미 선지급된 건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금년사업은 작품집을 완료했고 매년 개최되는 내년도 백일장에 대해서… 개최하면 500여 건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100여 건 정도 선별해서 작품집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백일장만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패를 주고 상금을 줬는데, 그게 아니라 작품집으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 자긍심을 올려주고, 또 기록물로 유지·보관 관리할 목적으로 52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해서 당연히 내년 본예산처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거 예산심의 때 안 물어본 거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임위에서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삭감됐고요. 새해 시민과 대화 행사 추진에 2,200만 원을 제가 아는 읍·면에 여쭤봤거든요? 혹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냐 했더니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앰프가 대화하기에는 웅웅거리고 해서. 사실은 앰프가 공중에서 방송도 띄워야 하고 조명도 앞에서 보면 눈이 아플 정도로… 일괄적으로 대화하시는 분한테 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가선숙위원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했던 행사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해마다 했고 3년은 못 했던…
가선숙위원
3년 동안 쉬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속성 있게 했던 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걸 다시 편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읍·면·동 아는 곳에 여쭤봤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있더라도 읍·면·동에서 각각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단가도 높아질뿐더러 전체적으로 순서를 전문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일괄로 편성한 겁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래서 한번 알아봤고요. 업무용 차량 7,000만 원 세운 거 총무위원회에서 이거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사실 그때 상 바로 끝나고 복귀해서 하다 보니까 연수도 잘못 말씀드리고 하는 바람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바로 위에 의자 교체가 있습니다. 그게 2011년인데, 의자 교체로 제가 잘못 알고 2015년산을 2011년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 잘못 말씀하셔서 재차 다시 물어보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봐봤는데요. 자체평가 상패 구입은 수시평가 28개 과 중에 읍·면 4개만 해도 괜찮지 않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봤고요. 전체를 다하기에는 사실상 업무량도 많지만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실효성 면에서 상장을 줘도 괜찮은 부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시평가는 28개 과 중에 읍·면 4개만 하면 될 것 같고, 책임평가는 30개 중에 읍·면을 위해서 6개 정도 그동안 시행했던 사업들을 확인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6개.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하면 상패값이 11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상패값이 각 부서마다 달라요. 오전 심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서는 20만 원에 근접하는 상패값도 있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보니까 11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10개 정도 해서 1,100만 원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봤고요. 그리고 봉투는 어차피 봉투를 만들어서 헛되이 쓰는 건 아니니까 읍·면·동 포함해서 시 전체가 쓰는 거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추진(서산시 재향경우회)은 어차피 올해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52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셨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니까 올해처럼 사업을 진행해보시고 더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추가 편성하시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새해 시민과 대화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굉장히 늦었지만 잘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시민과 대화를 한다면 공무원들 3, 4일 동안 업무 전폐하고 여기에 매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 해도 업무량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초청자 대상 인쇄물 발송해야 하고, 초청자 대상을 선별해야 하는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이렇게만이라도 덜어준다면 행정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관용차량은 서산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이지만, 가령 중요 행사가 있어서 장거리 출장을 가는데 중간에 차량이 선다,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멈춘다고 하면 큰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적절할 때, 적기에 잘 교체하는 방안을 다같이 협조도 해야 하고, 추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농담으로 차에 매연저감기 안 다냐고 그런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워낙 많은 키로수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 자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고, 시기적으로도 7년에 17만 km를 넘었기 때문에… 12만 km인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12만 km입니다.
안원기위원
차량은 충분히 대체 구입할만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현재 20만 km를 탔는데요. 경유차량이고 장시간 시동을 걸어놓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거의 택시 수준으로 노후화된 상태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원기위원
과장님, 만약 이 차를 대체구입하고 처분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진동이나 소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부 보수해서 인력이 가능하신 분들, 카니발에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관리전환 희망부서를 받아보고, 그게 안 되면 2차적으로 관련단체에 전환한 다음에 그런 부서가 없고 너무 노후화됐다고 판단돼서 관리전환이 없으면 일반매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죄송하지만 예산과는 별로 관계 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대차 구입을 하고 일반매각했다고 문제가 됐더라고요. 경유차였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연이 심한 차량을 왜 시민들한테 팔았느냐? 왜 단체에 관리전환을 해 줬느냐?’ 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지침 한번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추진 재향경우회 지원하는 예산 520만 원이 삭감된 거 있잖아요? 1,500만 원은 재향경우회에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520만 원은 행사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1,500만 원 중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정화사업도 있고, 통일안보견학도 있고, 그중에 백일장 사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500만 원이고요. 520만 원은 백일장에서 나온 작품들을 제작, 인쇄하는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7년됐다고 그랬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2015년 6월식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내구연한도 7년에 20만 km?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7년에 12만 km가 내용연수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게 20만 km를 탔다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요즘 차 10년은 거뜬히 타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경유차량이고 사실은 일반차량보다 장거리를 많이 뛰는 형태고요. 현장 위주로 뛰고 세워놓고 시동 거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차량보다는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디만 엔진부분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619쪽 행정봉투 및 쇼핑백 제작에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계속 4,000만 원어치 주문해서 각 읍·면·동과 실과에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만약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과가 줄어든다는 내용…
가선숙위원
예산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혹시 심의해서 부결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대화할 때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이 오시면 대화하는 자리에 많이 가보고 하는데요. 시민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 조율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의견을 받고 하는 부분을 지금 하는 방식도 방식이지만 좀 더… 제가 있었던 곳만 그랬는지 몰라도 단체장님들께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단체장님들 위주로 모이시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시민과 대화는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약간 벗어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청인원들을 다른 취약계층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더욱 행복한 서산시가 되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고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재향경우회에서 사업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추진에서 백일장경연대회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바로 책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려면 같이 세워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같이 반영해 주시면 사실은 계획서 잡아서 일괄적으로 백일장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시민과 대화할 때 음향시설을 외부에서 들여놓겠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은 읍·면·동에 있는 앰플시설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일부 설비가 좋은 부분은 새로 했고, 설비가 노후화된 데는 외부에 용역을 준 상태인데요. 설비가 됐든,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도 사실 이동마이크라든지 이런 게 성능이 꽤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과 대화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차라리 외부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 용역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읍·면·동에서는 일부 용역을 다 줬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는 각각 계약해서 추진했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런 데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냥 대화하는 거거든요? 큰 불편은 못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런 읍·면·동이 있었나 보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조명시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 계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청사 게시용 예술작품 임차료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청이라든가 청사 내 복도에 보면 예술작품이라든가 사진 등등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많게는 한 20년이 넘은 작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예술인들도 많이 침체되고, 지역 환경도 개선할 겸, 지역 예술인 작품도 임차해서 활용할 겸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89쪽 상단에 주차장 번호인식 차단기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청내에는 4군데의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 주차장과 후별관 직원주차장, 2청사하고, 맑은물관리과 있는 데 해서 4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긴 건 2008년 이전에도 설치되고 최후에 된 게 2017년인데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이라 자주 고장이 나고, 고장 나서 수리하려면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며칠 동안 정상작동을 못 하는 불편, 그리고 직원들한테 출입카드를 주는데 장기간 사용하고 차량 안에 넣다 보면 센서가 상호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4군데에 대한… 1군데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요즘 다 번호인식이라고 해서 쭉 들어가면 자동으로 번호도 등록되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청사 옥상 휴게쉼터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사가 비좁고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직원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옥상이 4층인데 거기다가 일반 흡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흡연부스는 옥상에도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가끔 올라오고 하는데 전혀 비가림이든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해서 정원식으로 조그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본청 4층 옥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시책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기대가 많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스톱 민원서비스 상담실 녹음방지시스템 설치인데요. 취지는 시장님 취임하시고 원스톱민원으로 민원체계를 바꿔보자 해서 자주 모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라든가 민원허가과, 도시과 등에서 민원인이 와도 마땅하게 상담할 장소가 없으니 회계과에서는 민원상담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녹음방지시스템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장소는 협소합니다. 자치행정과 옆에 옛날 복지문화국장 자리인데 그 자리가 상담실로 있어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89쪽 비상발전기 연료비인데요. 만약 정전 시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본청하고 2청사, 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 달에 4회 시험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요량은 파악해보니까 전체는 1년이면 48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1군데당 1회할 때 70L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에 3,360L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유 1,889원 기준으로 3,000L 해서 566만 7,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 설명해 주신 게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번호인식 차단기 교체공사는 노후화돼서 부품도 없고 그랬다고 해서 그때도 힘껏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도 설명이 부족했나 우리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거 꼭 교체해야 하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억지로 이렇게 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면 또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부터 필요해서 요구했다가 삭감돼서 못 하고, 올해 다시 한 번 본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쪽 청사 옥상 휴게쉼터 정원 조성사업. 지금은 비흡연자를 위해서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사실 옥상 하면 흡연하시는 직원님들이 거의 옥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옥상에서 직원들이 흡연하는데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왔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685쪽 청사 게시용 예술작품 임차료는 그동안 꽤 오랫동안 20년 넘은 작품들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던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그동안에는 임차료가 안 나갔었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동안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종종 임차해서 한 게 아니라 미술작품을 산 작품을 했는데 이거는 임차해서 6개월이든 1년, 작품소유주와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임차료를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고.
석화
한석화위원
어떤 새로운 것을 다시 계약해서 순회시키겠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 작품을 번갈아가면서 하겠다는 뜻이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100점이더라고요? 100점으로 예상하고 있나 봐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작품 50점, 한 100만 원 정도해서…
석화
한석화위원
50점을 본청하고 제2청사에도 하실 건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현재 본청하고 제2청사에 79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50점이면 79점에 비해서 30점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군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옥상 휴게쉼터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들으면서 잠깐 생각에 3,000만 원이기는 한데 저희가 청사를 지어서 갈 예정이잖아요?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 물가가 올라서 여러 가지 비싸고 이래서 임시적으로 쓰고, 어차피 우리가 청사를 다시 지어서 나갈 예정이니까 그때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고 그때까지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000만 원이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해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사 3,000만 원 예산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옥상 면적 어느 정도에다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예정하고 계신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지금 최고 활용도가 많은 본청 4층 옥상에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흡연부스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센터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 할 거고요. 이런 발상을 한 동기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흡연을 합니다. 그래서 4층 옥상을 자주 가는데 흡연자들끼리는 잘 대화하고 하는데, 일반 직원들이 한 번 옥상에 가서 시내도 보고, 피곤할 때 한 바퀴 쓱 돌고 하는 그런 직원이 많아요. 담배 피우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는 비가 와도 피할 곳도 있고, 여름에 그늘막도 되고 하는데 거꾸로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업무보고회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어쨌든 직원분들 복지 차원에서 이런 쉼터는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만일 우리가 지어서 갈 예정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어서 갈 예정이 있다 보니까 약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위원입니다. 청사 게시용 예술작품 임차료가 5,000만 원인데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본청과 2청사 합쳐서 79점이 게시되어 있는데 제가 2청사 것은 사실 못 봤어요. 대안을 제시한다면 3분의 2 정도만 임차하고, 지금 본청은 10년에서 20년이 지났는데 본청에 있는 것 중에 작품성이 있는 그림을 2청사로 서로 교환해서 게시하고 운영한다면 5,000만 원 전체가 무리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본청보다는 2청사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작품성 있는 것을 일거에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2청사에 이동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 3분의 2 정도만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비상발전기 연료비는 보니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이건 법적사항이니까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주차장 번호인식 차단기 교체공사는 4곳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본청 민원인주차장하고 후별관 주차장… 이미 다른 곳에서는 거의 다 교체된 상황인데 우선 예산 절감… 글쎄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본청 민원인주차장하고 후별관만 우선 설치하고 성과도 보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 2곳을 설치하는 방안이 어떨까.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청사 옥상 휴게쉼터 부분은 전에는 뒷편에 서경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특히 여직원분들께서 이용하시거나 가족들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 편안하게 차도 한 잔하고 안내할 수 있는 장소가 됐는데, 가보니까 작업실 뭐로 전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동안 어디를 이용했던 거예요? 이용 공간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대체공간이 있었던 겁니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전혀 공간이 없고, 위원님이 아시던 야외벤치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안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복잡한 민원인이 와서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든가 할 때는 자연스럽게 안내를 해서 차담도 하며 진정시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없었다는 것 같은데, 옥상에도 다행히 그런 공간이 있다니까 적절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음방지시스템은 자치행정과 앞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인데.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위치가 민원봉사과나 건축허가과 근처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나 건축허가과 직원 책상 배치도 빡빡한 실정입니다.
안원기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시설이 있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상담실은 많이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저도 이런 시스템을 처음 듣고, 처음 보는데 사실은 진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사업이고 시기는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장소가 2층까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와야 하니까. 사업 자체는 좋지만 장소에 있어서는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적절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장소는 그동안 해당 민원부서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청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민원실 내에 하다 보면 민원실 공간을 줄여서 해야 하는 등등, 그런 검토까지 다 해봤는데요. 남아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장소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청사 게시용 예술작품 임차료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1청사하고 2청사 작품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 대안으로 드리고요. 임차비 지원나가는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될지, 어느 정도 양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걸려있던 작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미술작품은 물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폐기한다든가 할 수 없어서 다른 데 건다든가 재활용해서 게시한다든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죠.
문수기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 문화예술공간을 한다는… 물론 그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 본예산 중에 작품임차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품을 임차해서까지 그 공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공간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문화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보고 이러기 위해서 오는 건데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준이 있든, 없든 이 작품들을 공간만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작품임차료까지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회계과 예산이 통과돼서 작품이 교체되고 현재 자산취득으로 걸려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와 이야기해서 만약에 그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당장 시민들의 작품이 걸리거나 전시가 되기 어려운 때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거기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예산에 청사 게시용 예술작품 임차료에 100만 원씩 50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100만 원이 되겠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한 작품당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차료 비용까지 들여서… 모르겠어요, 저명하거나 안 저명하거나 임차료를 주는 예술작품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관내 아파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아이들, 영유아, 중학생, 고등학생 작품 게시대가 있어요. 사생대회를 하는 거죠. 엄청난 호응이 있어요. 아기들 학용품 정도 시상하고 이렇게 해 주면 엄청하게 적극적으로 호응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작품이 연간 100만 원, 6개월에 100만 원짜리 작품 50점을 걸어서 처음에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의 자녀들이나 이런 대회를 한 번 열어서 그런 작품들을… 오히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바꿔준다고 하면 5,000만 원 예산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재미있고, 즐겁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술하는 분의 임차작품, 예술작품을 거는 건 사실 기성세대들의 사고방식이 아니겠느냐. 그게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런 공간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교체하는 예술품을 그런 쪽에 예를 들어 활용가치가 있어서 쓴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없고 또 어느 공간에 보관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 예술작품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소유해서 임의로 했는데, 하게 되면 임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장점은 다양한 예술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원들 작품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참여도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표구를 해야 하고, 뭐를 해야 하고, 크기도 맞아야 하고, 그런 건 저희가 어느 공간에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도 예술인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꼭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고 예산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문수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세 번째 제안대로 하면 시비 들여서 예산 지원해서 예술작품… 예술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복도나 이런 데에 걸려 있는 미술작품들 보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나와서 보고 웃고, 이런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표구하는 건 정확히 규격 정해서 표구가 정해지면 그 용지를 주면 되거든요. 참여할 분한테 스탬프 찍어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심사해서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이 사업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사업들을 병행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어떤 게 나은 건지 효과를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라든가 복도에 그런 작품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인들이 서산시청도 방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도 서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작품 위치를 바꿔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에 대해서 해 주신 말씀도 적극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689쪽 비상발전기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기를 언제 여기서 사용하게 됐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비상발전기라고 우리가 갑작스레 예고 없이 정전되잖아요? 그러면 블랙아웃되는데,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 가동이 5분 이내에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연결되거든요? 이 비상발전기로 인해서 청사의 전기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산자료는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자동으로, 끊어지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전산장비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진 상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언제 발전기를 구입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발전기 구입 연도요?
동묵
최동묵위원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끝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구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부분이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름값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름값은 변동이 있어도 기름 리터 수는 이 정도겠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죠, 기름값 가격만 변동 있는 거고.
동묵
최동묵위원
리터 수는 해마다 그렇게 썼다는 얘기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발전기 제원 요청드리고, 그동안 발전기 회전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참고로 청사 구내식당 지하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429kW 규모이고, 2청사는 조금 적습니다. 350kW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동차도 보면 1L에 얼마 간다고 자동차 엔진 제작사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엔진은 이만큼 훌륭하다며 다 공개해놨어요. 우리 엔진이 리터당 얼마만큼 회전한다는 것도 다 수치로 나와 있어서 회전수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간 구입 연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대로 한 달에 몇 번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회전하는지 계산해보면 다 나올 텐데, 그렇게 됐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689쪽 원스톱 민원서비스 상담실 녹음방지 시스템 구입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반대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업무를 보시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적극 공감하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봐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시설이 어디에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법적으로 녹음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은 해도 된다고 법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법적인 사항으로 그걸 하라고 뒷받침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고질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스톱민원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 저희에게 협조가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인데, 방지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꼭 해야 됩니다.’를 못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한 거고요. 그 대신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지가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약해서 세부 검토를 해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689쪽 비상발전기 연료비는 경유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경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1,86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280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오른 연료비 가격을 책정해서 올린 거잖아요? 만약 280만 원 정도 삭감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 예산이 없어도 추경에 요구하면 됩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연료비요. 적기는 한데 시험가동해보는 연료비라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매년 해보면 이만큼 들어갑니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회하는데 40L가 듭니다. 1청사, 2청사 1회하는데 한 40L가 듭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치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1년 해보니까 이만큼 들어가더라.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면 기름이 1년에 3,300L 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16드럼이 조금 넘는데 한꺼번에 어디에 저장하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아닙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연료탱크에 보충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별도의 저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하듯 별도 탱크에서 쓰고 줄어들면 채워놓고 이렇게.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정전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정전되면 발전기가 돌어가잖아요? 몇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인가요? 별도로 탱크가 있나요?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죠, 7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7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은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통이 그렇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공급할 수 있는 통이 1,000L이고, 2청사 같은 경우는 300L.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 예산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평상시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항상 차 있고 그 위에만 채우는 거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별도로 탱크가 있는 게 아니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탱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연료통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702쪽 서산시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에는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안 125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해서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서산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주민참여예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서산시 홈페이지는 하루 2,000명 이상 시민이 방문하는 서산시의 대표적인 소통창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서산시의 첫인상을 좌우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산시 홈페이지 개편방향과 개편 이후 개편내용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방향은 기존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메뉴 구성을 행정조직이 아닌 시민들 입장에서 전면 재구성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개편 이유를 디자인 측면과 기능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2016년에 개편되어 6년이 지나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 가독성에 문제가 있고 색감, 화면 전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실제 충남 15개 시·군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노령인구의 홈페이지 접근성과 직결되고 이용자들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은 보통 5년 내지 6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 기간 중에 IT 기술도 엄청나게 바뀌고 보안과 디자인도 상당히 발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덧붙이기식 자료 추가와 빈번한 수정 등으로 홈페이지 복잡도가 증가하였고 개선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실제 예산 측면에서 2010년도 우리 서산시 예산은 5,845억 원 규모인데 2020년 현재는 1조 565억 원 규모로 2010년 대비 4,719억 원이 증가하여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한 행정조직 개편, 각종 신규업무 발굴, 조직 내 업무이관 등의 변경사항을 현재 메뉴 구성 내에서 적용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구획을 정리하고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기능 측면입니다. 홈페이지의 가능 큰 기능은 주민 복귀 등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코로나, 보건 환경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사전달과 정책수립 기능도 큽니다. 외지인들에게는 서산시의 역동성을 보여주거나 관광객 유입을 위해 관광 차원의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복지정책의 지원사업 내용이 메인화면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게 되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울러 서산시의 역동성을 알 수 있는 각종 뉴스, 소식지, 블로그, 페이스북, 온통서산 등이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도 서산 9경을 중심으로 텍스트와 사진 위주로 제작되어 있어서 영상플랫폼이 강세인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포털 신규 구성을 통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산시 소식지, 서산브리핑, E-book,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온통서산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포털인 문화관광 정보를 재구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DB화를 통해 월별 중요 핫이슈의 자동배열 기능과 영상 VR 등을 활용한 온라인 체험성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하여 서산 9경, 아라메길 콘텐츠를 패럴랙스 스쿨링 콘텐츠로 제작하여 몰입도 강화 및 홈페이지 체류기간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교육강좌, 체험, 견학, 시설대관 등의 모집신청 접수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안부 제공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복지 지원시책, 보건정보를 한 분야별로 한곳에 모아 DB 구축을 통해서 검색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년정책 안내 단일화와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각종 게시물 관리나 교육 적소 신청자 관리 등에서 직원 개인별 관리자 계정 부여기능과 개인정보 접속 이력관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시 보완성 및 최신 웹 기술이 정리된 솔루션을 도입하여 시 홈페이지 기초시스템을 재개편하고 전 메뉴에 적용하겠습니다. 기타 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 검색기능을 구축하고 누구나 익숙한 대화와 채팅 검색을 위해 대화형 검색 로봇솔루션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응형웹 적용으로 핸드폰에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기능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하셨는데 홈페이지 개편 주기가 어떻게 되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주기는 5년에서 6년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개편했기 때문에 현재 6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7년 차 들어가고 있네요? 개편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하셔서 좀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제가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죄송스럽게도 예산 심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이걸 제 스스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리하고 쳐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4장 정도의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드린 상황인데요.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가 사실 엄청한게 방대합니다. 23개 홈페이지가 개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개 홈페이지를 통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요. 그런 홈페이지가 한꺼번에 개편하다 보니까 내용도 많고 제가 지난번에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질문 주시면 성의껏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 총무위원회 심사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물어보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게 예산 삭감으로 올라왔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읽으셨는데, 사실 목소리도 조그마하시고 그러다 보니 집중이 안 돼서 요약해서 말씀해달라고 한 거예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서산시 홈페이지의 개편시기가 6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핸드폰도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버전이 바뀌고 IT 기술이라든가 웹디자인 기술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아까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직도 커지고 신규사업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올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사업 정보를 수록해야 하니까 방을 쪼개고, 쪼개고, 달아나기도 하고. 옛날 초가집에서 식구가 늘어나면 방이 달아서 식구들이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미로예요. 제대로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용자들이 미로를 헤매는 거예요. 그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구획 정리하듯이 이제는 옛날 꼬불꼬불한 미로가 된 홈페이지를 구획 정리를 해서 전면 개편을 통해서 중요한 건 중요한 대로, 더 늘어난 건 늘어난 대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가 2016년도에 하다 보니까 웹디자인도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행정 위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접근성도 좋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홈페이지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코로나 현황을 제대로 올리지 않느냐, 잘 보이게 올려라.” 부시장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시사항도 내리고 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홈페이지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메인 홈페이지이기는 하지만 공보실에서는 블로그라든가 서산TV라든가 SNS 관련된 게 저희와 같이 연동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산시 홈페이지 우측에 링크로 되어 있어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서산시 홈페이지 이미지면서 우리 서산시 브랜드를 좌우하는 서산시 홈페이지가 전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산 시민 그리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서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서산시의 역동성을 볼 수 있게 하고 ‘정말 서산시가 발전하고 있구나.’ 또 서산 시민들도 홈페이지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위원님들, 이번에 사실은 이 홈페이지 4억 원도 적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들어야 하는데 2016년도에 3억 원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이번에 4억 원… 사실 우리 서산시 인구 정도의 규모에서는 4억 원이 최저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예산 때문에 그동안 전면 개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진짜 꼭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서산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가선숙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서산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면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서산시 홈페이지는 지금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6년도부터 개편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건 계속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사업이 그만큼 성장하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 내에서 쪼개고, 쪼개서 정보를 올리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나름대로 잘 관리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지금도 좋은데 더 좋고 더 향상된 기능을 탑재합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더 좋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런데 “우리 것이 너무 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웃음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말씀 듣고 저도 여기저기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동소이해요, 서산시가 뒤쳐질 것도 없습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것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도 좋은데 좀 더 좋은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빴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가장 보안이 되어야 할 개인정보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해오셨어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나름대로 보완성 문제에서는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하고 인터넷진흥원 NIA에서 서산시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보안, 전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폐기물을 접수해서 버리는 시스템에서 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안 하면 아이디를 삭제하고 인계인수가 제대로 돼서 다른 직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그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아이디가 살아있고 3명이 같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홈페이지상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솔루션을 구입해서 보완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이번 개편에는 보완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프로그램에 다 적용하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상황이거든요? 서산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많이 수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관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안원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됐고요. 전체 31개 중에 23개 홈페이지만 새로 재구축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되거든요?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 필수요소거든요. 이게 안 됐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허점이 많았다는 건데, 재구축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소요소 다 하다 보면 놓치는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꼭 중요한 필수요소는 빠트림 없이 재구축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3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정보통신과에 힘을 주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엊그제 뉴스 자막을 보니까 서산 수소드론 치킨 배달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잠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제가 2년 동안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면서 드론실증도시를 스마트시티팀과 같이 했습니다. 드론실증도시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드론실증도시를 해마다 선정합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2년째 선정해서 실증지역인 가로림만 인근에 있는 고파도, 우도, 분점도에 배송사업도 하고, 또 그 해안에 있는 갯벌이라든가 안전사고에 의해서 갯벌앱도 만들고, 해안 밤 예찰도 하고, 유선드론을 활용해서 갯벌 주변도 150m 이상 상공에서 예찰도 하고, 배송사업도 하는 사업을 2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게 순 국비사업입니다. 기관은 컨소시엄으로 하거든요, 서산시는 대표기관으로 해서… 드론사업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7개의 스타트업이 같이 조인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8,000만 원을 순수 국비로 받았고, 금년에는 12억 원을 받아서 한 20억 원을 가지고 드론실증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가장 취지는 드론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전액 국비로 줍니다. 시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군도 다 하고자 하는데 서산시가 드론실증도시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는 드론실증지역이 육지에서 바다로 건너서 섬을 가는 겁니다. 안전성 문제는 엄청나게 확보됐죠. 다만 수색이라든가 인명피해 시 수색에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요. 드론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면 통신장애가 되면 이륙한 장소로 다시 회기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색하다 LTE 통신에 문제가 있으면 수색 안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LTE 통신 품질 관계도 드론실증을 했고요.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는 지난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2억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 삭감조서에는 오르지 않고 2023년 예산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실증했으니까 이제 현실에 상용해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배송사업도 하고 예찰활동도 함으로써 서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산시 역할을 더 확대해보고,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 드론 평상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드론은 저희가 구입한 드론이 있고, 실증도시할 때는 저희 드론을 가지고는 안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면 서산시에서 구입한 드론이 그러면 어디에…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서산시 드론은 총 6개인데요. 하나는 군부대에 배터리드론이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타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서북부관광환경센터가 대산에 있잖아요?
효돈
안효돈위원장
삼길포?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삼길포항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그건 산단 안전드론이기 때문에 산단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떠서 영상촬영을 하는 1대가 있고요. 4대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저희가 수소드론 같은 경우도 1대가 있는데요. 수소드론 같은 경우에는 두산모빌리티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체공시간을 늘리려고 수소드론을 쓰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가로림만에서 실종사고가 났을 때 이걸 쓰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수소드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니, 이 드론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로림만에 실종자가 생겼어요. 이거 수색하는 드론이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어디에 연락하는 해야 하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건 서산시청 정보통신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걸 아는 사람이 주민 중에는 없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수색에 수소드론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2년 동안 실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섬 지역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그렇게 실어올 수는 없지만 응급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배달하는 거잖아요? 실종자가 생겼을 때 실종자를 수색하고 지곡면에서 이걸 한 번 실증해봤었잖아요? 그래서 고파도에서 바지락을 싣고 오려고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이번에는 치킨을 배달…
효돈
안효돈위원장
치킨으로 했든 올해는 바람이 안 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드론을 주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연락하는지도 몰라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실증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수소드론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통합센터에 있어요? 이거 홍보를 해야죠. 이거 뻔하잖아요? 예를 들면 도서지역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내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에 도서지역이 4군데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안 하니까 실종사고가 났을 때 민간에 있는 드론도 와서 하고, 한길측량에 드론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오거든요. 본 위원도 올해 초에 이 수소드론이 어디에 있나 찾아봐라.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라.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설화하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지… 좋은 제도, 좋은 기구를 놓고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수색해야 하는데 드론 운영자가 누구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2억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사업자를 제한경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겁니다.
안원기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관제센터도 구축하고, 드론 4대를 운용하면서 2대는 직접 현지촬영을 관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원 중에 적어도 1년에 한두 명씩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직접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위탁업체의 위탁받은 자가 정말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고 예를 들어 장거리 출장을 갔다. 그러면 멈춰있는 상태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자격증은 스마트시티팀에 4명이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자격 가진 분이요? 직접 잘 운영할 수 있어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운용하기 위한 기존업무를 하다 보니까 드론만 가지고서는… 스마트시티팀 업무가 많거든요. 드론만 집중하기에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드론을 항상 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응급 시에는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 게 적어도 급할 때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한두 명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야 하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작년에 스마트시티팀이 바쁜 중에도 직원들이 지원을 많이 나갔습니다.
안원기위원
지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드론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직접 운용을 했습니다.
안원기위원
운용할 수 있어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다만 수소드론을 2시간 동안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드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원기위원
일단 자격을 취득하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다 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다음에 단순 GPS만 이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현지 여건에 맞춰서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산간지대라든지 바다라든지 지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명구조 요건이 발생했을 때는 드론을 이용해서 정보통신과 직원이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촬영해와서 화면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화면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드론 관련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안원기위원
그러면 안 된 게 뭐예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안 된 건 우리가 2년 동안 실증도시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운용하는 건 조그마한 드론이에요. 그런데 수소드론은 사실 수색할 때 낮에는…
안원기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길게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줄일게요. 수소드론 아니어도 요즘은 휘발유를 이용하는 드론도 나와 있어요. 물론 수소보다 운용시간은 짧을지 몰라도 농업용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해 종합사회복지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입니다. 먼저 844쪽 복지관 안내책자 인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발달지연아동 조기 특수·심리교육은 부모 동행, 기능·취미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중장년층, 어르신아카데미 수강생은 만 65세 이상, 밑반찬 지원, 이동목욕, 이동빨래, 사례관리 등 재가복지는 저소득층 대상자로 컴퓨터 접근이 취약한 상황으로 복지관 안내책자를 매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19 완화로 복지관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화문의 및 방문자의 홍보자료에 필요한 안내책자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844쪽 중간 부분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흡수식 냉온수기 시설로 냉온 난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냉방과 보온이 효율적인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여 2011년 천장형 냉난방기 14대를 설치하여 병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흡수액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급속도로 철을 부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관은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회 세관에 48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4쪽 하단 부분에 냉각수 처리약품 구입입니다. 복지관 냉각수 사업은 흡수식 냉온기 시설에 꼭 필요한 냉각탑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24조에 근거하여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 안내책자 인쇄 있잖아요? 1개당 7,500원씩이더라고요. 혹시 샘플 있으신가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올해 350부를 제작했는데요. 사진하고 홍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전달)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복지관 안내책자인데 300만 원이 깎였어요. 이렇게 해도 사업 안내하는데 지장 없나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 350부 제작했는데 한 340만 원 정도 소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상승과 내년 정도엔 코로나 완화로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저희는 700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복지관에 비치되면 이용자들이 무료로 가져다 보는 용도로 쓰는 거죠?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특수를 하면 꼭 부모님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서 안내책자를 보고, 또 어르신아카데미는 65세 이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가 안내책자를 비치해놓으면 수강생분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 부씩…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수리는 보니까 냉온수기가 54대 있더라고요. 그걸 다 세관한다는 얘기잖아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기계를 세척합니다.
가선숙위원
기계를, 지금 보니까 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당초 복지관 설립할 때 그 시설로 설치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히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분부분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천장형에어컨을 설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꼭 필요한 비용인 거죠?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는 꼭 필요합니다.
가선숙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지금 거기에 시스템에어컨하고, 흡수식 냉온수기가 아니고 냉난방기 같아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칭은 그래도 냉온수기로 그렇게…
효돈
안효돈위원장
냉온수기로 명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희가 명칭 따라서 그렇게…
효돈
안효돈위원장
흡수식 냉온수기 구동원리가 일반 에어컨 거꾸로 돌리는 거죠?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두 가지 냉난방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니까요, 냉방 돌리는 걸 거꾸로 돌리면 난방이 되잖아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거 그거 같은데 부기를 온수기라고 해놔서 본 위원이 헷갈리네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명칭을 따라서…
효돈
안효돈위원장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쓴다는 거죠?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시스템에어컨도 있고 같이 쓴다?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냉온수기 세관수리에서 온수기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수기 세관을 교체해? 온수기 필터는 교환하는 건 봤어도 온수기 세관 교체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세관이 막히나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철 부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 청소…
동묵
최동묵위원
부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사진 자료 있을까요? 전년도에 하셨다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 1번 했는데.
동묵
최동묵의원
그러면 시행 전, 시행 후 사진도 있으시겠네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동묵
최동묵위원
같은 쪽에 냉각수 처리약품이라고 있는데 무슨 약품이에요?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리튬브로 그런 약품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그 약품 사진도…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리튬브로마이드.
동묵
최동묵위원
약품사진도 첨부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윤민철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관장님, 리튬브로마이드가 에어컨의 냉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있습니다. 냉방기하고 난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있어요. 겨울에는 거꾸로 돌리거든요? 거꾸로 해도 실외기가 돌아갑니다. 관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냉난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매가 필요한 거죠. 리튬브로마이드가 아마 냉매일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위원님, 사진도 필요하신가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위원님한테 같이 드리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동묵
최동묵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37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민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