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홍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스마트혁신국 및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23년도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최태영위원
입니다. 일단 저희가 복지 계수조정 내용을 어제 처음 봐서요. 과장님들께서는 이게 왜 조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여성정책과, 어르신청소년과, 상호문화과까지 과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위문금 중에 추석, 호국보훈의 달, 설 명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5%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 기준 했을 때 올해 한 4,300명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4,100명 전후에서 왔다갔다, 월별로 나가는 인원 수를 보면 4,100명에서 증감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5% 절감으로 했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한 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예산 수립하실 때는 4,300명을 하셨는데 올해 실제로 사업을 해보시니까 4,100명 정도면 괜찮겠더라 그래서 4,100명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4,100명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어차피 예산이 중간중간 전출입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좀 변동은 있는데요. 우리가 예우수당을 또 4,300명에 대한 95%로, 5% 절감 차원에서 95%로 하다 보니까 위의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 명절도 같이 95%로 해서 1,200 정도를 절감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계수조정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된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에서
행정에서최태영위원
제안한 겁니까, 혹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도 해보니까 4,100명이 대상자가 될 것이다 예상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될 거라 그러셨는데, 예산은 예산서에서 보면 4,300명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4,100명으로 하면 굳이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4,300명으로 해서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올해 수준에서 증감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전출입 과정에서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수조정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최태영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몇 년 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통고를 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장님들의 숫자를 착오로 약간 늘어나서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을 했습니다.
기도
여기도최태영위원
마찬가지죠, 아까 복지정책과랑. 그렇죠? 인원 감원된 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숫자를 작년 연초 정도로 잘못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내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2,600이 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구민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못 입장하셨어요. 그래서 좀 넓은 데로 하려고 신도림 테크노마트 정도를 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만약에 어르신들을 더 하면 구민회관이랑 아트밸리 양쪽 두 군데 빌려서 하면 될 것 같아서 2,500하고, 전문 행사 진행자 사례금 100만 원 해서 2,6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거 삭감돼도 행사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다음 상호문화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전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올랐는데요.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9개월인데 저희들이 3월부터 12개월까지 해서 10개월을, 1개월 추가하면서 1,000만 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잖아요. 노동자들인데 이걸 1개월 늘린 이유가, 처음에는 9개월간 했다가 10개월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 효과가 좋아서 일단 11월까지 되고 1개월에 대해서 약간 기간이 남으니까 12월달까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0개월로 1개월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이게 계수조정 될 때 다 수정되는 거죠? 사람 인원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다 수정된 거죠, 계수조정 거치면서?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물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과장님들이 충실히 다 답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나 심의했던 사항들을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을 위원회에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하시지 않게 되면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산에.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전체 예산이 7,600만 원인데 3,530만 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삭감된 내용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계수조정해서 삭감됐는데 통보 못 받으셨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못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가 아닌가요? 이 자료를,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3차 자료를 확인했고요. 3차 자료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침에 이 자료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받았고, 이 자료는 3일 전에 받았던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조금 빨리 배부해 주셨으면 우리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계수조정이나 심의했던 내용들을 빨리 인지할 수 있었는데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고, 이 3차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느린학습자에 관한 지원 예산이 지금 한 4,7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학부모 희망 프로그램 지원의 예산이 각각 2,000만 원, 그다음에 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거든요. 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느린학습자들이 학교에서 특수반에는 편성하지 못하면서 특수반에 편성하기는 지능이라든가 환경이 훨씬 특수반 학생들보다는 나은 환경의 학생이지만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우관계나 또는 가정의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성격상 적응을 못하는 느린학습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400만 원 정도를 학부모 희망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부모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센터는 공공기관이 지금 공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거 추이를 봐가면서 센터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까,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궁금한 거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 초부터 이런 계획을 느린학습자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의 윤곽은 잡은 다음에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미비한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일단 개괄적인 예산을,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막연한 것 같아서요. 물론 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프로그램이 막연하게 이렇다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당위성 확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장님 느린학습자에 관한 지원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가, 물론 복지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하고. 저희가 주로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몇 번 저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다가 뒤에서 많이 못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1년에 저희가 어르신 공경에 대한, 부모 사랑에 대한 기념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렇게 오신 분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돈도 제가 볼 때는 조정이 그렇게 많다면 많은데, 많게 되지 않았는데 이왕에 하면 행사도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래서 올해 하다 보니 구민회관에서 하니까 한 450 몇 명밖에 안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데, 신도림 테크노마트만 1,0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서 그쪽에 했는데,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러면 저희도 꼭 거기 아니고 구민회관이랑 아트밸리랑 두 군데로 이원화시켜서 하면 한 1,000여 명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 절감을 꼭 해야 된다면.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일회성 행사라고 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1년에 한 번 이왕 해주는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구정이 잘 돼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긴급복지 전년도 19억에서 27억으로 증액하셨잖아요. 긴급복지 8억 5,000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수혜 대상자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수혜 금액을 증가시킨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자치구에서 한 2위 정도로 됐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한 10위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내시 할 때 금액을 상향시켜서 금액을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예산 편성 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을
안을이명숙위원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2022년도에 수혜 대상자 몇 분 정도 취급하셨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실적은 한 3,564건이 되고요. 2022년도에는 9월 말, 10월 초까지 지금 통계 낸 게 2,0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거의 많이 줄었네요. 30% 이상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2021년도는 12월 말 실적이고 2022년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통계 낸 게 2,000여 건으로.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제가 또 질의드린 것은 우리가 지급 신청을 하면, 긴급복지 지급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만에 지급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저희가 보통 빠르면 한 3~4일 기준으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과정이 필요한 게 또 있어서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알기로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신청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급해서 신청했는데 지급이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원활하게 빠른 지급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 역할도 또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지금 저희 인권 옴부즈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인 1조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8명.
이명숙위원
월 1회 정도는 방문하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많이 못 했고요. 37개 노인요양원하고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 다녀서 인권이라든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 활동비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많이 못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것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이제는 또 우리가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서 인권 옴부즈맨 활동이 활성화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적긴 합니다.
너무
너무이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파악 못하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옴부즈맨 노인요양시설 관련하여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차량 구입하는 거 제가 문제제기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게 뭐냐면 앞으로 관용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전기차를 구매하게끔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의 차량 구입을 전기차가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검토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그럼 이게 약간의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라고 또 제가 재차 문제제기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전기차 구매를 하게 되면 1,9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보 공유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대행하는 장애인 편의증진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차량이 2008년식 차량으로 경차인데 굉장히 노후해서 구로구 전역을 다니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신규 차량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전기차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또 기관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솔린차를 요구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협상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가솔린 차량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셔서 또 다시 협의를 거쳐서 국가 시책에 맞춰서 전기차로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현재 전기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자꾸 감소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9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700 정도로 감소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계를 하다 보니 1,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추가로 전기차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김영곤위원
591쪽인데요, 사회복지과.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차량구입이 2,6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구매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1,900만 원 증액하는 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과장님,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비가 삭감된 게 언제 통보받으셨는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시비 삭감은 전액 삭감됐다고 공문이나 이런 것은 통보를 못 받았고요. 한 일주일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일주일까지는 안 된 것 같고 며칠 전이었죠, 바로.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러다 보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시비가 삭감됨으로써 사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구로의 남다른 노력들과 그동안 쌓아온 누적된 성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져서요. 시비 삭감 부분 예산을 보니까 3억 6,980만 원 정도 돼요, 과장님. 맞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시비가 내려올 걸 생각해서 구비를 분야별로 책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사실 1억 1,900 정도 감액해서 들어왔는데, 시비마저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또 추진하기도 애매하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억 6,98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데, 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저도 시에서 예산 전액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축소,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이 자체가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한 3~4억 정도 되는 시비를 전액 삭감돼서 다른 우리 구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다 편성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또 교육청에서도 일부 내려오는데 교육청 예산이 삭감이 돼서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업무에 대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동안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시비 안 내려오니까 바로 없애거나 내지는 축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비가 좀 부담되더라도 구비를 투입해서 유지해 보고, 또 서울시에다가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 구 입장으로 요청요?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어정쩡한 태도 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일단 기관의 입장을 표시해야 되니까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여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한 번 더 해 봐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저는 책자 659쪽인데요. 현재 예산이 5억 2,2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시비가 삭감되는 공교로운 상황이 생겨서 내년도에 3억 6,980만 원 증액해서 사업을 좀 더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 과장님.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자료
자료노경숙위원
567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과에서 어떻게 의견을 의논을 하셨는지 저한테 어떤 피드백이 없어서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예산 처음에 올릴 때 예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예산 상황을 파악해서 올린 상태라 인상 여부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 어정쩡한 대답, 확실하지 않는 정보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어제 구로타임즈 보셨나요, 혹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어요
보셨어요노경숙위원
? 정확하게 보셨겠네요. 거기 과장님보다 더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던데, 작년에 인건비 지원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한 3억 6,000 정도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2020년도는 얼마 남았죠? 제가 시책질문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생각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 3억 7,900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메모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행금액이 4,700이에요. 예산금액이 3억 7,000이고 집행금액이 4,700, 그래서 2020년도에 3억 3,000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2021년도 4억 1,000을 잡았어요. 집행금액이 5,6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3억 5,000이었어요. 2022년도가 5억 1,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을 때, 9월 15일날 자료 받았어요. 그러면 8월달까지 계산했다 생각하고 그때까지의 집행금액을 8로 나누고 4개월을 더해보니 약 7,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5억 1,000 잡았으면. 엄청난 금액이 남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리사 인건비로 잡아놓은 금액에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 뵙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충분할 때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정원보다, 국공립도 사실은 정원이 차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고, 지금 구에서 40만 원, 5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이분들한테 230만 원씩 줘야 돼요. 왜? 40명 어린이가 되면 거기에 교사가 10명이 넘어요. 그러면 50명 이상이면 급식지원 법에 단체급식이라고 한정되어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저임금이 230 정도가 된대요, 보험료랑 퇴직금 해서. 그래서 40만 원을 주면 그분들이 거의 190, 180, 최소 150 이상을 보태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책 자료에 56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보면 민간 40~80명, 81명 이상이 여기 23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줄어서 17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개에 여기 잡힌 예산이 1억 2,600에요. 아니, 1억 1,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줘도,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주자는 게 아니라 96만 2,000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40명 이하는 보육도우미로 해서 96만 2,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매칭입니다. 근데 40명 이상은 대략 40만 원, 5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40명 이하의 그 기준이라도 기준 96만 2,000원을 맞춰주자, 했더니 금액이 17개의 어린이집을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억 2,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3개의 어린이집에 1억 1,760이 나옵니다. 더 이상 예산 올리지 않아도 되고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올려놓은 예산, 이거 집행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이 줄어서 더 추가할 것도 없고요, 삭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도 4억이 넘게 남았는데 올해 집행 안 하면 예산을 깎아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리려고 과장님들이 지금 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설명하러 오시고 하는데, 여성정책과는 4억이 넘게 인건비에다 거기다 모아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충분히 모아놨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예산과에서 너무 이걸 확인 못한 게 문제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시비,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항목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그 항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이나 변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올해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 생각했던 것처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남은 게 아니죠. 4배 남았습니다, 4배. 4배 남았고요. 갑자기 시로 매칭되는 사업이 내려오면 그거 충분히 의논해서 추경 잡고 했어요. 작년에 외국인아동 지원 어떻게 했어요. 추경으로 하셨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추경은······.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하시면 되죠. 거기다 왜 4억을 남겨놔요. 지금 4억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9월달 이후에 실시되다 보니까, 만약 연초에 내려오다 보면 어디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기존에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핑계 대셔서. 기존에 지금 25% 지원하고 있죠, 외국인아동?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거에서 당겨 쓰고 추경에 해주면 되죠. 과장님이 개인으로 쓰신 거 아닌데 그거 추경으로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국시비 매칭 예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4억씩 놔둬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과장님과 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과의 의지가 올려서 지급하게 되면 이 금액을 그대로 놔둬야 되지만 올리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삭감을 하는 게 맞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답변 못 하시겠는 거죠? 일단 그러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제가 의논할 거고요.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생활복지국 과장님들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한번 과나 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교육 관련해서 서울시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전액 구비로 해서 우리 창의혁신교육을 그대로 장점을 살렸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와 교육청과 아마 예산 가지고 논쟁이 돼서 서울시가 대략 한 1,820억 정도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초유의, 서로 이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제가 서울시의원과 이런 내용을, 우리도 시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협의하고 또 정보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는 빠르면 추경에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들이 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의원들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방만했던 교육청 관련한 예산을 조정하는 측면이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반대적인 입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과 과장님, 물론 창의혁신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가 했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활동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창의혁신교육도 서울시정 교육목표로 해서 전 시장 때 들어왔던 내용이고 우리가 한 4~5년 충실히 잘 이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4,000 정도, 이게 전체가 구비 부담금입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5억 2,200 정도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증가분이 발생하면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시비가 우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에 몇 %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일단 구비는 한 5억 3,000 잡아서 작년 대비, 5억 3,000이고, 올해는 5억 2,220만 원을 요청했고요. 편성 요구를 했고요. 시비는 2022년에 4억 900 정도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전체는 17억 6,7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인건비 포함하면 7억 정도, 이것도 정상적으로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7억 2,000 정도. 국비가 또 1억 2,500 정도 되는데 국비도 지금 정상적으로 주겠다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구비나 국비는 8억 4,000 정도가 확보됐는데, 한 9억 정도가 교육청은 자기네들이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한다 할지라도 시비가 4억 900, 전체 17억 6,700 중에서 한 4억 900 정도가 시비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한 40% 정도?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충분히 알겠고, 지금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교육청의 우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관계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셔서 지금 시비 지원이 교육청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국·시비·구비 매칭으로 된 사업인데 아무리 다른 금액으로 삭감돼도 시비를 갑작스럽게 3억 6,900씩 이렇게 삭감할 건지 그거를 한번 입장을 확인해서 오후에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과에서 확인된 내용을 전달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고, 구비도 문제 없고, 시비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서울시 예결위 들어가신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보니까 대부분 다 교육위원회가 파행이 돼서 아마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쟁이 심해서, 다른 교육청 예산은 이번에 전부 다 조정이 됐다, 이렇게 저도 다른 행사 장소에서 제가 의원님을 봬서 여쭤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명확하게 하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마 관계자 전언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청 예산은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비라든가······.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냥 예측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좀 확인된 내용을 얘기를 해 줘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교육의 일익을 담당할 예산이 필요할지를 한번 논의한다면 해 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게 추경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방식으로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제안하신 위원님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조정을 하든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제가 알아보고 오후 중으로 위원님께······.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보고 끝나시고 식사 전에라도 통화하셔서 가능하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내용의 얘기는 우리 여성정책과 과장님, 그동안 우리가 보육 정책에 관련해서 잘 했고, 최근에 아마 예산 조정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또 수시 소통을 하는 게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가정, 국공립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과에서 그동안 업무했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국공립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그동안 민간이나 가정이 교육환경, 보육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지원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측면에서는 운영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17개 지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조정 요청에 대해서 운영비 전반적으로 국공립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원장 대표님들도 계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분들 생각은 민간이랑 국공립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해서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또 그분들 얘기가 맞는 사항도 있고, 또 민간들은 민간대로 말씀 맞고 해서.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중에 어디든, 사실 지금 국공립 원장님들은 또 국공립 원장님대로의 요청사항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간이나 이런 데, 지금 보육도우미는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육도우미 지금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섯 군데만 일단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찌 됐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잘 집행하시고 보육정책 잘 실행해 주시면 과장님은 최고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보육도우미가 지금 몇 명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육도우미 지금······.
민간
민간노경숙위원
어린이집에, 40인 이하에 몇 명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6명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은 6군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6명만 지금 보육도우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공립
국공립노경숙위원
말고 민간, 국공립은 100% 지원이 되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민간은 그것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6명 그거는, 보육도우미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찬찬히 생각하세요. 매칭사업이면 몇 대 몇으로 구로구 비율이 얼마큼인가요? 그러면 자료 조금 이따 찾으시고 40인 이하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보육도우미 지금 현재 몇 명인지, 매칭비율 얼마인지, 40인 이하 어린이집이 몇 개고, 메모하세요. 한쪽에다 메모하세요.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몇 개인지, 몇 개 원인지, 보육도우미가 지금 4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몇 명 쓰고 있는지, 그리고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점심시간 이전까지 보내주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정대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시 상황이 어떤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는 오늘 계수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고요. 제 의견은 3억 6,980만 원 증액 부분을 증액하고 추후에 서울시에서 확정되면 추경 통해서 감추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다면.
어요
알겠어요김영곤위원
.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지금 노경숙 위원장님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해마다 4억, 5억 이렇게 남잖아요. 우리 구로구의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늘리는데 일조하시고 계시네요. 진보당이 좋아하는 순세계잉여금. 정치적으로 늘 이슈화하는 순세계잉여금 늘리는데 일조하고 계시다고요, 해마다 4억, 5억씩 나오면.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영곤위원
, 지금 내년도 예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보니까 한 번으로 돼 있던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학교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단가라든가 인원수까지 거의 교육청에서 다 통보가 오더라고요. 통보가 오고, 여기에서 결정할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많아요. 구로구의 친환경급식의 방향, 정책, 개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비록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거겠지만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조례에 규정된 위상에 맞게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학교 급식은 진짜 구로구 아이들한테 정말 먹는 거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급식에 관한 어떤 계획수립이라든지 영양개선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건 굉장히 형식적인 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진행을 하셔서 구로구 전반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급식 관련돼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의 급식 방식이라든지 급식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돼서 위원회의 횟수와 내용을 조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니까 학교급식 추진 업무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모니터링도 좀 하시고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로구 혁신 관련돼서는 김영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패싱하고요. 교육경비에서 분야별 내용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삭감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또 삭감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서.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구정은 기본방향을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프로그램지원, 이 양방향인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지원을 강화하고 시설 개보수나 시설비 쪽은 시교육청 고유업무인 만큼 그쪽으로 많이 도색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도록 방향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저희 구에서 내년에 잡아놓은 학교 환경개선 예산은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한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시설보수라든가 아이들에게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든가 꼭 필요한 5,000만 원 이하짜리 소규모 공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환경개선사업은 비율이 구로구에서 하는 학교 환경개선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학교 환경개선사업하고 어느 정도로 비율이 되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시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요청하면 우선순위를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최태영위원
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시비는 몇 %, 구비는 몇 %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칭이
매칭이최태영위원
아니고 예산이 차지하는 금액, 규모.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최태영위원
예.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구로구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태영위원
예, 그렇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거기는 체육관이라든가 교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 관련 예산은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무튼
아무튼최태영위원
큰 규모의 그런 시설비 사용들은 시교육청에서 하고, 보수라든지 수리 같은 건 구에서 하는 건데, 저희 구로구에 석면학교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유치원하고 학교도 그렇고. 석면학교에 대해서 혹시 파악, 석면학교에 대해서 석면제거사업 이런 거는 구비에서 합니까, 시비에서 합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요?
석면학교요?
최태영위원
예.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석면은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죠. 그것이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서서울생활과학고도 올해 석면교체공사를 거의 다 완료했고요.
예, 구로구 서서울생활과학고.
구가
구로구가최태영위원
거의 다 완료했다고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학교에 따라서 서서울생활과학고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학교도 아마 석면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향이
방향이최태영위원
아까 프로그램 활성화시키는 방향, 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줄이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신다 그래서 아직 구로구는 석면학교도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향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서 감액이 돼서, 감액이 왜 됐는지, 방향에 따라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놓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 학교의 석면문제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들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지만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 구조를 개선시키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 요즘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요? 대안학교는 서울시보다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의 지원이 없었나요? 서울시의 지원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서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이번에 삭감된 시비 4억 900 안에는 대안학교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대안학교는 안 들어가죠. 혁신지구에는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안 들어가 있고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는 구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청 지원하고 시비 지원.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교육청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시비가 삭감됐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삭감됐고, 교육청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삭감된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대안학교가 운영을 한 군데 하고 있죠?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가 두 군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화원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요?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이 다다름 대안학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다름 대안학교예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교육청.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청 소관이고요. 거기는 지원을 지금 구청에서······.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거기는 7,000만 원씩 계약해서 연간 7,000만 원씩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7,000만 원. 지금 그러면 화원복지관의 대안학교는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화원복지관 내에 있는 대안학교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구촌 대안학교하고 다다름하고 2개를······.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화원복지관 대안학교 운영 지원은 어떤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어떤 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 8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화원복지관 대안학교는 저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저번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5월달쯤, 5월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월까지,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 2,400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400만 원. 그러면 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우선 그거하고 자기네 자비로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걸로 쓰겠다고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금 이관돼 있는 거잖아요. 이관된 게 교육청에서 5월 달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럴 때는 구비 지원은 없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 지원 없이 앞으로 그러면 대안학교는 순수하게 교육청 지원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어디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지구촌하고 다다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두 군데는 교육지원과에서 구비로 지원되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 안에 다다름 대안학교를 연간 7,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연간 7,000만 원 지원하고 시비도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거죠? 구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거기는 순수하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마 교육청하고 시비도 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화원복지관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몇 년 동안 운영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애들, 어려운 학생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 하는 애들도 얘기 많이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그런 애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안이 100% 삭감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100%는 아니고요.
홍용민위원장
100% 아닌가요? 잠시만요.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행사장 설치비 2,500이랑 사회자 진행비 100만 원 해서 2,600 삭감이 됐습니다. 계수조정 됐습니다.
홍용민위원장
그럼 몇 % 삭감되신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보통 한, 작년에는 추경으로 잡았었어요. 그전에도 계속 예산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할지 어쩔지 몰라서 잡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넓은 데서 한 1,000여 명 어르신을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관료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일회성이라고 저희 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구민회관이랑 아트밸리랑 둘이 이원화로 이렇게 해서 하면, 만약에 해주시면 저희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기는 하죠.
홍용민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를 잘못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이 되신 건 맞으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홍용민위원장
몇 % 삭감이 됐습니까, 지금? 자료가 지금 안 맞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잠깐만요.
홍용민위원장
일단 퍼센테이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진행계획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10월달에 하는데요. 그전에는 고척근린공원이나 외부에서 했었어요. 외부에서 운동 이런 거랑 같이 했었는데 그게 약간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구민회관에서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못 들어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넓은 데로 잡아보자,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거고요.
홍용민위원장
식사도 제공을 하시는 건 맞으신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별도로 저희가 3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해서 동별로 경로행사는 하는 겁니다.
홍용민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동별에도 각 배분이 되는 예산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홍용민위원장
그거는 아닌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홍용민위원장
그러면 순수 그냥 공연이라든지 행사 관련된 비용만 있으신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홍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출장여비가 도시계획과만 유별나게 50% 삭감된 걸로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드렸거든요, 80%에 맞춰서.
경근
김경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랑 얘기해 보니까 이게 다 부서 의견 받아서 했다고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가도 되겠죠?
경근
김경근도시계획과장
예.
액을
증액을김영곤위원
해 드렸는데 이게 약간 부서의 형평성도 그렇고, 어디는 10%밖에 반영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에는 증액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경근
김경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최태영위원
입니다. 주택과에 감액이 좀 됐잖아요. 제도 운영 및 홍보비가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비, 그거는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하셨고. 계속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다 몰아서 질문할게요.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몇 개 도시재생과하고 녹색도시과,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하신, 업무추진비는 보통 증액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증액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주택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관리비가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어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지원단 설치에 따른 홍보비, 그리고 운영에 따른 매뉴얼제작이라든가 사무운영경비로 집행을 할 거고요. 온라인이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홍보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촘촘히 아껴서 써라,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된 건가 보네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하고 녹색도시과 업무추진비가 늘었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설명자료 23페이지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훈련이 삭감이 됐거든요. 1억 1,600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설명자료 23페이지.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증액된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증액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88.8%가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금년도 11월 20일날 저희가 한국안전훈련을 했는데 작년에 훈련비용이 8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서 올해 증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재난관리,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재난관리대책본부가 가동이 됐나요, 제대로?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가동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도시안전과에서 8월 10일부터 도시안전과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방문했을 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셨잖아요. 치수과에서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재난에 대한 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치수과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그전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25페이지,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사실 공동주차장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첫 번째 이유는 지하 터 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지하매설물들이 애초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이 되고 해서 지하 터 파기가 하는 게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매설물 같은 걸 완전히 보호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장비로 할 것을 사람이 세세하게 저기 나지 않게끔 사람이 지금 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과장님이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하안전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지하매설물, 모든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에요.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3년도 6월달에 준공하시는 거잖아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준공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우리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주차장이 2023년 6월에 준공이 돼요. 이 준공된 주차장이 어디냐면 학교 주변 정문 앞이에요. 알고 계시죠? 변전소 주변에 학교와 스쿨존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부분은 이게 6월에 준공이 되면 그 학교 주변이 교통체계가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현재 입구는 교통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도로 주변도 4차선으로 돼 있고요. 잘 돼 있는데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2023년 6월에 준공되면 주변에 사실 횡단보도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6개 정도 있는데 준공됨으로써 학교 스쿨존에 있는 신호등이 전면적으로 교체되거나, 교체될 일은 없겠는데 시설보수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준공이 된 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교통행정과에 확인했는데, 그래서 여기 시설물, 아무래도 한 6개 정도가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 한 2개 정도는 그래도 스쿨존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고 해서 크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그래도 물론 학생들이 큰 대로를 건너고 있어요, 4차선 도로를.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차 교통행정과하고 수년 동안 대화를 나눴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준공이 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자, 했는데 결국은 2023년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나 바닥 신호등, 그런 비용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일반 신호등처럼 학생들이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알고 계셨나요, 혹시. 과장님?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구로초등학교 쪽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비로도 돈을 많이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6월······.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로 한 4개 정도가 가능하나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보행신호등 설치해서 10개소에 4억 돼 있네요. 4억 돼 있는데, 1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봉초·동구로초, 이런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쪽이잖아요. 제가 확인한 결과 10개 이상이 다 개봉 쪽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신도림초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신도림초도 있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한 건 초등학교 앞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전면 다 바뀌거든요. 바닥 신호등뿐만 아니라, 바닥 신호등, 신호등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나는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개 부분은 다 전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 급한 곳 4개 정도는 저희들이 당장 내년 6월달 되면 준공과 겹쳐서 거기는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방통행길이고, 굉장히 도로는 협소해서 애들이 안전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개소 정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2월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775페이지 보면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도 했었고, 저희가 하천을 끼고 있는 제방이 있어서 그 주변에 사업용 차들이 장기주차를 하면 저희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그게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승용차만 서 있어도 저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사업용 차들은 8톤, 24톤, 이런 차들이 길가에 즐비해 있으면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지나가기가 상당히 무섭고 저도 지나가기가 무섭거든요. 밤샘주차하는 상습지역에 대해서 경고장도 하시고 현수막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용 차도 경기가 어려워서 주차장에 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코로나로 저녁에도 식사하시고 바람 쐬러 나가시면 그런 위협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쓰고 예산을 높여보는 게 어떠신가 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난 코로나 시국 3년여 동안 사업자가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도 풀릴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을 지금은 월 1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욕구에 반영을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린다든가 좀 더 적극적인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저희가 많은 행사 해서 주민들이 공원이나 체육관, 자락길로 오시도록 유도를 해서 운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만 확실하게 해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 좀 더 확장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 우리 구에서 보통 어느 정도 부과하죠, 1년에 평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한 107억 정도 올해 부과했습니다. 6,000여 건에.
곽노혁위원
107억 원 정도요. 부과 기준이 뭐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부과 기준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다만 경감이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이 되는 시설물은 그 기준에 맞는, 저희가 표에 의해서 감축률을 하고 정비를 해서 부과 경감도 시켜주고 부과 안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물론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면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면적입니다. 1,000㎡ 이상이고요. 공동시설물인 경우에는 160㎡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교통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의 면적도 있고요. 다만 부과할 때 이 시설물이 교통유발을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서 계수가 있는데요. 그 점수에 의해서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물이라도 면적에 의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은 많은 교통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계수가 좀 높고요. 그리고 그냥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은 유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고 이래서요. 약간씩 차등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면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유발의 요소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말씀이시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업체라 하더라도, 예가 좀 러프하긴 하지만 코로나 전과 후가 교통유발의 차이가 크지 않겠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과 후를 아마 제가 알기로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8월까지 기준을 할 때는 코로나에 대한 감소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감소 부분을 서울시에서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에서
주변에서곽노혁위원
교통부담유발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일면적이라 하더라도 타 건물이나 지역에 비교해서 교통유발을 많이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교통유발의 요인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관례적으로 똑같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세심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계시면 저희 쪽에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고맙습니다.
홍용민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확인 못한 부분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2019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용 조례」가 만들어져 있네요. 들으시고 그냥 참고하세요. 학교 앞 아이들 스쿨존 사고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한 16개 구는 스쿨존 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논하셔서, 스쿨존 보험이 16개 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의 조례를 좀 확인하시고 보험도 확인하시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됐고요. 친환경 제설제를 어디서,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납품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톤당?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단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톤당으로 계산하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
친환경노경숙위원
제설제요. 그리고 염화칼슘도 납품받고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그렇게 저희들이 나눠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염화칼슘도 톤당 얼마인지 모르시겠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단가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그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저희 재난시설 사전예방 하시겠다고 점검 올라오셨거든요. 19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등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25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2페이지에 보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은 40만 원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19쪽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전문가 안전점검은 우리 전통시장 9개소 있잖아요. 그거 1년에 한 번씩 국에서 점검하는 수당이고요. 그리고 22쪽에 있는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은 이거는 3종시설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육교, 지하차도, 터널, 교량, 옹벽, 아파트, 연립주택 해서 이거는 고도의 전문가들이 점검하니까 수당이 이거는 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여기 옹벽도 점검하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명숙위원
옹벽 점검하시나요? 점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이명숙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는데 내년도 가입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증액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 보험료는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 도로 관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은 게 5,60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가 부담비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고 건수당 10만 원, 20만 원 부담하는 비용이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명숙위원
500만 원 증액?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래서 6,1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사고
사고이명숙위원
건수당 수당이라는 건 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사고 건수를 말하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나 도로나 우리 도로시설물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낙상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올해 몇 건 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건수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건에서 30건 매년 그 정도 접수됩니다.
매년
매년이명숙위원
20건에서 30건 접수가 되니까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안양천 산책길, 아닌데 치수과를 대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바뀌었지만 8페이지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양천 산책길 안전 강화 시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안양천 경사로 설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양천 산책길 안전 강화는 횡단보도하고 교차로 부분 같은 데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로 설치는 그동안 경사로가 없던 부분에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안양천 산책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보행자 산보 즐기시는 분들하고 조금 위험한 부분을 안전시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를테면 안양천하고 도림천 합류부 같은 데는 합류하면서 이렇게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에다가 과속방지턱 같은 시인성 있는 걸 표시를 해서 자전거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미리 사전에 합류지점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개 다 하시는 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위험하더라고요.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불법주차 견인, 이번에 5만 원씩 320대 잡았는데 올해 견인사업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자체 견인차 운전자 없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견인차요?
이명숙위원
예. 우리 외주 주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외주 줍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외주 주는데 불편사항 없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외주를 주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이미 외주 주는 차를 정해져서 그 업체가 운행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을 많이 해야 그 사람들이 수익이 있는데 지금 수익이 없다 보니까 몇 개 구를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전부 수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명숙위원
또 염려스러운 게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외주를 주게 되면 실적으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없어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런 점의 애로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외주회사에서 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거는 그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타 자치구도 다 외주예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직접 운전, 견인차 직접 하는 데는 없다 이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직접 차는 없습니다.
예, 다 외주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거리공원이 이렇게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사업시행 예정지가 정확히 어느 쪽이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SGI불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신도림동 쪽에 있는 부분이죠. 정 가운데에서 신도림동 쪽 부분입니다.
곽노혁위원
진출입로가 어느 쪽으로 나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가운데에 차가 이렇게 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예정 주차면수는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주차면수는 지금 200면이 넘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규모가 크니까 줄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점은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 지침상 상업지역은 서울시비를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놔서요. 상업지역도 가능하게끔, 주차장 건설하는데 가능하게끔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이 사업비가 전부 구비 투입인가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구비하고 시비하고 6:4입니다.
비가
구비가곽노혁위원
6입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시비가 6입니다. 근데 그거는 조정에 따라 5:5 될 수도 있고요. 시에서 예산을 줄 때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기간
사업기간곽노혁위원
보면 2025년 12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계획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정표랄까 이런 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을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줘서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 2023년도에도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체 구비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다시 시에다가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노혁위원
이 사업시행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 나오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주차관리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랑은 큰 연관성이 없지만 볼일이 없으니까 여쭤봅니다. 구로구 전체의 주차장 문제가 민원들이 되게 많은데요. 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수립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올해에 우리 구 자체의 전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게 매년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차난이 어렵고 한 데를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계획을 잡아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주차장 수급계획 이런 용역을, 조사계획을 용역을 하셔서 수급계획 이런 거에 의해서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
수급계획최태영위원
연구 결과 하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좀, 혹시 도로과 우리 구로역 동문 출구, 북문 출구 그다음에 출입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구로역······.
(더불어민주당)위원 동문 출구와 북문 출구, 그다음에 출입구, 이거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출입구 부분은? 출입구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출입구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2021년도에 기본설계를 했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2023년 3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3년 3월. 그게 출입구인가요? 설계가 완료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육교에 대한 부분이고요. 출입구는 사실은 철도공사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육교에 대한 부분이 자치구 사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육교는 자치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출입구는 그러면 철도공사?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철도공사에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만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동문 출구, 북문 출구 쪽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출구를 내는 건 아니고요. 출구 내는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출구를 내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방향, 그다음에 5동 방향,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어 육교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교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출입구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럼 다시 한 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부분도. 육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출입구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내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만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계시는 거고, 기본설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은 수시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축적해놔야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가피하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예산을 확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무과에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구로역 광장, 구로역 리모델링과 신축, 그다음에 동문 출구, 북문 출구, 출입구에 관련한 걸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진행상황과 그런 것 좀 알려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홍용민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곽노혁위원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출입구 위치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궁금증이 상당히 큰데요. 5동 쪽에 출입구가, 물론 철도청이나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에 물론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 구로5동 쪽에 육교 연결하고 출입구 내는 정확한 위치를 지금 어디로 계산을 하고 계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에는 현대아파트 쪽 끝부분에 육교를······.
데와
롯데와곽노혁위원
현대 사이?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철도공사에서 출입구를 내는 부분이라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고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사실 보도육교에 관한 금액이 저희가 설계상에 지금 120억, 3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일단은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구비 편성을 몇 억씩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철도공사에서 리모델링하는 걸 봐서 저희가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지금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동적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육교와 출입구 설치도 유동적이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죠. 철도공사랑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여기로 확정이 돼서 언제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께 공표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곽노혁위원
제 얘기는 일단 예산 문제와 유관기관의 협의 때문에 육교와 출입구의 설치는 확정이 안 됐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위치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예산이 우리 게 아니라?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면서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남쪽은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현장에 가보면 합리적인 위치라는 표현보다는 현대와 롯데 사이가 거의 유일한 위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형상.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이건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횡단보도 육교 설치는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시설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철도청하고 구비·시비·국비 지원요청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금 물론 예산은 다 확보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일부 도면은 일부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동문 출구, 북문 출구, 신도림역, 5동 사이, 여기 보면 현대·롯데 있는 사이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면상.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후속 관리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돼 있잖아요, 계수조정할 때.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소세훈도시재생과장
애시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이 종료가 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안 편성할 때는 사업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지금 이용현황을 저희가 다시 재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60대 이상의 한 70%가 이용자이시고, 70% 이상이 60대 이상이시고, 가리봉 지역에 지금 경로당도 없고, 공원이라든가 주민휴게실이 전무한 실정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2,200이 잡혀 있던 그 부분을 다시 살려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을
항목을곽노혁위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 항목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유지관리가 정확히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세훈
소세훈도시재생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예산 과목을 저희 직원들한테 편성할 때 지시만 해놓고 추후 확인을 안 해서 약간 오류가 발생한 부분인데, 저희 구로구 관내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시설물유지관리 또는 소규모의 보수가 필요할 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신규편성했던 부분인데, 이게 가리봉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그런 사업내용이 약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는 현재 공공요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보수공사, 그런 용도로 쓰는 항목입니다.
곽노혁위원
공공요금하고?
세훈
소세훈도시재생과장
소소한 소규모 보수공사 유지관리 그런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어느 큰 한두 개 건이 아니라 잡다한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세훈
소세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태영위원
질의 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스마트도시과하고 녹색도시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업무추진비가 보통 계수조정할 때 느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못 봐서 이게 왜 계수조정할 때 업무추진비가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능골산 자락길 설치 사업하고 파고라 설치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1억하고 3,000하고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계수조정할 때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있는지, 이게 왜 사전에는 그럼 준비가 안 됐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스마트도시과장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 스마트도시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팜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1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는데 작년 11월에 스마트팜이 준공돼서 금년 체험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스마트팜 자체 운영 건만 가지면 모르겠는데 스마트팜을 연계해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견학이나 쿠킹클래스 또 스마트 농부, 메타버스 체험 또 미래인재양성교육과 도시 농업, 이렇게 1년 내내 교육들이 많이 있고, 그에 비해서 1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반영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까도
아까도최태영위원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적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에 하시지 이걸 계수조정 때 굳이 올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의삼
황의삼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최태영위원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시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신 건 아니에요? 증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거죠?
의삼
황의삼스마트도시과장
그때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최태영위원
이유는 없으시고 그냥 약간 놓친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의삼
황의삼스마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과 업무추진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한 2,2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1월에 구로로 발령받아서 서울시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간담회 그리고 만남,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하반기가 되니까 2,2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말고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녹색도시과한테는 되게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변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확정된 부분들이 시 예산만 따졌을 때 한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직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 편성된 예산이 한 1,7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골산 자락길 논슬립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인 녹색도시과 업무 전체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작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
정황은최태영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구로구에 사실 이런 시설과 관련돼서 민원들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어떤 데는 설치가 되고 어떤 데는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들을 책정을 하고 실행을 하시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민원이 많은 순으로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우리 구에는 무장애 자락길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논슬립 같은 것들은 필요했었습니다, 경사진 곳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논슬립을 천왕산 캠핑장 올라가는 데크로드에다가 설치한 게 있었는데, 일단 경사진 데는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위험하거나, 그리고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민원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중을 더 둬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자락길 공사 사업시행 언제 하셨나요? 자락실 논슬립 공사, 최초 사업.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자락길 조성 사업이요?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016년에.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자락길 조성 사업.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그 자락길 설치 공사를 언제 하셨느냐고요. 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는 거고, 미설치 구간을 약 1.5km 연장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전, 최초 사업이 언제 이 공사를 시작하셨는지, 2016년이에요? 자락길 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논슬립 부분은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추가로 1억 원을 설치해서, 어떤 부분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러니까 논슬립이 미끄럼 방지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전체 구간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에 맞춰서 작년에 일부분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작년에 사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사업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셨을 거고, 설계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고, 1년 후에 미끄럼 방지 논슬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안 하시나요? 작년에 공사했는데 올해 1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작년에? 설계비하고.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데크 설치하는데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러니까 논슬립.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논슬립 말고 전체 예산이요. 데크 설치를 했잖아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무장애 자락길 데크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 위에다가 미끄럼 방지 논슬립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맞잖아요. 그 사업을 언제 시작을 했냐고요.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러니까 무장애 자락길 데크로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데크 전체 공사. 그렇잖아요. 용역을 실시해서 데크 시설을 설계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이게 아마 단계별로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사전에 예산을 확인했을 거고, 거기다가 용역을 하셨을 거고, 설계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부분에 대해서, 경사 각도는 얼마 정도 나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무장애 자락길은 8% 경사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8%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서울시 기준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8% 기준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설계할 때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8% 기준으로 무장애 자락길은 조성이 되어 있고요. 8% 경사라고 하더라도 미끄러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데크 설치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고, 육교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수억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가 알기로는 수십억 대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업 실시한 것을 올해 다시 논슬립 공사를 한다고 1억 정도 투입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데크로드를 조성한 시점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논슬립을 설치를 하지 않았었고, 논슬립이 필요함을 느끼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당시에는 논슬립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금 전에 경사 각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하시면 설계에 그 각도가 나오면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논슬립 시설을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지나다가 몇 년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된, 물론 수리 보수는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초 사업이 작년에 사업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한 사업을 또 올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부서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척근린공원 체력단련 파고라 설치 사업 3,000만 원도 어떤 시설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이거는 보통 체력단련 시설들이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으로 하는 고척동 산9-14 부분, 고척근린공원 설치 대상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붕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파고라라고 되어 있는데 덮개입니다. 지붕에 있는 덮개인데 그 덮개를 씌워서 날씨와 관계없이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척근린공원의 체력단련장 내에 파고라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축구장 있는 덴가요, 운동장비 쪽인가요? 산 안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여기뿐만이 아닌 우리 체육공원, 소공원, 체육시설, 운동시설이 있는 곳들은 거의 비막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양천도, 물론 안양천 체육시설 인조잔디 깔린 데 있잖아요. 거기 계단 쪽에도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축구 체육회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체력단련장 파고라 설치가 산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고척근린공원 시설률, 녹지율?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공원 시설률 말씀하시는 거죠?
률에
시설률에김영곤위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왜냐하면 고척근린공원이 꽉 찼잖아요, 지금 시설률이.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38% 되고 있습니다.
장이
지장이김영곤위원
없는 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체력단련 시설이 있는 장소가 공원 조성 계획상 체력단련 시설로 돼 있습니다. 덮개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시설률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상관없어요? 오케이.
홍용민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녹색도시과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이 계시고, 우리 고척동 지역에는 고척근린공원이 있고, 그쪽에 계남공원 그리고 또 그쪽에 매봉산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양천구 쪽하고 이렇게 접경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체육시설, 또 같은 자락길 이런 내용인데 때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사실은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제때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초기 때는 이렇게 자락길을 조성할 때가 약 2015년, 2016년 이때는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근접성이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벌써 노화돼서 보수할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쪽인데 또 여기가 공교롭게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내에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대부분이 항공기소음피해대책 비용만 갖고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구가 그 비용에 대해서 9억 5,000, 12억까지는 다른 데 쓰고 정작 주민들 필요한 시설에는 예산을 너무 박하게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항공기소음대책 예산으로 포함이 돼서 예산을 지정하겠다고 아마 환경과하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안을 우리 녹색도시과에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어차피 과가 하는 사업 쪽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서 어르신이나 중년들이 다치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쪽 구간이 한 2.5km 구간 돼서 굉장히 길고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하루에도 몇천 명 이상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오히려 지금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에서도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최태영위원
위원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과에서, 누가 봐도 조금 그렇잖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과에서 미리미리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라서.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유아숲 체험원 유지관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 걸 저는 일단 너무 환영하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도 있고 숲해설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마침 예산도 증액되고 신규 사업도 들어오고 이래서 되게 좋은데, 이 숲해설은 왜 비용이,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다른 유아숲하고 유아숲 체험원 유지관리는 신규나 증액이 됐는데 얘는 좀 감액이 돼서, 운영을 해보니 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참여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니요
아니요최태영위원
. 유아숲은 증액이 됐고요, 숲해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부분 말씀하시는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던 숲해설 프로그램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숲해설, 안양천 생태 프로그램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에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나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사업명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렇게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태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쨌거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유사성 부분은 빼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숲해설과 유아 대상으로 하거나 내지는 어른들,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그 지역에 딱 맞는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관련돼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하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도시과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드린 부분,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행강제금 올해 5,000만 원 잡으셨죠, 본 예산?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저희 이행강제금 수입 얼마예요, 올해 총 예산으로 잡혀 있는 이행강제금 수익금이?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이행강제금 세입부분은 5,000만 원.
이명숙위원
세입부분이 5,000인데 저희가 징수할 금액은 얼마예요, 징수결정액? 저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저희가······.
이명숙위원
2023년도 징수결정액, 9억 정도 되죠?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본 예산하고 예산 현액에 5,000만 원 잡았어요. 징수결정액이 만약에 징수가 9억이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회계에 넘기시나요? 세입처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반회계 기타수입으로 넘기나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
일반회계이명숙위원
기타수입으로? 저는 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징수결정액의 일부는 확보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당하게 세입 본 예산 예산현액에 일부 반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기타수입으로 잡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은행나무 지금 암나무 바꿔 심기 하잖아요. 교체 수종이 뭐예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은행나무 암나무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수나무로 바꾸는 겁니다.
은행나무 수나무로.
나무
은행나무이명숙위원
수나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은행나무로, 어차피 교체하는 거 다른 수종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지금 저희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잎을 빨리 이루고 수영도 좋고 장점들이 많습니다.
점이
장점이이명숙위원
많아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은행나무들이 그냥 쭉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수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고요. 만약에 신규 조성되는 노선에 들어가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보다는 다른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나무
이팝나무이명숙위원
,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가 주로 이팝나무예요. 근데 은행나무를 또 은행나무 수나무로 교체하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왜 똑같은 은행나무를 교체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은행나무도 필요하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종을 은행에서 또 은행으로 교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홍보이명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우리 숲해설가 두 분이 활동하시나요? 52페이지에 산림서비스증진.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지금 용역으로, 직접 채용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위탁사업이네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위탁사업비가 줄었네요, 그럼?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몇 회 실시해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1년에요?
해설
숲해설이명숙위원
횟수가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일주일에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이명숙위원
2~3회? 그럼 신청해야만 되나요, 여기가?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횟수가 적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혁신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우리 의회에도 사실은 꽤 보수 아니면 개선, 이런 걸 좀 해야 될 시설이 많은데 5층 방화문은 언제쯤?
민경
송민경정책지원팀장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이······.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확보돼 있는 거죠?
민경
송민경정책지원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사업은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본회의장에 지금 TV 모니터가 있는데 기존 모니터가 한 40인치 정도 되나요?
민경
송민경정책지원팀장
지금 모니터는 56인치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있는 게?
민경
송민경정책지원팀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있는 건데도. 그런데 객석에서 보면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100인치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발언하고 그러면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작어서 사실은 본 위원도 한번 활용해 봤더니 사실 이용도가 너무 저조하고, 또 두 번째는 이왕 이번에 그래서 크기를 130인치로 해서 아마 의장단에서도 얘기를 했고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됐으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는데, 혹시 구청하고는 협의는 했죠?
민경
송민경정책지원팀장
예,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청에서 그런데 이의제기가 있었나요?
민경
송민경정책지원팀장
아니요. 의회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부담을 느낀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자주 하는 얘기예요, 구청은.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의회는 또 의회의 독립기관으로서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이왕 하는 거 첨단,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할 때 발언이나 자료 할 때, 지난번에 보면 제가 발언하면서 '다음, 다음' 이렇게 하니까 발언이 전달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든지 아니면 누가 도움을 줘서 발언이 끝나면 일정기간에 서로 약속된 그런 관계가, 아니면 우리 프롬프터 좀 넣으면 안 돼요?
민경
송민경정책지원팀장
그런 거 같이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TV 그거는 하는데 프롬프터라고 해서 앞에다 놓고 위원님들 발언대 할 때 글씨를 이렇게 보여서 서울시나 다른 타 이런 데도 사실 위원님들 말씀 잘 하는 것 같지만 다 앞에서 보고 하는 거거든. 그거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고, 이번에는 늦었으니까. 이상입니다.
민경
송민경정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정팀장님, 이제 8대에서 9대로 바뀌는 과도기였잖아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 아마 생각지 않게 불용액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승진자가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요?
은진
박은진의정팀장
예, 인건비는 충분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박은진의정팀장
감사합니다.
홍용민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짧게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팀장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어디까지 얘기를 하셨는지요?
은진
박은진의정팀장
저희가 일단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야간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출입구하고 입구를 10시에, 11시에 폐쇄하는 거 확인했고요. 지금 4층, 5층 위원님 계신 데 CCTV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CCTV 설치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노경숙위원
예산이.
은진
박은진의정팀장
설치 예산은 그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설치를 업체에서 해주고 저희가 일정 부분, 정수기 렌탈처럼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내는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층에서 공연이 있을 때 화장실이 칸수가 1개가 돼 있어서 저녁에 4층, 5층까지 올라오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가볍게, 여자분들은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에 방치된 상태에서 특히 5층에는 지금 여성 위원님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진
박은진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노경숙위원
놀라고 나니까 저녁에 해 떨어지면 못 있겠어요.
은진
박은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은진
박은진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명함 관련돼서 명함 제작할 때 예산 때문에 일괄 비슷한 콘셉트으로 제작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명함은 저 개인의 명함이기도 하지만 구 의원들 전체의 얼굴이기 때문에 명함 예산을 늘려주셔서 굉장히 특색 있는, 그다음에 선진적인 그런 명함들을 만들 수 있게 그 부분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간담회들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늘 소중하고 중요한데 간담회 할 때 지원이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주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사비를 들여서 플래카드라도 하나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이 없어서 그 부분에 지원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돼서 구의회 홍보를 홍보팀에서 전담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홍보팀 계획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님하고 많이 의논하시겠지만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일반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홍보팀을 활용한 홍보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364억 2,000만원 대비 723억 3,000만원 증액안 9,087억 5,000만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예 세출예산은 9,003억원 중 소기업 소상공인회 사업비 지원 등 32개 사업에 9억 8,5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위문금 등 7개 사업에 9억 8,5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15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