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변종오 의원 발언
박지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답례품 제공인데요.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내년부터?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박병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9월 관련 시행령이 제정이 됐고 저희 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서 일반 개인이 최대 500만 원까지, 연간 500만 원까지 자기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하면 그거에 따른 답례품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천위원
’23년도 사업인데 여기 사업 기간 보면 1월부터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박병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기부금에 관련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중앙부처 규정과 조례… 규정이 좀 늦게 제정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 1회 추경 때 기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상반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서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천위원
사업량이 7,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원 분석이 된 거예요?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도 출향민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예측을 했던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217쪽부터 220쪽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인데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나, 하나로 묶어서 위원회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위원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병천위원
아니 사업을 한 군데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 분리하지 말고. 위원회 운영, 답례품 제공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 운영.
수현
이수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지출되는 대상이 다르고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자료 627쪽입니다. 여기 보면 “레이크파크와 함께하는 웰니스전국자전거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웰니스는 건강을 뜻하는 거죠?
정훈
정정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정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계신데 외래어 맞습니까?
정훈
정정훈체육진흥과장
예, 외래어로 볼 수 있는데 웰니스라는 용어는 저희가 법 용어로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자전거대회가 신규사업인데 사업 개요를 보면은 11개 시군에서 1,100㎞를 코스로 정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정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정정훈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이크파크와 함께하는 웰니스 전국자전거대회는 사업이 총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해 가지고 시군별 일정에 따라서 시군별 100㎞ 정도 코스로 해서 모두 1,100㎞를 완주하는 그런 자전거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회가 충북의 아름다운 호수 또 산 이런 데 명소 같은 곳을 저희가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자전거동호인들이 충북을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도 취미가 MTB라 전 충청북도 자전거코스를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는데요. 굳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더 지원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다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 2억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차라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활발히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산출근거에서 행사 보면 1식이라고 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정정훈체육진흥과장
사업비 산출내역은 물품제작비 5,795만 원 그리고 완주증명서·메달제작·배송료 1억 500만 원 그리고 인증센터 운영하고 유튜브 영상제작비 1,705만 원 그리고 자전거 코스개발비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은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3년부터는 대면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훈
정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정정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마스크 해제 여부가 검토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마스크 해제 결정이 이루어지면 마스크 없이 진행하는 행사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자료 273쪽 “통근버스 임차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사업 필요성 부족으로 1억 6,800만 원 전액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일단 김영환 지사께서 차 없는 청사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는 게 맞겠죠?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 없는 도청을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 명소로 조성하는 건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직원 셔틀버스 이용현황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거든요, 국장님?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박진희위원
그런데 지난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출근버스는 총 87일이 운행이 됐고요.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버스 1대당 불과 5명입니다. 이 사업 그런데 하는 게 맞습니까?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 30인승 버스를 활용을 해 가지고 운전직 공무원들이 직접 운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 있거나 그러면 미운행할 때도 있고 또 운행시간이라든지 노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융통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운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활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차료를 편성을 해서…
박진희위원
임차를 하면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박진희위원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직원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지금 여론조사는 한 거는 없지만…
박진희위원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아무래도 운행시간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섬세하게 정교하게 편성을 하고 시간을 좀… 직원들이 아무래도 출근시간 거의 9시 직전에 이게 도착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간대도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박진희위원
국장님, 혹시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통근버스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세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노선도 굉장히 세밀하고요. 거의 그 동네, 그러니까 조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해요. 그렇게 운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같이 통근버스가 제대로 잘 운영되는 회사를 보면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하고 출근할 때 다른 데를 들르지 않고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청 직원들은 출근할 때 어린이집도 들러야 되고요 상황들이 많고요. 퇴근시간도 굉장히 일정치 않아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다들 야근하시고 퇴근이 늘 늦잖아요, 개인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일단 그렇고요. 10월부터는 아예 퇴근버스는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퇴근시간은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이용률이 좀 적어졌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요. 그렇죠,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임차까지 해서 통근버스 운행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박진희위원
아니 국장님, 이 예산 살리고 싶으세요? 제가 진심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일단 하여튼 편성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하여튼 출퇴근하는 데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진희위원
차량을 갖고 계시지 않다거나 이러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차가 있어서 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올해 차 없는 청사 때문에 사실 큰 홍역을 한 번 치렀죠, 논란도 있었고.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이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또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차 없는 청사는 사실 준비도 부족하고 직원들과의 공감대도 많이 미흡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의 증거가 이 이용현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제 남은 답은 이 사업을 그냥 접는 거 아닐까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차 없는 도청이라는 그 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차 없는 도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얘기였었죠. 실질적으로 차 없는 도청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도청 직원들 중에 임산부라든지 필수적으로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끌고 들어왔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박진희위원
국장님!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거를 처음 구상한 것은 도청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보자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단체협약 때 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한 협약이 체결됐었죠?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네네.
박진희위원
이 협약 아직도 유효합니까?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됐죠?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그거는 기획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진희위원
연구용역비 계상된 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못 찾아서요. 이게 올봄 민선7기 협약에서도 주차타워 연구용역 하기로 협약이 됐었고 민선8기에서는 청사 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이제 실행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너무 진행이 더딘 거 같아요. 하고 계신 거 맞죠?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예, 지금 기획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이렇게 통근버스 임차 같은 실효성 없고 직원 공감대도 부족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직원들과 단체협약한 그 약속, 어떻게 하면 우리 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 눈에 띕니다.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올해… 아니, 내년에 있어야 될 사업이 없어서요. 지난 2차 추경 때 1억 8,000만 원 계상됐던 청남대 겨울 낭만 글램핑 빌리지 축제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겁니까? 이거 관광… 국장님, 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올해 행사성으로 1회 한번 개최를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남대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들로 지금 세워 놓은 것들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내년도에 추경으로 다시 세워 볼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니, 국장님!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진희위원
제가 지난 추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추경 예결위에서.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는 곳에서 글램핑 페스티벌을 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올해는 청남대에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청남대 인근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잘 수도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계속 진행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라고 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랑 왜 말이 틀려지셨어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우선은 청남대의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야간경관이라든가 물멍 쉼터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청남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의 방향이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거로 지금 보여요, 국장님. 그런데… 그러면 올해 축제는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 주신 예산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박진희위원
왜 어려웠습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을 때에 그런 글램핑 장비 같은 걸 임차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박진희위원
국장님!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진희위원
그런 고민은 추경에 예산 올리시기 전에 하셨어야죠.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업 이상하다라고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는 사업이라고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 다 살려 놨더니 지금은 이제 면밀히 살펴보니까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죄송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취소고 내년에도 취소고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왜 또 내년 사업은 추경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사업을 그대로 추경에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방안으로 청남대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그 사업을 그대로 올릴지에 대한 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혹시 올해 행사 집행된 예산 있습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글램핑 관련되는…
박진희위원
네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별도로는 없고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통근버스 임차료 관련 사업에서도 얘기했듯이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신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진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정책들을 만들어 내십시오. 보여 주기에 치중하다 보면 사업의 실효성, 실현 가능성 등 정말 따져봐야 되는 기본적인 것조차 간과할 수 있거든요. 수장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도민의 눈치를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273페이지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거는 우리 이번에 9월 7일 날 도하고 공무원 노동… 노조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내년도, ’23년도 당초예산에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게 우리 합의된 내용이죠?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그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지금 ’23년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운영된 통근버스, 이 버스의 실효적인 효율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 보니 평균 한 다섯 분 정도. 그래서 실효가 없다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충분치 않았었던 거 같습니다.
김꽃임위원
설명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 1억 6,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한 혜택을 누리기에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아닐까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직접 버스 운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운행이나 이런 데…
김꽃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는 노사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건데 사실 실효적인 면에서 이 셔틀버스 운행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우리 도청에 자주 왔을 때도 ‘아,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주차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우리 주차난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직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우지만 또 여기에 오시는 우리 도민 방문객들, 민원인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예산 편성도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방치되고 소홀히 됐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차 없는 청사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사님도 그래서 의견을 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통근버스 임차료 말고 사실 우리 직원분들의 주차를 위해서는 지금 다른 대책도 필요해요. 국장님 다른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노사 합의에 의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무료 시간도 좀 늘려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청에 주차하러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뭐 주차 문제가 하여튼 심각하게 그렇게 좀 표출이 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사 인근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추가로 더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출장 목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주차를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적으로 더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또 발주돼 있어서 주차장 관련된 용역인데 그런데 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여하튼 이게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보면 주차비를 지원받는 직원이 있고 또 지원을 못 받는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주차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실효적인 면에서, 지금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예결위에서 고민은 하겠지만 이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안 되지 않을까. 평균 다섯 분 하루에 이용하시는데 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도 내년 추경에 다른 대책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하여튼 고민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산업과장님! 제가 보면은 지금 447페이지 “전국 박달가요제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 제천에서 지금 열리는 우리 박달가요제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도비가 12% 해서 1,800만 원 지원됐어요. 제가 이 1,800만 원이 아마 10년 이상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증액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10%, 18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서 1,62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문화예술산업과장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이종섭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우선순위, 전년도에 실적이 안 좋다고 평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
성과평가 미흡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100% 다 10% 삭감했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예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84페이지 “대청호 환경미술제” 예산액 2,700만 원인데요. 미흡한데 예산 10% 삭감 안 됐습니다, 성과평가결과 미흡 이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지금 보면은 미흡한데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된 것도 있고 미흡하니까 지금 10% 삭감을 한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흡한데도 삭감이 안 된 예산이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물론 성과평가에 대해서 미흡 기준에 해당되는 행사를 깎은 건 맞지만,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저희 박달가요제 할 때 현장에 혹시 도에서 누가 오셨어요?
종섭
이종섭문화예술산업과장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이종섭입니다. 축제를 하든지 가요제를 하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 도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 때 오셨냐고요, 올해 행사 때?
종섭
이종섭문화예술산업과장
그 당시에… 제가 발령을 11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네.
김꽃임위원
과장님 저희 이 행사 비행장에서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인원들이 1만 명 이상이 모였던 행사예요, 이 박달가요제 행사. 올해 한 행사 중에서 브랜드 가치를 행사에 가장 맞게 드높이고 또 참여도도 높았던 행사가 박달가요제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추후에 그 기준의, 우리 보조금 평가 기준의 제가 세부 항목도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결과 미흡한 행사는 10% 삭감했다고 하는데 삭감 안 된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하려면 공평하게 적용을 하시고 그 적용이 안 되려면 다른 것도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문화예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옥천구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8쪽입니다. “남부권 발전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권 발전협의회 당연직 7명, 위촉직 19명 2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행정부지사님, 행정국장, 농정국장, 남부3군 부군수, 남부출장소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위촉직으로는 지역 내의 주요 민간단체장이라든지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내용을 보면 대관료 5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관료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남부출장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찬식
강찬식남부출장소장
남부출장소장 강찬식입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회의 공간이 협소해서 발전협의회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관료를 2회로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남부출장소 청사가 이전을 해서 회의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도 개소식 날 가서 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0만 원이 들어와서 질의했고요. 다음은 339쪽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강찬식남부출장소장
예, 남부출장소장 강찬식입니다. 남부권 발전포럼은 각 지역에 보은, 옥천, 영동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전협의 안건으로 이렇게 토론이 돼서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의 토론안건을 가지고 포럼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 놓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또 좋은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박용규위원
남부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강찬식남부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1쪽입니다. “문학예술 리딩충북 사업”이라고 사업비 5,000만 원 전액 도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문학예술 리딩충북 사업은 충북형 독서운동을 저희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금액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시면은 ‘함께 읽어요.’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서 추천도서를 10권 내외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추천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북콘서트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2쪽 “충청북도공예품대전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입니다. 충청북도공예품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대표문화예술품으로 공예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예 관련해서 충북공예협동조합이 시행 주체로 전국 대상 대한민국공예대전 격년 주요 작품들을 받아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예술인들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2023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은 예산을 2,8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지원한 자료 이런 거 있어요? 매년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제가 과거 지원했던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실적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매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 사업을 매년 같은 기관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인상 요청 이런 건 없었나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제가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현재 부서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요. 대신 현재 올해 추진실적이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상의할 때 한번 그 부분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촘촘히 잘 챙겨 보시고요. 지원받는 기관이 제가 볼 때는 작가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 어려움이 있어도 아마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 공예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박용규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학예술 리딩충북 사업이나 충청북도공예품대전이나 이 부분들은 사업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보조금도 나가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모든 전 단체를 대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지헌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되는 민간사회단체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이 사업 말고. 우리 국장님 소관에 보조금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연? 단체가 몇 개고. 모르세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 시간 주시면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사업명세서 117쪽이고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자료를 보면요. 도비 100% 해서 1억 3,000만 원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을 그렇게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사업의 취지는 뭔지 간단하게 국장님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란 저희가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해당 업무 일부를 진행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어쨌든 추진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5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5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들어가는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총괄건축가는 1명 기준으로 넣었고요. 공공건축가를 수립했던 기준은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나씩 맡아서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걸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향후 추진할 공공건축 사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변종오위원
이게 우리 공공건축물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는 모르지만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5명, 16명이 우리 공공건축물을 짓는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원 선정은 법적인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다가 선정을 하는 명수입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별도로 법정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정한 기준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좀 줄이면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명수네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운영을 해 보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오위원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사업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전에 역할, 일 양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총괄이든 공공이든 그 인원을 확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면은,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은 총괄건축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8일을 출근하고 나서 한 달에 인건비로 312만 원을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한 달 30일 만근이 아닌 8일을 출근하고 나서 인건비로 312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거는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건축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할 공공건축에 대한 수량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총괄건축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총괄건축가의 인건비는 해당연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노임단가 또는 건축사 노임단가에다 근무 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겁니다.
변종오위원
그 기준이, 그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죠. 국장님 보면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또 별도 있어요. 뭐냐하면 총괄건축가는 건축사 또 부교수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위촉을 하고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총괄이나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지급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급 근거가 나와 있는 거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으로, 법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딱 어떤 거를 따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통 타 시도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기준을 좀 더 낮춰서 지급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총괄건축가에 명망 있는 사람을 모시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위원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5명 해서 16명 인원 산정하는 거하고 또 그다음에 총괄건축가에 어쨌든 그런 산출 여비…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은 한 달 8일 근무하고 나서 32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는다는 건 좀 이게 인건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는 인상은 없나요, 국장님? 아무리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우리 공공건축물이나 도시환경에 어쨌든 공간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는 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가야지 이쪽 건축 분야에서 내놓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는 너무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8일 근무하고 312만 원 받아 간다는 건 좀 과다인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기에는 과다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총괄건축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우리가 제도 도입을 해서 건축의 계획이나 설계에서부터 시공관리 또 사후관리까지 어떤 그런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나, 예산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정하게 우리가 그 인원도 조절을 하고 또 사업비도 적절하게 어쨌든 조절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과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국장님, 지금 내년 사업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도가 20억, 청주시가 20억, 또 FC 자체가 27억 이렇게 해서 67억을 전체사업비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우리가 충북 청주FC에 1년에 20억씩을 내년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근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북 FC 운영지원 관련해서 창단을 위한 협약체결 과정에서 향후 5년간 20억씩 지원하는 걸로 협약한 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체사업비 67억을 시비 또 자체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시도비 지원금 40억을 빼고 FC 자체 분담금이 27억 정도가 되는데 이 FC 자체 분담금 내역을 보면은 입장권 수입이 있고 광고 수입이 있고 또 모기업 후원금이 있고 그러는 건데 입장권 수입이나 광고 수입 이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지금 40억을 제외한 27억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기업이나 후원사에서 부담하는 20억 이외에 기타 자체 수입, 입장권 수입 등으로 한 7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그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오위원
우리가 지원금 외에 자체 분담금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어쨌든 확신 있게 사업이 진행되는, 마련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지원을 하되 자립 기반 마련 시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27년까지 구단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기관에 의지하고자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변종오위원
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출범 초기이고 그리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북 청주FC의 실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수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변종오위원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장님 이 사업 자체도 우리가 확신 없이, 5년이라는 어쨌든 기간을 지나서 확신 없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예산을 우리가 또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나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저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 10년간 지원한다,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기간을 좀 그래도 타이트하게 잡아서 모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선수영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에 좀 더 집중한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FC 자체의 자립 기반입니다, 그렇죠?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동안 100억이라는 저희들 혈세를 프로축구단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낭비적인 요인 저희들이… 저는 확신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효과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시와 또 FC와 함께해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끝까지 한번 잘 검토하셔서 감독·지도 관리를 하셔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우리 문화산업국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맹은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주체들이 전부 다 있죠? 도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그렇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단체들 그 부분하고 최근 3개년 동안 그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단체들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 이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개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지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금액하고 전부 다, 대표자 이름까지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771페이지입니다. 이건 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청남대관리소장님이 답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771페이지를 보시면은 “청남대 관광활성화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경관조명 설치…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된 조명 시설을 교체하는 건가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봉순위원
그래요? 지금 청남대 홈페이지를 보면은 청남대 이용 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개장 계획이 있습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현재 이용 시간은 저녁 6시까지인데요. 청남대 축제 기간이라든가 성수기, 주말 이런 때는 저희가 관람객 증대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올해 일부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봉순위원
어쨌든 이게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면은 관람객이 좀 많이 이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조명설치 후에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야간 개장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남대가 낮 시간뿐만 아니라 좀 늦은 시간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개장을 포함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박봉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다시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자연환경이, 조명설치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보실 거 없고요.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통학버스에 대한 임차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국장님만 되면은 직원들 공간,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이 주차, 도청직원들의 주차난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한결같이 행정국장님은 ‘청사 인근 주위에 주차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보니까 오늘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셔 가지고. 과연 도에서 주차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의지를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게 지금 의회청사 건물 뒤쪽의 공간에 엊그제 눈 올 때도 보니까 통로까지 직원들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차가 하나 빠져나가려면 보통 통로에 대여섯 대가 피해 주어야만이 차를 한 대 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공간이 꽉 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0대 때도 주차타워를 거기다 1층 내지 2층만 올려도 충분히 해소가 될 텐데 그때도 그런 질의를 던지고 했었는데 지금 오륙 년이 지난 지금도 주차난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주차공간으로 쓸 수 없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신관 뒤쪽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봉순위원
예예, 지금 의회청사 뒤쪽 얘기하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 주차구역을 신관 뒤쪽하고 동관 뒤쪽을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배정을 받지 않고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추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몰리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공용목적으로 출장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었는데, 이게 워낙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공용목적으로 출장을 위해서 끌고 오는 차량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단은 정확하게 출장 목적이라든지 출장명령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공용차량증을 배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통제를 철저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증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혹시 최근에 주차장 낮에도 매일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주차장 보신 적 없나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예.
박봉순위원
지금도 커튼만 열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10대 때도 여기 1개 층만, 2개 층짜리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3배 정도는 주차공간이 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사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관 뒤편이 저쪽 지금 우리가 의회청사 짓는 그쪽 도로보다 지금 한 1m 이상 낮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차량진입이 도청 정문이나 서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지금 동쪽 편에서 불과 한 1m 50 정도 경사만 올라타면은 1개 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부지 여건 자체가 지금 높낮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사실상 경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선 지사님이 새로 8기 시작되면서 지금 상당공원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담장을 허물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 밑에까지 쳐서 지금 상당공원 쪽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상당공원과 도청 정문 앞에 있는 공원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당공원에 한 15층짜리 도청 건물 본청을 짓고 동관, 서관을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우선에 제일 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본 위원 10대 때 있을 때나 지금이나 대답이 똑같으셔 가지고. 지금 청사 인근 주위에 주차장 확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그만큼 직원들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을 했다면은 인근 땅을 다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우리는 우선 급한 대로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리고 가장 저렴한 방법은 현재 되어 있는 공간을 상당공원, 뒤쪽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경관에 대해서 크게 경관을 해칠 염려는 없거든요. 1층이나 2개 층 정도, 비용이 적다면 1층만 더 올리면은 밑에하고 위하고 일단 두 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맨날 찾는다 찾는다 하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차량은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번에, 다음 예산 할 때는 주차장을 가지고 또 인근을 찾아본다는 얘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하여튼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관 뒤쪽의 청사 내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문제는 저희들 구도심 활성화하는 그런 큰 계획에 상당공원하고 도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청을 지역의 진짜 명품공간으로 조성하는 데는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주차타워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여러 다방면으로다가 또 어쨌거나 지금 바로 옆에 도의회 청사 도청 별관이 신축이 되고 있고 거기에도 신축이 되면 주차면이 406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공간을 또 활용을 하고 도청 공간을 활용을 하고 지금 도청 대외적으로 임차해서 하는 공간이 저희들이 470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에 인원 한 1,200명 잡으면 거의 50%에 육박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면 크게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의회청사가 생기면서 지하에 406대 주차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생긴다고 크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근 주차장 부지 위에 음으로 양으로 지금 받치질 못하니까 외부로 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또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끌고 들어온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끌고 들어온다기보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받칠 수밖에 없던 차량들이 결국은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신관 뒤편 얘기하는 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은 1개 층이라도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서울 충북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서울지역 내 지역작가 작품소개 및 판매를 위한 전시공간 마련으로 지역작가 작품활동과 작품 판로 개척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9억인데 임차료가 8억 그런데 이 중에 5억은 보증금이고 3억은 임대료입니다. 그럼 결국은 3억은 소모성 일단 임대료니까 월세 같아요. 그러면 여하튼 1년에 3억은 임대료로다가 소모가 되는 거고 운영비, 사업비가 5,000만 원씩 해서 4억은 일단 연간 소모가 되는 겁니다, 5억은 보증금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어디 건물은 정해져 있나요, 갤러리가?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아직 확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종로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 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서울 쪽에 있는 많은 화랑들이 종로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서울 전시 관련해 가지고 지역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역작가들의 선호도가 그쪽이 높은 편이라서 거기로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럼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보증금 5억은 남아 있지만. 이 사업의 효과로 봤을 때 투자 대비 이게 365일 상설 운영은 할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한 군데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그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결국은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작가들이 올라가서 작품을 전시하고 그래서 판로개척이 그렇게 활발하게 될까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지역작가들에 대해서 다양한 노출 기회를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미술시장이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쪽에서 지역작가들의 전시기회를 더 확대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작가들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작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 작품이 사실은 서울지역에 가서 전시회를 하고 그래도 그게 사실 판로개척이 그렇게 만만치를 않거든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정말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판로개척이 확대가 되면 참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닐 거다, 그래 한번 내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시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우리가 뜻한 대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100쪽에 보면 “도내 운동경기부 팀창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2억 지원했던 게 내년에는 1억으로 감액이 됐고 밑에 “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20억 신규 예산이 섰습니다. 결국은 연계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내 운동경기부 팀창단 지원 예산 결국은 청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으로 거액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아니면 이런 팀 운동경기부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데 사실은 청주FC를 5년간 매년 20억씩 10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은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이렇게 하는 프로축구단이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남FC를 봐도 그렇고 대전시티즌을 봐도 그렇고 성적이 거의 하위권에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FC는. 그러면 우리 청주FC도 창단을 해서 5년간 우리가 20억씩 지원해 주었을 때 성적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결국은 성적이 좌우하는 것아니겠어요. 그럼 성적을 내려면 투자를 많이 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돈인데 과연 이런 정도의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어떤 성적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5년 후에 운영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도 어떤 자력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프로팀의 운영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도내 팀창단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것 또한 성공이 안 된다면 우리 충북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 전국 체전에 작은 도세에도 불구하고 7위 했나요? 7위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집중적으로 도내 팀창단에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 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런 게 위축이 되고 이 지원이 줄어들면은 성적들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역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이런 프로 축구단이든 프로 경기, 연고가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축구단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잘 운영을 해서 성공하느냐가 저희 앞으로 남은 과제인데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계속 상의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도내 운동경기부 팀 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금액을 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이종갑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충주 도의원 조성태입니다. 직전에 좋은 질의해 주신 이종갑 위원님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충북 갤러리 운영 관련입니다. 기본적인 건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위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역작가들이 좀 더 큰 미술시장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가분들은 사실 서울에서 전시를 한 것들이 꽤 좋은 경력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역작가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본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거에 저희가 좀 집중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기존에 작가분들 서울 쪽 전시하는 거 보면 서울 메트로나 서울특별시에서 초청해서 하는 민화나 나머지 작가분들도 한번 전화는 해 봤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증금 5억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금융비용은, 이자 부분으로 굳이 금융비용을 하다 보면 연에 요즘 이율이 한 사오 프로 정도 하나요, 그렇죠? 한 2,500, 3,000 정도 더 계상되는 부분도 있고 월 임대료가 2,500 정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종로라고 대략적인 구역만 얘기하셨는데요. 기존에 갤러리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국역서부터 해서 인사동까지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는 어느 정도 하셨을 건데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한 지역이나 건물 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갤러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종로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타 지역도 광역단체들이 서울갤러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러면 타 지역, 타도에도 도립미술관이 있는 상태에서 출품한 거지 지금 충북처럼 도립미술관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로 간 사례도 있나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미술관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갤러리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도립미술관이 없는 경우는 강원도랑 저희 빼고는 다른 지역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 ’23년도나 아니면 벌써 출범해서 도립미술관을 조금씩 착수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도립미술관이 없는 건 충북만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맞는지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전반전인 총사업비는 9억인데 예상 인원 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시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상설 전시가 한 연간 52주 정도를 생각했을 때 기획전시나 아니면… 아, 전체 그러니까 연간 52주 중에서 저희가 기획전시나 정비 기간 등을 제외했을 때에는 약 44주 정도를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작가당 2주 정도씩을 예상한다면 22명 작가들을 지원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러면 총비용은 아니겠지만 타이틀 상으로 보면 22명에 대해서 9억이 지원이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22명 플러스알파로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한 작가가 전체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획전시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성태위원
예상 인원 수 대비해서 9억이라는 금액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작가와 타 지역작가의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대관료 산정은 타 지역에서 갤러리 운영하는 경우를 참고했고 그리고 지역작가들이 서울에서 갤러리를 전시를 할 때 보통 한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타 지역작가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산정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작가보다는 저희 지역작가들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최대한 저희 지역작가들 위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성태위원
충북을 위한 행사만큼 좀 저희 지역작가분들이 값 저렴하게 해서 많이 출품해서 활성화도 띌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바다가 없는 충북이 도립미술관이 없는 상태에서 또 서울까지 가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바다 없는 충북 슬로건처럼 도립미술관도 빨리 착수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하는 거보다 도민에게 먼저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립미술관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다른 문화예술시설 자체도 좀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도 해 주셨는데 저는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서울에서도 미술 전시회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충북 도내에서 도청을 경유한 지역에서도 전시 플러스 공연 4회, 6회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할 계획으로 했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그 지역에 있는 작가들 그리고 공연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도청에… 도청이 사실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공연·전시 등을 계획했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래서 저희 도청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박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도청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하려면 또 도청이 차량 전면 내지 반 이상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차 없는 도청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아졌잖아요, 그렇죠? 원상 복귀. 욕만, 우리 지사님 욕만 한참 드시고 원상 복귀가 됐어요.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여기 한 시간씩 뱅뱅 돌다 나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문화 행사를 또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대책이 맞는 겁니까?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저희가 전시 같은 경우는 도청청사 내를 활용하려고 했었고요. 공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공간을 점유해서 하기에는 사실 현재 주차난도 좀 상황이 그런 터라 저희가 도청 정원이라든가 주변에 상당공원 아니면 철당간 주변 이런 곳을 좀 염두에 두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도청 내에는 진짜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하고서 한번 했잖아요, 공연을. 그렇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한 번밖에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저녁에 한 번 행사하셨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성안길에서 했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리고서 지금 도청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열악한 공간인데 또 이렇게 문화예술공연을 4회 내지 또… 전시 4회, 공연 6회 다 도청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차 대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단 얘기예요, 그렇죠? 도청직원들은 어떻게든 차량 주차가 가능… 일찍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지만 민원인들은 거의 주차하기가 상당히 지금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 놓고 이런 예술공연도, 미술관 문화예술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안 되는 곳에다 계속 이렇게 포화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 같은데 맞나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금액이 좀 과다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게든 말 나온 김에 그 주차 공간은,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은 한 20면 정도는 좀 확보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 주차관리팀 또 행정국장님, 꼭 이거 민원인들 주차 공간은 한 20면 정도를 그분들이 들락날락하실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이 없어요?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 장소를 민원인 주차장이다 이렇게…
이양섭위원
그런데 저 버스를 딴 데다 주차해 놓으면 안 되나요, 우리 도청 버스를?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그것도…
이양섭위원
그렇게 하고서 우리 민원인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도 싶어요. 매일 저리 특별한 거 없으면 뭐 하루종일 그냥도 받쳐놓고 하는데 저 차량을 딴 데로 이동하면 거기 면이 좀 웬만큼 나올 것도 같은데.
두환
김두환행정국장
글쎄 그런 공간이, 다른 공간이 있는지 하여튼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민원인 주차장 하긴 딱 좋은 곳인데 물론 차가 바깥에 있다가 행사 있을 때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 공간을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민원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엄청 바쁜 시간을 짬 내서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차를 받쳐야지 민원을 보는데 계속 뱅뱅 돌다 보니까 차가 엉켜 가지고 뒷면에 와서 혹시 받치려고 들어왔다가 빼는 데 또 20분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이 아까 박봉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와보면 대란이에요, 대란. 정말. 계속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좀 심사숙고하게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은 724쪽 “충청북도 특화경관조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건축문화과,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724쪽.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충청북도 내에 그런 다양한 자연·산림·역사·문화 특화된 경관 유형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경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한 2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군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이양섭위원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이에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경관 유형별 자연, 산림, 역사·문화, 시가지, 도시기반시설 등 사업 중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특화 있는 경관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내권도 되고 외곽도 되고 그러나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그건 특별히 제한은 없고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신안의 퍼플섬이라든가 아니면 군위의 돌담길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살려서 경관에 대해서 경관을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이양섭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또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잖아요, 도비 30% 지방비 70%. 똑같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을 또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 놨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사업을 각 지역의 지자체가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보통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한 시군 보조비율이 3 대 7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관조성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의 관광지나 이런 데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양섭위원
지금 들어온 곳이 있어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후보지를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시군에서 공모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양섭위원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겠네요, 그렇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국장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내신 사업인가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거에 대한 사업은 이미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특화경관과 관련되는 시군의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행문위가 전체적으로 우리 맹국장님한테 집중포화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업이 많고 또 어려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한번 잘 좀 판단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이양섭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청주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설명서 409쪽인데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80억 그 부분인데 균특예산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도비가 더 많이 지원을 해요, 시립도서관인데. 그거는 예산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
박지헌위원장
올해 예산을 보니까 31억 2,500만 원의 예산 부분인데 도에서 21억 8,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 9억 3,700만 원을 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산이 오히려 시립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도립도서관도 아닌 시립도서관에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더 많이?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맹은영입니다. 보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더 많고 도비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청주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 현재 대표도서관이 없는 상태라 청주시립도서관을 저희 도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 운영비 자체도 도에서 지원금액을 조금 더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이 아무래도 자부담 부분이 더 가야지 도에서 이게 전적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균특회계사업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균특이 40%, 도비 30% 그리고 시군비가 30%였던 것이 그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균특사업비가 도비로 포함되면서 도비가 70%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박지헌위원장
그러면 균특예산을 전부 다 갖고 오신 거예요, 받아 갖고 오셨어요? 지금 연차별 80억짜리 사업인데 연차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영
맹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입니다.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도비로 다 받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아니 정부로부터 중앙에서 예산을 다 받으셨냐고요, 균특예산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전환사업은 2단계, 1·2단계에 거쳐 가지고 균특예산을 도비로 다 받았습니다, 지원을.
박지헌위원장
미리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설명자료 535쪽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일단 지금 용역착수는 순조로울 것 같아요. 지금 국비 1억 원에 도비 1억까지 해서 총 2억이 편성됐는데요. 청주 오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작업에 이제 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국회 저희들이 1억을 올렸고 그거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1억 해서 2억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는 타당성 이런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 지금 오송에 2개의 지구 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34만 2,000평이 있고 바이오폴리스 2지구 95만 평이 있는데, 이 구역이 우리나라지만 사실 여기는 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래서 국제도시오송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국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주여건 중에서 기본인 학교를 우리가 경자청이 2013년 4월에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9년여 동안 아직 국제학교를 설립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송에는 18개 외국계 기업이 있고요. 1시간 거리 내 660개의 외국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시간 거리 내 2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1,500에서 2,000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진희위원
외국인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문제가 시작이 될 때 이미 우리 국제청에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제안서, 제안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운영 주체에 리아카데미라고 그쪽에서 이제…
박진희위원
리아카데미요, 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미국에 있는 상위10%권 내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인데…
박진희위원
네, 유명한 학교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쪽에서 대구에 운영을 9년여 동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청권에도 충분히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박진희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거라고 하셨지만 이번에 이 설립인허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들한테 설립 인허가권이 이양이 된 거잖아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서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모두 이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실질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셨어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수교육감님요?
박진희위원
네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예. 말씀하세요.
박진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다 국제학교 설립을 한다고 지금 난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1시간 거리에 1,500에서 2,000명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평택에서도 국제학교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원주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너무 많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용역비는 어쩌면은 국비가 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안 해 줄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우리 지역만. 그런데 과연 이게 수요가 그만큼 따라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운영 주체라는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부분에…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리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우리랑만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 모든 지자체하고 지금 다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아카데미가 우리랑만 접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네.
박진희위원
그래 저는 수요가 있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박진희위원
왜냐하면 이거 얼마나, 돈이 얼마나 듭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지금 예측건대 정원이 1,000명 정도면 1,000억 정도 드는 걸로…
박진희위원
1,000억 이상 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예.
박진희위원
그런데 1,0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놓고 학생들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박진희위원
1시간 거리에 1,500명에서 2,000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그 학생들을 다 우리 이 오송에 있는 국제학교에 모이게 한다고 해야 이게 이제 운영이 될 텐데.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박진희위원
그 학생들이 가능하면 수도권, 송도 지금 있는 국제학교들로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립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은데 이게 과연 수요가 나오겠어요? 1,000억 이상 들여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냐고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지금 용역비 내에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가 되고요. 그런 내용도 분석이 될 겁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이거 별로 수요도 없을 거고 사업 타당성 없다 하면 이거는 취소되는 사업입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동안에 실무 역할, 현장에서 있었을 때 예측건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박진희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도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고 충청북도 윤건영 교육감께서도 이거를 공약사업으로 국제학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사업을 밀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박진희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학교가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가 저는 더 걱정이에요. 제가 뭘 걱정하는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국장님?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적인 부분보다도 운영 주체가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수요와 공급 부분이 만약에 맞지 않다라면 제안을 안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분들 해서 우리가 국제학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겠다라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타진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진희위원
저는 국장님 그 부분은 아예 걱정도 안 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요 지금 국제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얼마나 되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다른 지역?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통 약 한 30%에서 40% 그 정도 됩니다.
박진희위원
50%에 육박한 국제학교도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애초 취지하고는 달리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취지하고는 달리 돈 많은 극소수·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지금 국제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아시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데 국제학교가 오송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히 몇 퍼센티지까지 딱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 비율이 50% 이상이고 또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구 모집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특권학교의 탄생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걱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신 겁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제가 경제국장할 때도 외국인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지금 여기 외국인 오창 외투단지 24만 평에 12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또 천안에도 외투기업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자녀들 학교 보내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외국 국제학교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수차 그때 건의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박진희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기업과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인 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 용역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충북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제학교 설립이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또 하나의 특권학교 탄생이라는 그런 오명을 우리 충북도 갖게 되면 안 될 거 같다 이 점도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규정상 지금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교육감하고 협의하에 40% 이상은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제학교를 한다라고 해 놓고 100%…
박진희위원
40% 내국인 비율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국제학교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또 설립 후에도 계속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고요. 청장님, 어쨌든 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진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용역 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면서 우리 충북도가, 또 충청권에 국제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제도시 오송이 가치가 높아지는 이렇게 일부 외국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지만 이분들의 불편함도 해소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업 설명회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교육감님께서도 축하 메시지 그런 부분을 지금 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박진희위원
예,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청장님.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을 보시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정 계획에 따라서, 중앙에서 똑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충북도도 5년마다 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럼 법에서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면은 그 발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다시 상세하게 드려서 가능하면 예결위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협조·협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이게 꼭 좀 반영이 돼서, 왜냐하면 국가계획하고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 맞춰서, 중앙계획에 맞춰서 연동계획으로 이게 수립이 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 전반적인 기본 계획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어쨌든 법에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그만큼 설명 부족이 아니었었나 싶고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예.
박봉순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성급히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본 안건만 제시를 했지 거기에 대한 산출되는 산출 근거를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삭감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자료 78쪽입니다. 설명자료 78쪽 보면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 판매 확대를 위해서 TV 홈쇼핑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대비 100% 해 놨는데 중소기업들이 홈쇼핑 진출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은 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홈앤쇼핑이라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을 가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거의 홈쇼핑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매년 5개 기업 우선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5개 기업을 당초예산은 세워놨는데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로 좀 더 세울 계획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럼 신청업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업체도 많고 실제로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10개 기업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크게는 한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잠깐 사이에 8,100만 원 정도 수익도 올리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럼 지원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실제로 농산… 쇼핑에 적합한 업체 이런 기업들, 토종이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 중소기업이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직전에도 농정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이거 연구용역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우리 충북이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충주·제천 빼도 8개 군들이 여러 각종 중앙 공모사업이나 농림부, 기타 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연구용역이 안 돼 있으면 분명히 페널티가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이렇게 그래도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이게 과연 전액 삭감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너무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설명드릴 때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런 법정계획의 어떤 수립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거 공모사업 이렇게 잘 시군이 준비하고 도에서 준비해서 하는데 이거 페널티 있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의원님들이 이걸 반대하실까 싶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다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설명자료 106쪽 “창업가 상생협력 지원 사업”과 그 뒷장에 있는 거죠. 108쪽에 있는 “충북 노마드포럼 운영” 관련해 갖고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창업펀드 1,000억을 조성하는 거는 공표가 됐고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창업생태계가 충북이 가장 열악합니다. 전국 생존율 보면 5년 이내에 생존율이 29%밖에 안 되고요. 7년까지 가면 21% 그래서 창업을 독려를 하기 시작한 건데, 우선 가장 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3개의 사업을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창업가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우선은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네트워크를 분야별로 엮어서 해 보자 그래서 창업 그룹을 6개 정도 묶어줄 예정입니다. 만약에 농업 분야를 한다고 그래도 스마트농업 그러면 스마트 잘하는 분들 그리고 홍보를 잘하는 분들 이게 엮어서 해 주려고, 그래서 6개 그룹 정도를 엮어서 창업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마드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형식을 좀 구해서 회의장에 모아놓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회 같은 것을. 우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선 이것은 그래서 창업, 창경센터 쪽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창업스타디움이라고 시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우리 지역에서 창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시로 창업 성공한 친구들도 와서 설명도 좀 하고 투자가들도 가서 매칭시켜 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마드포럼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들이 산경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요새는 보면 창업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창업 많이 시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주신 것마냥 생존율도 좀 힘든 상황이고, 여건이고. 그리고 이 창업이 결국 창업부분 파이를 키우는 것도 육성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그래도 민이 하는 거에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 같아요, 창업 부분에서는 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앞으로 좋은 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깨비 243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에 우리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시청하셨을 텐데 월드컵 기간에 배달 어플이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기 지금 상단에 되어 있는 수수료가 많이 붙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어플에 쓰는 돈이나 이 앱 자체는 덜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어플들은 이용이 안 되는데 이게 먹깨비는 그날 성공률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국장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먹깨비의 성공률이 있는 거는 그만큼 동시접속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깨비 어플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그러는 건데 이 공공 어플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게 지금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사실상 요기요하고 먹깨비하고 하면 수수료가 벌써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아쉬운 게 이것도 보면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사실상 현금성 이벤트 지원 외에는 정말 홍보 지원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정말 어렵고 이런 건 알지만 이게 홍보를 해 갖고 진짜 실사용 유입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먹깨비의 방향을 보면 다 이벤트성, 현금 지원, 지역카페 연계해 갖고 이렇게 하는… 그 지원이 과연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정말 저희의 이벤트성 지원이나 현금 지원이 끊기면 이 먹깨비는 쉽게 창업으로 봤을 때 생존율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도 좀 국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먹깨비가 배달의 민족 다른 요기요 이런 데하고는 경쟁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상으로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어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 1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가 걸려 있냐면 항상 대규모 자본 가지고 홍보를 요기요나 배민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거의 10% 이상을 막 홍보에 예산을 쏟아부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로 1년에 한 5억 이내 이렇게, 물론 여기 홍보하는 거는 3,0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이벤트도 홍보로 보거든요.
이태훈위원
그럼요, 홍보죠.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경쟁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럼에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잘되면 나중에, 지금은 자꾸 배달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배달료 문제도 우리가 강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 재고를 해 볼 예정이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도 우리가 먹깨비 쪽하고 연결을 좀 시키자 이래서 내년도에는 먹깨비 통해서 농산물도 좀 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태훈위원
그럼 국장님 더 투자가 많아질 텐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각 지역에는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는 우리 콜택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콜택시 시장이 다 흔히 말하는 카카오택시가 먹은 게 기사님들이 ‘아, 카카오택시 쓰지 말아라’ 그러시는데 본인들도 콜 때문에 쓰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먹깨비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치킨 하시는 사업장 가 보시면 전화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먹깨비 콜 뜨는 거, 요기요 뜨는 거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결국 먹깨비만 쓰시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그거를 또 쓰셔요. 그 수수료 내 가시면서도 쓰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문 수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 물론 우리가 파이를 키우는 거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저는 지역화폐 그리고 현금성 이벤트 이거 외에는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홍보의 일환이죠, 당연히 이벤트 자체가 홍보니까. 그러면 이게 줄면 먹깨비는 점점 더 도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요기요나 배민이나 이런 데는 대형이기 때문에 공룡하고 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무조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불리한 거는 대형 체인점들, 대형 체인점들이 사실은 우리 지방에서 운영하는 이런 배달앱 서비스에 가입을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자꾸 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실제로 활성화되도록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정말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고민해서 이것 고리를 끊는다는 표현보다 정말 먹깨비가 먹깨비 자생력도 키워주고 먹깨비 자체로 성공사례 모델을 만들려면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선순환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러면 추경 때도 또 필요한 부분 해야 되고 본예산에 또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번듯한 대안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 같이 고민해서 정말 우리 충북에서는 먹깨비가 어디에도 진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진짜 이렇게 민간주도 배달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 참고해 주시고요.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K-막걸리 페스티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다가 그렇게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셨는데요. K-막걸리 페스티벌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목적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는 기존에 한국막걸리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라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개최를 해 오던 건데요. 저희가 사업목적은 우리가 사업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또 도내, 우리 도내에도 막걸리 관련 우수 전통 제조업체가 많은데 이분들을 축제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행사가 국장님 어쨌든 전국 행사입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보면은, 사업목적을 보면은 도내 우수 전통주 제조업체를 참여시켜서, 그러면 전국적인 어떤 그런 전통주 제조업체가 참석하는 거예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에는 1회 개최는 서울 종로에서 실시를 했었고 그동안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죽 한 20회 정도까지는 그간 개최를 해 왔는데 그것을 한국막걸리협회에서 지역으로 아마 순회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청주시하고 도하고 한국막걸리협회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에서 전국 행사를 그동안 한 20여 회 해 오던 거를 내년에는 청주에서 하는 거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등록된 전통주 제조업체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지금 등록된 수는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우수 전통제조업체로 등록해 가지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데가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명인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 정도가 있고요. 또 우리술품평회에서 입상한 것만 하더라도 11개소가 있고 또 도지사 품질인증 받은 데도 세 군데가 있고, 그중에서도 농림식품부에서는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전국에 5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인 10개소가 우리 충북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우리 등록된 전통주 막걸리죠,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막걸리 전통주 제조업체 수는 한 15개 업체로 보면 된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15개가 훨씬 넘는 거죠.
변종오위원
넘어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우수 전통제조업체로 선정된 데가 지금 15군데 있는 거니까 제조업체는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등록된 데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등록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사업비 우리가 자료에 산출근거를 보면은 4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개회식 비용, 음향·조명 장비 임대비용, 공연비용이 약 한 전체 사업비 50% 이상을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이게 며칠 동안 하는 행사입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2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아, 2일이에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변종오위원
이틀 동안 하는데 4억이 쓰이는 거고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한 50% 이상이 행사성으로다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행사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한 사례를 보니까 거의 관람객이 한 10만 이상 정도 온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막걸리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통주 제조업체라든가 경쟁력 강화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관람객이 어떻게 보면 막걸리 마니아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데를 또 전국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을 알리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을 알리는데 하려면 다른 과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런데 주 저기는 저희가 막걸리를 활성화시켜서, 이 막걸리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쌀 막걸리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활용해서 막걸리를 하는,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체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막걸리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전통주 제조업체 주변에, 인근에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도내, 우리 도내에 막걸리 전통주 제조업체 수 15개 플러스알파를 위해서 이틀에 이렇게 4억씩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행사가 타당한 건가. 만약에 도정에 우리 도의 홍보라든지 그런 거라면 이게 관광과나 어떤 이쪽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지 우리 K-막걸리 페스티벌의 주된 목적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거기에다 우리 주변 농가소득 증대, 그렇죠? 주로다가 보면 우리 전통주 제조업체를 근간으로 한 지역의 농가소득 이거가 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관광이니 도 홍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행사 취지에, 행사목적에 맞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 목적은 그 목적이 맞고요.
변종오위원
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 목적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우리 지역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의 어떤 소비 촉진이라든가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막걸리 빚기 이런 걸 통해서 막걸리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변종오위원
네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관련해서 한 10만 이상의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규모에서… 이게 우리 지역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막걸리협회에 등록된 전체회원사가 한 12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전국적인 그런 축제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어쨌든 행사입니다, 이건. 그렇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그런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요. 이 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막걸리만을 브랜드화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거는 또 관광이나 어떤 그런 홍보 차원이 아닌 이 사업이 그냥 행사성으로 1회로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잘 성공적으로 되면…
변종오위원
매년 우리가 4억씩 들여서 전국대회를 우리가, 도가 할 겁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이번 페스티벌이 잘 성공적으로 된다면 내후년에도 또 유치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성 사업으로서 타당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K-막걸리 페스티벌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도정 홍보라든지 관광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아닌 목적에 맞는, K-막걸리 사업에 맞는 우리 농가소득 주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이 본연의, 본분의 사업효과가 나도록 검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대로 주 목적을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이 되도록 그렇게 행사를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경제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8쪽이요 3-1번 88쪽입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해서 ’22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경수
우경수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우경수입니다. 저희들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오지만, 산업단지에 이렇게 기업이 입주하지만 제반 사항이,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정주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총사업량 중 5개 분야가 있는데 주거 10개 장소와 근무환경 34개소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우경수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사업내용 중 편의 부분에서 공동세탁소 1개소 및 무인카페 조성 2개소에 대해서 설치장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우경수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우경수입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박병천위원
아, 아직 설치 안 된 거예요?
경수
우경수경제기업과장
예,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선정된 기업에게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설치할… 이게…
경수
우경수경제기업과장
그것도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기업 하는 데가 많은데 이거 1개소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경수
우경수경제기업과장
이게 사실 비즈니스센터가 보통 한 20억 정도, 삼사 년에 걸쳐서 20억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49억 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 몇 군데 지원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1건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서 한 군데 선택하신 겁니까?
경수
우경수경제기업과장
예예.
박병천위원
기업 정주여건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업 성과와 운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운영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우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번 71쪽입니다. 71쪽 보시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은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또 그 주택 가까이에 실제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농장을 동시에 마련을 하고, 또 더 이상적인 거는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거기서 기술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모델로 공모방식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
시군에 이거 1개소 갖고 확보가 되나요?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은 시범으로 해서 그 효과성을 검토해 본 다음에 내년에는 예산이나 또 규모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2년간이라고 했는데 시행 주체를 그냥 공모로 해서 한 군데만 선정되는 겁니까?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공모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델에 근접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조성을 하고 2년 후에 임시거주지역 지원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도 이거 세워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세우셨습니까? 2년 후의 향후 방안.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귀농귀촌을 계속 순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짓는 사업계획은 2년 후에 완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매년 농사 그러니까 동절기 빼고 한 9개월, 약 9개월 동안 머물면서 농사를 지어보고 그분들은 다시 또 그 지역 내에 농지를 사거나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시고 또 다른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을 다시 받아서 그분들이 또 농업기술과 현장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또 귀농하는,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구조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실 이게 농촌인구의 유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지속적인 관심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인구 유입에 대해서 많이 촉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예, 박병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예,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부터 41쪽입니다.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첫 번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이 450명, 사업비가 35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운영비(시군)” 해서 또 이것도 165명이 사업비가 7,600만 원 또 다음 장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해서 이것도 65명, 사업비가 4억 4,7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11개 시군의 어떤 사업에 몇 명이 사업을 받고 있고 현재 정착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자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항이라 지금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서…
박용규위원
예.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다만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지금 국비 사업비고 도비 사업이 혼재해 있어서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거로 나타났어요.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계획을 마련해서 청년 후계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 돌아보면 큰 꿈을 갖고 청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 빚쟁이가 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국비도 지원됐고 도비도, 군비도 지원돼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성공 못하고 가는 건 우리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꼼꼼히 챙겨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민영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농촌창업 이 부분은 국비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년 농부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청년층에 집중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6쪽에 “친환경농업인 행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22년, 2023년 똑같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홍보 지원”도 500만 원 19개소 9,3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에 비해서 1,465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친환경농업인 행사 지원 사업은 시행 주체가 우리 충청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친환경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약을 다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홍보 지원은 이게 소비·홍보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소비자 단체의 판매를, 판촉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면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최낙현 과장님 오셨는데 충청북도에 친환경, 유기농 현재 농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낙현
최낙현유기농산과장
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도에 친환경 농가 수는 한 3,000 농가 정도 됩니다. 평균 한 1㏊ 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 유기농 농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은 따로 있어요?
낙현
최낙현유기농산과장
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면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5년에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체적인 친환경 파이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유기농 인증면적은 친환경이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기농 인증면적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은 그 대신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무농약 쪽에서 유기농 쪽으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그 부분은 다행스럽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민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 보면은요 한정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모든 국민이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체계와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연구해서 유기농 친환경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유기농산과장
좀 더 우리 도의 친환경 유기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설명자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 산출근거에 보면 “사무국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 내역 좀 알려 주세요.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9,6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 사무국장 연봉은 저희들이 처음 책정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최저 연봉 하한선만 해 놨습니다. 5,1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좀 높게 해 놔야 된다고 그래서 한 6,500 정도 우선 책정은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직 어떤 분이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해 놨고. 정액급식비 160, 가족수당 그리고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이런 거 포함돼서 있고요. 그리고 출장비 10만 원씩 12개월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원래 사무국장이 없었었나요?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 이렇게 공무원이 겸직하는 데는 세 군데 있거든요. 그중에 한 군데는 또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자리과장이 하다 보니까 노조 쪽하고 대화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주 인사이동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전문직위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은 9,6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뽑아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었을 때 5,100만 원 최대 6,500만 원까지 잡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기존에도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3개 시군이 없다고는 하는데, 3개 도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다음 질의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경제통상국장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한 거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노조 쪽입니다. 노조 쪽이 민노총, 한노총 두 군데가 있고 이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공무원들은 낮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 또 노동법도 엄청 빨리 바뀌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노동안전지킴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풀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은 516쪽에 보면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4년 동안 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인데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어차피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긴 한데 굳이 35억을 들여서, 이 도민의 혈세로 35억을 들여서 이 향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건지 보면, 이번에 산출근거를 보면 개발지원비는 2억밖에 되지 않고 거의 다 인건비, 장비 구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향기연구소 설립비가 2020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35억 사업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향기 관련해서 산업을 갖고 육성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일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충북은 화장품·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향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기와 관련돼서 화장품 기업들, 식품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비를 갖고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는 처음에 2021년도에 전국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향기를 했을 때 어떤 분야를 우리 충북이 가져가야 될 거냐 선점할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정이품송이 전 세계에도 없는 그런 어떤 나무로서의 향기가 있을 거다 그런 부분, 그래서 보은에서 정이품송의 향기를 산업에 접목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또 괴산의 미선나무가 전 세계에도 없는 그런 나무로서의 향기를 누가 포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향기를 개발해서 이 향기를 갖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게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태가 돼서 화장품 기업들, 식품기업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는 말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보면 충북의 전체적인 산업경제 예산을 보면 화장품 관련된 예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최정훈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최정훈위원
네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도내에 1만 800여 개 기업 중에서 화장품 관련한 기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화장품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 화장품산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 또 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에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 때 보면 도비랑 기타랑 매칭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는 15%로 빠지고 시군비가 35%로 늘어났고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도시농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시군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보조비율은 우리 조례에 있는 보조비율대로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일단 이게 지사님 중점사업이죠. 중점사업인데 도비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중점사업이 아니라 떠넘기기 사업 같거든요, 시군에. 시군하고 협의는 제대로 하셨는지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시군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이거 하는 데는 시군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사업량이 1,000명인데 과연 1,000명이 올까요,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래서 1,0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도, 시군 의견도 1,000명까지는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또 이분들이 도시 유휴인력이 농촌에 가서 인력으로다가 투입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실비로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건을 조성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농업 농촌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사업 같긴 한데 예산을 보면 너무 시군에 떠넘긴 게 아닌가, 편성을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군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사업 잘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안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