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김재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도비 변동분 사업비 반영 경상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 세입예산 징수액 추계 반영 재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 재원을 `22년 마무리 사업비와 `23년도 사전 준비비 반영을 위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예산규모입니다. 5,07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163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입니다. 4,479억 8,500만원입니다. 2외 추경대비 166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59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3억 5,30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박스 표에 보시면은 3회 추경은 4,479억 8,50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요. 세출은 마찬가지로 4,479억 8,500만원이 세출이 되겠으며, 아래 항목과 같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정책사업, 내부거래, 보전지출, 예비비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597억 5,8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3억 5,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주택 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자활기금 특별회계,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3회 추경은 박스 표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정리추경 3.32% 정도 증액됐는데, 큰 것이 대충 뭐뭐죠?

네. 큰 거요, 잠시만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60억에 그리고 특별교부세 45억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00 아니 26억 요렇게 해서 전체 규모가 늘어 났습니다.

보조금 26억이 늘어난 게 뭐뭐죠?

국고보조금에서는 그 크게 늘어난..... 잠깐만요. 장애인활동 아니 사회복지쪽이 10억 이상 10억이 늘어 났고요, 그 다음에 그 기금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억 3,000 그리고 도비 보조가 22억이 늘어 났습니다. 22억 중에서는 저희들 복합헬스케어 건립사업 5억이 늘어 났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일자리경제과 2억 6,000 그 다음에 민원교통과 1억 9,000 그렇게 늘어 났습니다.

그 정리 추경 때 사회복지과 보조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하는데 그 사업이 정리 추경에 꼭 내려와야할 이유가 있나요?

그 연말에 최종적으로 저기 부족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 이게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부족분들 그러니까 뭐 생계 급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전체적으로 시군간 조정해주면서 그렇게 그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명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나요?

명시이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국도비 내시 부분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연말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태백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정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지금 12월 13일인데 정리 추경액에 보조금 줘 갖고 어떻게 지급하라는 겁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억지춘양으로 그냥 지급하라는 얘기인가?

대부분 사업들은 이제 뭐 명시, 이 사회복지 쪽은 이 명시이월되는 건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에 연말 이전에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그 생계 지원이나 저소득층 뭐 차상위 계층 그런데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말 안으로 다 지금하겠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숙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우종숙 인사) 유영옥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영옥 인사) 임향숙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임향숙 인사) 김경미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미 인사) 홍경녀 팀장입니다. (진료방문팀장 홍경녀 인사) 박태화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박태화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33억 8,327만 8,000원 증액한 74억 9,31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태백시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에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에 450만원 증액하였으며,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6,05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로 14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1억 2,25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3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기금보조금 511-0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8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521-01 도비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9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4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

의원님들 저 세입은 빼고 세출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26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5,401만 9,000원 증액된 135억 1,19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3만 5,000원 증액한 3,97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220만원 증액한 6,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405-01 자산취득비 구입 후 잔액으로 136만 3,000원을 삭감안 2,163만 7,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405-01 태블릿 PC구입비로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이동보건소 운영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236만 3,000원을 감액한 6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6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한 4억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400만원을 증액한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202-01 국내여비로 988만원을 감액한 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 287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잠시만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20만원 감액한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0만원을 감액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6만 6,000원 감액한 55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308-11 900만원 증액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부담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6만원 감액한 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3만원 증액한 2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08-11 26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만원을 감액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10만원을 증액한 1억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03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190만원을 증액한 3,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90만원을 증액한 2,5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0만원 증액한 5,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페이지 276페이지 치매 공무직 인건비에서 과목 경정한 사항으로 5,95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5,95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1-01에 사무관리비로 4,338만원을 증액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200만원을 감액한 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906만 2,000원을 감액한 5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 감액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145만 4,000원을 감액한 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6,757 만원을 증액한 9억 8,59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274페이지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7,23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9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 4차 접종 활성화에 201-01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403-02로 14억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 401-01 시설비로 30억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61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7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5,600만원을 감액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70페이지 201-01 그쪽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264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이게 이제 뭐 보건소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시켜 갖고 7,000만이 늘어났어요, 700만원이 늘어 났어요. 그죠?

네.네.

이거 쓸 데가 있나요?

네. 요거 저기 방문건강관리사업할 때요 저희 방문 간호사들한테 태블릿 PC를 구입하라고 한시적으로 요번에 내려준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에는 한대도 없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방문 간호사 이동하면서 태블릿 PC로 관리하라.

네.네.

몇 분이 계시죠?

5명입니다.

아, 다섯분?

네.

다음번에는 없겠네요?

네.네.

그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이제 국비가 좀 줄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기금에서 6,700만원을 꺼냈어.

네.

도비가 또 줄고 시비가 8,300이 늘어났어.

네.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가 부족해서 이거 꺼낸 겁니까?

네. 요거 시비는 저희가 이제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도비 20%, 시비 80%인데요. 전체 금액이 좀 모자라서 7,000만원을 시비로 추가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도에 건의하고 또 도의원님들께서 좀 운동을 해주셔가지고요, 내년에는 전체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아, 내년도에는 확보했다고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못했지?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제 안 받아지다가 내년부터는 이 7,000만원 정도도 이제 도비에 매칭해서 이렇게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그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증액이 되면 뭐 국도비는 어차피 한정 돼 있고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부족분은 다 시비가 충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내년도부터는 이제 도비가 다 충당되니까 그 다행인데. 소장님! 그 269페이지에 보면 출산양육비 지원 인제 그 뭐 지난번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해주셨지만

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이제 뭐 문제가 돼요. 뭐 이것저것 드는데, 출산장려금이 뭐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첫째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좀 강구해야지 않겠나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가 부담, 부모가 아이들 낳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네.

27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는데 2억 6,000이나 늘어났어요. 그죠?

네.네.

왜, 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늘어났나요?

저희가 이제 `22년 오미크론이 확산 될 때 그 확진자 수가 많이 이제 아, 요건 이제 예방접종이 저희가 이제 시행비를 그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제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지급을 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연말까지 정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어디다 요구했었죠?

이거 질병청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질병청에다가?

네.

근데 만약에 질병청에서 안 해줬으면 이거 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코로나 관련 진단검사비나 예방접종 시행비는 전액 그 질병청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가 증가된 거는 뭐죠?

요거 시비는요 그냥 매칭 비율대로 60대 15대 25%인데, 고 매칭 비율대로 이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전액 질병관리청에서

네. 그 얘기는 이제 매칭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납분 매칭 비율대로 반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지금 현원이 몇 분이죠?

저희 직원이요?

예.

지금 정규 직원만 36명입니다.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빼고는요?

네. 빼고 36명입니다.

빼고?

네.

그럼 저 업무추진비 받는 거는 변동사항이 없었네요, 없네요?

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일부, 일반회계 그 재산세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아,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변동, 올라, 올라가면서 그 2022년도 상승분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증액했습니다.

예상이 안 됐었나요?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분리과세 부분을 그 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공시지가 부분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공시지가 예상됐잖아요.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 만큼 수입이 따른다는 건 됐는데

여기에 예산이 이제 저희들이 그 1월 달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4월 기준으로 공시지가 변동 물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실제적으로 10월 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지가가 조금 더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행분에서 4억 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인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그 우리가 휘발유나 이런 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20%에서 감면분이 3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게 감액이 됐습니다, 주행분.

많이 올라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래요?

아니요. 감면세율이, 감면세율이

감면세율이?

네. 감면세율이 20%에서 37%까지 감면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세율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적어 졌다는

네.네.

어떻게 4억이 딱 떨어지네 어떻게.

저희들이 예상 추계로 보면 조금 한 지금 11월 말까지 저희가 주행분이 한 22억 9,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6억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21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세외수입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데 표시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타 실과에서 올라간 부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다 종합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 예산안만 편성 돼 있기 때문에 세입 예산안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가 8억원이 증액된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예금이자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시유재산 매각에 6억 63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2, 63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에 910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공유재산 그 매각 수익금이 어디, 어디 부분이 발생되는 거죠?

그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지금 토지 21필지를 매각을 해서 한 5억 정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 매각 건 그 건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또 그 후에 매각을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접 토지 매각하는 요청 사항들 요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한 총 금년에만 7억 2,600 이게 이제 매각 수입으로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토지 매각 부분은 잔여지 부분 그 이제 그 인접 잔여지 부분을 매각한 거?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들이 도로 부지 잔여지 뭐 요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부분은 어디죠?

그 태백중학교하고 태백기계공고 저번에 그 건

아, 그 뒤에 그 토지 정리하면서.

네. 그 건입니다.

지금 태백기계공고가 이제 한국항공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태백시 땅이 좀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매각했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교통과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원교통과 총 예산액은 83억 3,8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81억 4,186만 5,000원 대비 1억 9,69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균특,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도비가 6억 4,7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5,678만 5,000원 대비 1억 9,086만 8,000원 증액하고 시비는 73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73억 4,790만 4,000원 대비 6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에 버스 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 한파대책비 401-01 시설비에 한파 저감시설 온열의자, 방풍시설 설치 8,000만원으로 온열의자 10개소에 5,000만원, 방풍시설 10개소에 3,0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26억 8,1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5억 1,936만원 대비 11억 6,18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에 도비 경정액은 3억 1,094만 6,000원으로 기 정액 2억 4,007만 8,000원 대비 7,086만 8,000원 증액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비수익 자체 시비 경정액은 18억 5,0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7억 5,992만 2,000원 대비 10억 9,0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금은 21억원으로 기정액 31억원에서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112대에 경정액은 14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이 21억 6,000만원 대비 7억원 감액하고 택시 314대 경정액은 3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6억 6,000만원 대비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차선 도색 401-01 시설비, 관내 차선도색공사 6개 공구 경정액은 7억 1,511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원 대비 8,48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 401-01 시설비,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황지교사거리 횡단보도 2개소에 전액 도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억 2,0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401-01 시설비 산소드림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경정액 4억 5,000만원으로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만 도비 조정교부금 경정액이 2억 2,5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 증액하고 시비 경정액이 2억 2,500만원으로 기정액 4억 5,0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줄입니다. 305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줄입니다. 민원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한파 저감시설 설치, 한파대책비 401-01 한파 저감시설 온열의자, 방풍시설 설치 공사 예산액 8,000만원으로 이월액은 8,0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민원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공영주차장 이용 서비스 제고,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에 401-01 산소드림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예산액 4억 5,000만원으로 이월액은 3억 6,41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잔여공정 미완료로 공기부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163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2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하는거죠?

여기가 이제 황지자유시장에서요 통리쪽으로 나가는 그 황지교 양쪽 옆으로 도로를 이렇게 건너는 횡단보도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2021년도에 차하고 그 어르신하고 좀 이렇게 부딪쳐서 사망 사고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비는 전액 없네요?

네.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요청했습니까? 이거 내려온 겁니까?

저희들이 그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려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럼 도에서 신청을 요청해서

네.네. 문서가 내려와서

그런데 왜 시비가 전혀 안 붙었네.

그 이 사업은 이 정도 하면 도비만 갖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지금 청솔아파트 바닥에 있는 거, 그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야간 그건가? 그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 도로 그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들어가기 전에 그 경계석 바로 앞쪽에다가 신호등이 만약에 파란불이 나오면 고 바닥에 파란,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요.

청솔 앞에 설치된 거 그거잖아요?

청솔, 네.

어?

네.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자녀 1억 그 감액된 게 이게 전액 그 지원해주는 곳이 생겨가지고 1억이 감액이 된 건가요? 다자녀? 168페이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태백시 전체의 셋 이상 다 자녀 가정이 총 785명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그 신청 받은 명수가 430명 정도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 현장체험학습비는 학교에서 다 전액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일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무상으로 좀 지원이 돼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예산을 잡을 때는 대상인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수는 아마 본인 부담이 있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신청자가 본인부담금이 많이 없어서 신청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1억을 그 현장학습 전액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공지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체크를 못한 건가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감액할 때?

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건지?

현장학습지원을 해줘가지고 학교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습니다.

1억이 준거잖아요.

네.

우리가 1억을 세울 때 이런 내용을 모르셨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몰랐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한 이 맘때 쯤 세우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에서의 방침이 아마 3월 학기 시작하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이제 `23년에는 없어지니까

내년같은 경우도 지금 1억 3,000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더 많이 조금 적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대상 수 자체는 한 78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떠한 내년에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학교에 전화를 했을 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 일단 대상자 수 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일단 계상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제 저희가 이거 내년에도 지출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정정되고 바로 바로 공지가 되면 좋을텐데

네.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현장체험학습비 감액이 됐거든요. 방과 후 학교 수강료랑 요거는 어떤 이유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가정 말씀하시는 거?

이 장학금 및 학자금 다자녀.

네. 맹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대상 수 전체를 잡아 놓고요, 일단 현장체험학습비가 원래는 본인 부담을 해서 현장학습을 가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현장학습비인가요?

네.네.

아.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 다 현장체험학습비가 다 대상이긴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현장학습비 전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만 된 게 아니라 초･중･고 전부 다?

네. 현장체험학습이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지영입니다. 예산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회계 정리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082만 8,000원 증액된 321억 8,938만 9,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명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7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경정예산액 1억 8,100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8,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72쪽입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시설비에 경정예산에 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경정예산액 0원으로 2,9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경정 예산액 0원으로 3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사무관리비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균특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사 수수료에 균특으로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태백 명품기업 아카데미 운영에 경정예산이 0원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기융자분 경정예산액 1억 2,000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융자분에 경정예산액 7,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이전기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에 경정예산액 4억 6,6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도비 4억 11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에 경정예산액 8억원으로 도비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부족분 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지역혁신 성장촉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명시이월액 3,894만 1,000원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인건비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포용 협력체계 구축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명시이월액 334만원으로 이월하여 지원금으로 활용코자하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명시이월액 90만 6,000원으로 이월하여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립사업에 시설비 명시이월액 5억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명시이월액 2억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용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제 주차 그 타워가 이제 거의 완료 됐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그 방안을 가지고 저한테 저 어떻게 할것인가 주신다 했는데 아직, 지금 준공이 언제죠?

현재 지금 12월 19일로 예정했던 게 내부 마지막 마감 공사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12월 26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지원을, 공기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현재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최대한 이제 당초에 잡았던 뭐 9월보다 훨씬 늦어졌지만 12월 26일 안에는 정리를 해서 임시 개방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내년 1월 한 26일 정도에 준공식을 하고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 받고 내년에 내년 당초에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계획안을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나요?

네.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그래 인제 이런 거래요. 인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했지만 그 수익성이나 뭐 이런 걸 따져서 직영으로 이제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해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수익성이라기 보다는 우선은 이제 조금 준비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절차가 인제 사전 절차가 의회 동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의 과정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걸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좀 파악을 하고 해서요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위탁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느 기간 동안에.

한 두달 정도는 뭐 임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 계획을 세워갖고 좀

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미숙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재정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재욱 의원님과 여럿 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9,396만 6,000원을 감액한 178억 8,669만 2,000원입니다. 세부 예산안 183쪽입니다. 308-08 교육급여는 93만 8,000원을 증액한 2,814만 3,000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생계급여는 6억 5,000만원을 감액한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301-01 해산장제 급여는 619만원을 증액한 8,74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는 2,074만원을 증액한 7,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9억 5,524만원을 감액한 24억 7,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01-04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 동 보조인력 인건비는 793만 2,000원을 감액한 909만 4,000원을 301-01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은 1억 741만원을 감액한 11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 자활센터 운영은 709만원을 증액한 2억 5,684만 2,000원을 307-05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은 3,625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에서 187쪽 상단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해구호 관리 201- 01 재해구호물 구매는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3,137만원을 감액한 5억 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을 감액한 1억 5,975만원을 307-11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2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188쪽과 18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301-01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은 681만원을 감액한 2,379만원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는 기정예산 대비 504만원을 증액한 9,144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201-02 보훈회관 공공요금은 신축된 보훈회관이 10월 말 준공 및 11월 16일 준공식 개최로 하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식품･공중 위생관리에 식품안전관리 305-01 배상금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확정비용에 따라 46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701-01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1,834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9,791만 4,000원으로 조정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308-07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은 1,862만 9,000원을 감액한 6억 6,102만 9,000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본인 부담 환급금은 240만원을 증액한 51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101-03 공무직근로자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3만원을 증액한 5,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이고 이게 보니까 사업단이 8개소가 있어요.

네.

맞죠?

지역자활센터.

예, 지역자활센터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 자활센터는 하나이고 사업단이 8개소인데 이 사업단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로자사업단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진입형으로 이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관리사업으로 있고 요거는 황지로 114 다시 요 중앙로 쪽에 있고요.

예.

‘연화산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훈회관 옆에 광장로 35단지에 위치해 있고 정부양곡이라든가 일반 배송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공간골목’이라 해서 요거는 황지로 200-1번지에 인제 도매업체 인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규모 물건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고요?

네.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는 이제 ‘포만’이라 그래가지고 포를 떠서 그거하는 건어물 포장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모아사업’이라 그래서 수공예품으로 태백로 398-8번지 요거는 이제 지역 자활센터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하는 겁니까?

네.네. 자활근로자로 이제 선정되신 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근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일거리를 이제 본인 특성에 맞춰서 원하는 사업단에 투입이 되면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저희가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임금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그 한수주차장 있는 그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저희가 ‘산골누룽지’ 같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는 이제 공익형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나눔도시락 취약계층 인제 도시락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아사업단’은 삼수동 그 저기 화전동 쪽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이제 연계해서 공공 그런 도시락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푸드 뱅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잉여식품 남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또 수거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복지

예. 알겠습니다.

네.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해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스키대회 이거 어디서 하는거죠?

스키대회 말입니까?

예.

네. 오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며칠하죠?

한 3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운영비에 한 3,000만원 정도, 리프트비 한 400, 시상비에 한 300, 그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900인데.

그러니까 구체적 아니요, 운영비에 3,160, 리프트에 400, 시상비에 300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되지.

네.

그 임차료, 임차료 그러니까 리프트비는 4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그 대회는 그 참가자들은 그 태백 시민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03년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상 인원이 얼마나?

한 500명 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스키대회가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 이제 스키 붐을 위해서 인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경제성이나 저런 건 한 개도 없네요, 보니까.

인제 우리 주변에 스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키대회를 이제 못 치루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스키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요번에 1회 대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자체대회입니다. 경제성보다는 이제 꿈나무 육성이나 그 취미나 뭐 요런 차원에서, 경제성하고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네.

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반 활동지원 해갖고 827만원 감을 시켰어요.

네.

그 시킨 이유가 뭐죠?

여기 이 저희 안전관리 기반조성 예산이 거의 자율방재단 감액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라든가 이게 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사용 이건 또 자율방재단이 활동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니까 활동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냥 당초 예산은 또 세웠던데 보니까.

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 됐다는 얘기고. 23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해갖고 3억 특별?

특별, 네. 특교세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할려고 그러죠?

이거는 마을 8개동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특교세를 받은 겁니다.

아, 8개동 전부다?

네.네.

지난번에 안 했나요? 두 군데, 두 군데 안 했나요? 저 이용재 계장!

그거는 교체를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시스템을 좀 해서 약간 좀 뭐라해야지 녹음이라 든가 그 예약 방송 이런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 방송 자체를 뭐 시스템 자체가 틀리다 해갖고 이 방송 저 방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방송은 저 기존에는 푸어, 스마트푸어 아니 전주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이 특교세 저 특조금 예산은 우리가 어플로 해서 전화로도 문자로도 가고 어플로도 저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긴급 문자라든가 시정 알림 문자를, 문자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방송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전주에 스피커 했던 그 방송은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연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호환해서 같이 쓸 겁니다. 이게 저 문자도 지금 요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현재 그거 같은 경우는 전용회선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문자 방송이 한 25원 정도 1인당 이렇게 발생이 한번 하는데, 그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스피커 있던 부분을 연동해서 스피커로 나가는 방법도 그 가미할 건가요?

기존 스피커를 있는 그 동네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네.

이거 지금 신설하는 그 외부로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뭐야 문자로도 보내고 그거를 연동시켜서 지금 기존에 있는 스피커도 나가게끔 하나 안 하나 그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해갖고 같이?

네. 그것도 해갑니다.

그거 연동시켜 갖고 기존 스피커쪽으로도 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뭐 이런쪽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문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