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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6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김재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도비 변동분 사업비 반영 경상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 세입예산 징수액 추계 반영 재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 재원을 `22년 마무리 사업비와 `23년도 사전 준비비 반영을 위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예산규모입니다. 5,07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163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입니다. 4,479억 8,500만원입니다. 2외 추경대비 166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59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3억 5,30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박스 표에 보시면은 3회 추경은 4,479억 8,50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요. 세출은 마찬가지로 4,479억 8,500만원이 세출이 되겠으며, 아래 항목과 같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정책사업, 내부거래, 보전지출, 예비비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597억 5,8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3억 5,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주택 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자활기금 특별회계,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3회 추경은 박스 표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정리추경 3.32% 정도 증액됐는데, 큰 것이 대충 뭐뭐죠?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큰 거요, 잠시만요.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60억에 그리고 특별교부세 45억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00 아니 26억 요렇게 해서 전체 규모가 늘어 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조금 26억이 늘어난 게 뭐뭐죠?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국고보조금에서는 그 크게 늘어난..... 잠깐만요. 장애인활동 아니 사회복지쪽이 10억 이상 10억이 늘어 났고요, 그 다음에 그 기금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억 3,000 그리고 도비 보조가 22억이 늘어 났습니다. 22억 중에서는 저희들 복합헬스케어 건립사업 5억이 늘어 났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일자리경제과 2억 6,000 그 다음에 민원교통과 1억 9,000 그렇게 늘어 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정리 추경 때 사회복지과 보조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하는데 그 사업이 정리 추경에 꼭 내려와야할 이유가 있나요?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그 연말에 최종적으로 저기 부족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 이게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부족분들 그러니까 뭐 생계 급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전체적으로 시군간 조정해주면서 그렇게 그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명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명시이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 명시이월을 시키면?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그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국도비 내시 부분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연말에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백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정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지금 12월 13일인데 정리 추경액에 보조금 줘 갖고 어떻게 지급하라는 겁니까?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일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억지춘양으로 그냥 지급하라는 얘기인가?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대부분 사업들은 이제 뭐 명시, 이 사회복지 쪽은 이 명시이월되는 건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에 연말 이전에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생계 지원이나 저소득층 뭐 차상위 계층 그런데 지급하는 거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거 연말 안으로 다 지금하겠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가. 보건소 소관

10시 15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숙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우종숙 인사) 유영옥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영옥 인사) 임향숙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임향숙 인사) 김경미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미 인사) 홍경녀 팀장입니다. (진료방문팀장 홍경녀 인사) 박태화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박태화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33억 8,327만 8,000원 증액한 74억 9,31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태백시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에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에 450만원 증액하였으며,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6,05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로 14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1억 2,25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3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기금보조금 511-0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8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521-01 도비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9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4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원님들 저 세입은 빼고 세출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26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5,401만 9,000원 증액된 135억 1,19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3만 5,000원 증액한 3,97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220만원 증액한 6,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405-01 자산취득비 구입 후 잔액으로 136만 3,000원을 삭감안 2,163만 7,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405-01 태블릿 PC구입비로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이동보건소 운영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236만 3,000원을 감액한 6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6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한 4억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400만원을 증액한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202-01 국내여비로 988만원을 감액한 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 287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잠시만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20만원 감액한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0만원을 감액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6만 6,000원 감액한 55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308-11 900만원 증액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부담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6만원 감액한 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3만원 증액한 2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08-11 26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만원을 감액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10만원을 증액한 1억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03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190만원을 증액한 3,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90만원을 증액한 2,5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0만원 증액한 5,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페이지 276페이지 치매 공무직 인건비에서 과목 경정한 사항으로 5,95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5,95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1-01에 사무관리비로 4,338만원을 증액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200만원을 감액한 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906만 2,000원을 감액한 5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 감액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145만 4,000원을 감액한 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6,757 만원을 증액한 9억 8,59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274페이지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7,23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9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 4차 접종 활성화에 201-01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403-02로 14억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 401-01 시설비로 30억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61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7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5,600만원을 감액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70페이지 201-01 그쪽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264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이제 뭐 보건소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시켜 갖고 7,000만이 늘어났어요, 700만원이 늘어 났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쓸 데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거 저기 방문건강관리사업할 때요 저희 방문 간호사들한테 태블릿 PC를 구입하라고 한시적으로 요번에 내려준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존에 있는, 기존에는 한대도 없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없었는데 방문 간호사 이동하면서 태블릿 PC로 관리하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몇 분이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다섯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음번에는 없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이제 국비가 좀 줄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6,700만원을 꺼냈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도비가 또 줄고 시비가 8,300이 늘어났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가 부족해서 이거 꺼낸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거 시비는 저희가 이제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도비 20%, 시비 80%인데요. 전체 금액이 좀 모자라서 7,000만원을 시비로 추가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도에 건의하고 또 도의원님들께서 좀 운동을 해주셔가지고요, 내년에는 전체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내년도에는 확보했다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못했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제 안 받아지다가 내년부터는 이 7,000만원 정도도 이제 도비에 매칭해서 이렇게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그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증액이 되면 뭐 국도비는 어차피 한정 돼 있고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부족분은 다 시비가 충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내년도부터는 이제 도비가 다 충당되니까 그 다행인데. 소장님! 그 269페이지에 보면 출산양육비 지원 인제 그 뭐 지난번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해주셨지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이제 뭐 문제가 돼요. 뭐 이것저것 드는데, 출산장려금이 뭐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첫째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좀 강구해야지 않겠나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가 부담, 부모가 아이들 낳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는데 2억 6,000이나 늘어났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늘어났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22년 오미크론이 확산 될 때 그 확진자 수가 많이 이제 아, 요건 이제 예방접종이 저희가 이제 시행비를 그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제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지급을 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연말까지 정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다 요구했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거 질병청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질병청에다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만약에 질병청에서 안 해줬으면 이거 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관련 진단검사비나 예방접종 시행비는 전액 그 질병청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시비가 증가된 거는 뭐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 시비는요 그냥 매칭 비율대로 60대 15대 25%인데, 고 매칭 비율대로 이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조금전에 전액 질병관리청에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얘기는 이제 매칭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납분 매칭 비율대로 반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현원이 몇 분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직원이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정규 직원만 36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빼고는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빼고 36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빼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저 업무추진비 받는 거는 변동사항이 없었네요, 없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 그 269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지금 190만원이 증액되면서 이게 지금 그 강사수당이 지금 3,190 이게 어떤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을 불러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 수당이 저희가 원래 4만원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정연태위원

중간에 바뀐 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무리되고 있는 행사인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10시 34분

다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이기호 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2년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도비 1억을 보조받아 1,1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8,85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울산에서 이동전시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용연동굴 운영 관리 사업비입니다. 용연동굴 총 사업비 3억 4,700만원 중 2억 9,857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연동굴 실태조사기간으로 1년 조사 용역입니다. 잔액 4,84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얘기해 주십시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용선희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3회 추경 예산은 모두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7억 2,000이 증액한 316억 7,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모두 지방세에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51억 4,334만원에서 7억 2,000을 증액한 258억 6,334만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총 금액은 8억 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고 내역별로 개인분이 4,51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분을 5,103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9,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업원분은 9,618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6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개인분하고 사업분은 모두 그 코로나 확진자 감면분이고요. 사업소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자 감면분입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총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4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토지분 재산세 중에서 종합합산을 8,000만원, 별도합산을 7,000, 분리과세를 2,000만원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총 증액해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2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주행분을 4억 감액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을 증액한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8억 5,000을 증액한 5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그 소득분은 소득분 중에서 종합소득분은 2억을 감액한 5억, 양도소득분은 2억을 증액한 4억 7,000, 법인소득분은 2억 5,000을 증액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에서는 총 2억 5,000을 증액해서 2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징수분은 6억을 증액한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일부, 일반회계 그 재산세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아,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변동, 올라, 올라가면서 그 2022년도 상승분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증액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상이 안 됐었나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분리과세 부분을 그 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공시지가 부분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일단 공시지가 예상됐잖아요.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 만큼 수입이 따른다는 건 됐는데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여기에 예산이 이제 저희들이 그 1월 달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4월 기준으로 공시지가 변동 물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실제적으로 10월 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지가가 조금 더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주행분에서 4억 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인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그 우리가 휘발유나 이런 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20%에서 감면분이 3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게 감액이 됐습니다, 주행분.
창보

심창보위원

많이 올라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래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아니요. 감면세율이, 감면세율이
창보

심창보위원

감면세율이?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감면세율이 20%에서 37%까지 감면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세율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적어 졌다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 4억이 딱 떨어지네 어떻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상 추계로 보면 조금 한 지금 11월 말까지 저희가 주행분이 한 22억 9,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6억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세외수입이 21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여기 있는데 표시가.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타 실과에서 올라간 부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다 종합적으로?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10시 44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 예산안만 편성 돼 있기 때문에 세입 예산안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가 8억원이 증액된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예금이자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시유재산 매각에 6억 63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2, 63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에 910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공유재산 그 매각 수익금이 어디, 어디 부분이 발생되는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지금 토지 21필지를 매각을 해서 한 5억 정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 매각 건 그 건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또 그 후에 매각을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접 토지 매각하는 요청 사항들 요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한 총 금년에만 7억 2,600 이게 이제 매각 수입으로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토지 매각 부분은 잔여지 부분 그 이제 그 인접 잔여지 부분을 매각한 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들이 도로 부지 잔여지 뭐 요런 것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 부분은 어디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태백중학교하고 태백기계공고 저번에 그 건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 뒤에 그 토지 정리하면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 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태백기계공고가 이제 한국항공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태백시 땅이 좀 일부 있을 거예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매각했다는 얘기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교통과 소관

10시 48분

다음은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교통과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원교통과 총 예산액은 83억 3,8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81억 4,186만 5,000원 대비 1억 9,69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균특,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도비가 6억 4,7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5,678만 5,000원 대비 1억 9,086만 8,000원 증액하고 시비는 73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73억 4,790만 4,000원 대비 6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에 버스 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 한파대책비 401-01 시설비에 한파 저감시설 온열의자, 방풍시설 설치 8,000만원으로 온열의자 10개소에 5,000만원, 방풍시설 10개소에 3,0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26억 8,1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5억 1,936만원 대비 11억 6,18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에 도비 경정액은 3억 1,094만 6,000원으로 기 정액 2억 4,007만 8,000원 대비 7,086만 8,000원 증액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비수익 자체 시비 경정액은 18억 5,0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7억 5,992만 2,000원 대비 10억 9,0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금은 21억원으로 기정액 31억원에서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112대에 경정액은 14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이 21억 6,000만원 대비 7억원 감액하고 택시 314대 경정액은 3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6억 6,000만원 대비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차선 도색 401-01 시설비, 관내 차선도색공사 6개 공구 경정액은 7억 1,511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원 대비 8,48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 401-01 시설비,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황지교사거리 횡단보도 2개소에 전액 도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억 2,0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401-01 시설비 산소드림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경정액 4억 5,000만원으로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만 도비 조정교부금 경정액이 2억 2,5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 증액하고 시비 경정액이 2억 2,500만원으로 기정액 4억 5,0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줄입니다. 305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줄입니다. 민원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한파 저감시설 설치, 한파대책비 401-01 한파 저감시설 온열의자, 방풍시설 설치 공사 예산액 8,000만원으로 이월액은 8,0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민원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공영주차장 이용 서비스 제고,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에 401-01 산소드림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예산액 4억 5,000만원으로 이월액은 3억 6,41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잔여공정 미완료로 공기부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16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2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하는거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여기가 이제 황지자유시장에서요 통리쪽으로 나가는 그 황지교 양쪽 옆으로 도로를 이렇게 건너는 횡단보도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2021년도에 차하고 그 어르신하고 좀 이렇게 부딪쳐서 사망 사고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시비는 전액 없네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요청했습니까? 이거 내려온 겁니까?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려서 받은 예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도에서 신청을 요청해서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네. 문서가 내려와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전혀 안 붙었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그 이 사업은 이 정도 하면 도비만 갖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금 청솔아파트 바닥에 있는 거, 그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야간 그건가? 그 어떤 내용이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 도로 그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들어가기 전에 그 경계석 바로 앞쪽에다가 신호등이 만약에 파란불이 나오면 고 바닥에 파란,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솔 앞에 설치된 거 그거잖아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청솔,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161페이지 온열의자하고 이건 설치 장소가 어디죠? 방풍시설하고 10개소씩.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아, 설치 장소요?

정연태위원

예. 민원교통과장 정인숙 : 온열의자 설치 장소는 지금 그 우석아파트의 양쪽 방향하고요, 태백중학교 양쪽 방향, 육성2차아파트 황지 방향, 그 다음에 신촌승강장 양쪽 방향, 등광사 양쪽 방향, 구문소동사무소 태백중학교 방향, 소도어린이집 황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10개소를 올려놨습니다만 실제 인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1개소를 더해서 11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풍시설은 우석아파트 양쪽 방향하고 궁전아파트 시내 방향, 장성주유소 장성방향, 태백중학교 구문소 방향, 자연사박물관 황지 방향하고 구문소 방향, 장성석탄공사 황지 방향, 면허시험장 시내 방향, 그 육성2차아파트 양쪽 방향 이렇게 해서 여기도 11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방풍시설을 해야 될 게 그러면 한 몇 개 정도 남게 되죠? 또 정하기 나름이긴 할텐데.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무개식이 한 190개 정도 되고요, 방풍시설이 인제 이 사업은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앞으로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쨌든 민원들이 있어서 얘기 드렸듯이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좀 이렇게 틈이 있는데는 좀 미리 좀 마감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세밀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명시이월된 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된 거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지금 한 45%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그 해가지고 옹벽까지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포장만 안 한 상태고 거의 이제 기본적인 뭐 배수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연태위원

예. 날이 좀 따뜻한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포장은.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라서 그게 급하게 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엄청 그.....

정연태위원

2회 추경 때 다짐하고 옹벽하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공사비는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끝나고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공사 재개 명령 떨어지면 한 한달 정도 하면 뭐 늦어도 한 5월 정도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도 과마다 다른 건 아니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전체 같이합니다.

정연태위원

전체 같이 하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건설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그 공사 계약된 업체에다가 또 개별 통보는 저희가 해도 전체는 똑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우리 동절기 공사 중지 날짜가 언제 떨어진거죠?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12월 14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12월 14일 자 요?
인숙

정인숙민원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59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806만 9,000원 증액된 101억 2,8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기정액 대비 4,274만 6,000원 감액된 17억 2,2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기정액 대비 418만 5,000원 감액된 1억 5,03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68쪽 다자녀 가정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에 기정액 대비 1,500만원 감액된 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에 기정액 대비 1억원 감액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복합 평생교육문화센터에 기정액 대비 8억원 증액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연화산 인공폭포 철거에 따른 국유림은 대부지 산지복구공사로 예산액 5,210만원 중 3,15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학생 수 때문에 이제 줄었는데요. 그 친환경 학교급식에 지금 여기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우유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겹치는 건 없는 거죠?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는 급식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친환경은 어느 정도까지 친환경 지금 얘기가 서로 되고 있는 거예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친환경이라 그러면 그 보통 유기농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강원도나 그 다음에 그 전국에서 인증된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도내 생산품 중에서 도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지리적 표시가 돼 있는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무농약 이상급까지 포함을 시키는거죠?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네. 뭐 Non-GMO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다자녀 1억 그 감액된 게 이게 전액 그 지원해주는 곳이 생겨가지고 1억이 감액이 된 건가요? 다자녀? 168페이지.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태백시 전체의 셋 이상 다 자녀 가정이 총 785명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그 신청 받은 명수가 430명 정도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 현장체험학습비는 학교에서 다 전액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일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무상으로 좀 지원이 돼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예산을 잡을 때는 대상인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수는 아마 본인 부담이 있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신청자가 본인부담금이 많이 없어서 신청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홍지영위원

신청할 때는 그 1억을 그 현장학습 전액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공지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체크를 못한 건가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감액할 때?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건지?

홍지영위원

현장학습지원을 해줘가지고 학교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거기에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1억이 준거잖아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홍지영위원

우리가 1억을 세울 때 이런 내용을 모르셨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몰랐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한 이 맘때 쯤 세우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에서의 방침이 아마 3월 학기 시작하면 정해지기 때문에

홍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23년에는 없어지니까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내년같은 경우도 지금 1억 3,000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더 많이 조금 적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대상 수 자체는 한 78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떠한 내년에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학교에 전화를 했을 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 일단 대상자 수 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일단 계상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제 저희가 이거 내년에도 지출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정정되고 바로 바로 공지가 되면 좋을텐데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예, 저는 그 현장체험학습비 감액이 됐거든요. 방과 후 학교 수강료랑 요거는 어떤 이유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가정 말씀하시는 거?

최미영위원

이 장학금 및 학자금 다자녀.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맹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대상 수 전체를 잡아 놓고요, 일단 현장체험학습비가 원래는 본인 부담을 해서 현장학습을 가게 되어 있는데

최미영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현장학습비인가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아.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 다 현장체험학습비가 다 대상이긴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현장학습비 전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만 된 게 아니라 초・중・고 전부 다?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현장체험학습이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08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지영입니다. 예산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회계 정리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082만 8,000원 증액된 321억 8,938만 9,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명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7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경정예산액 1억 8,100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8,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72쪽입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시설비에 경정예산에 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경정예산액 0원으로 2,9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경정 예산액 0원으로 3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사무관리비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균특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사 수수료에 균특으로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태백 명품기업 아카데미 운영에 경정예산이 0원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기융자분 경정예산액 1억 2,000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융자분에 경정예산액 7,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이전기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에 경정예산액 4억 6,6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도비 4억 11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에 경정예산액 8억원으로 도비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부족분 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지역혁신 성장촉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명시이월액 3,894만 1,000원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인건비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포용 협력체계 구축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명시이월액 334만원으로 이월하여 지원금으로 활용코자하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명시이월액 90만 6,000원으로 이월하여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립사업에 시설비 명시이월액 5억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명시이월액 2억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용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172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설립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평수로는 한 130평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20평 정도 됩니다.

정연태위원

예?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120평입니다.

정연태위원

120평.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짓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사무 공간 한 10실 정도 들어가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그 짓고자 하는 공간에 주차는 몇 면 정도 나오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주차 면수를 정확하게 우리 계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연태위원

예.
현민

배현민사회적경제팀장

주차 면수는 기존에 에코잡지원센터 주차장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한면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정연태위원

에코잡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게 주차면 수가?
현민

배현민사회적경제팀장

아, 네. 충족됩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렇게 설계할 때 고 사항을 계산을 해서 장애인 주차장부터 면수를 계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또 인허가까지 연결이 돼서 확인을 다 한 사항이 될 것이고요. 또 에코잡 자체가 현재 지금 업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이관되는 부분이

정연태위원

그렇다고 그 현재 있는 건물을 창업센터가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쓰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저희가 내년 뭐 준공은 내년 6월, 7월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사항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장지원센터 건물 자체가 내년 안에 어느 정도 그 마무리가 돼서 밑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정연태위원

내려가는 거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를 그럼 창업지원센터가 남게 되는 건물 다 같이 사용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일부를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짓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완공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 저기 뭐 위탁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 모집 공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일부 공간은 좀 먼저 사용하는

정연태위원

일부 공간을 쓰다가 어쨌든 그 공간을 나중에는 안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 부서 내에서는 일단은 전체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제 저희가

정연태위원

창업지원센터가 10실이면은 1개 실에 1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1개 창업이라 해도 그게 1명일지 2명 일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 안쪽 주차장인데 그 건물을 누가 쓰든지 그 건물 쓰는 사람이 주차하기도 내가 봤을 때는 빠듯해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단층으로 짓고 들어간다하길래 제가 이제 오늘은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10개 실을만든다면 그 10개 업체에요. 그럼 최소 1.5대 이상 정도의 차량이 들어온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요거 제대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그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다시 보고요 지금 현재 시유지가 연접 부지에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연태위원

예. 지금 어쨌든 시니어가 쓰던 주차공간 전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계획서 잡은 거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짓는 거보다 어쨌든 향후 운영 방안이 더 중요합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참고로 얘기드리자면은 이게 시에서 해서 창업공간을 내주다 보니까 대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번 이런걸 수요 조사를 한 경우를 보니까 그냥 창고용도로 쓸려고 일단 대부 받고보자라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청년창업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계획 없이 그냥 수요 조사만 해서 공간 만들어 줬으니까 그냥 내준다, 이런 식으로 딱 끝내버리면은 청년창업 제대로 안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향후 운영 방안도 만들어는 줘 있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지금 내년 2023년 계획이 이걸 짓는 부분과 연계해서 조례 제정이 이어서 들어가고요, 연초부터 해서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한 걸 확정을 하고요, 지난 번 말씀 드렸었는데 직영과 민간위탁의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된다라면 어떤 뭐 경쟁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자체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기존 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도 자체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원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원주에서 짓고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 그거는 이제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정연태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창업지원센터만 지금 남는 거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실제적으로 이건 창업지원센터인데 이거를 이어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은 없는 거네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부분으로써는 원주로 연결 돼서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창업지원센터는 향후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뭐 지원에서 창업보육센터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운영 방안 어쨌든 돼 있는 방향까지, 방안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창업지원센터는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운영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리고 174페이지에 지금 보면 창업 투자유치 이전기업 지원인데 ‘태서식품’은 태백업체인 거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철암농공단지 입주 기업입니다.

정연태위원

예. 여기 기숙사하고 뭐 이렇게 짓는데 투자를 더 한건가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건축 설비 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데, 기숙사가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10%다 보니까 투자 금액 대비 30%로 했을 때 4억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주차 그 타워가 이제 거의 완료 됐잖아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난번에 그 방안을 가지고 저한테 저 어떻게 할것인가 주신다 했는데 아직, 지금 준공이 언제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12월 19일로 예정했던 게 내부 마지막 마감 공사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12월 26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기 지원을, 공기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최대한 이제 당초에 잡았던 뭐 9월보다 훨씬 늦어졌지만 12월 26일 안에는 정리를 해서 임시 개방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내년 1월 한 26일 정도에 준공식을 하고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 받고 내년에 내년 당초에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 계획안을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나요?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인제 이런 거래요. 인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했지만 그 수익성이나 뭐 이런 걸 따져서 직영으로 이제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해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수익성이라기 보다는 우선은 이제 조금 준비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절차가 인제 사전 절차가 의회 동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의 과정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걸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좀 파악을 하고 해서요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위탁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느 기간 동안에.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한 두달 정도는 뭐 임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계획을 세워갖고 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22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미숙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재정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재욱 의원님과 여럿 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9,396만 6,000원을 감액한 178억 8,669만 2,000원입니다. 세부 예산안 183쪽입니다. 308-08 교육급여는 93만 8,000원을 증액한 2,814만 3,000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생계급여는 6억 5,000만원을 감액한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301-01 해산장제 급여는 619만원을 증액한 8,74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는 2,074만원을 증액한 7,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9억 5,524만원을 감액한 24억 7,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01-04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 동 보조인력 인건비는 793만 2,000원을 감액한 909만 4,000원을 301-01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은 1억 741만원을 감액한 11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 자활센터 운영은 709만원을 증액한 2억 5,684만 2,000원을 307-05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은 3,625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에서 187쪽 상단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해구호 관리 201- 01 재해구호물 구매는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3,137만원을 감액한 5억 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을 감액한 1억 5,975만원을 307-11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2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188쪽과 18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301-01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은 681만원을 감액한 2,379만원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는 기정예산 대비 504만원을 증액한 9,144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201-02 보훈회관 공공요금은 신축된 보훈회관이 10월 말 준공 및 11월 16일 준공식 개최로 하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식품・공중 위생관리에 식품안전관리 305-01 배상금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확정비용에 따라 46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701-01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1,834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9,791만 4,000원으로 조정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308-07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은 1,862만 9,000원을 감액한 6억 6,102만 9,000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본인 부담 환급금은 240만원을 증액한 51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101-03 공무직근로자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3만원을 증액한 5,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1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이고 이게 보니까 사업단이 8개소가 있어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숙위원

맞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이경숙위원

예, 지역자활센터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 자활센터는 하나이고 사업단이 8개소인데 이 사업단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사업단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진입형으로 이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관리사업으로 있고 요거는 황지로 114 다시 요 중앙로 쪽에 있고요.

이경숙위원

예.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연화산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훈회관 옆에 광장로 35단지에 위치해 있고 정부양곡이라든가 일반 배송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공간골목’이라 해서 요거는 황지로 200-1번지에 인제 도매업체 인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규모 물건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경숙위원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고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는 이제 ‘포만’이라 그래가지고 포를 떠서 그거하는 건어물 포장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모아사업’이라 그래서 수공예품으로 태백로 398-8번지 요거는 이제 지역 자활센터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거기 모여서 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자활근로자로 이제 선정되신 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근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일거리를 이제 본인 특성에 맞춰서 원하는 사업단에 투입이 되면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저희가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임금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그 한수주차장 있는 그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저희가 ‘산골누룽지’ 같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는 이제 공익형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나눔도시락 취약계층 인제 도시락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아사업단’은 삼수동 그 저기 화전동 쪽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이제 연계해서 공공 그런 도시락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푸드 뱅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잉여식품 남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또 수거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복지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어딘지 궁금해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188쪽입니다. 그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 민간위탁 중에 감소된 데가 어디에요? 사업이.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감소된 사업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이게 사업으로 묶여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인제 그러니까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표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들은 저희가 그 잠깐만요. 저희가 가족희망복지센터라든가 태백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은초롱재가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24시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연태위원

강원건강안마 이건 뭐죠? 사업이.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마바우처로 해가지고 강원 그 저희가 안마원이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공 그 맞은편에서 한 곳에서 하고 있고요.

정연태위원

이건 어떻게 30명 이게 제한인 겁니까? 아니면은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기관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부분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질을 또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호응도는 좋은데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인제 왜 30명인가, 이 서비스 질을 위해서 30명까지만 지금 돼 있었다라는거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더 또 자격이 되거나 이런 기관이 있으면은 저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스포츠레저과 소관

11시 34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권혁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훈련용품에 6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스키, 바인딩, 왁스, 다리미, 부츠 등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트레이닝복에 경기복 상・하의, 웜업복, 방한복에 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1,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회 태백체육회장기 전국우수고교 야구대회 5,4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백시체육회장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8,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에 314만 2,000원을 증액한 8,9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게이트볼 구장 조성 실시 설계용역에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시체육회장배 유소년축구 디비전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 힐링 트레킹대회에 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회 태백시장배 주니어 알파인 레이싱 스키대회에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다음은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청정고원 스포츠건립에 시설비로 43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억 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마케팅 육성에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효과분석에 2,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에 7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태백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에 5억 2,000만원 중에 1억 3,532만 3,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철암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공사에 3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파크골프장 9홀 및 휴게실 1동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7억 8,000만원 중에 5억 7,161만 1,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어서 부대비로 472만 5,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태권도 매트 구입 5,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태백시민테니스장 부대시설 개보수 공사에 총 사업비 3억 7,400만원 중에 3억 5,167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도시계획결정 용역비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조성비로 3회 추경에서 계상된 43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로 1억 3,74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부대비로 2,86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스포츠레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스키대회 이거 어디서 하는거죠?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스키대회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네. 오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며칠하죠?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한 3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운영비에 한 3,000만원 정도, 리프트비 한 400, 시상비에 한 300, 그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3,900인데.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구체적 아니요, 운영비에 3,160, 리프트에 400, 시상비에 300 요렇게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러면 되지.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임차료, 임차료 그러니까 리프트비는 4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이거 그 대회는 그 참가자들은 그 태백 시민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네. 맞습니다. 2003년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예상 인원이 얼마나?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한 500명 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이 스키대회가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 이제 스키 붐을 위해서 인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경제성이나 저런 건 한 개도 없네요, 보니까.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인제 우리 주변에 스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키대회를 이제 못 치루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스키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요번에 1회 대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자체대회입니다. 경제성보다는 이제 꿈나무 육성이나 그 취미나 뭐 요런 차원에서, 경제성하고는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

그 태권도 바닥매트 구입 같은 경우는 뭐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태권도대회를 저희 시에서 활발하게 하는데 매트가 좀 저 중급이다 보니까 대회 하는 사람들이 이 좋은 시설에 매트를 좀 그 A급으로 좀 갖다 놓고 거기에 맞는 이제 대회를 개최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 2회 추경에 이제 구입했는데 지금 계약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납품이 좀 1월 뭐 중순이나 2월 초에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연태위원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혁정

권혁정스포츠레저과장

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40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신정숙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 총 예산은 90억 3,685만원에서 2억 6,922만 2,000원이 증가한 93억 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 2,214만 6,000원에서 1,017만 8,000원이 감소한 1,19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01 자율방재단 전진대회 버스 임차료 100만원 감소한 2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09 자율방재단 교육여비에 90만 8,000원 감액한 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2-02 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반 활동지원 827만원 감액한 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01 국유림 사용료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지방하천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2,000만원 감액한 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401-01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반 활동지원 해갖고 827만원 감을 시켰어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시킨 이유가 뭐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여기 이 저희 안전관리 기반조성 예산이 거의 자율방재단 감액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라든가 이게 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사용 이건 또 자율방재단이 활동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니까 활동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냥 당초 예산은 또 세웠던데 보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 됐다는 얘기고. 23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해갖고 3억 특별?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특별, 네. 특교세입니다 이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할려고 그러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마을 8개동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특교세를 받은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8개동 전부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안 했나요? 두 군데, 두 군데 안 했나요? 저 이용재 계장!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교체를 하는 거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시스템을 좀 해서 약간 좀 뭐라해야지 녹음이라 든가 그 예약 방송 이런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방송 자체를 뭐 시스템 자체가 틀리다 해갖고 이 방송 저 방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요거 방송은 저 기존에는 푸어, 스마트푸어 아니 전주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이 특교세 저 특조금 예산은 우리가 어플로 해서 전화로도 문자로도 가고 어플로도 저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긴급 문자라든가 시정 알림 문자를, 문자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방송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전주에 스피커 했던 그 방송은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아닙니다. 같이 연동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호환해서 같이 쓸 겁니다. 이게 저 문자도 지금 요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현재 그거 같은 경우는 전용회선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문자 방송이 한 25원 정도 1인당 이렇게 발생이 한번 하는데, 그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스피커 있던 부분을 연동해서 스피커로 나가는 방법도 그 가미할 건가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기존 스피커를 있는 그 동네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아니고.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지금 신설하는 그 외부로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뭐야 문자로도 보내고 그거를 연동시켜서 지금 기존에 있는 스피커도 나가게끔 하나 안 하나 그 얘기지.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해갖고 같이?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그것도 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연동시켜 갖고 기존 스피커쪽으로도 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핸드폰이나 뭐 이런쪽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죠?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문자.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저는 아까 지금 심창보 의원님 얘기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마을에 이게 방송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이거 좀 제안을 하셔 갖고 좀 한 곳에 너무 집중 돼 있으니까 이 거리를 얼만큼 정도 이격을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격 거리가 짧은 데는 너무 시끄러워 갖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센 스피커를 한 곳에서 딱 다 몰아 놓을 것이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지?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말씀 드리면은 그 우리가 스피커를 설치할 때 그 장거리용은 길쭉하게 혼스피커라고 해서 멀리 보내는 스피커가 있고 우리 또 스피커라고 해서 짧은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를 뭐 한 곳에 설치를 해서 멀리도 보내고 가까이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가정에서는 좀 시끄럽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지금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연태위원

그리고 스피커라는 게 설치될 때 보면 태백은 지역이 언덕이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소리라는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위해서 밑으로 쏘는 방향 스피커가 꽤 있어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게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그 효과는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있어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분리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는지 건의를 좀 해보시고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지역에 어떤 때는 정말 놀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이 나갈 때도 점점점, 점진적으로 이게 소리가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완사항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외 9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