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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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7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에서 지역화폐 배정금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 으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4,115만 9,000원이 증가한 2,714억 2,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역량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1,000만 원 삭감되어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사업은 사업내용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36쪽, 평택시 새마을회 해외봉사활동 교류협력사업은 소요예산액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되어 2,000만 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창의체험교육센터 유지관리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용 감축 의견에 따라 각각 955만 2,000원과 200만 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72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으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드론 교육은 청소년 대상 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18~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 맞춤형 복지점수가 2022년도에 10만 원이 인상됐죠? 제가 먼저 2022년도 추경에서 복리후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하게 복지증진에 힘써주십시오.” 했는데,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것도 없고 맞춤형 복지점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급 인원이 증가해서 약간의 금액이 변동됐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산사정입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었고요. 작년에 기본점수 1,050점이었는데, 지금 1,100점으로 50점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한 사항이고, 그 외 변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점수를 첫째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 둘째아 60만 원에서 80만 원, 셋째아는 12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리는 그 부분만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가하는 부분 약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대폭 상향 조정은 저희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총무과 부분은 지금 삭감은 안 됐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잘 편성되고 하는 일들이 여러 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은 전반적으로 행정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택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복지쪽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총무국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과 아닙니까? 조금 편안하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은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게 총무국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1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급식설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설비 쪽에 배기후드 분해세척 및 탈부착해서 350만 원 쭉 해서 나눠놓으셨어요. 컨베이어벨트 철거, 하수관 고압세척 쭉 나눠놓으셨는데, 급식설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뭐가 들어있나요? 1,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설비에 대한, 쉽게 유지관리비입니다. 급식하는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지금 따로 부기를 달아놓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금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배기후드 분해세척이라든지, 고압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부기를 달았고요. 급식설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설비가 고장나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작년에 얼마가 이 부분으로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사용이 됐는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린 이유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관행적으로 그냥 책정돼서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계적으로 1,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올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지면 유지관리비를 조금 줄여도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부서에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급식실에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씩 잡았던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은 맥락에서 22페이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및 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2,200만 원이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오래된 식판, 보존식 냉동고, 냉장고 쭉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하면 일명 그냥 소모품입니다. 1,600만 원이면 여기에 냅킨, 행주, 세제 이런 것들이 소모품인데, 여기에 더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뭐가 있는데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제나 소독제나 티슈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정수기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소모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은 여기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도 똑같을 거예요. 작년에 어느 정도가 유지보수로 들어갔고 통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안 먹는 인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원수 대비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처럼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다시 짚어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신규 사업입니다. 3,378만 4,000원 짜리. 여기에서도 제가 본 부분을 보면, 56페이지를 보시면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7명씩 해서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사실 첫 회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이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가 7명이 따로 있습니다. 2회 심의를 하시는데 답례품을 어느 정도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답례품 구입이 추정액의 30%를 산출해서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답례품 선정위원회 수당으로 336만 원이 나갑니다. 이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는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심사에서도 저희가 행안부 표준에 의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은 기부금 할 수 있는 금액이 법인은 안 되고 개인이 500만 원까지 되는데, 총 기부액의 30%까지 지역의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 품목들을 선정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품목을 선정하든 필요한 예산은 첫 회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에 세우는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고향사랑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례품은 내년도 첫 회만 편성돼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국 243개 단체가, 광역까지 다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을 앞두고서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7명, 그리고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총 기금액의 55%까지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할 건지를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월 중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이 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한 번 더 보충 말씀드리면,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특산품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슈퍼오닝 쌀이라든가 관내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평택사랑화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 평택시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서 명확하게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 를 드리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2023년도에만 위원회가 있고 그때 선정된 게 2024년도부터 물품이 지급되는 건가요, 2023년 후반기부터 물품이 지급되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할 예정이고요. 답례품에 필요한 비용은 지금 기금이 없는 상태인데 기금이 모금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추정되는 금액이 6,800만 원이 되고, 내년도에 우리 시가 기부금 모금되는 게 행안부에서 추정한 게, 경기행정연구원에서 추정한 게 한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의 30% 정도, 그 금액만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답례품은 분기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이 평택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만 안 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시에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슈퍼오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택시민들에게는 지금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지급되는 것은 「선거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판촉행사를 하든, 홍보활동을 할 때 나눔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기획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30%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정도의 답례품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목적에 맞게 기금이 많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홍보도 지자체마다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홍보는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그 수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2,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이 2,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괜찮은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저희가 본예산 에 편성을 요청드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한번 심도적인 선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성과들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주민이 말 그대로 참여예산으로 제안 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선정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과정을 전년도하고 금년도, 내년까지 3개년도 과정을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 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라도, 반만이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편성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제도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민간이 제안 한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민간에서 제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뒤에 보면 비전1동, 용이동, 비전2동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주민참여에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나니까 모니터링을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시자 역할을 하고 목적성에 맞게 잘 쓰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평택시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읍·면·동 참여예산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참여하시지만 제안 자는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선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 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을 폭넓게 참여시켜서 제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2023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가 됩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145건에 41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 일반 참여 제안 예산이 있고, 민간협치형이 있고, 읍·면·동 일반 제안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 한 사업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돼서 했는데요. 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63억 원인데 들어온 것은 그 금액이 근접하게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법령에 안 맞거나 중복된 사업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 심사에서 걸러진 거고, 최종 결정된 것은 145건에 4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1억 원에 대한 쓰임이나 활동내역을 모니터링해서 좋은 것은 지향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 모니터링단 예산이 세워진 거네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봐도 모니터링 교육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4회, 교육을 하는 분들은 모니터링단이지 않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모니터링 교육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 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교수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한 회당 몇 분 정도가 이 교육을 받으실 거라고 예상하셔서 100만 원을 계상하셨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 한 40~50명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반 정도는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좀... 인적자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진로·진학프로그램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3억 8,500만 원이 미래협력사업에서 이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거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보충수업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통계목에는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럼 기존에 하던 것을 과가 바뀌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반응은 좋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전에는 지원을 하지 않던 사업이고요.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보충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존의...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에 들어갑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15개교가 신청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와서 해달라’ 이렇게 된 건데...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보조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하겠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조금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이 진로컨설팅하고, 중3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신규 사업으로 중3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신규로 다시 만드셨어요. 이거 같이 가도 되지 않습니까? 검사지 구입, 일반수용비 해서 쭉 했는데, 중3이라는 거 외에는 프로그램이 거의 같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진로체험이나 진로프로그램을 주중에 다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좀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주말에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2개가 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을 저희가 헤아리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진로·진학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많이가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가 들어왔냐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몇 건 정도가 들어왔는지 저희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냥 현장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총무국이나 기획예산과나 다 맞겠지만 “웬만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들이에요.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현장에서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제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1,0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대상이 중3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말이라는 거 지금 여기는 주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굳이 이것을 항목을 다시 빼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심의위원들은 보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갖고 신규 사업을 계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1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안 서평가위원회해서 25만 원씩 10명 해서 4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평택의 심의위원분들이 가져가는 수당이, 보통 1회에 제공되는 수당이 12만 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여기 제안 서평가위원회는 어떤 제안 서를 어느 사업 부분에서 몇 건 정도 받으셨길래 25만 원으로 4회를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제안 서 평가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4개 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업체가 2개인 곳도 있고 여러 개인 곳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25만 원에 대한 기준은 조달청 지침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기준에 정해 놓은 금액을 저희가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평가 기준이 이게 최고 금액입니까? 아니면 제안 평가위원회는 25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2시간 미만이 25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2시간 이상이면 30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서는 어느 부분에서 몇 건 정도 들어오냐고 했는데, 4개 정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전체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이건 공모사업이니까 초반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인성교육, 스마트 스쿨, 대학입시박람회, 진로박람회 이런 사업 4개인데요.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40개 학교에 공연을 하는 거고, 업체가 이 공모에 응하는 것은 보통 3군데 정도 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쿨도 업체로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몇 억 원씩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안 서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수리비. 위에 보면 냉난방기 청소해서 7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냉난방기유지비가 1년에 이렇게 들어가면 연식이 좀 된 거 같은데,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집행내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계속 계상돼서 올라오는 항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밑에 관용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충전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차량정비하고 차량소모품비가 전기차가 차량정비하고 소모품비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년에 280만 원 정도인데.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운영비 내역서를 쭉 보면 매년 모든 부서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전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서별로 심한 부분만 짚어서 얘기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소모품비하고 차량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거 사용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차근차근 짚어나가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이 있는데, 지차체 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에 공모를 했었는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시민이나 청소년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9억 원이 3개 학교에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에 국비로 공모가 있었어요. 2,440억 원짜리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관련성이 없는 거 같아 보이긴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것은 3개 학교에 보면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보고 제가 그 질의 를 드린 겁니다. “평택시와 대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 도모”를 했는데, 이런 국비사업들이 있으면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하면 좋았을 텐데 신규 사업으로 9억 원을 하면... 그러면 제가 바꿔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대, 국제대, 한국복지대에 나간 금액들이 지금 어느 정도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참고도 하고 요. 3개 대학에 제안 을 한번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제안 규모는 이거보다 상당히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첫 회라 이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게 되면 학교들로부터 다시 공모를 받아서 공모내용을 평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혁신 플랫폼은 작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인데.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교육계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플랫폼 작성이 되어있으면 플랫폼에 맞춰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어떻게 가겠다’라는 안이 있을 텐데, 그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 3개 학교에 기준서나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2페이지, “복식부기회계 제도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21년도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의해서 복식부기 도입이 시작됐는데, 지금 8만 5,360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인건비가 굉장히 센데, 이게 회계사라 임금이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생활임금에 맞춰서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단가는 8만 5,360원해서 4회 27일, 4달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회계사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회계사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일정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고요. 업무보조 성격의 인부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만 5,360원⨉1명⨉4회⨉27일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중에서 인부임이 921만 9,000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일수가 27일이지 않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27일씩 4회면 4달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한 달에 27일씩.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전산화 기간제근로자인데 단가가 8만 5,000원이면 상당히 센 거 같은데, 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평택시 생활임금 적용한 금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에서 센터 유지관리비가 삭감됐는데, 684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소독방역만 삭감이 된 건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대청소하고 소독방역이 삭감이 됐습니다. 소독방역이 6회로 반 삭감이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대청소는 삭감이 안 된 거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대청소는 2회 다 삭감됐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산술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684만 원 같은 경우가 계산했을 때 소독방역 6회만 저기 된 건데, 다 삭감돼서 대청소까지 삭감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청소 2회 다 삭감됐고요. 소독에서 6회만 남고 삭감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겠지만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해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드론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소년과, 이 과정에서 논의는 없으셨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드론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진행되는 부분이 복지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지역협력 대학사업에 이런 부분 제안 이 들어오면 거기서 같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이 과정에서 혹시 들으신 건 없으셨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국복지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도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일방적으로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예산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가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어려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교육청소년과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아까 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협력사업에서 국제대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협력대학사업으로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공통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명예시민심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간 심의회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회 숫자가 있고 해서 별도로 부기로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1년에 몇 분 정도가 명예시민이 되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시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통계가 되어있는 것은 없어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통계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은 284페이지,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친절서비스 달성도를 시행하시는데, 아무래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최전선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을 테고 감정노동으로써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보상으로도 괜찮지만 그분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심리상담은 총무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교육이나 상담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횟수가 물론 정기적으로도 되어있고, 수시적으로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쪽에서 퇴사율이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직원들 퇴사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수

김산수위원

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 시국 들어오면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1년에 40~50명 사이 의원면직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년퇴직 이외에 의원면직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고요.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민원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직원들 심리상담은 저희가 복지후생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매년 50명 정도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도가 잘 운영되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공무원분들께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에다 그런 민원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연 50명 정도 된다는 것은 그래도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셔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읍·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322페이지, 팽성읍의 “나는 청년 농부다”라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팽성 같은 경우에 청년농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팽성읍 것은 이따가 따로...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민 참여예산 지원인데 2022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예요. 그리고 이번 2023년도에 증액된 산출내역을 보니 홍보물 제작 축하공연 음향장비 시민의 날 기념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리기보다는 산출내역이니까 홍보물 제작에는 얼마, 출연공연에는 얼마...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할 때 보기가 더 좋겠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산수 위원님도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정노동이 심한 부서가 있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또한 퇴직률이 제일 많은 기피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단회성으로 해서 딱 50명만 하는 건지, 그러한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는 본인이 신청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봤을 때 그러한 어려운 부서, 감정적인 노동이 심한 부서들은 우선순위로 해서 그분들의 심리 상담을 좀 더 먼저 우선순위로 연 몇 회를 해서라든지 그분들이 에너지가 소진되고 번아웃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것을 먼저 당부드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떠세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50명 잡아놓은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신청하는 것을 전부 다 수용하는 인원수고요. 만약에 여기서 늘어난다면 저희가 추경 요구를 드리든지 해서라도 이 심리상담 부분은 전부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0명까지는 저희가 다 수용을 했고 신청인원이 더 늘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5번 상담을 받게 돼 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게 1회가 아니고 5회로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피드백이 되고 본인도 그렇게 만족도를 하고 해서 5회로 맞추어 놓으신 겁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5번 심리 상담을 받으십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우리 공직자 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 예산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피한 부서를 먼저,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에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5페이지.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사이버 분담금이 5,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이것은 경기도 인 재개 발원이나 이런 데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 공직자분들이 전부 다 현재 2,364명인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정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분담금을 책정해 놨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은 그럼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학습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갖추고 분담금을 내는 것이고 이용현황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은 하게 돼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 하면 이게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 5,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있는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그런 데이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강한 그런 내역들이 다 정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정산도 하게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할 때쯤 1년의 어떤 데이터가 나온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으로 잡아놓으시기 보다는 평균적으로 조금 플러스 알파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도 우리가 예산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정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저희가 이용이 약간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저희가 남는 금액은 다시 세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그 예산을, 그 예산 안에서 다른 부서에는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조율하면 그 금액만큼은 다른 필요한 부서에 더 적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33페이지, 신규 편성에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작년까지는 공무직 인사관리 쪽 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생기면서 팀을 새로 만들고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했고요. 물론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된 면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산업보건의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그렇다면 똑같이 올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업보건의 위촉수당이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겠어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월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월 50만 원으로 위촉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 밑에 보면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밀폐공간에 어떠한 유해가스 측정을 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안 세웠고 올해 세워진 건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서 저희가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보건의 위촉까지 마무리를 하고 안전관리자가 지금 상·하반기로 계속 현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런 측정기 구입 금액은 산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해 놓으신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측정기 같은 경우 저희가 금액 산정할 때 시중조사나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증액은 됐어요. 여러 가지 저희 평택이 인구 증가도 되고 갈수록 복잡해진 그 사회 속에서 고충민원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7만 원해서 25부로 돼 있는데 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25부를 부착할 때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많이 있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소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읍·면·동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읍·면·동 앞에 설치하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25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25개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고충이 더 많고 또한 그 고충처리 건에 대해서는 해결이나 또한 미해결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접속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처리 완료되는 건도 있고 해결이 어려운 건도 있습니다. 다만 고충처리라는 게 어떤 강제성을 갖는 것보다 조정하고 합의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시정 권고하고 의견 표명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미해결되는 게 몇 %나 돼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게 의견표명만 해도 사실은 처리완료로 잡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해소된 것은 아니라서...

선자

최선자위원

해소가 100% 안 됐을 때는 본인 민원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니까 그러한 통계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저희보다 상급 국민권익위라든지 이쪽으로 또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들이 저희 평택시민과 함께 시민이 되어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해요. 북한탈북이주민 법률상담 지원을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법률상담을 50명으로 예상은 해놨지만 이것 또한 우리 탈북 이주민들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긴 할텐데 법률상담을 통해서 우리 탈북이주민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어떤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가 쭉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탈북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체제가 다른 쪽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좀 해 드리고요. 이분들이 한 번에 법률자문이 끝나는 경우가 없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른 일로 해서 또 하고, 또 한 건에 대해서 법률상담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한 57건 정도, 30명에서 한 57건 정도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협력과에 탈북민 지원 관련 직원이 또 한 명 배치돼서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평택에 탈북 이주민이 몇 가구에 총 몇 명이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인원은 1,151가구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와 62페이지 같이 함께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로 한 읍·면·동이 지금 14곳입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올해까지 14개소고요. 내후년까지 목표는 한 2022년 2023년도까지 나머지 11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으로 1식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부기를 여러 가지 리플렛이니 포스터니 현수막이니 이것을 일일이 이 좁은 서식에다 다 넣기가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1식으로 한 건데요. 아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해서 25만 원씩 25개소 읍·면·동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넘어간 11개를 빼고 해야 되나요? 이러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25개소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중복이 돼서 이러한 수용비가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25개 읍·면·동이 다 돼 있는 거고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다 공히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4군데는 별도의 사무실을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환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이 주민자치회 별도로 편성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 수용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경기행복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는 됐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지킴이 및 사무원 피복비에 100만 원으로 해서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복비라 하면 100만 원씩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통상적으로 계절별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옷들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상·하반기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브랜드별로 보면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계절별로 봤을 때 연간 한 3회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33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 100만 원으로 일단 제가 이렇게 부기를 본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가 10분에 3회 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해마다 피복비가 잡히게 되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해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려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옷이 있는데도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낡고 해지고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보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17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급식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도시락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인근 식당의 쿠폰 또 모바일 쿠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쿠폰이든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외부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지정돼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인근 학교밖에 청소년문화센터 있는 데요. 그 인근에 강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안 학교는 급식이 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에는 1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대안 학교 같은 경우는 또 급식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청소년이고 대안 학교는 조금 더 다른 학교이긴 하고 교육이긴 하지만 급식하는 지원비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 대안 학교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평택시는 지금 급식비 대상 대안 학교는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국비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그 기준이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도비사업하고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금액이 다른 건 알겠는데 급식비가 인당 달리 책정이 돼 있어서 한 곳은 만 원인데 한 곳은 8,000 얼마 돼 있고 이래서... 같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또 알게 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급식에 대한 금액의 기준이 있지 않다고 하면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질의 를 드려봤는데 그것이 국비와 도비에 따라서 급식비가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전체 금액으로 대안 학교가 나와 있기는 해서 사실 8,000원이라도 이게 저희 식당 운영처럼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 학교는 식당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매일 먹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대안 학교가 저희 평택에 몇 개소나 있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학교는 올해 10월 달인가 안중 쪽에 브니엘비전스쿨이라고 새로 대안 학교가 한 곳 왔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세 곳을 전체 다 이제 급식비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자유기독학교는 본인들이 지원을 원치 않고 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아, 원치 않아서? 두 곳은 그러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예담학교도 이것을 도비로 지원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서 사실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도비)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번 예산은 좀 줄었어요. 우리 시비에서 줄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조금 더 확장되고 확산돼야 되겠다. 청소년 축제에 대한 발굴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놀이마당도... 또한 어떤 예술적인 감성적인 끼들도 하려고 한다면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할 텐데 우리 평택시에서 이것을 줄인 이유가 있으신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어떤 예산 기술상 문제인 것 같고요. 뒷장에 보시면 시비 추가로 동일사업이 있어서 전체 금액은 지금 550만 원 정도가 약간 증가한 상태예요. 이게 도하고 어떠한 정산 관계 때문에 사업을 시에서 사실 30대 70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내시 내 금액에 앞에 있는 도비사업은 3대 7로 정확하게 금액이 편성돼 있고요.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에 있는 1,250만 원이 시에서 별도로 더 지원하는 사항이 돼서 실제적으로 작년보다는 약간 550만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3대 7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우리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추가로 1,250만 원을 했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 가지 부서별로 했겠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마지막으로 307쪽, 종합관제사업소.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이 신규 편성이 된 것 맞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전에 어떤 사업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전에 여기 있는 비용들은 저희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된 그 회선에 대한 사용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가망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사업명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으로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명칭만 바뀐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명칭이 변경돼서 신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2023년도 본예산 이 2,71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난 해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지난해에는 2,534억이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534억이었죠? 180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7.1%. 2021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2021년도 당초 예산이 2,212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가 한 14.5% 정도 증액 편성이 됐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7.1%.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202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년도 2022년도 4회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이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금년도 마지막 추경...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

윤하

이윤하위원

어제 기획 쪽도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합산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행정자치국도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마지막 추경해서 최종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지금 4회 추경 예산안 올라간 것 기준으로 하면 2,499억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499억이요? 그럼 당초 예산보다 줄어있어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4회 추경 예산서상으로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회시간에 따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당초 예산보다 줄어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것?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 증액 사유는 사실 많지 않아요. 추경에 증액 사유는 많지 않은데 오히려 당초 예산보다 줄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각 과별로 보면 전년도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전년도보다 40% 증액이 됐어요. 129억이 증액됐는데 개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대폭 증액된 거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교육청소년과는 서부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작업이 들어갔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읍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회계과가 전년도보다 31%가 증액됐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16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좀 그렇고. 이것은 뭐가 좀 있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회계과... 내년도에 지하실에 회의실을 설치합니다. 회의실이 부족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종합관제소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28%가 증액됐어요. 1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큰 사유가 있나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10억이 증액되게 된 건은요. 방범용 CCTV가 전년도보다 한 6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 데 관련돼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종합관제사업소 같은 경우에 CCTV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개수도 많고.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보면, 특히 교육청소년과는 예산액이 행정운영경비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거고 다 보면 정책사업비인데 99.9%예요. 다른 부서도 한번 살펴보니까 복지국이 99%가 넘는 데들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정책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역시 거의 100% 수준으로 정책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돼 있는 부서는 신경을 바짝 써서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만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사업. 이게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요. 예산 금액 갖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결과물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고 있나요? 기록물 구축사업은 매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금년에 했던 것은 종전에 동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 했던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건의 드리는 사항은 종이로 된 수기기록물을 디지털화해서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년도에 끝나지는 않고요. 사업량이 많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중간에 결과물 보고는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단년도 사업 끝날 때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이것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사항인데요. 저도 이것은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난 번 조례 심사 때 수정 의결 돼서 통과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조례가 평택시에 또 하나 있죠?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성격이 똑같지는 않지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있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기부제. 기부한 사람에 대한 예우에 관한...

윤하

이윤하위원

기부에 대한 것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지금 1년 기부 출연금액도 여기 6,8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고 여기에 30%에 대한 답례품을 구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기부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이것은 타지에 계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내년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지역에 여러 가지 재정이 좀 악화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씀씀이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시켜서 지방재정에 안정화를 두고 또 한 가지는 답례품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 특산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특산물 소비를 장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획이 됐고요. 이게 일본에서 2008년도에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된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가 이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답례품도 지역특산품 이런 걸 일정금액의 30%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00% 공감을 하죠. 하지만 기존의 기부자들, 이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는 1만 원짜리 기부증 하나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기부자 감사, 어떠한 사은행사 같은 그 행사를 하는데 7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1인당 8,000원짜리 식비를 책정해서. 그러면 이것하고 과연 형평성이 맞냐는 얘기죠. 형평성을 맞추셔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기부문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기부영수증 발행 때문에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감히 이것은 자치협력과나 어디 기획파트나 이런 데에서 통합관리를 하셔야 맞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은 상의를 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관련부서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라든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새마을회 운영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외봉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새마을육성지원법」에 보면 해외 새마을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장려해야 될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도시에 어디에 하겠다고 특정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다는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이것을 공개하기는 아직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4,000만 원 올렸는데 2,000만 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아, 감액을 하셨어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는 건데 감액을 했다고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저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첫 해기 때문에 그 편성된 기준에 맞게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할지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혹자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외국을 도와 주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외에서 원조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것을 또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 우리도 우리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해외에 눈길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삭감을 시켰다? 알겠습니다. 자총 평택시협의회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것 신규사업인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6.25 전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하겠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혹시 언제 며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것은 특정날짜를 정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국가지정 추념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현충일 같은 날하고 특별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중복사업 아닌가요? 어떠세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런데 이 추모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를 해 왔고요.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이러한... 그동안 우리 근·현대의 근간이 됐던 여러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단순히 국가 기념일에만 한정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주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추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 이거 뭐지? 이것 완전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나눔센터. 과장님, 이 나눔센터가 정확한 활동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평택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조직이 돼 있고 등록된 단체도 한 700여 단체가 있고 또 자원봉사를 원하는 수요처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 평택시 조직만으로는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사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25개 읍·면·동에 나눔센터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자원봉사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들, 또 자원봉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2개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썩 성공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100% 평가는 못합니다.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문 을 해 주셨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요청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 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도 지난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래의 취지가 수혜자와 봉사 희망자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나눔봉사센터의 진정한 정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에 처하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직접 봉사를 하고 말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봉사단체와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시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2023년도에 108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어떠한 무슨 감사나 어떠한 규제? 내지는 또 어떠한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런 게 좀 가능한가요? 하고 있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감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아마 전국 지자체가 지금 같은 상황일 것 같기는 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맹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갖고 있는 분들은 없을 텐데,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체크 못 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 전년도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2022년, 금년도 게 내년도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그때그때 하는데 내년까지도 올해 사업이 이어져서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정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100억 이상... 교육경비로 총 얼마 정도 지급을 하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2022년도에 184억을 지원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84억. 그러면 그 184억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가 감사권은 없더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 규제 내지는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제 이야기에 동의 는 하세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계속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 예산 지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사업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했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는 먼저 31개 시·군 모두가 지자체에서 감사 내지는 그 부분을 확인하는 시군은 없고요. 현재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정산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확인 이런 정도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00쪽 보면 교육협력사업해서 모듈러 교실 공기 질 측정하는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지원근거가 뭐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교육경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지역 내에서 어차피 학생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한 이런 곳에서 학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듈러 이 교실에 대해 평가하는 게 호불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미리 측정을 해 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공급사업을 하기 전에 공기 질 같은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측정을 전국적으로 한번 했으면 이렇게 세세하게 조금 조금씩 지자체별로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한번만 체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아마 하기 전에 측정을 하고 또 하면서 1년에 2번 측정을 하긴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학부모님들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신뢰 안 하면 어디를 신뢰합니까? 답답하네요. 108페이지 진로 프로그램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중3 프로그램, 토요진로체험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프로그램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실 거고요.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면 못 할 것도 같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맨 밑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또 뭐예요? 3억 8,500만 원.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과정에 고교특성화해 가지고 미래교육혁신사업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방과 후에 보충수업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그런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서 이런 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산 다 받아보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역대학 협력사업. 이것은 처음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행 후에 이것도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 결과물까지 직접 챙겨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이게 14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14억 주된 증액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 보완인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정원에서 많이 부족한 그 인원 중에서 일부를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인건비가 가장 크게 많이 증가하고요. 그동안 운영비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충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44쪽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8대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또 직영으로 처리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명확한 답변들을 못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청소년재단에서 그냥 하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직영처리를 하고 똑같은 문화의 집인데 다른 지역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관리가 한 군데서 돼야죠. 어떻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이원화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쪽이 성과가 여가부에서 측정하는 것을 봐도 두 군데가 계속 최우수를 받고 최고 잘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두 군데 직영 처리하는 데요? 직영 처리하는 데가 최우수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계속 최우수를 받고 해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원평하고 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보강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공부방 세 군데를 시설 보강을 해 주시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이 세 군데 공부방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 군데가 다 평택시입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관련해서 155페이지 보면 휴카페를 6억 들여서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에 보면 중앙 동의 공부방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자유공간으로 확보해서 청소년 이용률을 좀 높여볼까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소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부방의 실효성 같은 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즈음에 공부방? 과외 유형에 공부방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요즈음에는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시설 보강만 계속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격차 개선해서 그 용역에 인프라를 재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세 군데 동의 공부방에 4억 5억 막 이렇게 들어가고 관련해서 카페 조성하는 데도 6억,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공간도... 모르겠습니다. 휴카페 같은 데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감하게 어떠한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용률을 먼저 집행부에서 여기다 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 물놀이장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5억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년도에는 운영 안 했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2 ~3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 임시 수영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는 물놀이장도 시립화해서 야외 물놀이장을 권역별로 하나씩은 설치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고려치 않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투입하고 예산 소진하고 끝내실 건가요? 앞으로 계속? 공원과에서도 그냥 수영장은 아니지만 물놀이장으로 한 20여 번 이상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시설을 고정적으로 설치해놓고 관리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서요. 그리고 이게 물론 단발성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또 집중적으로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시민 인구수도 계속 늘고 아이들 수도 계속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시립 옥외수영장 정도는 권역별로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는 귀를 딱 닫고 계셔서 계속 제가 이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231페이지 지하 회의실 보겠습니다. 평택시 본청에 회의실이 몇 개나 있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본청에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꼭 필요한 공사입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지금 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라든지 회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회의실도 사무실 확장에 따라서 폐쇄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과거에 지하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종합상황실 규모하고 소회의실 규모 그리고 대기실 대기공간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대한 리모델링 등으로 해서 지금 회의실이 엄청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만드시려고 하는 회의실이 하나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종합상황실 규모가 하나고 소회의실 규모가 하나고, 해서 회의실은 2개가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개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약 5년 후면 본청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자들은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은 일부 갖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저렴하게 예산 투입 많이 안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여기가 지하부분이다 보니까 제습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용을 잘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회의실은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은 시청 보면 각 부서마다 회의실을 못 잡아서 지금 어렵거든요, 회의공간이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관제사업소 스마트도시, 아까 최선자 위원님이 한번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 구축 이게 이설하고 그러는 건데 사업명만 봐가지고는... 그렇죠?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에 저희가 이 방범용 CCTV에 대한 자가통신망 운영하는 쪽에 명칭을 약간 이런 명칭으로 해서 바꾼 건데요. 약간 좀 사업명이...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에는 사업명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이설하는 이설작업 하는 데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라고 사업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0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해서 기간제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88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비로 해서 국비가 있었는데 이게 본래 올해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국비로 지원받았다가 사무비로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쓸 수가 없어서 다시 신규로 지금 올린 겁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일괄 받은 것에 대해서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롭게 인건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국비로 사무비를 지원 받아서 올해까지는 인건비로 썼는데 그게 안돼서 내년도에 예산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했다는 거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시비로 책정을 한...

정구

강정구위원장

문제는 지금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거기 나와 있지만 출생에서부터 사망, 혼인, 이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보면 신규직원들이 처음에 왔을 때 거기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읍·면·동에서 하다가, 읍·면·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읍·면은 지금 이 사무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안 되고 지금은 본청만 쉽게 말하면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본청에서 지금 가족관계사무지원비를 만약에 저희가 삭감을 했다고 치면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랑 똑같이 지금 읍·면에서는, 이 사업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항이 와서 서로가 어려울 텐데 이게 정책의 어떤 일관성면 지속성면 그리고 또 공정성 면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저도 읍·면·동에 가다보면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서 처음 오는 신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다만 지금 본청만 이 예산이 올라오고 읍·면은 이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하나만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제가 교육청소년과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고교 평준화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지금 고교 평준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당초 고교 평준화가 목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금년 하반기에 실시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가 시행됐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24년도에 고교 평준화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 사항은 일정 모든 게 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교육 격차가 너무 심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을 마련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게 결정이 나고 나서 시에서 대응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초중등교육법」 72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학교간의 거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졸업생 수랑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적절히 맞아야 한다. 그게 안 맞다보면 학군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졸업생 수는 많은데 입학생 수가 적으면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마냥 어떤 여론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시작되면 저희 평택시 전체를 하나로 간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남부나 북부 서부 쪽으로 해서 학군이 형성돼서 갈 텐데 서부 쪽 같은 데는 이 통학에 관련된, 그 차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지금도 심각한데 나중에 고교평준화가 되면 포승 얘들이 청북으로 갈테고 청북 얘들이 포승도 가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전혀 안 세우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한다? 이것 학생들한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그 학군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아마 예를 들어서 남부 쪽 같은 데는 교통도 좋고 교육여건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이 남부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부모화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요. 교육이 바로서지 않으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좀 그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지 거기 결정 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지금 일정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지금 4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예산안에 담아서 용역이든 아니면 어떤 정책방향이든 이런 부분을 찾는 방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185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바우처로 받는 학생하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전체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바우처로 받은 사람은 일괄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바우처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받는 그쪽으로 받든지 아니면 기존에...

김혜영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쪽만 지급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바우처를 주는 의미가 없지요. 아니, 바우처라는 명목 하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괄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걸 바우처라고 해서 누가 받겠어요? 그리고 사실 1만 3,000원이라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바우처라면 그런 학생들하고는 더더욱 중복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게 지금 모자라니 더 줘라. 그런 입장인데 그나마 중복해서 주지 못 한다. 그럼 바우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CU나 세븐일레븐 이런 데만 가서 사게 돼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이런 마트나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요. 무슨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돈을 더 보태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줘야지 일괄 주는 것에 중복이 안 된다면 바우처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원래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것을 이번에 일반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확대를 했어요. 확대는 좋은데 확대 플러스 바우처를 줘야 만이 하는 거지 바우처 주던 것을 일괄 다 확대했는데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바우처라는 것을 없애야지.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국비사업이라 없애는 것은 좀 어렵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없애지 못 한다면 저희도 도나 이런 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여성청소년 일괄지원도 도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렇게 바우처에서 도비 때문에 중복을 못 했다면 도비 국비 받지 말고 지원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우처라는 게. 어려운 학생들 더 주자고 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아니죠. 도비라고 무조건 받아가지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색만 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중에 일부 우리 시비에다 조금 더 도에서... 우리 시비 자체대로 바우처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비 받는 게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받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일반 여성청소년 처음 하는...

김혜영위원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비, 도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 시비 받아서 바우처로 주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에 도비 받지 말고 플러스 시비 앞으로 더 하셔서 이런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분명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주면 꼭 CU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국비지원은 지원률에 따라서 저기 되는 건데 운영방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편의점이나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협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중복이 된다면 좋은 바우처 사업이지만 중복이 안 된다면 바우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말만 바우처지 뭐 결론은 일괄 다 주는 것에 속한 것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이 지금 신규사업이 29건이에요. 명시이월이 4건인데 모든 국에도 얘기하지만 이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투입될 시 자금이 다른 사업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본청관할 읍·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복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한상오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이연준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정하종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우선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팽성읍 세출예산안은 1,000만 원 증액된 13억 5,336만 1,000원입니다. 56쪽 신평동 세출예산안은 2,249만 원을 삭감. 원평동 세출예산안은 3,100만 원을 삭감. 통복동 세출예산안은 1,288만 5,000원 삭감. 59쪽 비전2동 세출 예산안은 1,924만 원을 삭감. 60쪽 세교동 세출예산안은 2,100만 원을 삭감. 61쪽 용이동 세출예산안은 2,050만 원을 삭감하여 4억 8,1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186쪽 팽성읍 세출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9,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신평동 세출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000만 원을 포함한 4억 6,4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원평동 세출예산안은 원평동 아저씨 요리프로그램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3,42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0만 원을 포함한 4억 6,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통복동 세출예산안은 방범용 로고젝터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6,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비전1동 세출예산안은 딩동댕모여라 비전1동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5,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을 포함한 6억 4,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비전2동 세출예산안은 비전2동 우리동네 음악회 등 주민추천제 사업 예산 2억 원, 신중년 시화 전시회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500만 원을 포함한 8억 9,5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세교동 세출예산안은 세교동 먹거리촌 활성화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원, 임시청사 임차료 및이전비용 등 1억 2,050만 원, 임시청사 리모델링 및 구청사 철거 13억 3,944만 원, 임시청사 보증금 1억 2,000만 원 등을 포함한 20억 6,8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용이동 세출예산안은 역사탐방 문화거리 조성 등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0만 원을 포함한 4억 7,8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동삭동 세출예산안은 어린이창의체험활동교실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600만 원을 포함한 6억 1,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청 관할 읍·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팽성읍에 관해서 질의 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리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성도 있고 개성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팽성읍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나는 청년농부다’ 이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팽성읍 청년농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복

유종복팽성읍장

팽성읍 답변 드리겠습니다. 팽성읍은 노령화로 저희가 60세 이상 된 분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인구 중에 20% 차지하고, 청년농부들은 그중에 한 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농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윤이나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마당으로,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나는 청년농부다’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청년농부들의 가치 있는 삶과 고찰 또 젊은이들의 농촌이탈 현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청년들끼리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나는 청년이다.’ 라는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에 촬영 및 편집 용역비하고 홍보비, 재료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영상을 지금 찍을 계획이신 거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영상을 유튜브 식으로 찍어서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팽성에 대한 특징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홍보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지 않고 고장에서 같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이번 12월 30날 분과위원회 중에 청년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이 30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발표회를 갖는다고 해서... 저희도 아직 발표 자료를 받진 못했습니다. 따로 발표 자료를 하면 별도로 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재료비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홍보 및 재료비가 있는데요. 재료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했기 때문에 홍보에 따른 물건을 산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판촉활동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농부들의 이탈현상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돼서 홍보도 잘 되고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많은 성원을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신평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교통안전 옐로카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미 다른 위원들께서 상임위 때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안전이 워낙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인거죠?

상오

한상오신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량이 7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배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상오

한상오신평동장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개소 있는데요. 현일초등학교 학생 수가 512명이고 합정초등학교가 135명이라서 700명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700개를 계상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게 지금 새로 만약에 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추가로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죠?

상오

한상오신평동장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전년도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것도 그랬지만 성과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좋게 평가되고 학교에서 원한다고 하면 지속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 ‘클린하우스 무단투기단속 태양광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성을 보니까 이동식 CCTV에서 주기적으로 배터리 교환이 필요해서 상시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단속 실적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나요?

상오

한상오신평동장

그 부분이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인데요. CCTV를 설치할 때 문제점이 단속하고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사실 단속 실적이 적은편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10대를 참여예산사업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주민총회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 있고. 이게 예방효과도 큰 편이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앞으로는 강화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은 어렵다 치더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무래도 무단투기 문제가 미관에도 상당히 좋지도 않고 무분별한 투기 때문에 아마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이동식 CCTV의 문제점이 이런 태양광CCTV의 설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것이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테이블 및 의자구입에서 회의용 테이블이 교체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5개입니다.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상오

한상오신평동장

동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평동이... 말씀드리긴 창피하지만 그동안 많은 것을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수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선거를 하면서 원평동이나 비전1동 이런 데에서 빌려다 썼는데요.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취득했고요. 의자 같은 건 2006년도 그렇게 취득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에 있는 읍·면·동중에 원평동하고 신평동이 테이블 교체를 한다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원평동 같은 경우는 사진 첨부가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행사용 테이블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행사할 때도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바닥하고 충돌도 있고 파손이라든가 좀 있다 보니까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첨부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오

한상오신평동장

다음 번부터는 그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1동... 아, 죄송합니다. 동삭동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유휴부지 꽃밭조성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를 봤는데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 부지이기도 합니다.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나대지로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꽃밭 조성 등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시민들께서 이쪽에 많이 돌아다니시나요? 이동하시나요?

민철

지민철동삭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예정 부지가 택지개발지역입니다. 평택여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주변에 원룸들 같은 경우나 주택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직 미개발지라든가 유휴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 청사예정부지 자체가 유휴지로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약간 정신없고 산만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게 2024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만이라도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손을 대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비슷한 문제긴 한데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 평생학습센터부지에 있는 쪽에다가 꽃을 심는다고 비슷한 사업이 올라왔었어요. 문제는, 저도 거기를 안 가본 건 아닌데 일단 기간이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라든가 세 번째는 과연 그 꽃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러 올만큼의 매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거 만약에 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꽃밭 조성을 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냥 꽃밭 조성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민철

지민철동삭동장

추가로 설명 드리면 꽃밭 조성이 되고 가운데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야자매트로 해서 도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약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정도 비용이라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만하다고 판단했고요. 저희가 부지 자체가 1,000평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꽃밭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면 도심지에서 그 정도로 꽃이 밀집돼서 조성되어 있는 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거리를 안 가더라도 잠깐 주말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평균 10세 미만이 8.6%되는데, 저희가 14.7%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초등학교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동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한참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꽃이 폈을 때 가족들이 나와서 사진 한 장 찍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효용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주변에 봤을 때 일단 모산골공원도 있고 그리고 통복천으로 해서 시민 조성하는 숲길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을 하였을 때 그 뒤에 사후관리라든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사전설명과 홍보도 필요로 할 테고요. 과연 이정도로 시간을 내서 갈 수 있을만한 매력이 있을지 저도 한번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지민철동삭동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원평동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이유는 민원실에 가면 민원책상이 일자로 된 데가 있지만 둥그렇게 된 데도 있어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 모양에 따라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복

유종복팽성읍장

팽성읍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림막 33만 원인데 저희는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가림막은 두께가 얇고 저희가 테이프로 붙여서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팽성 같은 데는 길이도 길고 24m입니다. 아마 제일 깁니다. 그래서 높이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단가를 받아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두께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 부분 본청 관할 읍·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비전2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이 관목은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읍·면·동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나 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좀 어려워서 유사한 사업을 했던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데에 문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은 클래식음악이나 관현악단을 상대로 해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코로나 전과 후가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게 4월, 5월하고 9월, 10월 아주 야외행사가 많은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한 30~40인 정도의 관현악단을 초청하려면 최소 5,000만 원 정도는 줘야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관현악단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한 자치단체에 문의를 해서 대략적인 금액만 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월

이영월통복동장

네. 저희 통복동 건물은 1991년도에 신축이 됐고요. 3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석면농도 측정은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농도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상이 돼야 문제가 되는지 제가 그 숫자만큼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측정을 했는데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2년, 3년 전부터 시범실시를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어느 한분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비전2동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연준

이연준비전1동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시행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과를 매년 결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인 행정기관에서만 쭉 하던 것을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각자 그 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라든가 혹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그러한 예산을 직접 산출해내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굉장히 행정기관으로써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현장방문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참여제도 예산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가 독점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쥐고 모든 것을 다 예산 편성했던 것을 주민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참여예산을 만드는 것 같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액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큰 예산은 안 주잖아요. 금액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조그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입찰이나 이런 게 또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내지는 비교견적을 취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구성원들과 소위 예산을 수령하는 쪽에서 시행하는 시행처하고의 이해충돌이 발생되는 부분이 벌써부터 들리더라 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누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은 관리감독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결국은 갈등만 일으키는 거거든요. 서로의 갈등만 야기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관리감독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연의 취지인 직접민주주 의제 도에 훼손이 가게 되면, 조금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 시행하기에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게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소액을 집행하는데도 벌써부터 갈등, 이해충돌 이런 부분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더 늘어나고 이러다보면 그 구성원들 간의 갈등구조는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장님들께서 또 집행부께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이연준비전1동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원평동 ‘나혼자도 요리하며 잘산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식재료로 해서 10명이에요. 남성분들만 참여를 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포괄적으로 올라와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현재 원평동 우리 인구가 1만 3,4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도와드리는 분들이 약 967명이고 1인가구가 430명 정도가 돼요. 원평동이 상당히 구성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따뜻한 밑반찬 나눔도 매주 월요일마다 300인분씩 나눠주고 있지만, 남성분들은 집에서 음식을 여태까지 잘 못해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또는 그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식재료가 5만 원이고요. 부가적인 거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어떻게... 이것은 나눔을 하는 게 아니고 배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재료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0분은 신청을 받아서 하실 텐데. 주말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까? 주중입니까?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월요일 오후 시간대는요?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시간대는 3시나 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독거중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분들이 이렇게 대낮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가능해서 프로그램을 짜신 것 아니에요?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가지고 가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한 회당 몇 가지 음식을 어떻게 구매하고... 지금 강사료가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능기부를 하는 건지 이런 안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예. 복지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요. 실은 이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부족한 예산은 주위에서 또 복지위원들이 성금을 내거나 해서 그 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가지 요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하십니까?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보통 3~4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4가지? 알겠습니다. 뒤에 것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봅니다. 지금 밑반찬 재료가 160만 원으로 시비에 1,92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월1회입니까?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아니요. 매주 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주 월요일 마다? 그러면 중복된 가구로 배송이 되는 거네요?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아니요. 배송은 아니고요. 이것은 동사무소 내에 나눔냉장고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거기에다 해놓으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500가구해서... 기본적으로는 인원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00가구나 돼요? 저소득층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이?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아, 500가구인데요. 500가구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250가구 전후로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 밑반찬 나눔행사는 어느 분들이 요리를 하십니까?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여기도 복지협의체가 주관으로 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주 이렇게 하시는 일이 굉장히 힘들 텐데, 이 분들도.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신 것 자체가 이 분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이것은 봉사차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식이 나갈 때... 저도 이런 일은 많이 해봤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진화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기초질환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염도나 당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체계적인 식단이 나와서 그것에 있어서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종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택시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동장님들 그다음에 읍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소라든가 직 속기 관들에 비해서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체 인건비, 운영비 빼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봤자 주민숙원사업비 정도가 읍·면에 배정되는 거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에 시작되면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민주도의 사업들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한 1억 원 정도 해서 주민 제안 으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주로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잡아가지고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직접 시에다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해서 공모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고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 본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까지는 국비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들이 내려왔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인건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인건비로 사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로만 순수하게 사용하고 사무비로. 별도로 가족관계등록사무 기간제 비용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읍·면·동들이 기간제들을 쓰다가 그 비용들 책정이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혹시 읍·면·동에서 올라온 데 있습니까? 가족관계업무 보조. 가족관계업무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보면 출생에 관련된 것도 있고 결혼에 관련된 것도 있고 사망에 관련된 것도 있고 혼인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읍·면·동에 처음 공무원 된 분들이 발령받아서 오다 보면 그 시스템을 익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보조로 기간제를 써서 옆에서 도와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들을 올해 쓴 읍·면·동이 없습니까? 팽성읍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종복

유종복팽성읍장

작년까지는 썼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어 가지고 담당계장이 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라도 구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꼭 필요한 데들은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업무기 때문에 민원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공무원들이 처음 공무원 발령받아서 와서 이런 시스템들을 익히기 힘들다 보면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본청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관할 읍·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부재중인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을 대신하여 정영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대비 37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9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유해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 제작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홍보물 사업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으나 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로 560억을 계상하였으나 10억 원이 삭감되었고 배출취약구역 관리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장비 시설물 확충사업인 무단투기 예방용 스마트경고판 및 배터리 구입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평택에코센터 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오썸플렉스 위탁 운영관리비인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4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간담회, 읍 · 면 · 동 폐기물 모니터링 간담회, 환경기술지원단 간담회 등 환경감시활동 간담회 5회 개최에 대한 사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축사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인악취측정기 설치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국 소관 사업 총 6개 사업 총 13억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국 2022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당초 예산이 저희가 1,710억 정도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4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 지금 마무리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4회 추경까지 저희가 전체를 합하면 1,890억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생각보다는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도 한 6% 정도 늘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늘은 거를 살펴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고 전기차가 저희가 전년도 여태까지 총괄 한 1,90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만 약 1,9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쓰레기에서 민간위탁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었고 쓰레기 양 원가가 늘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차하고 장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는 승두소하천 마무리사업하고 오성누리광장하고 노을생태공원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서 전반적으로 전년도 추경 전체 대비해서 한 6% 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3년도에는 2,090억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고 한 351억인데 2023년도 과별 예산을 보면 환경정책과가 한 151억이 늘었습니다. 31%, 많이 늘었고 자원순환과도 조금 늘었고요. 12% 124억. 생태하천과도 늘고 73억 34%. 20%면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택시 예산 평균보다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 합하면 한 6~7%지만 당초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늘은 만큼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신 만큼 예산 집행 결과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7페이지 ‘ EM 주민보급사업’ 주민참여예산제도인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EM 이 요새 대표적으로 많이 환경보호 무슨 이런 거 할 때 그 EM 흙공 포함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EM흙공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히 EM흙공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있는 거 같긴 해요. 이게 과연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느냐는 데는 이견도 일부 있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EM 은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미생물이라 우리가 과거에 보면 물이 좋으면 미생물도 많고 생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흙공을 물에 투척하면 일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투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지는데 한두 번 해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과거에 한 사업 자체를 보면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이 EM 을 계속 써주면 전체적으로 수질이 좋아지는 건 100%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취에 개선효과는 상당히 있고. 이번에는 이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들어왔고요. 과거에 보면 저희가 관리가 좀 안 돼서 한 군데 시범사업 했다가 문제됐던 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운영비까지 다 예산을 세워서 시민사회 이번에는 저희가 도심지역에서 수질개선사업으로 한번 올해 사업을 해보고.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EM 을 만드는 거는 2군데 우리 에코센터에서 직접 만드는 과정을 학생들도 보여드리고 교육센터 과정으로 할 예정이고요. 간이보급기로는 읍 · 면 · 동별로 전체 다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용기만 가져오면 다 가져가서 가정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급사업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신 것도 더군다나 또 기계까지 설치를 하시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발성 행사로써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읍 · 면 · 동에서 단체회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비산먼지 저감차량 운행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도시공사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이 환경국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 그냥 위탁사업비로 얼마 해가지고 퉁 치고서는 저희한테 올려주신 거밖에는 없어요. 앞으로는 도시공사 분에 대해서 상세내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개별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세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분진흡입차량이 도로에서 재비산 되는 먼지가 초미세먼지의 한 20~30%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살수차를 주로 운행했었는데 겨울철에는 또 살수차 운행이 어렵고, 저희가 인근 대도시 대전하고 부산을 가보니까 특히 이런 분진흡입차량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 운행을 해봤는데 이게 초미세먼지에 약간 저감이 있을 거 같고,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환경관제시스템이라고 에코센터에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랑 연계를 해서 일시적으로 도로비산먼지가 녹거나 이런 데는 이 차를 투입해서 흡입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효과는 내년도 스마트관제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상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집행내역이라든지 산출내역 같은 게 자세하게 공개가 돼야 되겠다. 특히 도시공사에 위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만큼은 전 부서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도시공사 1년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정확히는 제가.

윤하

이윤하위원

1년에 8,200억인데 8,200억에 대한 단독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님 이거는 앞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넘어가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준공 예정인데 이게 기본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센터가 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몇 페이지요?

윤하

이윤하위원

54쪽이요.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우리 시에 보면 측정장비라고 대기오염측정소가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된 거 수질 관련된 이런 모니터링 여러 가지 모든 평택에 나오는 모든 환경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저희가 특히 축사나 이런 악취도 여기로 다 들어올 겁니다. 모든 자료를 이 환경관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현재는 개별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에코센터에, 저희가 스마트도시 국비를 작년에 100억 받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냥 공공운영비밖에 없길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설치비는 다 국비로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운영비 이거면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일단은 거기 교육센터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6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예방용 스마트경고판 및 배터리 구입’ 해서 이게 쓰레기 내놓는 데 보면 무슨 경고메시지 나오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이동용 스마트 CCTV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도 이거를 지나가다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 경찰관이 옆에 서서 경고성 멘트를 날리면 절대로 이 무단투기 안 할 텐데 컴퓨터 음성으로만 나오는 거 가지고서 이게 과연 계몽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이동식 CC TV를 보면요. 이제 사람이 오면 경고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무단투기가 많은 우심지역에 이거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아, 여기 누가 날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돼서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사람이 감시하는 거보다는 못 하지만 얘는 24시간 늘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실효성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가격이 적지 않은 가격인데 일단 한 50대면 아주 많지 않은 거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결과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서 추가 확대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축소를 하시든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디 커피 무슨 자판기 같은 그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도심지역에 가보면 특히 2가지 종류입니다. 이게 투명페트병하고 캔을 갖다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먹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포인트로 적립되는 건데요. 저희가 12대인데 2대씩이니까 6곳에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캔하고 투명페트병이 들어오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반응을 봐가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 장소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 여수에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인가 그 여성 분 한 분이 이거를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포인트 같은 거 적립도 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요새는 자동으로 이렇게 적립이 다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 지원’ 이게 공원과에서 추진 안 하고 왜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공화장실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옛날에 공중화장실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은 지금 없지만 저희가 공공화장실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취약지역에 있는 데 안심벨을 저희가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76개는 버튼으로 눌러도 되고 ‘사람 살려!’ 이렇게 음성이 나가면 자동으로 경찰서로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난 행감에서 공원과 상대로 해서 남녀분리 되어 있는 화장실과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의 이 비상벨 미설치 문제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비상벨 이거 2,500만 원이 지금 운영비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운영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비상벨 미설치 돼있는 거를 전수 파악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여기 보시면 공원 공공장소는 거의 설치됐고 이 공공화장실 모두 다 설치된 게 아니라요. 굳이 위험이 없는 지역 빼고는 이 수요파악을 해서 거의 다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비상벨이 미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수원시 같은 데 잘 돼있는 지자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이용을 적게 하고 이걸 떠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00% 비상벨이 다 설치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평택시는 비상벨이 다 100%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 비상벨을 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도 물론 이렇게 잘하셔야 되지만 미설치돼 있는 비상벨에 대한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거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사실은 우리 평택시에 공중화장실이 한 694개소 정도를 상회합니다. 그 정도 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위험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데, 시민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있나 없나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파악을 한 거고요. 일단은 미설치돼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곳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뭐 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쓰는 데가 지금 우리가 100만 특례시를 추구하면서 지향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수원시 100%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주민공동체에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1억을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상세내역은 별도로는 없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상세내역 뒤에 나온 거 보면 대부분 인건비하고요. 이분들이 인건비에 보면 야간에 근무한 거 여러 가지 그런 수당 이런 게 다 계상된 거고 운영 관련된 인건비하고 사무수수료 이런 게 계상돼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게요. 이거 뭐 세부자료는 일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일단 회계감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를 왜 2~3년 치를 몰아서 이렇게 회계감사를 하고 계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재계약하는 시점이라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나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할 수 있나 그런 방향입니다. 원래 이 민간위탁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과거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원가라든가 그다음에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방향을 조정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1년에 1번씩 회계감사를 해야지, 이게 예산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거를 왜 몰아서 3년 치를 3년 재계약할 때가 돼서 이제서야 외부감사를 첫 번째로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반년에 1회씩 직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감사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는 재계약 시점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보는 거고 올해 이제 이걸 한번 해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가 조금 더 자주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회계감사 언제쯤 받으실 거예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보충자료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분기마다 정산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회계감사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계약기간이 내년 상반기 때 끝나요. 그래서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거를 확보해서 재위탁평가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미디어파사드는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처음에 설치 예산 얼마 들었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30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0억 들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해서 그 안에 주민협의체에 유지관리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맡겨서 적은 비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서 대충 이야기는 좀 들었지만 그거 설치해놓고서 운영 안 하고 이번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이거 들어갈 뻔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안 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유해화학사고 예방 대응’ 보면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이거 의무사항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성강변르네상스 축제, 이게 한 번만 하던 것을 축제를 2번 하시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과거에 2번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랑 여러 가지로 줄였다가 다시 봄가을로 저희가 유채하고 코스모스로 이렇게 2번 하는 거로.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반응이 좋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상당히 예산 대비 시민 반응이나 호응은 좋은 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오성강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던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강물이 모인 이후로 평택강으로 이렇게 브랜드화 할 예정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성강변 거론을 한 거예요. 저는 오성강변이 참 마음에 들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성강이냐, 예전에 일제시대 전에는 거기를 광덕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명을 어떻게 브랜드화 할까 고민하다가 의견을 받아봐서 평택강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평택강브랜드 활성화 추진사업’ 1억 7,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평택강이 거론되기 시작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2년 전에 거론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평택강 브랜드에 대해서 민관이 모여서 이렇게 성명서도 발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당초에 평택강 명칭을 사용하자고 했던 주체 세력이 불분명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동네에서 어디 평택 원평동에서 누가 얘기했다더라, 또 시에서 누가 이야기했다더라 정도지 정확하게 주체세력이 없더라. 일단 그게 문제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평택강 명칭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선포식도 거창하게 하고 해서 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성명식도.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좋습니다. 부를 수 있으면 불러야죠. 그런데 내가 부르고 싶다고 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안성천을 평택강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거를 한 번도 일단은 본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어요. 다 평택강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해도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 게 문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거 할애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이 평택강 부르기의 필요성, ‘선생님께서는 안성천의 평택시 구간을 평택강으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평택사람들한테 다 평택강으로 부르자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지. 또 하나 평택시 시설 및 행사에 안성 명칭 사용 의견, ‘선생님께서는 평택시의 여가시설과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성천평택호관광단지 내지는 안성천 사계절 축제 등 안성시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민들한테 이렇게 질문 을 하면 다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지나친 애향심을 끌어들이는 아주 그릇된 여론조사, 또 평택시 구간의 안성천을 평택강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민들한테 자꾸 안성천이 안 좋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타 시민 분들은 다 동조를 하시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렇게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고서 절대적으로 찬성을 많이 했다. 70 몇 %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택강으로 부르겠다.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벌써 평택강에다 조형물을 설치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몇 개 설치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전거길에 포토존 설치하고 쭉 했어요. 이뻐요. 이쁜 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대표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명칭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평택강으로 불리울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먼저 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셨어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만 더요. 제가 이야기를 다 먼저 할게요. 그런 법률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에도 평택시지명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명위원회에서 이거 한 번쯤 거론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거론을 일부 해서 공론화를 시켰어야 되는 거고 제도적이고 또 행정적인 지원이 일단 밑바탕에 깔려있었어야 됐다. 그게 일단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나친 애향심을 너무 강조했어요. 지나친 애향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구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상수도보호원 이거 때문에 인근 지자체하고 갈등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것도 일단 우리가 갈등을 일부러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성천을 평택강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지위를 득하고 나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 한 거에 행정지도 변경 또 법률적인 어떠한 지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아예 하지도 않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평택강이 법적지위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슨 브랜드활성화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막 할 거냐는 얘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한번 하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평택에 고유지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산호가 예전에 평택호로 지명으로 바뀌게 된 계기도 법률적으로 먼저 선행된 이후가 아니라 저희가 평택에서 평택호로 계속 부르고 저희가 그걸 지명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택호라고 하면서 이 지명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평택강을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진위천, 안성천 두강물이 만나는 데가 지명상 예전에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과거에는 광덕강으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문헌자료 조사하고 위원님은 이제 평택시민에게만 물어봤다는데, 저희가 그때 향토문화사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때 당시 했던 여러 사람한테 여쭤봤을 때 여기는 평택의 고유지명을 일단 부르자고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안성천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하천관리국가위원회에 바꿔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걸 먼저 선행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우리가 친수공간을 계속 조성하는데 오성누리광장하고 거기 내리공원하고 그쪽 평택호관광지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수변벨트가 늘어납니다. 거기 늘어났을 때 우리가 안성천에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저희 평택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내가 평택강에 갔다 왔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 시민인식 전환하고 그런 브랜드화를 먼저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평택강이라는 지명을 부르기 시작하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법률적인 건 그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작업에 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게 불합리한 면은 맞습니다.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어느 거 이야기하면 이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어느 거는 이런 공론화 작업을 시민들끼리 먼저 한 다음에 법률을 바꾸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그래서 제가 평택호도 예시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평택의 정체성을 찾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윤하

이윤하위원

내가 뭐 늘 얘기하지만 한강이 흘러 굽이굽이 흘러 흘러 김포까지 내려가면 김포시민들은 김포강이라고 못 불러서 한강으로 여태까지 부르고 있습니까? 잘들 생각하셔야죠. 저도 애향심 참 투철한 사람이지만 저는 안성하고 큰 연고는 없어요. 처가가 그쪽이긴 하지만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안성천은 이미 고유명사화 돼 있는 거예요. 고유명사화 돼 있어서 안성천이라고 해서 지명 안성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지나친 평택 왜 그걸 자극을 하고 인근 지자체를 왜 자극을 하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자극은 없고요. 저희가 수변벨트라인을 쭉 조성하지 않습니까. 평택호서부터 앞으로 오성강 전체가 다 이 수변벨트일 건데 그래서 저희는.

윤하

이윤하위원

안성주민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는 욕설을 하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도 욕설 써 있는 문구를 보긴 봤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갈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평택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고유의 지명을 찾자는, 이거는 저희가 여기 어비리저수지만 가도 부르는 지명이 다 다르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그래서 오성강변 같은 그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슨 저기 할 때 아까 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오성강변르네상스 과거에 저희가 그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참 이름 좋지 않습니까? 평택강 르네상스축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위원님들 제 말이 틀립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거 재고해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활동 관련 보험료’가 있어요. 지금 그 30명이 계속 수렵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피해구제단이라고 구제단을 설정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를 보시면 본인들이 이 작업을 해야 됐는데 시에서 이런 야생단체가 평택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군데에 한 10여분씩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농가 피해가 있거나 까마귀 피해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구제단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구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멧돼지를 최근에 잡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건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야생동물피해 홍보물이 있는데 이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주로 어떤 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번 예산에 홍보물 삭감된 거는 백운산이라고 산에 보면 거기 멧돼지가 작년, 재작년에 합해서 한 10여회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가 출몰하는데 거기 등산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 현수막을 몇 개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멧돼지를 계속 잡다 보니까 지금 멧돼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너무 잡다 보면 멸종하게 생겼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추산한 게 그때 한 몇 만 마리를 잡았다고 했는데.

김혜영위원

계속 잡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평택만 해도 수치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100여 마리 정도 그때 잡힌 게 돼 있습니다. ASF 때문에 야생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들은 다 이렇게 방제단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잡고 있고요.

김혜영위원

물론 저기가 민가로 내려오면 위험하죠. 위험은 한데 이 홍보물은 주로 그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백운산둘레길 주변에 저희가 몇 개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삭감해도 필요하면 만약 멧돼지가 출몰하면 수용비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해야겠지만 그 홍보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만 해서 이게 홍보가 되겠나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멧돼지서식지는 없고요. 이제 넘어오면 고속도로를 통해 넘어오거나 백운산 그쪽으로 넘어오는 거밖에는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고라니 개체수가 계속 증가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예방하고 있어요? 포획하는 거로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22년도에 한 76건 포획을 했고요. 현재 고라니를 저희가 자연상태에 있는 고라니까지 포획은 안 되고 민가에 와서 이렇게 농작물 피해를 주는 고라니를 갖다 아까 말씀하신 구제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고라니는 보시면 과거에는 보상금을 안 줬는데 저희가 한 마리당 3만 원씩 이번에는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천적이 없다 보니까 멧돼지를 또 많이 잡으면 고라니가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하나를 줄이면 또 다른 게 늘어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조절이 돼야지. 이게 저기 하니까 막 잡는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절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환경보전활동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관내 환경단체가 등록된 거는 한 20여 개 단체 되고요. 활동하는 단체는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분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9개 단체에 3,15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금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게 덕동산에 맹꽁이축제라든가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거 반도체 폐수, 쓰레기 줍기 그다음에 감시활동 그런 활동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공익단체가.

김혜영위원

이게 사업공모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공모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민 간사 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거 회부 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그렇죠. 이게 근데 민간인이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한계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공모가 된다면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 개를 주려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단체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뭔가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작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9개 단체에 4,000만 원 갖고 나눠주다 보니까 1개 최대 가는 게 700만 원에서 600만 원이고 보통 3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대부분 이분들이 단순한 감시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정책을 하도록 내년에 공모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뭐 200~300만 원 줘서 그거 그냥 감시나 하고 쓰레기나 줍고 그거는 조금 그래요. 제대로 된 거를 하시게끔 정책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야 그분들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여러 개 단체에 나눠주기식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계속해왔던 거 말고 진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공모를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작년도 사업공모내용 좀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가 있어요. 13페이지도 그게 있는데 우리 시비하고 국비 와서 또 그게 겹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생태교란물질이 진위천, 안성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시박하고 돼지단풍잎 그다음에 미국자리공이 산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재작년부터 이 퇴치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성천 주변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받는 사업하고 모자란 부분은 시비로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예산을 조금 늘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 시기를 좀 조절해서 이것들이 포자를 형성하기 전에 저희가 퇴치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이게 포자를 낳고 계속 번진다는 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그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포자가 형성되기 전에.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하셔야지. 이게 그래도 뿌리를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이 예산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상당히 어렵고요. 위원님 이게 확산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하는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산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셔서 어쨌든 국비에 시비까지 필요해서 하셨으니까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맹꽁이,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복원이 있어요. 지금 꼬리명주나비는 어느 정도 증식이 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이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꼬리명주나비가 위원님 진위천상수원 유원지 주변에 예전에 수도사업소에서 최초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꼬리명주나비가 서식지를 저희가 웃다리문화촌 거기서 증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한계가 있고 이 꼬리명주나비는 쥐눈박이덩굴 그 식물에만 있어서 그 식물을 계속 식재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아마 복원을 하면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김혜영위원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웃다리문화촌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7대 때부터 해왔던 건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그때는 저희 환경국에서 한 게 아니라 문화 쪽에서 했던 거예요.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에도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깃대종 때문에 꼬리명주나비나 이런 거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원사업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도 이 정도로 머물러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몇 년이 흘렀는데 못해도 지금 6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증식이 안 돼 있다는 자체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증식보다는 위원님 이거는 서식지를 저희가 일단 복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꼬리명주나비가.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쥐방울덩굴로 서식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다 서식지를 만드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의 주는 통복천 쪽에 하고 있고요. 배다리공원이라든가 통복천 그다음에 진위천에 과거 수도사업소에서 해놨던 게 그동안 아무도 관리를 안 해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이 꼬리명주나비가 예뻐서 또 특이한 게 사람을 잘 안 피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의 어떤 홍보도 할 겸 제가 그때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이렇게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게, 예산 자체도 사실은 이거 갖고 이게 되겠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과거에는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속 이 서식지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 한 3~4년만 하면 평택시에 꼬리명주나비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꼬리명주나비를 여러 곳보다도 특화해서 예를 들면 배다리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2군데는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진위천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잘 자라고 또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특화한다거나 해야지, 여러 곳을 증식하기에는 제가 볼 때 그동안 너무 안 돼 있던 이거를 갑자기?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했으면 이 사업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서 그걸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나 이때나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래도 작년에 한 사업 때문에 통복천에는 쥐방울덩굴이 조금 식재가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통복천도 예쁠 거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왕 하실 거면 신경 써서 하셔서 통복천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나비를 볼 수 있고 그분들이 그럼으로써 뭔가 위안을 받거나 감성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EM 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관 홍보는 다 돼있는 건가요? 이게 또 홍보가 다 돼있는 거 같아도 어떤 단체에서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많이 홍보가 돼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금년에 이제 이게 처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이게 읍 · 면 · 동에 저희가 이거를 다 배포하고 나면 읍 · 면 ·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나 이렇게 통해서 주민들이 이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이 있어요. 이 전광판에 있는 그런 수치 자료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저희가 국가측정망이 6개가 있습니다. 그 국가측정망에 뜨는 자료를 안내를 하는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 수치를 갖다 여기다 띄우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좋음, 나쁨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에 보시면 광고판은 저희가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체감으로 봐도 좋지 않은데 좋음이 뜬다는 거예요. 그 수치라는 게 이게 어떤 가치로 어떤 절댓값을 갖고 이거 표시를 했냐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국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정해놓은 거라 거기 보면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매우 좋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혜영위원

이거는 평택시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도 안 좋은데 좋음, 이런 식의 조금 상충된 그런 전광판이 뜨니까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이런 수치가 나오냐.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수치를 낮게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국가에서 하는 거라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여기 보면 미세먼지 홍보하고 그러는데 미세먼지를 홍보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어디, 몇 페이지?

김혜영위원

45페이지 미세먼지 홍보물 100만 원. 그냥 46페이지로 보세요. 거기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 얘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홍보물은 저희가 2회에 걸쳐 2,000매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든가 미세먼지에 관한 시책을 어떤 걸 추진한다고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리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미세먼지 취약지역은 세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대힐스테이트 주변하고요. 세교산단 주변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지역 주변에 대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에어워셔기라든가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하는 거고 거기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도비를 받아서 시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창문환기형 청정기, 미세먼지신호등, 미세먼지차단기? 차단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 차단기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차단기는 에어샤워기 생각하시면 돼요. 출입구에 들어갈 때 위에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어디 학교나 공공물 들어갈 때 이렇게 샤워를 해주고 막아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2개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새아초등학교 출입문에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초등학교는 처음해 주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처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집중관리구역이라 저희가 도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페이지 차량으로 먼지 흡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세교지역 같은 그런 부분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 7대가 도로에 특히 권역별로 해서, 도로에 보면 이제 불완전연소 돼서 떨어진 탄화수소물이라든가 타이어가 마모돼서 떨어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차가 다니면서 다시 날아가서 2차오염을 올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 흡입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7대가 평택시 큰 도로는 다 돌아다니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제가 이 차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거 같긴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지금 권역별로 다니고 있는데.

김혜영위원

살수차는 조금 봤는데 이 도로비산먼지 저감차는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자동차 매연 또 거기서 일어나는 분진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김혜영위원

특히 우리가 공기가 안 좋은 게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자가용 운전하면서 나오는 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도로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괜찮은 사업이 된다면 앞으로도 증차가 돼서 그 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올해 저희가 스마트관제탑하고 이거를 한번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그러니까 스마트환경관제시스템이 되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높다는 게 뜹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졌나.

김혜영위원

그런 게 측정이 돼가지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없을 때는 그게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꼭 성과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건 개인 차들한테 하는 그 완속충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법에 의해서 아파트라든가 일정 건물을 지으면 다 전기 충전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에 저희가 특히 공공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서 신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로도 해주는 게 있지 않나요? 그거 말고 또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 다 국비 신청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어려워가지고 개인인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꼭 완속이어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급속은 상당히 좀 비싸고.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그렇죠? 급속은 상당히.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시비로 처음 시행해보는 건데요. 급속 이거는 콘센트형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김혜영위원

아니, 원래 전기차를 사면 국가에서 해주는 개인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개인 차량용에 싣고 다니는 거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김혜영위원

그냥 어쨌든 설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김혜영위원

근데 이게 시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강희 과장님 계속 설명해주세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기차충전기 충전구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 충전구역 위반으로 1달에 막 600건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충전인프라가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해서 충전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완속이지만 비용을 최소화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을.

김혜영위원

맞아요. 지금 완속이라도 이거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전기차가 제가 17년도에 샀는데 그때 제가 타보니까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관공서부터 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라고 해서 엄청 많이 했는데도 이제는 그 전기차 사는 속도에 비해서 인프라 구성이 지금 안 따르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다소.

김혜영위원

새로 산 아파트들도 보면 지금 못 따라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비율이 뭐 5%, 10%인데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막 서로 다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그런 천연에너지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 그것도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거 또 엄청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렇게 팔고 있으면 사실 수소차도 지금 충전소가 많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 인프라가 만약 차가 사는 비율에 비해서 충전소가 없다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앞으로 이제 현대차에서도요. 위원님 현대오일뱅크에 전기충전시설을 다 한다고 현대에서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이제 전국 주유소에도 아마 전기충전소가 다 보급될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 그다음에 대형마트 이런 데는 저희가 보급을 신속히, 거의 저희가 생각한 데는 웬만큼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서 좀.

김혜영위원

아직도 부족해요. 왜 지금도 부족함을 덜 느끼냐면 이제 해가 넘어갈수록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여태까지 한 1,980대 보급했는데 내년에 보급하는 거만 거의 2,000대 보급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충전대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비를 좀 투여해서라도 완속이라도 해야 될 판이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 완속충전기 해보고 또 다른 시 ·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충전기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그거 왜 충전기 하는 데는 더더욱 전기인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천장이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근데 위에 이렇게 저기가 있는데요.

김혜영위원

아니에요. 없어요. 차 위에 이렇게 비오는 날은 충전하기가 무서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차에 말씀이신 거죠? 콘센트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김혜영위원

아니죠. 안 돼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대부분 돼 있는데요.

김혜영위원

안 돼 있어요. 하는데 거기 이렇게 천장에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비 가림은 해주셔야 되는데 충전기만 있고 차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정말 하기가 뭐해요. 그거 안 돼 있다니까요. 어디 한 군데 돼 있는 데가 없어.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야외에 있는 지붕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김혜영위원

네. 그렇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충전기를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랑 같이 해서 국가나 한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이것은 시비로라도 해야지 어떻게 ‘한전이나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비가 와도 상관없이 알아서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보급이 된 지 벌써 몇 년짼데 지붕을 안 해 주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전기라 더더욱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시설을 왜 이제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로는 맨날 “알았습니다.” 한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언제 하실 거예요? 추경에라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그거에 대한 안전사고가 안 났고 그런데요.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도 다 알아보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국장님, 타 시·군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우리가 먼저 해서 선제적으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 상태가 위원님은 그게 불안전하다고 하고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의... 그게 반드시 빗물을 가려야 된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현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파악은 필요한데 다른 시가 안 해도 우리가 먼저 해서 다른 시가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시·군을 살펴보신다는 것은 조금 어감이 안 좋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73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가 있어요. 이게 보수가 침수피해 및 노후화로 인한 건데, 어디에 있었길래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거기 신평동이에요. 신평동에 작년에 침수 피해가 그분.. 휴게실이 좀 저기됐습니다. 보수가 필요해서...

김혜영위원

침수 피해면 확인하는데 위치가 어디였길래...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신평동은 롯데인벤스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위치가 그 밑에 있어요.

김혜영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다 파악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없고, 작년에 침수 피해 입어서 거기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환경미화원들 힘드신데 올해는 몇 군데, 내년에 몇 군데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면 일제히 다 해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아닙니다. 이게 거의 다 됐고요. 저희가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미화원 휴게소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문제 있는 데는 다 보수해 주고 저희가 개선을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이런 부분에는 빨리빨리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뒷장에 넘어가면 전수조사해서 필요한데 다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올해하면 샤워실, 휴게실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내년에 다 신경 써서 어차피 해주는 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일제히 그럴 때 돈 좀 쓰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시간이...

김혜영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게요.

정구

강정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155페이지 보면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평택에 2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수는 14개라고 보고 있고요. 10군데는 폐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BTL사업을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뇨수집 운반업들이 10개 정도는 폐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폐업 지원비 원가가 얼마 들어가나 용역을 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10개 정도는 폐업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용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번에 우선은 1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번에 이 용역을 해서 저희가 10개 정도 폐업을 할 예정이고...

김혜영위원

용역을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저분들은 몇 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평균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라고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비, 차 이런 거 다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다른 업으로 전환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들어가는 폐업 비용에 대해서 시가 얼마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폐업을 계속 유도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네요. 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수익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혜영위원

용역 잘해서 적정선을 잘 찾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세요.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빼고 말씀드려도 길 거 같은데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공해 저감 컨설팅”이라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빛공해 민원이 한 해에 50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빛공해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계도를 해서 되는 게 있고, 실제 조도라던가 휘도를 측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측정을 안 하고 있고 국가기관에 의뢰하면 보통 한 달 후에 결괏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민원이 상당히 저기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5개 정도 세워서 반드시 갈등이 심한 데는 저희가 직접 용역을 바로 시행해서 결과를 갖고 조도를 줄이거나 휘도를 줄이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인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평가 같은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도시설계할 때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닌데,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민원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가면 과한 조명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는 주거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농사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맞아요. 농작물 피해 때문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삼성 주변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컨설팅이 제대로 돼서 이행을 시키고 해서 도시디자인이나 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전혀 달랐네요. 온실가스 목표관리라고 해서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평택시가 목표치 대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온실가스가 저희 평택이 1,000만 톤이 발생되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1,000만 톤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000만 톤이 발생됩니다. 경기도에서 5위권이고, 저희가 상업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평택이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50의 현실대비 2030년까지는 40% 저감하고요. 2050년 되면 0상태까지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용역을 해보면 우리 평택시는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어떻게 나오나 인벤토리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은 특히 어디, 기업체는 어디서 얼마큼 발생이 되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저감하도록 하는... 목표관리 하는 것은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저희가 30개소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행하는 것을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관리 대상 업체 수가 30개소 밖에 안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조그만 것은 안 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공기관, 에코센터, 폐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관리 대상 업체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만 하고 계신 거예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관리 대상 자체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거를 하면서 검증하고 이행하고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 5,000톤 이상, 화석에너지 소비량 200톤...’ 이런 식으로 기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관리 대상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3년간 평균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 그래서 실제 대상이 환경기초시설 30개소가...

정화

류정화위원

환경기초시설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산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민간영역에서 하고요. 우리 평택시에서 검증하고 이행하는 것은 저희 환경기초시설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어느 거요? 민간이요?

정화

류정화위원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민간은 산업자원부라든가 여기서 협약을 맺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언제까지 얼마큼 절감하라”고 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공에서는...

정화

류정화위원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 것은 보고나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환경부에서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자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환경과에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여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온실가스 관리하는 대상엔.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시 건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택시 산단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올해 용역을 줬고요. 내년에 용역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거 파악은 다 못하고 있고,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라든가 상업용, 주유소 모든 것에 대해서 재고파악이 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연결 연결인 내용인데 다른 데서 해주면 더 좋은 건데 그 자료를 받아만 보셔도 나중에 집계하실 때 편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는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배출권거래제”라고 해서 여기 나온 거니까... 배출권, 지금 현재 시장 현황이 어떤가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시장 현황이라기보다는 우리 시 온실가스배출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야 되고,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

류정화위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매도량이 7,041, 거래금액으로 치면 2억 1,000만 원 정도 매도했고, 2019년은 1억 8,000만 원 정도고요. 2020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게 에코센터 때문에 그런 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에코센터 때문에 역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2억 원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에코센터가 그렇게 된 이유는 폐기물 반입량이 기준 원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있어서 무시할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지금 20페이지에 세대로 지급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세대로 지급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세대로 지급”이라는 내용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에, 세대별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면 한 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저감하면 저희가 포인트를 줍니다. 보통 2만 원까지 주고, 저희가 2020년도에 약 3,000세대였다가 작년에 4,000세대, 올해 5,500세대고 매년 1,000세대 이상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론 많지 않지만 저희가 1만 세대까지는 늘리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모든 시민들이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세대 구성을 해서 준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세대별로 절감량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탄소포인트하고 그 뒷장 보시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친환경차가 아닌 차량을 ‘내가 운행을 저감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이것도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시민들도 줄이고 산업기관도 줄이고 그런 부분에 하나의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도비매칭으로 도에서 600만 원, 시에서 1,4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시비 100% 올라왔습니다. 딱 2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잡으신 거고, 이 설치 위치가 관내 어디일까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팽성 레포츠공원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2개소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호 관광단지랑...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팽성 레포츠공원.

정화

류정화위원

이 역할이 직관적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전달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앞 페이지의 “대기오염 안내전광판”하고 비슷한 역할인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광판은 수치도 뜨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거고요. 이것은 공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전광판까지는 아니고 신호등 식으로...

정화

류정화위원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신호등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산책을 해도 괜찮다, 안 된다’ 그런 신호 표시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빨간색이면 들어가라예요?

웃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러면 마스크를 쓰시거나 다른 것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44페이지,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유지관리”가 스마트환경관리센터 구축이 생기니까 기존 KT플랫폼 미이용이라서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사업비가 삭감 계상된 거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전광판 및 미세먼지 알리미 30대가 줄어드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환경관리센터는 기존 플랫폼 미이용분 만큼 이미 구축돼서 활성화되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미세먼지 알리미는 저희가 국가측정망이 6개가 있고, 국가측정망 말고 평택의 읍·면·동별로 저희가 읍·면·동별로 내고장 치면 신평동 얼마, 안중읍이 얼마 바로 다 뜹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스마트관리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거기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리미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시스템 없을 때는 별도의 시스템을 KT에서 운용을 하면 유지비가 들어갔는데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회선이라든가 관망을 쓰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남아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러니까 알리미 30개는 읍·면·동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 대신 비용을 줄인 것은 우리가 스마트관리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비용보다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나머지도 통합이 안 되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그쪽으로 관리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직은 남아있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신호등, 이게 설치가 어디에 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안 좋은날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다니도록 권고하려고 설치해 주신다는 건데, 평택시에서 현재 미세먼지에 항상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미세먼지는 본인이 국가에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공원 특히, 서부 쪽에도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호오거리라든가...

정화

류정화위원

어디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만호사거리인가 오거리. 거기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로부터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만호사거리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는 그때 도의원님이 요청하셔서 서부 쪽에 저희가 검토해서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정말 시민이 많은 곳에 생겼으면 하는... 지금은 현재 시민들이 알아서 함께 하는 미세먼지, ‘위드 미세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것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배출 감시원 2명이 총 5,900만 원을 소요해서 하는 신규 사업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2명으로 불법배출 감시예방이 되는 내용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대규모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예방.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일단 2명으로 운영해 보고요, 일단 실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더 증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여기 기간제는 국가예산이고요.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간 시비로 세웠다가 작년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너무 겨울철에 농촌지역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주말에 단속을 해서 작년에 과태료를... 이게 불법소각을 하면 5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도 위주로 하고 올해는 읍·면·동하고 주민들 위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파쇄사업그다음에 농작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 에코센터에서 다 파쇄를 해줍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그래도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들은 주말에 단속을 하고 있다... 차량까지 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첨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 국비 때문에 2명이지만 지도과에 또 환경감시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꼭 소각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개발 때문에 건설로 인한 먼지들, 눈에 보이는 먼지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50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총 7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 쓸고 다니는 청소차량일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랑은 다른 거고요. 분진을 흡입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닥을 돌리면서 하는 거고 그건 아닙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산단이나 건설 중인 도로나 개발 중인 곳이 많아서 비산먼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자체를 집중단속해 주고 자재나 폐기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단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어느 거요? 폐기물이요?

정화

류정화위원

폐기물이나 비산먼지 아니면 건축 자재를 운반하면서 생기는 먼지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비산먼지사업으로 일정 면적, 그러니까 1,000㎡가 넘어가면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우리는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덮개를 씌우고 하는 그런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요. 요즘은 주민감시단이 하도 많아서 덮개를 안 씌우는 차가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덮개를 씌워도 그 사이로 먼지가 나오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큰 데는 사업자별로 대규모 사업장은 지도과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민간환경감시단까지 동원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방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현장에 아예 서로 연계된 단속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폐기물은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폐기물 불법적치물이 하도 증가돼서 지금 15분은 폐기물 업체별로 해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까 제가 말한 폐기물은 건축자재였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일반사업장 폐기물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56페이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로 1,500만 원 계상해 주신 게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구조물 철거비용이 620만 원이고, 신규 설치가 780만 원입니다. 철거나 설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것을 꼭 철거 따로, 신규 따로 비용 들여서 할 만큼 위치 조정하는 구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위치가 한 군데 고정되다 보면 카메라 단속의 취지가 약해지고 또 어떤 차의 수도권 진입 방향 이런 약간 조정의 필요가 있어서 위치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예를 들어 도로 통행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신규를 둬도 되는 것은 아닌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LEZ’라고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올 때나,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고, 한 10억 원 정도 부과했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계속 되어있으면 그 구간을 피해서 다른 데로 바이패스를 하지 않습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화

류정화위원

신규는 설치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하나 더 설치할 때마다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4대를 유지하는데, 기존에 사람들한테 제일 알려진 데를 하나 위치 교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제 말은 거기 통신시설은 끊고 유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은 데는 모조카메라도 안전 제한 때문에도 하는 상황이니까 여쭤본 내용이에요. ‘그거를 꼭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기 보다는 이 비용이 너무 차이가 없어서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 있는데 이게 누적이 계속되면 철거했다가 다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많이 못 늘리는 것은 우리 평택 관내에도 5,000대의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평택시민이 제일 많이 걸리신 분이 한 300~400만 원 과태료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너무 많은 지역은 못 늘리고요. 외부차량, 타 지역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도로 유실도 있으니까요. 56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가 등기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과태료 등기반송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낭비 예산이다’라고 해서 12월부터 우리 평택시도 불법주정차나 버스지정차로 위반 과태료가 선택등기제로 시행되잖아요. 이것은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이거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거 같아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악취배출업소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인데 포승국가산단, 세교산단 이 두 군데 상위법에 의해서 산단을 딱 해 주신 거 같은데 2억 5,000만 원으로 실태조사 연구용역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매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업이나 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연차별로 변화도 있었어야 되는 거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주변지역, 영향지역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이틀간 업체별로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진위 쪽에 있는 축산농가도 저희가 과업지시서 범위에도 넣어서 악취관리지역 추가 악취관리시설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50만이 넘어가면 지자체에서 반드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이 포승국가공단하고 세교산단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3년 됐는데요. 조금씩 전체적으로 보면 악취 대수가 줄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줄었다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악취는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는 지금 공기희석법으로...

정화

류정화위원

뒤에서 자꾸 말씀하시려고...

웃음

승철

최승철환경지도과장

이번에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교산단이나 포승산단의 악취 민원이 상당히 줄고 악취 강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그 데이터 자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느껴야 할 텐데 말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민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환경보전의식 강화”사업도 있습니다. 평택시 공무원, 시민 모두의 환경보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계속사업이고 올해는 더 늘었고요. 읍·면·동에 환경감시단 운영비가 있고, 폐기물 모니터링단도 있어요. 이 사업비가 대부분 이건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까 그 용역과 마찬가지로 변화도 있고 실적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도 너무 고생해 주시고 계시고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꼼꼼히 다 봐주시니까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 문제, 악취 배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환경국에서 세부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수소산업도 우리 평택이 앞서가는 상황인데, 탄소중립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구구절절 말씀드렸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삭감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들 중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도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지금 산출내역에서 보면 냉동컨테이너도 있고, 렌더링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가는 비고를 보면 사체 보관용 냉동컨테이너 구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포획이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잡았을 때 한 50마리에서 계속 줄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에는 10마리 이내에서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괴동에, 만약에 잡으면 사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냉동시켰다가 ‘렌더링’이라고 갈아서 사료 만드는 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하나 당 최고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10여 마리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10여 마리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마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언제 또 증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변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얼마큼 수요나 그런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빛공해 저감 컨설팅은 이미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한 50두 정도 들어갑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50두 정도 들어가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석면 비산 측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요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재개 발이나 재건축돼서 5,000㎡ 넘어가는 건물에 석면이 있을 때 저희가 비산하는 것을 측정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아마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도 지금 석면으로 되는 데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학교는 제거작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의 다 완료됐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주최 관리하시는 데는 환경국이 맞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석면은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2022년 3월 기준으로 평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57개 학교가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월 기준인데 지금까지 해서 또 추가로 제거된 학교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평택에 2022년 3월 기준이니까 57개 학교들이 아직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됐고, 그리고 초·중·고·유치원 다 해서 2027년까지 모든 석면 다 제거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평택에 57개소가 완료가 안 됐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거의 다 된 거 같고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이 신청 안 한 게 있는데 저희가 한번 51개소인가에 대해서...

산수

김산수위원

57개소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 몇 개인지 정확히 지금...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게 공립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석면을 쓰는 지붕, 그다음에 석면 안전지도라고 저희가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는 저희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5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기사가 나온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해당 학교들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에 “폐현수막 재활용공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요나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방사업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서탄에서 하던 사업인데, 미싱이라든가 사놨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또 지원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을 갖고 기존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분들 사업이... 저희가 알뜰나눔장터나 이런 데 보면 폐현수막 가지고 만든 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농가와 마을을 위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품은 어떤 거 만드세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너무 좋고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 내년도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폐현수막을 재사용해서 4톤 정도 재활용했습니다. 제작 현황을 보니까 컵받침 300개, 화분 200개, 에코백 200개, 마대자루 300개 이만큼 재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일부 이익금이 남은 것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라면이나 쌀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마켓이나 이런 데 시청 앞에서 하는 마켓이나 여기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거랑은 별개고요. 순수하게 서탄면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아무래도 폐현수막이 재활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재료다 보니까 다른 하나의 패션브랜드에서 내놓은 천막으로 재활용한 가방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는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에코백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제품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기기(RFID)”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90페이지에 보시면 단독주택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파트에서는 지금 RFID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주택이나 개인주택들 여기서는 RFID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통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지 않고요. RFID는 실시간으로 바로 양도 계측이 되고 하는데, 공공주택은 저희가 가급적으로 RFID를 보급하고. 뒤에 90쪽에 있는 것은 소사벌 카페거리라든가 문전수거를 바라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집 앞에 음식물을 다 놓는데 그냥 봉투로 놓을 수 없어서 이런 용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이 많았고, 저희가 타 시·군도 보니까 이런 용기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수거함 설치 도비를 받아서 문전수거 특히, 거점수거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물 통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문전수거 지역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전환을 할 겁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거점주거지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데, 그런 데는 용기까지 저희가 집 앞에 놓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고양이나 이런 게 와서 막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점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나 다른 타 시·군 가보면 전체적으로 RFID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배출하러 가다 보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문에 있어서도 아무 쓰레기나 같이 해서 버리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RFID를 아파트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거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 또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국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유지관리가 예전에 보면 통신오류가 많은데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 RFID 문제점이 많이 개선됐는데 저희가 시범지역이라든가 몇 군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클린존하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타 시·군을 갔었을 때도 저희가 봤지만 제주도 클린존 같은 경우에는 일정시간에는 배출이 금지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바인딩 같은 것을 해서 밑으로 쳐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때는 쓰레기를 안에다 버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클린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4시간 오픈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성도 있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도 여수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는 캔이나 이런 것을 넣었을 때 마일리지로 적립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들을 한번 접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무인회수기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클린존은 거점수거지가 평택에 1,5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존 사업을 한 게 300개소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최소한 500개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전반적으로 쓰레기 공간만 있지 클린존이 안 돼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림막으로 해서 바꾸는 것은 제주도는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저도 벤치마킹 갔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쓰레기 정책을 낮에도 배출 안 되고 전부 후면으로 뺐더라고요. 관광도시답게 도로에서 안 보이게. 그런데 저희는 배출하는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했는데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재활용품도 저희가 요일제로 수거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역 벤치마킹하고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보통 병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마트를 가야 거기에서 회수를 해서 환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케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굳이 시민분들께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바로 앞에서 이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포인트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라든가 지역화폐에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드벤티지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환경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설치 지원사업 12개 놓고 운영 실태를 봐서 좀 더 보강하고 품목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윤하 위원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우리 시에서 제일 부족한 게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게 없고, 놀 게 없고, 볼 게 없고.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 보니까 조달청 공사 발주 1회까지 다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공사 착공 예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발 잘 조성을 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명품 르네상스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의 국가하천이 100여km가 넘는데 대부분 보전지구나 복원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50%를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해달라고 국가에 건의를 드렸고, 아마 이게 반영돼서 친수지역으로 대부분 국가하천이 반영이 되면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친수공간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통합하천국가사업에 저희가 900억 원 정도해서 경기도에서 1위로 올라갔고, 제가 그제 가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결과가 나오면 경기 남부권 전체를 벨트로 하는 공원이 될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기도 해서 저도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강 브랜드 활성화” 이것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미 하나는 평택호 쪽에 있는 거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과거에 하천유지관리비로 3개를 설치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3개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영순

정영순하천관리팀장

평택호에 한 개소 있고요. 내리문화공원에 하나 있고, 오성강변에 하나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럼 이제 하나를 하실 거는 접점 구역에 하신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우려가 되는 게 그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타 시·군하고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타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내가 안성천에 갔다 왔다라고 SNS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택강에 왔다’라고 SNS를 하고, 요즘은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다 사진 찍어서 알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역의 명칭을 고유의 우리 지역명칭을 시민들서부터 부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자꾸 부르시면 좀 더 우리가 평택강 브랜드화 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시·군 평택호 유역과 관련해서 이런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점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안성시의회 의장님과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우리가 지명을 한번에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택에 있는 평택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한 거라고 제가 안성 의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고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바꾸겠지만 현재로써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 일환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옛날 역사 삼국지나 전쟁과 관련된 것을 비유하자면 거의 지금 앞에다가 깃발을 꽂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됨으로써 말씀드린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시·군하고 충분한 얘기도 더 하시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면 그거에 관한 좀 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식품정책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이건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되게 많아요. 맛집도 있고 음식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평택시 자체에서 위생을 해서 현판을 부착하고 있나요?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각 식당에 해당되는 등급이나 표지판들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맛집’이라는 표지판 있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식당’ ‘안심식당’ 이렇게 네 갈래로 해서 해당되는 식당에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기다가 도 단위이나 상위 단위까지 하면 현판들이 엄청 많잖아요. 도 같은 경우에는 ‘백년가게’라든가 ‘도 맛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식약처에서 나오는 별 단위로 해서 ‘위생 단계’ 해서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그거하고 다 중복되는 건가요?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주신 식약처의 위생등급식당, 모범식당, 안심식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게 아니고 위에 모법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 내려오는 것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평택의 맛집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그거 하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현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씩 유명하다는 음식점을 가보면 상당히 많이 앞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만큼은 하나로 몰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외국은 사례가 어떠냐면, 외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위생으로 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을 위생으로 치고요, 맛집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평가해요. 거기는 등급이 A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C등급이다, C등급부터는 음식점을 강제로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폐업조치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고요. 음식 갖고, 먹는 거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 말들이 있잖아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옛말도 있다시피 위생적인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판 같은 경우에도 다양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한번은 통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모범식당, 안심식당 보다는 지금은 위생등급제로 대부분 전환하고 위생등급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근거가 아직 모범식당이 있고, 안심식당도 있으니까 지금 병행해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생등급제로 다 전환시키고자 하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특히, 외국인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떠한 가게인지... 물론 검색은 하고는 오겠지만 저도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적어도 이 가게는 어떠한 가게다’라는 것을 눈으로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셔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실내마스크를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도 안심식당 실천과제를 보면 수저를 쓰고 덜어먹지 않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심식당에 대해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거 같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위상등급제로 해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해서 일단 위생적인 식당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맛집, 좋은식단 실천제, 저염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 음식점 정보에 평택 맛집 페이지에 전체 음식점도 있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평택맛집, 안심식당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냥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맛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그냥 소개만 되어있어요. 여기서는 위생관리는 기본적으로 되어있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표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만약에 등급제로 해서 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위생등급 받은 데가 대부분 맛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위생등급 평가자 활동비.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두 분이 이걸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위생등급제가 평가를 받으려면 원하시는 영업주가 식약처 사이트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 평가를 나오는데 식약처에서 인증한 연구원에서 1명이 나오고 우리 시에서 식품위생감시원 1명이 나가서 2인 1조로 그 식당에 가서 위생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위생등급제 평가를 식약처 분들하고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당연히 몰래 방문을 하시는 거고요?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방문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공식적으로 하면 당연히 다 준비를 하겠죠. 두 분은 시에서도 감시단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사전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방문해서 감시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일단 영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평가표가 패스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추려면 말씀주신 대로 암행으로는 좀 어렵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지정할 때는 같이 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 저희가 암행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지정할 때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 많아서... 실제 등급을 받고 운영 중에는 받은 데가 진짜 이렇게 하냐는 암행으로 저희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은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위생등급제가 한번 평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유효하고 요. 그다음에 2년차를 앞두고 다시 재평가를 받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암행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유명한 음식평가 무슨 가이드가 하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평가를 물론 맛도 그렇지만 위생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위생 같은 거 기사를 보면 대부분 다 내부 제보로 인해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본인들이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신경을 쓰느냐 이것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셔서 위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질문 하신 부분 중에서 현수막에 관련된 참여예산이 있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서탄면.

정화

류정화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어제인가? 다른 과였던 거 같기도 하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치우고 나서 보관 창고료랑 소각료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있지 않았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는 재활용사업인데 다른 과에 있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마을공동체라든가 다른 곳들이 그런 현수막을 못 구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게 수거를 하거나 철거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을공동체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림 받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오히려 그게 더 소각료라든가 보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불법 수거한 현수막을 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류정화위원

네, 지금 제가 기억이 잘... 다른 과에 있었던 거 같은데 한번 해당 과를 확인해 보시고 서로 소통해서 그걸 업사이클링 할 수 있거나 마을공동체들한테 드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알뜰나눔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데요. 78페이지에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SNS 홍보, 단위가 1,000원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2억 4,600만 원이 SNS 홍보비로만 나간다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몇 페이지요?

정화

류정화위원

78페이지요. 아닌 거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냥 24만 6,640원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위에 단위를 천원으로 해놓고 이 산출내역은 그냥 원 단위인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종결에 앞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 빛공해 저감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 위주로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한 해 5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제가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빛공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6년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이스라엘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미국의 관측 위성 수오미 엔피피(Suomi NPP)가 야간에 지구를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빛공해 실태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한국은 빛공해 면적 비율이 89.4%로 90.3%로인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빛공해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아니면 멜라토닌 생성 억제로 인한 생체의 어떤 변화, 아까 말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민원 차원의 관련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타 과에서 너무 많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공원이나 나무에도 칭칭 감아서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 전 과가 환경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조명하고 민간에서 하는 조명 전체적인 것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적치 폐기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브레인시티에서 생활폐기물 매립해서 나와서 저희가 보상해 준 게 있죠? 그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때 그 부분은 다 됐고요. 중흥에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한테 ‘얼마정도 더 추가됐다’고 문서를 보내놓고 현재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지금 문제가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데가 평택에서 9군데 정도가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밝혀진 것만 그렇고 안 밝혀진 데도 또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그 매장량을 보니까 71만 1,524㎥예요. 그리고 이게 예상 처리 비용을 보니까 ㎥당 27만 4,000원 계산해서 대략 1,940억 원 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나 관련된 기초조사 같은 것은 시에서 안 합니까?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전에는 생활폐기물을 특히,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이 연탄제였었거든요. 예전에는 다 비위생 매립으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지역이 개발되거나 다른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현재 다른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사후관리가 30년이 다 끝나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의무는 없고, 혹시 거기가 개발이 돼서 다른 게 나온다면 저희가 그때 대책을 세우지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걸 치우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는 해놔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전자문서가 아니라 옛날 문서를 다 직원들이 찾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라진 문서들이 많아서... 저희가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이라고 됐던 데는 현황파악을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67쪽 좀 봐주시죠. 지금 산출내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로 해서 560만 원이 요구가 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장

지금 수집운반업 위탁 주는 데가 저희가 5군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5군데가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해성하고, 평안하고, 평애, 그다음에 금강, 그다음에 서림 5군데인데, 이거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 지금 「법인세법」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정부 계산방법으로 치면 거의 표준품셈을 사용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때도 저희가 한번 보고드린 거 같은데요. 정부에서 그걸 권장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구

강정구위원장

지금 일부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을 보면 “법인세법보다는 표준품셈법으로 하는 게 일의 비용이 1/5이 덜 들어간다...” 그리고 실제상으로 그 내용을 제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을 봤더니, 지금 유류비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수리비 같은 것은 또 표준품셈법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일부만 법인세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법인세법으로 계산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부 품목은 법인세로 하고.

정구

강정구위원장

네, 표준품셈법으로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게 꼭 법인세법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환경부에서 낸 고시 관리 규정에 의해서 원가산정을 했거든요.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강제규정입니까? 지금 표준품셈법 같은 경우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안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공사나 이런 데선 다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굳이 법인세법으로 계산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법인세법으로 계산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혈세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장 님, 먼저 그때 표준품셈하고 법인세로 했는데 표준품셈이 더 나온다고 그때 평가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일부 다른 연구 나온데 들이나 일부 언론지 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법인세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그때 언론도 제가 보고 해서 실무자하고 회의를 했는데, 2개를 해보니까 표준품셈이 그땐 더 나온 것으로 됐는데...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예로, 지금 수집운반차량 저희가 운영비로 전액 다 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6년 운용만 하다가 6년 뒤에 그걸 팔아요. 팔면 판 금액을 시로 돌려줍니까? 아니죠? 법인은 법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법인세법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거를 일부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구조를 변경시킬 때 그거에 대한 가격들,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짰을 때도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법인세법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일부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막말로 표준품셈법으로 계산하는 게 싸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드시 그게 환경부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건지를 검토해 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품셈이 우리 시에 더 적절하다고 하면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고, 저희가 검토 후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차량만 해도 수십 대씩 사주는데, 그거 6년 타다가 막말로 팔아서 들어오는 돈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된 사항과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난 해 대비 63억 4,550만 7,000원이 증액된 514억 9,680만 9,000원입니다. 11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7억 2,516만 2,000원이 증액된 1,397억 7,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4,20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수당 등 972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125쪽 하단 배 봉지 폐기물 처리 및 용역으로 5,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관리운영비에 2,780만 원 중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0쪽 하단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3억 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세입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액 대비 8,920만 5,000원이 감액된 497억 6,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서 115쪽 수정 세출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액 대비 2억 9,920만 5,000원이 감액된 1,367억 5,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6쪽입니다.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유통과 소관으로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른 유기인증 면적증가로 친환경농업직불금 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반려동물과가 새로 생겼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이 바뀐 겁니다. ‘축산과’에서 ‘축산·반려동물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반려동물과로 같이 분류돼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앞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33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있어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에게 올바른 반려문화 홍보 및 명예감시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홍보 현수막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정착을 위해서 시민한테 직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매년 한 5차례 이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그것으로는 이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제 생각에 지금 2,934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평택시 전체의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또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안내가 잘 안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하고 리플릿을 본다. 그것도 소수만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초기에 이래서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도 하거니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뭐 있으신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2,934만 원은 아까도 우리 축산·반려동물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이나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작·배포하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활동수당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반려동물이 많이 오는 통복천이라든가 아니면 배다리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직접 가서 명예감시원들하고 같이 홍보도 하면서 나눠주고 그러는 거고요. 344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행사를 시청 앞에서 했지만 하루를 잡아가지고 아예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문강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루 동안 행사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304페이지에 있는 이 3,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 앞에서 행사장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전문 강사분 반려동물 패티켓 강사분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하루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그 행사를 더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미 홍보는 다 했고 해가지고 다른 건 다 빼고 행동 개정 이런 것만 좀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하면 더...

김혜영위원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많은 강사진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반려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예의를 해야 되고 또 서로 반려견 주인들의 예의. 또 이런 에티켓. 이런 부분이 TV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또 기르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지금 아까 그 문화교실 이용하는 데는 1년에 몇 백 명도 안 돼요. 그것 갖고는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형욱 같은 분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남부문예회관 같은 데 몇 천 명씩 모아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확실히 해서 확산을 퍼트려야지 그 교육하는 걸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위한 강의라고만... 좋은 분이 아니다. 우리가 반려견이 왜 반려견입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사랑을 주고 또 서로 위안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상식, 에티켓, 예의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온다면 엄청 많이 오고 그에 대한 파급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잘한 이런 것 여러 개 하시지 말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같은 것 이번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게 곧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사람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뭐 반려견에 대한 강의를 하냐?’ 하지만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려동물 문화교실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강형욱 같은 분, 과거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할 때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할 건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확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확산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층간소음이 서로를 몰라서 싸움이 나듯이 반려견끼리 주인과 또는 옆사람과의 서로 예의가 잘 안돼서 오해를 사고 또 반려견들을 잘못 교육해서 사상자가 나기도 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랬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00만 반려견이 생기는 이 시절에는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전에도 보면, 안전장비 이런 것을 구축해 놓으면 이것은 누가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게 되죠? 337쪽. 포획망, 보호장비, 안전장비 이런 것을 준비해 놓잖아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포획망하고 안전장비 같은 경우 포획망은 우리 동물보호센터에다 저기하고요. 안전장비는 포획요원 나갈 때 보호장구하고 포획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예산에 포획하고 그러는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준비만 하는 거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33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아니라 중성화사업 하는데 기간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포획·방사 차량유지비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중성화 사업은 앞에 따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중성화가 앞에도 있긴 있던데 그게 진짜 중성화에만 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포획하고 관리 인건비입니다.

김혜영위원

아, 이것은?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김혜영위원

앞부분에 또 있긴 하더라고요. 길고양이들 중성화도 보면 아이들을 수술하고 조금 치료가 된 상태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바로 바로 내보내가지고 균이 옮긴다든가. 그래서 거기 염증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2 ~3일 동안 후처치 후에 다시 재자리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권고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니까 그런 것은 한번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세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사업 재료 구입인데 우리가 길고양이들을 중성화 안 하면 굉장히 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급식소를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필요한 데도 이것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있지 않나요? 개체 수 계속 늘리는 것처럼 보여 져서? 그것은 어떻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길고양이 급식소가 지금 평택시에 21군데가 있습니다. 캣맘 되시는 분들이 매년 저기해서 이 10개소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은 하는 거고, 그들이 또 살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식을 해야 되니까. 340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언제 완공이 되죠? 내년 9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도로보상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내년 2월에 공사계획이 되네요?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월부터 해 가지고 9월에 준공하는 걸로...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2월 착공하고 9월에 준공 목표인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짓는 것 잘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문화교실은 했었고 진입도로 이것을 개설해야 되나보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당초는 기존 저쪽 위로 뒤로 쓰려고 했는데 새로 앞으로 도로 개설하고 지금 보상까지는 다 된 상태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또 완공이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그 시설이 다 세워질 때까지는 완공이 같이 되겠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348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가 지금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물하고 소모품, 그다음에 청소하고 전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34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관리자가 상주하는 게 4개소고 그냥 자율개방이 5개소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습니다. 5개소는 상주 개방하고 2개소는 지금 저기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2개소는 뭐가 있어요?

웃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는 지금 송탄에 이충, 그다음에 동삭동 저류지에 있는 쉼터, 그다음에 포승에 있는 서부공원에 또 한 군데.

김혜영위원

이게 가로등이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녁에요? 10시까지.

김혜영위원

아침 몇 시부터 저녁 10시까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9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청소랑 이런 것은 깨끗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청소 같은 건 수시로 하고, 특히 일부 저류지에다 설치한 것은 또 장마기간에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미리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들이 계속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지는 체크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것은 자료로써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그 출입 그런 부분도 좀 해 보셔서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가. 왜냐 하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봤는데, 이게 지역이 접근성이 괜찮은지. 저도 안 가봐서 몰라가지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이충하고 동삭 저류지입니다. 지금 이충하고 동삭 저류지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용객은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보 좀 잘 하셔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 유지관리를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묘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남달리 생각하지 절대...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그러나? 강아지들도 어느 쪽으로 가냐에 대해서 축산이 되냐, 이것 참 애매모호한 운명들이 있죠. 어쨌든 반려견으로 가는 아이들은 또 같이 키우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왕 우리 과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반려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시민쉼터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어린이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게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신청해서 하게 돼 있는데 주1회 대상자가 관내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어린이 및 가정보육 어린이 이렇게 해서 인원이 2만 3,7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신청을 받을 때 혹시 누락이 돼서 이것을 받지 못하는 데도 있는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없고요. 이것은 지금 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빠질 수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 기록돼 있는 대상자에서는 누락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2만 3,700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그룹홈이나 다함께 돌봄센터에 다 안내를 했고 또 그분들이 벌써 이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누락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나중에 다함께돌봄센터도 또 이어지고, 그룹홈도 그렇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폐관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통계자료를 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과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과일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친환경은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과일하고 토마토 같은 과채류를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서 생산 안 되는 일부 과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가져오지만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걸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 인증과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 이러한 여기에 기록돼 있는 과일들을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은 우리 평택에도 친환경적인 과일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채류가 제일 많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 부족하다 좀 안 된 데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청년농업인은 우리 김산수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배 이상이 늘었는데 10월 말로 집행이 50%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해 계획을 보면 3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저희가 그것은 매년 올해 사업을 작년에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개에서 7개로 하는데 신청이 예를 들어서 10개, 15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평택에서 거르지 않고 바로 그냥 다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에서 이제 모든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인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신청서 해 가지고 우리도 평가를 하지만 최종평가는 경기도에서 전 농가를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관내에 잘 아시니까 꼭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안 되게 되면 그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고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줘서 그분들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올해 떨어진 농가도 다음에 시설 보완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잘 하십니다. 366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입니다.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국비)사업입니다. 햇빛차단망 시설은 기존에 지주시설이 저희 지역에서 수직형 W형을 많이 씁니다. 천장 파이프로 연결해서 하는 햇빛 차단망을 설치해서 특히 과수농가들의 일소 피해와 생리장애를 좀 경감시키고자 하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특히 고온이나 폭염이 장기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원래 받은 사업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국비가 1개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홍보를 해서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나 어떤 평가나 이러한 것들을 해서 좋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햇빛차단망이나 시설 적용으로 해서 모든 것이 생력화에 어떤 운영이 잘 되어 진다고 한다면 시범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또한 여기에서도 세밀하게 현장에도 가셔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고온 생육의 30% 증진이나 착색도가 20% 증가합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평가를 해서 과수농가에 증진이 된다면 이것은 또 시비사업으로도 연장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거기에서 본인 부담은 없나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세를 향상하기 위해서, 소득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가공을 해서 이것을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인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산물 가공장 약 265평을 12월 20일 날 개관을 합니다. 국비사업 받아가지고 올해 가공장에 개관을 하게 되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개관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올해 다 지어서 내년 1월부터는 가공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약 7억 2,000만 원 정도를 국·도비 다 매칭해서 기계를 일부 놨고 그다음에 내년에 여기 도비 사업을 또 5억 8,000만 원을 받아서 올해 다 보완하지 못했던 장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명 자체가 좀 달라서 신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 여기 보니까 평택시 농수산물 가공 창업관이 돼 있네요. 이것을 이번 달에 개관을 하신다는 말씀...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농산물이 가공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계획이 돼 있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저희가 가공장에 큰 틀로는 습식, 건식. 분말화. 그다음에 주스류...

선자

최선자위원

분말, 주스류?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류, 그다음에 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짤 수 있는 유지류 착즙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반찬 가동할 수 있는 반찬가공실. 이렇게 해서 큰 5개 구역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가공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런 것을 해서 판로를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에서 농가들의 소득을 이 창업관을 통해서 하면 판로도 해서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할 일이 많겠네요?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11페이지,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웃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저희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네요.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향토음식 행복나누기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평택향토음식을 개발했거든요. 세트매뉴 2종이랑 단품 3종을 개발했는데 사업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항상 신규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1,500만 원을 내년에 받게 되면 여기에 올해 개발했던 그런 향토음식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바른 먹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 향토음식으로 개발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우리 평택에서 주로 많이 나는 토마토나 오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최애 덮밥도 있고, 그다음에 사골우거지탕이라고 해서 우리 평택에서만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그런 사골 관련된, 소 관련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세트 매뉴로 평택의 밥상이라고 해서 다양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을 활용한 그런 밥상세트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평택의 향토음식 개발이라면 ‘평택하면 아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외부에서 왔을 때도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왔을 때 저를 보러 오는 친구들이 오면 ‘최네집’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여기면 그게... 그것이 어떤 평택의 전통 음식마냥 이렇게 외부에서는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향토음식을 정말 잘 개발하셔서 이전부터 쭉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개발해서 ‘아, 이거다’라는 그러한 우리만의 어떤 향토음식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417페이지에 천연염색 전시회 개최, 이것도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여기에는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택에 천연염색 연구회가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년째 역사를 갖고 있고요. 해마다 작품을 연구회원들이 직접 만들다보니까 전시하기는 힘들어서 격년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본 위원도 기술센터 내에서 전시회 했던 걸 한번 본 기회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만 전시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쪽 남부나 북부 전시회도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좀 연기해가지고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우리 천연염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연계를 해서 전시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전에는 저희가 남부문예회관에서도 전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평택에 생태원이 전시관 2층 방문자센터에 만들어지고, 저희 행사랑 같이 겸해서 하는 차원에서 생태원에서부터 전시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한 2회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게 좀 확산돼서 그 마을 마을에 또 공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복합 문화공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을 속으로 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마을에서도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도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연구회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바로 또 420페이지에 보면 실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도 굉장히 어떤 치유적인 면에서 좋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처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잘 하셔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올해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 또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신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신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치유농장 많이 이름 듣고 또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편성이 신규로 돼 있나 했는데 그러한 변경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사업명칭이 바뀌면 옆에 비고란에 살짝 해 주시면 더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 를 하셨을 것 같아요. 450페이지 보면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15억인가요? 굉장히 큰 홍보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오닝 우리 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15억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본 위원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슈퍼오닝이 만들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물론 거기에 품목이 쌀, 배, 미한우까지 해서 총 8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평택에 주로 생산되는 게 쌀이 많이 생산되고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쌀이다 보니까 쌀이 주품종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과거에 우리 평택쌀이 중저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고급미로 인정받게 한 것이 사실 브랜드 홍보 효과도 많이 있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5억을 들여서 오랫동안 홍보를 해 왔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평택오닝 쌀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배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 8가지를 가지고 대표적인 것들을 만든 것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우리 평택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도 실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해마다 이렇게 큰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결과를 말씀드릴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 때문에, 우리 관내 버스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제역사 같은 데도 거기 홍보관을 지금 다 만들어놓고 많이 하고요. 물론 외부 쪽에서도 TV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있지만 관내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평택에 8가지, 그러면 그걸로 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로를 하고... 평택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해 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마지막으로 506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로 학교급식이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추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누락된 학교는 없는 거고, 전체적인 학교가 다 대상은 되는데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건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우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 초등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3개가 들어간 것은 급식을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 그래서 중학교가 3개가 된 건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 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고 또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평택의 관내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로 먼저 선점적으로 얼만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을 먼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100% 우리 평택쌀을 하는데요. 나머지 오이나 부식 같은 경우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납품이 돼서 거기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다 다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 것도 그쪽으로 가서 다시 온다는 말씀이시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라갔다가 우리한테도 오고 경기도 다른 학교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예,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4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국제문화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