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3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2023년도 기술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억 8326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97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650만 원. 822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 원, 농기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950만 원. 82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8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 1400만 원,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825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분석 1372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에 2400만 원. 827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73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660만 원, 하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도비 기금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200만 원,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 1천만 원. 829쪽,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 3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2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5천만 원. 830쪽,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3600만 원, 4-H회 육성지원에 4700만 원. 831쪽, 농업경영체 육성 민경보(민간경상사업보조), 민자보(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5600만 원, 하단, 주산지 일관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여주·가남·능서농협 대상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지원으로 1200만 원, 농업기술 평생교육에 2천만 원. 하단, 농업기술 정보시스템 운영에 1020만 원. 833쪽, 농업기술 능력 배양에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능력 배양사업에는 834쪽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9천만 원과 2023년도 경기도농촌지도자회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34쪽 하단,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으로 3개 상담소에 땅콩, 가지 시설채소 대상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신기술 보급에 6천만 원,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 시범에 5천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농촌생활 활력화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 1500만 원, 농촌 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자산취득비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5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5억 13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여성전문 기술교육에 2850만 원,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6993만 8천 원. 843쪽,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598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46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에 1억 1539만 1천 원, 하단, 여성농업인 농작업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845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 하단,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에 4800만 원, 농업기술 서비스기반구축에 7억 98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3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서 1537페이지입니다. 해마다 해온 사업은 뭐 그렇고, 시범 쪽에 신규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없는데 도에서 이번에 사업을 선정했나 본데,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시설이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도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 중에서 고추만 대상으로 이제, 고추작목반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고추 작업하면서 위해요소가 되는 고추 딸 때라든지 심을 때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안전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위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비, 작업비라든지를 쓰고, 이동할 때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안전 편의성을 위한 장비 제공이라고 보면 돼요?

예, 예. 그렇죠. 안전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그런 장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더 여쭤보면요. 이번에 저희가 치유농장에 대해서 도비로 받아가지고 사업이 신규로 좀 있더라고요.

예, 예.

학교 치유 텃밭은 학교하고 하는 것은 알지만,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치유농업 활용 복지와 지원. 이게 지난해까지 없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건건이보다도 이런 것을 그냥 도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한 효과, 기대효과죠. 유발. 그냥 이어서 쭉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것으로 인한 우리가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예. 일단 지금 농촌체험 관광사업이 그전에는 일반적인 체험이나 교육 쪽 위주로 체험농장이 운영됐었고요. 최근에는 체험에다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식농’이라고 그래서 체험한 농산물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 들어왔었고, 조금 더 발전해서 거기에 ‘치유’까지 플러스(+)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체험관광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부분 플러스(+) 치유’까지,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더 플러스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사업들이 지금 농촌관광사업 쪽에서는 ‘치유’자를 붙여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유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관내에 지금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능서에 자생화로 하는 농장하고 그다음에 점동에 볏짚을 가지고 하는 농장하고 그다음에 곤충체험 농장 이렇게 세 군데가 치유농업이라는 명패를 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례를 보면 치매 환자라든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연농원에서, 능서 자연농원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 사례를 한 것을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인지능력이 좀 향상되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체험관광농장에다가 ‘치유’라는 것을 덧붙여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것은 그냥 진행되는 거고 이것은 그러면 신규마을이나 농업인단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기존의 체험관광농장 대상이라든지 치유농장을 대상에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좀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사업명이 바뀐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관광농장에다가 치유를 더 플러스시키는 형태로 하는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뭐 강사료, 관리비 지속적인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나오면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만 지속 연계로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이렇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고 나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신규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또 지원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건지?

예, 대체적인 사업이 신규사업 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체험관광농장에다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사업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은 기존에 운영되는 사업에다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플러스 되는 사업이고 다른 기타 사업은 전부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지관리도 계속 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마을 대상도 하는데 운영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이거 학교 치유 텃밭 조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선정할 거냐, 중고등학교…….

예,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한 곳?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 처음 하는 거라 저도 궁금해서.

예,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실 노령·고령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임대농기계 또 많이 하잖아요? 뭐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하고 계속 농기계 사달라는 무슨 종류도 많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만족도라기보다도 우리가 기종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원활히 농업에 필요한 장비로써 보유하고 있는 게 ‘이 정도면 된다.’, ‘더 필요하다.’, ‘아직 미흡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농기계 임대장비로 보유하고 농협에 임대해서 농협에다가 저희가 줘서 운영하는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된 형태입니다. 형태고, 기존에 노후화되는 것들을 다시 교체해주는 형태하고 일부는 신규로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로 원하는 부분들은 일차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업을 해보고 이게 일반적으로 됐을 때는 각 읍면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읍면 농협에서 지원되는 농협은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농가가 가까운 데 가서, 가까이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신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주로 나가고 있죠.

네, 항목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해라’ 뭐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농기계보관창고는 수리센터죠. 수리센터라고 그래야 되나? 농기계수리센터?

예, 농기계 보관창고.

예. 보관 및 수리센터. 그것을 매년 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농협중앙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 부분은 사업 자체를 추진 안 하고 농기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농기계 수리비, 우리가 많이 나오는 수리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고. 그래서 임대 농기계하고 수리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종은 저희가 보급을 하고요. 대신 인건비, 인건비는 저기죠, 뭐.

인건비는 지원 안 합니다.

‘부품 + 인건비’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수리비.

그러니까 수리비요. 예.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되는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잠시만요. 페이지 수로 예산안 설명서 1520쪽입니다. ‘농업기술 배양’이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보조율이 시비 100%에요.

예.

예, 시비 100%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다들 뭔가를 얻어가는 그런 게 있으면 자부담이 이렇게들 있던데 얘는 왜 시비 100%일까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단체지원이라든지 농업인대학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인데,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읍면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등등, 그래서 기존에 국도비사업을 받아오는데 그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비로 자체 예산을 세우는 형태입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어긋나게 한 것 같네요. 이다음 페이지에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비 100%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원래 있었던 1520페이지. 거기 다음 장에 2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품목별,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이 부분이 예산이 확 늘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있고, 품목별 연구회 관련해서 과제교육 강사비는 ‘30만 원 × 15회 = 450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 × 50회 = 1500만 원’, 그리고 과제교육 운영비가 142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품목별 연구회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한 2배를 더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37개 품목별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품목별 연구회를 강화하는 형태로 좀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작년도 예산의 2배를 확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이 여기 증액된 게 농업인대학 운영비가, 농업인대학비가 먼저는 국비에 붙여서 국비에 대한 시비 비율을 높여가지고 매칭을 해서 국비사업에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된다. 국비, 도비, 시비는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비에 대한 매칭 비율로 세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전부 이쪽으로 이동해서 세웠기 때문에 전년보다 좀 예산이 많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97쪽의 농업인대학 운영비가 삭감됐던 부분이…….

삭감, 네. 그것도…….

거기 이렇게 확 줄었던 부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칭비율 때문에 여기에다가 붙여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정리 좀 하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것 좀 한 다음에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2페이지고요. 설명서 1494페이지. 예산안 822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 14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60만 원, 본예산이고 농촌지도자한테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법령 또는 지원근거에서요. 이게 지금 ‘의무’로 표시해놓으셨잖아요? 「농촌진흥법」 16조.

예, 예.

그런데 「농촌진흥법」 1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농촌진흥법」 19조에 보면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요. 이 교육하고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연관이 덜 되니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교육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려면 19조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떨지가 제 판단인데요.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기술기획과에서 「농촌진흥법」 16조가 지원근거로 나와 있는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예산안 827페이지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이것도 시범인데 ‘의무’로 되어 있고요. ‘재량’인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은 다 ‘재량’규정이에요. 예산안 828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이것도 「농촌진흥법」 16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부분을 19조로 해서 ‘의무’로 할지 시범사업을 16조로 해서 ‘재량’으로 할지 그 근거 규정들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농촌진흥법」 16조가 제일 많이 지금 근거 규정으로 적혀있어요. 개별 개별 사업마다. 그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한번 박시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여기도 일단 845페이지요. 일단 1546페이지고, 설명서는.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예.

이것도 근거가 「농촌진흥법」 16조로 되어 있는데 법률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농촌진흥법」 16조도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데 「치유농업법」이 적시가 되는 게 훨씬 관련 법규의, 직접 관련 법규일 것 같으니 그것도 좀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이라 하면 그 유관기관은 어디를 뜻하는 거죠?

지금…….

치유농장하고 어디를 뜻하는 거죠? 유관…….

지금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주간보호시설 등 있잖아요? 이런 계통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당초 치유농업이 농업에서 농사일을 통한 소통의 문제, 소득의 문제, 자연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한 자기 힐링의 문제, 그다음에 자기 성취감, 자존감 회복, 건강기능 회복 등등을 통한 것들을 통틀어 ‘치유’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원을 보면 유럽농업의 경우가 소득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치유농업을 통해서 주로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방법이어서 그게 늦게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고 그것이 어르신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주말농장을 오거나 도시에서 마을 텃밭을, 옥상 텃밭을 이용하거나 마을 텃밭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화된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 텃밭 가꾸기든지 구에서 마련해 주는 일정한 마을 텃밭, 도시 주말농장 이런 것들로 한창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골로 내려오다 보면 워낙 자투리땅도 많고 아파트 주변에 이러저러한 자투리땅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활성화되기가 도시처럼 유리한 조건 같지는 않은데도요. 그래도 보면 유관기관이라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학교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하실 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식사하시고 나면 이렇게 주변 산책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정이 있으나 노인정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보니까 거기도 활성화가 좀 덜 되는 측면, 마을 자연부락보다요. 이런 데 주변의 자투리땅, 아니면 텃밭 이런 것들 연결시켜 주는 게 그것도 유관기관이 될 수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룹을 지금 치유농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치유농장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들의 어떤 치유를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일정한 규모를 갖춘 치유농장과 연계되는 게 기본 그림이기는 한데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여서 함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치유농장 개념의 실질화라고 보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치유농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학동 복지센터 바로 옆에 주말 텃밭 농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호응도가 좋아요. 아파트에 계신 노령화된 노인분들이 와서 일하시기 참 좋거든요. 농사 웬만한 분들은 다 지으실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동에 하나씩만 있어도 거기 알려지기만 하면 복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에서 하는 것만큼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을 연계시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유관기관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형태로 텃밭을 지역별로 조성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 내에 있는, 그러니까 치매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분들을 치유농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예. 그래서 연동해서 예산안 846페이지요. 1549페이지고, 설명서는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해가지고 마을 1개소 시범으로 「농촌진흥법」 16조에 의해서 하는 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아까 치유농업하고 연관이 된다면 그 마을 1개소가, 오학동은 이미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중앙동 보광, 두풍, 한성 근처에 자투리땅 몇백 평 정도가 준비가 된다면 안내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5평, 10평만 줘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작업시간만 같다면 어울릴 수 있고요. 점심을 같이 싸 오거나 해서 드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됐으면 어떨까,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여기는 일단 마을 단위로 구성을 할 건데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솟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같이하고, 농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농사를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플러스 되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 2개가. 그러니까 일단 사업은 마을 단위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기획과에서 총사업비를 대는 게 아니고 그런 시범을 하나, 수범사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것이 사회복지과건 동사무소건 거기에서 사업 주체로서 일을 벌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모델을 창출하는 것에 뭐 해서 모델을 창출해내시면 그것을 파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1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산물로 이루어진 여러 작업들, 수공예작업도 있겠지만. 그전에 원예 이런 것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농작물을 기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것도 어렵지 않은 농작물들. 이게 주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의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150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게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도 많기도 많거니와 중복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여기 보시면 지원내용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사례금 및 여비’ 이렇게 하셨는데, 53농가. 53농가로 하신 이유는 있나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전액 국비사업.

종목별, 작목별?

예, 품목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 지역의…….

네, 품목별 53가지.

예. 아니, 농가수는 53농가고 품목으로는 1품목당 주로 3농가를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20 몇 정도 품목이 됩니다.

네. 소득 조사하신 결과 여주 농가소득이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저희가 여주에서 하는 분들도 잘하는 것도 같고…….

점수로 따진다면?

특별히 더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표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3농가씩 조사를 하고, 이 조사된 부분이 전부 도하고 진흥청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어떤 한 작목에 대한 평균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만들어지는 게 표본조사하는 방식인데, 저희 여주농산물이 아마 거기 표준,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상회한다? 상이다? 가장 우수한 작물이 어떤 작물인가요?

일단 ‘고구마’가…….

고구마.

저희가 대표적인 작물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가장 미약한 작물은?

예?

소득이 가장 미비한 작물. 예.

지금 ‘가지’가 저희 지역에서는 좀 소득작물로 미비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지가 전국의 60%가 여주에서 나는 게 맞나요?

예. 60%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한 40%까지는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확량인데 그 수익이 잘 안 나는 것은 판로 때문에 그런가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겠죠. 일단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어떤 작목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판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강소농 육성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이 강소농 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그래서 대규모 면적이 아닌 중소규모 대상으로 해서 농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강소농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약 한 800여 농가가 지금 강소농가로 등록이 되어 있고, 매년은 한 30여 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 대상으로 강소농에 대한, 그러니까 항목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과목이.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합니다. 주로 농업경영 쪽에 교육으로 위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지 작물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그쪽에?

가지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작목 하시는 분도 있고 벼농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품목에 상관없이 경영 쪽에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모두 분들이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네. 150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예.

이게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이 여기 와서 컨설팅받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매년 정도 한 8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8명에서 10명 사이?

예. 내년도 계획은 지금 1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청년창업농이라고, 예.

네, 네, 네.

아니요, 거기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달 얼마씩 지원되는 거고 저희는 그 선정된 부분에 경영 부분을 컨설팅하는 컨설팅 비용이에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 비용으로.

여기서는 컨설팅만 해 주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예, 예.

보니까 올해 꽤 많은 신규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잠도 못 주무실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신규사업을 하셨던데, 그게 보통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시다가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지는 사업도 있죠?

그런 경우도 종종 가끔은 있습니다.

있죠?

일회성 사업으로 되는 경우는.

그거 한 50개 정도 하셨던데 그중에 ‘정말 이것은 연속적으로 비전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몇 % 정도 되나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그 기술 정책…….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개발된 부분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되고 그 외에 지원사업으로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사마귀병이라든지 양봉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우리가 3년을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거의 그 단체가 유지되는 한 거의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지원사업 쪽에서는 한 20% 정도, 대략 말씀드리면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년 시범사업이 끝나가지고 그냥 일몰되는 것도 많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예.

연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예. 예를 들어서 볍씨발아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농정과 지원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네, 네, 네. 설명서 1528페이지.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치유’ 관련해서 보니까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여행 체험교실 운영’을 우리 쌀 이용해서 치유농장으로 운영하고 도시소비자까지 농촌관광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우리 쌀 이용을 체험해서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하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외국에는 많이, 저도 한번 경험했던 프로그램인데,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나지 마시고, 얘를. 여주시, 여주 우리 또 면 단위에 좋은 것 많잖아요? 그 특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여주쌀 홍보도 되고 치유도 하면서 이게 일석이조의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쌀로 만드는 것만 해가지고는 그 프로그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그때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의 명상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 친환경 음식을 먹게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그리고 대화하면서 정원 걷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세팅되니까 ‘아,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공감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치유뿐만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아니요, 선정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아서 적합한지 심사한 다음에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것 이것 좀 제대로 세팅되게 우리 과장님 좀 수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주의 또 한 곳의 명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 면 단위로 갈수록 어르신들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데 또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더더욱 또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이, 마을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것인지?

일단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일거리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 솜씨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산북에 가면 솟대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런 솜씨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텃밭도 같이 조성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 심각한 동네도 많고 하니까. 이거가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여쭤보던 건데, 1522쪽에요. 예산안 1522쪽에 농업 기술능력 배양,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

예, 예.

이 뒤로 똑같은 제목에 다른 사업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얘들은 다 시비에다가 자부담 6대 4 이렇게 다 있는데 얘는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액 다 시비로 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거 사업도, 이 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도 지금 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요?

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주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스마트교육을 장기교육을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처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으로 지금 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역특화사업,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약 한 50시간 내외로 해서 두 번 나눠가지고 스마트팜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일차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는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형태, 그래서 이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5명의 사업비를 1억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교육을 시키고 2차 연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래서 1기, 2기 나눠서 지금 20명씩 40명 교육을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 된다면…….

예, 예, 예. 그렇죠. 교육을…….

지금 20명으로 하면 1명당 수강료가 한 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주고, 왜 사람들이 기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공짜로 하면 많이 열성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보증금 조로 얼마라도 이렇게 자부담이 좀 있어야 이런 부분에 본인도 책임감 느끼고 사업에 앞으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는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네,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자치회비’라고 이렇게 장기적인 교육에 농업인대학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생회가 꾸며지면서 ‘자치회비’라고 걷습니다. 자치회비라고 해서. 그분들 커피도 사서 드시고 먹을 것도 하고 좀 식사하는 그런 경비도 많이 들어서 자치회 경비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회 경비만 현재 자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교육비는 저희가 100%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농업인대학도 마찬가지고.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44쪽에,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전통발효식품관 화장실 몇 칸이에요?

그게 평수로는, 두 평 정도 될까요?

몇 평이요?

지금 신지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전통발효식품관 그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화장실이 한 두 평?

거기 화장실 몇 칸이에요? 아니, 어떤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몇 칸인데 이게 1500만 원이죠? 보수공사가?

거기 지금 누수되는 부분하고 타일을 깔고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뜯어고치나요?

네. 거기.

아니, 저희 아버지 타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한 번 여쭤봤어요. “그 돈이면 새로 짓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에서 나오는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반업자분들은 “이것은 따놓는 사람이 임자”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쓸 돈도 많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소한 사업들 계속 진행돼야 될 건데. (담당팀장, 기술기획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거의 다 뜯어고치는 거죠, 배관 이렇게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새로 짓겠다.” 소리 나올 정도면.

거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그게 한 2∼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2년 됐어요, 2년.

관 공사의 특징이 비싸다, 빨리 고장 난다.

예. 그래서 이게 몇 평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업자들한테 업수이 보이는 시청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소하게 좀 챙기셔야 작은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꼼꼼히 챙겨서 한번 공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50%, 자부담 50%…….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별지로 나눠드린 것 중에 보면, 1585쪽.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서가 있어요, 저희가. 프린트물. 지금 저희가 프린트물로 해서 세 장을 드렸는데 1585쪽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예. 위원님. 그거 보시면, 1585쪽 돼 있는 게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1577쪽에요, “특수미 생산단지 시범 사업”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품종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특수미는 저희가 주 품종은 ‘진상’으로 가면서 상당히 품질 좋은 데는 생산이 가능한 데는 ‘진상벼’라든지 우리 주력 품종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력이 조금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흥천 쪽이라든지 북내 쪽이라든지 강천 쪽에 그런 쪽에 토양의 성격이 좀 안 좋은 데, 이런 데는 사실상 예전부터 이 찰벼라든지 아니면, 흑미라든지 어떤 향미라든지 이러한 좀 특수미를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한 3개소를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갖고 이러한, 요즘에 누룽지 향이 나는 향미라든지 어떤 찰벼 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전에 했던 흑미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별로 공모를 받아갖고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분질미도 특수미 중의 하나인가요?

네. 분질미도 특수미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얘는 혹시 계획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주에?

현재 여주에서는 적용성 품종이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홍보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 적응되는 품종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가 않고요. 저희는 현재 고품질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잡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590쪽에요. “아쿠아포닉스 기술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기술시범 사업이면 누군가한테 이걸 시범을 보여서 이런 사업을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하고 계신 그분과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도비 시범사업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대부분 국비라든지 도비 시범사업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국도비인 경우에는 매뉴얼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오면 저희가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1월 달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면 농업인이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2월 달에 현장 심사를 해갖고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에서는 아쿠아포닉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면 쪽에도 저희가 이 사업으로 기존에 시범사업 한 농가가 한 농가 있고요. 저희 사업 아닌 자체로 사업으로 진행하는 또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 농가가 같이 이렇게 뭔가 배워서 하는 그런 것보다 지원사업으로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615쪽에 “찰옥수수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여기 찰옥수수 생력기계라는 게 옥수수대를 자르는 그런 기계인가요?

이것은 가능한 것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자도 할 수 있고 파구비료도 갈 수 있고, 어떤 생력기계라고 하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예초기도 될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이런 종류별로 이 단지에서 사업 신청하면서 가능한 목록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생력기계라는 단어가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노동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모든 기계를 갖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네, 네.

작년에 우리 케냐프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케냐프가 많이 키워놨는데 재배하는 게. 거둬들이는 게 너무 힘드셨다, 자동화 기계가 없다, 이러셔서 찰옥수수 생력화 기계라고 하시길래 그 부분이 혹시 적용된 기계가 나온 건가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닌가 봐요?

예, 예.

그러면 연계돼서 캐냐프는 이번에 또 자체 연구하고 계신가요? 케냐프?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관용으로 일부 테두리만 조금 심어서 꽃을 가을에 코스모스 폈을 때 강 쪽에 케냐프 꽃까지 이렇게 일부 좀 보게끔은 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재배는 못 했고, 지난해에 케냐프 재배했던 것을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목질화되기 전에 축협하고 연계해갖고 곤포로 해서 조사료로도 활용 여부를 검토를 좀 했었던 사항이고요. 경관용으로 봤을 때, 꽃까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점이 그런 기계화가 개발이 안 돼서 상당히 저희가 일부 면적 남겨놨던 데를 직접 그 예초기로 일일이 톱질하듯이 해서 상당히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행감 때 목질화되기 전에 있었던 케냐프 그걸 갖다 조사료로 이용을 했을 때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고 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탄소중립에 관해서 좀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시기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더 진척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28쪽에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년 전에 했었던 곤충 페스티벌처럼 그런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런 행사에 저희가 곤충 페스티벌, 오곡나루 축제 때 이렇게 해서도 곤충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행사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곤충산업이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까지는 이런 곤충 관련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곤충 페스티벌을 별도로 하셨었잖아요.

제가…….

하셨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어서 1회를 했었고, 2회를 준비하다가 각종 질병 때문에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과거 자료 보시면 대강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때 막 아이콘처럼 이렇게 곤충 캐릭터도 만들고 했었어요. 그 자료 활용하셔가지고 더 사업에 접목시키시면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네. 과장님, 기술보급과 설명서가 가장 두꺼운 해 같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서를 다 해주셔가지고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읽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서, 이게 농사를 꾸준히 안 짓던 사람은 이렇게 용어가 다 달라서 알다 까먹고 알다 까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사전 찾고 하냐고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내용 잘 숙지할 수 있었어요. 몇 가지 좀 간단한 거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856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1585페이지예요.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새로 별지로 주셨는데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예산 산출근거가 좀 달라졌나요?

네, 네.

예산 산출근거가 2개로 나눈 거죠?

네.

9억 8천하고 7500으로?

네.

예. 먼저 거에는 도비 30%, 시비 70%였는데 지금은 도비가 1%예요? 새로 나눠주신 별지 보면 보조율이 도비 1%, 시비 51%, 자부담 48%,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거기는 오타가 나갖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율이?

그게 시비가 지금 51%, 자부담이 48%, 나머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에 13%요?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제목 옆에 오른쪽…….

네, 네. 지금 나눠드린 게 맞아요.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기준으로 도비가 1% 되고, 시비가 51%, 자부담이 48%, 이게 맞습니다. 별지 나눠드린 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수도작에 시비 매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먼저 게 틀린 거죠?

예, 예. 지금 나눠드린 게 맞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것.

먼저 게 좀 계산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됐고요. 예산안 860페이지고요.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예산안 861페이지요. 그다음에 설명서로는 1628페이지입니다.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 관련해서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제가 좀 전에 잘못 말했던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한우 사료 효율 저하 방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전혀 관계없는 걸로 잘못 적어주셨어요.

아, 네, 네.

예.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안 860에 “혹서기 한우 사육환경개선 시범”에서 있었던 ‘예산요구 필요성’을 잘못 당겨오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곤충산업 성장으로 농가 소득 증대하고 여주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건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확인사항인데요. 예산안 863페이지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4600 정도를 올리셨는데, 설명서 1638페이지에 가보면 사업 대상이……. 1638페이지요. 사업 대상이 “사과, 배, 복숭아 작목반 연구회 및 생산자 단체” 해가지고 1개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사과, 배, 복숭아 연구회’가 있고 ‘생산자단체’가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1개소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수 쪽에, 과수 쪽은 돌발 병해충 중에서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가,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종을 대상으로 이런 돌발 병해충 약재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과수 화상병. 화상병은 사과·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사과·배 농가는 화상병 약제 이런 거하고 예방 차원에서 소독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과수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는 의미가 사과·배·복숭아 작목반 연구회, 생산자 단체 전체를 쳐서…….

예, 예.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방제비를, 필요한 약제를 나눠준다, 이런 콘셉트예요?

네, 네. 전체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사실이요. 예산안 872페이지 “강변 경관농업”에요. 3억 3천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재료비 쪽에 종자 및 종묘 구입으로 2천만 원이 있잖아요? 이 종자는 어떤 걸로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경관작물의 종자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꽃양귀비 이런 것도 되고, 라벤다면 라벤다, 그다음에 좀 전에 청보리. 청보리 심어서 청보리 종자, 이런 관련된 경관 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신 것 다 사서 다 뿌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유채하고 메밀은 저희가 두 가지는 종자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종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고요 다른 경관작물 이런 종자들은 구입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현암동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구입해서 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도 크게, 대략적으로 잡히신 거예요? 어느 지역은 뭐 심고, 어느 지역 뭐 시목, 어느 종자 심고…….

현재 현암동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기반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지금 예산 올린 거는 당남리섬 기준으로만 예산 반영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암동에 다년생 위주로, 아까 말했던 라벤더라든지 어떤 기타 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종묘로 들어갈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신선한 게 올라와가지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854페이지고요,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고요. 설명서로는 1567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이 2024년까지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려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무슨 ‘동물보호 관련’ 검색해 보니까 쭉 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산 분야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맞추면 동물복지 인증을 주고 그러는 제도라고요? 그래서 축산농장에서 인증을 하려면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게 인증됐을 때 그 인증을 주고, 그럴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줌으로써 본래 기능에 맞게 살도록, 그러니까 무리 지어 사는 건 무리 지어 살게 하고, 따로 떼놔서 좁은 데 가두지 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1개소 시범으로, 참 이상적이기는 한데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 표출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갖춘 복지농장에게 이 동물복지 인증 시스템을 주고서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지금 이것을 신청한 곳이 1개소가 있어요?

저희가 이건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조성돼서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를 해 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축사에서 인증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축사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갖고 인증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1개소를 국비를 확보해서 이게 좀 효과가 좋고 하면 향후에 추가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신선하긴 한데 밀집 사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축산농가 현실상 밀집 사육 단기집중 사육을 하면서 맛, 질 이런 것보다도 양을 늘리고 유통 상인이 좋아하는 최저의 규모로, 닭을 더 맛있게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유럽처럼, 우리는 작게 키우고 이러면서 병 안 걸리게 하는 게 축산농가의 기본 경영 전략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농가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저탄소 농법’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네.

논물 관리부터 완효성비료부터 해서 아쿠아포닉스 농법도 막 나오고 그러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 분야에서도, 지금 다른 분야도 산업적으로 워낙 탄소 절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최대한 탄소 저감 정책으로 벼에서는 물 관리 차원에서 탄소가 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에도 일부 국비 같은 경우에도 탄소 저감 쪽으로는 수도작 쪽에 물고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탄소가 발생이 적게끔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 특히 축산 분야도 향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돼야 될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토양개량이라든지 물을 좀 적게 대가지고 산소를 유충·성충들이 덜 먹게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좋은 농법들이 있지만 이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재로는? 기술보급이 충분히 돼서 정착화되려면 또 시간도 걸리는 거고, 그렇게 해도 종전의 농법으로 어떤 소득을, 소득과 같거나 아니면, 소득이 줄더라도 보전이 되거나 이런 다른 정책과 맞물려야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한다든지, 소득이 줄었을 때. 뭐, 그건 그거고, 하여튼 기술은 또 보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시범으로 하는 건데, 이게 참 급한 것 같아요. 2035년까지 우리 탄소 25%인가 줄이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탄소국경세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분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제의 문제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탄소중립을 못 지킨 나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왕에 탄소중립을 갖춘 사람들이 진입 장벽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수출, 거래, 이런 데서요. 이런 보급들이 일단 돼야지 뭘 해도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생소한 거 많았고요. 초기제초제·중기제초제, 농민들 숙원으로 원하던 것들이 한번 예산에 탔으니까 이게 후퇴할 일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 올라왔다고 생각되고요. 농정과에서 상토 지원 등 농민들 숙원 예산이 자리를 잡았는데 초기·중기제초제 예산 올라온 거 농민들 굉장히 즐겁게 만족해하고 계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숙 위원님.

저만 질의하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오시게 하는 것보다 한 5분 안에 끝날 테니까 하고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또 신규 시범사업을 50개 만드셨더라고요.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이 50개 중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원 사업은 몇 개고, 직접 운영하시는 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다 농업인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 신청받아가고…….

거의 지원, 예.

네, 네. 저희 기술보급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이시고, 관리만 하시면 되고?

네.

이게 시범사업 중에 대체로 배우시는 거니까 만족하시겠지만, 그중에 ‘이거는 정말 필요 없다.’ 하는 사업들도 간혹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 얘기 듣고 일몰시키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혹시 국비에서, 연구소에서 개발된 사업인데 국비를 100% 지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연구돼서 개발된 게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 요인 때문에 국비가 100%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국비는 사실상 1년만 하고 없어지는 거고요. 대부분 저희가 시비로 올린 것은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다 그 수요를, 정말 이 농업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직원들이 다 조사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해서 시 자체 비를 올린 건 다 그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술기획과에서 한 50여 개 했고, 내년 거에는 또 기술보급과에서 50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산설명서 1569페이지나, “금사참외 활력화 사업”, 또 1593페이지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또 1627페이지 “미생물 활용 악취저감 시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ICT활용 화훼재배도 농업정책과에서 3억 6100만 원이 있고요. 우리 또 악취저감 사업도 축산과에서 한 13억 7천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대부분 ICT, 물론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좀 차이점이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이나 이런 연구단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서 ICT 올리는 거는 대부분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농업인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꼭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국비에 의해서 내려와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중복은 안 될 거예요.

이게 지원이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죠?

네, 네. 그건 중복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603페이지에 “친환경 신소득 아열대과수 생산 기술 시범”이 또 이게 시작이 되었네요? 지금 아열대과수를 여주에도 시작했나요?

네. 지금…….

어떤 과일…….

감귤류로 해갖고 그거 지금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에…….

아랫지역은 벌써 바나나 심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바나나까지 안 가고 감귤류 중에서도 새로운 품종인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신품종 위주로 재배를 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확했나요?

네, 네. 이미 수확, 이미 학교급식으로 해서, 수확해서 지금 출하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잘돼요?

네,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13페이지에 “농가생산 절화 무인판매장 보급 시범”을 지금 하시네요? 이게 도시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주 지역에 이게 조금 유용할까 하는 우려점과 ‘꽃집에서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하셨나요?

네. 저희 화훼농가 중에서, 분화 말고 절화잖아요?

네, 네. 절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절화가 칼라. 백색칼라를 저희가 아마……. 백색칼라는 거의 다 90%가 저희 여주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양재동에 출하하는 게 칼라인데 칼라 외에 지금 프리지어라든지 여러 가지, 스투키라든지 여러 가지 절화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직거래를 사실상 지금 많이 또 시작을 했어요. 직거래도 시작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인판매장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향후 나중에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장소를 아직 정하시진 않은 거죠?

예. 이것은 저희 민자보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운영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따로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1페이지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주에 곤충으로 사업하는 곳이 딱 두 곳이죠? 두 곳인가요?

장소는, 농가수는 상당히 많고요.

아, 농가수가 많아요?

예, 예. 저희 곤충농가들 농가수는 상당히 많고, 지금 한 50여 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단지, 집단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데가 점동 쪽에 협동조합이, 거기는 다 집단화가 돼서 같이 곤충 굼뱅이를 집단화돼서 사육하고 있는 데가 그쪽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별 농가들이, 또 생산 농가들이 다 있고요.

아니, 저는 항간에 우리 곤충박물관도 있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곤충 사업. 그곳에 지원이 쏠려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혹시 ‘두 단체’ 그래서 그쪽으로 다 지원해주는 사업인가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예. 회원들이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곤충연구회면 골고루…….

연구회로?

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50개가 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9087만 1천 원이 증액된 140억 21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적 및 감시항목 수질 검사비 5323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는 1280만 원이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물탱크 철거 등 유지관리비 5억 98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3억 원입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구입지원비 5133만 3천 원, 농기계구입 지원비 4억 6200만 원으로 총 5억 1333만 3천 원입니다. 다음 885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등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수도 물 끌어 달라고 민원들이 너무 많은데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여주대교요. 우리가 그러면, 사실 남한강을 끼고 있는데 저도 ‘왜 연인교 물을 안 켜나’ 했더니 그게 고장이 났던 거였어요?

고장난 게 아니고 대포 분수는 축제 때마다 저희가 계속 켜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분수는 물이 날려서 옷이 젖고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고요. 축제 때는 요청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서 1669페이지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요.

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왜, 2021년도, 2022년도는 안 하셨더라고? 예산은 있었는데.

예산 작성은 실제적으로 계속 매년하고 있고요. 수질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하고 있고, 60개 항목은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는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주민들께서 원할 시에는 100% 다 해 주시죠?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수돗물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한 것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방문해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수터에, 예. 약수터인데요, 이 먹는 물 공동시설이. 거기다가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표를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확장 확충공사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그런 데는 미리 다 수요조사해가지고 다 차질없이 공급은 되겠죠? 소장님?

‘가능하다’고 먼저 답변드리고요. 현재 이제 1만 5천 톤을 증설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1만 5천 톤이면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본계획 변경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 몇 년간은 1만 5천 톤으로 소화 가능한 능력, 용량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지방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요청은 했었지만, 그것은 주민들께서는 많이 그것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요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및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께서도, 이게 일일 100톤이 나와야지만 되나요?

일일 20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30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큰 마을 같은 경우는 또 100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면 기존 그 상수도를, ‘나는 상수도를 안 드시고 계속 이것을 자체적으로 드시겠다.’ 그러면 그 몇 분들한테 이관을 하고…….

아니 아니, 농업정책과로 농업용수를 이관할 적에요.

예, 이관해드리기도 합니다.

20톤이 되더라도요?

네, 20톤 이상.

거기는 100톤을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쪽으로 이관은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가끔 그것을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또 거기서도 저희가 농업정책과 사업도 우리가 대형관정을 파주는데 거의 요새는 한 7천만 원 들거든요. 대공 공사, 배수로 배관공사, 전기공사.

네.

그런데 대공을 파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있어서 그런지요, 1년 미만도 쓸 때가 있고 2∼3년 미만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돈은 막대하게 들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마을상수도 쓰던 데는 톤 수에 관계없이 오히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잘하면 노력하셔가지고 어차피 목적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서로 다 부서 상관없이 잘 이야기 나누셔가지고 그것을 농업용수로 이렇게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부연설명 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 100톤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이런 추가시설을 설치하면 아까 7천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규모 있는 용량인 100톤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용량들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은 마을로 이관해드리고 100톤이 넘으면 농정과로 이관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100톤 미만일 경우는 그 마을로 이관해서?

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전기료라든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보수·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죠? 마을에서 해요?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지하수로 쓰고, 몇 집에서 쓰고자 하시면 그분들끼리 관리를 하고요.

아, 맞아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께서 ‘그런 조건이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도 원하시면 그래도 해드리는 게 효율적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0톤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마 그런 시설 추가사업비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하수는 돈 들여서 개발한 거니까 목적에 맞게 수요처에 맞게 저희가 협의해서 이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수질검사는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그 시설 물 양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께서 또 원하시고.

네, 그렇게 협의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그렇게, 지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살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속도를 위반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할 것을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해볼게요. 업무계획 558페이지예요. 여주 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사업. 이게 추진계획 쪽 보면 내년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사실 여름철에 레미콘하고 철근 파동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많이 지연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참 오랫동안 일해온 거죠. 한 13년? 12년∼13년짜리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거의 500억 가깝게, 한 477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오랫동안에 대규모 사업과, 그래서 정수장 배수지가 증설되면서 수도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큰 사업이 일단은 단락이 지금 구부능선 이상은 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 근처 지나가 보면 지금 얼마 전에도 막 공사하고 있었었는데.

네.

예, 아무튼 무리 없이 꾸준히 잘 준비해오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예.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오래되고 있는데요. 이게 법령을 보면 「수도법」 제9조에 나와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3항에 보면 시행령,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시행령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시장이 제출해요. 환경부장관한테. 그래서 시장이 제출하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에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니 이 정도 이 정도의 사업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계획서가 제출될 거잖아요? 그럴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반영되게끔 적극 행정을 하여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이 취지가 담겨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법이 그동안 환경청이 ‘갑’의 위치에서, 공권력이 우위의 입장에서 행정이 우위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 이해와 요구를 담은 그런 내용들,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부대 시설까지 쳐서 주민이 실제적으로 받는 고통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퇴짜를 맞더라도 제출해놓고서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내용의 중요성, 또 그 이해도, 또 심각성, 또 우리 여주시민들 이번에 상생보호구역 하면서 환경부랑 좀 다퉈본 경험도 있고 이 부분은 공익목적이니 시민들한테 ‘인내하라’라고 하던 기관의 관행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주민 이해 요구 위주의 행정을 기초해서 적극 담아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 주민사업 계획서 내용에 담겨져 들어가고 협의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요. 또 이제 마을, 이게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마을의 의견을 받아서 요구액을 첨부해서 환경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서 올려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설명서 1666페이지고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 해가지고 시비 100% 적혀있고요. 사업비는 1280만 원 정도인데. ‘법령 또는 지원근거’에요. 이렇게 “지원근거 없음” 이런 예산안 설명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무성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찾아봐 보지 못했는데,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답변, 이 자료작성을 신중하게 못 했고요. 사실은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다가 아마 답변을 썼나 본데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8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요. 거기도 법령 또는 지원근거 보면 「수도법」 47조에 마을상수도인데요. 이 규정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뭐 뭐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도법」 47조를 지금 열어놨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항에서요. “관할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수도법」 47조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의무규정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안 884페이지요. 거기도 「수도법」 55조가 지원근거로 되어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정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라면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72페이지 설명서고요. 예산안은 페이지 885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관련해서요. 이것도 사업내용보다는 설명서에, 같이 설명서 내용을 보면서 공유할 내용 공유하고 그것을 근거로 질의 답변하려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설명서 취지가?

네.

그런데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차량 유지예요.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순찰 활동. 상수원 쪽에다가 뭐 아닌 말로 좀 이상한 행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사실 막기도 어려워요, 이 정도 순찰로는. 강물에다가 뭘 이렇게 푼다고 이럴 때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유해 물질, 독극물질이 들어가면 어려운 건데. 그 순찰 활동을 위한 차량유지비로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 300만 원이 ‘몇십만 원 × 차량 몇 대’ 해가지고 3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300만 원 × 차량유지비’로 이렇게 하면 안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885페이지,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관련해서도요. 설명서 1673페이지인데요. 「지하수법」 20조는 수질검사를 받을 ‘의무’예요. 이것도 ‘재량’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뭐 좀 아니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좀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내 드립니다.

네, 다 수정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73페이지, 예산 설명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하는 내용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6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서 수질 음수 불가 판정이 나오는 결과도 있나요?

현재로는 없고요. 저희가 교육복지시설 13개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11개소, 북내초교 이렇게 해서 총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수질검사는 이제 이분들은 음성이지만 급수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조사돼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현재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적합 나오는 경우도 있었나요?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려줘서 개선을 하든지, 정수 설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저기라면 지방상수도가 인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봐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대처를 해 주세요?

예,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마을이 몇 가구 이상이 돼야, 이게 제한이 있는 건가요? 상수도를 연결해준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 때 저희 정수장의 높이로 자연 유화나 일부 가압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들은 다 지금 담고 있고, 이번 변경에서도 추가로 일부 전원주택단지까지도 지금 추가로 하고 물류단지나 이런 것까지도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를 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로 못 깔고 있었던 데가 도전리 쪽 방향하고 부평리 쪽 방향, 관한리나 이런, 장안리, 삼합리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수질검사 자가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49항목에 대해서 월간검사를 매달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요. 매일 매일 또 한 곳 검사하는 것 등이 있고 그래서 수질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수도, 수도 연결된 것은 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고 있는 것 같고.

예, 여주시장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취약지구들, 본인들이 지하수 파서 음수로 쓰고 하는 곳들도 다 수질검사를 기본적인 것은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니요, 그 개인들이…….

개인이 하죠?

예. 지하수의 인허가를 받을 때 음용수는 음용수, 생활용수면 생활용수, 농업용수면 농업용수로 수질검사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보니까 ‘16개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사람이 몸의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가장 아주 먹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고 한데,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질검사는 이게 부분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복지로 가야 되는 전체 지원을 빠지지 않고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도 연결하고 이런 데도 더 안심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목적사업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긴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관리하고 사용료까지 받아야 됐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은 소규모 수도시설까지를 확장 차원에서 여주시가 다 관리해 주고 유지관리까지 해 주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왔더니 이렇게 급수 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시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안 돼 있었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다?

네, 네.

전체 빠지는 것 없이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수질검사?

다는 아닌데 저희가 일부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법」의 인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이든, 내가 스스로 먹겠다고 인허가받고 설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사항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시고 하시고요. 고장이 나면 수리하시는데 집단이 되어 있는, 소규모집단인 소규모 수도시설이든 지방 마을상수도급 이상이면 여주시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장해서 이런 테마사업이 생기면서 계속 확산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복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빠지는 것 없이 전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추가조사를 하겠고 또 예산을 추가보고사항에 따라서 신청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103쪽부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5억 8386만 1천 원이 증액된 390억 49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22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 5543만 원이 증액된 125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109억 51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은 15억 4천만 원, 영업외수익은 6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5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예산액보다 4억 2052만 8천 원이 증액된 104억 82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정수 비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급수시설 신설공사 비용의 증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설명을 드리면, 먼저 1125쪽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하는 원수 사용량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7억 8865만 6천 원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정원 기준에 의해 편성된 사항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입니다. 하단, 재료비입니다. 세종어수 생산 소모품비와 여주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6억 1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8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여주 정수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비용으로 14억 3800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취·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의 노후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로 12억 2800만 4천 원, 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9쪽 하단에 배·급수비 세항의 수선유지교체비는 수도계량비 및 보호통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사업비로 8억 928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30쪽입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공사비 15억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쪽, 공기업 회계 운영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08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32쪽, 차량유지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47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133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 비용으로 7억 434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여주 도시관리공단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로 5억 11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4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2843만 1천 원이 증액된 264억 50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40억 3200만 원, 수도사업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26억 원, 도비 보조금 68억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억 6333만 3천 원이 증액된 28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구축물 시설비 증가입니다. 먼저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1만 5천 톤, 일일 1만 5천 톤의 정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9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하는 도비 지원사업비로 48억 43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으로 공영 및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에 따라 수돗물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정비 및 5년마다 수립하는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를 포함한 재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관 기술진단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지방 상수 관로가 노후되어 현재 유수율 저하 및 적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유수율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사무실 냉장고와 사무실 필요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블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을 통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8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7쪽 자금운용계획부터 1166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자료를 들척이며)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없는지부터 확인해봐야 되는데. (진선화 위원 거수)

그럼 제가 짧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지난번 행감 때 기억하실 건데요. 저희 위원님들 요즘 분리배출에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종어수 관련돼서 생산하실 때 무라벨 투명한 병으로 구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때 오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라벨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쪽수로는, 잠시만요. 제가 표시한 거랑 쪽이 달라서. 네, 1127쪽. ‘병입 수돗물 소모품(병, 라벨, 마개)’ 해가지고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셨던 거랑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법령의 개정 방향에 따라서 현재 기존에 생산했던 라벨이 붙어 있는 기 생산되어 있던 세종어수는 다 생산이 완료돼서 지금은 저희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게 기존의 투명한 병에 ‘세종어수’라고 각인을 찍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병뚜껑이나 이런 작은 부분에만 아마 되고 실제적으로는 전체 라벨을 붙였던 것은 다 법의 취지나 환경보호 취지에 맞게 수정 완료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라벨이랑은 일단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원수구입비 말씀하실 때요. 여기 예산안 112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페이지예요. ‘52.7원’ 해가지고 하루 4만 1천 톤의 원수를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52.7원은 그, 뭐야…….

수자원공사 원가.

전국,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면 뭐 특별대책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이 있어요, 아니면 통일적이에요? 어떻게 돼요?

원수 단가는 수자원공사 고시 금액으로 52.7원은 고정이고요. 저희가 5만 1천에서 5만 2500, 취수용량은 5만 2500인데 한 평균 5만 1천 톤 정도를 저희가 취수, 일 취수를 하고 있고요. 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단현리로 가기 전에 여주근린공원 앞, 영월근린공원 그쪽에 취수장이 있었을 때 1만 톤에 대해서는 기득 물량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1천 톤에 대해서만 원수 단가랑……. ‘356일’로 되어 있는데요, ‘365일’이고요. 그래서 7억 8800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고시가격은 고시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부대비용까지 치면 더 좀 들고 안 들고 그런 말씀이셨어요?

예. 이게 출연금은 정수비용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출연금은 정수비용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모두(冒頭)에 질의드린 건데요.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이요. 이게 2024년 2월로 조금 늦춰졌네요, 업무계획보다는? 크게 많이 늦춰진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공기는 2024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운행을 생각해서 실제적으로는 한 10월 말 전에 끝내려고 역공정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예산안 1103페이지요. 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운영계획 총괄 ‘가’에 나와 있는 보급률이요.

예.

0.5%가 올라가는 게 이것의 효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물론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주는 저희가 지금 계속 소규모 그러니까 급수관로, 급수취약지역 급수관로, 배수관로 확장사업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들로 확장되는 지역에 대한 늘어나는 보급률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통합정수장이 증설되면 이 수도보급률이 직접 올라가는 효과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올라는 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정수장이 5만 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급수구역이 계속 확장이 되면 5만 톤으로는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5천 톤이 증설되면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무한정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1만 5천 톤이 준공되면, 그다음에 확장되면’이기 때문에 아마 2023년까지는 한 0.5%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전자 큰 것을 갖다 놔도 마시는 분들이 늘면 부족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이것도 가끔 헷갈리는데요. 이게 과학기술 쪽에 좀 둔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그분인데. 이게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수관은 정수장에서 수용가로 보내는 그 관이에요?

배수지까지 보내는 관을…….

배수지까지.

예, 예.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보내는 관이 ‘송수관’이고, 배수지에서 기업, 공장, 가게로 가는 게 ‘배수관’이고?

그렇습니다.

그 관이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같은 관로에 2개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끌고 가는 것을 ‘도수관로’라고 하고요.

도? 예?

그러니까 정수장까지 물을 갖고 오는 것을 ‘도수관로’라고 하고,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것은 ‘송수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부터 마을까지 가는 그 주관을 ‘배수관로’라고 표현하고요.

예.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물을 끌고 가는 관을 ‘도수관’이라고…….

도수관.

네.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끌고 가는 관은 ‘송수관로’.

송수관.

예. 그리고 배수지에서 마을까지 끌고 가는 것을 ‘배수관로’라고 표현하고요.

예.

배수관로에서 개인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급수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와 배수관로는 겸용, 병행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흥천배수지에서 금사·산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먼저 추경이나 그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은 흥천배수지서부터 금사 하호리까지 송수관로와 배수관로를 구분해서 분리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모여서 가는 데마다 이름이 이게 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9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176억 6240만 5천 원보다 39억 1460만 6천 원 증액된 215억 770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 중간,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3천만 원과 하단에 행복화장실 관리대행 용역비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43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 비상벨 무선 통신비로 총 18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총 5억 3518만 4천 원을 편성하고, 하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으로 총 1억 556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891쪽,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여주시 전역 내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긴급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긴급 보수 및 정비 3억 원, 산북면 공공하수도 개선 사업 6억 원, 천송∼신남 도로 확포장 오수관로 이설공사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관로 준설사업은 침수 우려 지역의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13억 3천만 원, 하수관로 정비 39억 3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6억 6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3억 6589만 5천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0억 3400만 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14억 원, 하수관로 CCTV조사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20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75억 9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억 5600만 원, 기금 77억 6006만 3천 원, 도비보조금 43억 504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87억 8789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13억 8848만 3천 원보다 8억 5787만 5천 원 증액된 422억 4635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2쪽 중간 지점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현암동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 4억 원을 금회 반영하고,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은 기존 처리장 800톤에서 4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억 17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다음 페이지의 기금 등 총 7억 202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예산안 1043쪽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는 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4억 29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금사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국고 및 지방비 15억 8900만 원을 반영하고,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국고 및 지방비 11억 53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4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국고 및 지방비 6억 350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예산안 1044쪽 중간 부분 대신 분뇨처리장 증설은 현 분뇨처리장을 4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4억 9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지방비 1억 52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1,700톤 증설을 위해 지방비 7억 69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1044쪽 하단,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도비보조) 사업은 하루 4천 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비 33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5쪽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 마무리 공사를 위해 국고 및 지방비 62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전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180톤의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 4억 159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하단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을 100톤의 증설과 8.4㎞의 하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 4억 112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6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입니다. 165톤의 처리장과 9.1㎞의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국고 및 지방비 7억 263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예산안 1046쪽 내양2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고 및 지방비 1억 172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을 위한 설계비로 10억 7700만 원을 반영하고, 강천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설계비 5억 28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단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여주시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 4억 270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해 총 14억 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지점, 하수관로 CCTV조사는 CCTV조사를 통해 하수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 및 보수·보강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가남읍 일원의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억 240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하단 여주시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및 미처리 구역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설치 설계비 등으로 총 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68억 919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98억 3675만 8천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87억 6175만 8천 원이며, 자본 예산이 10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18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비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8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 복합악취농도측정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9쪽 중간 지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와 TMS 관리대행비로 총 143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일반관리비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고, 예산안 1203쪽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등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 진단과 시설물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하수관망계측시스템비,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 비용으로 총 6억 245만 8천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대수선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여주처리장 등 18개 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30%를 보조받아 총 26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예비비는 817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에 요즘도 시달리죠, 소장님? 매번 우리 지역, 우리 마을만 빠졌다고 하는데, 설명서 1696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되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도전리 거기 답(畓) 부지 매입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쪽 지주나 주위 분들,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업체 선정까지 돼서 바로 착수 계획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마을상수도 증설, 하수관을 설치 매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민원이라고 할까? 민원이 ‘우리 마을도 편입, 지나가니까 불편하다.’ 그 요구사항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처리시설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시설 기술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외관상이나 그렇게 염려되는 악취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지역, 마을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불편사항이 아니라 요구 조건, 부대 시설 및 마을에 대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한 피해다라고 하는데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요구에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현재는 지금 1개 처리장에 여러 동네 거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현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신설할 적에 앞을 내다보고도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면 증설이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토지, 부지매입을 넉넉히 해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때 증설이 필요할 때 옆의 부지를, 어차피 그 옆에다 해야 되니까 그때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엔?

지금 효율적인 것은 말씀하셨듯이 한 번 설치할 때 향후의 증설 계획 부지까지 확보하는 게 지금 유리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예산 때문에 그러지만, 미리 확보하면 지금도 많이 해주시지만, 지역민들을 위해서 증설 전까지는 부대 시설을 공공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으로 시설로 하지만 그분들도 이용하면서도 그런 배타적인 마음이 없고 이해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를 미리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후에 증설이나 공사 할 적에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해 주고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셨듯이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170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CCTV조사인데요. 이게 하수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으로 인해서 불명수 유입이 있지만 공사할 적에, 그러니까 인입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연결, 그거 할 적에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이게 비가 많이 온다고 양이 확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특정 지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 식당 주변으로, 하는데 그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오수관로의 인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 용량도 좀 과하게 되는 수가 있고, 오버하는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증설도 또 하고. 그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CCTV를 이용해서 배관, 노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조사하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 지역에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매년 사업이 있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염려되는 그 지역, 지금 불명수로 유입하는 지역. 이게 어느 정도, 매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야 되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CCTV, 이 불명수 차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5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조사비를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조사 비용을 계속해서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지대나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걸로 인한 상가, 가정집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5천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미터당, 킬로미터당, 아니면 구간별로 산정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매년 하는 것에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비례적으로 우리한테, 시에는 그런 발견이 되면 이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 하신다고 또 그랬지만, 필요로 하면 바로바로 조치하는 게 더 큰 피해, 예산 낭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잘 몰라서 간단하게 그냥……. 보니까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신설·증설 사업 보니까 70페이지예요.

네.

이 서너 개 빼고는 1년 동안 60여 개의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여주 곳곳에 이제 공사 현장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사방이 ‘공사 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우리 박두형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좀 한 말씀 얹자면, 저는 사실은 이 하수관로에서 이쪽으로는 크게 부실 공사가 없겠다 생각했어요. 와서 보니까 지금 관 공사한 것들이 부실 공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게 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하자보수가 있는 데는 몇 년간은 공사 안 주겠다라든가, 이런 조금 제약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관 공사는 지금 일반 공사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으레 그렇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으레 비싼데 또 하자는 더 많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이 하자 보수 없도록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면 90%?

계획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계획상 90%, 잘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또 하자 보수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들이팝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예. 중요한 말씀인데, 원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문 위원님이신데. 이 정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을 하면, 제가 상수도과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택지개발산업단지, 역세권 개발, 추가적인 개발사업, 물류창고 등등 다 그 수요를 어느 정도 다, 충족이 아니라 만족은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이번에 상생위원회 때도 읍면동 단위 오염총량제가 아니라 ‘여주’로 하나 묶어서 하는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가남 쪽……. 이것은 제 질의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질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남 같은 경우엔 지금 어느 정도, 아직도 멀었지만, 그 ‘오염총량제가 용제가 많이 차가지고 더 이상 개발을 못하면 어떡하냐? 문제는 없냐? 상하수도 문제는 없냐?’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일단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실 그런 지역을 저희 하수처리구역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 계획이 없는 데를 담을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이 지금 도시개발, 그다음에 수도, 하수, 그렇게 같이 기본계획을 묶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구역으로 담으려면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들어가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도시개발까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용도지역을 보면 거기에 100% 개발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하면 파악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여주시에서 물상생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부분, 할당제. 읍면동별로. 그거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완화, 해소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하여튼,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는 기본계획 수립비를 안 담았지만 바로 추경에 기본계획 재정비 예산을 담을 거거든요. 그것 좀 나중에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하수처리구역에 담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냥 기본적인, 계획적인 앞으로 사업할 부분만 예산에 담고, 그런 것은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발생 소지, 여건이 있고, 발생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야 계획에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염려는 아닌데 이렇게 신설·증설되면 거기에 맞게끔 인력이나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죠?

그렇죠. 관리 인력, 관리비가 더 올라갈 텐데요. 다 반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아까 낮에 사전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84페이지예요.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관련해서요. 여기 보조율에 보면, 국비 58%, 기금 15%, 도비 10%, 원인자부담금 17%죠?

네.

원인자부담금이 나온 것은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 그쪽에서 내는 비용인 거고요?

네.

원인자부담금이 몇 군데 생기겠네요?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다는 게 좀 신기했고. 그런데 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고는 2021년에는 국·도, 기금이 안 들어왔고, 2022년에는 본예산이 세워졌다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날아갔고 기금은 아예 안 들어왔고, 2023년에도 국도비는 들어왔는데 기금은 안 들어와 있고, 이 원인자부담금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2022년까지는. 그래서 2023년에 ‘4억 ＋ 원인자부담금 23억’ 해가지고 이걸로 좀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요?

네. 올해까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이전이 되는 바람에 좀 지연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는 착수하려고 일부 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작년까지 예산이 있었어도 계약 원인도 못하고 집행도 못했던 것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자꾸 바뀌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네, 네. 지원 변경이 되다 보면 그렇게 서로 상호 간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점동 하수처리장. 예산안 1042페이지, 설명서 1685페이지요.

네.

여기도 보조율을 보면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1년까지는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2년 되니까 국도비가 안 들어오고 기금도 안 들어오고 시비만 세워졌어요. 2023년에는 국도비는 또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비, 기금은 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들어온 것 갖고서 공사 일부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것도 설계가 올해 끝나서 공사 발주가 됐기 때문에 착수에 따른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돈 있는데 미리 좀 설계도 하고, 준비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걸까요?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설계부터 하다 보면 기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을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기 본예산에도 담았지만,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계를 끝내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지금 하는 현장이 몇 개가 됩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미 줬던 것도 삭감을 시키고 다음 연도로 넘기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좀 건너뛰어봐가지고요. 1687페이지요. 설명서에요.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 여기는 국비, 기금, 도비가 보조율 쪽에 보면 되어 있어요. 시비는 없어요.

네.

그런데 2023년에는 시비를 세웠어요. 2022년도에도 세웠고요. 시비가 없는데, 세웠는데…….

부의장님, 이것은 보조율을 사실 저희가 좀 오타를 냈습니다. 도비가 12%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로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점동하고 그다음 장 금사가…….

금사도 그러겠네요?

예. 지금 도비가 안 들어가는데 ‘시비’가 ‘도비’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건 오타입니다.

대신도 그래요? 1691페이지요. 아, 대신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분뇨처리장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비를 가지고 먼저 설계를 하는데 나중에 국비나 그 도비, 기금을 받게 되면 사실 시비 쓴 것을 기금으로나 국비를 쓴 걸로 그렇게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지금 투입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 시비는 다시 환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흥천도 그런 거죠?

예, 예. 지금 설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먼저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환원이 될 겁니다, 이것은.

예.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이 설명서를 보고서는, 따로 설명을 또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설명서예요?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이 설명서 자체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네.

별도의 비하인드 설명을 들어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흥천하고……. 대신, 흥천 같은 경우에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를 떠서 먼저 시비를 집어넣고, 나중에 정산할 때 시비를 쓰면 그 정산에서 뺄 수 있으니까 국비나 도비 쓴 걸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상계, 대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흥천 것은 시급해서 그렇다고 치면요. 아까 다시 넘어가서 이 점동 같은 경우요. 점동 같은 경우요. 이럴 때는 시비를 먼저 쓰지 않아도 이미, 이럴 땐 시비를 먼저 썼으면 집행률이 더 좀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점동은 좀 덜 급해서 그런 건가요?

점동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국도비를 받아서 설계를 했던 현장이라 그 설계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집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받은 것을 다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게끔 하려고 저희가 일단 설계를 먼저 해서 공사 착수단계에 지금 갖다 놓고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설계 지금 미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예. 국도비로 설계를 받아놓고 공사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계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먹었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국비가 삭감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러는 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설계까지 끝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추진됐던 게 다 그렇게 추진이 돼 와서 지금 국비 같은 게 조금씩 삭감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편법이겠죠.

그러면, 설계가 1년 내에 끝나면 좋은데, 쉽게. 예산 1회계연도 원칙이니까. 1년을 넘어서 설계가 준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일부 페널티를 먹어서 국비·도비가 덜 내려오고, 그러면 그 결과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다 보니 약간 편법이긴 하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설계부터 떼어놓고서 국도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속도를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읽기에는 좀 어려운 예산설명서가 있다, 예산안 설명서가 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설계 떠놓고서 국도비 받아오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딜레이가 안 되니까요.

하여튼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 없이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그렇고요. 하수사업소가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일반회계 흩어져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흩어져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흩어져 있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공기업. 네.

공기업특별회계고요. 일반회계는 전출하고 나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러저러해서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 이런 것 여러 일 쭉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상수도 사업할 때도 용어가 그때 알다가 까먹고 까먹고 이러는데 하수도도 용어가 막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용어가, 「하수도법」에 들어 있는 기본 용어 정리가 정립돼 있지 않으면 헷갈리더라고요. 뭐, 배수설비,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등 정의 나오잖아요? 하수관로, 하수도, 대강 읽다 보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그래가지고 좀, 하여튼 하수도는 기본 용어 정리가 안 되면 몇 년 가도 헷갈리는 일 같아요.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하수도, 관로, 그다음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등을 주로 하죠?

네.

그래서 쭉 해왔고, 성과계획 보니까 더러 마무리도 되고, 계속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조금 묻고 싶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쉬었다 하죠? (장내소란) 아직도 하실 게 생길지 모르니까. 10분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요? 위원장님이 또 하시라고 그러니까. 일단 568페이지예요. 『주요업무계획』이요. “하수처리시설 설치 확충” 관련해서요, 쭉 모아서 정리해 주셨어요. 568페이지에. 금사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금사 하수관로. 보면, 공사 중이고요. 그 밑에 점동 하수처리장, 점동 하수관로 이것은 90% 설계가 진행 중인 거고요. 나머지는 도전·가야·점봉 처리장, 관로. 오학·계신 이 부분은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개찰 예정인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맨 밑에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이죠.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 이게 내년 3월에, 2200인가로 용역을 내년 3월에 발주하시려고 여기 쓰여 있는데, 그래서 2025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더 좀 당겨지지 않나요?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계획 재정비는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여러 지구의 개발사업을 담아야 되거든요.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2025년까지 그렇게 본 건데요. 중간중간 사실 시급성을 봐가지고 할 때는 저희가 ‘부분 정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부분. 예. 부분 계획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그 정도 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용역발주는 어떤 콘셉트 구상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발주 자체를 하반기는 돼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용역발주는 내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예. 6월에 일단 잡혀 있는데요.

예. 그때 발주가 돼서 일단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는, 가서 승인을 받는 게 지금 계획은 2025년까지 계획을 해놨고요. 중간중간 시급성을 봐서 부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다 담을 수 없는 진행 중인 내용이 있을 건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던 거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상생 협약도 체결했고, 협약 체결할 때 어떤 내용 갖고 하겠다라는 얘기도 공개가 됐었고요. 그럴 때 시장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지금 총 하수사업소 이번 예산이 638억이에요. 조직별 찾아보니까, 44페이지에. 638억 원으로 돼 있어요.

네.

638억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됐었죠? 150억 정도 되나요?

한 130억 정도 지금 내시된 걸 담아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협약에 따라서, 국회에서 아마 금주 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여주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상하는 정도가 “130, 150 정도 내려오던 것을 플러스 100억 정도 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하면 네 번 남았으니까 한 250억씩 내려오게 해가지고 4년간 600억 내려오는 거 1천억 정도 내려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국비보조인데, 국비보조에 대한 협약의 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이번에 보면 알겠네요? 어느 정도?

일단 매년 국가예산이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더 좀, 펑펑 날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과장되게 좀 날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150억 정도 내려오던 거를 250억 정도 내려오게 해서 윤석열 정부 내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 것 같다.” 그게 한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변경계획 내면 그게 20년짜리죠?

네.

그러면 2025년에 내면 2045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2045년까지면 한 20년 남은 거예요. 그 20년 동안에 쓸 돈을, 내려올 돈을 4년 내에 훅 당겨오겠다라는 거죠. 요약해보면. 그걸 기본 변경계획에 잘 담아서. ‘가능할까?’라는 게…….

이제 국비를 더 추가해서 받아오겠다 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하수 처리 구역 확대랑 처리시설 확충,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지금 더 요구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환경기초시설이 어디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하수처리구역이 어디 어디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전수조사를 시급히 해서 그것을 기본 계획에 담아서 그 기본 계획이 올라갈 때 기본 계획 변경 승인해서 승인 신청을 해서 받아내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평소보다 많게 내려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더 내려오고 하는 구조를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게 담겨 있는 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건 2025년도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기본계획에 담긴 것도 사실 빨리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재정비하는 것은 지금 처리구역에 편입이 안 된 데를 저희는 다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보다 더 늘어나겠죠, 어떻게 보면. 처리장 용량도 늘어나고, 처리장 사업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따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투 트랙(two track)이에요. 2025년도에 올라갈 종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승인 신청, 그게 승인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전에 부분 계획 변경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올려서 환경기초시설 등 포함한 국비를 많이 가져오게 하는 방안, 이렇게 가는 투 트랙인 거예요. 최대한 이런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터에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하수사업소를 비롯한, 또 주무부서인 하수사업소의 할 일들이 확 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하수처리구역이라든지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아까 헷갈리는 무슨 하수도, 하수관로, 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수처리구역을 늘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뻐꾸기 날리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이게 부도나지 않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어요.

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관리대행비. 그다음에 여기도 꽤 들어가잖아요, 이런저런 비용들이요?

네.

관리대행비, 대수선비, 유지보수비. 각 단위도 크고 종류도 많고요. 이 부분을 좀, 현재 어떻고, 내년 지나면 어떻게 나아지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이 들어가면.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저희가 건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행사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작년도 9월에 새롭게 대행사가 선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 ○ 엔지니어링…….

그 기간은 5년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 9월부터 5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비용은 연간 한 130억 정도 해서 한 5년간 600억 정도가 넘게 되는데요. 그게 끝나게 되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연간 한 130억 정도 들어가고, 기계 설비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 별도의 기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게 교환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처리장이 있는 한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매년 그렇게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대행비로 한 130억 내외로 연간 들어가는 거고요. 대수선비가 2022년만 해도 꽤 들어요. 7천, 8천, 1억…….

네, 많이 들어갑니다.

1천, 2천, 3천, 2천. 유지보수도 꽤 들어요? 1500, 2100, 1100. 안전점검도 1억 가까이 들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는 거죠?

네.

이것을, 그런데 ‘대행’하고 ‘위탁’하고 어떻게 다르죠? 만약에 환경기초시설을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요. 관리위탁을 하건 민간위탁을 하건 대행을 하는 경우하고 어떤 법적 책임 관계가 다르죠? ‘위탁’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주고 책임도 거기다 주고, 대신 위탁기관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대행’ 관계는 이게 대리법이 적용되는 건지 위탁법이 적용되는 건지? 대리법이 적용되면 대행기관이 한 행위의 법률 효과가 바로 위탁기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은 위탁기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대리기관의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말고는. 그런데…….

책임까지 그쪽에서 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위탁’하고는 용어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조금 약간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좀…….

예. 그 대외적 책임관계 주체가 대행기관이에요?

예, 예.

뭐, 위탁이나 대행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큰 차이는 없는데 하여튼 책임 소재는 그 대행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제가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여주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대행시키기 위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대행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대행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대행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현재는 없는데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대행 문제 때문에 5년마다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러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다음에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22억 9775만 원에서 2억 533만 원이 증액된 25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연수비를 640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수첩 제작비는 35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840만 원 증액한 10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의회 홍보물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구입비용은 48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의장 위촉 물품구입비 60만 원과 의회 환경개선 비용 700만 원, 그리고 근조기제작·설치 대행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2쪽입니다. 인사권 분리에 따른 면접위원 시험수당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수어통역료는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상단,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 원은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던 것을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의정예고 수수료를 전년 대비 6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 의정박람회 참가비를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9903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52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사권독립에 따라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성과상여금을 의회 별도로 편성하는 포상금 6100만 원을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예고비 예산안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우리 홍보팀 예산심의에서도 홍보예고 수수료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우리 주요지, 지방지. 지금 6억 3천이 나갑니다, 여주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존에 나갔던 지금 1400만 원의 의정예고비가 나가고 있는데…….

1억 4천.

예?

1억 4천.

아, 1억 4천. 죄송합니다. 1억 4천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으로 올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저희가 의정예고비 예산안 검토보고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예산 증액 사유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언론사.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집행부는 300만 원 이상 주는데 저희는 220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그게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50만 원씩, 아니면 40만 원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인근 시·군하고 동일하게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3800만 원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 신문사가 작년만 해도 한 47개가 새로 신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게 이 인터넷 신문사는 신고도 쉽고 그래서, 이게 창간 때는 각 신문사에 등록만 하면 창간 때는 꼭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후죽순 계속 늘어나서 저희한테 1년 정도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접수하면 그다음 해에는 또 110만 원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66만 원 정도 줬는데 내년에는 한 110만 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신규수요 늘어나는 것도 또 무시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거 주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줘왔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줘왔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죠?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도 주요지나 우리 여주지역에 또 문서,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오는 신문사도 330만 원씩 매달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는 매달 주는 것은 아니고 임시회나 정례회 일부 있을 때.

네. 보니까 이게 지금 횟수가, 여기 횟수로. 그러니까 기사 낼 때마다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특별보도’는 뭐예요?

이것은 ‘특별보도’는 저희가 정례회, 임시회를 제외하고 또 의정박람회라든지 또 경기도의장협의회, 또 동부권의장협의회 체육대회 같은 게 개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개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것 특별하게 생길 때, 그럴 때 저희가 한두 군데 더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타 지역도 그렇게 하니까, 줘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알면 진짜 혀를 찰 일이거든요. 여주시에서 주는 행정예고 수수료도 6억 3천씩이나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비용을, 또 더군다나 늘려서. 이게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이게 예산안 681페이지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네.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뭐 각종 위원회, 그 밑에.

예, 예.

위원회 우리 의원들은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인사위원회라든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아, 여기에 속해있는 다른 위원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개최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

아, 그분들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수당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명예의장’도 있어요, 원래? 이 프로그램이?

‘명예의장’ 제도는 의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의장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이에요?

그동안은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어요?

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

의장님이 계셨었어요.

청소년의회에 명예의장 뭘 줬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네.

그거는 별개, 별개.

그다음에 이게 근조기 설치비는 뭐예요? 매월 30만 원?

이게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있을 때 의장님 명의로, 아니 전체 의원. ‘여주시의회’ 깃발을 근조기를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각 장례식장별로 저희가 1기씩을…….

하나씩 다 비치해놓는 거예요?

예?

다 비치해놓는 거예요?

네, 네. 1기씩 비치를 해놓고 만약을 위해서 또 여벌로 한 2개∼3개를 의회에 비치해놨다가, 타 지역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12월이 아니라 ‘장례식장 몇 개’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달마다 이거 30만 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로 잡은 겁니다.

아니, 이게 기(旗)는 한 번 맞추는 건데 설치비가 들 것은 없잖아요, 사실. 갖다 세워놓기만 하면.

그 설치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타 지역에 갈 때.

타 지역에 갈 때?

예, 예, 예.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의뢰하거든요.

기름값? 아, 다른 데다가 의뢰해서?

네, 네. 택배를 의뢰하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제가 조금 더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죠.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